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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1211	지방자치법	대법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출전】 판례공보 제492호, 2016년 6월 15일 798페이지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340,360
LTB059695	헌법	의안심의,단원제,권력분립의 원리,양원제,공직선거법	1960년 헌법에서는 양원제가 실시되었고, 1962년 헌법에서 단원제로 돌아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289,255
LTB019467	민법일반	이전등기,대법원,소유권,민법,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분석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민법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329,881
LTB004959	민법일반	특별손해,통상손해,민법,상당인과관계,상품권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은 행위의 결과에서 제외된다.	479,689
LJU005382	조세/세법	국가안보실,국회,탄핵심판,헌법,헌법재판소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144,772
LTB013643	행정법	한국방송공사,국회,의회,수신료,헌법	판례해설'법률유보'란 행정기관이 활동을 할 때 법률상 당해 기관의 소관 사무를 정하는 조직법적 근거 외에 어떤 행정기관이 누구에 대하여 어떤 요건 하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41,381
LTB013709	국제법(사법)	플랜트수출계약,계약서,국제상거래법,담보책임,계약가격	그의 예로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의 ｢전기․기계공사 약관｣에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의 관리를 위탁된 엔지니어의 결정과 도면에 따라야 한다는 요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92,614
MPA013060	약학/약리학	뉴런,혈관-뇌 장벽,복강,흑색질,신경	예컨대 상향 조절된 HO1이 변형된 헴을 산화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철 이온, 빌리버딘 및 일산화탄소로 분해한다 [16].	187,497
LTB030214	법학일반	민주구국선언사건,통일주체국민회의,헌법,긴급조치,제4공화국	그러나 이 긴급조치 1, 2호는 장준하, 백기완 등의「용기 있는 위반자들」이 나타나면서부터 그 위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299,869
LJU00199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일반채권자,부동산등기법,취소채권자,소유권	4)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을 대신하여 소외 1명의로 원상회복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254,326
MTB010095	응급의학	척수,손상,척수손상,척추,항문	이는 지각기능의 유무, 운동기능이 전혀 없는 경우, 일부 있으나 유용하지 못한 경우, 유용한 경우, 정상등으로 비교적 간단히 분류를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488,019
MTB0096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복부,관절,요추,월-플랑크-롤,맥길의 빅3(Big three) 운동	훈련이 진행되면서 점차 헛기침을 하지 않고도 적절한 복벽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 기간도 점차 늘여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496,195
MPA00768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파상풍 톡소이드,바늘,주사,시린지	마지막 5일째에 각각의 마우스의 이식물을 제거하고, MTT 분석에 의해 생존가능한 세포의 수를 세어, 비면역된 마우스에서의 대조군 이식물과 비교하였다.	449,157
LTB070135	노동법등	표준 계약서,용어의 정의,가이드라인,PP료,방송법	제 4 장 광고 규제 및 수익 배분 ▎205 표 42 PP료 금액 및 수신료 수입 대비 PP료 비중 추이 연도 PP료 금액 PP료 비중 2005 1,492억원 19.	137,509
LTB064578	민법일반	법률행위 부수 부분,계약의 효력에 관한 원칙,무효․취소,계약관련 소송구조,소송과의 관련성	그러나 그 전제로 성립요건이 염두에 두어져 있다는 것이다.	157,856
LJU00568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보증금반환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헌재 2016.	317,424
MTB001437	내과학	심전도,Dopamine,정맥,부정맥,심실	신기능 이상도 chrnic txicity에서 흔하게 경험하며 digxin 농도를 올립니다.	303,185
MPA0143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세포막,노화,신경	예를 들어, 안전 센서 및 프로젝터 어레이는 피부 온도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57,240
LTB064688	민법일반	물권의 소멸원인,포기와 혼동,물상대위,소멸시효,선의취득	따라서 무권리자 B가 C에게 노트북을 매도한 것이 되는데, B와 C 사이의 매매 자체는 유효하므로, C는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61,149
LJU006924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저작권,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저작권법,원심판결을 파기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86,413
MPA009098	내과학	가시돌기,진피층,봉합사	이하의 설명에서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자체에 의미가 한정되지 아니하며,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134,929
MPA015011	치의학	초음파,치석 제거,치아,치석,치석제거	한편, 말단부의 첨단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도 10과 같이 돌출부의 모서리가 초음파 진동을 집중시켜, 치석 제거용 팁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한다.	199,895
MPA009676	산부인과학	각막,각막염,투여,안구,양막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양막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점안제는 1일 1 ∼ 5회 점안하도록 하며, 1일 점안량은 1 ∼ 500 mg 범위이나, 점안 횟수 및 점안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488,590
MPA0053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목,발바닥,지압,하지정맥	우선 본 발명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구성을 도 1 내지 도 4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사용자가 발을 올려둘 시, 진동을 발생시키는 발판에 있어서, 상기 발판은, 하부 일 측에 만곡부가 형성되는 하부본체와, 상기 하부본체의 상부에 구성되되, 다수의 송풍구가 형성되는 상부본체로 구성되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구성되는 인쇄회로기판과, 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구성되되, 상기 인쇄회로기판과 연결되어 진동을 발생시키는 모터와, 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구성되되, 상기 모터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송풍팬과, 상기 상부본체의 하부 전체 또는 일부분에 구성되되, 상기 인쇄회로기판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열선과, 상기 본체부의 일 측에 구성되어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480,320
LTB031562	형법/형사소송법등	진술거부,헌법,진술거부권,피고,피고인	피고인에게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고 할 때에는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에 임할 수 없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	290,048
MPA011493	약학/약리학	생리식염수,멸균,멸균 생리식염수,점막,소장	APA 및 APTA 마이크로캡슐에 대한 절제된 돼지 소장 점막 상에 남아있는 FITC의 양을 총량의 퍼센트로 산출하였다.	453,505
MPA001047	신경외과학	척추뼈,척추,추간	하우징을 T자로 적용한 이유는 파킹부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이다.	187,726
MPA002283	정형외과학	혈종,두개골,카테터,두피	안착부재는 기설정된 넓이를 가진다.	137,985
LJU001034	헌법	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잉금지원칙,법무부,변호사시험법	실무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컴퓨터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으며,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 있다.	149,626
LTB001926	헌법	시장경제질서,위헌소원,재산권,헌법,경제의 민주화	재산권보장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반적 원칙규정을 두며, 아울러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한다.	482,664
MPA019455	생화학	협심증,신경,에탄올,혈청	100 nm SQS를 사용하였을 때, 하기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확도가 120 %, 정밀도가 10 % 미만으로 그 정량성, 재현성이 매우 높고, dynamic range도 다른 상업적인 면역학적 어세이법에 비해 넓었다.	165,306
LJU00708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무죄를 선고,형법,원심판결을 파기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31,287
MTB013968	정형외과학	관절가동운동,신경,협조작용 증진 기술,능동관절가동범위운,근육	근력은 근육이나 근육 군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최대 수의적인 힘으로 정의된다.	246,813
MTB020523	신경외과학	횡경막,척추,손상,동맥,복부	좌측으로 접근하는 경우 대 동맥의 박동에 의하여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나 실제 수술에 서 대동맥은 중력에 의하여 환자의 우측으로 밀리게 되어 전 종인대, anterir lngitudinal ligament)를 쉽게 확 인할 수 있어 수술시야를 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739
MPA007015	약학/약리학	경정맥,투여,젤라틴,경구 투여,뇌하수체	상기 메탄올 추출물에 증류수를 가하여 현탁시킨 후 동량의 n헥산을 가하여 진탕 방치하여 헥산 분획 7.	306,215
LTB002121	행정법	재정의회주의,재정관리작용,재정관리의 엄정주의,재정의 개념,건전재정주의의 원칙	재정법의 기본원칙 재정법도 행정법의 하나의 영역이므로 행정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의 원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438,998
MPA010293	일반외과학	외과,골수,골절,임플란트,천공	안내 개구부는 내부에 보호 슬리브를 수용하도록 크기와 모양을 가질 수 있다.	109,380
MTB007278	안과학/임상안광학	마취,근육,견인,눈꺼풀,동공	견인검사는 근육이 쭉 당겨져서 팽팽한 상태에서 행해야 한다.	135,733
MTB02321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목관절부 질환,가이언굴 증후군,드퀘르벵 병,협착성 힘줄집염	손목관절부 질환가이언굴 증후군 개요가이언굴 증후군은 자신경 압박 또는 포착이라고도 하고, 손목관절에서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이다.	395,382
MTB005238	정형외과학	엎침 발,쇼파르 관절,발,덮침 발,발목	세로축은 횡단면에서 52, 시상면에서 57 기울어져 있으며 주로 안쪽과 바깥쪽 번짐이 일어난다.	336,912
LTB055418	헌법	국제협정,조약공동체,통치권,헌법,국가연합	국가연합에는 연합조약․연합의회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면 유럽연합은 분명히 국가연합의 성격을 띤다.	94,421
LTB033426	헌법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과소보호금지원칙,입법형성권의 한계,민법 제3조와 제762조	이는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3조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21,030
LTB040692	민법일반	무효등기의 유용,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중간생략등기 전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부진정 연대채무관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판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사례들 가등기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게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380,532
MPA005154	약학/약리학	초음파,관절,피막,투여,관절강	상기 나노에멀젼을 heating magnetic stirrer에 넣고 5시간 정도 교반하여 내부 유기용매를 날려주어 형광물질이 봉입된 관절강 투여용 담체를 제조하였다.	283,005
MPA00642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항문,받침대,헬스의자,허브,훈열,회음부	도 5는 본 고안의 훈열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고, 도 6은 약초함의 사시도이고, 도 7은 전자파 차폐를 위한 전자회로도이다.	200,012
MPA00947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심장,카테터,맥관	팁 부재만이 상게하게 고려되더라도, 제어 와이어에 의하여 팁 부재에 가해지는 힘 FW에 응하여 팁 부재의 굽힘, 그리고 관절 세그먼트의 반응이 중요한 결과라는 것이 당업자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255,469
LTB008336	상사법등	제660조,법정면책사유,약정면책사유,면책사유,제659조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인해 지진으로 인한 화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도 존재한다.	295,292
LTB035847	헌법	헌법,진술거부,불이익처분,형사책임,대체유류	대체유류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는 신고가 곧 석유사업법위반죄 시인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는 없고, 법에 따른 신고의무이행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세금납부의무가 생기는 과세절차일 뿐 그것이 곧바로 법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신고의무조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진술거부권 제한이 아니다.	283,907
LTB005932	헌법	태평양전쟁,원폭피해자,청구권,배상청구권,헌법	'이하 법정의견 이유 및 반대의견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같음.	395,136
LTB069400	지적재산권법	특허청,청구범위,특허법,지적소유권법,대법원	46) Rbert L.	379,935
MPA0044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봉합,엄지,피복	걸림 톱니바퀴 200.	309,210
LTB033679	상사법등	부동산신탁회사,신탁업 발전의 계기,한국신탁은행,신탁업	투자매매·중개업 등은 그 업무의 속성이 금융투자상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면 신탁업의 경우 신탁을 영업으로 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금융투자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405,802
MTB016612	내과학	금연,뇌졸중,2형 당뇨병,고혈압,대사성 증후군	뇌졸중의 위험인자에는 과거의 뇌졸중 경험, 고혈압, IHD, 심방잔떨림, 고지혈증, 비정상적인 당뇨, 발목위팔 압력 지수, 운동내성 감소, 망막병증, 단백뇨, 자율신경병증, 흡연, 알코올섭취, 운동부족 등이 있다.	27,473
MPA008053	방사선과학	초음파,머리,신장,신장 측정,체지방	따라서, 핸들 및 본체에 의하여 측정된 신체정보 데이터는 제 1 및 제 2통신부를 통하여 이동 통신기기로 전송되고, 최종적으로는 관리서버에 전달될 수 있다.	103,664
MPA019821	미생물학/기생충학	주사,유전자,투여,지방간,혈액	MRS 고체 배지에서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LCM4는 1 x 1010CFU/mg, 락토바실러스 케피리 DH5는 1 x 109CFU/mg가 되도록 각각 배양한 후, 자란 균을 긁어 모아 멸균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교반기 위의 플라스크에 조금씩 넣으며 LCM4 균의 경우 탁도 3.	467,304
LJU000800	조세/세법	전환권,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증여세,대법원	둘째,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재산인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전환된 주식이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도 그와 같은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217,391
MTB00181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예방접종 지침,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인플루엔자백신,백신,임신부와 산후여성 백신	대상포진 생백신 1.	131,677
TDF02127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면서 나머지 카드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48,580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IMF의 충고를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직후 30%에 가까운 고금리를 유지하여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초래한 사례와 대조적이다.	391,258
MPA003208	내과학	컬러 도플러,초음파 영상,초음파,혈관벽	디스플레이부는 프로세서에서 형성된 B 모드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260,943
LTB002821	형법/형사소송법등	개인정보,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과징금의 부과,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유기간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05,952
MTB021365	정형외과학	다리,저항의 적용,엉덩관절,관절,넙다리	참고사항 엉덩이에 압력을 가해서 골반을 고정한다.	16,548
LTB055789	형법/형사소송법등	저당권,법정지상권,토지이용권,이용권,민법	따라서 법정지상권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441,903
MPA016910	정형외과학	기형,교정,머리,두상,환자	이와 같이 정형두상모형에 손잡이부 및 중앙표식부의 부착이 완료되면, 도 3의 에서와 같이 정형두상모형을 탈거하고 두상 교정모를 제작 완료한다.	66,448
MPA01367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글루코사민,사이토카인,대장,백신,투여	본 발명의 EGIM은 O연결된 지방산을 갖지 않는다.	362,960
LTB024175	민법일반	사용이익,소유권,법률 행위,민법,과실의 귀속	b) 하나의 원물에 관하여 수인의 과실수취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그 성질상 선의의 점유자가 우선하고, 소유자와 용익권자가 경합하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용익권의 성질에 비추어 용익권자가 우선한다.	489,733
MPA014375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피막,피부,피부질환,피부염	상기 수성계 용매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용매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식염수, 정제수, 암반수, 온천수, 식물수, 심해암반수 및 탈염처리된 심해암반수, 중탄산염 용액, 수성 덱스트로즈 용액 중 1종 이상일 수 있으며,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알코올 등이 더 혼합될 수 있다.	9,075
LTB065994	헌법	무죄를 선고,표현의 자유,무죄,대법원,전기통신기본법	과연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이며, 그 통념의 실체가 무엇인가.	170,555
MTB009386	신경과학	tPA의 효과,급성뇌경색,혈전용해술,혈전용해제	이런 치료를 하려면, 혈관조영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잘 훈련된 의료진이 필요하고, 정맥내혈전용해술에 비해 치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재개통 성공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422,210
LJU002716	조세/세법	상고를 모두 기각,과세관청,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소득세법	그리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290,860
LTB031357	상사법등	기타 면제증권,예금·보험,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적용면제거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	34,650
MPA00381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이토카인,혈액,시린지,투석,혈장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분석 등급 이상이었다.	429,831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대외채권 대비 단기채권 비중은 60.	461,842
MPA003732	생화학	신장,세뇨관,과산화수소,조직학,투여	실시예 12: 조직학적 분석 좌심실을 통해 2분동안 PBS 30 ml를 사용하여 신장을 관류시킨 다음, PLP 용액을 사용하여 관류시켰다.	114,866
LTB013966	의료/보건법	헌법재판소,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헌법,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대법원	선고 98도2481 판결; 대법원 1992.	416,245
LTB026917	민법일반	파산채권자,파산채권,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과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97,480
LJU003852	헌법	재산권,소유권,조사위원회,친일재산귀속법,헌법	2009헌바14 사건 위 사건의 청구인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및 제3조 제1항의 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후문 및 제3조 제1항 단서 부분은 청구인이 위헌성을 다투지 않거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제외함이 상당하다.	54,354
LJU002274	형법/형사소송법등	재심대상판결,재심심판절차,경합범,기판력,재심개시결정	2) 이와 달리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후행범죄 판결보다 먼저 확정되는 경우에,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재심사건 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13.	228,745
TDF015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여기에는 분석, 판단, 질문, 설계, 소통 등 창의적 직무가 모두 들어가 있다.	181,098
LTB037927	상사법등	사외이사 결격 요건,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의 선임 절차,주권상장법인	이렇게 본다면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과 관련하여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사외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규정과 은행의 8) 이는 2003년 12월 31일 증권거래법 개정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1,402
MPA010304	방사선과학	피부,여드름,마사지,진정효과	상기 기기본체 상부에 부착되는 LED판과 자수정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정링이 결합된다.	490,050
LTB015704	민법일반	재판상의 청구,시효중단을 위한 소,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소멸시효,기판력	소송목적의 값 산정 문제 제2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단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극히 단순한 형태의 소송으로서,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는 소송의 실질을 고려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특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그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475,188
MPA00071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엉덩이,무릎 관절,관절	ZMP에서 상기 RAM을 계산하기 위한 재귀적 라그랑지안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67,957
MPA011807	약학/약리학	채혈,경구투여,투여,에탄올,팽윤	2의 완충 용액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2,984
MPA010291	흉부외과학	근육,상해,욕창,표피,이마,힘줄	각 접촉점은 합금 또는 금니켈로 만들어지고 5mm2의 면적을 구비한다.	335,032
LTB066603	상사법등	이사회,판매권,소매상인,승인	이에 대하여 경업에 대한 승인결의는 종전과 같이 통상의 결의로 하면서, 회사기회유용의 경우에 3분의 2 이상의 수의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업이 회사에 대하여 주는 위험성이 더 큰 것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합리적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200,482
MPA002959	약학/약리학	약리학,대식세포,접종,레스베라트롤,투여	이는 효모의 경우에서도 약리학적 활성이 있는 물질을 흡수 하여 세포에 함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본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미생물이 유산균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269,793
LTB023764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상법,전자투표제도,의결권,전자주주명부	따라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에 따라 자격수여적 효력 또는 추정적 효력이 발생한다.	196,312
LTB002572	민법일반	중복된 소제기,민사소송,소를 제기,민사소송법,이행의 소	그러나 후소의 변론종결시에 전소에 대한 본안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설명된다.	426,022
MPA015910	약학/약리학	멸균,설태,항균제,에탄올,치주	본원 발명의 일 실시형태는 당 알코올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치주병원균 증식 억제 항균제이다.	301,746
MPA00722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항원제시세포,항암제,백신,림프구,상해	그 결과를 도 4에 나타내었다.	49,130
MTB005737	신경과학	동맥,이차 두통,심장,근육,긴장형 두통	여러 두통약에는 카페인 성분이 소량 들어 있기도 하다.	369,729
TDF015222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이는 TED 스프레드가 평상시에는 스왑레이트에 별 영향 없이 리보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특히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자금을 급격히 회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스왑레이트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81,797
LTB050273	민법일반	가사소송규칙,가사소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법,실종선고	실종선고는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므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 인의 범위'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경우에 비해 좁은 편이다.	92,750
MPA017694	약학/약리학	신경,바늘,주사기,보존제,보툴리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물질은 재조합된 신경독소 포뮬레이션의 활성에 어떠한 유의성있는 영향도 나타내지 않았다.	160,172
MTB0254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렛대 검사,재위치 검사,극상근건,수평내전,압통점	유발 검사 운동성이 강조되는 견관절은 특정한 동작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유발 검사가 다양하게 사용된다.	486,889
MTB024011	내과학	절제,폐암,기관지확장증,흡인	잦은 악화가 있거나 치료에 잘 듣지 않는 환자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macrlide 장기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93,081
MPA001982	내과학	적혈구,농축혈소판,혈장,확대경	또한, 용기 본체는 상부 외주면에 캡부재와의 결합을 위해 나사산이 형성되고, 하부 외주면에 마감부재와의 결합을 위한 수 나사산이 형성된다.	447,328
MPA019522	치의학	유착,스크류,임플란트,치아	즉 제1 및 제2 공동은 적어도 일부가 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제1 및 제3 공동은 제2 공동를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169,719
MPA016239	일반외과학	치조골,두피,임플란트,치은,피막	이에 치은 조직이 점차 확장된다.	147,687

LJU001211

지방자치법

대법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출전】 판례공보 제492호, 2016년 6월 15일 798페이지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340,360

LTB059695

헌법

의안심의,단원제,권력분립의 원리,양원제,공직선거법

1960년 헌법에서는 양원제가 실시되었고, 1962년 헌법에서 단원제로 돌아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289,255

LTB019467

민법일반

이전등기,대법원,소유권,민법,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분석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민법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329,881

LTB004959

민법일반

특별손해,통상손해,민법,상당인과관계,상품권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은 행위의 결과에서 제외된다.

479,689

LJU005382

조세/세법

국가안보실,국회,탄핵심판,헌법,헌법재판소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144,772

LTB013643

행정법

한국방송공사,국회,의회,수신료,헌법

판례해설'법률유보'란 행정기관이 활동을 할 때 법률상 당해 기관의 소관 사무를 정하는 조직법적 근거 외에 어떤 행정기관이 누구에 대하여 어떤 요건 하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41,381

LTB013709

국제법(사법)

플랜트수출계약,계약서,국제상거래법,담보책임,계약가격

그의 예로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의 ｢전기․기계공사 약관｣에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의 관리를 위탁된 엔지니어의 결정과 도면에 따라야 한다는 요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92,614

MPA013060

약학/약리학

뉴런,혈관-뇌 장벽,복강,흑색질,신경

예컨대 상향 조절된 HO1이 변형된 헴을 산화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철 이온, 빌리버딘 및 일산화탄소로 분해한다 [16].

187,497

LTB030214

법학일반

민주구국선언사건,통일주체국민회의,헌법,긴급조치,제4공화국

그러나 이 긴급조치 1, 2호는 장준하, 백기완 등의「용기 있는 위반자들」이 나타나면서부터 그 위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299,869

LJU00199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일반채권자,부동산등기법,취소채권자,소유권

4)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을 대신하여 소외 1명의로 원상회복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254,326

MTB010095

응급의학

척수,손상,척수손상,척추,항문

이는 지각기능의 유무, 운동기능이 전혀 없는 경우, 일부 있으나 유용하지 못한 경우, 유용한 경우, 정상등으로 비교적 간단히 분류를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488,019

MTB0096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복부,관절,요추,월-플랑크-롤,맥길의 빅3(Big three) 운동

훈련이 진행되면서 점차 헛기침을 하지 않고도 적절한 복벽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 기간도 점차 늘여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496,195

MPA00768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파상풍 톡소이드,바늘,주사,시린지

마지막 5일째에 각각의 마우스의 이식물을 제거하고, MTT 분석에 의해 생존가능한 세포의 수를 세어, 비면역된 마우스에서의 대조군 이식물과 비교하였다.

449,157

LTB070135

노동법등

표준 계약서,용어의 정의,가이드라인,PP료,방송법

제 4 장 광고 규제 및 수익 배분 ▎205 표 42 PP료 금액 및 수신료 수입 대비 PP료 비중 추이 연도 PP료 금액 PP료 비중 2005 1,492억원 19.

137,509

LTB064578

민법일반

법률행위 부수 부분,계약의 효력에 관한 원칙,무효․취소,계약관련 소송구조,소송과의 관련성

그러나 그 전제로 성립요건이 염두에 두어져 있다는 것이다.

157,856

LJU00568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보증금반환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헌재 2016.

317,424

MTB001437

내과학

심전도,Dopamine,정맥,부정맥,심실

신기능 이상도 chrnic txicity에서 흔하게 경험하며 digxin 농도를 올립니다.

303,185

MPA0143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세포막,노화,신경

예를 들어, 안전 센서 및 프로젝터 어레이는 피부 온도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57,240

LTB064688

민법일반

물권의 소멸원인,포기와 혼동,물상대위,소멸시효,선의취득

따라서 무권리자 B가 C에게 노트북을 매도한 것이 되는데, B와 C 사이의 매매 자체는 유효하므로, C는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61,149

LJU006924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저작권,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저작권법,원심판결을 파기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86,413

MPA009098

내과학

가시돌기,진피층,봉합사

이하의 설명에서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자체에 의미가 한정되지 아니하며,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134,929

MPA015011

치의학

초음파,치석 제거,치아,치석,치석제거

한편, 말단부의 첨단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도 10과 같이 돌출부의 모서리가 초음파 진동을 집중시켜, 치석 제거용 팁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한다.

199,895

MPA009676

산부인과학

각막,각막염,투여,안구,양막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양막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점안제는 1일 1 ∼ 5회 점안하도록 하며, 1일 점안량은 1 ∼ 500 mg 범위이나, 점안 횟수 및 점안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488,590

MPA0053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목,발바닥,지압,하지정맥

우선 본 발명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구성을 도 1 내지 도 4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사용자가 발을 올려둘 시, 진동을 발생시키는 발판에 있어서, 상기 발판은, 하부 일 측에 만곡부가 형성되는 하부본체와, 상기 하부본체의 상부에 구성되되, 다수의 송풍구가 형성되는 상부본체로 구성되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구성되는 인쇄회로기판과, 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구성되되, 상기 인쇄회로기판과 연결되어 진동을 발생시키는 모터와, 상기 본체부의 내부에 구성되되, 상기 모터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송풍팬과, 상기 상부본체의 하부 전체 또는 일부분에 구성되되, 상기 인쇄회로기판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열선과, 상기 본체부의 일 측에 구성되어 상기 인쇄회로기판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구성된다.

480,320

LTB031562

형법/형사소송법등

진술거부,헌법,진술거부권,피고,피고인

피고인에게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고 할 때에는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에 임할 수 없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

290,048

MPA011493

약학/약리학

생리식염수,멸균,멸균 생리식염수,점막,소장

APA 및 APTA 마이크로캡슐에 대한 절제된 돼지 소장 점막 상에 남아있는 FITC의 양을 총량의 퍼센트로 산출하였다.

453,505

MPA001047

신경외과학

척추뼈,척추,추간

하우징을 T자로 적용한 이유는 파킹부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이다.

187,726

MPA002283

정형외과학

혈종,두개골,카테터,두피

안착부재는 기설정된 넓이를 가진다.

137,985

LJU001034

헌법

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잉금지원칙,법무부,변호사시험법

실무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컴퓨터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으며,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 있다.

149,626

LTB001926

헌법

시장경제질서,위헌소원,재산권,헌법,경제의 민주화

재산권보장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반적 원칙규정을 두며, 아울러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한다.

482,664

MPA019455

생화학

협심증,신경,에탄올,혈청

100 nm SQS를 사용하였을 때, 하기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확도가 120 %, 정밀도가 10 % 미만으로 그 정량성, 재현성이 매우 높고, dynamic range도 다른 상업적인 면역학적 어세이법에 비해 넓었다.

165,306

LJU00708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무죄를 선고,형법,원심판결을 파기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31,287

MTB013968

정형외과학

관절가동운동,신경,협조작용 증진 기술,능동관절가동범위운,근육

근력은 근육이나 근육 군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최대 수의적인 힘으로 정의된다.

246,813

MTB020523

신경외과학

횡경막,척추,손상,동맥,복부

좌측으로 접근하는 경우 대 동맥의 박동에 의하여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나 실제 수술에 서 대동맥은 중력에 의하여 환자의 우측으로 밀리게 되어 전 종인대, anterir lngitudinal ligament)를 쉽게 확 인할 수 있어 수술시야를 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739

MPA007015

약학/약리학

경정맥,투여,젤라틴,경구 투여,뇌하수체

상기 메탄올 추출물에 증류수를 가하여 현탁시킨 후 동량의 n헥산을 가하여 진탕 방치하여 헥산 분획 7.

306,215

LTB002121

행정법

재정의회주의,재정관리작용,재정관리의 엄정주의,재정의 개념,건전재정주의의 원칙

재정법의 기본원칙 재정법도 행정법의 하나의 영역이므로 행정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의 원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438,998

MPA010293

일반외과학

외과,골수,골절,임플란트,천공

안내 개구부는 내부에 보호 슬리브를 수용하도록 크기와 모양을 가질 수 있다.

109,380

MTB007278

안과학/임상안광학

마취,근육,견인,눈꺼풀,동공

견인검사는 근육이 쭉 당겨져서 팽팽한 상태에서 행해야 한다.

135,733

MTB02321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목관절부 질환,가이언굴 증후군,드퀘르벵 병,협착성 힘줄집염

손목관절부 질환가이언굴 증후군 개요가이언굴 증후군은 자신경 압박 또는 포착이라고도 하고, 손목관절에서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이다.

395,382

MTB005238

정형외과학

엎침 발,쇼파르 관절,발,덮침 발,발목

세로축은 횡단면에서 52, 시상면에서 57 기울어져 있으며 주로 안쪽과 바깥쪽 번짐이 일어난다.

336,912

LTB055418

헌법

국제협정,조약공동체,통치권,헌법,국가연합

국가연합에는 연합조약․연합의회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면 유럽연합은 분명히 국가연합의 성격을 띤다.

94,421

LTB033426

헌법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과소보호금지원칙,입법형성권의 한계,민법 제3조와 제762조

이는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3조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21,030

LTB040692

민법일반

무효등기의 유용,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중간생략등기 전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부진정 연대채무관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판례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사례들 가등기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게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380,532

MPA005154

약학/약리학

초음파,관절,피막,투여,관절강

상기 나노에멀젼을 heating magnetic stirrer에 넣고 5시간 정도 교반하여 내부 유기용매를 날려주어 형광물질이 봉입된 관절강 투여용 담체를 제조하였다.

283,005

MPA00642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항문,받침대,헬스의자,허브,훈열,회음부

도 5는 본 고안의 훈열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고, 도 6은 약초함의 사시도이고, 도 7은 전자파 차폐를 위한 전자회로도이다.

200,012

MPA00947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심장,카테터,맥관

팁 부재만이 상게하게 고려되더라도, 제어 와이어에 의하여 팁 부재에 가해지는 힘 FW에 응하여 팁 부재의 굽힘, 그리고 관절 세그먼트의 반응이 중요한 결과라는 것이 당업자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255,469

LTB008336

상사법등

제660조,법정면책사유,약정면책사유,면책사유,제659조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인해 지진으로 인한 화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도 존재한다.

295,292

LTB035847

헌법

헌법,진술거부,불이익처분,형사책임,대체유류

대체유류에는 적법하게 제조되어 석유사업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므로, 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는 신고가 곧 석유사업법위반죄 시인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는 없고, 법에 따른 신고의무이행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세금납부의무가 생기는 과세절차일 뿐 그것이 곧바로 법위반죄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신고의무조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진술거부권 제한이 아니다.

283,907

LTB005932

헌법

태평양전쟁,원폭피해자,청구권,배상청구권,헌법

'이하 법정의견 이유 및 반대의견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같음.

395,136

LTB069400

지적재산권법

특허청,청구범위,특허법,지적소유권법,대법원

46) Rbert L.

379,935

MPA0044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봉합,엄지,피복

걸림 톱니바퀴 200.

309,210

LTB033679

상사법등

부동산신탁회사,신탁업 발전의 계기,한국신탁은행,신탁업

투자매매·중개업 등은 그 업무의 속성이 금융투자상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면 신탁업의 경우 신탁을 영업으로 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금융투자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405,802

MTB016612

내과학

금연,뇌졸중,2형 당뇨병,고혈압,대사성 증후군

뇌졸중의 위험인자에는 과거의 뇌졸중 경험, 고혈압, IHD, 심방잔떨림, 고지혈증, 비정상적인 당뇨, 발목위팔 압력 지수, 운동내성 감소, 망막병증, 단백뇨, 자율신경병증, 흡연, 알코올섭취, 운동부족 등이 있다.

27,473

MPA008053

방사선과학

초음파,머리,신장,신장 측정,체지방

따라서, 핸들 및 본체에 의하여 측정된 신체정보 데이터는 제 1 및 제 2통신부를 통하여 이동 통신기기로 전송되고, 최종적으로는 관리서버에 전달될 수 있다.

103,664

MPA019821

미생물학/기생충학

주사,유전자,투여,지방간,혈액

MRS 고체 배지에서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LCM4는 1 x 1010CFU/mg, 락토바실러스 케피리 DH5는 1 x 109CFU/mg가 되도록 각각 배양한 후, 자란 균을 긁어 모아 멸균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교반기 위의 플라스크에 조금씩 넣으며 LCM4 균의 경우 탁도 3.

467,304

LJU000800

조세/세법

전환권,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증여세,대법원

둘째,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재산인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전환된 주식이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도 그와 같은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217,391

MTB00181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예방접종 지침,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인플루엔자백신,백신,임신부와 산후여성 백신

대상포진 생백신 1.

131,677

TDF02127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면서 나머지 카드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48,580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IMF의 충고를 받아들인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직후 30%에 가까운 고금리를 유지하여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초래한 사례와 대조적이다.

391,258

MPA003208

내과학

컬러 도플러,초음파 영상,초음파,혈관벽

디스플레이부는 프로세서에서 형성된 B 모드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260,943

LTB002821

형법/형사소송법등

개인정보,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과징금의 부과,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유기간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05,952

MTB021365

정형외과학

다리,저항의 적용,엉덩관절,관절,넙다리

참고사항 엉덩이에 압력을 가해서 골반을 고정한다.

16,548

LTB055789

형법/형사소송법등

저당권,법정지상권,토지이용권,이용권,민법

따라서 법정지상권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441,903

MPA016910

정형외과학

기형,교정,머리,두상,환자

이와 같이 정형두상모형에 손잡이부 및 중앙표식부의 부착이 완료되면, 도 3의 에서와 같이 정형두상모형을 탈거하고 두상 교정모를 제작 완료한다.

66,448

MPA01367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글루코사민,사이토카인,대장,백신,투여

본 발명의 EGIM은 O연결된 지방산을 갖지 않는다.

362,960

LTB024175

민법일반

사용이익,소유권,법률 행위,민법,과실의 귀속

b) 하나의 원물에 관하여 수인의 과실수취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그 성질상 선의의 점유자가 우선하고, 소유자와 용익권자가 경합하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용익권의 성질에 비추어 용익권자가 우선한다.

489,733

MPA014375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피막,피부,피부질환,피부염

상기 수성계 용매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용매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식염수, 정제수, 암반수, 온천수, 식물수, 심해암반수 및 탈염처리된 심해암반수, 중탄산염 용액, 수성 덱스트로즈 용액 중 1종 이상일 수 있으며,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알코올 등이 더 혼합될 수 있다.

9,075

LTB065994

헌법

무죄를 선고,표현의 자유,무죄,대법원,전기통신기본법

과연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이며, 그 통념의 실체가 무엇인가.

170,555

MTB009386

신경과학

tPA의 효과,급성뇌경색,혈전용해술,혈전용해제

이런 치료를 하려면, 혈관조영술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잘 훈련된 의료진이 필요하고, 정맥내혈전용해술에 비해 치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재개통 성공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422,210

LJU002716

조세/세법

상고를 모두 기각,과세관청,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소득세법

그리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290,860

LTB031357

상사법등

기타 면제증권,예금·보험,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적용면제거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

34,650

MPA00381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이토카인,혈액,시린지,투석,혈장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분석 등급 이상이었다.

429,831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대외채권 대비 단기채권 비중은 60.

461,842

MPA003732

생화학

신장,세뇨관,과산화수소,조직학,투여

실시예 12: 조직학적 분석 좌심실을 통해 2분동안 PBS 30 ml를 사용하여 신장을 관류시킨 다음, PLP 용액을 사용하여 관류시켰다.

114,866

LTB013966

의료/보건법

헌법재판소,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헌법,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대법원

선고 98도2481 판결; 대법원 1992.

416,245

LTB026917

민법일반

파산채권자,파산채권,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과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97,480

LJU003852

헌법

재산권,소유권,조사위원회,친일재산귀속법,헌법

2009헌바14 사건 위 사건의 청구인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및 제3조 제1항의 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후문 및 제3조 제1항 단서 부분은 청구인이 위헌성을 다투지 않거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제외함이 상당하다.

54,354

LJU002274

형법/형사소송법등

재심대상판결,재심심판절차,경합범,기판력,재심개시결정

2) 이와 달리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후행범죄 판결보다 먼저 확정되는 경우에,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재심사건 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13.

228,745

TDF015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여기에는 분석, 판단, 질문, 설계, 소통 등 창의적 직무가 모두 들어가 있다.

181,098

LTB037927

상사법등

사외이사 결격 요건,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의 선임 절차,주권상장법인

이렇게 본다면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과 관련하여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사외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규정과 은행의 8) 이는 2003년 12월 31일 증권거래법 개정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1,402

MPA010304

방사선과학

피부,여드름,마사지,진정효과

상기 기기본체 상부에 부착되는 LED판과 자수정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정링이 결합된다.

490,050

LTB015704

민법일반

재판상의 청구,시효중단을 위한 소,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소멸시효,기판력

소송목적의 값 산정 문제 제2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단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극히 단순한 형태의 소송으로서,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는 소송의 실질을 고려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특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그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475,188

MPA00071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엉덩이,무릎 관절,관절

ZMP에서 상기 RAM을 계산하기 위한 재귀적 라그랑지안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67,957

MPA011807

약학/약리학

채혈,경구투여,투여,에탄올,팽윤

2의 완충 용액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2,984

MPA010291

흉부외과학

근육,상해,욕창,표피,이마,힘줄

각 접촉점은 합금 또는 금니켈로 만들어지고 5mm2의 면적을 구비한다.

335,032

LTB066603

상사법등

이사회,판매권,소매상인,승인

이에 대하여 경업에 대한 승인결의는 종전과 같이 통상의 결의로 하면서, 회사기회유용의 경우에 3분의 2 이상의 수의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경업이 회사에 대하여 주는 위험성이 더 큰 것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합리적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200,482

MPA002959

약학/약리학

약리학,대식세포,접종,레스베라트롤,투여

이는 효모의 경우에서도 약리학적 활성이 있는 물질을 흡수 하여 세포에 함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본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미생물이 유산균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269,793

LTB023764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상법,전자투표제도,의결권,전자주주명부

따라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에 따라 자격수여적 효력 또는 추정적 효력이 발생한다.

196,312

LTB002572

민법일반

중복된 소제기,민사소송,소를 제기,민사소송법,이행의 소

그러나 후소의 변론종결시에 전소에 대한 본안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설명된다.

426,022

MPA015910

약학/약리학

멸균,설태,항균제,에탄올,치주

본원 발명의 일 실시형태는 당 알코올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치주병원균 증식 억제 항균제이다.

301,746

MPA00722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항원제시세포,항암제,백신,림프구,상해

그 결과를 도 4에 나타내었다.

49,130

MTB005737

신경과학

동맥,이차 두통,심장,근육,긴장형 두통

여러 두통약에는 카페인 성분이 소량 들어 있기도 하다.

369,729

TDF015222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이는 TED 스프레드가 평상시에는 스왑레이트에 별 영향 없이 리보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특히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자금을 급격히 회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스왑레이트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81,797

LTB050273

민법일반

가사소송규칙,가사소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법,실종선고

실종선고는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므로,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 인의 범위'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경우에 비해 좁은 편이다.

92,750

MPA017694

약학/약리학

신경,바늘,주사기,보존제,보툴리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물질은 재조합된 신경독소 포뮬레이션의 활성에 어떠한 유의성있는 영향도 나타내지 않았다.

160,172

MTB0254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렛대 검사,재위치 검사,극상근건,수평내전,압통점

유발 검사 운동성이 강조되는 견관절은 특정한 동작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유발 검사가 다양하게 사용된다.

486,889

MTB024011

내과학

절제,폐암,기관지확장증,흡인

잦은 악화가 있거나 치료에 잘 듣지 않는 환자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macrlide 장기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93,081

MPA001982

내과학

적혈구,농축혈소판,혈장,확대경

또한, 용기 본체는 상부 외주면에 캡부재와의 결합을 위해 나사산이 형성되고, 하부 외주면에 마감부재와의 결합을 위한 수 나사산이 형성된다.

447,328

MPA019522

치의학

유착,스크류,임플란트,치아

즉 제1 및 제2 공동은 적어도 일부가 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제1 및 제3 공동은 제2 공동를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169,719

MPA016239

일반외과학

치조골,두피,임플란트,치은,피막

이에 치은 조직이 점차 확장된다.

14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