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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02804	정형외과학	호흡계,최대산소소비량 ,산소해리,근육계,탈컨디셔닝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와 근섬유의 글리코겐 저장능력이 증가한다.	54,813
LJU000631	헌법	헌법,국민연금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평등권	그런데 연금연계법 공포일인 2009.	414,639
LTB003117	헌법	직업의 자유,학교보건법,극장의 의미,기본권,정화구역	이와 같이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407,801
MPA003055	약학/약리학	유전자,주사,저혈압,젤라틴,투여	희석된 용액을 부드럽게 교반시킨 후 실온에서 15분 동안 방치하여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295,076
LJU000497	헌법	법률유보원칙,심의위원회,기본권,공직선거법,표현의 자유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를 금지함으로써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164,295
LTB023872	행정법	보건복지부,원고,보건복지부장관,재산권,헌법	판결요지 1심의 판단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반대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었음에도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법령을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89,540
LTB043301	형법/형사소송법등	불고불리의 원칙,공소를 제기,공중밀잡장소추행죄,강제추행죄,공중밀집장소추행죄	따라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 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면 공중밀잡장소추행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179,305
LTB059450	상사법등	객관적 해석의 원칙,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족의 범위,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주요 판시내용> 이러한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50,484
LTB029181	상사법등	조사대상종목의 선정,일반조사와 증권범죄조사,조사와 영장,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	2) 일반조사로의 전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274,381
LJU006372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유예처분,형법,상해죄,평등권,행복추구권	2011헌마743, 공보 203, 1217, 1219 대법원 2000.	456,727
MTB014317	생리학	작은창자,intolerance,점막,세포막,이자	작은창자에서는 분절운동과 꿈틀운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근 수축운동으로 혼합과 이동이 이루어진다.	443,131
LTB000275	민법일반	무효행위의 전환,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부당이득반환,무효판단이 미치는 범위와 그 확대,대여금채권	그렇게 된다면, 돈이 손에 들어온 것에 의해 낭비한 듯한 경우만이 현존이익이 없다는 것이 된다.	359,036
LTB069769	형법/형사소송법등	실체면,불고불리원칙,절차면,절차유지	제 2 절 공소제기의 법적 성질 제 1 불고불리의 원칙 검사는 수사절차를 종결함에 있어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여 법원이 유죄판결 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한다.	126,771
LTB029457	상사법등	보험업법,임의보험과 강제보험,유가증권,신용공여,원보험과 재보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 21>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66,466
MTB017625	응급의학	복부,중증도 분류,응급처치,손상,기도	즉, 대량 환자에 대비한 대책이나 재난에 대비한 재난의료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55,118
LTB042054	헌법	탄핵심판,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공선법 제9조,탄핵소추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172,729
LJU001348	환경/교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무죄를 선고,의무의 위반,원심판결을 파기	결국 개정 도시정비법의 공개의무 조항인 제81조 제1항은 단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만을 개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 제6항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99,625
MPA010694	방사선과학	신경 세포,뉴런,파킨슨 병,중뇌,신경	상기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본 발명은 MRI에서 나이그로좀 1 영역이 포함된 영상만을 분류하고, 분류된 영상에서 나이그로좀 1 영역을 분석하여 파킨슨 병 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	285,304
LTB035340	지적재산권법	상표보호제도,상표권,표장,상표	그러나 2016년 상표법 전부개정에서는 상품의 유·무형의 차이 이외에는 서비스와의 구별할 실익이 없어서 서비스표의 개념을 삭제하고 상표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205,913
TDF03003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464,093
LTB048741	헌법	탄핵소추 대상자,탄핵소추 기관,탄핵소추,해임건의안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그 사유는 해당 국무위원에만 국한된 사유이어야 한다.	51,968
LJU002095	형법/형사소송법등	업무방해죄,헌법,대법원,표현의 자유,형법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482,546
LTB012811	민법일반	위약금,대법원,이행거절,이전등기,채무불이행	나아가 약정에 따라 원고가 잔대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27,727
MTB000889	내과학	적혈구계의 특수 검사,Haptoglobin 측정,적혈구 삼투압 취약성 검사,용혈빈혈	85%는 생리적으로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는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노화에 의해 대사기능의 저하로 파괴되는 것이다.	283,584
TNL110276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101,334
LTB024834	상사법등	상환청구,상환청구권,도산법,대법원	한편으로 채무증권의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지분증권의 종류별 구성을 바꾸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69,479
LTB006807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소프트웨어 특허,의회,특허법,대법원	이후 영업방법특허는 미국 특허소송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427,066
LJU005223	민사소송법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보증채무,대법원,상고를 기각,주채무자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2005.	142,962
MTB018685	내과학	신중구흡충류,나경흡충류,극구흡충류,이형흡충류	5 mm 내외의 매우 작은 장흡충이다.	439,238
MPA015913	약학/약리학	에탄올,사이토카인,불안,항산화제,피부	녹두 유산균 발효 추출물 100g을 첨가하여 용해 한 다음에, 레시틴 30g을 혼합하여 30분 동안 호모믹서로 유화시켰다.	95,313
MTB012913	내과학	털곰팡이증,항진균제,투여,객담,신경	대부분의 주요 진균에 효과가 있으나 Pseudallescheria bydii, Candida lusitaniae에는 효과 없음 2) 용법 , 용량 진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0.	57,357
LTB027033	상사법등	신용공여에관한규정,증권담보대출업무,증권거래법,유가증권,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114) 신용거래는 신용공여의 재원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자금이나 증권을 빌려주는 경우를 자기신용이라 하고,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려서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는 경우를 유통금융[증권금융회사의 증권담보대출업무]이라 한다.	411,787
MTB002942	생리학	원핵세포,신장,RNA,리보솜,펩티드	2 전사 후 과정 전사된 전령분자인 RNA 가 곧바로 번역되는 원핵세포와는 다르게 진핵세포의 경우는 RNA전사체는 가공된다.	374,219
MPA018264	안과학/임상안광학	아랫니,안면,마우스피스,식도	도 1 은 종래의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배면도이고, 도 2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사시도이고, 도 3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배면 부위의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사시도이고, 도 4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고정재 지지대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사시도이고, 도 5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측면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측면도이고, 도 6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상부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평면도이고, 도 7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에 고정재가 결합된 내용을 설명하려는 개념도이고, 도 8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	104,583
MPA008077	치의학	잇몸,석고,치근,치아,컴퓨터 단층 촬영	도 6은 3D 치아볼륨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233,521
MTB0262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신경,마비,종아리,관절	때로는 정중신경이 통과하는 손목관절 부위의 손목 굴이 골절이나 힘줄집염, 활액막염 등으로 인해 압박받게 되면 손목 굴 증후군을 일으키면서 정중신경이 마비될 수 있다.	102,963
MTB016719	방사선과학	염증,혈액,관절,bone,infection	부적절한 치료, DM, AIDS, chemtherapy 환자에서는 chrnic stemyelitis로 전환될 수 있다.	337,071
MPA015002	약학/약리학	레이저,니들,중탄산 나트륨,슬라이드,주사기	도 2 는 stannus ctate를 촉매로 사용하여 용융 중합을 통해 PLLA PEGPLLA 를 중합하는 반응을 보여준다.	325,392
LTB023779	상사법등	특허권,영업권,상법,국회	삼각분할합병 2015년 개정상법은 삼각분할과 같은 조직재편도 허용한다.	129,716
MPA004163	방사선과학	맥박,장기,투약,진맥,한의학	도 2 및 도 3에는 이러한 고정수단의 제1 및 제2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402,777
MTB014845	내과학	혈색소,합병증,당뇨,병력,당뇨병	5%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으며 당화혈색소가 더 낮거나 더 높을 때 심혈관질환 발생이나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U자 모양을 보인다고 하였다.	445,968
LJU001719	상사법등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원심법원에 환송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4.	201,012
LTB046312	상사법등	표시광고법,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유가증권,신용카드업자	즉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484,327
LTB059888	형법/형사소송법등	경범죄처벌법,공연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포섭의 착오,공연음란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관람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216,168
MPA0001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개복 수술,절제,복강경 수술,내시경 수술	50 Ω에서 100 W를 갖는 CW 마이크로파 신호가 전파 정류기를 사용하여 100% 효율로 정류되는 경우, 정류 전압은 100 V이다.	427,658
MTB021683	정형외과학	뒤십자인대,넙다리,신경근,플라이오메트릭 훈련,다리	수영은 6~7주 사이에 다리를 뻗어서 차는 행동을 조심하면서 실시한다.	88,588
LTB017625	형법/형사소송법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사상죄,배임수재의 주체,업무방해죄,보호의 객체	이러한 갑의 행위는 그 성격상 개별 과목에 대한 성적 평가 후에 이루어지는 성적의 취합과 통보 및 그에 관한 자료의 보전 등과 같은 갑 자신의 성적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행위이다.	4,355
MPA000328	안과학/임상안광학	모세혈관,각막 다이오드,결막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결막 모세혈관 이미징 장치는 도 1에서와 같이, 측정 대상자의 안구가 위치하는 제 1 구성부와 제 1 구성부에 대응하여 데이터 수집 수단이 위치하는 제 2 구성부를 갖는 바이오 마이크로스코프와, 바이오 마이크로스코프의 촬영 경로에 수직한 방향으로 결합되어 인텐시티 영상을 이용한 각막 혈관 이미지를 얻기 위한 제 1 광원 및 상대적인 혈류속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스패클 패턴을 이용한 각막 혈관의 기능 이미지를 얻기 위한 제 2 광원을 갖는 광원부와, 결막 모세혈관 이미징을 위한 CCD 카메라와 MCU를 포함하며, 확대촬영 어댑터를 통하여 바이오 마이크로스코프의 제 2 구성부에 결합되어 MCU의 제어에 의해 영상 데이터 수집 및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부로 송신하는 데이터 수집 모듈과, 이미지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GPU와 디스플레이 수단을 갖고, 데이터 수집 모듈.	90,810
LTB017559	헌법	헌법,헌법재판소,기본권,법치국가원리,행복추구권	결국, 성문헌법 내에서 헌법해석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를 인정하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과정을 지속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기본규범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발전에 대하여 개방적인 헌법이라는 실정헌법의 이중성, 즉 안정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339,272
LTB019916	상사법등	상법,자동차리스상품,리스산업,리스계약의 종류,여신전문금융업법	한편 리스계약의 객체는 동산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나 독립적인 건물의 일부분 또는 다른 부동산 재화일 수 있다.	488,943
LTB047459	법학일반	학설사안,유추금지원칙,기존의 판결사안,보통사안이,법률해석,논증의 차원,합리적 설명	선이해의 작용은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의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법관 자신도 '말할 수 없다'.	282,693
MPA001378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동공,검지	전술된 바와 같이, 검지기는, 애벌런치 포토다이오드, PIN 다이오드, 광전자증배관, 실리콘 광증배관 또는 유사한 단일점 검지기와 같은 패스트 포토 검지기를 포함할 수 있다.	106,227
MPA006392	내과학	초음파,2D 영상,초음파 영상,자궁 경부	본 발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에 앞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해결 방안의 개요 혹은 기술적 사상의 핵심을 우선 제시한다.	274,571
MPA002163	방사선과학	전립선,방사선 치료,방사선 조사,직장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변형예에 따른 직장 팬텀 유닛의 단면도 및 평면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다른 변형예에 따른 직장 팬텀 유닛의 단면도이다.	160,881
LTB058213	형법/형사소송법등	직무집행,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대법원,위계	생각건대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90,952
LJU000420	헌법	공소제기,공직선거법,헌법,공소권,학문의 자유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268,324
MPA003662	미생물학/기생충학	밴드,염증반응,염증성 질환,염증성 장염,투여	001 내지 100mg/체중kg으로, 보다 바람직하게는 0.	162,676
MPA012724	방사선과학	침대,X선 검사,X선 촬영,X선 튜브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93,225
LJU003554	행정법	행정처분,대법원,상훈법,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서훈취소의 근거 법령인 구 상훈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나아가 피고가 대통령으로부터 서훈취소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245,392
MPA00523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가락,건식 족욕기,무릎,발바닥,피부 질환	또한, 피톤치드는 뛰어난 살균, 항균, 세정작용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보습작용도 하며, 체내의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296,288
MPA005197	미생물학/기생충학	분무기,투여,보존제,주사,접종	더욱 일반적으로, 상기 제조물은 고체, 반고체, 또는 액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441,699
LTB066721	헌법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헌법,문예진흥기금,과밀부담금,관광진흥개발기금	[판시사항]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94,946
LJU001355	행정법	행정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익형량,당연무효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38,176
MTB004343	이비인후과학	동맥,반흔,내시경,부비동,전두동	전두와를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된 골편을 제거 시 잉여점막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절삭겸자나 미세절삭기를 이용하여 정리하여 전두와 주변의 점막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한다.	176,572
MTB0054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생리학,부종,역학,혈액,물의 특성	수중에서의 회전은 생리학적 원칙을 통해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수중중심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24,971
LJU002624	환경/교통법	도로교통법,적법절차원칙,즉결심판,헌법,통고처분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조항은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308,723
MPA018333	정형외과학	골수,대퇴골,고관절,임플란트,외과	보조 도구가 사용되지 않으면, 충격 표면은 줄의 그립핑 부분의 후단부에 위치한 표면으로 구성된다.	431,570
LTB051201	행정법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사무 관여,감독의 형태와 범위,지방재정법 제21조 1항 및 2항,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감독권의 소재	지방의회의 관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의결․감사 및 조사 등으로 관여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52,218
TDF01534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계정보호가 카드회원의 신용점수를 높이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권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후 심사가 끝날 때가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마케팅을 함.	239,372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만 가구가 광의의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 ― 하우스푸어는 수도권 거주 아파트 소유 30~40대 중산층에 하우스 푸어가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 KB는 하우스푸어가 7.	286,658
LTB005278	형법/형사소송법등	폭행죄,피고,피고인,군형법,대법원	둘째,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라고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 ․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폭행이 위력의 범주에 포함되면서도 동일한 범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가혹행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아 논리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469,454
LTB025650	지적재산권법	실시권,기재불비,특허법,특허권	이 Rchester 판결에서 문제된 발명은 비스테로이드성 화합물을 통하여 COX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었는데, 그 청구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8,502
LTB041742	헌법	인용결정,기각,헌법재판소,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	이를 '부수적 규범통제'라고 하며, 헌법소원 제도가 개별적 권리구제를 넘어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데에 따른 제도이다.	100,491
MPA007075	피부과학	모낭,절개,두피,투여,줄기세포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15,179
MTB019741	산부인과학	임신영양모세포병,복식전자궁절제술,호르몬,항갑상샘제,갑상샘항진증	2 pml/L 삼요오드티로닌 2.	354,228
LTB004754	헌법	헌법,정당설립의 자유,정당의 권리·의무,기각,위헌확인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 정당조직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185,405
LTB051966	지방자치법	국회,지방의회,의회,여성 후보의 추천,지방자치단체	여기서 전자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 지방의회에만 참여하게 되는 지방당이 존재하게 된다.	407,861
LTB051780	헌법	침해금지원칙,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기본권,생명권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32,941
LTB028273	헌법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일반적 법률유보,청구권적 기본권,국민투표 부의권	[18년 6월 모의] 입후보의 자유는 선거의 전과정에서 입후보와 관련한 의사형성 및 의사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바, 이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자유, 입후보를 하지 아니할 자유, 후보자로서 참여한 선거과정에 이탈할 자유를 포함한다.	260,043
MPA003618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고요산혈증,경구투여,접종,혈청	0 ㎕ Primer 0.	171,592
LTB063958	헌법	예산안심의절차,국가재정법,계속비,예비비,국회	정부 이송 및 공고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하게 된다.	117,376
MPA01100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크류,지압,등뼈,척추	한편, 이와같이 제 1 이송수단을 통해 가압기를 이송시키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힘으로 경혈을 자극할 수 없어 지압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	181,175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상기의 실증결과가 업종별로, 그리고 진입형태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64,535
LTB032509	행정법	심판청구서,행정심판법,피청구인의 직권취소,행정편의주의,행정심판위원회	또한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송부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76,718
LTB007723	민법일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근저당권,피담보채권,용익권	2) 위 판결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뉜다.	363,263
MPA007878	생화학	접종,대장,유전자,항생제	5 mM을 가한 후 25℃, 200 rpm에서 하룻밤을 더 배양하여 과대발현을 유도하였다.	48,116
MPA00711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만,수지상 세포,당뇨병,백신,투여	003c#52003e# IRS1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기 실험방법에 따라 제2형 당뇨 비만 마우스에 DCVac, DCVac+TKIPCs을 처리한 다음에 25mIU/kg 인슐린을 인슐린 펌프로 투여하였다.	311,818
MTB002961	일반외과학	흡인,영양액,적응증,십이지장,경장영양	② 영아 경장영양액 ⅰ.	154,549
LTB056096	상사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감사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법,회계감사권	사외이사였던 전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의장, 라 신한금융지주회장, 신 신한금융지주 사장 그리고 이 신한은행장이 그들이다.	64,249
LJU004292	헌법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헌법,근로의 권리,기본권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54,949
MTB004392	내과학	복막,복막염,복수,복부,cirrhosis	1보다 크므로 sinusid와 관련이 있는 liver cirrhsis, cardiac ascites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154,348
LTB017798	상사법등	권리외관이론,위험원칙,귀책배제사유,어음법,대리권	위조의 경우도 외관의 성립을 피위조자가 아니라 위조자가 만들었으므로 피위조자에게 책임을 귀책시킬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권리외관을 성립시키면 책임을 부담한다.	323,332
LTB033890	헌법	법원 조직법,대법원,인사 위원회,고등법원,사법 행정권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판사인 고등법원장과 판사로 구성된다.	40,815
MTB022853	신경외과학	인공 추간판 치환술,임플란트,합병증,SB Charité,분절	반면, Van Oij 등은 SB Charite 시술 후 장기 추적 연구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27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18명에서 임플란트의 함몰이 관찰되어 이러한 함몰 소견이 지속적인 통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97,256
MPA00425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골수,담낭,소장,종양	RNASeq 실험을 위한 건강한 인체 조직의 총 RNA는 다음으로부터 얻었다.	287,119
LTB025750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침해금지청구,재소금지,배상청구,청구의 변경	까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126,803
MPA006665	내과학	적혈구,백혈구,적혈구 제제,채혈	0 ㎛, 단위 중량 60 g/m2>, 비표면적 0.	116,542
MTB000560	비뇨기과학	배뇨근,방광,요도,전립선,초음파	남성 LUTS/BPH에서 BOO를 판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Qmax와 PdetQmax과의 관계를 나타낸 plt이 이용된다.	98,014
LTB008123	상사법등	형사제재,민사제재,정정명령,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분쟁	법원은 제13에 의한 사적소권을 인정함에 있어 손해배상청구에는 부정적이고, 유지청구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42,490
MTB006474	해부학	근위축,병리조직학,피부,아밀로이드증,근위축증	5) 환자 교육/추적 관찰 대부분의 치료에 효과가 낮다고 설명한다.	373,407

MTB002804

정형외과학

호흡계,최대산소소비량 ,산소해리,근육계,탈컨디셔닝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와 근섬유의 글리코겐 저장능력이 증가한다.

54,813

LJU000631

헌법

헌법,국민연금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평등권

그런데 연금연계법 공포일인 2009.

414,639

LTB003117

헌법

직업의 자유,학교보건법,극장의 의미,기본권,정화구역

이와 같이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407,801

MPA003055

약학/약리학

유전자,주사,저혈압,젤라틴,투여

희석된 용액을 부드럽게 교반시킨 후 실온에서 15분 동안 방치하여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295,076

LJU000497

헌법

법률유보원칙,심의위원회,기본권,공직선거법,표현의 자유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를 금지함으로써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164,295

LTB023872

행정법

보건복지부,원고,보건복지부장관,재산권,헌법

판결요지 1심의 판단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반대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되었음에도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법령을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89,540

LTB043301

형법/형사소송법등

불고불리의 원칙,공소를 제기,공중밀잡장소추행죄,강제추행죄,공중밀집장소추행죄

따라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 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면 공중밀잡장소추행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179,305

LTB059450

상사법등

객관적 해석의 원칙,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족의 범위,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주요 판시내용> 이러한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50,484

LTB029181

상사법등

조사대상종목의 선정,일반조사와 증권범죄조사,조사와 영장,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

2) 일반조사로의 전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4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274,381

LJU006372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유예처분,형법,상해죄,평등권,행복추구권

2011헌마743, 공보 203, 1217, 1219 대법원 2000.

456,727

MTB014317

생리학

작은창자,intolerance,점막,세포막,이자

작은창자에서는 분절운동과 꿈틀운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근 수축운동으로 혼합과 이동이 이루어진다.

443,131

LTB000275

민법일반

무효행위의 전환,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부당이득반환,무효판단이 미치는 범위와 그 확대,대여금채권

그렇게 된다면, 돈이 손에 들어온 것에 의해 낭비한 듯한 경우만이 현존이익이 없다는 것이 된다.

359,036

LTB069769

형법/형사소송법등

실체면,불고불리원칙,절차면,절차유지

제 2 절 공소제기의 법적 성질 제 1 불고불리의 원칙 검사는 수사절차를 종결함에 있어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여 법원이 유죄판결 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한다.

126,771

LTB029457

상사법등

보험업법,임의보험과 강제보험,유가증권,신용공여,원보험과 재보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 21>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66,466

MTB017625

응급의학

복부,중증도 분류,응급처치,손상,기도

즉, 대량 환자에 대비한 대책이나 재난에 대비한 재난의료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55,118

LTB042054

헌법

탄핵심판,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공선법 제9조,탄핵소추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172,729

LJU001348

환경/교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무죄를 선고,의무의 위반,원심판결을 파기

결국 개정 도시정비법의 공개의무 조항인 제81조 제1항은 단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만을 개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의무 부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도시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 제6항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99,625

MPA010694

방사선과학

신경 세포,뉴런,파킨슨 병,중뇌,신경

상기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본 발명은 MRI에서 나이그로좀 1 영역이 포함된 영상만을 분류하고, 분류된 영상에서 나이그로좀 1 영역을 분석하여 파킨슨 병 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

285,304

LTB035340

지적재산권법

상표보호제도,상표권,표장,상표

그러나 2016년 상표법 전부개정에서는 상품의 유·무형의 차이 이외에는 서비스와의 구별할 실익이 없어서 서비스표의 개념을 삭제하고 상표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205,913

TDF03003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464,093

LTB048741

헌법

탄핵소추 대상자,탄핵소추 기관,탄핵소추,해임건의안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그 사유는 해당 국무위원에만 국한된 사유이어야 한다.

51,968

LJU002095

형법/형사소송법등

업무방해죄,헌법,대법원,표현의 자유,형법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482,546

LTB012811

민법일반

위약금,대법원,이행거절,이전등기,채무불이행

나아가 약정에 따라 원고가 잔대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27,727

MTB000889

내과학

적혈구계의 특수 검사,Haptoglobin 측정,적혈구 삼투압 취약성 검사,용혈빈혈

85%는 생리적으로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는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노화에 의해 대사기능의 저하로 파괴되는 것이다.

283,584

TNL110276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101,334

LTB024834

상사법등

상환청구,상환청구권,도산법,대법원

한편으로 채무증권의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지분증권의 종류별 구성을 바꾸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69,479

LTB006807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소프트웨어 특허,의회,특허법,대법원

이후 영업방법특허는 미국 특허소송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427,066

LJU005223

민사소송법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보증채무,대법원,상고를 기각,주채무자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2005.

142,962

MTB018685

내과학

신중구흡충류,나경흡충류,극구흡충류,이형흡충류

5 mm 내외의 매우 작은 장흡충이다.

439,238

MPA015913

약학/약리학

에탄올,사이토카인,불안,항산화제,피부

녹두 유산균 발효 추출물 100g을 첨가하여 용해 한 다음에, 레시틴 30g을 혼합하여 30분 동안 호모믹서로 유화시켰다.

95,313

MTB012913

내과학

털곰팡이증,항진균제,투여,객담,신경

대부분의 주요 진균에 효과가 있으나 Pseudallescheria bydii, Candida lusitaniae에는 효과 없음 2) 용법 , 용량 진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0.

57,357

LTB027033

상사법등

신용공여에관한규정,증권담보대출업무,증권거래법,유가증권,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114) 신용거래는 신용공여의 재원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자금이나 증권을 빌려주는 경우를 자기신용이라 하고,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려서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는 경우를 유통금융[증권금융회사의 증권담보대출업무]이라 한다.

411,787

MTB002942

생리학

원핵세포,신장,RNA,리보솜,펩티드

2 전사 후 과정 전사된 전령분자인 RNA 가 곧바로 번역되는 원핵세포와는 다르게 진핵세포의 경우는 RNA전사체는 가공된다.

374,219

MPA018264

안과학/임상안광학

아랫니,안면,마우스피스,식도

도 1 은 종래의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배면도이고, 도 2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사시도이고, 도 3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배면 부위의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사시도이고, 도 4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고정재 지지대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사시도이고, 도 5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측면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측면도이고, 도 6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의 상부 구성 내용을 설명하려는 평면도이고, 도 7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마우스피스에 고정재가 결합된 내용을 설명하려는 개념도이고, 도 8 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의료.

104,583

MPA008077

치의학

잇몸,석고,치근,치아,컴퓨터 단층 촬영

도 6은 3D 치아볼륨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233,521

MTB0262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신경,마비,종아리,관절

때로는 정중신경이 통과하는 손목관절 부위의 손목 굴이 골절이나 힘줄집염, 활액막염 등으로 인해 압박받게 되면 손목 굴 증후군을 일으키면서 정중신경이 마비될 수 있다.

102,963

MTB016719

방사선과학

염증,혈액,관절,bone,infection

부적절한 치료, DM, AIDS, chemtherapy 환자에서는 chrnic stemyelitis로 전환될 수 있다.

337,071

MPA015002

약학/약리학

레이저,니들,중탄산 나트륨,슬라이드,주사기

도 2 는 stannus ctate를 촉매로 사용하여 용융 중합을 통해 PLLA PEGPLLA 를 중합하는 반응을 보여준다.

325,392

LTB023779

상사법등

특허권,영업권,상법,국회

삼각분할합병 2015년 개정상법은 삼각분할과 같은 조직재편도 허용한다.

129,716

MPA004163

방사선과학

맥박,장기,투약,진맥,한의학

도 2 및 도 3에는 이러한 고정수단의 제1 및 제2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402,777

MTB014845

내과학

혈색소,합병증,당뇨,병력,당뇨병

5%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으며 당화혈색소가 더 낮거나 더 높을 때 심혈관질환 발생이나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U자 모양을 보인다고 하였다.

445,968

LJU001719

상사법등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원심법원에 환송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4.

201,012

LTB046312

상사법등

표시광고법,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유가증권,신용카드업자

즉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484,327

LTB059888

형법/형사소송법등

경범죄처벌법,공연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포섭의 착오,공연음란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관람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216,168

MPA0001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개복 수술,절제,복강경 수술,내시경 수술

50 Ω에서 100 W를 갖는 CW 마이크로파 신호가 전파 정류기를 사용하여 100% 효율로 정류되는 경우, 정류 전압은 100 V이다.

427,658

MTB021683

정형외과학

뒤십자인대,넙다리,신경근,플라이오메트릭 훈련,다리

수영은 6~7주 사이에 다리를 뻗어서 차는 행동을 조심하면서 실시한다.

88,588

LTB017625

형법/형사소송법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사상죄,배임수재의 주체,업무방해죄,보호의 객체

이러한 갑의 행위는 그 성격상 개별 과목에 대한 성적 평가 후에 이루어지는 성적의 취합과 통보 및 그에 관한 자료의 보전 등과 같은 갑 자신의 성적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행위이다.

4,355

MPA000328

안과학/임상안광학

모세혈관,각막 다이오드,결막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결막 모세혈관 이미징 장치는 도 1에서와 같이, 측정 대상자의 안구가 위치하는 제 1 구성부와 제 1 구성부에 대응하여 데이터 수집 수단이 위치하는 제 2 구성부를 갖는 바이오 마이크로스코프와, 바이오 마이크로스코프의 촬영 경로에 수직한 방향으로 결합되어 인텐시티 영상을 이용한 각막 혈관 이미지를 얻기 위한 제 1 광원 및 상대적인 혈류속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스패클 패턴을 이용한 각막 혈관의 기능 이미지를 얻기 위한 제 2 광원을 갖는 광원부와, 결막 모세혈관 이미징을 위한 CCD 카메라와 MCU를 포함하며, 확대촬영 어댑터를 통하여 바이오 마이크로스코프의 제 2 구성부에 결합되어 MCU의 제어에 의해 영상 데이터 수집 및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부로 송신하는 데이터 수집 모듈과, 이미지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GPU와 디스플레이 수단을 갖고, 데이터 수집 모듈.

90,810

LTB017559

헌법

헌법,헌법재판소,기본권,법치국가원리,행복추구권

결국, 성문헌법 내에서 헌법해석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를 인정하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과정을 지속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기본규범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발전에 대하여 개방적인 헌법이라는 실정헌법의 이중성, 즉 안정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339,272

LTB019916

상사법등

상법,자동차리스상품,리스산업,리스계약의 종류,여신전문금융업법

한편 리스계약의 객체는 동산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나 독립적인 건물의 일부분 또는 다른 부동산 재화일 수 있다.

488,943

LTB047459

법학일반

학설사안,유추금지원칙,기존의 판결사안,보통사안이,법률해석,논증의 차원,합리적 설명

선이해의 작용은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의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법관 자신도 '말할 수 없다'.

282,693

MPA001378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동공,검지

전술된 바와 같이, 검지기는, 애벌런치 포토다이오드, PIN 다이오드, 광전자증배관, 실리콘 광증배관 또는 유사한 단일점 검지기와 같은 패스트 포토 검지기를 포함할 수 있다.

106,227

MPA006392

내과학

초음파,2D 영상,초음파 영상,자궁 경부

본 발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에 앞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해결 방안의 개요 혹은 기술적 사상의 핵심을 우선 제시한다.

274,571

MPA002163

방사선과학

전립선,방사선 치료,방사선 조사,직장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변형예에 따른 직장 팬텀 유닛의 단면도 및 평면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다른 변형예에 따른 직장 팬텀 유닛의 단면도이다.

160,881

LTB058213

형법/형사소송법등

직무집행,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대법원,위계

생각건대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90,952

LJU000420

헌법

공소제기,공직선거법,헌법,공소권,학문의 자유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268,324

MPA003662

미생물학/기생충학

밴드,염증반응,염증성 질환,염증성 장염,투여

001 내지 100mg/체중kg으로, 보다 바람직하게는 0.

162,676

MPA012724

방사선과학

침대,X선 검사,X선 촬영,X선 튜브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93,225

LJU003554

행정법

행정처분,대법원,상훈법,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서훈취소의 근거 법령인 구 상훈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나아가 피고가 대통령으로부터 서훈취소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245,392

MPA00523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가락,건식 족욕기,무릎,발바닥,피부 질환

또한, 피톤치드는 뛰어난 살균, 항균, 세정작용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보습작용도 하며, 체내의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296,288

MPA005197

미생물학/기생충학

분무기,투여,보존제,주사,접종

더욱 일반적으로, 상기 제조물은 고체, 반고체, 또는 액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441,699

LTB066721

헌법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헌법,문예진흥기금,과밀부담금,관광진흥개발기금

[판시사항]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94,946

LJU001355

행정법

행정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익형량,당연무효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38,176

MTB004343

이비인후과학

동맥,반흔,내시경,부비동,전두동

전두와를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된 골편을 제거 시 잉여점막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절삭겸자나 미세절삭기를 이용하여 정리하여 전두와 주변의 점막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한다.

176,572

MTB0054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생리학,부종,역학,혈액,물의 특성

수중에서의 회전은 생리학적 원칙을 통해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수중중심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24,971

LJU002624

환경/교통법

도로교통법,적법절차원칙,즉결심판,헌법,통고처분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조항은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308,723

MPA018333

정형외과학

골수,대퇴골,고관절,임플란트,외과

보조 도구가 사용되지 않으면, 충격 표면은 줄의 그립핑 부분의 후단부에 위치한 표면으로 구성된다.

431,570

LTB051201

행정법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사무 관여,감독의 형태와 범위,지방재정법 제21조 1항 및 2항,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감독권의 소재

지방의회의 관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의결․감사 및 조사 등으로 관여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52,218

TDF01534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계정보호가 카드회원의 신용점수를 높이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권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후 심사가 끝날 때가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마케팅을 함.

239,372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만 가구가 광의의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 ― 하우스푸어는 수도권 거주 아파트 소유 30~40대 중산층에 하우스 푸어가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 KB는 하우스푸어가 7.

286,658

LTB005278

형법/형사소송법등

폭행죄,피고,피고인,군형법,대법원

둘째, 군형법 제62조 제2항의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라고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 ․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폭행이 위력의 범주에 포함되면서도 동일한 범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가혹행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아 논리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469,454

LTB025650

지적재산권법

실시권,기재불비,특허법,특허권

이 Rchester 판결에서 문제된 발명은 비스테로이드성 화합물을 통하여 COX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었는데, 그 청구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8,502

LTB041742

헌법

인용결정,기각,헌법재판소,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

이를 '부수적 규범통제'라고 하며, 헌법소원 제도가 개별적 권리구제를 넘어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데에 따른 제도이다.

100,491

MPA007075

피부과학

모낭,절개,두피,투여,줄기세포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15,179

MTB019741

산부인과학

임신영양모세포병,복식전자궁절제술,호르몬,항갑상샘제,갑상샘항진증

2 pml/L 삼요오드티로닌 2.

354,228

LTB004754

헌법

헌법,정당설립의 자유,정당의 권리·의무,기각,위헌확인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 정당조직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185,405

LTB051966

지방자치법

국회,지방의회,의회,여성 후보의 추천,지방자치단체

여기서 전자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 지방의회에만 참여하게 되는 지방당이 존재하게 된다.

407,861

LTB051780

헌법

침해금지원칙,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기본권,생명권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32,941

LTB028273

헌법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일반적 법률유보,청구권적 기본권,국민투표 부의권

[18년 6월 모의] 입후보의 자유는 선거의 전과정에서 입후보와 관련한 의사형성 및 의사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바, 이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자유, 입후보를 하지 아니할 자유, 후보자로서 참여한 선거과정에 이탈할 자유를 포함한다.

260,043

MPA003618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고요산혈증,경구투여,접종,혈청

0 ㎕ Primer 0.

171,592

LTB063958

헌법

예산안심의절차,국가재정법,계속비,예비비,국회

정부 이송 및 공고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하게 된다.

117,376

MPA01100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크류,지압,등뼈,척추

한편, 이와같이 제 1 이송수단을 통해 가압기를 이송시키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힘으로 경혈을 자극할 수 없어 지압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

181,175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상기의 실증결과가 업종별로, 그리고 진입형태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64,535

LTB032509

행정법

심판청구서,행정심판법,피청구인의 직권취소,행정편의주의,행정심판위원회

또한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송부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76,718

LTB007723

민법일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근저당권,피담보채권,용익권

2) 위 판결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뉜다.

363,263

MPA007878

생화학

접종,대장,유전자,항생제

5 mM을 가한 후 25℃, 200 rpm에서 하룻밤을 더 배양하여 과대발현을 유도하였다.

48,116

MPA00711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만,수지상 세포,당뇨병,백신,투여

003c#52003e# IRS1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기 실험방법에 따라 제2형 당뇨 비만 마우스에 DCVac, DCVac+TKIPCs을 처리한 다음에 25mIU/kg 인슐린을 인슐린 펌프로 투여하였다.

311,818

MTB002961

일반외과학

흡인,영양액,적응증,십이지장,경장영양

② 영아 경장영양액 ⅰ.

154,549

LTB056096

상사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감사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법,회계감사권

사외이사였던 전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의장, 라 신한금융지주회장, 신 신한금융지주 사장 그리고 이 신한은행장이 그들이다.

64,249

LJU004292

헌법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헌법,근로의 권리,기본권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54,949

MTB004392

내과학

복막,복막염,복수,복부,cirrhosis

1보다 크므로 sinusid와 관련이 있는 liver cirrhsis, cardiac ascites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154,348

LTB017798

상사법등

권리외관이론,위험원칙,귀책배제사유,어음법,대리권

위조의 경우도 외관의 성립을 피위조자가 아니라 위조자가 만들었으므로 피위조자에게 책임을 귀책시킬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권리외관을 성립시키면 책임을 부담한다.

323,332

LTB033890

헌법

법원 조직법,대법원,인사 위원회,고등법원,사법 행정권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판사인 고등법원장과 판사로 구성된다.

40,815

MTB022853

신경외과학

인공 추간판 치환술,임플란트,합병증,SB Charité,분절

반면, Van Oij 등은 SB Charite 시술 후 장기 추적 연구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27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18명에서 임플란트의 함몰이 관찰되어 이러한 함몰 소견이 지속적인 통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97,256

MPA00425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골수,담낭,소장,종양

RNASeq 실험을 위한 건강한 인체 조직의 총 RNA는 다음으로부터 얻었다.

287,119

LTB025750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침해금지청구,재소금지,배상청구,청구의 변경

까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126,803

MPA006665

내과학

적혈구,백혈구,적혈구 제제,채혈

0 ㎛, 단위 중량 60 g/m2>, 비표면적 0.

116,542

MTB000560

비뇨기과학

배뇨근,방광,요도,전립선,초음파

남성 LUTS/BPH에서 BOO를 판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Qmax와 PdetQmax과의 관계를 나타낸 plt이 이용된다.

98,014

LTB008123

상사법등

형사제재,민사제재,정정명령,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분쟁

법원은 제13에 의한 사적소권을 인정함에 있어 손해배상청구에는 부정적이고, 유지청구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42,490

MTB006474

해부학

근위축,병리조직학,피부,아밀로이드증,근위축증

5) 환자 교육/추적 관찰 대부분의 치료에 효과가 낮다고 설명한다.

37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