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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20248	내과학	HIV 감염,노출 전 예방,의료행위 중 HIV 감염의 예방,감염의 위험성	의료 종사자의 직업별로 보면 간호사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검사실 기사이다.	88,067
LTB049091	민법일반	소유권,사실적 견련관계,이전등기,저당권,위험부담	까지 A은행에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467,922
MTB00706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임상병리검사,기록부,물리치료,병리검사,문제항목 작성	② 환자의 약력: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결혼여부, 종교, 교육정도 등을 간단히 기술한다.	226,548
MTB003862	일반외과학	드레싱,봉합,피부,suture,진피	Black silk 등을 이용하여 이식부 주변의 피부 및 연부조직을 포함하여 봉합을 여러 군데 시행한 다음, 이식피부와 공여부에 압박이 가해지도록 봉합사끼리 서로 묶어준다.	302,156
LJU000291	상사법등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고를 모두 기각,신주인수권,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650
LTB070678	민법일반	기본권,EU운영조약,집행위원회,EU소비자법,오인야기광고지침	85) Directive 94/47/EC f the Eurpean Parliament and the Cuncil f 26 Octber 1994 n the prtectin f purchasers in respect f certain aspects f cntracts relating t the purchase f the right t use immvable prperties n a timeshare basis, [1994] OJ L 280/83.	29,831
LTB027594	행정법	헌법,확정판결,국가유공자법,국가배상법,배상청구	사병의 자살의 경우 국가배상의 충분성 군의무복무자가 군복무중에 가혹행위·구타·업무중압·부적응 등으로 자살하였고 군복무와 자살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아주 예외적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본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은 보상금으로 2억 정도를 받게 되며 그 외에도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상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485,349
LTB038157	법학일반	한비자의 법치주의,법치주의,한비자의 인간관,술치와 세치,성악설	"그러나 한비자에 있어서 법이 생겨난 이유는 이와 다르다.	237,297
MPA019776	미생물학/기생충학	보존제,만니톨,접종,계면활성제,멸균	특히, 표 2에서 보듯이 본 발명의 스트렙토코커스 써머필러스 HY9012가 다른 스트렙토코커스 써머필러스 HY2 및 스트렙토코커스 써머필러스 HY3 보다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분비한 휘발성 황화합물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249,769
LTB039917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자구행위,부작위,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의무의 충돌	157) 권오걸, 232면; 김성돈, 289면; 김신규, 332면; 김/서, 322면; 박상기, 204면; 배종대, 391면; 이상돈, 326면; 이재상, 258면; 정/박, 263면; 정영일, 240면.	136,044
MTB002675	미생물학/기생충학	원충,B. coli,적혈구,혈액,말라리아	또한 유성생식은 수컷 모기가 말라리아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생식 모세포gametcyte를 얻고, 모기에서 유성생식 과정을 거쳐 새로운 포자소체가 형성되는 모기에서 일어난다.	16,265
LTB004132	형법/형사소송법등	수사종결,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절차,항고절차,검찰항고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287,288
MPA005258	정형외과학	통풍,불쾌감,보호대	상기 허리띠를 허리 받침구 상측에 일체로 결합시키기 위해 허리띠에는 다수개의 연결기둥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하향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허리 받침구의 내·외피 사이에 보조천과 함께 개재된 채 재봉으로 연결되는데, 상기한 다수개의 연결기둥들 중에서 등쪽부분에 형성되는 하나의 연결기등은 넓은 폭을 가지도록 하여 착용자의 허리 등쪽부분을 폭 넓게 받쳐주는 작용을 하도록 하는 한편 좌,우 양측 및 앞쪽부분에 형성되는 다수의 연결기둥들은 좁은 폭을 가지도록 하여 허리띠 자체가 허리 받침구를 위에서 붙잡아 주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작용과 동시 허리띠 자체가 주름을 형성하면서 조여들 수 있게 하는 작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472,350
MPA000907	방사선과학	내피세포,혈관수축,평활근,아세틸콜린	다음으로 레이저 조사부는 생성된 레이저를 혈관에 조사한다.	420,605
LTB040303	행정법	공용수용,재산권의 내용한계,공적 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할 것,재산권침해,입법수용	공익성과 비례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서로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255,498
LTB019980	상사법등	영국은행의 통계,영국의 Big3 P2P업체,P2P대출플랫폼,P2P를 통한 기업대출,기업관련 플랫폼	3%에서 2013년 11월 3.	121,023
LJU003018	상사법등	정보통신망법,접근권,대법원,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122,484
MTB012311	응급의학	손상,기도,중독,피부염,피부	피부에 증상을 유발하는 식물과의 접촉이.	48,608
TDF01520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이는 가격결정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458,359
LTB019416	민사소송법	상소,상소법원,상소의 제기,소의 제기,상고	이러한 경우의 재판이라고 하여도 무효라고 할 수 없 다.	374,311
LJU006991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영득의사,근저당권설정등기,횡령죄,대법원,소유권	선고 99도2651 판결 대법원 2000.	127,088
MPA000394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초음파,혈장,혈액	표 3 및 도 3을 참고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의 방법으로 제조된 미립구에서의 활성물질의 용출률이 비교예의 방법으로 제조된 미립구에서의 활물질의 용출률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또한, 초음파를 사용하여 입자의 크기가 균일한 비교예의 방법대로 제조된 미립구일지라도, 본 발명의 실시예의 방법으로 제조된 미립구가 용출률이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3,115
LTB006608	상사법등	KOSPI200 선물시장,유가증권,주가지수선물시장,주가지수(주식)선물시장의 특징	만약 실제증거금이 유지증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물투자자는 다음날 12:00까지 유지증거금 수준으로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받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가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 또는 대용증권의 처분에 나서게 된다.	286,982
LTB002308	지적재산권법	신규성 판단의 지역적 기준,국내주의,신규성 상실사유,국제주의,신규성 판단기준,공지된 발명	신규성 상실사유 [1] 신규성 상실사유를 든 이유: 신규성이란 용어 자체의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발명에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의 한계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제3편 특허법 235 가 없기 때문에 특허법은 신규성이 상실되는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그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취지의 법규정을 두고 있다.	323,824
MPA0014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단핵구,투여,시토카인,플라크,주사	2 Å 결정 구조로부터 모델링하였다.	485,191
LJU002799	의료/보건법	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평등권,헌법	결국,지역가입자는 이 사건 보험료산정 조항에 의해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많은 수준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236,408
MTB024894	생리학	membrane,기도,허파꽈리,흡입,허파	폐에 들어있는 공기의 전체 용적은 일회호흡량보다 훨씬 크다.	234,753
MTB004854	내과학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호르몬,갑상선저하증,갑상선종,유전자	갑상선종대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갑상선 여포세포가 반응하여 나타난다.	439,848
LJU002799	의료/보건법	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평등권,헌법	2000헌마801,판례집 152하,106 나.	269,765
LTB013346	행정법	국방부,국방시설사업법,대법원,군사시설보호법	협력의 결여의 효과에 대해선 문헌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입장을 취한다.	319,177
MTB007731	내과학	설사,발열,피부병,호산구증,해외에서 돌아온 여행객의 평가	만약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접촉이 있었거나 주사제 사용, 문신시술 등이 있었다면 HIV, B형 간염, C형 간염, 성매개 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403,196
LTB043390	헌법	헌법,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대법원장,정년연령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능력 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사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53,636
LTB023325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추행죄,미수,기수,기습추행,간접정범,착수시기	검사는 불복 상고하였다.	383,99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한 업무가 상사의 결재ㆍ결정권에 의해 거부되거나 변형되어 수행되더라도 그 근로자의 재량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345,993
LJU004513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대법원,무죄를 선고,형법,형사소송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164,831
MTB012861	산부인과학	태반,혈액,vein,자궁,진통	‌Mental retardatin b.	402,121
LTB012027	법학일반	입법권,특별행정법관계,행정규칙,법치주의,헌법	즉,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업무 관련 명령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특별행정법관계로,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의거한 특별행정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0,455
MPA002438	약학/약리학	당뇨병,내분비학,에스트라디올,혈청,호르몬	상승 에스트라디올은 중간사이클의 GnRH 서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134,800
LJU003907	환경/교통법	평등권,검찰권,불기소처분,수산자원관리법,행복추구권	따라서 청구인은 2중 자루그물을 적재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제65조 제6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396,890
MTB018503	내과학	설사,혈액,창백,발열	따라서 높은 LDH, bilirubin과 낮은 haptglbin은 모두 hemlysis 소견과 일치합니다.	412,210
MPA001202	미생물학/기생충학	숙주 세포,백신,접종,클라미디아,혈청	본 실험은 CT089가 표면노출형 및 면역 접근성 단백질이라는 것과, 유용한 면역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157,746
LTB033111	상사법등	보험계약자의 지위변경,보험금청구,면책사유의 제한,보험금청구권,보험자 승낙의 효력	바로 이 규정에 의하여 판례는 인보험에서 음주운전 면책약관과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한정적 무효로 해석한다.	492,685
MPA015690	정신과학	심한 우울감,우울,우울감,우울증	본 발명의 우울 지수 및 주거 불만족 지수는 우울증 진단용 설문지와 상기 불만족도 진단용 설문지에 대응되는 사용자 답변을 5점 척도 형식으로 합산하여 상기 우울 지수와 상기 주거 만족 지수 각각을 산출하도록 한다.	67,441
LTB065787	지적재산권법	실용신안법,우선권,특허청장,특허청,국내진입의사표시서면의 제출	국내우선권주장의 규정인 제5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49,960
TNL110260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395,486
TNL111716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근속승진기간 단축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 라.	122,803
MPA003741	일반외과학	가이드와이어,카테터,가이드 와이어,체강	지지부는 가이드부의 일 부분이 절삭된 형태로 구성되어 단면적이 줄어드는 형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	73,208
MPA012787	방사선과학	동맥혈,뇌손상,두개골	다른 실시예에서는, 표준편차가 ICP신호와 ABP신호의 변동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169,993
MTB001591	내과학	림프구,림프,장벽,patch,시토카인	5 수준으로 만들어 음식물과 함께 체내로 들어오는 미생물의 생장을 저해하거나 제거하여 이들로 인한 감염을 막는 대표적인 화학적 장벽 역할을 한다.	260,835
LJU00554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형사소송법,무죄를 선고,건축법,유죄로 인정,원심판결을 파기	대지 면적 및 건물 층·동수 등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가 있은 사실, ② 공소외 3주식회사는 2009.	349,146
MPA017587	약학/약리학	혈액,우울,불안,이명,투여	마지막 방문 이래로 동반 약제 뿐만 아니라 유해 사건의 발생의 검토를 대상체와 수행하였다.	325,228
MTB002962	응급의학	방광,봉합사,봉합,출혈,치조골 골절	과다 출혈로 인해 기도 확보가 우선 시 되는 경우에는 기관내삽관 혹은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먼저 시행한다.	64,999
MPA019441	일반외과학	이마,얼굴,절개	이상의 본 발명의 목적들, 다른 목적들, 특징들 및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된 이하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될 것이다.	190,630
LTB018936	행정법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정보공개청구권,정보공개청구,공개청구권,정보공개법	위와 같은 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496,854
LTB037447	상사법등	사회국가원리와 금융질서,사회국가적 개입,경제헌법과 금융질서,경자유전의 원칙	이러한 사회국가적 개입은 그것이 전면적 사회주의적 수단의 도입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결국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국가작용의 "보충성"은 금융에 대한 국가적 개입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408,831
MPA014283	약학/약리학	신경,주사,신경초,투여,젤라틴	본 발명의 식품 중의 상기 커큐민의 양은, 일반적으로 비음료 건강식품 경우 전체 식품 중량의 0.	387,249
MPA013080	생화학	신경세포,마이크로어레이,현미경,유전자,웨스턴 블럿	세포들을 DMEM, LZCM, 또는 aSCM으로 30분간 미리 배양하였다.	282,117
LJU005413	민사소송법	예금채권,대법원,공동불법행위,소멸시효,청구를 기각	[3]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17,022
LJU002605	헌법	병역법,기본권,평등권,심판청구,헌법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2,029
LTB040336	형법/형사소송법등	기피신청,분쟁조정 신청,분쟁조정위원회,변론,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252,938
LTB036234	헌법	지방자치단체,헌법,부작위,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소송을 통하여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이 정한 권능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381,176
TDF09001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Hulten and Schreyer 는 Diewert 등에 의해 산출된 순생산성 측정치의 경우 총산출물량과 총투입물량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전통적인 생산성 측정치에 비해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하며 감가상각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326,310
MTB003227	내과학	손상,염증,미란,관절	그러나 cardivascular event risk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risk/benefit을 고려하여 투약해야 한다.	427,858
LTB019925	상사법등	불법행위책임,양손해포함설,회사채권자,채권자대위권,대위권	양손해포함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41,939
LJU003570	경제법	전자금융거래법,민법,금융위원회,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피고는 2006년 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을 도입한 뒤 정기적인 개선작업을 시행하였다.	262,226
LTB010602	헌법	금지된 재판소원,헌법재판소,한정위헌,권한쟁의심판제도,헌법	대법원의 판결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것은,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통하여 '금지된 재판소원'에 대한 위헌심사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727
LJU007013	민사소송법	유류분권,대법원,민법,소유권,유류분반환청구권	위와 같은 개정 민법 시행 전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146,442
LTB006005	상사법등	채무불이행,대법원,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이의,등사청구권,집행권원	선고 2017다270916 판결.	363,487
MTB025680	가정의학	경화증,변비,X-ray,대장,직장	배변 시 과다한 힘을 주지 말아야 하며 자연 배변을 유도한다.	449,609
LTB071944	행정법	대법원,행정소송,행정소송법,계획재량,헌법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창립 20주년 및 200회 발표회 기념으로 행정판례들을 회고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모습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뜻깊은 작업이 아닐 수 없다.	243,021
MPA010928	정형외과학	종아리,중첩,허벅지	도3은 내구성, 사용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강한 힘으로 제1고리 및 제2고리를 잡고 당기면, 상기 매듭부가 파손되거나, 우그러져 착용감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26,067
MTB0199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수치료,물리치료,온천 치료,기도,실신	한랭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응 증상으로는 히스타민 중독과 매우 유사한 담마진, 두통, 입술과 손의 팽윤,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67,777
LJU000819	헌법	재판청구권,인신보호법,즉시항고,헌법,형사소송법	【심판대상조문】 인신보호법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인신보호법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인신보호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인신보호규칙 제15조, 제18조 【참조판례】 헌재 2002.	475,264
MTB023941	내과학	ACEi,투여,신장,투약,만성 신부전	만약 이온화 칼슘 농도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라면 calcitril 치료로 부갑상선의 기능항진을 완화시킬수 있다.	44,521
LTB047411	의료/보건법	제45조 제1항,환자권리법,대법원,국민건강보험법,선택권	각과의 과장 등에게 일반적인 설명의무에 대한 교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경영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158,656
LTB069537	상사법등	집행위원회,글로벌 금융위기,경제협력개발기구,제2차 세계대전	이사회는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로 구성된다.	289,847
LTB021433	행정법	국가 배상 책임,국가 배상법,대법원,국가배상책임의 성질,불법행위책임	선고 95다38677 전원 합의체 판결의 문제점 내용 종전의 입장을 바꿔, 판례는 공무원의 비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법효과를 전개하였다.	490,603
LTB023191	헌법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수반취득,수권법률,수권법,수사경력자료	국가는 국가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대상이 되었던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188,433
LTB061226	민법일반	이중매매에 따른 배임행위,소유권 양도의 의무,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책임귀속 사유,의무위반행위	한편 민법 제103조에 따라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사안유형 중에서 이중매매의 형태를 들 수 있겠는데, 이에 관하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2매수인 등의 취득자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임을 밝혀 왔다.	206,904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에는 50만달러로 확대하였다.	305,446
MPA019454	내과학	송신,태아,심장,대상체,초음파,초음파 데이터 획득부,초음파 영상	한편, 프로세서는 사용자 입력부로 입력된 명령에 응답하여 선택된 제1 참조 영상에 해당하는 진단 정보, 의료정보 및 복수의 경과 영상들 중 적어도 하나를 저장부로부터 추출한다.	314,273
LTB070607	상사법등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장회사 특례,의결권 배제․제한되는 주식의 주주,주식매수청구권자,의사록	공시된다고 하여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없으며,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합병 등의 조건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 문이다.	424,164
LTB018072	경제법	상법,대법원,한국법학원,증권관련집단소송법,국회	14) 대법원 1997.	406,474
LTB043783	민법일반	대법원,변론,부부재산,재산분할청구,이혼소송	퇴직급여 종래 부부재산에는 부동산·예금이나 점포·재고물품 등 유형적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퇴직연금·영업권·전문자격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77,033
MTB0165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합병증,손상,골절,다리	수술적 내 고정법에는 골수내 정 삽입술, 교합성 골수내 정 삽입술, 금속판 내고정술 등이 있다s그림 148, 9, 10d.	336,030
LTB037941	헌법	심판청구,헌법,헌법소원,신체의 자유,행정소송	2) 서울구치소장 청구인은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을 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소멸되었다.	357,701
LJU003887	교육법	대법원,손해배상책임,특별위원회,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461,819
LTB049736	상사법등	주주제안형태,한국기업지배구조원,모범규준의 제정,상법,자본시장법	7) 김화진, 「이사회」, 269면.	257,102
TDF090091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지원 중소기업이 파산될 경우 지원자금 등이 매몰비용화되지 않도록 직접지원은 인력 및 R&D, 컨설팅 등에 한정하고, 시설투자의 경우는 공공재적 시설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75,793
LTB056719	행정법	체납처분,민사소송,금전채권,공법과 사법의 관계,대법원	한편, 판례는 금전채권의 발생 원인이 공법적인 성질의 것이라 할지라도 관계 법률에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규정되지 않으면 그 금전채권의 성질을 사법상의 채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민사소송·집행을 적용하는 것에 이론적인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아니한다.	196,557
MTB012980	산부인과학	인슐린,당뇨병 임신,A1형 임신성 당뇨병,제1형 당뇨병,혈관 합병증,제2형 당뇨병,다낭성난소증후군,A2형 임신성 당뇨병,임신성 당뇨병	이때 128 mg/dL로 정상이 나와 24주에 재검하기로 하였다.	336,406
LTB039012	상사법등	금융위기,민스키 모멘트,글로벌 금융위기,투기적 투자,거품경제 형성의 배경	자산 안정성 문제에 부딪히면서 금융부문은 이자율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한다.	100,698
TDF02125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대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통장표기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155,337
LJU002045	환경/교통법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환수처분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감경되고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91,609
TDF0900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 나.	306,293
MTB013019	비뇨기과학	hepsin,전립선암,유전자,LAM332,종양	이 연구에 포함된 전립선암 환자 대부분은 혈청 PSA 농도가 높으면서 진행된 암을 가졌는데, 이는 서구보다 인도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한 선별검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91,267
MPA016322	방사선과학	아토피피부염,톨루엔,알레르기 질환,피부질환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의 피부질환 환경유발검사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한다.	107,622
LTB042290	행정법	제1심판결을 취소,대법원,손실보상청구권,공유수면매립면허,서울고등법원	선고 99다27231 판결 ―박 윤 흔Ⅰ.	389,750
MPA019238	약학/약리학	안질환,안과,이물감,안구,투여	실시예 2 내지 12 각 성분 및 함량을 하기의 표 1 또는 표 2와 같이 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점안제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185,030
LTB030633	상사법등	임의퇴사와 당연퇴사,입질,유한책임회사의 사원,채권자에 의한 강제퇴사,지분양도와 상속	1) 임의퇴사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6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284,992

MTB020248

내과학

HIV 감염,노출 전 예방,의료행위 중 HIV 감염의 예방,감염의 위험성

의료 종사자의 직업별로 보면 간호사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검사실 기사이다.

88,067

LTB049091

민법일반

소유권,사실적 견련관계,이전등기,저당권,위험부담

까지 A은행에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467,922

MTB00706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임상병리검사,기록부,물리치료,병리검사,문제항목 작성

② 환자의 약력: 이름, 성별, 연령, 직업, 결혼여부, 종교, 교육정도 등을 간단히 기술한다.

226,548

MTB003862

일반외과학

드레싱,봉합,피부,suture,진피

Black silk 등을 이용하여 이식부 주변의 피부 및 연부조직을 포함하여 봉합을 여러 군데 시행한 다음, 이식피부와 공여부에 압박이 가해지도록 봉합사끼리 서로 묶어준다.

302,156

LJU000291

상사법등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고를 모두 기각,신주인수권,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650

LTB070678

민법일반

기본권,EU운영조약,집행위원회,EU소비자법,오인야기광고지침

85) Directive 94/47/EC f the Eurpean Parliament and the Cuncil f 26 Octber 1994 n the prtectin f purchasers in respect f certain aspects f cntracts relating t the purchase f the right t use immvable prperties n a timeshare basis, [1994] OJ L 280/83.

29,831

LTB027594

행정법

헌법,확정판결,국가유공자법,국가배상법,배상청구

사병의 자살의 경우 국가배상의 충분성 군의무복무자가 군복무중에 가혹행위·구타·업무중압·부적응 등으로 자살하였고 군복무와 자살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아주 예외적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본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은 보상금으로 2억 정도를 받게 되며 그 외에도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상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485,349

LTB038157

법학일반

한비자의 법치주의,법치주의,한비자의 인간관,술치와 세치,성악설

"그러나 한비자에 있어서 법이 생겨난 이유는 이와 다르다.

237,297

MPA019776

미생물학/기생충학

보존제,만니톨,접종,계면활성제,멸균

특히, 표 2에서 보듯이 본 발명의 스트렙토코커스 써머필러스 HY9012가 다른 스트렙토코커스 써머필러스 HY2 및 스트렙토코커스 써머필러스 HY3 보다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분비한 휘발성 황화합물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249,769

LTB039917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자구행위,부작위,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의무의 충돌

157) 권오걸, 232면; 김성돈, 289면; 김신규, 332면; 김/서, 322면; 박상기, 204면; 배종대, 391면; 이상돈, 326면; 이재상, 258면; 정/박, 263면; 정영일, 240면.

136,044

MTB002675

미생물학/기생충학

원충,B. coli,적혈구,혈액,말라리아

또한 유성생식은 수컷 모기가 말라리아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생식 모세포gametcyte를 얻고, 모기에서 유성생식 과정을 거쳐 새로운 포자소체가 형성되는 모기에서 일어난다.

16,265

LTB004132

형법/형사소송법등

수사종결,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절차,항고절차,검찰항고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287,288

MPA005258

정형외과학

통풍,불쾌감,보호대

상기 허리띠를 허리 받침구 상측에 일체로 결합시키기 위해 허리띠에는 다수개의 연결기둥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하향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허리 받침구의 내·외피 사이에 보조천과 함께 개재된 채 재봉으로 연결되는데, 상기한 다수개의 연결기둥들 중에서 등쪽부분에 형성되는 하나의 연결기등은 넓은 폭을 가지도록 하여 착용자의 허리 등쪽부분을 폭 넓게 받쳐주는 작용을 하도록 하는 한편 좌,우 양측 및 앞쪽부분에 형성되는 다수의 연결기둥들은 좁은 폭을 가지도록 하여 허리띠 자체가 허리 받침구를 위에서 붙잡아 주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작용과 동시 허리띠 자체가 주름을 형성하면서 조여들 수 있게 하는 작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472,350

MPA000907

방사선과학

내피세포,혈관수축,평활근,아세틸콜린

다음으로 레이저 조사부는 생성된 레이저를 혈관에 조사한다.

420,605

LTB040303

행정법

공용수용,재산권의 내용한계,공적 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할 것,재산권침해,입법수용

공익성과 비례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서로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255,498

LTB019980

상사법등

영국은행의 통계,영국의 Big3 P2P업체,P2P대출플랫폼,P2P를 통한 기업대출,기업관련 플랫폼

3%에서 2013년 11월 3.

121,023

LJU003018

상사법등

정보통신망법,접근권,대법원,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122,484

MTB012311

응급의학

손상,기도,중독,피부염,피부

피부에 증상을 유발하는 식물과의 접촉이.

48,608

TDF01520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이는 가격결정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458,359

LTB019416

민사소송법

상소,상소법원,상소의 제기,소의 제기,상고

이러한 경우의 재판이라고 하여도 무효라고 할 수 없 다.

374,311

LJU006991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영득의사,근저당권설정등기,횡령죄,대법원,소유권

선고 99도2651 판결 대법원 2000.

127,088

MPA000394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초음파,혈장,혈액

표 3 및 도 3을 참고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의 방법으로 제조된 미립구에서의 활성물질의 용출률이 비교예의 방법으로 제조된 미립구에서의 활물질의 용출률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또한, 초음파를 사용하여 입자의 크기가 균일한 비교예의 방법대로 제조된 미립구일지라도, 본 발명의 실시예의 방법으로 제조된 미립구가 용출률이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3,115

LTB006608

상사법등

KOSPI200 선물시장,유가증권,주가지수선물시장,주가지수(주식)선물시장의 특징

만약 실제증거금이 유지증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물투자자는 다음날 12:00까지 유지증거금 수준으로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받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가 미결제약정의 반대매매 또는 대용증권의 처분에 나서게 된다.

286,982

LTB002308

지적재산권법

신규성 판단의 지역적 기준,국내주의,신규성 상실사유,국제주의,신규성 판단기준,공지된 발명

신규성 상실사유 [1] 신규성 상실사유를 든 이유: 신규성이란 용어 자체의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발명에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의 한계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제3편 특허법 235 가 없기 때문에 특허법은 신규성이 상실되는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그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취지의 법규정을 두고 있다.

323,824

MPA0014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단핵구,투여,시토카인,플라크,주사

2 Å 결정 구조로부터 모델링하였다.

485,191

LJU002799

의료/보건법

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평등권,헌법

결국,지역가입자는 이 사건 보험료산정 조항에 의해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많은 수준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236,408

MTB024894

생리학

membrane,기도,허파꽈리,흡입,허파

폐에 들어있는 공기의 전체 용적은 일회호흡량보다 훨씬 크다.

234,753

MTB004854

내과학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호르몬,갑상선저하증,갑상선종,유전자

갑상선종대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갑상선 여포세포가 반응하여 나타난다.

439,848

LJU002799

의료/보건법

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평등권,헌법

2000헌마801,판례집 152하,106 나.

269,765

LTB013346

행정법

국방부,국방시설사업법,대법원,군사시설보호법

협력의 결여의 효과에 대해선 문헌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입장을 취한다.

319,177

MTB007731

내과학

설사,발열,피부병,호산구증,해외에서 돌아온 여행객의 평가

만약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접촉이 있었거나 주사제 사용, 문신시술 등이 있었다면 HIV, B형 간염, C형 간염, 성매개 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403,196

LTB043390

헌법

헌법,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대법원장,정년연령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능력 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사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53,636

LTB023325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추행죄,미수,기수,기습추행,간접정범,착수시기

검사는 불복 상고하였다.

383,99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한 업무가 상사의 결재ㆍ결정권에 의해 거부되거나 변형되어 수행되더라도 그 근로자의 재량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345,993

LJU004513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대법원,무죄를 선고,형법,형사소송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164,831

MTB012861

산부인과학

태반,혈액,vein,자궁,진통

‌Mental retardatin b.

402,121

LTB012027

법학일반

입법권,특별행정법관계,행정규칙,법치주의,헌법

즉,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업무 관련 명령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특별행정법관계로,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의거한 특별행정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0,455

MPA002438

약학/약리학

당뇨병,내분비학,에스트라디올,혈청,호르몬

상승 에스트라디올은 중간사이클의 GnRH 서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134,800

LJU003907

환경/교통법

평등권,검찰권,불기소처분,수산자원관리법,행복추구권

따라서 청구인은 2중 자루그물을 적재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제65조 제6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396,890

MTB018503

내과학

설사,혈액,창백,발열

따라서 높은 LDH, bilirubin과 낮은 haptglbin은 모두 hemlysis 소견과 일치합니다.

412,210

MPA001202

미생물학/기생충학

숙주 세포,백신,접종,클라미디아,혈청

본 실험은 CT089가 표면노출형 및 면역 접근성 단백질이라는 것과, 유용한 면역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157,746

LTB033111

상사법등

보험계약자의 지위변경,보험금청구,면책사유의 제한,보험금청구권,보험자 승낙의 효력

바로 이 규정에 의하여 판례는 인보험에서 음주운전 면책약관과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한정적 무효로 해석한다.

492,685

MPA015690

정신과학

심한 우울감,우울,우울감,우울증

본 발명의 우울 지수 및 주거 불만족 지수는 우울증 진단용 설문지와 상기 불만족도 진단용 설문지에 대응되는 사용자 답변을 5점 척도 형식으로 합산하여 상기 우울 지수와 상기 주거 만족 지수 각각을 산출하도록 한다.

67,441

LTB065787

지적재산권법

실용신안법,우선권,특허청장,특허청,국내진입의사표시서면의 제출

국내우선권주장의 규정인 제5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49,960

TNL110260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395,486

TNL111716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근속승진기간 단축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 라.

122,803

MPA003741

일반외과학

가이드와이어,카테터,가이드 와이어,체강

지지부는 가이드부의 일 부분이 절삭된 형태로 구성되어 단면적이 줄어드는 형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

73,208

MPA012787

방사선과학

동맥혈,뇌손상,두개골

다른 실시예에서는, 표준편차가 ICP신호와 ABP신호의 변동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169,993

MTB001591

내과학

림프구,림프,장벽,patch,시토카인

5 수준으로 만들어 음식물과 함께 체내로 들어오는 미생물의 생장을 저해하거나 제거하여 이들로 인한 감염을 막는 대표적인 화학적 장벽 역할을 한다.

260,835

LJU00554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형사소송법,무죄를 선고,건축법,유죄로 인정,원심판결을 파기

대지 면적 및 건물 층·동수 등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가 있은 사실, ② 공소외 3주식회사는 2009.

349,146

MPA017587

약학/약리학

혈액,우울,불안,이명,투여

마지막 방문 이래로 동반 약제 뿐만 아니라 유해 사건의 발생의 검토를 대상체와 수행하였다.

325,228

MTB002962

응급의학

방광,봉합사,봉합,출혈,치조골 골절

과다 출혈로 인해 기도 확보가 우선 시 되는 경우에는 기관내삽관 혹은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먼저 시행한다.

64,999

MPA019441

일반외과학

이마,얼굴,절개

이상의 본 발명의 목적들, 다른 목적들, 특징들 및 이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된 이하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될 것이다.

190,630

LTB018936

행정법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정보공개청구권,정보공개청구,공개청구권,정보공개법

위와 같은 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496,854

LTB037447

상사법등

사회국가원리와 금융질서,사회국가적 개입,경제헌법과 금융질서,경자유전의 원칙

이러한 사회국가적 개입은 그것이 전면적 사회주의적 수단의 도입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결국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국가작용의 "보충성"은 금융에 대한 국가적 개입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408,831

MPA014283

약학/약리학

신경,주사,신경초,투여,젤라틴

본 발명의 식품 중의 상기 커큐민의 양은, 일반적으로 비음료 건강식품 경우 전체 식품 중량의 0.

387,249

MPA013080

생화학

신경세포,마이크로어레이,현미경,유전자,웨스턴 블럿

세포들을 DMEM, LZCM, 또는 aSCM으로 30분간 미리 배양하였다.

282,117

LJU005413

민사소송법

예금채권,대법원,공동불법행위,소멸시효,청구를 기각

[3]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17,022

LJU002605

헌법

병역법,기본권,평등권,심판청구,헌법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2,029

LTB040336

형법/형사소송법등

기피신청,분쟁조정 신청,분쟁조정위원회,변론,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252,938

LTB036234

헌법

지방자치단체,헌법,부작위,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소송을 통하여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이 정한 권능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381,176

TDF09001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Hulten and Schreyer 는 Diewert 등에 의해 산출된 순생산성 측정치의 경우 총산출물량과 총투입물량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전통적인 생산성 측정치에 비해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하며 감가상각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326,310

MTB003227

내과학

손상,염증,미란,관절

그러나 cardivascular event risk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risk/benefit을 고려하여 투약해야 한다.

427,858

LTB019925

상사법등

불법행위책임,양손해포함설,회사채권자,채권자대위권,대위권

양손해포함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41,939

LJU003570

경제법

전자금융거래법,민법,금융위원회,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피고는 2006년 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을 도입한 뒤 정기적인 개선작업을 시행하였다.

262,226

LTB010602

헌법

금지된 재판소원,헌법재판소,한정위헌,권한쟁의심판제도,헌법

대법원의 판결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것은,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통하여 '금지된 재판소원'에 대한 위헌심사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1,727

LJU007013

민사소송법

유류분권,대법원,민법,소유권,유류분반환청구권

위와 같은 개정 민법 시행 전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146,442

LTB006005

상사법등

채무불이행,대법원,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이의,등사청구권,집행권원

선고 2017다270916 판결.

363,487

MTB025680

가정의학

경화증,변비,X-ray,대장,직장

배변 시 과다한 힘을 주지 말아야 하며 자연 배변을 유도한다.

449,609

LTB071944

행정법

대법원,행정소송,행정소송법,계획재량,헌법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창립 20주년 및 200회 발표회 기념으로 행정판례들을 회고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모습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뜻깊은 작업이 아닐 수 없다.

243,021

MPA010928

정형외과학

종아리,중첩,허벅지

도3은 내구성, 사용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강한 힘으로 제1고리 및 제2고리를 잡고 당기면, 상기 매듭부가 파손되거나, 우그러져 착용감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26,067

MTB0199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수치료,물리치료,온천 치료,기도,실신

한랭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응 증상으로는 히스타민 중독과 매우 유사한 담마진, 두통, 입술과 손의 팽윤,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67,777

LJU000819

헌법

재판청구권,인신보호법,즉시항고,헌법,형사소송법

【심판대상조문】 인신보호법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인신보호법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인신보호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인신보호규칙 제15조, 제18조 【참조판례】 헌재 2002.

475,264

MTB023941

내과학

ACEi,투여,신장,투약,만성 신부전

만약 이온화 칼슘 농도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라면 calcitril 치료로 부갑상선의 기능항진을 완화시킬수 있다.

44,521

LTB047411

의료/보건법

제45조 제1항,환자권리법,대법원,국민건강보험법,선택권

각과의 과장 등에게 일반적인 설명의무에 대한 교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경영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158,656

LTB069537

상사법등

집행위원회,글로벌 금융위기,경제협력개발기구,제2차 세계대전

이사회는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로 구성된다.

289,847

LTB021433

행정법

국가 배상 책임,국가 배상법,대법원,국가배상책임의 성질,불법행위책임

선고 95다38677 전원 합의체 판결의 문제점 내용 종전의 입장을 바꿔, 판례는 공무원의 비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법효과를 전개하였다.

490,603

LTB023191

헌법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수반취득,수권법률,수권법,수사경력자료

국가는 국가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대상이 되었던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188,433

LTB061226

민법일반

이중매매에 따른 배임행위,소유권 양도의 의무,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책임귀속 사유,의무위반행위

한편 민법 제103조에 따라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사안유형 중에서 이중매매의 형태를 들 수 있겠는데, 이에 관하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2매수인 등의 취득자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임을 밝혀 왔다.

206,904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에는 50만달러로 확대하였다.

305,446

MPA019454

내과학

송신,태아,심장,대상체,초음파,초음파 데이터 획득부,초음파 영상

한편, 프로세서는 사용자 입력부로 입력된 명령에 응답하여 선택된 제1 참조 영상에 해당하는 진단 정보, 의료정보 및 복수의 경과 영상들 중 적어도 하나를 저장부로부터 추출한다.

314,273

LTB070607

상사법등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장회사 특례,의결권 배제․제한되는 주식의 주주,주식매수청구권자,의사록

공시된다고 하여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없으며,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합병 등의 조건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 문이다.

424,164

LTB018072

경제법

상법,대법원,한국법학원,증권관련집단소송법,국회

14) 대법원 1997.

406,474

LTB043783

민법일반

대법원,변론,부부재산,재산분할청구,이혼소송

퇴직급여 종래 부부재산에는 부동산·예금이나 점포·재고물품 등 유형적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퇴직연금·영업권·전문자격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77,033

MTB0165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합병증,손상,골절,다리

수술적 내 고정법에는 골수내 정 삽입술, 교합성 골수내 정 삽입술, 금속판 내고정술 등이 있다s그림 148, 9, 10d.

336,030

LTB037941

헌법

심판청구,헌법,헌법소원,신체의 자유,행정소송

2) 서울구치소장 청구인은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을 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소멸되었다.

357,701

LJU003887

교육법

대법원,손해배상책임,특별위원회,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461,819

LTB049736

상사법등

주주제안형태,한국기업지배구조원,모범규준의 제정,상법,자본시장법

7) 김화진, 「이사회」, 269면.

257,102

TDF090091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지원 중소기업이 파산될 경우 지원자금 등이 매몰비용화되지 않도록 직접지원은 인력 및 R&D, 컨설팅 등에 한정하고, 시설투자의 경우는 공공재적 시설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75,793

LTB056719

행정법

체납처분,민사소송,금전채권,공법과 사법의 관계,대법원

한편, 판례는 금전채권의 발생 원인이 공법적인 성질의 것이라 할지라도 관계 법률에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규정되지 않으면 그 금전채권의 성질을 사법상의 채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민사소송·집행을 적용하는 것에 이론적인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아니한다.

196,557

MTB012980

산부인과학

인슐린,당뇨병 임신,A1형 임신성 당뇨병,제1형 당뇨병,혈관 합병증,제2형 당뇨병,다낭성난소증후군,A2형 임신성 당뇨병,임신성 당뇨병

이때 128 mg/dL로 정상이 나와 24주에 재검하기로 하였다.

336,406

LTB039012

상사법등

금융위기,민스키 모멘트,글로벌 금융위기,투기적 투자,거품경제 형성의 배경

자산 안정성 문제에 부딪히면서 금융부문은 이자율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한다.

100,698

TDF02125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대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통장표기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155,337

LJU002045

환경/교통법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환수처분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감경되고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91,609

TDF0900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 나.

306,293

MTB013019

비뇨기과학

hepsin,전립선암,유전자,LAM332,종양

이 연구에 포함된 전립선암 환자 대부분은 혈청 PSA 농도가 높으면서 진행된 암을 가졌는데, 이는 서구보다 인도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한 선별검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91,267

MPA016322

방사선과학

아토피피부염,톨루엔,알레르기 질환,피부질환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의 피부질환 환경유발검사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한다.

107,622

LTB042290

행정법

제1심판결을 취소,대법원,손실보상청구권,공유수면매립면허,서울고등법원

선고 99다27231 판결 ―박 윤 흔Ⅰ.

389,750

MPA019238

약학/약리학

안질환,안과,이물감,안구,투여

실시예 2 내지 12 각 성분 및 함량을 하기의 표 1 또는 표 2와 같이 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점안제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185,030

LTB030633

상사법등

임의퇴사와 당연퇴사,입질,유한책임회사의 사원,채권자에 의한 강제퇴사,지분양도와 상속

1) 임의퇴사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6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28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