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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4382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의,진술거부권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2,423
MTB001833	내과학	셀레늄,환원형 글루타치온,자폐증,자폐,투여	이런 현상은 산화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체내 아연 저장이 더 많이 감소하리라 추론할 수 있다.	382,108
TDF0340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러한 단기외채 증가는 주로 외은지점이 주도하였지만 국내은행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57,773
LTB013820	상사법등	평등의 원칙,정관의 변경,상상적 경합,주주평등의 원칙,수뢰죄	그리고 정관은 일반규범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아야 하므로 특정인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특정인만의 적용제외를 위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360,342
MTB024970	내과학	단기화학요법,결핵,예방접종,종대,접종	1962년시작된 전국 보건소망을 통한 결핵환자 등록치료 사업은 국가 결핵관리의 핵심 사업이었다.	121,980
MTB005649	방사선과학	bone,힘줄,골괴사,굽힘근,손목	힘줄활액막염은 증식형과 협착형으로 나누며, 협착힘줄활액막염은 좁은 공간에서 힘줄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붓게 되고 움직임에 장애를 주게 된다.	340,124
LTB020411	행정법	이익형량,직권취소제한,신뢰보호원칙,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대법원	또한 신뢰를 형성한 사인의 적극적인 추가 조치에 관해서도 국가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소비하였다는 점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96,435
MTB007413	비뇨기과학	전립선,잔뇨,요로,요도,방광	Functinal prfile length는 81mm, maximum urethral clsure pressure는 67cmH2O였다.	140,684
LTB057917	헌법	헌법불합치,부진정입법부작위,부작위,헌법,청구인	이들 조항은 2003.	469,440
LJU001804	조세/세법	대법원,법인세법,조세법률주의,원심판결을 파기,조세법	이와 달리 판시한 대법원 1991.	101,015
LTB001822	상사법등	부작위,손해를 배상,소멸시효,손해배상책임,상법	이 기준 역시 경영판단원칙과 마찬가지로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및 회사내부의 복잡한 정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이사의 책임을 축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80,364
MPA004783	방사선과학	천공,레이저 치료,불쾌감,사마귀,suction	캐비닛은 본 실시예의 피부 레이저 시술기에서 가장 부피가 큰 부분으로서, 그 내부에는 본 실시예의 피부 레이저 시술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다수의 내장부품들이 갖춰진다.	421,221
MTB003594	정형외과학	정중신경,신경,손목관절,손목굴,손가락	급성 압박은 정중신경의 기계적 변형을 일으킨다.	406,438
MPA013027	약학/약리학	적응증,트라마돌,관절통,동통,진통	5℃로 유지한 각 시험액 900mL에 시험용 정제 1개를 넣고, 매분 50회전으로 용출시험을 개시한 후, 규정 시간마다 용출액 5mL를 채취하고, 구멍 직경 0.	427,368
LTB057019	행정법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환경영향평가,내무부	선고 99두9902 판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269,861
MPA00543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이두근,관절,재활 훈련,근전도,팔꿈치 관절	다음은 본 발명의 능동형 상지 재활 훈련 시스템을 적용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한다.	94,194
LTB012591	상사법등	내부자거래제재법,금융서비스시장법,EC 내부자거래지침,회사법,자본시장진흥법	이 법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1989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내부자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제재를 2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61,675
LTB037626	민법일반	차용금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시효완성,부산지방법원,기각,소멸시효이익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에 관한 이해관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甲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甲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188,108
LJU001896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건축법,소유권,민법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이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할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판결에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이 없더라도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67,742
MTB014566	내과학	가슴,심장,heart,heart failure,고혈압	폐부종이 악화되면 폐포에 출혈이 일어나고 환기감소와 환기관류 부조화가 발생한다.	230,865
LTB048321	국제법(사법)	운송서류,서류제시기한,서류상의 정보,신용장	어떠한 서류상에 표시된 선적인 또는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28,061
MPA002254	내과학	손가락,명상,이상 호흡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용적 맥파를 이용하는 호흡수 관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2는 호흡수 관리 장치의 인터페이스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110,273
LJU005563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죄형법정주의,약사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재판관 김창종,재판관 안창호,재판관 서기석,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 위임입법의 필요성 행정법규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그 형식에 있어 기술적,편의적 규정이 많을 수도 있고,또 그 규율 내용도 상당 부분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38,741
LTB040613	헌법	집회·결사의 자유,알 권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알 권리의 법적 성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 내용은 ① 법령상 비밀, ②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④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⑤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⑥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⑦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⑧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등이다.	453,634
LJU004625	조세/세법	등록세,조세특례제한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취득세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소외인의 출자에 따른 원고의 자본 금 168, 000, 000원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173, 287, 826원에 미 달하므로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50,812
LJU007006	민사소송법	대법원,민법,부가가치세,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입찰공고의 법적 성격,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18,360
MPA015730	미생물학/기생충학	면봉,건선,세균 배양,멸균,피부	따라서, 첫 번째 관계는 Gn을 Ep를 억제하도록 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91,754
LJU000590	환경/교통법	결사의 자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물류정책기본법,자동차운수사업법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들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그 연합회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235,413
MTB022484	안과학/임상안광학	진드기,묘조병,눈톡소플라스마증,매독	시신경염이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런 경우에도 모든 환자에서 다양한 정도의 유리체염이 동반되며, 황반부종, 망막반흔, 별모양삼출물 등이 동반될 수 있다.	485,689
LTB043816	노동법등	무선통신,인터넷,스마트폰,소형화,방송의 소비 패턴,고성능화,와이파이,경제화	기존의 방송에 활용되는 주파수 대역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 즉 방송국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비면허 대역의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면 방송국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182
LJU001855	환경/교통법	도로교통법,소비자의 자기결정권,신체의 자유,평등권,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러나 전동킥보드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규제하는 것과,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도로교통상 안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입법자가 택할 수 있는 각기 별개의 수단이다.	278,588
MTB014081	약학/약리학	혈구,말라리아,신경,투여	5g qd ② ≤35kg 소아 : 40mg/kg qd 5) 주사제: 경구투여 불가 시 투여, 경구제와의 대응 용량은 1:1 【부작용】 1) ＞10% 어지러움, 두통 2) 1~10% 설사, 오심, 구토, 식욕부진 3) ＜1% 암적색 뇨, 과민 반응, 백혈구 감소증, 금속성 맛, 신경병증, 췌장염, 간질발작 【주의 및 금기】＜금기＞ 1) 기질성 신경 장애 환자 2) 혈액질환 병력 환자 ＜주의＞ 1) 타 nitrimidazle계 약물과 달리 alchl과 병용시 주의 없음.	278,169
MPA012035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초음파,혈액,정맥,투여	부하 용량은 다양한 목적을 위한 밀도에 따라 다양해지며, 환자의 개별적인 약물동태학에 일반적으로 기초하는 투약 요법에 의존적이다.	485,255
LTB001170	헌법	헌법,현대복지국가,기본권,근대국민국가,제헌헌법	제1장 대한민국과 헌법국가.	373,310
MTB021803	정형외과학	장딴지 스트레칭,족저근막 마사지,발목 신전/굴곡 운동,발목 외번/내번 운동,발목 가동 운동	③ 매일 x세트씩 3~4주 발목 신전/굴곡 운동 ① 침대나 바닥에 양다리를 쭉 펴고 눕는다.	342,583
LTB057630	민법일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단기시효,지급명령,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둘째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 제공을 함으로써 임대인의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요컨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98,610
TDF015236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AML/CFT통제방법의 정도나 효과성에 상관없이, 범죄자들은 감지되지 않은 불법자금을 이동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때로는 이에 성공할 것임.	296,708
LTB049589	민법일반	신탁법,대물변제,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과 지위,이해상반금지원칙,소유권	신수탁자로 B가 선임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관하여 변호사 C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253,412
LTB04355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실오인의 위법,공무집행의 적법성,불심검문,정당행위,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경과】 ① 검사는 갑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하였다.	30,361
LTB027263	상사법등	상법,부여한도,주식매수선택권,주식매수청구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419,366
LTB069695	민법일반	일반원리,임차목적물,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문제의 제기 우리 민법은 제618조에서부터 제654조까지 임대차에 관한 일반적인규정을 두면서, 그와 더불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두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규율하고 있다.	152,116
LTB020387	행정법	지방자치단체,협력,분쟁조정,조정위원회,의회	생각건대 국회의원은 직접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는 까닭에, 동 협의회의 구속적인조언 또는 동 협의회와 국가의 공동결정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	212,444
MPA012712	이비인후과학	청력 검사,피검사,청력검사	도 4는 실시예에 따른 청력 검사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451,568
MTB012780	내과학	유전자,투여,이종이량체화,기도,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비타민A의 효과	기타 갑상선 호르몬 억제 물질 갑상선 대사의 관점에 대해서 콩 isflavne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생체 플라보노이드 성분들로서,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들에서 이러한 물질들은 지속적으로 고용량 투여할 경우 TPO와 idinase 효소가 억제되는 양상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268,545
MTB013004	응급의학	균혈증,폐렴,항생제,신생아,혈액배양 검사	신생아가 대변, 소변 횟수와 움직임 등이 정상이면 체중의 10% 소실은 정상이다.	413,918
LTB049989	행정법	부담·철회권의 유보,법률효과의 일부배제,부담유보,부관의 가능성․한계,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부관의 가능성․한계 어떠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종래의 통설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40,058
LTB004307	민법일반	계약성립의 좌절,계약체결상 과실책임 확대인정설,부정설,민법 제535조,불법행위책임 제750조	a) 확대인정설 이 설을 취하는 통설적 견해도 그 인정범위에 관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343,120
TDF01519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 늘어 가장 많지만, 30대 가구가 8.	258,217
LTB032564	헌법	헌법,권력분립의 원리,법의 정치화,대법원,위헌으로 선언	넷째로, 여러 기준을 종합하는 입장이다.	479,501
MTB004035	신경외과학	간이 정신상태 검사 도구,K-MMSE,치매,MMSE-DS,MMSE-K,MMSE-KC,단계별 증상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함.	116,176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한편 신한금융지주의 주력 회사인 신한은행은 여러 선진 금융기법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은행으로도 잘 알려져 있음.	333,697
LJU006743	상사법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전기통신사업법,통신의 비밀	더욱이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신협회 및 개별 이동통신사들마다 제공해야 하고,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서비스 이용기간 내내 보관된다.	9,959
MTB025679	내과학	신분증,CRF,신장질환,ARF	이 질환이 만성인가 아니면 급성인가? 회복 가능한가 아니면 회복불능인가?, 진행성인가 아니면 비진행성인가? 신부전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저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환자가 ARF 상태인지 CRF 상태인지 파악하는 일이다.	235,707
MPA019876	방사선과학	방사선 검출,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장치,감마 카메라,의료 영상기기의 신호처리 시스템,다중 문턱전압	본 발명에서는 4개의 비교기를 이용하여 4개의 서로 다른 비교신호를 출력하였으며, 이때,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는 비교기 수에 따라 문턱전압의 수는 변경이 가능하다.	222,326
LJU00304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응소,배임죄,재판상 자백,유치권	경 피해자 공소외 2 등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당한 후, 2010.	448,819
LJU005908	민사소송법	기각,청구를 기각,민법,각급법원,이용권	게임계정원상회복 확정 【출전】 각급법원판결공보 제95호, 2011년 7월 10일 761 페이지 【판시사항】 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의 계정도용신고에 대한 甲 회사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귀책사유로 乙이 아이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이 사고 당일 계정도용신고를 하였으나 사고 발생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담당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여 신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정도용 사고는 甲 회사가 보관하는 정보가 직접 누출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乙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151,903
TNL040304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그런데 3층 이하 저층 건축물은 내진설계 제도를 처음 실시한 1986년부터 현재까지 내진설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보가 없는 건축물도 상당수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419,957
MPA012795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안저 검사,머리,동공,안저	나아가 제2 광원은 다양한 캐릭터 형상의 빛을 발산하는 LED 광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	338,264
LTB050277	민사소송법	변론주의,자유심증주의,확인을 구하는 소,자백,변론	26, 89다카14240[사안] 甲은 乙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乙이 불법하게 소집하고 개최한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97,216
LTB068943	법학일반	채무자,민법,법원,경찰법,원고	다만, 이는 비용부담의 문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258,384
LTB069814	행정법	대법원,국회법,중앙행정기관,국회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	484,589
MTB022588	이비인후과학	carotid artery,artery,인두,편도,carotid	때로 주위의 익돌근들의 연축과 반사적 자극에 의해 개구장애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인두와 연구개의 신체검사가 매우 어렵다.	259,673
MTB0268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extinction,머리,손가락,두드리기,행동 치료	감각 용암법은 감각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음식의 양 조절, 음식의 질감 변화, 온도 변화, 다양한 음식 먹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현재 더 잘 먹고 있는 음식의 자극을 제공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극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4,439
MPA015234	방사선과학	모세혈관,레이저 치료,두피,모근,진피,탈모	또한, 레이저 조사 유닛과 전자기장 발생 유닛을 결합하여 동일한 높이 및 동일한 선상에서 두피에 레이저를 조사하거나 전자기장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피 특성에 따라 레이저의 세기와 전자기장의 세기 조절이 용이하여 탈모 방지 및 두피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54,504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포인트 상승하였다.	430,961
LTB06219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대법원,운송법,복합운송증권,소멸시효,상법	과실추정의 원칙 복합운송인은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뿐만 아니라 인도지연에 대하여 그러한 멸실, 손상 및 지연이 복합운송인의 관리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인 자기 자신, 또는 그 사용인 또는 기타 피용자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그러한 멸실, 손상 및 지연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멸실, 손상 및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28,911
MPA01220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목,신장,손목,팔뚝	도 3을 참조하면, 제어부는 입력부로부터 운동 개시 명령이 입력되면 포함된 타이머를 통해 운동시간을 카운트하기 시작한다.	149,375
MPA014356	약학/약리학	얼굴,고혈압,파스,동맥경화,심장	이와 같이 원형의 건강 기능성 파스는 몸의 기능 저하 부분에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 본인이 쉽게 붙일 수 있으며, 혈자리 그림을 함께 동봉하여 경락 및 혈자리에 대한 비전문가라도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찾아서 불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15,452
MPA00371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손가락,어깨,손바닥	상기 디스플레이부에는 헬스케어 모드로 전환된 경우에는 측정된 건강지수가 표시되게 되는데, 이는 센서부에서 측정되는 생체 특성 신호에 따라 혈압, 스트레스 정보, 긴장도, 혈관 나이 등이 수치, 그래프 및 그래픽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	92,384
MPA012012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혈액,투여,주사,혈청	세포성 면역 반응의 분석들은 항원특이적 IFNγ 생성 세포의 정량화를 위한 단기간 ELISpt 검사를 포함하였다.	160,651
LJU000935	민사소송법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변론,의료법,손해배상책임	관련 의학지식 1)화상이란 열에 의한 손상을 말하며 심한 경우 피부뿐만 아니라 그 하부조직도 파괴될 수 있다.	308,504
LTB029575	법학일반	알고리즘,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추가적으로 알고리즘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것으로, 알고리즘이 변경될 때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 시점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94,980
LTB025990	형법/형사소송법등	선이해,저작권,명예훼손행위,상표법,대법원	9 이 사건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판단을 결론지을 수 없음을 고백한다.	329,675
LTB027643	상사법등	인도청구권,일방예약,의결권,예약권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당해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된다.	234,542
LTB072250	상사법등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정기공시제도,자본시장법,수시공시제도,증권거래법	반면, 거래소의 수시공시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자율적인 조치인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관리종목지정, 그리고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77,982
LJU005489	헌법	명확성의 원칙,병무청,병역법,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본안에 관한 판단 가.	429,930
MPA00465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강,혈청,백신,주사,백신 접종	비활성화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항원"은 INSTITUT VIRION/SERION GmbHSERION IMMUNDIAGNOSTICA GmbH로부터 구매하였다.	182,153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방식의 종합금융서비스기능 확보는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은행을 제외한 제 2금융권 사이에서만 가능한 만큼 자산운용 분야의 기능 확보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261,727
MPA012892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황산마그네슘,비타민 D,경구 투여,초기 투여	1%∼10% w/w, 0.	141,742
MPA0156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자궁,자궁강,자궁내막,자궁경부,초음파	다음, 상기 외부 전극은 역시 스테인레스 등과 같이 고주파가 전달될 수 있는 도전성 재질로 제작되되, 상기 쉬스와 외부 전극이 축방향으로 절연될 수 있도록 링 형상의 링 절연재가 상기 쉬스와 외부 전극 사이에 설치되고, 상기 내부 전극과 외부 전극이 서로 절연될 수 있도록 중공축 형상의 내피 절연재가 상기 내부 전극과 외부 전극 사이에 설치된다.	290,958
MPA008646	내과학	한약,분무기,피부 트러블,가습기,피부질환	이때, 뱀을 이용해 농축액 및 찌꺼기 분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다수의 뱀을 깨끗하게 손질해야 한다.	472,941
LTB054949	상사법등	대법원,사행계약성,고지의무,신의성실의 원칙,선의계약성	보험계약을 도박과 구분짓기 위해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적법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하며 보험계약이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되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해석해야 한다.	176,228
MPA0109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넓적다리,발바닥,근육,마사지	교환 가능한 마사지 블록의 기본 구조는 한 개의 견고한 블록본체와, 블록본체의 하부면에 위치하고, 지지대의 상부면에 위치한 연결홈의 형상에 대응하는 모양으로 형성된 한 개의 블록연결부로 구성된다.	219,695
MTB004382	비뇨기과학	충전방광내압측정술,정찰촬영,방광요도내시경,방광요관역류,비뇨의학과	223ml 방광 충전 시 flurscpy에서 좌측 vesicureteral reflux가 grade3로 관찰되었다.	14,467
MPA005501	약학/약리학	투여,채혈,만니톨,암로디핀,약동학	0 완충액, 아세토니트릴 및 메탄올을 7:2:1로 혼합한 액 이동상B : 물, 아세토니트릴 및 메탄올을 2:5:3으로 혼합한 액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유속 : 1.	98,926
LTB049016	상사법등	주주대표소송,증명책임,손해배상책임,상법,제399조 제1항	전자에서는 이사의 이득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회사기회를 유용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62,410
LTB063090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수익권,신탁채권,대법원,부당이득 반환	선고 2015나xxxxxxx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21,911
LJU004582	민사소송법	부제소합의,소유권,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손해배상채무,영업권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43,334
LTB016417	법학일반	위험부담,최소비용회피자,위험,적은 비용	결국 화재의 피해는 정이 지게 된다.	171,413
LJU006329	조세/세법	대법원,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필요도 없이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당해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247,493
LTB024949	상사법등	보험의 목적,피 해 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특별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63,733
MPA0083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신장,슈반 세포,신장 조직,신경	프로브를 제거한 후 삽입 부위를 완전히 봉합하였다.	115,362
MPA003181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투여,백신,접종,혈청	상기 폴리뉴클레오티드는 하나 이상의 코돈 서열이 숙주세포의 발현에 적합한 코돈으로 변형된 것일 수 있다.	163,262
LTB001914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수사,강제수사,변호인 참여제한에 대한 통제장치,증거능력의 배제	그렇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의자·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4,451
LTB038620	민법일반	저당권,소유권,선순위근저당권,민법,일괄경매청구권	대상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후순위근저당권자는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변제를 하고 그에 기하여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변제할 때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할 것이다.	488,052
LTB05026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주위적 청구,재해보상청구권,예비적 청구,선원법,민법	항소심의 심판범위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65,097
LTB020492	헌법	국회,사법권의독립,국정감사. 조사권,법치국가원리,헌법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399,792
LTB048493	헌법	헌법,국회,기속력,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②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73조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47,830
MPA01856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배양,암세포,중합효소 연쇄반응	상기와 같이 미세유체방울 간격제어구는 메인채널, 액적채널, 컨트롤채널 및 교량채널 내에 유동하는 유체의 유속을 조절방법을 이용하여 미세유체방울의 간격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채널 구조를 복잡하게 형성하거나 다층으로 형성할 필요가 없다.	35,049
LJU004072	헌법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문화재보호법,재산권,문화재청,헌법	또한, 이러한 수혜적 성격을 가진 조항에 대하여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판단에서 요구되는 구체성의 요구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제발굴의 경우 처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모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다가, 이후 국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에서 단서조항이 추가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입법목적 및 그 연혁을 통하여 볼 때,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예산상 그다지 문제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사에 한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99,081

LJU004382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의,진술거부권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2,423

MTB001833

내과학

셀레늄,환원형 글루타치온,자폐증,자폐,투여

이런 현상은 산화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체내 아연 저장이 더 많이 감소하리라 추론할 수 있다.

382,108

TDF0340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러한 단기외채 증가는 주로 외은지점이 주도하였지만 국내은행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57,773

LTB013820

상사법등

평등의 원칙,정관의 변경,상상적 경합,주주평등의 원칙,수뢰죄

그리고 정관은 일반규범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아야 하므로 특정인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특정인만의 적용제외를 위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360,342

MTB024970

내과학

단기화학요법,결핵,예방접종,종대,접종

1962년시작된 전국 보건소망을 통한 결핵환자 등록치료 사업은 국가 결핵관리의 핵심 사업이었다.

121,980

MTB005649

방사선과학

bone,힘줄,골괴사,굽힘근,손목

힘줄활액막염은 증식형과 협착형으로 나누며, 협착힘줄활액막염은 좁은 공간에서 힘줄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붓게 되고 움직임에 장애를 주게 된다.

340,124

LTB020411

행정법

이익형량,직권취소제한,신뢰보호원칙,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대법원

또한 신뢰를 형성한 사인의 적극적인 추가 조치에 관해서도 국가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소비하였다는 점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96,435

MTB007413

비뇨기과학

전립선,잔뇨,요로,요도,방광

Functinal prfile length는 81mm, maximum urethral clsure pressure는 67cmH2O였다.

140,684

LTB057917

헌법

헌법불합치,부진정입법부작위,부작위,헌법,청구인

이들 조항은 2003.

469,440

LJU001804

조세/세법

대법원,법인세법,조세법률주의,원심판결을 파기,조세법

이와 달리 판시한 대법원 1991.

101,015

LTB001822

상사법등

부작위,손해를 배상,소멸시효,손해배상책임,상법

이 기준 역시 경영판단원칙과 마찬가지로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및 회사내부의 복잡한 정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이사의 책임을 축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80,364

MPA004783

방사선과학

천공,레이저 치료,불쾌감,사마귀,suction

캐비닛은 본 실시예의 피부 레이저 시술기에서 가장 부피가 큰 부분으로서, 그 내부에는 본 실시예의 피부 레이저 시술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다수의 내장부품들이 갖춰진다.

421,221

MTB003594

정형외과학

정중신경,신경,손목관절,손목굴,손가락

급성 압박은 정중신경의 기계적 변형을 일으킨다.

406,438

MPA013027

약학/약리학

적응증,트라마돌,관절통,동통,진통

5℃로 유지한 각 시험액 900mL에 시험용 정제 1개를 넣고, 매분 50회전으로 용출시험을 개시한 후, 규정 시간마다 용출액 5mL를 채취하고, 구멍 직경 0.

427,368

LTB057019

행정법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환경영향평가,내무부

선고 99두9902 판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269,861

MPA00543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이두근,관절,재활 훈련,근전도,팔꿈치 관절

다음은 본 발명의 능동형 상지 재활 훈련 시스템을 적용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한다.

94,194

LTB012591

상사법등

내부자거래제재법,금융서비스시장법,EC 내부자거래지침,회사법,자본시장진흥법

이 법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1989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내부자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제재를 2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61,675

LTB037626

민법일반

차용금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시효완성,부산지방법원,기각,소멸시효이익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에 관한 이해관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甲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甲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188,108

LJU001896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건축법,소유권,민법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이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할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판결에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이 없더라도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67,742

MTB014566

내과학

가슴,심장,heart,heart failure,고혈압

폐부종이 악화되면 폐포에 출혈이 일어나고 환기감소와 환기관류 부조화가 발생한다.

230,865

LTB048321

국제법(사법)

운송서류,서류제시기한,서류상의 정보,신용장

어떠한 서류상에 표시된 선적인 또는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28,061

MPA002254

내과학

손가락,명상,이상 호흡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용적 맥파를 이용하는 호흡수 관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2는 호흡수 관리 장치의 인터페이스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110,273

LJU005563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죄형법정주의,약사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재판관 김창종,재판관 안창호,재판관 서기석,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 위임입법의 필요성 행정법규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그 형식에 있어 기술적,편의적 규정이 많을 수도 있고,또 그 규율 내용도 상당 부분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38,741

LTB040613

헌법

집회·결사의 자유,알 권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알 권리의 법적 성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 내용은 ① 법령상 비밀, ②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④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⑤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⑥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⑦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⑧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등이다.

453,634

LJU004625

조세/세법

등록세,조세특례제한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취득세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소외인의 출자에 따른 원고의 자본 금 168, 000, 000원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173, 287, 826원에 미 달하므로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50,812

LJU007006

민사소송법

대법원,민법,부가가치세,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입찰공고의 법적 성격,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18,360

MPA015730

미생물학/기생충학

면봉,건선,세균 배양,멸균,피부

따라서, 첫 번째 관계는 Gn을 Ep를 억제하도록 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91,754

LJU000590

환경/교통법

결사의 자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물류정책기본법,자동차운수사업법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들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그 연합회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235,413

MTB022484

안과학/임상안광학

진드기,묘조병,눈톡소플라스마증,매독

시신경염이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런 경우에도 모든 환자에서 다양한 정도의 유리체염이 동반되며, 황반부종, 망막반흔, 별모양삼출물 등이 동반될 수 있다.

485,689

LTB043816

노동법등

무선통신,인터넷,스마트폰,소형화,방송의 소비 패턴,고성능화,와이파이,경제화

기존의 방송에 활용되는 주파수 대역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 즉 방송국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비면허 대역의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면 방송국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182

LJU001855

환경/교통법

도로교통법,소비자의 자기결정권,신체의 자유,평등권,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러나 전동킥보드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규제하는 것과,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도로교통상 안전 도모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입법자가 택할 수 있는 각기 별개의 수단이다.

278,588

MTB014081

약학/약리학

혈구,말라리아,신경,투여

5g qd ② ≤35kg 소아 : 40mg/kg qd 5) 주사제: 경구투여 불가 시 투여, 경구제와의 대응 용량은 1:1 【부작용】 1) ＞10% 어지러움, 두통 2) 1~10% 설사, 오심, 구토, 식욕부진 3) ＜1% 암적색 뇨, 과민 반응, 백혈구 감소증, 금속성 맛, 신경병증, 췌장염, 간질발작 【주의 및 금기】＜금기＞ 1) 기질성 신경 장애 환자 2) 혈액질환 병력 환자 ＜주의＞ 1) 타 nitrimidazle계 약물과 달리 alchl과 병용시 주의 없음.

278,169

MPA012035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초음파,혈액,정맥,투여

부하 용량은 다양한 목적을 위한 밀도에 따라 다양해지며, 환자의 개별적인 약물동태학에 일반적으로 기초하는 투약 요법에 의존적이다.

485,255

LTB001170

헌법

헌법,현대복지국가,기본권,근대국민국가,제헌헌법

제1장 대한민국과 헌법국가.

373,310

MTB021803

정형외과학

장딴지 스트레칭,족저근막 마사지,발목 신전/굴곡 운동,발목 외번/내번 운동,발목 가동 운동

③ 매일 x세트씩 3~4주 발목 신전/굴곡 운동 ① 침대나 바닥에 양다리를 쭉 펴고 눕는다.

342,583

LTB057630

민법일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단기시효,지급명령,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둘째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 제공을 함으로써 임대인의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요컨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98,610

TDF015236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AML/CFT통제방법의 정도나 효과성에 상관없이, 범죄자들은 감지되지 않은 불법자금을 이동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때로는 이에 성공할 것임.

296,708

LTB049589

민법일반

신탁법,대물변제,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과 지위,이해상반금지원칙,소유권

신수탁자로 B가 선임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관하여 변호사 C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253,412

LTB04355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실오인의 위법,공무집행의 적법성,불심검문,정당행위,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경과】 ① 검사는 갑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하였다.

30,361

LTB027263

상사법등

상법,부여한도,주식매수선택권,주식매수청구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419,366

LTB069695

민법일반

일반원리,임차목적물,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문제의 제기 우리 민법은 제618조에서부터 제654조까지 임대차에 관한 일반적인규정을 두면서, 그와 더불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두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규율하고 있다.

152,116

LTB020387

행정법

지방자치단체,협력,분쟁조정,조정위원회,의회

생각건대 국회의원은 직접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는 까닭에, 동 협의회의 구속적인조언 또는 동 협의회와 국가의 공동결정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

212,444

MPA012712

이비인후과학

청력 검사,피검사,청력검사

도 4는 실시예에 따른 청력 검사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451,568

MTB012780

내과학

유전자,투여,이종이량체화,기도,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비타민A의 효과

기타 갑상선 호르몬 억제 물질 갑상선 대사의 관점에 대해서 콩 isflavne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생체 플라보노이드 성분들로서,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들에서 이러한 물질들은 지속적으로 고용량 투여할 경우 TPO와 idinase 효소가 억제되는 양상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268,545

MTB013004

응급의학

균혈증,폐렴,항생제,신생아,혈액배양 검사

신생아가 대변, 소변 횟수와 움직임 등이 정상이면 체중의 10% 소실은 정상이다.

413,918

LTB049989

행정법

부담·철회권의 유보,법률효과의 일부배제,부담유보,부관의 가능성․한계,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부관의 가능성․한계 어떠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종래의 통설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40,058

LTB004307

민법일반

계약성립의 좌절,계약체결상 과실책임 확대인정설,부정설,민법 제535조,불법행위책임 제750조

a) 확대인정설 이 설을 취하는 통설적 견해도 그 인정범위에 관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343,120

TDF01519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 늘어 가장 많지만, 30대 가구가 8.

258,217

LTB032564

헌법

헌법,권력분립의 원리,법의 정치화,대법원,위헌으로 선언

넷째로, 여러 기준을 종합하는 입장이다.

479,501

MTB004035

신경외과학

간이 정신상태 검사 도구,K-MMSE,치매,MMSE-DS,MMSE-K,MMSE-KC,단계별 증상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함.

116,176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한편 신한금융지주의 주력 회사인 신한은행은 여러 선진 금융기법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은행으로도 잘 알려져 있음.

333,697

LJU006743

상사법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전기통신사업법,통신의 비밀

더욱이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신협회 및 개별 이동통신사들마다 제공해야 하고,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서비스 이용기간 내내 보관된다.

9,959

MTB025679

내과학

신분증,CRF,신장질환,ARF

이 질환이 만성인가 아니면 급성인가? 회복 가능한가 아니면 회복불능인가?, 진행성인가 아니면 비진행성인가? 신부전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저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환자가 ARF 상태인지 CRF 상태인지 파악하는 일이다.

235,707

MPA019876

방사선과학

방사선 검출,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장치,감마 카메라,의료 영상기기의 신호처리 시스템,다중 문턱전압

본 발명에서는 4개의 비교기를 이용하여 4개의 서로 다른 비교신호를 출력하였으며, 이때,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는 비교기 수에 따라 문턱전압의 수는 변경이 가능하다.

222,326

LJU00304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응소,배임죄,재판상 자백,유치권

경 피해자 공소외 2 등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당한 후, 2010.

448,819

LJU005908

민사소송법

기각,청구를 기각,민법,각급법원,이용권

게임계정원상회복 확정 【출전】 각급법원판결공보 제95호, 2011년 7월 10일 761 페이지 【판시사항】 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의 계정도용신고에 대한 甲 회사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귀책사유로 乙이 아이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이 사고 당일 계정도용신고를 하였으나 사고 발생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담당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여 신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정도용 사고는 甲 회사가 보관하는 정보가 직접 누출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乙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151,903

TNL040304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그런데 3층 이하 저층 건축물은 내진설계 제도를 처음 실시한 1986년부터 현재까지 내진설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보가 없는 건축물도 상당수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419,957

MPA012795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안저 검사,머리,동공,안저

나아가 제2 광원은 다양한 캐릭터 형상의 빛을 발산하는 LED 광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

338,264

LTB050277

민사소송법

변론주의,자유심증주의,확인을 구하는 소,자백,변론

26, 89다카14240[사안] 甲은 乙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乙이 불법하게 소집하고 개최한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97,216

LTB068943

법학일반

채무자,민법,법원,경찰법,원고

다만, 이는 비용부담의 문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258,384

LTB069814

행정법

대법원,국회법,중앙행정기관,국회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

484,589

MTB022588

이비인후과학

carotid artery,artery,인두,편도,carotid

때로 주위의 익돌근들의 연축과 반사적 자극에 의해 개구장애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인두와 연구개의 신체검사가 매우 어렵다.

259,673

MTB0268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extinction,머리,손가락,두드리기,행동 치료

감각 용암법은 감각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음식의 양 조절, 음식의 질감 변화, 온도 변화, 다양한 음식 먹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현재 더 잘 먹고 있는 음식의 자극을 제공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극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4,439

MPA015234

방사선과학

모세혈관,레이저 치료,두피,모근,진피,탈모

또한, 레이저 조사 유닛과 전자기장 발생 유닛을 결합하여 동일한 높이 및 동일한 선상에서 두피에 레이저를 조사하거나 전자기장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피 특성에 따라 레이저의 세기와 전자기장의 세기 조절이 용이하여 탈모 방지 및 두피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54,504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포인트 상승하였다.

430,961

LTB06219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대법원,운송법,복합운송증권,소멸시효,상법

과실추정의 원칙 복합운송인은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뿐만 아니라 인도지연에 대하여 그러한 멸실, 손상 및 지연이 복합운송인의 관리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인 자기 자신, 또는 그 사용인 또는 기타 피용자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그러한 멸실, 손상 및 지연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멸실, 손상 및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28,911

MPA01220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목,신장,손목,팔뚝

도 3을 참조하면, 제어부는 입력부로부터 운동 개시 명령이 입력되면 포함된 타이머를 통해 운동시간을 카운트하기 시작한다.

149,375

MPA014356

약학/약리학

얼굴,고혈압,파스,동맥경화,심장

이와 같이 원형의 건강 기능성 파스는 몸의 기능 저하 부분에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 본인이 쉽게 붙일 수 있으며, 혈자리 그림을 함께 동봉하여 경락 및 혈자리에 대한 비전문가라도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찾아서 불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15,452

MPA00371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손가락,어깨,손바닥

상기 디스플레이부에는 헬스케어 모드로 전환된 경우에는 측정된 건강지수가 표시되게 되는데, 이는 센서부에서 측정되는 생체 특성 신호에 따라 혈압, 스트레스 정보, 긴장도, 혈관 나이 등이 수치, 그래프 및 그래픽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

92,384

MPA012012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혈액,투여,주사,혈청

세포성 면역 반응의 분석들은 항원특이적 IFNγ 생성 세포의 정량화를 위한 단기간 ELISpt 검사를 포함하였다.

160,651

LJU000935

민사소송법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변론,의료법,손해배상책임

관련 의학지식 1)화상이란 열에 의한 손상을 말하며 심한 경우 피부뿐만 아니라 그 하부조직도 파괴될 수 있다.

308,504

LTB029575

법학일반

알고리즘,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추가적으로 알고리즘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것으로, 알고리즘이 변경될 때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 시점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94,980

LTB025990

형법/형사소송법등

9 이 사건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판단을 결론지을 수 없음을 고백한다.

329,675

LTB027643

상사법등

인도청구권,일방예약,의결권,예약권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당해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된다.

234,542

LTB072250

상사법등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정기공시제도,자본시장법,수시공시제도,증권거래법

반면, 거래소의 수시공시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자율적인 조치인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관리종목지정, 그리고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77,982

LJU005489

헌법

명확성의 원칙,병무청,병역법,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본안에 관한 판단 가.

429,930

MPA00465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강,혈청,백신,주사,백신 접종

비활성화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항원"은 INSTITUT VIRION/SERION GmbHSERION IMMUNDIAGNOSTICA GmbH로부터 구매하였다.

182,153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방식의 종합금융서비스기능 확보는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은행을 제외한 제 2금융권 사이에서만 가능한 만큼 자산운용 분야의 기능 확보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261,727

MPA012892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황산마그네슘,비타민 D,경구 투여,초기 투여

1%∼10% w/w, 0.

141,742

MPA0156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자궁,자궁강,자궁내막,자궁경부,초음파

다음, 상기 외부 전극은 역시 스테인레스 등과 같이 고주파가 전달될 수 있는 도전성 재질로 제작되되, 상기 쉬스와 외부 전극이 축방향으로 절연될 수 있도록 링 형상의 링 절연재가 상기 쉬스와 외부 전극 사이에 설치되고, 상기 내부 전극과 외부 전극이 서로 절연될 수 있도록 중공축 형상의 내피 절연재가 상기 내부 전극과 외부 전극 사이에 설치된다.

290,958

MPA008646

내과학

한약,분무기,피부 트러블,가습기,피부질환

이때, 뱀을 이용해 농축액 및 찌꺼기 분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다수의 뱀을 깨끗하게 손질해야 한다.

472,941

LTB054949

상사법등

대법원,사행계약성,고지의무,신의성실의 원칙,선의계약성

보험계약을 도박과 구분짓기 위해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적법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하며 보험계약이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되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해석해야 한다.

176,228

MPA0109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넓적다리,발바닥,근육,마사지

교환 가능한 마사지 블록의 기본 구조는 한 개의 견고한 블록본체와, 블록본체의 하부면에 위치하고, 지지대의 상부면에 위치한 연결홈의 형상에 대응하는 모양으로 형성된 한 개의 블록연결부로 구성된다.

219,695

MTB004382

비뇨기과학

충전방광내압측정술,정찰촬영,방광요도내시경,방광요관역류,비뇨의학과

223ml 방광 충전 시 flurscpy에서 좌측 vesicureteral reflux가 grade3로 관찰되었다.

14,467

MPA005501

약학/약리학

투여,채혈,만니톨,암로디핀,약동학

0 완충액, 아세토니트릴 및 메탄올을 7:2:1로 혼합한 액 이동상B : 물, 아세토니트릴 및 메탄올을 2:5:3으로 혼합한 액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유속 : 1.

98,926

LTB049016

상사법등

주주대표소송,증명책임,손해배상책임,상법,제399조 제1항

전자에서는 이사의 이득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회사기회를 유용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62,410

LTB063090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수익권,신탁채권,대법원,부당이득 반환

선고 2015나xxxxxxx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221,911

LJU004582

민사소송법

부제소합의,소유권,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손해배상채무,영업권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43,334

LTB016417

법학일반

위험부담,최소비용회피자,위험,적은 비용

결국 화재의 피해는 정이 지게 된다.

171,413

LJU006329

조세/세법

대법원,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필요도 없이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당해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247,493

LTB024949

상사법등

보험의 목적,피 해 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특별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63,733

MPA0083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신장,슈반 세포,신장 조직,신경

프로브를 제거한 후 삽입 부위를 완전히 봉합하였다.

115,362

MPA003181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투여,백신,접종,혈청

상기 폴리뉴클레오티드는 하나 이상의 코돈 서열이 숙주세포의 발현에 적합한 코돈으로 변형된 것일 수 있다.

163,262

LTB001914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수사,강제수사,변호인 참여제한에 대한 통제장치,증거능력의 배제

그렇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의자·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4,451

LTB038620

민법일반

저당권,소유권,선순위근저당권,민법,일괄경매청구권

대상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후순위근저당권자는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변제를 하고 그에 기하여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변제할 때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할 것이다.

488,052

LTB05026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주위적 청구,재해보상청구권,예비적 청구,선원법,민법

항소심의 심판범위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65,097

LTB020492

헌법

국회,사법권의독립,국정감사. 조사권,법치국가원리,헌법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399,792

LTB048493

헌법

헌법,국회,기속력,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②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73조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47,830

MPA01856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배양,암세포,중합효소 연쇄반응

상기와 같이 미세유체방울 간격제어구는 메인채널, 액적채널, 컨트롤채널 및 교량채널 내에 유동하는 유체의 유속을 조절방법을 이용하여 미세유체방울의 간격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채널 구조를 복잡하게 형성하거나 다층으로 형성할 필요가 없다.

35,049

LJU004072

헌법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문화재보호법,재산권,문화재청,헌법

또한, 이러한 수혜적 성격을 가진 조항에 대하여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판단에서 요구되는 구체성의 요구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제발굴의 경우 처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모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다가, 이후 국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에서 단서조항이 추가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입법목적 및 그 연혁을 통하여 볼 때,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예산상 그다지 문제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사에 한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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