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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00810	내과학	고혈압,현미경,손상,생검,신장	◾ 보편적으로 10% neutral buffered frmalin에 보존하면, immnperxidase와 전자현미경검사도 가능하다.	477,030
MPA01977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헤모글로빈,내시경,초음파	구체적으로, 상기 영상 출력부는 상기 전기 신호로 변환된 초음파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피검생체 조직의 화학적 조성이나 분광학적 차이를 대조비로 나타낸 기능 영상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소정의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다.	127,373
MPA013370	생화학	유전자,plate,혈청,흉막,ELISA	그 결과, ApxIVA C1 항원의 Area Under Curve는 0.	2,890
LTB058649	행정법	재산권,헌법,과잉금지원칙,산업입지법,헌법재판소	이러한 법적 ․ 제도적 보완이 행하여 지지 않는 한, 이 사건 조항들에 따른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은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가치와 부합되기 어렵다.	15,002
MPA00001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초음파,뇌손상,뒤꿈치,알츠하이머	상기 경고를 일정걸음수동안 설정된 횟수이상 설정된 보폭 이하가 되는 실시예로서, 상기 제어부에서는 신발사이즈가 260mm으로 설정된 상태일 때, 30mm 더 긴 290mm이하로 보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최근 10걸음동안 4회 이상 반복되면 경고음을 발생하는 것이다.	224,910
LJU002711	교육법	식약청,보건복지부장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사립학교법	[인정 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 다.	405,403
LTB041552	민법일반	법정대위,대물변제,가압류를 신청,저당권,피담보채권	동일 채권에 관해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그들 간의 대위에 관한 문제이다.	490,244
LTB061021	법학일반	재판권,중재,민사소송법,독촉절차,지급명령	다만, 소송관계인에게 어떠한 법이 우선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499,429
LTB060176	경제법	부수적 제한,증대효과,표준기술,경쟁제한효과	지로체계는 경쟁사업자인 은행들 간에 형성된 일종의 조인트 벤처이고, 은행간 수수료의 공동결정은 외견상 경성 공동행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인트 벤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 제한에 해당된다.	383,024
LJU001695	민사소송법	가액반환,민법,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권,유류분을 침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63,305
MTB022895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식세포,B세포,기억 B세포,표적세포,흉선	15에 기술된 바와 같이 2차 면역반응에서는 IgG 반응이 IgM 반응보다 신속하며 강력한 특징이 있다.	233,773
MPA018584	방사선과학	턱,뺨,안경,여드름	도 9 및 도 10의 실시예는, 따라서, 작동중 컨트롤러를 어떤 방식으로든 조작해야할 필요성을 제거하였으므로, 도 1의 실시예보다 훨씬 컴팩트하고, 핸즈 프리 작동방식에 더욱 근접하다.	250,171
LTB05180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제해법회,국제해사기구법률위원회,상법,국제상거래법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활동의 국제성 때문에 국제조약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106,947
MTB000063	방사선과학	배양검사,통증,초음파,손상,흉수	확장이 끝나면 소구경 흉관 혹은 pigtail 카테터를 집어넣고, 카테터의 돼지꼬리 부분을 말고, 카테터를 연결튜브 및 chest bttle에 연결시킨 후 피부에 봉합하고 반창고로 드레싱한다.	226,111
LTB032253	헌법	기본권,표현의 자유,비상계엄,헌법,제39조 제2항	비상계엄하의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17,580
MPA019276	정형외과학	니들,관절,식염수,내시경	도 1과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핸들부는 핸들몸체부와, 핸들조절부와, 핸들유도부를 포함한다.	169,196
MTB01747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액,혈소판불응증,수혈,헌혈,호중구	혈소판불응증은 비장종대, 발열, 패혈증, 약물, 파종성혈관내응고증, viremia 등의 비면역학적인 요인과 HLA 동종항체, ABO 부적합 혈소판, 혈소판 특이항체, 혈소판 자가항체 등의 면역학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혈소판불응증은 대부분이 HLA 항원에 대한 항체에 의해 발생한다.	412,378
LJU000696	법학일반	대법원,민법,위헌결정,소송수계신청,소멸시효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393,560
LTB00603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감독권,해양수산부,임금채권,신의칙	그러나 이때에도 선박소유자의 지시권 행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선원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단체협약, 선원법 등 법률의 규정,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374,680
LTB014043	민사소송법	상계항변,확정판결,기판력,수동채권,동시이행항변	판결이유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계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대하여는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163,226
LTB019074	민사소송법	재정보증제도,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위원,회생위원	그렇다고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채무자, 법원 이외에 다른 기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152,805
LTB023760	상사법등	합병,합병의 법적 성질,포괄승계,채무초과합병의 인정여부	회사의 합병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해산회사의 전 재산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 그 범위는 어떠한가? 본 사안에서 을회사의 자본금도 갑회사가 그대로 승계하는가? 다시 말하면 합병 이후에 존속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소멸회사인 을회사의 자본금이 기준이 되는가라는 문제이다.	293,942
MTB017011	해부학	전사 신장,전사 개시 인자,CTD,유전자,촉진	이상의 이야기는 RNA 중합효소II의 Pausing 현상이 다양한 생물 모델에서도 관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315,953
MPA0189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림프종,슬라이드,투여,혈액,혈청	다음에, 슬라이드를 PBS로 2회 헹구고, ABC 엘리트 시약으로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PBS로 2회 헹궜다.	95,275
LTB009816	민법일반	교인의 권리,사용․수익권,독립교회,청원할 권리,재판을 받을 권리	제9조 ①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 후 공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다.	70,853
MTB001678	내과학	자기공명영상,갑상선염,혈청,thyroid,hypothyroidism	Thyrid receptrblcking antibdies는 hypthyridism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83,538
MTB021391	정형외과학	기도,전기 치료,맥동 전자장 치료,비저,생리학	양도체는 전류가 더욱 쉽게 이동되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낮지만,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없는 절연체는 전기 저항이 높다.	42,230
LTB068753	민사소송법	즉시항고방법,즉시항고기간,즉시항고,개시신청기각결정,통상항고,재항고	즉 재항고가 즉시항고인가 통상항고인가는 항고법원의 결정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484,203
LTB012484	헌법	청구인,헌법재판소,과잉금지원칙,기본권,헌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275,346
LTB069687	지적재산권법	금지청구권,디자인보호법,손해를 배상,주장·입증,디자인권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침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74,027
MTB01828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의사,임상적 커뮤니케이션,환자,듣는 방법	의사는 의료세팅에서 다양한 역할수행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51,002
LTB004372	형법/형사소송법등	적법절차원칙의 대사인효,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참고인 진술조서,이익형량설,권리범위설	권리범위설과 이익형량설은 사인이 수집한 증거와 적법절차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가늠하게 해 주는 척도로서도 의미가 있다.	222,109
MPA007770	약학/약리학	연골세포,콜라겐,연골,관절염,투여	1mg 내지 10g, 바람직하게는 1mg 내지 5g의 용량으로 투여될 수 있다.	491,945
LTB061249	지적재산권법	TDMA 통신 기술,WiMAX,5G 이동통신,GSM,LTE-A	1Mbps, 상향 링크 1.	28,438
LTB004669	국제법(사법)	금융기법,공급자신용,대주은행,약속어음,플랜트수출	국제거래에서도 자금조달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15,109
MPA013739	내과학	동맥,맥관,식염수,항응고제	펌프가 정지되고 차단 디바이스가 폐쇄된 후에, 제2 챔버에 장착된 압력 센서에 의해 제1 압력 레벨이 측정된다.	285,859
LTB031065	행정법	고의범,교사의 아동 포르노 소지,징계처분,공무원법,형법	범죄와 징계처분의 관계연방공무원법이나 베를린 주 공무원법은 징계처분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공무원의 인격이나 상급청 및 일반에 대한 신뢰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직무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423
LTB011799	헌법	헌법,기본권상충,제청신청,제청신청인,생명권	기본권상충의 경우에 복수의 기본권주체들 간의 갈등이므로 그것이 법적 분쟁의 문제로 전개되면 국가권력에 의한 조절이 필요하게 되고 헌법적 문제로 부각된다.	207,300
LJU004119	의료/보건법	헌법,의료법,보건복지부,형법,약사법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약사로서, 제약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음으로써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4.	40,451
MPA015650	일반외과학	압박붕대,감기,붕대	이때, 상기 제1 플랜지와 제1 수직판 간의 마찰 및 제2 플랜지와 제2 수직판 간의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1 플랜지와 제1 수직판 사이 및 제2 플랜지와 제2 수직판 사이에는 테프론 등과 같이 마찰계수가 낮은 재료로 이루어지는 와셔가 추가 장착될 수 있다.	107,736
LTB031769	상사법등	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의결권,금융산업구조개선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55,874
MPA006948	약학/약리학	정신과,감압,주사,백신,흡인	검측한 샘플 중 아세트산의 중량 백분율은 5.	19,225
MPA000869	방사선과학	신경,초음파,안면	나아가, 도면에서의 다양한 요소와 영역은 개략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216,302
TDF09001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향후 정책방향 미국의 금융개혁법에 포함된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는 과거 미국내에서 제도화를 시키지 못했던 금융위기와 부실 금융회사 처리를 체계적으로 입법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370,494
LTB002658	지적재산권법	프로그램 복제물,프로그램저작권,저작권법,특허권,침해예방청구권	보호범위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이다.	275,279
LTB065372	행정법	행정소송법,행정처분,민사집행법,집행정지결정,행정소송	집행정지결정 전에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5,485
LTB004471	상사법등	전자증권법,손해배상,금융위원회,검사,전자등록기관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302,287
MTB006022	미생물학/기생충학	Plasmid,세포막,고균,염색체,Ribosome	초나선은 기본적으로 DNA 복제와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	402,710
MPA007108	내과학	뇌혈관,스텐트,관상동맥,뇌혈관 질환,심장마비	이때, 본원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커 부재를 포함하는 스텐트 제조 방법은 제조된 스텐트의 안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커팅된 스트럿의 양단이 재연결되도록 커팅된 스트럿의 양단을 용접한 이후에 마커 부재를 이동시킬 수 있다.	461,067
LJU001220	민사소송법	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논리와 경험의 법칙,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그러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면 원고 1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0,069
MTB017867	방사선과학	신경혈관,기도,관절,관절면	특히 lateral meniscus psterir hrn의 내측 부분이 meniscfemral ligament와 붙기 위해서 내측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므로 이 부분에서 주 자장과 558의 경사를 이루게 되어 발생한다.	479,695
MPA015116	정형외과학	두개골,성형술,광대뼈,임플란트,측두근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실시예들을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463,143
LJU005134	지적재산권법	상고를 모두 기각,복제권,자유심증주의,저작권,저작권법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74,818
MPA003693	치의학	골밀도,임플란트,치과,치관,치조골	이러한 은 또는 은합금층는 지대주 표면의 적어도 일부, 바람직하게는 치조골과 접촉하는 표면에 위치할 수도 있다.	489,711
LTB005970	법학일반	미학적 정의,정당방위권,법미학,공정거래법,방위권	법미학을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 해본다면 로빌랑의 다음과 같은 정의는 주목할 만 하다.	190,352
LTB035870	국제법(사법)	한일합방,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영유권,카이로선언,역사적 권원	평화조약에 독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일본의 영토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평화조약은 SCAPIN 677에 의해 인정된 상태를 인정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평화조약 체결 시 국회에 제출한 부속지도 '일본영토참고도'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283,251
MTB002624	내과학	생검,biopsy,pneumonitis,조직검사,pneumonia	또한 전염성 질환과 암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05,738
MTB006122	일반외과학	갑상선,유방,유방암,절제,림프절	2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갑상선 결절1) 정의 촉진 혹은 초음파검사로 주변의 정상 갑상선 조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병변 갑상선암 1) 유두암 기원: 갑상선 여포세포 빈도: 갑상선암 중에 약 90% 정도로 가장 흔함.	247,989
MPA017461	치의학	입술,치아,치아교정,잇몸	탄력있는 끈의 나머지 부분 중 일부는 외부 끈 날개들과 함께 맞물리는 인접한 내부 끈 날개들에 위치된다.	318,179
LTB017895	행정법	헌법,취소소송,거부처분,환경권,원고적격	이에 반해 해당 도로의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487,211
LTB063733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추정적 효력과 간주적 효력,인도청구,손해배상청구,추정적 효력,인도청구권	채권적 효력에 기하여 제3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125,954
LTB007464	상사법등	신용사회,신용경색,중앙은행,금융경색	신용 저하의 속도는 천천히 떨어지지 않는다.	131,613
LTB061179	행정법	특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허가와 특허,작위의무,형성적 행정행위	하지만 오늘날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행위의 종류에 따라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허가의 본질을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설정하여 주는 일종의 형성적 행위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래와 같이 허가와 특허를 구별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구별의 실익도 희박해 지고 있다.	313,966
MTB010892	내과학	초음파,급성심근경색,심전도,심장 컴퓨터단층촬영,심전도 유도	전기적 벡터의 크기가 클수록 파형의 높이는 크게 그려지고, 전기적 벡터의 진행 속도에 따라 파의 모양이 달라진다.	16,380
MTB019990	응급의학	심초음파 검사,심장막염,방사선 검사,심장막 마찰음	3단계에서는 ST 분절 상승이 존재했던 유도에서 등전위선의 ST분절과 T파 역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51,367
LJU001237	헌법	지방자치단체,기본권,지방의회,공직선거법,헌법	지방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선거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1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한다고 해서 개별적인 선거비용이 증가한다거나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로 인한 행정공백 역시 권한대행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435,770
MPA016531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접종,단핵 세포,혈액,단핵세포	잔여 사료들은 각각의 급여 후 30분 후에 제거되었다.	367,825
LTB046816	민법일반	물권법정주의,토지소유권,소유권의 권능,대법원,헌법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며, 또 소유할 수 있더라도 그 상한을 정하고 있다.	104,772
LTB036344	헌법	재산권,기본권,헌법불합치,정보자기결정권,헌법재판소	1) 허영, "토지거래허가제의 헌법상 문제점", 고시연구, 1989.	490,346
LTB043398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주의,수정설,책임능력,원인설정행위와 결과발생행위의 연관성설,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	2) 검토 책임능력은 범죄행위시에도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435,130
LTB069311	헌법	각급법원,재판권,헌법재판소,관습법,헌법	한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세계 다수의 문명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질상 우리 헌법에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195,243
LTB040031	헌법	헌법,재판전제성,행정처분,심판(청구)이익,처분시법주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시의 법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조항이었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484,003
TDF0212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가계의 소득대비 순자산 비율이 전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가계부채 증가가 상환능력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7,608
LJU002416	조세/세법	헌법불합치결정,고의범,재산권,공무원연금법,제청신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등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95
LTB039163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진매체,감정인신문,감정유치,도면	감정ㆍ검증ㆍ통역과 번역 감정인신문 감정인이란 법원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이나 경험부족 등을 보충할 목적으로 법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는 제삼자이다.	82,423
MTB011580	산부인과학	피임약,난포,홍조,피임,투여	약물 투여 기간과 양이 증가하지만 임신율 증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343,537
LJU006469	법학일반	보증채무,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상고를 기각,주채무자	선고 2012나8437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72,366
MPA003154	방사선과학	두피,머리카락,모낭,모발,탈모	모낭 크기 추정부는 모발 두께 산출부가 산출한 모발의 두께를 토대로 두피 속에 있는 모낭의 크기를 추정한다.	295,913
MTB007762	내과학	대립유전자,유전체,유전자,류마티스 질환,류마티스	전파불균형 연구는 환자와 부모를 포함하는 Tri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282,499
LTB060615	상사법등	영업소의 실체가 있는 것,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지배권 남용,표현지배인	재판상 행위는 거래안전보다는 절차적 안정성이 더 중시되기 때문이다.	226,051
LJU006184	헌법	증인신문,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반대신문권,헌법,형사소송법	또한, 형사소송법은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할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331,941
MTB026461	신경과학	뇌지도,불안,뇌파검사,신경섬유,액티브 명상	액티브 명상 후의 뇌파검사는 언뜻 봐도 녹색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45,992
MPA011268	약학/약리학	혈장,마취,심장,비만,주입기	총 단백질 당 결과를 제공하고, 도 2 내지 4에 나타낸 데이타를 포지티브 대조 의 활성에 대해 표준화하였다.	280,467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처럼 글로벌 모범사례 금융기관들은 핵심역량 중심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나, 변화와 혁신 과정에서 리더십, 시장선도성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	123,691
MTB00877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저혈압,신경계 질환,자율신경,부전,방광	자율신경이 생체 각 기관을 조절하는 방식에는 뇌를 통한 조절방식과 다양한 들신경의 작용에 의해 자율신경이 조절되는 반사성 조절방식이 있다.	485,934
MTB005739	내과학	가슴손상 환자,요동가슴 치료,근육뼈대 외상 환자,다발성 외상,공기가슴증	갈비뼈골절은 이학적 검사에서 통증 및 마찰음을 보이며 X선 소견을 통해 알 수 있다.	310,144
LTB044644	상사법등	근로자,창업자,근로조건,근로계약,손해배상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76,307
LTB017851	헌법	과잉금지원칙,최소침해성원칙,헌법,기본권,법익의 균형성	결어 상대설은 본질 내용 침해 금지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138,680
MPA014160	미생물학/기생충학	피복,담즙,멸균,접종,투여	본 발명의 균주를 배양하는 방법은 당업계에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66,917
LTB049128	상사법등	자본시장법,호가중개시장,장외시장,금융위원회,장외거래	소액출자자가 매출하는 것일 것 3.	404,094
LTB039773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즉시항고,재판의 확정,판결정정제도,상고기각판결,상고기각결정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은 그 불복의 가능성이 소멸된 때에 확정된다.	56,029
MTB008558	내과학	병력,갑상샘,호르몬,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	연장선상에서 이것은 때때로 그레이브스병 치료로 사용되었지만 세기 말에는 위험한 치료 형태로 간주되었습니다.	468,692
LTB070484	국제법(공법)	EU결정,공동체조약,제25조,EU운영조약,제108조	이런 구상적 차이점을 넘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EU지침은 법실무에서 국가지향적 EU결정과 EU지침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	388,622
MPA000632	일반외과학	손목,절개,손바닥,손가락,손톱	또한 탄성부는 손목 부분에 배열되고, 탄성부와 팔토시와의 결합은 접착부재를 활용하거나, 봉제 결합으로 이루어지거나, 스태플러 등과 같은 별도의 고정수단이 도입될 수 있다.	408,224
LTB015502	민법일반	시효중단,보증채무의 시효소멸,주장·증명,보증채무이행청구권,주채무자	원고가 어떤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갖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401,565
MPA000394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초음파,혈장,혈액	이하의 제조방법은 실시예 1에 따라 진행하였다.	484,995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험산업의 이미지는 장기성자산 관리기관이라는 특성과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극복해가야 할 것이며, 지급결제 계좌에 대한 꾸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함.	163,702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8% 감소한 405억달러에 불과 * 특히 Nnagency MBS의 발행이 크게 감소한 것은 대부분의 Nnagency MBS가 서브프라임모기지에 근거하여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동부문의 자산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신용도도 하락한 데에 기인 MBS를 제외한 자산별로는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발행이 크게 감소하였고, 신용카드와 자동차할부 유동화도 2007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 * Hme equity lan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의 경우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의 영향으로 인하여 2008년에는 거의 발행되지 못함 유럽의 경우에는 MBS를 포함한 자산유동화증권발행이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크게 위축되었다가 2008년 4분기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 Eurpean Securitizatin Fru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2008년도 자산유동화증.	468,534
MPA013030	내과학	봉합사,양방향 가시 봉합사,절개,피부 조직,피부조직	봉합사가 신체 조직에 삽입되었을 때 제1 영역 부분은 삽입된 방향으로 깊숙한 조직에 위치하며, 제2 영역은 삽입된 방향 입구 주변 조직에 위치한다.	474,823
MPA01477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수 반사,손등,지압,손바닥	상기 제2 실시 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6 구성 예는, 상기 탄성부는 그 내측면이 손 날의 형상과 상응하여 원만한 곡면을 갖고 형성된 것이 효과적이다.	286,083

MTB000810

내과학

고혈압,현미경,손상,생검,신장

◾ 보편적으로 10% neutral buffered frmalin에 보존하면, immnperxidase와 전자현미경검사도 가능하다.

477,030

MPA01977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헤모글로빈,내시경,초음파

구체적으로, 상기 영상 출력부는 상기 전기 신호로 변환된 초음파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피검생체 조직의 화학적 조성이나 분광학적 차이를 대조비로 나타낸 기능 영상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소정의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다.

127,373

MPA013370

생화학

유전자,plate,혈청,흉막,ELISA

그 결과, ApxIVA C1 항원의 Area Under Curve는 0.

2,890

LTB058649

행정법

재산권,헌법,과잉금지원칙,산업입지법,헌법재판소

이러한 법적 ․ 제도적 보완이 행하여 지지 않는 한, 이 사건 조항들에 따른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은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가치와 부합되기 어렵다.

15,002

MPA00001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초음파,뇌손상,뒤꿈치,알츠하이머

상기 경고를 일정걸음수동안 설정된 횟수이상 설정된 보폭 이하가 되는 실시예로서, 상기 제어부에서는 신발사이즈가 260mm으로 설정된 상태일 때, 30mm 더 긴 290mm이하로 보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최근 10걸음동안 4회 이상 반복되면 경고음을 발생하는 것이다.

224,910

LJU002711

교육법

식약청,보건복지부장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사립학교법

[인정 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나 제25호증의 각 기재 다.

405,403

LTB041552

민법일반

법정대위,대물변제,가압류를 신청,저당권,피담보채권

동일 채권에 관해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그들 간의 대위에 관한 문제이다.

490,244

LTB061021

법학일반

재판권,중재,민사소송법,독촉절차,지급명령

다만, 소송관계인에게 어떠한 법이 우선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499,429

LTB060176

경제법

부수적 제한,증대효과,표준기술,경쟁제한효과

지로체계는 경쟁사업자인 은행들 간에 형성된 일종의 조인트 벤처이고, 은행간 수수료의 공동결정은 외견상 경성 공동행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인트 벤처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 제한에 해당된다.

383,024

LJU001695

민사소송법

가액반환,민법,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권,유류분을 침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63,305

MTB022895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식세포,B세포,기억 B세포,표적세포,흉선

15에 기술된 바와 같이 2차 면역반응에서는 IgG 반응이 IgM 반응보다 신속하며 강력한 특징이 있다.

233,773

MPA018584

방사선과학

턱,뺨,안경,여드름

도 9 및 도 10의 실시예는, 따라서, 작동중 컨트롤러를 어떤 방식으로든 조작해야할 필요성을 제거하였으므로, 도 1의 실시예보다 훨씬 컴팩트하고, 핸즈 프리 작동방식에 더욱 근접하다.

250,171

LTB05180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제해법회,국제해사기구법률위원회,상법,국제상거래법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활동의 국제성 때문에 국제조약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106,947

MTB000063

방사선과학

배양검사,통증,초음파,손상,흉수

확장이 끝나면 소구경 흉관 혹은 pigtail 카테터를 집어넣고, 카테터의 돼지꼬리 부분을 말고, 카테터를 연결튜브 및 chest bttle에 연결시킨 후 피부에 봉합하고 반창고로 드레싱한다.

226,111

LTB032253

헌법

기본권,표현의 자유,비상계엄,헌법,제39조 제2항

비상계엄하의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17,580

MPA019276

정형외과학

니들,관절,식염수,내시경

도 1과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핸들부는 핸들몸체부와, 핸들조절부와, 핸들유도부를 포함한다.

169,196

MTB01747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액,혈소판불응증,수혈,헌혈,호중구

혈소판불응증은 비장종대, 발열, 패혈증, 약물, 파종성혈관내응고증, viremia 등의 비면역학적인 요인과 HLA 동종항체, ABO 부적합 혈소판, 혈소판 특이항체, 혈소판 자가항체 등의 면역학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혈소판불응증은 대부분이 HLA 항원에 대한 항체에 의해 발생한다.

412,378

LJU000696

법학일반

대법원,민법,위헌결정,소송수계신청,소멸시효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393,560

LTB00603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감독권,해양수산부,임금채권,신의칙

그러나 이때에도 선박소유자의 지시권 행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선원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단체협약, 선원법 등 법률의 규정,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374,680

LTB014043

민사소송법

상계항변,확정판결,기판력,수동채권,동시이행항변

판결이유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계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대하여는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163,226

LTB019074

민사소송법

재정보증제도,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위원,회생위원

그렇다고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채무자, 법원 이외에 다른 기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152,805

LTB023760

상사법등

합병,합병의 법적 성질,포괄승계,채무초과합병의 인정여부

회사의 합병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해산회사의 전 재산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 그 범위는 어떠한가? 본 사안에서 을회사의 자본금도 갑회사가 그대로 승계하는가? 다시 말하면 합병 이후에 존속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소멸회사인 을회사의 자본금이 기준이 되는가라는 문제이다.

293,942

MTB017011

해부학

전사 신장,전사 개시 인자,CTD,유전자,촉진

이상의 이야기는 RNA 중합효소II의 Pausing 현상이 다양한 생물 모델에서도 관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315,953

MPA0189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림프종,슬라이드,투여,혈액,혈청

다음에, 슬라이드를 PBS로 2회 헹구고, ABC 엘리트 시약으로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PBS로 2회 헹궜다.

95,275

LTB009816

민법일반

교인의 권리,사용․수익권,독립교회,청원할 권리,재판을 받을 권리

제9조 ①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 후 공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다.

70,853

MTB001678

내과학

자기공명영상,갑상선염,혈청,thyroid,hypothyroidism

Thyrid receptrblcking antibdies는 hypthyridism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83,538

MTB021391

정형외과학

기도,전기 치료,맥동 전자장 치료,비저,생리학

양도체는 전류가 더욱 쉽게 이동되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낮지만,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없는 절연체는 전기 저항이 높다.

42,230

LTB068753

민사소송법

즉시항고방법,즉시항고기간,즉시항고,개시신청기각결정,통상항고,재항고

즉 재항고가 즉시항고인가 통상항고인가는 항고법원의 결정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484,203

LTB012484

헌법

청구인,헌법재판소,과잉금지원칙,기본권,헌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275,346

LTB069687

지적재산권법

금지청구권,디자인보호법,손해를 배상,주장·입증,디자인권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침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74,027

MTB01828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의사,임상적 커뮤니케이션,환자,듣는 방법

의사는 의료세팅에서 다양한 역할수행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51,002

LTB004372

형법/형사소송법등

적법절차원칙의 대사인효,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참고인 진술조서,이익형량설,권리범위설

권리범위설과 이익형량설은 사인이 수집한 증거와 적법절차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가늠하게 해 주는 척도로서도 의미가 있다.

222,109

MPA007770

약학/약리학

연골세포,콜라겐,연골,관절염,투여

1mg 내지 10g, 바람직하게는 1mg 내지 5g의 용량으로 투여될 수 있다.

491,945

LTB061249

지적재산권법

TDMA 통신 기술,WiMAX,5G 이동통신,GSM,LTE-A

1Mbps, 상향 링크 1.

28,438

LTB004669

국제법(사법)

금융기법,공급자신용,대주은행,약속어음,플랜트수출

국제거래에서도 자금조달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15,109

MPA013739

내과학

동맥,맥관,식염수,항응고제

펌프가 정지되고 차단 디바이스가 폐쇄된 후에, 제2 챔버에 장착된 압력 센서에 의해 제1 압력 레벨이 측정된다.

285,859

LTB031065

행정법

고의범,교사의 아동 포르노 소지,징계처분,공무원법,형법

범죄와 징계처분의 관계연방공무원법이나 베를린 주 공무원법은 징계처분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공무원의 인격이나 상급청 및 일반에 대한 신뢰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직무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423

LTB011799

헌법

헌법,기본권상충,제청신청,제청신청인,생명권

기본권상충의 경우에 복수의 기본권주체들 간의 갈등이므로 그것이 법적 분쟁의 문제로 전개되면 국가권력에 의한 조절이 필요하게 되고 헌법적 문제로 부각된다.

207,300

LJU004119

의료/보건법

헌법,의료법,보건복지부,형법,약사법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약사로서, 제약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음으로써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4.

40,451

MPA015650

일반외과학

압박붕대,감기,붕대

이때, 상기 제1 플랜지와 제1 수직판 간의 마찰 및 제2 플랜지와 제2 수직판 간의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1 플랜지와 제1 수직판 사이 및 제2 플랜지와 제2 수직판 사이에는 테프론 등과 같이 마찰계수가 낮은 재료로 이루어지는 와셔가 추가 장착될 수 있다.

107,736

LTB031769

상사법등

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의결권,금융산업구조개선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55,874

MPA006948

약학/약리학

정신과,감압,주사,백신,흡인

검측한 샘플 중 아세트산의 중량 백분율은 5.

19,225

MPA000869

방사선과학

신경,초음파,안면

나아가, 도면에서의 다양한 요소와 영역은 개략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216,302

TDF09001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향후 정책방향 미국의 금융개혁법에 포함된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는 과거 미국내에서 제도화를 시키지 못했던 금융위기와 부실 금융회사 처리를 체계적으로 입법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370,494

LTB002658

지적재산권법

프로그램 복제물,프로그램저작권,저작권법,특허권,침해예방청구권

보호범위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이다.

275,279

LTB065372

행정법

행정소송법,행정처분,민사집행법,집행정지결정,행정소송

집행정지결정 전에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5,485

LTB004471

상사법등

전자증권법,손해배상,금융위원회,검사,전자등록기관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302,287

MTB006022

미생물학/기생충학

Plasmid,세포막,고균,염색체,Ribosome

초나선은 기본적으로 DNA 복제와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

402,710

MPA007108

내과학

뇌혈관,스텐트,관상동맥,뇌혈관 질환,심장마비

이때, 본원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커 부재를 포함하는 스텐트 제조 방법은 제조된 스텐트의 안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커팅된 스트럿의 양단이 재연결되도록 커팅된 스트럿의 양단을 용접한 이후에 마커 부재를 이동시킬 수 있다.

461,067

LJU001220

민사소송법

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논리와 경험의 법칙,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그러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면 원고 1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0,069

MTB017867

방사선과학

신경혈관,기도,관절,관절면

특히 lateral meniscus psterir hrn의 내측 부분이 meniscfemral ligament와 붙기 위해서 내측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므로 이 부분에서 주 자장과 558의 경사를 이루게 되어 발생한다.

479,695

MPA015116

정형외과학

두개골,성형술,광대뼈,임플란트,측두근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실시예들을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463,143

LJU005134

지적재산권법

상고를 모두 기각,복제권,자유심증주의,저작권,저작권법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74,818

MPA003693

치의학

골밀도,임플란트,치과,치관,치조골

이러한 은 또는 은합금층는 지대주 표면의 적어도 일부, 바람직하게는 치조골과 접촉하는 표면에 위치할 수도 있다.

489,711

LTB005970

법학일반

미학적 정의,정당방위권,법미학,공정거래법,방위권

법미학을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 해본다면 로빌랑의 다음과 같은 정의는 주목할 만 하다.

190,352

LTB035870

국제법(사법)

한일합방,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영유권,카이로선언,역사적 권원

평화조약에 독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일본의 영토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평화조약은 SCAPIN 677에 의해 인정된 상태를 인정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평화조약 체결 시 국회에 제출한 부속지도 '일본영토참고도'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283,251

MTB002624

내과학

생검,biopsy,pneumonitis,조직검사,pneumonia

또한 전염성 질환과 암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05,738

MTB006122

일반외과학

갑상선,유방,유방암,절제,림프절

2 갑상선 결절 및 갑상선암갑상선 결절1) 정의 촉진 혹은 초음파검사로 주변의 정상 갑상선 조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병변 갑상선암 1) 유두암 기원: 갑상선 여포세포 빈도: 갑상선암 중에 약 90% 정도로 가장 흔함.

247,989

MPA017461

치의학

입술,치아,치아교정,잇몸

탄력있는 끈의 나머지 부분 중 일부는 외부 끈 날개들과 함께 맞물리는 인접한 내부 끈 날개들에 위치된다.

318,179

LTB017895

행정법

헌법,취소소송,거부처분,환경권,원고적격

이에 반해 해당 도로의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487,211

LTB063733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추정적 효력과 간주적 효력,인도청구,손해배상청구,추정적 효력,인도청구권

채권적 효력에 기하여 제3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125,954

LTB007464

상사법등

신용사회,신용경색,중앙은행,금융경색

신용 저하의 속도는 천천히 떨어지지 않는다.

131,613

LTB061179

행정법

특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허가와 특허,작위의무,형성적 행정행위

하지만 오늘날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행위의 종류에 따라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허가의 본질을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설정하여 주는 일종의 형성적 행위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래와 같이 허가와 특허를 구별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구별의 실익도 희박해 지고 있다.

313,966

MTB010892

내과학

초음파,급성심근경색,심전도,심장 컴퓨터단층촬영,심전도 유도

전기적 벡터의 크기가 클수록 파형의 높이는 크게 그려지고, 전기적 벡터의 진행 속도에 따라 파의 모양이 달라진다.

16,380

MTB019990

응급의학

심초음파 검사,심장막염,방사선 검사,심장막 마찰음

3단계에서는 ST 분절 상승이 존재했던 유도에서 등전위선의 ST분절과 T파 역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51,367

LJU001237

헌법

지방자치단체,기본권,지방의회,공직선거법,헌법

지방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선거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1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한다고 해서 개별적인 선거비용이 증가한다거나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로 인한 행정공백 역시 권한대행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435,770

MPA016531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접종,단핵 세포,혈액,단핵세포

잔여 사료들은 각각의 급여 후 30분 후에 제거되었다.

367,825

LTB046816

민법일반

물권법정주의,토지소유권,소유권의 권능,대법원,헌법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며, 또 소유할 수 있더라도 그 상한을 정하고 있다.

104,772

LTB036344

헌법

재산권,기본권,헌법불합치,정보자기결정권,헌법재판소

1) 허영, "토지거래허가제의 헌법상 문제점", 고시연구, 1989.

490,346

LTB043398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주의,수정설,책임능력,원인설정행위와 결과발생행위의 연관성설,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

2) 검토 책임능력은 범죄행위시에도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435,130

LTB069311

헌법

각급법원,재판권,헌법재판소,관습법,헌법

한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세계 다수의 문명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질상 우리 헌법에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195,243

LTB040031

헌법

헌법,재판전제성,행정처분,심판(청구)이익,처분시법주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시의 법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조항이었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484,003

TDF0212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가계의 소득대비 순자산 비율이 전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가계부채 증가가 상환능력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7,608

LJU002416

조세/세법

헌법불합치결정,고의범,재산권,공무원연금법,제청신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등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능한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95

LTB039163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진매체,감정인신문,감정유치,도면

감정ㆍ검증ㆍ통역과 번역 감정인신문 감정인이란 법원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이나 경험부족 등을 보충할 목적으로 법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는 제삼자이다.

82,423

MTB011580

산부인과학

피임약,난포,홍조,피임,투여

약물 투여 기간과 양이 증가하지만 임신율 증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343,537

LJU006469

법학일반

보증채무,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상고를 기각,주채무자

선고 2012나8437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72,366

MPA003154

방사선과학

두피,머리카락,모낭,모발,탈모

모낭 크기 추정부는 모발 두께 산출부가 산출한 모발의 두께를 토대로 두피 속에 있는 모낭의 크기를 추정한다.

295,913

MTB007762

내과학

대립유전자,유전체,유전자,류마티스 질환,류마티스

전파불균형 연구는 환자와 부모를 포함하는 Tri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282,499

LTB060615

상사법등

영업소의 실체가 있는 것,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지배권 남용,표현지배인

재판상 행위는 거래안전보다는 절차적 안정성이 더 중시되기 때문이다.

226,051

LJU006184

헌법

증인신문,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반대신문권,헌법,형사소송법

또한, 형사소송법은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할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331,941

MTB026461

신경과학

뇌지도,불안,뇌파검사,신경섬유,액티브 명상

액티브 명상 후의 뇌파검사는 언뜻 봐도 녹색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45,992

MPA011268

약학/약리학

혈장,마취,심장,비만,주입기

총 단백질 당 결과를 제공하고, 도 2 내지 4에 나타낸 데이타를 포지티브 대조 의 활성에 대해 표준화하였다.

280,467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처럼 글로벌 모범사례 금융기관들은 핵심역량 중심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나, 변화와 혁신 과정에서 리더십, 시장선도성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

123,691

MTB00877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저혈압,신경계 질환,자율신경,부전,방광

자율신경이 생체 각 기관을 조절하는 방식에는 뇌를 통한 조절방식과 다양한 들신경의 작용에 의해 자율신경이 조절되는 반사성 조절방식이 있다.

485,934

MTB005739

내과학

가슴손상 환자,요동가슴 치료,근육뼈대 외상 환자,다발성 외상,공기가슴증

갈비뼈골절은 이학적 검사에서 통증 및 마찰음을 보이며 X선 소견을 통해 알 수 있다.

310,144

LTB044644

상사법등

근로자,창업자,근로조건,근로계약,손해배상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76,307

LTB017851

헌법

과잉금지원칙,최소침해성원칙,헌법,기본권,법익의 균형성

결어 상대설은 본질 내용 침해 금지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138,680

MPA014160

미생물학/기생충학

피복,담즙,멸균,접종,투여

본 발명의 균주를 배양하는 방법은 당업계에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66,917

LTB049128

상사법등

자본시장법,호가중개시장,장외시장,금융위원회,장외거래

소액출자자가 매출하는 것일 것 3.

404,094

LTB039773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즉시항고,재판의 확정,판결정정제도,상고기각판결,상고기각결정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은 그 불복의 가능성이 소멸된 때에 확정된다.

56,029

MTB008558

내과학

병력,갑상샘,호르몬,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

연장선상에서 이것은 때때로 그레이브스병 치료로 사용되었지만 세기 말에는 위험한 치료 형태로 간주되었습니다.

468,692

LTB070484

국제법(공법)

EU결정,공동체조약,제25조,EU운영조약,제108조

이런 구상적 차이점을 넘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EU지침은 법실무에서 국가지향적 EU결정과 EU지침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

388,622

MPA000632

일반외과학

손목,절개,손바닥,손가락,손톱

또한 탄성부는 손목 부분에 배열되고, 탄성부와 팔토시와의 결합은 접착부재를 활용하거나, 봉제 결합으로 이루어지거나, 스태플러 등과 같은 별도의 고정수단이 도입될 수 있다.

408,224

LTB015502

민법일반

시효중단,보증채무의 시효소멸,주장·증명,보증채무이행청구권,주채무자

원고가 어떤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가 갖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401,565

MPA000394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초음파,혈장,혈액

이하의 제조방법은 실시예 1에 따라 진행하였다.

484,995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험산업의 이미지는 장기성자산 관리기관이라는 특성과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극복해가야 할 것이며, 지급결제 계좌에 대한 꾸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함.

163,702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8% 감소한 405억달러에 불과 * 특히 Nnagency MBS의 발행이 크게 감소한 것은 대부분의 Nnagency MBS가 서브프라임모기지에 근거하여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동부문의 자산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신용도도 하락한 데에 기인 MBS를 제외한 자산별로는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발행이 크게 감소하였고, 신용카드와 자동차할부 유동화도 2007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 * Hme equity lan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의 경우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의 영향으로 인하여 2008년에는 거의 발행되지 못함 유럽의 경우에는 MBS를 포함한 자산유동화증권발행이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크게 위축되었다가 2008년 4분기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 Eurpean Securitizatin Fru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2008년도 자산유동화증.

468,534

MPA013030

내과학

봉합사,양방향 가시 봉합사,절개,피부 조직,피부조직

봉합사가 신체 조직에 삽입되었을 때 제1 영역 부분은 삽입된 방향으로 깊숙한 조직에 위치하며, 제2 영역은 삽입된 방향 입구 주변 조직에 위치한다.

474,823

MPA01477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수 반사,손등,지압,손바닥

상기 제2 실시 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6 구성 예는, 상기 탄성부는 그 내측면이 손 날의 형상과 상응하여 원만한 곡면을 갖고 형성된 것이 효과적이다.

28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