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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13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적출,조직 생검,지혈	도 1 내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체 조직 생검 장치는 몸체, 외침, 내침 및 슬라이딩 수단을 포함한다.	210,011
MTB007974	생화학	신장,tube,유전체,extension,유전자	28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는 prtein의 존재 유무를 나타낸다.	51,010
LTB019449	행정법	행정기관,대리인,시료채취,조사목적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63,593
MPA003097	치의학	임플란트,잇몸,치과,치아	제1실시예 도 4 및 도 5를 참조로 제1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안내기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422,475
MPA001479	생화학	질량분석기,계면활성제,위암,수액,혈청	정제된 햅토글로빈에 환원제로서 DTT를 처리함으로써 다량체 구조를 분리하여 단량체 구조로 만들고 알파 사슬과 베타 사슬로 분리하였다.	35,178
LJU001204	법학일반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어업권,지방자치단체,대법원	당사자의 지위 피고 고흥군은 1990.	305,983
LTB056168	민법일반	도산법,대법원,회생담보권,환취권,소유권	제1조 이 사건 물품 132,000,000원 제6조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원고에게 완불하였을 때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07,923
TDF0153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연체개월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체이자율 상한은 대체로 15% 정도임.	324,576
LTB047978	민법일반	헌법,중재판정,중재합의,중재판정부,중재재판부	이 조문 역시 모델법 제18조를 전면 수용한 것이다.	423,684
LTB011153	형법/형사소송법등	비친고죄,고소를 취소,고소권,친고죄,국가형벌권	4) 한편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318,961
MTB016578	응급의학	가슴압박,심장,흉강펌프이론,심폐소생술,가슴	가슴을 압박하면 폐포가 압박되면서 폐포 속의 공기가 빠른 속도로 기관지 방향으로 흐른다.	159,457
TNL045127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이에 이 글에서는 도쿄올림픽 연기까지의 경위와 일본 내 동향,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한·일 의회외교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391,259
MTB025973	신경과학	허혈,뇌출혈,혈전,뇌졸중,뇌미세출혈	8배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최근의 체계적분석에서 허혈뇌졸중 환자에서 뇌미세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이후 출혈뇌졸중의 발생을 예측하는 데 높은 대응비를 가지며, 허혈뇌졸중의 재발과는 약간의 관련성만 관찰되었다.	430,209
MTB012929	생화학	기도,하기도,에탄올,CT,tube	RNA를 제거하기 위해 RNA분해효소를 넣어 378C에서 30분간 방치한다.	28,176
TDF02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이 방안은 회계기준 일치화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FASB와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미국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채 등 매도가능자산이 미국 은행들의 자산구성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를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247,584
LTB014539	상사법등	영업의 자유,입증책임,대표자책임이론,대법원,평등권	그렇다면 위와 같이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한 때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될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187,616
MPA005745	방사선과학	뒤꿈치,테이블,엄지 발가락,콧등	여기서, 빔 방출부가 레이저 포인터로 구현되는 것이 제안되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빔이 조사되는 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그 어떠한 수단이라도 이용가능하다.	275,690
MPA0129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접종,백신주,백신,분절,유전자	국제수역사무국는 가금에서 HI 역가 27 이상이면, 폐사방어는 물론 바이러스 배출도 감소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31,441
TDF09001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극심한 재정난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진 고객.	183,690
LJU003173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국회,기본권,청탁금지법	그러나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으며,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114,501
MTB007997	이비인후과학	수면무호흡,수면무호흡증,코골이,기도,apnea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주간과다졸림증을 유발하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과 유사하게 심혈관계에 영향을 준다.	90,753
LTB006614	의료/보건법	위법성조각,의사법,위법성조각사유,재산권,민법	환자의 승낙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승낙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무관하다.	234,362
LTB025948	형법/형사소송법등	아동복지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피해자 보호,증인신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하여야 한다.	20,859
MPA009679	미생물학/기생충학	소화관,과산화수소,악취,질병치료,항생제	0x109> cfu/g 누룩곰팡이 1.	232,297
MPA007217	이비인후과학	고막,손가락,엄지 손가락,이도	가변 강도 프로파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63,088
LTB036009	상사법등	신주발행무효의 소,제소기간,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신주발행유지청구권	2)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 신주발행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233,347
LJU000700	민사소송법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원심법원에 환송	4C로 호흡수가 높은 상태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를 마스크를 통해 8ℓ/분의 속도로 공급하였으나,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6~90%로 낮고, 호흡수도 30~34회/분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124,573
MTB000812	응급의학	손상,이물감,생리식염수,결막,안구	눈속으로 흘러 들어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눈을 5분 이상 세척해야 하며, 화학물질이 알칼리성 용액이라면 적어도 20분간은 세척해야만 한다.	271,983
LTB015842	민법일반	저당권,기본계약,급부청구권,동시이행의 항변권,항변권	이때 낙약자는 제542조에 따른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45,072
LTB057104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상법,대법원,손해를 배상	이 자료는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상장회사도 8개사가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415,008
LTB065232	친족/상속법	친권자의 재산수익권,재산관리권,子(자)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관리권,친권상실선고	미성년자의 재산 자체로써 양육․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375,717
LJU001985	헌법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	하지만,위와 같은 언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85,792
LTB018914	국제법(사법)	물품의 적합성,CIF매매,서류교부의무,물품 인도의무,유엔물품매매협약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 협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물품의 인도와 관련서류의 교부 및 소유권이전의무이다.	167,703
LJU002488	상사법등	전기사업법,물가안정법,한국전력공사,인가권,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은 위 약관에 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 약관에 대해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다.	14,118
MPA012849	치의학	임플란트,치은,치조골,스크류,치과	도 3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풀림방지 임플란트 시스템의 분해된 상태를 도시한 분해사시도이다.	359,584
MPA017647	미생물학/기생충학	에리트로마이신,유전자,테트라사이클린,폐렴,혈청	8kb의 단편을 절단하고, 유사하게 분해된 pNZ4220에 결찰시켜 플라스미드 pNZ4230을 수득하였다.	168,547
LTB008106	민법일반	공동근저당에서 채권최고액의 감액,관습상의 분묘기지권,공동저당권자의 자유,공동근저당권자의 소극적 경매 참가,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12.	64,035
LTB069307	민법일반	리스회사법,리스,상법,프랑스법	요컨대 리스회사법은 리스계약을 민법상의 임대차로 포섭함으로써 그만큼 민법상의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845
MTB003433	내과학	절제,CT,간이식,수술적 절제,엑스레이	잘 선택된 환자의 장기적으로 재발이 없는 비율은 평균 40% 이상이고 5년 생존률은 90% 이상입니다.	281,427
LTB035540	민법일반	민법,소유물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유익비상환청구,점유의 권원	또 A 소유의 자전거를 B가 절취하고 이를 C가 선의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자.	397,724
MPA009715	일반외과학	바늘,봉합사,내이,얼굴	공간부는 몸체부의 일측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공간부는 하나 이상으로 형성되며, 몸체부의 일측을 관통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384
MPA003853	약학/약리학	건강식품,중탄산나트륨,보충제,에탄올	하지만, 과당류는 1종 이상의 환형 과당류, 예컨대 사이클로덱스트린, 구체적으로 alpha사이클로덱스트린, beta사이클로덱스트린, γ사이클로덱스트린 및 이의 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사이클로덱스트린인 것이 바람직하다.	149,922
LJU006032	행정법	국회,공직선거법,대법원,정치자금법,유죄로 인정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81,039
MTB021454	해부학	지루 피부염,피부염,Itraconazole,피부,두피	그 외에 내분비 질환, 스트레스, 우울증, 소화 장애, 음주, 지방이 풍부한 음식물, 유전적 소인 등이 악화·유발 또는 원인 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58,398
LJU00032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국토해양부,대법원,산업입지법,헌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16,939
MTB026183	내과학	소독제,점막,과산화수소,Oxidant,Oxidation	화학식으로 나오니 머리가 아프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 보자.	24,112
MPA00180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마사지,머리	이러한 구성을 갖는 상부캡은 결합기둥에 지지되도록 하부캡에 결합된다.	329,642
MPA006224	약학/약리학	영양제,비타민 D,항산화제,피부,점막	본 발명에 의한 이멀젼 조성물은 또한 콜레칼시페롤인 비타민 D3를 포함하고 있다.	245,023
LTB066503	민법일반	청약에 대한 승낙,자연적 해석,의사의 확정과 법률행위의 해석,의사실현,교차청약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작성한 '약관'에 의해 체결되기도 하는데, 약관이 가지는 문제가 없지 않아, 이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율한다.	197,385
LTB001701	행정법	헌법,법치국가원리,행정법,법원	다수의 상이한 법규범들로 이루어진 행정법은 법원론을 통해서 다양성에 질서가 잡힌다.	389,844
LTB056364	상사법등	배상청구,손해배상책임,풍문의 유포,손해배상청구,자본시장법	즉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363,739
LTB06064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담보적 효력규정,담보책임,복합운송에 대한 특별한 규정,유통선하증권,상법	복합운송인은 국제화물운송주선인협회 혹은 한국국제물류협회약관을 사용한다.	448,509
MPA016101	일반외과학	봉합,자통,장갑	2mm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테이퍼부의 길이가 4종류가 되고, 나아가 각 길이마다 10개의 테스트 피스를 제작했기 때문에, 40회의 자통실험을 실시하였다.	194,208
LJU006458	조세/세법	대법원,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소득세,신주인수권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52,442
LJU001968	행정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국회,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헌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339,907
LJU003703	지방자치법	대법원,임명·위촉권,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중 이 사건 인사검증 조례규정, 자료제출 조례규정, 개인정보제출 조례규정은 위법하고, 위 각 규정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부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183,516
MPA016272	내과학	기도,흉부,호흡기 질환,폐활량계,호흡관	도 5는 도 4의 호흡관의 규격을 결정하기 위한 동압력 측정 및 정압력 측정을 위한 시험장치의 블록도이다.	226,417
LTB028556	헌법	국군통수권,국회,국가긴급권,대통령의 권한,헌법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진다.	112,196
LTB040713	지적재산권법	지리적 표시,상표법,한-미 FTA,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	이 제도는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이다.	272,393
LTB058728	헌법	국회,통치행위,통제경제질서,헌법,의회	예외적 인정설 통치행위는 정책적 관점에서 다만 국가의 존립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치적 사안들의 경우에 정책적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352,296
MTB003048	내과학	가슴,흉부,CT,pneumonia,엑스레이	ILD의 여러 질환 중에 특발폐섬유증밖에 선택지에 없으므로 정답은 IPF입니다.	440,775
LTB027470	국제법(사법)	물품적합성의무,묵시적인 적합성의무,손해배상 청구,위험부담 이전시기,용기 및 포장방법의 위반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인도기일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교체하여 인도하거나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159,267
LTB002569	상사법등	전환권,전자증권법,전매기준,예탁결제원,예탁계약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다.	314,299
LTB016759	상사법등	이사회 결의안,의결권,예탁결제원,행사 기한,주주 동의	다만, 이때 서면투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자투표의 기한을 주주총회 회일의 전일 영업시간 종료시점 보다 더 단축시키는 기한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9,811
MPA014933	일반외과학	인대,골절,골절 치료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된 용어들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 이상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417,026
LTB059209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위법성판단,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	그러나 예컨대 정신 장애로 인하여 선악에 대한 변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45,227
LTB003292	법학일반	헌법,법,라드브루흐,합목적성,국민주권의 원리	예컨대, 헤겔은 국가는 민족생활의 다른 구체적 측면, 즉 예술 ․ 도덕 ․ 종교 ․ 학문의 기초이며 중심으로서 모든 정신생활은 이 결합체를 자각하는 목적만을 가진다고 갈파하였으며, 로망 롤랑은 전쟁으로 인한 예술품의 파괴에 격분하였다.	214,568
MPA018534	일반외과학	관절,복강경,받침대,침대	다만, 의사의 명령신호는 아날로그신호이므로 명령부와 제어부 사이에 변환부를 설치하여, 명령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킴과 아울러 의사의 이동명령에 대응하는 각각의 제어신호를 제어부에 발송하도록 하였다.	333,711
MTB005711	내과학	저혈당,당뇨병,투여,당뇨,주사	계속적인 말초 혹은 중심관 비경구 영양 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24시간에 교정 인슐린이 20단위 이상 필요하다면 속효성 인슐린을 수액에 주입한다.	230,095
LTB008899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증거제출,변론,증거조사,증명책임	자유심증설이 통설이다.	403,802
LTB064603	민사소송법	의결권의 행사,회생채권,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의결권	관련 내용은 <제8장 제1절 Ⅷ.	381,146
LTB043207	국제법(사법)	영사관계,영사 기능,영사기관장,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영사관원,영사기관	접수국은 또한 영사관원에 대해 언제든지 기피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통고할 수 있다.	461,333
MPA019876	방사선과학	방사선 검출,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장치,감마 카메라,의료 영상기기의 신호처리 시스템,다중 문턱전압	이처럼, 각각의 비교기별로 서로 다른 비교신호가 출력되고, 출력된 각각의 비교신호에 따라 서로 다른 카운터 값이 저장되며, 이와 같이 저장된 카운터 값을 이용하여 대상체로부터 검출된 방사선에 대한 반응 에너지 정보 및 반응 시간 정보를 연산한다.	232,590
TDF09001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10을 신설하여 저축은행지주회사자본·경영 건전성을 규제) 지주회사의 건전성이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지주회사의 특정 영업행위를 금지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미 해당 지주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자본규제가 시행 중.	152,239
MTB001605	가정의학	기침의 순차적 증상,감기 바이러스,감기의 원인,감기와 독감	중국어로는 '感冒'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風邪'라고 합니다.	22,017
LTB000671	행정법	헌법,행정소송,재량권,입증책임,영업자유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여야 하고, 그 결과로서 객관적으로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한다.	185,150
LTB010656	민사소송법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변론기일의 지정․통지,소송계속,변론준비절차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개정이 성급한 감이 있다는 느낌이다.	437,193
LTB067713	행정법	도로 지하공간,도로법,도로관리청,도로점용허가,특별이용권	왜냐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의무를 지고 있는데 도로를 보수하는 등의 필요에 의해 일정한 지하공간까지는 굴착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69,789
MPA018664	비뇨기과학	여성 호르몬,마사지,여성 호르몬조직,피부조직	상기 상부판은 상기 몸체의 수평몸체의 내부 상측에 수평구비될 수 있다.	385,732
LJU000511	지적재산권법	기각,실용신안권,변론,실용신안법,제1심판결을 취소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28조, 제30조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78,413
LTB009869	민법일반	기판력,청구의 변경,이의를 제기,소의 취하,독일 민사소송법	경합설은 통설로서 청구취지의 양적 감축은 청구의 변경임과 동시에 소의 취하이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	122,794
LJU003993	헌법	헌법,직업수행의 자유,과잉금지원칙,재산권,국토교통부	심판대상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금지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 관한 당해사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371,613
MTB010308	내과학	근육,발진,피부,궤양,통증	30대/남자, 구강 궤양과 통증, 2년 전부터 1년에 45 차례 반복, 성기에도 비슷한 증세, 입안 과 피부 사진 을 제시하고 진단을 물어보면 베체트병입니다.	367,215
LJU001843	헌법	민법,민사소송법,재산권,소유권,헌법	민법 제24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5,062
LTB024012	민법일반	적법한 점유,간접점유,경매개시결정,유치권,소유권	사안의 경우 C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인 2016.	381,526
MTB01920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소통,환경성질환,근거,환경성질병부담	6% 증액되었다<표 16>.	481,707
MPA017575	내과학	초음파,절개,주사,탐촉자	상기 탐촉자 조절부는 탐촉자의 위치를 이동시키며 초음파가 시험체로 입사되는 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탐촉자의 기울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부와 기울기 조절부와 지그를 포함한다.	67,978
LJU003173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국회,기본권,청탁금지법	2010헌마68, 판례집 232상, 692, 700 차.	263,195
LTB040381	조세/세법	조세기본법,세법,독일의 연대부가세제,조세입법권,입법권	다음으로는 일반법이 있고 시행령은 일반법인 세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행정부처가 제정하고 보완하는데 세법 분야의 시행령 제정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491,426
MPA004957	방사선과학	왼손,근전도,흉부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다양한 변형이나 응용이 가능하며, 본 발명에 따른 기술적 사상의 범위는 아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274,912
LTB019689	민법일반	형사소송법,전기통신사업법,소환,제출명령,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81,080
LTB033059	상사법등	조폐공사,돈의 양,통화량,자본주의	결국 우리는 이러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313,140
LTB024870	헌법	국회의원의 권한과 권리,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정당대표성의 헌법적 가치,소속정당의 강제해산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323,653
MPA005084	미생물학/기생충학	레이저,인큐베이터,보조제,접종	본 발명의 조성물의 생산 동안 열에 노출되는 시간은 또한 고려되는 변수이다.	114,134
LTB004170	민법일반	입목에 관한 법률,소유권,권리의 객체,용익물권,지식재산권	의치나 의안, 의수, 의족, 가발 등과 같은 물건은 유체물로서 물건이지만 신체에 부착되어 있으면 인체로 파악되어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21,997
TDF02123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 경제주체별 사회적 비용 경제주체별 사회적 비용을 보면 금융기관이 38.	89,918
MPA005165	방사선과학	마우스피스,치은,안면,치아,치열궁	간격 부재의 기능은 제1 및 제2 렌즈와 치아의 협측 면 사이의 간격을 확립하는 것이다.	82,324
MPA010230	내과학	스텐트,신장,초음파	그러면, 팽창되어 있던 상기 탄성부재의 탄성력에 의해 상기 고정척은 상기 고정지그 방향으로 모여, 상기 고정지그에 밀착되면서 고정시킨다.	160,658
LTB008251	헌법	탄핵심판,헌법재판소,국회,소추사유,헌법	따라서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도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253,721
LTB004531	상사법등	독일 주식법,손해배상책임,금융기관,경영판단원칙,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미국 판례상 경영판단원칙이 인정되는 구체적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거론된다.	2,844

MPA0113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적출,조직 생검,지혈

도 1 내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체 조직 생검 장치는 몸체, 외침, 내침 및 슬라이딩 수단을 포함한다.

210,011

MTB007974

생화학

신장,tube,유전체,extension,유전자

28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는 prtein의 존재 유무를 나타낸다.

51,010

LTB019449

행정법

행정기관,대리인,시료채취,조사목적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63,593

MPA003097

치의학

임플란트,잇몸,치과,치아

제1실시예 도 4 및 도 5를 참조로 제1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안내기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422,475

MPA001479

생화학

질량분석기,계면활성제,위암,수액,혈청

정제된 햅토글로빈에 환원제로서 DTT를 처리함으로써 다량체 구조를 분리하여 단량체 구조로 만들고 알파 사슬과 베타 사슬로 분리하였다.

35,178

LJU001204

법학일반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어업권,지방자치단체,대법원

당사자의 지위 피고 고흥군은 1990.

305,983

LTB056168

민법일반

도산법,대법원,회생담보권,환취권,소유권

제1조 이 사건 물품 132,000,000원 제6조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원고에게 완불하였을 때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07,923

TDF0153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연체개월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체이자율 상한은 대체로 15% 정도임.

324,576

LTB047978

민법일반

헌법,중재판정,중재합의,중재판정부,중재재판부

이 조문 역시 모델법 제18조를 전면 수용한 것이다.

423,684

LTB011153

형법/형사소송법등

비친고죄,고소를 취소,고소권,친고죄,국가형벌권

4) 한편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318,961

MTB016578

응급의학

가슴압박,심장,흉강펌프이론,심폐소생술,가슴

가슴을 압박하면 폐포가 압박되면서 폐포 속의 공기가 빠른 속도로 기관지 방향으로 흐른다.

159,457

TNL045127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이에 이 글에서는 도쿄올림픽 연기까지의 경위와 일본 내 동향,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한·일 의회외교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391,259

MTB025973

신경과학

허혈,뇌출혈,혈전,뇌졸중,뇌미세출혈

8배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최근의 체계적분석에서 허혈뇌졸중 환자에서 뇌미세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이후 출혈뇌졸중의 발생을 예측하는 데 높은 대응비를 가지며, 허혈뇌졸중의 재발과는 약간의 관련성만 관찰되었다.

430,209

MTB012929

생화학

기도,하기도,에탄올,CT,tube

RNA를 제거하기 위해 RNA분해효소를 넣어 378C에서 30분간 방치한다.

28,176

TDF02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이 방안은 회계기준 일치화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FASB와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미국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채 등 매도가능자산이 미국 은행들의 자산구성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를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247,584

LTB014539

상사법등

영업의 자유,입증책임,대표자책임이론,대법원,평등권

그렇다면 위와 같이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한 때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될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187,616

MPA005745

방사선과학

뒤꿈치,테이블,엄지 발가락,콧등

여기서, 빔 방출부가 레이저 포인터로 구현되는 것이 제안되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빔이 조사되는 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그 어떠한 수단이라도 이용가능하다.

275,690

MPA0129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접종,백신주,백신,분절,유전자

국제수역사무국는 가금에서 HI 역가 27 이상이면, 폐사방어는 물론 바이러스 배출도 감소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31,441

TDF09001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극심한 재정난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진 고객.

183,690

LJU003173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국회,기본권,청탁금지법

그러나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으며,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114,501

MTB007997

이비인후과학

수면무호흡,수면무호흡증,코골이,기도,apnea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주간과다졸림증을 유발하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과 유사하게 심혈관계에 영향을 준다.

90,753

LTB006614

의료/보건법

위법성조각,의사법,위법성조각사유,재산권,민법

환자의 승낙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승낙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무관하다.

234,362

LTB025948

형법/형사소송법등

아동복지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피해자 보호,증인신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하여야 한다.

20,859

MPA009679

미생물학/기생충학

소화관,과산화수소,악취,질병치료,항생제

0x109> cfu/g 누룩곰팡이 1.

232,297

MPA007217

이비인후과학

고막,손가락,엄지 손가락,이도

가변 강도 프로파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63,088

LTB036009

상사법등

신주발행무효의 소,제소기간,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신주발행유지청구권

2)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 신주발행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연히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233,347

LJU000700

민사소송법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원심법원에 환송

4C로 호흡수가 높은 상태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를 마스크를 통해 8ℓ/분의 속도로 공급하였으나,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6~90%로 낮고, 호흡수도 30~34회/분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124,573

MTB000812

응급의학

손상,이물감,생리식염수,결막,안구

눈속으로 흘러 들어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눈을 5분 이상 세척해야 하며, 화학물질이 알칼리성 용액이라면 적어도 20분간은 세척해야만 한다.

271,983

LTB015842

민법일반

저당권,기본계약,급부청구권,동시이행의 항변권,항변권

이때 낙약자는 제542조에 따른 항변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45,072

LTB057104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상법,대법원,손해를 배상

이 자료는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상장회사도 8개사가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415,008

LTB065232

친족/상속법

친권자의 재산수익권,재산관리권,子(자)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관리권,친권상실선고

미성년자의 재산 자체로써 양육․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375,717

LJU001985

헌법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

하지만,위와 같은 언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85,792

LTB018914

국제법(사법)

물품의 적합성,CIF매매,서류교부의무,물품 인도의무,유엔물품매매협약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 협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물품의 인도와 관련서류의 교부 및 소유권이전의무이다.

167,703

LJU002488

상사법등

전기사업법,물가안정법,한국전력공사,인가권,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은 위 약관에 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 약관에 대해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다.

14,118

MPA012849

치의학

임플란트,치은,치조골,스크류,치과

도 3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풀림방지 임플란트 시스템의 분해된 상태를 도시한 분해사시도이다.

359,584

MPA017647

미생물학/기생충학

에리트로마이신,유전자,테트라사이클린,폐렴,혈청

8kb의 단편을 절단하고, 유사하게 분해된 pNZ4220에 결찰시켜 플라스미드 pNZ4230을 수득하였다.

168,547

LTB008106

민법일반

공동근저당에서 채권최고액의 감액,관습상의 분묘기지권,공동저당권자의 자유,공동근저당권자의 소극적 경매 참가,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12.

64,035

LTB069307

민법일반

리스회사법,리스,상법,프랑스법

요컨대 리스회사법은 리스계약을 민법상의 임대차로 포섭함으로써 그만큼 민법상의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845

MTB003433

내과학

절제,CT,간이식,수술적 절제,엑스레이

잘 선택된 환자의 장기적으로 재발이 없는 비율은 평균 40% 이상이고 5년 생존률은 90% 이상입니다.

281,427

LTB035540

민법일반

민법,소유물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유익비상환청구,점유의 권원

또 A 소유의 자전거를 B가 절취하고 이를 C가 선의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자.

397,724

MPA009715

일반외과학

바늘,봉합사,내이,얼굴

공간부는 몸체부의 일측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공간부는 하나 이상으로 형성되며, 몸체부의 일측을 관통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384

MPA003853

약학/약리학

건강식품,중탄산나트륨,보충제,에탄올

하지만, 과당류는 1종 이상의 환형 과당류, 예컨대 사이클로덱스트린, 구체적으로 alpha사이클로덱스트린, beta사이클로덱스트린, γ사이클로덱스트린 및 이의 배합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사이클로덱스트린인 것이 바람직하다.

149,922

LJU006032

행정법

국회,공직선거법,대법원,정치자금법,유죄로 인정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81,039

MTB021454

해부학

지루 피부염,피부염,Itraconazole,피부,두피

그 외에 내분비 질환, 스트레스, 우울증, 소화 장애, 음주, 지방이 풍부한 음식물, 유전적 소인 등이 악화·유발 또는 원인 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58,398

LJU00032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국토해양부,대법원,산업입지법,헌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16,939

MTB026183

내과학

소독제,점막,과산화수소,Oxidant,Oxidation

화학식으로 나오니 머리가 아프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 보자.

24,112

MPA00180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마사지,머리

이러한 구성을 갖는 상부캡은 결합기둥에 지지되도록 하부캡에 결합된다.

329,642

MPA006224

약학/약리학

영양제,비타민 D,항산화제,피부,점막

본 발명에 의한 이멀젼 조성물은 또한 콜레칼시페롤인 비타민 D3를 포함하고 있다.

245,023

LTB066503

민법일반

청약에 대한 승낙,자연적 해석,의사의 확정과 법률행위의 해석,의사실현,교차청약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작성한 '약관'에 의해 체결되기도 하는데, 약관이 가지는 문제가 없지 않아, 이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율한다.

197,385

LTB001701

행정법

헌법,법치국가원리,행정법,법원

다수의 상이한 법규범들로 이루어진 행정법은 법원론을 통해서 다양성에 질서가 잡힌다.

389,844

LTB056364

상사법등

배상청구,손해배상책임,풍문의 유포,손해배상청구,자본시장법

즉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363,739

LTB06064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담보적 효력규정,담보책임,복합운송에 대한 특별한 규정,유통선하증권,상법

복합운송인은 국제화물운송주선인협회 혹은 한국국제물류협회약관을 사용한다.

448,509

MPA016101

일반외과학

봉합,자통,장갑

2mm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테이퍼부의 길이가 4종류가 되고, 나아가 각 길이마다 10개의 테스트 피스를 제작했기 때문에, 40회의 자통실험을 실시하였다.

194,208

LJU006458

조세/세법

대법원,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소득세,신주인수권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52,442

LJU001968

행정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국회,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헌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339,907

LJU003703

지방자치법

대법원,임명·위촉권,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중 이 사건 인사검증 조례규정, 자료제출 조례규정, 개인정보제출 조례규정은 위법하고, 위 각 규정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부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183,516

MPA016272

내과학

기도,흉부,호흡기 질환,폐활량계,호흡관

도 5는 도 4의 호흡관의 규격을 결정하기 위한 동압력 측정 및 정압력 측정을 위한 시험장치의 블록도이다.

226,417

LTB028556

헌법

국군통수권,국회,국가긴급권,대통령의 권한,헌법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진다.

112,196

LTB040713

지적재산권법

지리적 표시,상표법,한-미 FTA,자유무역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

이 제도는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이다.

272,393

LTB058728

헌법

국회,통치행위,통제경제질서,헌법,의회

예외적 인정설 통치행위는 정책적 관점에서 다만 국가의 존립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치적 사안들의 경우에 정책적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352,296

MTB003048

내과학

가슴,흉부,CT,pneumonia,엑스레이

ILD의 여러 질환 중에 특발폐섬유증밖에 선택지에 없으므로 정답은 IPF입니다.

440,775

LTB027470

국제법(사법)

물품적합성의무,묵시적인 적합성의무,손해배상 청구,위험부담 이전시기,용기 및 포장방법의 위반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인도기일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교체하여 인도하거나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159,267

LTB002569

상사법등

전환권,전자증권법,전매기준,예탁결제원,예탁계약

기업어음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다.

314,299

LTB016759

상사법등

이사회 결의안,의결권,예탁결제원,행사 기한,주주 동의

다만, 이때 서면투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자투표의 기한을 주주총회 회일의 전일 영업시간 종료시점 보다 더 단축시키는 기한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9,811

MPA014933

일반외과학

인대,골절,골절 치료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된 용어들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 이상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417,026

LTB059209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위법성판단,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

그러나 예컨대 정신 장애로 인하여 선악에 대한 변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45,227

LTB003292

법학일반

헌법,법,라드브루흐,합목적성,국민주권의 원리

예컨대, 헤겔은 국가는 민족생활의 다른 구체적 측면, 즉 예술 ․ 도덕 ․ 종교 ․ 학문의 기초이며 중심으로서 모든 정신생활은 이 결합체를 자각하는 목적만을 가진다고 갈파하였으며, 로망 롤랑은 전쟁으로 인한 예술품의 파괴에 격분하였다.

214,568

MPA018534

일반외과학

관절,복강경,받침대,침대

다만, 의사의 명령신호는 아날로그신호이므로 명령부와 제어부 사이에 변환부를 설치하여, 명령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킴과 아울러 의사의 이동명령에 대응하는 각각의 제어신호를 제어부에 발송하도록 하였다.

333,711

MTB005711

내과학

저혈당,당뇨병,투여,당뇨,주사

계속적인 말초 혹은 중심관 비경구 영양 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24시간에 교정 인슐린이 20단위 이상 필요하다면 속효성 인슐린을 수액에 주입한다.

230,095

LTB008899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증거제출,변론,증거조사,증명책임

자유심증설이 통설이다.

403,802

LTB064603

민사소송법

의결권의 행사,회생채권,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