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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Id stringlengths 9 9	category stringlengths 2 19	domainTag stringlengths 0 128	text stringlengths 11 448	__index_level_0__ int64 12 500k
MTB020484	방사선과학	Arthritis,류마티스,관절염,염증,관절	이에 비해 MRI에서는 관절연골의 직접 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절연골병변을 초기에 진단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66,361
MPA004798	방사선과학	염증 치료,통증,비타민 D	제1 몸체는 굽힘 가능한 제1 관을 구비할 수 있다.	53,618
MTB001265	내과학	갑상선 기능 저하증,갑상선 호르몬,기능 저하,저하증,유기염소계 화합물	이러한 접근법의 목표는 간 및 장 해독을 영양학적으로 증진시키고,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독성물질의 양을 줄이며, 면역계와 외부 독성물질 사이의 혼선의 결과로 발생되는 항갑상선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422,760
TDF034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3월까지 연장된 점은 공급 제약요인으로 작용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경우도 각각 2018년중 Aramc의 IPO 계획, 대선으로 인해 감산을 통한 유가지지 유인이 높은 상황 ㅇ 한편 일부 산유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원유공급의 변동폭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베네수엘라는 경기침체로 인한 반정부 시위, 국영석유회사인 PDVSA의 디폴트 우려 등으로 원유생산 차질 가능성이 존재 리비아의 경우는 정부와 반정부세력 간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생산의 중단 및 재개가 반복 → 주요 전망기관은 2017년 원유공급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치대비 일평균 약 70만배럴 상향 조정 일반적으로 유가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달러화는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전후하여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 상반기중 원유선물의 순매수 포지션을 보면 1/4분기중 상승세를 보이다 이.	410,292
MPA012923	신경외과학	스크류,척추뼈,척추 고정,케이지,척추	도9 실시예의 기본적인 구성은 도3 내지 도7의 실시예와 동일하나 케이지부의 상하부에 위치하는 척추뼈를 상호 연결하여 케이지부에 의한 척추뼈의 지지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된 것이다.	354,416
MPA009590	피부과학	진피,에탄올,콜라겐,피부,표피	또한, 신경, 혈관, 및 표피에서 기원한 표피 부속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창상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6,034
LTB017772	민법일반	파산관재인,통정허위표시,특별채용 조항,신의칙,과도한 보수 지급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6,407
LJU003190	형법/형사소송법등	경합범,여신전문금융업법,위헌법률심판제청,제청법원,대법원	제청법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죄를 포함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고 별도 선고 하도록 정한 것이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위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제6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317,514
MPA016632	치의학	초음파,치석제거,잇몸,치아	초음파 칫솔을 구동시키면 구강내의 구액과 치약과 물이 혼재된 용액에 캐비테이션이 발생된다.	333,246
MPA004364	일반외과학	말초 신경,신경,바늘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되는 구성요소에 대한 접미사 "부"는 명세서 작성의 용이함만이 고려되어 부여되거나 혼용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서로 구별되는 의미 또는 역할을 갖는 것은 아니다.	53,180
MTB025871	산부인과학	혈전,투여,정맥,항생제 투여,항생제	간 위험도 평가만성 또는 말기 단계의 간질환 환자의 증가는 간이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문제의 증가를 야기한다.	228,150
MTB006873	생화학	효소법,혈청,췌장,흡광도,전분완충액	전분성분의 불균일성을 해결하려 효소법이 등장하였다.	166,429
MPA001271	약학/약리학	각질세포,피부 조직,피부,유전자,피하지방	003c#25003e# 과립의 제조 본 발명의 TRPV1 억제 펩티드 150 ㎎ 대두추출물 50 ㎎ 포도당 200 ㎎ 전분 600 ㎎ 상기의 성분을 혼합한 후, 30% 에탄올 100 ㎎을 첨가하여 섭씨 60 ℃에서 건조하여 과립을 형성한 후 포에 충진하였다.	473,391
MTB006957	약학/약리학	부전,투여,Decapeptyl,Leuplin,자궁	4) Danazl보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유사함.	449,037
MPA01042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중첩,모공,초음파	이 경우, 제4 내지 제6 단자는 장착면으로부터 돌출된 제1 내지 제3 단자와의 정확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후면에 형성된 요홈 내에 배치된다.	77,237
LTB01058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원심법원에 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466,263
MPA012538	약학/약리학	뇌 조직,세포막,항산화제,감압,에탄올	88 ㎖에 40 mM 인산 완충액 9 ㎖를 가하고 각 시료용액 0.	182,847
LJU006329	조세/세법	대법원,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까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역종류조항은 2020.	9,357
MTB013062	신경외과학	통증,요통,요추,경추	이 척도는 기존 원본인 SF36이 신체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이나 정신 건강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질문지를 포함하고 일부 항목들은 너무 일반적이여서 특정 질환을 갖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졌다.	365,937
LTB044950	헌법	기본권,기탁금제도,심판청구,헌법소원,헌법	공선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공선법 제53조 제1항의 '선거전 공직사퇴조항'을 통하여 충분히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넘어서 포괄적인 입후보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넘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447,382
LJU001007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격권,대법원,헌법,국회,표현의 자유	" 피고 4가 작성한 기사도 마찬가지로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1.	154,146
LJU001361	형법/형사소송법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환송판결,대법원,무죄	선고 2002도3062 판결, 대법원 2005.	365,021
LTB066633	헌법	대법원,대법원장,지정재판부,헌법,헌법재판소	정재황, 헌법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헌법재판소 의뢰 연구용역, 헌법재판연구, 제4권, 1993, 177178면 참조.	492,169
TDF09001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반면 Case 1과 달리 자본투입의 기여도는 2.	301,193
LTB028419	노동법등	저작권,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재송신료,송출수수료	연혁적으로 형성된 관례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사 채널을 5번부터 13번에 배치하고, 그 사이 채널을 이른바 S급 채널로 분류하여 홈쇼핑 사업자로부터 높은 금액의 송출수수료를 받아 왔고, 14번부터 20번은 A급 채널로 분류하는 등 이용자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채널에 접근한 채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송출수수료가 형성되어 있다.	413,214
LTB055992	상사법등	한국거래소,내가격,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증거금,외가격,주식옵션시장,선물가격변동증거금	주식옵션시장 주식옵션은 KOSPI200 옵션과 옵션의 종류, 권리행사유형, 결제방식, 결제월물, 최종거래일, 호가의 종류 등은 같으나 기초자산이 보통주식이므로 행사가격 설정, 거래단위 등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311,773
MPA0130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체외충격파,초음파,통증,통증 치료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어레이 피에조 다중배열압전식 체외충격파 치료장치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어레이 피에조 다중배열압전식 체외충격파 치료장치의 외형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273,946
LTB014595	법학일반	소유 구조,주식 상호 출자,기업 지배 구조,일본,사장단회의,독일	은행에 의한 기업 주식의 보유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 자금의 부족분을 은행이 대출이나 출자를 통해 공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323,250
MTB013189	미생물학/기생충학	세균기생세균,점액,기도,병원성 세균,그람양성세균 그룹	이 공격세포는 우선 숙주세포에 부착한 다음 세포질 내로 침투한다.	203,684
LJU000212	국제법(사법)	대법원,채권양도,고지의무,해상보험법,대위권	이러한 법리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화물이 해상운송 중 손상된 상태에서 비토리아항에 도착한 다음 날인 2013.	421,000
MPA006691	일반외과학	관절부,관절,복강경,최소 침습 수술	그리고, 변형 링크부는 쐐기형 링크를 포함하여, 와이어가 샤프트로부터 상기 쐐기형 링크 등으로 이루어지는 보조 관절부를 모두 거쳐 수술 단부나 주 관절부의 일단에 결속, 고정된 채로 당겨짐에 따라 굴곡진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는 애초의 곧은 형태로 될 수 있는데, 이때 최소 침습 수술 기구가 보다 용이하게 신체 내에 삽입되거나 신체 외로 빼내어질 수 있다).	45,350
LTB014025	행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형사소송,형사소송법,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35,394
MPA016261	방사선과학	테이블,초음파,동공,주사	표시 장치는 예를 들면 터치스크린과 같은 입력 장치를 구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영상 장치의 기능을 제어하거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6,417
LJU000435	조세/세법	서울북부지방법원,원심판결을 파기,실질과세의 원칙,조세특례제한법,취득세	소외인에게 35,613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 이사회결의를 하고, 2014.	10,665
MPA008934	약학/약리학	내피세포,성장인자,섬유아세포,세포외기질,진피	반응 온도는 실온이며, 반응 시간은 5시간 동안 충분하고 완전히 반응되도록 하였다.	397,122
MTB000934	산부인과학	신경,자궁,자궁절제,자궁절제술,방광	② 골반내장신경으로부터 심부자궁정맥의 박리 및 분리 주인대 안의 심부자궁정맥이 관찰되면, 심부자궁정맥을 둘러싼 결합조직과 지방조직은 가능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10,131
MPA003345	약학/약리학	병용투여,투여,신경병증,통증,트라마돌	상기 약학적 조성물은 트라마돌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이의 혼합물을 더 포함할 수 있다.	440,895
MTB024878	이비인후과학	신경,안진,어지럼,척추뇌기저동맥,후하소뇌동맥	두부의 둔상이나 내이의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외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측두부나 유양돌기 부위에서 작은 물체에 의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152,574
TDF02135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와 관련하여 OECD 13개국의 현금통화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한 Amrmin ＆ Chakravrti는 현금통화수요가 물가, 금리 등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요인에 의해 주로 좌우되며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은 주로 거래적 용도로 사용되는 저액권 수요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72,978
MTB003148	산부인과학	초음파,산전 태아 평가법,진통,자궁,기왕력	산전 태아 평가법태아 운동과 호흡의 특징 1) 태아 운동의 특징 ① 임신 7주부터 Fetal mvement 시작 ② 임신 20∼30주에는 점차 조직화되고, 휴식기와 활동기가 반복되는 주기성을 나타낸다.	367,324
LTB058719	상사법등	포괄적인 대리권,경영위임과 영업임대차,영업양도,상법,영업권	이러한 점 때문에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판례도 그러하다.	365,198
MPA0069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전도,근육,스플린트,재활	본 발명에서는 재활 환자들의 운동능력을 회복 및 유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재활 치료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근육상태와 개인적인 근력차이를 진단,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른 재활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128,108
LTB064972	행정법	인간의 존엄,기본원리,주관적 공권,신체의 자유	2) 징벌 규정에 대한 위헌 사례다만 신문열람 제한·텔레비전 시청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집필 제한에 대해서는 집필을 전면 금지하는 시행령에 대하여 위헌 확인하여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411,494
LTB052626	민법일반	취소권,착오에 의한 유언의 취소,유증,민법,유언의 자유	그래서 예컨대 우리 민법에 상속인 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乙을 상속인으로 지정한 甲의 유언이 보충적 계약해석에 따라 乙에 대한 포괄적 유증으로 해석된다면, 甲의 상속인은 착오를 이유로 유언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99,942
LTB053331	상사법등	코넥스시장,전매기준,해외증권 발행,직접공모와 간접공모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하고 외국통화로 원리금을 지급할 것 나.	182,512
MPA013208	약학/약리학	안구,망막,투여,점안액,혈장	5리터를 혼합하여 다시 균질화시킨다.	355,796
LTB020035	헌법	기각,접견교통권,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피고인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161,422
LTB022082	법학일반	헌법,행정안전부,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322,978
LTB001904	민법일반	명시·설명의무 위반,약관규제법,규제법,저당권,신의성실의 원칙	그러나 동법이 마련된 오늘에는 따로 예문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184,444
LTB047375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과실,책임고의,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책임론	결국 형법은 혼합적 방식에 따라 책임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4,183
MTB02543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옷입기,한국형 일상 생활 활동,세수,식사,이동,목욕,화장실 사용	옷입기 내복, 외투를 포함한 모든 옷을 옷장이나 서랍.	50,102
LTB025590	법학일반	대법원,원고,사법,토양환경보전법,공법	공법적인 법리와 사법적인 법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사법에서 과실책임으로 요건을 구성하고 있더라도 개별분야에서 추구하는 공익을 위하여 때때로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거나 직접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다.	41,151
LTB002105	헌법	헌법,탄핵소추의결서,헌법재판소,노대통령 탄핵사건,법률안변칙처리 사건 결정	2) 헌재 1999.	441,506
LTB04135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토석,건설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허가권,대법원	91누7767 등을 참고하라.	114,337
LTB067494	민법일반	민사법연구회,상법,민법,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사법행정학회	김학동, 계약체결상의 과실, 고시연구 제24권 제6호.	229,071
MPA019862	방사선과학	각성,발한,계면활성제,손바닥,발바닥	예를 들면, 녹색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혼합이고, 오렌지색은 빨간색과 노란색의 혼합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114,854
LTB061914	상사법등	의결권,의견을 진술,상환청구,상법,사채권자집회	그것이 부실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인 때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196,605
LTB000120	상사법등	대법원,상법,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경영판단의 원칙,선관주의의무	우리나라 대법원도 최근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7,873
LTB065731	상사법등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이익참가부사채,교환대상 증권의 예탁,교환사채	①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②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③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회사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14,732
MTB013763	이비인후과학	고막,이도,천공,뇌신,뇌신경	정상인에서 순음으로 반대측 귀에 자극음을 주면 70~100 dB HL에서 반사가 나타나며, 동측에 자극음을 주면 이보다 2~16 dB 낮은 강도에서 반사가 나타난다.	133,054
TDF01522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즉 비은퇴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은퇴시 소비가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은퇴자는 실제로 12~17%의 소비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2,525
LTB027496	헌법	대법원장,대법원,감사원,헌법,법원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0,592
LTB010329	형법/형사소송법등	포섭착오,사실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형법,금지착오	가령 甲이 乙과 맺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변조하면서 그 매매계약서가 갖는 사회적 의미, 즉 법공동체 안에서 '제도화된 기능'은 알았지만,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변조죄의 "사문서"는 공증된 사문서만을 가리킨다고 착오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금지착오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360,648
MPA00390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폰지,관절,근육,얼굴	나선형 스프링은 종방향 축을 가지고 있다.	11,300
LTB008847	헌법	헌바소원,위헌법률심판,헌마소원,기본권성,헌법	다만, 헌재법 제72조 제1항의 사전심사는 받는다.	255,272
LTB014035	상사법등	지적사항,임직원의 권익보호,검사결과의 보고,표준검사처리기간,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1) 경영유의사항 경영유의사항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213,095
LTB022932	행정법	대법원,기각,주민소송,지방자치단체,손해배상책임	그리하여 교통난 해소의 공익이 당장의 공사비 이중지출로 인한 재정손실을 능가하거나 적어도 대등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선행행위의 위법유무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97,315
MTB000913	정신과학	양압기,폐쇄수면무호흡,코골이,기도,저호흡	환자 스스로도 수면 중 숨이 막히는 증상으로 깨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432,346
LTB008133	민법일반	복대리인과 상대방(제3자)과의 관계,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대리인의 복임권,복대리의 삼면관계,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한편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의해 소멸하지는 않는다.	417,222
MPA010695	치의학	두개골,치아,치열궁,컴퓨터 단층 촬영	상기 이미지 정보 수신기에 의해 검출되는 정보의 이미지를 소위 필터링 또는 반복 이면 투영 알고리즘과 같은 공지된 방법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440,734
MPA016973	방사선과학	경추,머리,자세교정	가속도센서 및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가속도 신호 및 각속도 신호를 검출하여 자세교정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특허 제101479745호 등에 공지되어 있으며, 또한, 자계센서를 이용하여 위치신호를 검출하여 자세교정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공개특허 제xxxxxxxxxx207호 등에 공지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17,897
MPA015728	약학/약리학	탈수,감압,에탄올,톨루엔,주사	8g 로 수득하였다.	386,197
LTB031004	형법/형사소송법등	고발,피의자,피의자의 법적 지위,고소,형사소송법	이 때 특히 범죄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는 것을 가리켜서 실무상 입건이라고 부른다.	63,602
LTB069579	헌법	수질개선부담금,주세,헌법,판매가액의 최고 20%,재산권	그러므로 자연자원인 지하수의 이용에 관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자원에 관한 국가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의도되었고 그 방법상 다른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헌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92,186
LTB070083	헌법	관리위탁,위탁협약,국유재산법,민간위탁행위,지방자치단체	계약으로서 위탁협약민간위탁의 법관계에서 민간위탁기관과 수탁자 사이는 수평적 관계이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496,360
MPA008898	방사선과학	절개,두피,모발	도 4는 도 3의 실시예를 절개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93,248
MTB026842	신경과학	두침 요법,고투골라,밀크시슬,치매와 물리치료,침술 요법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환자는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394,912
LJU004020	지적재산권법	보정명령,대법원,소를 각하,원심판결을 파기,특허권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4,862
LTB052907	헌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인,헌법,국회,피청구인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국회법 제1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였어야 하였다.	259,289
LTB058591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법,국선변호 탄원서 사건,형사소송,국선변호인 선정청구,심문	2) 또한 피고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352,429
MTB015071	정형외과학	손목 구부리기 스트레칭,목 움츠리기,손목 제끼기 스트레칭,어깨 돌리기,목 스트레칭	③ 양팔이 다 불편한 경우는 양팔에서 각각 3회 반복한다.	454,263
LTB055101	형법/형사소송법등	착수미수,절도죄,실행미수,형법,실행의 착수	갑은 A의 집 안에 침입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두 외출하고 없는 밤중에 1층 창문의 철창을 절단할 계획을 세웠다.	362,362
MTB014632	내과학	파골세포,골모세포,호르몬,콜라겐,촉진	이 RANK는 세포막 부착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서 골모세포에서 발현되는 RANKL 과 결합된 후, 파골세포로의 분화되며, 파골세포의 골흡수를 증가시키고 자멸을 억제한다.	154,245
MTB005691	정형외과학	다리,골절,탈구,통증,관절	골절 초기에 손상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출혈로 피부 밑이 검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순으로 점차 변색된다.	484,542
LJU006683	조세/세법	법인세,헌법,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법률주의	또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75,852
MPA014996	방사선과학	유전체,니들,장벽,분무기,치아	교류 펄스 지속시간은 10 내지 100 ms로, 휴지시간은 120 내지 200 ms로 하였다.	397
LTB013731	형법/형사소송법등	친고죄,대법원,공소 시효의 정지,공소 제기,양벌 규정	재정 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 신청이 있으면 고등 법원의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33,710
TDF01056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새 화폐교환 기준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할 계획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명절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로 지급하되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도 지급 가능 ―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 〈 새 화폐교환 기준 〉〈원칙〉 사용화폐 지급 〈예외〉 제조화폐 지급 ◾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 명절 등 특수한 경우.	327,072
LTB057276	민법일반	대법원,기획재정부,건설부,국가계약법	35) 김홍준, 앞의 책, 129면;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앞의 책, 379면.	393,643
MTB025050	방사선과학	만성 충수염,복강경 충수절제술,맹장,무에코성 게실	우하복부 고주파: 충수의 장축상으로 색도플러 검사에서 경미한 혈류신호의 증가가 있다.	17,642
MTB005186	비뇨기과학	안드로겐,선암,전립선,조직학,전이	비근치적 요법, 방사선 요법, 호르몬 요법 후의 전립선 조직에서 phsphchline이 증가된 공명 모양이 나타나면, 이는 종양의 재발을 암시한다.	212,970
LTB029765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토지,소유권,전세권,이전등기,저당권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이전등기, 지상권이전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임차권이전등기 등이 있다.	156,559
MPA000889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안면,절개,홍채	헤드지지부의 중단부에는 쿠션부가 설치되어 사용자에게 착용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193,139
LJU002676	헌법	명확성원칙,적법절차원칙,헌법,형사소송법,참여권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429,585
LTB027379	형법/형사소송법등	변사체검시방해죄,시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신앙의 자유,장례식등방해죄,분묘발굴죄	국가는 모든 종교 내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형법적으로 보호된다.	203,641
LTB052566	형법/형사소송법등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보험금 지급청구,문서에 관한 죄,맘모툼 입퇴원 확인서 사건	이러한 문서 들은 반드시 공무소 등에 제출될 용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306,035
LJU000408	조세/세법	허위신고죄,관세,유죄로 인정,원심법원에 환송,관세법	이 신고는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다.	11,470
MTB026903	정형외과학	경골,연부 조직 재건,외고정,금속핀,골 내고정	단, 내고정으로의 전환은 감염된 부분의 골 및 연부 조직의 충분한 절제 후에 감염과 관련된 혈액 검사 수치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정상으로 유지되면서 방사선 검사 상에서도 염증의 소견이 사라지고 골 치유의 소견이 확인되면 실시한다.	462,595
TDF031202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1월중 지역의 물가상승이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은 지역 가계의 소비심리에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ㅇ 세부 지출 항목별로는 여행, 문화, 외식비 지출이 물가상승에 2~4개월 정도 후행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ㅇ 한편 교육, 보건, 교통․통신, 내구재 소비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3,763
MPA007139	방사선과학	임플란트,치조골,치아,치은	이때,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서 유닛부의 외부면에는 나사산 감싸는 형태로 통신용 안테나가 장착될 수 있다.	41,299

MTB020484

방사선과학

Arthritis,류마티스,관절염,염증,관절

이에 비해 MRI에서는 관절연골의 직접 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절연골병변을 초기에 진단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66,361

MPA004798

방사선과학

염증 치료,통증,비타민 D

제1 몸체는 굽힘 가능한 제1 관을 구비할 수 있다.

53,618

MTB001265

내과학

갑상선 기능 저하증,갑상선 호르몬,기능 저하,저하증,유기염소계 화합물

이러한 접근법의 목표는 간 및 장 해독을 영양학적으로 증진시키고,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독성물질의 양을 줄이며, 면역계와 외부 독성물질 사이의 혼선의 결과로 발생되는 항갑상선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422,760

TDF034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3월까지 연장된 점은 공급 제약요인으로 작용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경우도 각각 2018년중 Aramc의 IPO 계획, 대선으로 인해 감산을 통한 유가지지 유인이 높은 상황 ㅇ 한편 일부 산유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원유공급의 변동폭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베네수엘라는 경기침체로 인한 반정부 시위, 국영석유회사인 PDVSA의 디폴트 우려 등으로 원유생산 차질 가능성이 존재 리비아의 경우는 정부와 반정부세력 간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생산의 중단 및 재개가 반복 → 주요 전망기관은 2017년 원유공급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치대비 일평균 약 70만배럴 상향 조정 일반적으로 유가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달러화는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전후하여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 ㅇ 상반기중 원유선물의 순매수 포지션을 보면 1/4분기중 상승세를 보이다 이.

410,292

MPA012923

신경외과학

스크류,척추뼈,척추 고정,케이지,척추

도9 실시예의 기본적인 구성은 도3 내지 도7의 실시예와 동일하나 케이지부의 상하부에 위치하는 척추뼈를 상호 연결하여 케이지부에 의한 척추뼈의 지지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된 것이다.

354,416

MPA009590

피부과학

진피,에탄올,콜라겐,피부,표피

또한, 신경, 혈관, 및 표피에서 기원한 표피 부속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창상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6,034

LTB017772

민법일반

파산관재인,통정허위표시,특별채용 조항,신의칙,과도한 보수 지급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6,407

LJU003190

형법/형사소송법등

경합범,여신전문금융업법,위헌법률심판제청,제청법원,대법원

제청법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죄를 포함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고 별도 선고 하도록 정한 것이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위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제6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317,514

MPA016632

치의학

초음파,치석제거,잇몸,치아

초음파 칫솔을 구동시키면 구강내의 구액과 치약과 물이 혼재된 용액에 캐비테이션이 발생된다.

333,246

MPA004364

일반외과학

말초 신경,신경,바늘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되는 구성요소에 대한 접미사 "부"는 명세서 작성의 용이함만이 고려되어 부여되거나 혼용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서로 구별되는 의미 또는 역할을 갖는 것은 아니다.

53,180

MTB025871

산부인과학

혈전,투여,정맥,항생제 투여,항생제

간 위험도 평가만성 또는 말기 단계의 간질환 환자의 증가는 간이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문제의 증가를 야기한다.

228,150

MTB006873

생화학

효소법,혈청,췌장,흡광도,전분완충액

전분성분의 불균일성을 해결하려 효소법이 등장하였다.

166,429

MPA001271

약학/약리학

각질세포,피부 조직,피부,유전자,피하지방

003c#25003e# 과립의 제조 본 발명의 TRPV1 억제 펩티드 150 ㎎ 대두추출물 50 ㎎ 포도당 200 ㎎ 전분 600 ㎎ 상기의 성분을 혼합한 후, 30% 에탄올 100 ㎎을 첨가하여 섭씨 60 ℃에서 건조하여 과립을 형성한 후 포에 충진하였다.

473,391

MTB006957

약학/약리학

부전,투여,Decapeptyl,Leuplin,자궁

4) Danazl보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유사함.

449,037

MPA01042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중첩,모공,초음파

이 경우, 제4 내지 제6 단자는 장착면으로부터 돌출된 제1 내지 제3 단자와의 정확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후면에 형성된 요홈 내에 배치된다.

77,237

LTB01058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원심법원에 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466,263

MPA012538

약학/약리학

뇌 조직,세포막,항산화제,감압,에탄올

88 ㎖에 40 mM 인산 완충액 9 ㎖를 가하고 각 시료용액 0.

182,847

LJU006329

조세/세법

대법원,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까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역종류조항은 2020.

9,357

MTB013062

신경외과학

통증,요통,요추,경추

이 척도는 기존 원본인 SF36이 신체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이나 정신 건강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질문지를 포함하고 일부 항목들은 너무 일반적이여서 특정 질환을 갖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졌다.

365,937

LTB044950

헌법

기본권,기탁금제도,심판청구,헌법소원,헌법

공선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공선법 제53조 제1항의 '선거전 공직사퇴조항'을 통하여 충분히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넘어서 포괄적인 입후보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넘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447,382

LJU001007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격권,대법원,헌법,국회,표현의 자유

" 피고 4가 작성한 기사도 마찬가지로 "연합이라는 종북좌파 주사파 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1.

154,146

LJU001361

형법/형사소송법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환송판결,대법원,무죄

선고 2002도3062 판결, 대법원 2005.

365,021

LTB066633

헌법

대법원,대법원장,지정재판부,헌법,헌법재판소

정재황, 헌법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헌법재판소 의뢰 연구용역, 헌법재판연구, 제4권, 1993, 177178면 참조.

492,169

TDF09001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반면 Case 1과 달리 자본투입의 기여도는 2.

301,193

LTB028419

노동법등

저작권,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재송신료,송출수수료

연혁적으로 형성된 관례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사 채널을 5번부터 13번에 배치하고, 그 사이 채널을 이른바 S급 채널로 분류하여 홈쇼핑 사업자로부터 높은 금액의 송출수수료를 받아 왔고, 14번부터 20번은 A급 채널로 분류하는 등 이용자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 채널에 접근한 채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송출수수료가 형성되어 있다.

413,214

LTB055992

상사법등

한국거래소,내가격,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증거금,외가격,주식옵션시장,선물가격변동증거금

주식옵션시장 주식옵션은 KOSPI200 옵션과 옵션의 종류, 권리행사유형, 결제방식, 결제월물, 최종거래일, 호가의 종류 등은 같으나 기초자산이 보통주식이므로 행사가격 설정, 거래단위 등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311,773

MPA0130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체외충격파,초음파,통증,통증 치료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어레이 피에조 다중배열압전식 체외충격파 치료장치의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어레이 피에조 다중배열압전식 체외충격파 치료장치의 외형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273,946

LTB014595

법학일반

소유 구조,주식 상호 출자,기업 지배 구조,일본,사장단회의,독일

은행에 의한 기업 주식의 보유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 자금의 부족분을 은행이 대출이나 출자를 통해 공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323,250

MTB013189

미생물학/기생충학

세균기생세균,점액,기도,병원성 세균,그람양성세균 그룹

이 공격세포는 우선 숙주세포에 부착한 다음 세포질 내로 침투한다.

203,684

LJU000212

국제법(사법)

대법원,채권양도,고지의무,해상보험법,대위권

이러한 법리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화물이 해상운송 중 손상된 상태에서 비토리아항에 도착한 다음 날인 2013.

421,000

MPA006691

일반외과학

관절부,관절,복강경,최소 침습 수술

그리고, 변형 링크부는 쐐기형 링크를 포함하여, 와이어가 샤프트로부터 상기 쐐기형 링크 등으로 이루어지는 보조 관절부를 모두 거쳐 수술 단부나 주 관절부의 일단에 결속, 고정된 채로 당겨짐에 따라 굴곡진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는 애초의 곧은 형태로 될 수 있는데, 이때 최소 침습 수술 기구가 보다 용이하게 신체 내에 삽입되거나 신체 외로 빼내어질 수 있다).

45,350

LTB014025

행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형사소송,형사소송법,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35,394

MPA016261

방사선과학

테이블,초음파,동공,주사

표시 장치는 예를 들면 터치스크린과 같은 입력 장치를 구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영상 장치의 기능을 제어하거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6,417

LJU000435

조세/세법

서울북부지방법원,원심판결을 파기,실질과세의 원칙,조세특례제한법,취득세

소외인에게 35,613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 이사회결의를 하고, 2014.

10,665

MPA008934

약학/약리학

내피세포,성장인자,섬유아세포,세포외기질,진피

반응 온도는 실온이며, 반응 시간은 5시간 동안 충분하고 완전히 반응되도록 하였다.

397,122

MTB000934

산부인과학

신경,자궁,자궁절제,자궁절제술,방광

② 골반내장신경으로부터 심부자궁정맥의 박리 및 분리 주인대 안의 심부자궁정맥이 관찰되면, 심부자궁정맥을 둘러싼 결합조직과 지방조직은 가능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10,131

MPA003345

약학/약리학

병용투여,투여,신경병증,통증,트라마돌

상기 약학적 조성물은 트라마돌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이의 혼합물을 더 포함할 수 있다.

440,895

MTB024878

이비인후과학

신경,안진,어지럼,척추뇌기저동맥,후하소뇌동맥

두부의 둔상이나 내이의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외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측두부나 유양돌기 부위에서 작은 물체에 의한 충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152,574

TDF02135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와 관련하여 OECD 13개국의 현금통화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한 Amrmin ＆ Chakravrti는 현금통화수요가 물가, 금리 등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요인에 의해 주로 좌우되며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은 주로 거래적 용도로 사용되는 저액권 수요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72,978

MTB003148

산부인과학

초음파,산전 태아 평가법,진통,자궁,기왕력

산전 태아 평가법태아 운동과 호흡의 특징 1) 태아 운동의 특징 ① 임신 7주부터 Fetal mvement 시작 ② 임신 20∼30주에는 점차 조직화되고, 휴식기와 활동기가 반복되는 주기성을 나타낸다.

367,324

LTB058719

상사법등

포괄적인 대리권,경영위임과 영업임대차,영업양도,상법,영업권

이러한 점 때문에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판례도 그러하다.

365,198

MPA0069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전도,근육,스플린트,재활

본 발명에서는 재활 환자들의 운동능력을 회복 및 유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재활 치료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근육상태와 개인적인 근력차이를 진단, 평가하여 그 정도에 따른 재활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128,108

LTB064972

행정법

인간의 존엄,기본원리,주관적 공권,신체의 자유

2) 징벌 규정에 대한 위헌 사례다만 신문열람 제한·텔레비전 시청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집필 제한에 대해서는 집필을 전면 금지하는 시행령에 대하여 위헌 확인하여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411,494

LTB052626

민법일반

취소권,착오에 의한 유언의 취소,유증,민법,유언의 자유

그래서 예컨대 우리 민법에 상속인 지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乙을 상속인으로 지정한 甲의 유언이 보충적 계약해석에 따라 乙에 대한 포괄적 유증으로 해석된다면, 甲의 상속인은 착오를 이유로 유언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99,942

LTB053331

상사법등

코넥스시장,전매기준,해외증권 발행,직접공모와 간접공모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하고 외국통화로 원리금을 지급할 것 나.

182,512

MPA013208

약학/약리학

안구,망막,투여,점안액,혈장

5리터를 혼합하여 다시 균질화시킨다.

355,796

LTB020035

헌법

기각,접견교통권,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피고인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161,422

LTB022082

법학일반

헌법,행정안전부,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322,978

LTB001904

민법일반

명시·설명의무 위반,약관규제법,규제법,저당권,신의성실의 원칙

그러나 동법이 마련된 오늘에는 따로 예문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184,444

LTB047375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과실,책임고의,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책임론

결국 형법은 혼합적 방식에 따라 책임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4,183

MTB02543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옷입기,한국형 일상 생활 활동,세수,식사,이동,목욕,화장실 사용

옷입기 내복, 외투를 포함한 모든 옷을 옷장이나 서랍.

50,102

LTB025590

법학일반

대법원,원고,사법,토양환경보전법,공법

공법적인 법리와 사법적인 법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사법에서 과실책임으로 요건을 구성하고 있더라도 개별분야에서 추구하는 공익을 위하여 때때로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거나 직접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다.

41,151

LTB002105

헌법

헌법,탄핵소추의결서,헌법재판소,노대통령 탄핵사건,법률안변칙처리 사건 결정

2) 헌재 1999.

441,506

LTB04135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토석,건설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허가권,대법원

91누7767 등을 참고하라.

114,337

LTB067494

민법일반

민사법연구회,상법,민법,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사법행정학회

김학동, 계약체결상의 과실, 고시연구 제24권 제6호.

229,071

MPA019862

방사선과학

각성,발한,계면활성제,손바닥,발바닥

예를 들면, 녹색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혼합이고, 오렌지색은 빨간색과 노란색의 혼합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114,854

LTB061914

상사법등

의결권,의견을 진술,상환청구,상법,사채권자집회

그것이 부실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인 때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196,605

LTB000120

상사법등

대법원,상법,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경영판단의 원칙,선관주의의무

우리나라 대법원도 최근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7,873

LTB065731

상사법등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이익참가부사채,교환대상 증권의 예탁,교환사채

①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②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③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회사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14,732

MTB013763

이비인후과학

고막,이도,천공,뇌신,뇌신경

정상인에서 순음으로 반대측 귀에 자극음을 주면 70~100 dB HL에서 반사가 나타나며, 동측에 자극음을 주면 이보다 2~16 dB 낮은 강도에서 반사가 나타난다.

133,054

TDF01522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즉 비은퇴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은퇴시 소비가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은퇴자는 실제로 12~17%의 소비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2,525

LTB027496

헌법

대법원장,대법원,감사원,헌법,법원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0,592

LTB010329

형법/형사소송법등

포섭착오,사실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형법,금지착오

가령 甲이 乙과 맺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변조하면서 그 매매계약서가 갖는 사회적 의미, 즉 법공동체 안에서 '제도화된 기능'은 알았지만,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변조죄의 "사문서"는 공증된 사문서만을 가리킨다고 착오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금지착오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360,648

MPA00390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폰지,관절,근육,얼굴

나선형 스프링은 종방향 축을 가지고 있다.

11,300

LTB008847

헌법

헌바소원,위헌법률심판,헌마소원,기본권성,헌법

다만, 헌재법 제72조 제1항의 사전심사는 받는다.

255,272

LTB014035

상사법등

지적사항,임직원의 권익보호,검사결과의 보고,표준검사처리기간,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1) 경영유의사항 경영유의사항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213,095

LTB022932

행정법

대법원,기각,주민소송,지방자치단체,손해배상책임

그리하여 교통난 해소의 공익이 당장의 공사비 이중지출로 인한 재정손실을 능가하거나 적어도 대등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선행행위의 위법유무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97,315

MTB000913

정신과학

양압기,폐쇄수면무호흡,코골이,기도,저호흡

환자 스스로도 수면 중 숨이 막히는 증상으로 깨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432,346

LTB008133

민법일반

복대리인과 상대방(제3자)과의 관계,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대리인의 복임권,복대리의 삼면관계,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한편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의해 소멸하지는 않는다.

417,222

MPA010695

치의학

두개골,치아,치열궁,컴퓨터 단층 촬영

상기 이미지 정보 수신기에 의해 검출되는 정보의 이미지를 소위 필터링 또는 반복 이면 투영 알고리즘과 같은 공지된 방법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440,734

MPA016973

방사선과학

경추,머리,자세교정

가속도센서 및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가속도 신호 및 각속도 신호를 검출하여 자세교정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특허 제101479745호 등에 공지되어 있으며, 또한, 자계센서를 이용하여 위치신호를 검출하여 자세교정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 공개특허 제xxxxxxxxxx207호 등에 공지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17,897

MPA015728

약학/약리학

탈수,감압,에탄올,톨루엔,주사

8g 로 수득하였다.

386,197

LTB031004

형법/형사소송법등

고발,피의자,피의자의 법적 지위,고소,형사소송법

이 때 특히 범죄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는 것을 가리켜서 실무상 입건이라고 부른다.

63,602

LTB069579

헌법

수질개선부담금,주세,헌법,판매가액의 최고 20%,재산권

그러므로 자연자원인 지하수의 이용에 관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자원에 관한 국가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의도되었고 그 방법상 다른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헌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392,186

LTB070083

헌법

관리위탁,위탁협약,국유재산법,민간위탁행위,지방자치단체

계약으로서 위탁협약민간위탁의 법관계에서 민간위탁기관과 수탁자 사이는 수평적 관계이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496,360

MPA008898

방사선과학

절개,두피,모발

도 4는 도 3의 실시예를 절개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93,248

MTB026842

신경과학

두침 요법,고투골라,밀크시슬,치매와 물리치료,침술 요법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환자는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394,912

LJU004020

지적재산권법

보정명령,대법원,소를 각하,원심판결을 파기,특허권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4,862

LTB052907

헌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인,헌법,국회,피청구인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국회법 제1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였어야 하였다.

259,289

LTB058591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법,국선변호 탄원서 사건,형사소송,국선변호인 선정청구,심문

2) 또한 피고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352,429

MTB015071

정형외과학

손목 구부리기 스트레칭,목 움츠리기,손목 제끼기 스트레칭,어깨 돌리기,목 스트레칭

③ 양팔이 다 불편한 경우는 양팔에서 각각 3회 반복한다.

454,263

LTB055101

형법/형사소송법등

착수미수,절도죄,실행미수,형법,실행의 착수

갑은 A의 집 안에 침입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두 외출하고 없는 밤중에 1층 창문의 철창을 절단할 계획을 세웠다.

362,362

MTB014632

내과학

파골세포,골모세포,호르몬,콜라겐,촉진

이 RANK는 세포막 부착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서 골모세포에서 발현되는 RANKL 과 결합된 후, 파골세포로의 분화되며, 파골세포의 골흡수를 증가시키고 자멸을 억제한다.

154,245

MTB005691

정형외과학

다리,골절,탈구,통증,관절

골절 초기에 손상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출혈로 피부 밑이 검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순으로 점차 변색된다.

484,542

LJU006683

조세/세법

법인세,헌법,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법률주의

또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75,852

MPA014996

방사선과학

유전체,니들,장벽,분무기,치아

교류 펄스 지속시간은 10 내지 100 ms로, 휴지시간은 120 내지 200 ms로 하였다.

397

LTB013731

형법/형사소송법등

친고죄,대법원,공소 시효의 정지,공소 제기,양벌 규정

재정 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 신청이 있으면 고등 법원의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33,710

TDF01056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새 화폐교환 기준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할 계획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명절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로 지급하되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도 지급 가능 ―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 〈 새 화폐교환 기준 〉〈원칙〉 사용화폐 지급 〈예외〉 제조화폐 지급 ◾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 명절 등 특수한 경우.

327,072

LTB057276

민법일반

대법원,기획재정부,건설부,국가계약법

35) 김홍준, 앞의 책, 129면;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앞의 책, 379면.

393,643

MTB025050

방사선과학

만성 충수염,복강경 충수절제술,맹장,무에코성 게실

우하복부 고주파: 충수의 장축상으로 색도플러 검사에서 경미한 혈류신호의 증가가 있다.

17,642

MTB005186

비뇨기과학

안드로겐,선암,전립선,조직학,전이

비근치적 요법, 방사선 요법, 호르몬 요법 후의 전립선 조직에서 phsphchline이 증가된 공명 모양이 나타나면, 이는 종양의 재발을 암시한다.

212,970

LTB029765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토지,소유권,전세권,이전등기,저당권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이전등기, 지상권이전등기, 전세권이전등기, 임차권이전등기 등이 있다.

156,559

MPA000889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안면,절개,홍채

헤드지지부의 중단부에는 쿠션부가 설치되어 사용자에게 착용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193,139

LJU002676

헌법

명확성원칙,적법절차원칙,헌법,형사소송법,참여권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429,585

LTB027379

형법/형사소송법등

변사체검시방해죄,시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신앙의 자유,장례식등방해죄,분묘발굴죄

국가는 모든 종교 내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형법적으로 보호된다.

203,641

LTB052566

형법/형사소송법등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보험금 지급청구,문서에 관한 죄,맘모툼 입퇴원 확인서 사건

이러한 문서 들은 반드시 공무소 등에 제출될 용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306,035

LJU000408

조세/세법

허위신고죄,관세,유죄로 인정,원심법원에 환송,관세법

이 신고는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다.

11,470

MTB026903

정형외과학

경골,연부 조직 재건,외고정,금속핀,골 내고정

단, 내고정으로의 전환은 감염된 부분의 골 및 연부 조직의 충분한 절제 후에 감염과 관련된 혈액 검사 수치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정상으로 유지되면서 방사선 검사 상에서도 염증의 소견이 사라지고 골 치유의 소견이 확인되면 실시한다.

462,595

TDF031202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1월중 지역의 물가상승이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은 지역 가계의 소비심리에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ㅇ 세부 지출 항목별로는 여행, 문화, 외식비 지출이 물가상승에 2~4개월 정도 후행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ㅇ 한편 교육, 보건, 교통․통신, 내구재 소비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3,763

MPA007139

방사선과학

임플란트,치조골,치아,치은

이때,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서 유닛부의 외부면에는 나사산 감싸는 형태로 통신용 안테나가 장착될 수 있다.

4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