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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23229	방사선과학	기흉,비특이간질폐렴,linear atelectasis,무기폐	이러한 조직병리학적 변화는 주로 흉막하부와 소엽간중격 근처에서 가장 심하게 보인다.	374,496
LTB017830	상사법등	금융소비자,의회,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위원회,금융상품자문업자	즉 ⅰ) 열람이 가능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열람 방법, ii)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열람 방법,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이유, 이의제기 방법, ⅲ) 열람이 불가한 경우 열람이 불가한 사유,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한다.	297,925
MPA005353	미생물학/기생충학	모발,피부,투여,성장인자,탈모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241,658
MTB007258	정형외과학	종아리,염증,아킬레스힘줄,혈액,마사지	통증이 없는 가동범위와 낮은 강도의 근력 강화 운동은 운동치료 과정 초기에 효과를 줄 수 있다.	28,019
MPA002672	비뇨기과학	거즈,흡인,받침대	또한,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은,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68,315
MTB002153	미생물학/기생충학	염기서열 분석,유전체,염기서열 분석법,항생제,ribosome 유전자	하지만 small subunit rRNA 시퀀스를 사용하는 것에는 약점들이 존재한다.	409,883
MPA003893	일반외과학	드레싱,지혈,출혈	특히, 등산 시 산중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같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외상도 교통이 불편하여 전문적인 응급 처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182,323
MPA005668	내과학	근육,신장,오른발,체지방	전신에 대한 체성분분석과 마찬가지로 부위별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팔, 다리, 몸통 등 신체 부위별 분석이 가능하다.	334,184
LJU00034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국토해양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대법원,변론,선원법	④ 또한 화물탱크 청소 시 사용한 Methanl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물질로서 취급 시 보호장비 착용을 요구하고, 피부에 묻으면 즉시 씻어내라고 경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부자극성, 과민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안전한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446,480
LJU001683	헌법	심판청구,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평등권	결론 그렇다면 사전변경신고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0,797
LJU000257	조세/세법	국세,헌법,소유권,국세기본법,조세법률주의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430,016
MPA007699	약학/약리학	형광현미경,계면활성제,비커,초음파,에탄올	고분자산화철 복합체 내의 산화철 크기 변화 확인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상기 실시예 2에서 합성한 고분자산화철 복합체 내의 산화철의 양 및 복합체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였다.	273,061
TDF09009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위성분야는 저궤도 지구관측 및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 운용중 ㅇ 세계 수준의 지구관측 위성 기술을 확보하고, 정지위성의 개발을 통해 정지기반기술을 확보 위성영상·소형위성 해외시장 진출 및 산업체 기술이전 추진 ㅇ 우리별 시리즈 개발에서 축적된 소형위성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우주 전문기업이 소형과학위성 및 탑재체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성공 실용급 위성영상 획득으로 위성정보 공공활용 본격화 ㅇ 아리랑 2호 및 3호의 다목적 실용위성 영상을 국내외에 판매 ㅇ 아리랑위성 영상을 지도제작, 국토·자원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천리안 위성을 이용해 기상자료 획득 및 위성통신 시험서비스.	315,699
MPA002601	약학/약리학	소장,경구투여,위장,위장관 부작용,투여	본 발명에 따른 경구투여용 약제학적 제제의 형태는 환자의 편의성의 관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정제일 수 있다.	266,214
LTB047603	행정법	심판청구,부작위,집행정지결정의 취소와 대결,임시처분,행정심판의 심리	그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행정심판의 대상의 존재 여부, ②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의 제기 여부, ③ 청구인적격의 유무, ④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⑤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의 구비 등이 있다.	250,528
LTB035819	형법/형사소송법등	압수ᆞ수색ᆞ검증영장의 집행,영장은 정본을 제시,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범위,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여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55,315
LTB005912	국제법(공법)	관세,한 · EU FTA,설립의 자유,집행위원회	따라서 한 · EU FTA를 전체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 FTA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상대방인 EU의 공동시 장법질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450,102
MPA008018	방사선과학	호흡음,복부,대장,청진기,장음	여기서, 상기 미리 설정된 기준 값은 예를 들어 10, 20 처럼 단일 첨도값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값이다.	480,171
MPA003277	방사선과학	콜라겐 섬유,콜라겐 조직,표피	자전관 고전압 전력 공급 및 CPU 컨트롤러에 의한 솔레노이드 밸브를 위한 제어 신호의 발생은 펌웨어의 제어하에 있다.	171,653
MPA010351	생리학	균등물,상처 치료,상처,조직	도 3은 본 발명의 압력 제어 방법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를 도시한다.	46,468
LTB060395	지적재산권법	단체표장등록출원서,상표법,TRIPs 협정,특허청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이러한 지리적 명칭이 사용된 결과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표시인 것을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188,730
MTB007167	응급의학	소장,응급의학,응급처치,응급의료,응급의료 지휘소	각 부서별로는 다시 전문부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170,882
LJU003436	헌법	영장주의,구속영장을 청구,헌법,긴급체포,형사소송법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28,991
MTB016858	이비인후과학	절제,bone,종양,절제술,외이도	술 후 방사선 치료는 대개 T2, T3, T4 환자의 경우, 재발한 경우, 절제 부위에 종양이 남은 경우, 신경 주위 침범, 림프절 침범, 피막 침범의 경우에 적응이 된다.	359,035
MTB018106	마취과학	투여,약물,마취,태반,통과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태아에서 succinylchline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204,971
MPA00171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뒤꿈치,발가락,지압,발목	이동대는 이 가이드봉을 따라 좌우로 기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동대 저면에는 나사봉과 나사결합되어 있는 볼베이링이 설치되어 있다.	277,973
LTB039114	민사소송법	불가쟁력,경정결정,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회생채권	주의할 것은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91,711
LJU004968	상사법등	즉시항고를 제기,부작위,재항고,재항고인,제한채권	그러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는 신청인이 사고를 특정함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하여야 개시되는데, 선박소유자 책임제 한절차가 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일방적인 주도 아래 개시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이 소명할 사항에는 당해 채권에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없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45,135
MPA003522	내과학	손가락,발목,손목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32,307
LTB071768	민법일반	물권법정주의,담보지상권,부종성,피담보채권,저당권	담보지상권에 대하여 부종성을 인정하여 저당권 내지 그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동일시하는 것이 담보지상권을 설정한 당사자의 의사에는 부합할 수 있다.	99,438
LJU005904	의료/보건법	기피신청,의료법,회생절차개시결정,회생절차개시신청,회생채권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신청외 1이 채무자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영국의 보바스의료법인으로부터 병원명 사용을 인증받아 2002.	219,992
MPA013885	방사선과학	X-ray,엑스레이,X-Ray	즉, 상기 구동수단의 구동모터를 상기와는 반대방향으로의 구동력이 발생되도록 작동시키면, 상기 구동모터에 의해 워엄기어가 회전됨과 동시에 웜휠이 회전되고, 상기 회전하는 웜휠에 의해 구동축은 상기와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	355,758
LTB065642	상사법등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금융감독당국의 승인,금융주력자인 동일인	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은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 25%, 33%의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보유할 수 있다.	86,390
MPA009162	방사선과학	손목,손가락,MR 영상,테이블	본 발명의 구체적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424,935
LTB038263	민법일반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의 경감,민사소송법,대법원,민사소송,의료법	선고 2001다19486 판결, 대법원 2005.	188,510
MPA001996	방사선과학	원시,어깨,생체 신호,생체	이하의 실시예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방법, 장치 및/또는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370,768
LTB022969	민법일반	부당이득의 반환,증감청구권,민법,계약자유의 원칙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449,894
LJU007017	헌법	군인사법,기본권침해,심판청구,병역법,정신보건법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40,595
MPA007161	미생물학/기생충학	장티푸스,뇌염,접종,일본 뇌염,백신	반면 Tetanus txid 단백질과 Vi항원과의 cnjugatin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103,906
LTB003936	헌법	헌법,헌법소원,법령보충규칙,의회,행정소송	"라고 밝혀 이 판시에 따르면 처분적 조례의 경우 그 자체에 대해 직접 항고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충성원칙에 따라 법원의 행정소송대상이 먼저 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7,219
MPA005171	정형외과학	신경근,추간판,주사바늘,추체	이는 세척관체는 그 절곡각의 형상만을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정도로서 그 역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8,985
LTB059794	지방자치법	조례고권,자기책임성,지방자치단체,자치입법권,자치입법	이러한 자치입법권이 있음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형성임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94,426
MTB017530	방사선과학	근골격,초음파,초음파 검사,tendon을 스캔,근골격계 초음파	Prximal phalanx 2.	151,331
MPA018288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수정체,머리,안구,피검사	도 1a 와 도 1b를 참고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검안용 광학 장치는 각막 곡률 측정기 또는 안압 측정기와 같은 광학계, 광학계를 지지하는 상부 베이스, 상부 베이스를 XZ 평면에서 X 축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제 1 이동 수단으로서 동작하는 샤프트와 샤프트를 수용하는 샤프트 하우징, 샤프트와 상부 베이스를 연결하는 연결부, 샤프트 하우징 하부에 배치된 하부 베이스, 및 하부 베이스와 샤프트 하우징 사이의 하부 베이스 표면에 설치되어 상부 베이스를 Z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제 2 이동 수단으로서 동작하는 레일을 포함한다.	58,077
TDF01501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로부터 바코드를 출력하여 자신의 카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가맹점은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이를 읽고 카드사에 지급 승인을 요청한다.	485,693
LTB061347	헌법	직접민주주의,중우정치,진술거부권,헌법,진술거부	미란다 원칙에서는 진술거부권의 취지만 고지된다면 일정한 경우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21,422
MPA016012	방사선과학	분절,주사기,종양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374,356
MTB012984	소아과학	감각통합의 발달과정,적응반응,근긴장도,감각통합의 기능,감각처리장애	 적응반응/적응적 상호작용 적응반응은 목적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으로 운동에 기능적인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127,675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법률관계의 복잡성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한정형 대출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105,195
MPA012442	생화학	정맥,염증반응,봉합사,젤라틴,흉터	원실 건조003c#S604003e# 단계 S603에서 원실에 코팅된 겔을 건조하도록 한다.	61,324
MPA006855	정형외과학	내시경,골절,골절 치료,박리,연부조직	상기 박리나이프는 침습 부위에 상기 수술공간확보유닛의 삽입시 뼈와 연부조직을 분리한다.	112,445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음식, 여행 동반자 유형, 여행 가능 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21,934
LTB065048	행정법	계고처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정처분,대법원,행정대집행	따라서 "준공검사후 그 준공건물과 연결하여 무단증축한 브록조 스레트즙 점포 약12평방미터에 대하여,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계고서에 위치 부산 동래구 거제3동 574의 6, 구조 브록스레트, 용도, 점포, 건평 12평방미터, 종별 증축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이 사건 계쟁건물은 무단증축한 것이라는 사실을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법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계고처분은 그 철거,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68,252
LTB003847	형법/형사소송법등	통신비밀보호법,기각,긴급통신제한조치,통신제한조치,비밀보호법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부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397,722
LTB001310	지적재산권법	특허권,특허심판원,특허심판,특허청,특허법	심판절차는 사법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사법행위로 볼 수 있으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반한다.	263,218
LTB042578	상사법등	금융위원회,대량보유보고제도,의결권,공개매수결과보고서,증권거래법	①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② 금융위원회의 공개매수자 등 관계인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등에 불응한 자 3.	450,569
LTB012665	행정법	거창사건,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입법부작위,헌법	선고 2002헌바4 결정.	386,612
MPA000126	일반외과학	결찰,카테터,봉합	장치는 세장형 가요성, 실질적인 비신장성 밴드부를 추가로 포함한다.	171,805
LTB020113	상사법등	정액배상주의,불법행위책임,상법,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책임	이에 대해서는 예시규정설과 제한열거설의 대립이 있다.	194,052
MPA008862	방사선과학	침상,소켓,머리,케이지,테이블	자기 공명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자기 공명 이미징에 의하여 바디를 검사하기 위하여, 각자의 시간적 및 공간적 특징 면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서로에 대해 동조된 상이한 자기장들이 바디 상으로 조사된다.	404,510
LTB020903	행정법	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이행소송,행정소송법,행정소송	가령 부작위청구소송을 법정외항고소송의 일종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문제이다.	251,982
LTB014257	상사법등	외환보유액(준비자산)의 의의와 역할,외환보유액 관리,외환보유액 운용,외국환평형기금,외환보유액 관리 및 운용	이러한 점은 중장기적으로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60,703
LTB065357	상사법등	금반언,공동대표이사의 단독대표행위,대표권,표현대표이사제도,공동대표이사제도	실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를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허락 내지는 묵인한 경우라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제395조의 입법취지인 금반언의 법리에도 합치한다고 생각된다.	333,020
MPA014781	치의학	악취,발한,안경,탈장,틀니	본 발명에서 상기 오존수제조부는, 최소한 상기 오존수공급라인 또는 상기 물공급수단에 연결되어 오존수를 제조하는 장치이다.	100,023
MTB0125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개인력,병력,현 병력,기능적 병력,가족력,전신 소견,과거 병력	특히 재활 의학에서는 신경계, 근골격계, 심혈관계 및 호흡 기계 질환에 대한 병력이 중요하다.	298,908
LTB066022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기본법,소비자권익활동,지방자치단체,의회	정부 또한 소비자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보조금지급을 통해 소비자권익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336,477
LTB033076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복지부,의료법	10) 한편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15,666
LTB071543	행정법	기각재결,의무이행심판,사정재결,취소심판,행정심판법,각하재결	이러한 기각재결의 특수한 경우가 '사정재결'이다.	499,596
MTB022128	이비인후과학	안경,머리,안진,안구,신경	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안근에 대한 긴장성 지배를 담당하는 신경적분체의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	485,180
LTB045056	형법/형사소송법등	관세,대법원,전원합의체,지방법원,관세청	관세율 영에 해당하는 도자기 등 골동품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여 수입한 경우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로 판단한 사례.	468,359
MTB020601	산부인과학	발한,임신 중 과도한 당 섭취,산자 독성,과잉행동,신경독성	임신 중 과도한 당 섭취가 산자 독성을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체의 몸무게를 임신 중 날짜별로 확인한 결과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59,564
MPA0160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말초혈,사이토카인,단핵 세포,수지상 세포,종양	제조업자가 나타내지 않은 모든 시약 또는 장치는 시판될 수 있는 통상적 제품이다.	398,436
LTB031230	민법일반	송달장소나 수송달자,채권양도의 통지,통지시점,채권양도양수계약,통지의 철회	그 후 甲과 丙의 채권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124,071
LTB041034	국제법(사법)	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청구,평등의 원칙,손해배상청구,사회적으로 가장 밀접	여기서 말하는 '지역적으로 가장 좋은 법'이란 행위지, 이행지 등 사안의 장소적 특성에서 볼 때 가장 밀접한 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안의 제반 상황을 볼 때 여러 나라 중 사안과 사회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의 법이라는 의미이다.	404,543
LTB026577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의료법,응급의료법,보건복지부장관,제79 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5,688
MTB019007	산부인과학	배아덩이 위판,엉치꼬리 기형종,오른심장증,창자배형성시기의 기형발생,좌우바뀜증,무비증후군	발생 2주말 배아원반을 등쪽에서 본 그림.	34,730
LTB054895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회,청원,지방자치법,지방의회	일반법인 청원법 제6조가 정하는 사항도 청원대상이 아니다.	379,644
MPA001990	약학/약리학	용혈,항생제,투여,항암,항암제	한편,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직·대장암 등 각종 암의 발생률은 환경오염의 심화, 식생활의 서구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88,726
LTB012088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감증명법,공문서 부정행사죄,사용권,부동산등기법,공문서부정행사죄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237,500
MPA01928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조절 T 세포,림프구,사이토카인,주사,투여	3마리의 원숭이는 대퇴동맥을 통해 정맥 내로 단일 투여량의 항 IL2Rbeta/γc 항체를 투여하였다; 원숭이 A는 1㎎/㎏, 원숭이 B는 5㎎/㎏, 원숭이 C는 10㎎/㎏을 받았다.	427,228
TDF03103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감소 내국인 출국자 수 증가세 둔화,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주로 기인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추이 카드 종류별로는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의 사용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신용카드는 증가.	383,357
LTB005412	민법일반	선택권,공사대금채권,계약자유의 원칙,자유의 원칙,분할귀속의 귀결	문제는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68,497
LTB006796	민법일반	신탁법,의무위반,신탁채권자,접근권,손해배상청구	이와 더불어 수익자에게는 특별히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취소권과 유지청구권을 수여한다.	60,942
MPA001701	약학/약리학	팽윤,광학 현미경,주사,초음파,현미경	반응기에는 오버헤드 교반기, 2개의 4블레이드 40mm 터빈 임펠러, 농축기 및 오일 배쓰가 설치되었다.	242,530
LTB045098	헌법	저항권,헌법재판소,국가긴급권,국회,헌법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참조.	425,792
LTB026231	상사법등	변제충당,변제공탁,자조매각권,공탁․경매권,경매대금,공탁사유	공탁․간이경매 선택권 상법은 민법과 비교해 매도인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94,638
LJU000129	법학일반	대법원,재심대상판결,형법,국가보안법,형사소송법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 없이 권총 1정, 실탄 50발을 불법소지하여 군정 법령 제5호를 위반하였다.	10,182
TNL040412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따라서 환율전쟁의 전선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남미국가들처럼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52,266
LTB066959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법,주민등록 전입신고,지방자치법,대법원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124,930
LJU005697	민사소송법	기각,대법원,당선무효,선거무효,선거관리위원회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중앙회규정이 아니라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점, ②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들의 선출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을 임명한 점, ③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월 7,000원~2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사실인 관습에 따라 대의원 자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3,259
TDF09008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증가하였으나, 대출금액 비중은 7.	165,368
LTB038172	민법일반	소급효 부정,가상적 의사,질적 일부무효,소급효 인정,무효인 신분행위의 추인,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을 질적 일부무효라고 한다.	367,256
MPA002024	약학/약리학	피부,노화,독소루비신,심장,투여	경구용 정제의 경우 락토즈, 옥수수 전분 등의 담체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와 같은 활택제가 통상 가해질 수 있다.	481,275
LTB069723	지적재산권법	미술저작물 ,장애인,방송,학교,도서관	그리고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것만 허용되므로 미공표 저작물이나 어문저작물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저작물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103,642
LTB040835	민법일반	목적부동산,물권 일반의 소멸원인,원전세금반환청구권,전전세권	따라서 여기에서 제308조의 의미에 대해 전전세권을 설정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전세권자가 그 손해가 전전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어났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발생의 사실만으로써 전세권설정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84,741
MPA010558	방사선과학	식도 근육,마비,기관지,주사,무릎	073* 상기 식에서, 3CPM은 분 단위의 명시된 시간에 신체 장기의 3CPM 횟수 활동의 수준의 측정치이다.	18,221
LTB037553	상사법등	회사지배권,소송을 제기,대법원,의결권신탁,소유권	Lehman과 Chen측은 Giant Fd의 서로 다른 종류의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양측의 지분은 50%씩이었다.	128,994
LTB047062	민법일반	보험약관 해석,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재해사망보험금지급 약관,자살보험금	그런데 자유의지에 기하여 이루어진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어느 유형의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12,469
LTB024784	민법일반	상계적상,변제기기준설,상계의 의의 및 기능,압류 또는 가압류,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그런데 상계의 담보기능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계의 담보기능에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307,165
LTB001323	행정법	출입국관리법,헌법,인신보호법,신체의 자유,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	295,157

MTB023229

방사선과학

기흉,비특이간질폐렴,linear atelectasis,무기폐

이러한 조직병리학적 변화는 주로 흉막하부와 소엽간중격 근처에서 가장 심하게 보인다.

374,496

LTB017830

상사법등

금융소비자,의회,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위원회,금융상품자문업자

즉 ⅰ) 열람이 가능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열람 방법, ii)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열람 방법,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이유, 이의제기 방법, ⅲ) 열람이 불가한 경우 열람이 불가한 사유,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한다.

297,925

MPA005353

미생물학/기생충학

모발,피부,투여,성장인자,탈모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241,658

MTB007258

정형외과학

종아리,염증,아킬레스힘줄,혈액,마사지

통증이 없는 가동범위와 낮은 강도의 근력 강화 운동은 운동치료 과정 초기에 효과를 줄 수 있다.

28,019

MPA002672

비뇨기과학

거즈,흡인,받침대

또한,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은,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68,315

MTB002153

미생물학/기생충학

염기서열 분석,유전체,염기서열 분석법,항생제,ribosome 유전자

하지만 small subunit rRNA 시퀀스를 사용하는 것에는 약점들이 존재한다.

409,883

MPA003893

일반외과학

드레싱,지혈,출혈

특히, 등산 시 산중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같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외상도 교통이 불편하여 전문적인 응급 처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182,323

MPA005668

내과학

근육,신장,오른발,체지방

전신에 대한 체성분분석과 마찬가지로 부위별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팔, 다리, 몸통 등 신체 부위별 분석이 가능하다.

334,184

LJU00034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국토해양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대법원,변론,선원법

④ 또한 화물탱크 청소 시 사용한 Methanl은,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물질로서 취급 시 보호장비 착용을 요구하고, 피부에 묻으면 즉시 씻어내라고 경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부자극성, 과민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안전한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446,480

LJU001683

헌법

심판청구,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평등권

결론 그렇다면 사전변경신고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0,797

LJU000257

조세/세법

국세,헌법,소유권,국세기본법,조세법률주의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430,016

MPA007699

약학/약리학

형광현미경,계면활성제,비커,초음파,에탄올

고분자산화철 복합체 내의 산화철 크기 변화 확인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상기 실시예 2에서 합성한 고분자산화철 복합체 내의 산화철의 양 및 복합체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였다.

273,061

TDF09009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위성분야는 저궤도 지구관측 및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 운용중 ㅇ 세계 수준의 지구관측 위성 기술을 확보하고, 정지위성의 개발을 통해 정지기반기술을 확보 위성영상·소형위성 해외시장 진출 및 산업체 기술이전 추진 ㅇ 우리별 시리즈 개발에서 축적된 소형위성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우주 전문기업이 소형과학위성 및 탑재체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성공 실용급 위성영상 획득으로 위성정보 공공활용 본격화 ㅇ 아리랑 2호 및 3호의 다목적 실용위성 영상을 국내외에 판매 ㅇ 아리랑위성 영상을 지도제작, 국토·자원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천리안 위성을 이용해 기상자료 획득 및 위성통신 시험서비스.

315,699

MPA002601

약학/약리학

소장,경구투여,위장,위장관 부작용,투여

본 발명에 따른 경구투여용 약제학적 제제의 형태는 환자의 편의성의 관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정제일 수 있다.

266,214

LTB047603

행정법

심판청구,부작위,집행정지결정의 취소와 대결,임시처분,행정심판의 심리

그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행정심판의 대상의 존재 여부, ②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의 제기 여부, ③ 청구인적격의 유무, ④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⑤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의 구비 등이 있다.

250,528

LTB035819

형법/형사소송법등

압수ᆞ수색ᆞ검증영장의 집행,영장은 정본을 제시,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효력범위,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여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55,315

LTB005912

국제법(공법)

관세,한 · EU FTA,설립의 자유,집행위원회

따라서 한 · EU FTA를 전체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 FTA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상대방인 EU의 공동시 장법질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450,102

MPA008018

방사선과학

호흡음,복부,대장,청진기,장음

여기서, 상기 미리 설정된 기준 값은 예를 들어 10, 20 처럼 단일 첨도값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값이다.

480,171

MPA003277

방사선과학

콜라겐 섬유,콜라겐 조직,표피

자전관 고전압 전력 공급 및 CPU 컨트롤러에 의한 솔레노이드 밸브를 위한 제어 신호의 발생은 펌웨어의 제어하에 있다.

171,653

MPA010351

생리학

균등물,상처 치료,상처,조직

도 3은 본 발명의 압력 제어 방법의 제3 실시예에 따른 흐름도를 도시한다.

46,468

LTB060395

지적재산권법

단체표장등록출원서,상표법,TRIPs 협정,특허청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이러한 지리적 명칭이 사용된 결과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표시인 것을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188,730

MTB007167

응급의학

소장,응급의학,응급처치,응급의료,응급의료 지휘소

각 부서별로는 다시 전문부서가 구성되어야 한다.

170,882

LJU003436

헌법

영장주의,구속영장을 청구,헌법,긴급체포,형사소송법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28,991

MTB016858

이비인후과학

절제,bone,종양,절제술,외이도

술 후 방사선 치료는 대개 T2, T3, T4 환자의 경우, 재발한 경우, 절제 부위에 종양이 남은 경우, 신경 주위 침범, 림프절 침범, 피막 침범의 경우에 적응이 된다.

359,035

MTB018106

마취과학

투여,약물,마취,태반,통과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태아에서 succinylchline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204,971

MPA00171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뒤꿈치,발가락,지압,발목

이동대는 이 가이드봉을 따라 좌우로 기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동대 저면에는 나사봉과 나사결합되어 있는 볼베이링이 설치되어 있다.

277,973

LTB039114

민사소송법

불가쟁력,경정결정,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회생채권

주의할 것은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91,711

LJU004968

상사법등

즉시항고를 제기,부작위,재항고,재항고인,제한채권

그러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는 신청인이 사고를 특정함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각 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하여야 개시되는데, 선박소유자 책임제 한절차가 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일방적인 주도 아래 개시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이 소명할 사항에는 당해 채권에 책임제한 배제사유가 없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45,135

MPA003522

내과학

손가락,발목,손목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32,307

LTB071768

민법일반

물권법정주의,담보지상권,부종성,피담보채권,저당권

담보지상권에 대하여 부종성을 인정하여 저당권 내지 그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동일시하는 것이 담보지상권을 설정한 당사자의 의사에는 부합할 수 있다.

99,438

LJU005904

의료/보건법

기피신청,의료법,회생절차개시결정,회생절차개시신청,회생채권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신청외 1이 채무자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영국의 보바스의료법인으로부터 병원명 사용을 인증받아 2002.

219,992

MPA013885

방사선과학

X-ray,엑스레이,X-Ray

즉, 상기 구동수단의 구동모터를 상기와는 반대방향으로의 구동력이 발생되도록 작동시키면, 상기 구동모터에 의해 워엄기어가 회전됨과 동시에 웜휠이 회전되고, 상기 회전하는 웜휠에 의해 구동축은 상기와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

355,758

LTB065642

상사법등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금융감독당국의 승인,금융주력자인 동일인

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은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 25%, 33%의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보유할 수 있다.

86,390

MPA009162

방사선과학

손목,손가락,MR 영상,테이블

본 발명의 구체적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424,935

LTB038263

민법일반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증명의 경감,민사소송법,대법원,민사소송,의료법

선고 2001다19486 판결, 대법원 2005.

188,510

MPA001996

방사선과학

원시,어깨,생체 신호,생체

이하의 실시예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방법, 장치 및/또는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370,768

LTB022969

민법일반

부당이득의 반환,증감청구권,민법,계약자유의 원칙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449,894

LJU007017

헌법

군인사법,기본권침해,심판청구,병역법,정신보건법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40,595

MPA007161

미생물학/기생충학

장티푸스,뇌염,접종,일본 뇌염,백신

반면 Tetanus txid 단백질과 Vi항원과의 cnjugatin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103,906

LTB003936

헌법

헌법,헌법소원,법령보충규칙,의회,행정소송

"라고 밝혀 이 판시에 따르면 처분적 조례의 경우 그 자체에 대해 직접 항고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충성원칙에 따라 법원의 행정소송대상이 먼저 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7,219

MPA005171

정형외과학

신경근,추간판,주사바늘,추체

이는 세척관체는 그 절곡각의 형상만을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정도로서 그 역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8,985

LTB059794

지방자치법

조례고권,자기책임성,지방자치단체,자치입법권,자치입법

이러한 자치입법권이 있음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형성임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94,426

MTB017530

방사선과학

근골격,초음파,초음파 검사,tendon을 스캔,근골격계 초음파

Prximal phalanx 2.

151,331

MPA018288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수정체,머리,안구,피검사

도 1a 와 도 1b를 참고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검안용 광학 장치는 각막 곡률 측정기 또는 안압 측정기와 같은 광학계, 광학계를 지지하는 상부 베이스, 상부 베이스를 XZ 평면에서 X 축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제 1 이동 수단으로서 동작하는 샤프트와 샤프트를 수용하는 샤프트 하우징, 샤프트와 상부 베이스를 연결하는 연결부, 샤프트 하우징 하부에 배치된 하부 베이스, 및 하부 베이스와 샤프트 하우징 사이의 하부 베이스 표면에 설치되어 상부 베이스를 Z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제 2 이동 수단으로서 동작하는 레일을 포함한다.

58,077

TDF01501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로부터 바코드를 출력하여 자신의 카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가맹점은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이를 읽고 카드사에 지급 승인을 요청한다.

485,693

LTB061347

헌법

직접민주주의,중우정치,진술거부권,헌법,진술거부

미란다 원칙에서는 진술거부권의 취지만 고지된다면 일정한 경우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21,422

MPA016012

방사선과학

분절,주사기,종양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파악되어야 하고, 이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는 본 발명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374,356

MTB012984

소아과학

감각통합의 발달과정,적응반응,근긴장도,감각통합의 기능,감각처리장애

 적응반응/적응적 상호작용 적응반응은 목적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으로 운동에 기능적인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127,675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법률관계의 복잡성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한정형 대출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105,195

MPA012442

생화학

정맥,염증반응,봉합사,젤라틴,흉터

원실 건조003c#S604003e# 단계 S603에서 원실에 코팅된 겔을 건조하도록 한다.

61,324

MPA006855

정형외과학

내시경,골절,골절 치료,박리,연부조직

상기 박리나이프는 침습 부위에 상기 수술공간확보유닛의 삽입시 뼈와 연부조직을 분리한다.

112,445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음식, 여행 동반자 유형, 여행 가능 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21,934

LTB065048

행정법

계고처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정처분,대법원,행정대집행

따라서 "준공검사후 그 준공건물과 연결하여 무단증축한 브록조 스레트즙 점포 약12평방미터에 대하여,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계고서에 위치 부산 동래구 거제3동 574의 6, 구조 브록스레트, 용도, 점포, 건평 12평방미터, 종별 증축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이 사건 계쟁건물은 무단증축한 것이라는 사실을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법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계고처분은 그 철거,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68,252

LTB003847

형법/형사소송법등

통신비밀보호법,기각,긴급통신제한조치,통신제한조치,비밀보호법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부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397,722

LTB001310

지적재산권법

특허권,특허심판원,특허심판,특허청,특허법

심판절차는 사법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사법행위로 볼 수 있으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반한다.

263,218

LTB042578

상사법등

금융위원회,대량보유보고제도,의결권,공개매수결과보고서,증권거래법

①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② 금융위원회의 공개매수자 등 관계인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등에 불응한 자 3.

450,569

LTB012665

행정법

거창사건,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입법부작위,헌법

선고 2002헌바4 결정.

386,612

MPA000126

일반외과학

결찰,카테터,봉합

장치는 세장형 가요성, 실질적인 비신장성 밴드부를 추가로 포함한다.

171,805

LTB020113

상사법등

정액배상주의,불법행위책임,상법,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책임

이에 대해서는 예시규정설과 제한열거설의 대립이 있다.

194,052

MPA008862

방사선과학

침상,소켓,머리,케이지,테이블

자기 공명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자기 공명 이미징에 의하여 바디를 검사하기 위하여, 각자의 시간적 및 공간적 특징 면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서로에 대해 동조된 상이한 자기장들이 바디 상으로 조사된다.

404,510

LTB020903

행정법

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이행소송,행정소송법,행정소송

가령 부작위청구소송을 법정외항고소송의 일종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문제이다.

251,982

LTB014257

상사법등

외환보유액(준비자산)의 의의와 역할,외환보유액 관리,외환보유액 운용,외국환평형기금,외환보유액 관리 및 운용

이러한 점은 중장기적으로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60,703

LTB065357

상사법등

금반언,공동대표이사의 단독대표행위,대표권,표현대표이사제도,공동대표이사제도

실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를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허락 내지는 묵인한 경우라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제395조의 입법취지인 금반언의 법리에도 합치한다고 생각된다.

333,020

MPA014781

치의학

악취,발한,안경,탈장,틀니

본 발명에서 상기 오존수제조부는, 최소한 상기 오존수공급라인 또는 상기 물공급수단에 연결되어 오존수를 제조하는 장치이다.

100,023

MTB0125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개인력,병력,현 병력,기능적 병력,가족력,전신 소견,과거 병력

특히 재활 의학에서는 신경계, 근골격계, 심혈관계 및 호흡 기계 질환에 대한 병력이 중요하다.

298,908

LTB066022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기본법,소비자권익활동,지방자치단체,의회

정부 또한 소비자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보조금지급을 통해 소비자권익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336,477

LTB033076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복지부,의료법

10) 한편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15,666

LTB071543

행정법

기각재결,의무이행심판,사정재결,취소심판,행정심판법,각하재결

이러한 기각재결의 특수한 경우가 '사정재결'이다.

499,596

MTB022128

이비인후과학

안경,머리,안진,안구,신경

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안근에 대한 긴장성 지배를 담당하는 신경적분체의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

485,180

LTB045056

형법/형사소송법등

관세,대법원,전원합의체,지방법원,관세청

관세율 영에 해당하는 도자기 등 골동품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여 수입한 경우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로 판단한 사례.

468,359

MTB020601

산부인과학

발한,임신 중 과도한 당 섭취,산자 독성,과잉행동,신경독성

임신 중 과도한 당 섭취가 산자 독성을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체의 몸무게를 임신 중 날짜별로 확인한 결과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59,564

MPA0160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말초혈,사이토카인,단핵 세포,수지상 세포,종양

제조업자가 나타내지 않은 모든 시약 또는 장치는 시판될 수 있는 통상적 제품이다.

398,436

LTB031230

민법일반

송달장소나 수송달자,채권양도의 통지,통지시점,채권양도양수계약,통지의 철회

그 후 甲과 丙의 채권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124,071

LTB041034

국제법(사법)

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청구,평등의 원칙,손해배상청구,사회적으로 가장 밀접

여기서 말하는 '지역적으로 가장 좋은 법'이란 행위지, 이행지 등 사안의 장소적 특성에서 볼 때 가장 밀접한 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안의 제반 상황을 볼 때 여러 나라 중 사안과 사회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의 법이라는 의미이다.

404,543

LTB026577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의료법,응급의료법,보건복지부장관,제79 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5,688

MTB019007

산부인과학

배아덩이 위판,엉치꼬리 기형종,오른심장증,창자배형성시기의 기형발생,좌우바뀜증,무비증후군

발생 2주말 배아원반을 등쪽에서 본 그림.

34,730

LTB054895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회,청원,지방자치법,지방의회

일반법인 청원법 제6조가 정하는 사항도 청원대상이 아니다.

379,644

MPA001990

약학/약리학

용혈,항생제,투여,항암,항암제

한편,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직·대장암 등 각종 암의 발생률은 환경오염의 심화, 식생활의 서구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88,726

LTB012088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감증명법,공문서 부정행사죄,사용권,부동산등기법,공문서부정행사죄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237,500

MPA01928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조절 T 세포,림프구,사이토카인,주사,투여

3마리의 원숭이는 대퇴동맥을 통해 정맥 내로 단일 투여량의 항 IL2Rbeta/γc 항체를 투여하였다; 원숭이 A는 1㎎/㎏, 원숭이 B는 5㎎/㎏, 원숭이 C는 10㎎/㎏을 받았다.

427,228

TDF03103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감소 내국인 출국자 수 증가세 둔화,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주로 기인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추이 카드 종류별로는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의 사용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신용카드는 증가.

383,357

LTB005412

민법일반

선택권,공사대금채권,계약자유의 원칙,자유의 원칙,분할귀속의 귀결

문제는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68,497

LTB006796

민법일반

신탁법,의무위반,신탁채권자,접근권,손해배상청구

이와 더불어 수익자에게는 특별히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취소권과 유지청구권을 수여한다.

60,942

MPA001701

약학/약리학

팽윤,광학 현미경,주사,초음파,현미경

반응기에는 오버헤드 교반기, 2개의 4블레이드 40mm 터빈 임펠러, 농축기 및 오일 배쓰가 설치되었다.

242,530

LTB045098

헌법

저항권,헌법재판소,국가긴급권,국회,헌법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참조.

425,792

LTB026231

상사법등

변제충당,변제공탁,자조매각권,공탁․경매권,경매대금,공탁사유

공탁․간이경매 선택권 상법은 민법과 비교해 매도인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94,638

LJU000129

법학일반

대법원,재심대상판결,형법,국가보안법,형사소송법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 없이 권총 1정, 실탄 50발을 불법소지하여 군정 법령 제5호를 위반하였다.

10,182

TNL040412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따라서 환율전쟁의 전선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남미국가들처럼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52,266

LTB066959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법,주민등록 전입신고,지방자치법,대법원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124,930

LJU005697

민사소송법

기각,대법원,당선무효,선거무효,선거관리위원회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중앙회규정이 아니라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점, ②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들의 선출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을 임명한 점, ③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월 7,000원~2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사실인 관습에 따라 대의원 자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3,259

TDF09008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증가하였으나, 대출금액 비중은 7.

165,368

LTB038172

민법일반

소급효 부정,가상적 의사,질적 일부무효,소급효 인정,무효인 신분행위의 추인,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을 질적 일부무효라고 한다.

367,256

MPA002024

약학/약리학

피부,노화,독소루비신,심장,투여

경구용 정제의 경우 락토즈, 옥수수 전분 등의 담체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와 같은 활택제가 통상 가해질 수 있다.

481,275

LTB069723

지적재산권법

미술저작물 ,장애인,방송,학교,도서관

그리고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것만 허용되므로 미공표 저작물이나 어문저작물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저작물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103,642

LTB040835

민법일반

목적부동산,물권 일반의 소멸원인,원전세금반환청구권,전전세권

따라서 여기에서 제308조의 의미에 대해 전전세권을 설정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전세권자가 그 손해가 전전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어났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발생의 사실만으로써 전세권설정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84,741

MPA010558

방사선과학

식도 근육,마비,기관지,주사,무릎

073* 상기 식에서, 3CPM은 분 단위의 명시된 시간에 신체 장기의 3CPM 횟수 활동의 수준의 측정치이다.

18,221

LTB037553

상사법등

회사지배권,소송을 제기,대법원,의결권신탁,소유권

Lehman과 Chen측은 Giant Fd의 서로 다른 종류의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양측의 지분은 50%씩이었다.

128,994

LTB047062

민법일반

보험약관 해석,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재해사망보험금지급 약관,자살보험금

그런데 자유의지에 기하여 이루어진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어느 유형의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12,469

LTB024784

민법일반

상계적상,변제기기준설,상계의 의의 및 기능,압류 또는 가압류,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그런데 상계의 담보기능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제3자에게는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계의 담보기능에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307,165

LTB001323

행정법

출입국관리법,헌법,인신보호법,신체의 자유,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

29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