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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1048	환경/교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표권,대법원,도시정비법,민법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부담금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192,003
LTB036615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속의 요건,피의자의 구속,구속영장의 의의와 청구권자,구속영장 청구권자	2007년 신형소법은 신체구속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였다.	162,626
MTB00280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다리,통증,디스크,병력,냉찜질	장기간 예후는 2주간의 급성 치료 후 다시 결정할 것임.	353,231
MPA017337	방사선과학	테이블,검지,자기 공명 영상,정자	충전 부재에 사용되는 재료가 예컨대 지주 요크와 같은 재료이지만, 자속의 조정 범위에 따라 다른 투자율을 갖는 재료가 적절히 사용될 수도 있다.	127,399
MPA0028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장단지,침대,허벅지	마사지 모듈은 다수의 마사지 볼이 구성된 구동체, 한 쌍의 구동체가 상부에 설치되며 구동체를 회전 및 진동하기 위한 기어들이 내부에 구성되는 기어 박스 및 기어 박스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 모터를 포함하며, 도 1의 실시예는 한 쌍의 마사지 모듈이 유동 프레임 내에 설치된 것을 예시하고 있다.	155,706
MPA003719	미생물학/기생충학	설사,사이토카인,혈액,점막,접종	cli 수준을 확인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 실험군 내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334,545
MTB01201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외국인 환자,경험관리,만성질환,질병 치료,의료관광객	이 상황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에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54,073
LTB06630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공동해손분담청구권,상법,적하보험,쌍방충돌약관	ICC나 약관에 의하면 황천을 만나 선박이 요동을 쳐서 적하에 손상이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142,374
MTB009708	내과학	동반질환,관절염,정신적 관리,류마티스 질환,류마티스	이들은 류마티스 질환 자체 혹은 치료과정과 관련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독립적일 수도 있다.	142,825
MPA005206	이비인후과학	치아,아랫입술,상악,하악,코골이	이후, 상기 확장부재를 제거하려고 할 때는, 상기 확장부재의 단부에 외주면을 따라 형성된 오목한 홈에 핀 등을 끼워넣어 지렛대의 원리로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146,549
MPA015212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암,종양,에탄올,장상피,투여	그 후, 암 세포에 균체 부착성 다당류를 10 mg/ml 씩 가하고 96 시간을 방치하였다.	490,610
LJU004477	헌법	공직선거법,평등권,선거운동의 자유,헌법,심판청구	더욱이 이 사건 3호 법률조항에서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1명을 지정함에 있어 아무런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상대방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근황을 전하기 위해 직접 주는 명함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명함 고유의 특성이나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명함교부의 주체를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1호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107,078
LTB017730	국제법(사법)	관할권,중재,중재규칙,중재위원회,중재합의	중재규칙은 중재에 적용되는 절차적인 규칙이다.	34,381
LJU003322	상사법등	민법,예비적 청구,부당이득의 반환,어업권,수산업법	[2] 구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41,591
LTB025896	행정법	민간투자법,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행정절차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 사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이 사건 제1 차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126,246
LTB015765	민법일반	독점행위,대법원,무효의 확인,셔먼법,독점금지법	선고 2003두14888 판결.	391,031
MPA005980	방사선과학	인간 조직,피부관통,지방 조직,양방향 이식 장치,피부 조직	도 4A에 도시된 버젼에서, 자기장들은 각각의 이차 TET 전력 및 원격 측정 코일들로 얕은 방식으로 물리적 경계를 관통하는 이중 원형 토로이드 형을 가지므로, 코일과 이식 장치의 필요한 대응 얕은 위치 사이에서 에너지 전달을 감소시킨다.	466,026
MPA019827	약학/약리학	죽상동맥경화증,유전자,경동맥,혈청,아세틸콜린	Nature, 334, 434437].	274,543
MTB002446	정형외과학	엉덩관절,피스톤,소켓,골반,무릎관절	흡입 현수 장치 무릎 위쪽 절단환자에게 적용되고 엉덩관절과 몸통 운동이 자유롭다.	20,763
MTB018206	이비인후과학	청력검사,장 질환,보청기,환시,중이염	영아에서의 경도와 중등도의 청력저하는 삼출성 중이염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57,619
MTB014038	산부인과학	종양,자궁,평활근,육종,sarcoma	이전 표준 항암화학요볍에 실패한 전이성 자궁 평활근육종의 경우 파조파닙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484,640
MPA01350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텐트,건강증진,호흡기,스팀사우나,한약	여기서, 상기 스핀들축의 회전으로 스핀들의 하강시 수나선의 하부 끝단이 상,하부걸림홈의 상,하부턱에 각각 걸림되어 제1발열판의 위치를 2단계로 고정한다.	304,527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리고 2000년 이후 미주 및 아시아에 의한 투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럽에 의한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351,084
LTB029340	지적재산권법	심사불청구의 효과,특허청,우선심사제도,특허권,특허청장	특허출원의 심사는 심사청구순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우선심사제도라 한다.	213,426
MPA0140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적출,영양공급,진피,표피	3mA로 하였고, 실측 전류치는 본 발명의 경우가 0.	239,222
MTB002562	정형외과학	초음파 치료,근육,초음파의 반사,빔불균등률,초음파 변환기	2%, 연부조직과 뼈의 경계면은 30%, 뼈막과 뼈의 경계면에서는 70%가 반사되고 30%는 뼈에서 흡수된다.	292,726
LTB047389	민법일반	담보목적물,채권양도,결산기,양도담보	이때 예약완결권과 선택권의 행사방법은 당초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게된다.	131,769
MPA0050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외과,가위,injection,복강경	뿐만 아니라, 특수한 전기수술 나이프 또는 절단 장치가 전극면들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176,197
MTB0167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인두,손가락,젖꼭지,경구개,연구개	젖병이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직립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207,019
MPA005055	신경외과학	골수,골절,스크류,장골,신장	위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골수강내에 설치되는 장골신연장치는, 도 2의 좌측, 중앙 및 우측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된 속도로 모터가 회전하면서 감속기의 출력축을 통해 볼스크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볼스크류 너트의 직선이송에 의해 도 2의 좌측의 상태에서 중앙 및 우측의 상태로 하부구조물이 상부구조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직선운동을 하게 되어 전체적인 길이가 신장되게 된다.	126,696
LTB069454	행정법	국회,당사자소송,항고소송,이행의 소,행정소송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정소송법을 제정하여 일반의 민사소송제도와 구별되는 행정소송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법부에 행정법원을 둠으로써 대륙법계국가 중 독일과 유사한 행정소송체계를 이루고 있다.	116,592
LTB054047	행정법	대외적 구속력,헌법,헌법재판소,행정입법의 형식,법제처	현황의 행정규칙의 통제와 문제점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리령과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80,551
MPA010683	응급의학	치아,입술,잇몸	그리고, 상부돌기 및 하부돌기는 틈새를 이루어도록 서로 이격된다.	388,158
TNL040392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형평성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333,702
MPA01044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바닥,마사지,종아리	또한 전동모터는 케이스 상부에 구비된 컨트롤부에 연결하여 사용자가 케이스 상면에 구비된 기능조작키부를 조작하여 회전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희망하는 발마사지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041
MPA000211	미생물학/기생충학	항원 제시 세포,백혈구,혈청,적혈구,혈장	and Peitsch, M.	215,162
MTB00331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얼굴,다리,골반,시각바로잡기반사	란다우반사 가) 자세 및 자극 엎드린 자세에서 검사자가 턱과 가슴을 지지하여 들어 올린 자세 능동 또는 수동으로 머리 폄 나) 반응 음성: 척추와 양쪽 다리 굽힘 상태 유지 양성: 척추와 양쪽 다리 폄 다) 결과해석 생후 6개월에 출현 생후 2년 반에 통합 생후 2년 반 이후에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반사성숙의 지연 의미 다.	62,341
MPA000295	치의학	치료대,치과치료,치아	여기서 상기 파장 범위를 벗어나면 경화시간이 증가됨은 물론 내부와 외부의 경화시간 차이가 발생되어 균일한 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분적인 파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기 범위내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0,315
MPA0118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복부,팔걸이,가슴	상기 힙 마사지 유니트는 시트부의 하부측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양측에 각각 왼 나사부와 오른 나사부가 형성된 스크류와, 상기 왼나부사와 오른나사부의 경계부에 설치되는 제1기어와, 상기 제1기어와 치합되는 제 2기어와, 상기 제 2기어의 회전축과 구동축이 결합되어 이를 정,역회전시키는 제 2모터와, 상기 스크류의 양측에 나사 결합되는 이송부재들과, 시트부의 양측에 회동 가능하게 힌지 연결되며 단부가 상기 이송부재에 힌지결합 된 회동부재를 구비한다.	130,763
LTB038726	상사법등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의결권,열람권,NYBCL §624(b),NOBO list	2d 658 <판결요지>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는 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주주명부의 용도를 주주에 대한 연락 목적으로 제한하는 SEC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인 제한을 받는다.	441,382
MPA000554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설사병,대장,클로르헥시딘,백신	5가 될 때까지 37℃ 온도에서 200rpm 속도로 배양하였다.	307,602
LJU000030	환경/교통법	가등기담보법,하천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재산권	구 하천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등에는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따른 구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는 구 하천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80,487
MPA00666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무릎 관절,관절,투여,관절염,연골	Peschn, Amgen에 의해 제공되었다.	102,503
LTB027049	민법일반	소멸시효의 완성,민법,기간의 변경,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유류분반환청구권	합의에 의한 기간의 변경가능성 구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다.	30,944
LTB042848	행정법	환경부,대법원,부관의 허용성,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법령의 규정방식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체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114,834
MPA006779	치의학	검지,해부학,교정 치료,잇몸,치아	단계에서, 제1 및 제2 디지털 3D 표현들은, 예를 들어, 3 개의 상응 부위들이 제1 및 제2 디지털 3D 표현들 상에 표시되는 3 점 정렬법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정렬된다.	379,880
MPA017539	치의학	머리,치과,엑스레이 촬영,치아	또한, 상기 제3 이송부는 제2 이송레일과 제2 이송 가이드를 포함한다.	9,135
MPA013265	치의학	대구치,피라미드,치아,치아교정,치아 교정	이러한 구조 형태는 치아를 당겨 가이드 플레이트에 밀착시키는 과정에서, 치아의 설측면에 고정된 피라미드형 치아 튜브를 보다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구조이다.	427,943
LTB028628	상사법등	신고 접수 및 처리,자료제출요구,고발,처리결과의 통지	보관중인 증빙물건 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한다.	131,081
LTB039283	노동법등	소스의 다양성,다양성,주파수 관리,노출의 다양성,콘텐츠의 다양성	유료 방송 또한 방송으로써의 공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공익․공공채널 운용 또한 방송의 공적 책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4,709
LTB008297	헌법	기본권,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헌법,국회	유추해석금지類推解釋禁止의 원칙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한다.	300,296
MTB016283	산부인과학	태아경,자궁,수혈,조기양막파수,레이저	원인으로는 기저 태아 기형이 조기진통과 연관이 있는 경우, 시술 이후 태아 또는 산모의 감염 및 염증반응 등이 있다.	165,906
LTB037880	법학일반	법의 관철 메커니즘의 유형,강제이행,국가권력에 의한 법의 관철,무효와 취소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 간의 경과와 무관한 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존속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213,514
MTB02311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어깨,골반,근육,굴곡근 스트레칭	1 한쪽으로 신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65,851
MTB012850	정형외과학	골다공증,조골세포,골화석증,파골세포	국소 인자1) RANKL/OPG/RANKRANKL/RANK 신호전달계는 파골세포 분화와 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 리간드 및 수용체로서 파골세포 생물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31,944
LTB009056	헌법	기본권,평등권,법적인 평등,헌법,법제정의 평등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144,919
LTB043910	지방자치법	행정기관,자치입법기관 지방의회,지방의회와 정당의 참여,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기관	지방의회와 정당의 참여1.	198,471
LTB058670	형법/형사소송법등	고의의 이중기능,행위반가치․결과반가치의 이원론,고의 또는 과실,이중적 기능	견해의 변천은 우선 인식설로부터 의사설로 발전하여 왔다.	445,065
LTB052813	행정법	특별법우선의 원칙,법규명령,조약,국제법규,자치법규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표적이다.	254,141
TNL040467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특히, '5ㆍ24조치'가 실시되었던 2010년 북중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교역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다.	80,393
LTB063093	형법/형사소송법등	제249조,부작위,공갈죄,형법,제253조	제253조 ① 자기 또는 제3자의 불법한 영리를 위하여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고 그로 인하여 피강요자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14,755
MTB008524	신경과학	엉덩관절,폄기,다리,자세 반응,관절	양다리: 엉덩관절에서 약간 벌림되며 직각으로 구부린다.	234,110
MPA0121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경동맥,혈전,정맥,혈전용해	0 mg/kg의 r삭사틸린이 투여된 군.	444,620
MTB004649	응급의학	직장,신장,위장관,내시경,식도	하지만, 위장관계에 머물며 다른 음식물들과 섞이면서 위석을 형성하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494,479
MPA004543	치의학	치아,치과,신장,입술	도 7에 있어서, 도 1과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붙이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294,760
LJU002189	헌법	건강권,지방자치단체,유통산업발전법,직업수행의 자유,헌법	①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는 부분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낮은 성과를 내는 부분이 더 나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44,055
LTB033819	의료/보건법	과실치사상죄,의료분업과 의료과실의 판단,의무의 위반,형법,중과실로서 의료과실	대법원은 산모의 태아가 역위로 조기분만 되면서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조산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모에게 분만진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산부인과 의사의 행위가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56,813
MPA00350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수지상 세포,면역 세포,유전자,종양,투여	Sf9 곤충 세포를 Cellfectin II를 사용하여 bacmid로 형질 감염시키고, 27℃에서 57일 동안 Sf900 II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147,162
MTB005473	성형외과학	관절,head,요골,손상,강직	요골 골두는 소두와 S형 절흔의 관절면 뿐만 아니라 윤상 인대로 둘러싸여 있어 조기 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골편이 쉽게 전위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384,664
LTB037779	형법/형사소송법등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법효과제한책임설,총체적 불법 구성요건,법효과이전책임설	법효과제한책임설도 유추적용 책임설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13조를 유추적용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	273,053
LTB020139	법학일반	법경제학,외부효과,재산권,코즈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이해당사자들 간에 거래관계가 성립되지 못하여 그 문제가 아직 거래관계 밖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59,475
MTB011513	내과학	기생충학,장내 기생충 감염,한센병,장내기생충 감염,전염병	298 서병설·홍성태·채종일·이순형, 「요꼬가와 흡충에 관한 연구 Ⅵ.	109,279
LTB017109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성조각사유,책임능력,책임판단,책임요소의 의의,책임비난	둘째, 후기 인과적 행위론에 근거한 규범적 책임론은 기대 가능성을 발견함에 따라 책임을 책임능력, 고의 또는 과실 및 기대 가능성이라는 요소로 구성하였다.	218,350
TDF015349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오버헤지 오버헤지란 키코의 계약금액을 수출대금 보다 크게 하는 경우인데, 키코계약 구조상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손실을 불러 도산으로까지 이어졌음 2008.	484,636
LTB024095	헌법	교육법,학문의 자유,부모의 교육권,헌법,국가의 교육권한	자녀의 인격발현권은 국가의 형성권을 제한하는 요소로서 부모의 교육권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인격발현권과 국가의 형성권의 경계는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형성권의 경계와 일치한다.	379,831
MTB010494	내과학	척수이분증,후부장낭종,척추만곡증,후부진피동로,척수분리기형	초음파에서 종사가 1~2 mm 이상으로 두꺼워지고 척수나 신경근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320,211
MTB017133	약학/약리학	전염병,유행병,감염성 질환의 사망률,역병,감염병	농업혁명은 채집이나 수렵보다 식량 생산성이 훨씬 뛰어났으므로 잉여생산물의 축적을 초래하였고 필연적으로 인구의 증가와 집중을 유발하여 도시가 나타났다.	45,901
MPA011070	일반외과학	임플란트,부피바카인,진통,슬관절	방출된 부피바카인을 UV 분광광도법으로 분석하였다.	494,947
LTB054361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요죄,권리행사의 방해,협박죄,공갈죄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149,252
MPA004288	정형외과학	외과,숄더,척추,척추 몸체	도 2와 도 8A 내지 도 9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멈춤면은 수직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오목한 프로파일을 가진다.	489,370
LTB021401	민사소송법	특별조사기일,추후 보완 신고,회생채권,부인권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된 회생채권의 처리 부인권 행사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받은 급부가 반환되거나 그 가액이 상환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어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389,996
LTB022413	지적재산권법	취소결정,등록무효,특허출원,특허법,특허권	특허취소신청 절차에서도 정정청구가 가능하다.	20,414
MPA0181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적 물질,유전체,tube	금속 박막은 제3 방향을 따라서 얇은 두께를 가질 수 있다.	351,528
MPA015855	미생물학/기생충학	파상풍 톡소이드,파상풍,백신,접종,투석	최종 정제된 파상풍 톡신은 700 ∼ 1,200 Lf/㎖의 농도로 회수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2000 Lf/mgPN 이상의 고순도를 얻을 수 있었다.	73,890
LTB037143	형법/형사소송법등	강간죄,추상적 위험설,형법,준강간죄,체적 위험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72,235
MTB008928	이비인후과학	절개,피부,catgut,봉합,봉합사	지연 1차봉합이란 상처의 오염 등으로 8시간 이내에 봉합하지 못한 경우 48~72시간 기다렸다가 봉합하는 경우이다.	7,351
MTB014483	성형외과학	안와혈종,trap-door type의 골절,안와부종,경상악동 접근법,light reflex	CT를 촬영하여 정복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안와재건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160,556
MPA0158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골수,천식,사이토카인,호중구	순환하는 GCSF에 의한 골수에서의 조혈작용 변화 확인 본 발명자들은 골수가 호중구성 천식의 병태생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호중구성 천식 마우스 모델에서 골수의 조혈작용이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64,383
LTB062603	상사법등	대부업법,금융감독당국,대법원,형법,사후점검조치	금융감독당국은 P2P업체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 1)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 P2P대출을 하는 행위, 2)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대출금을 유용한 행위, 3) 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모집하여 차액을 유용한 행위, 4)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P2P연계 대부업자가 아닌 P2P업체 대표 등 타인 명의로 대출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 5) 차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거나 대부업법 또는 채권의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불법 추심 등을 들고 있다.	114,240
LTB066077	헌법	거주이전의 자유,수형자의 기본권 제한,헌법 제10조,행정소송,신체의 자유	89) 헌재 1995.	498,713
MTB010797	방사선과학	진행성 위암,메네트리어병,저에코,위벽,내시경 검사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위체부의 전벽과 후벽에 저음영의 종괴를 관찰할 수 있음.	107,053
TDF0105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개황 2022년 1/4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644.	132,930
LTB058430	상사법등	의결권,현대모비스,주주총회결의와 관련된 판례,소주주의 이익,주주권	다수결 남용에 관한 서술은 강희갑, 전게서, 449면; 이철송, 전게서, 624면.	476,115
LTB029301	법학일반	법의 외재적인 아름다움(법아이콘학),이데올로기비판 아이콘,내재적인 아름다움의 법(미학적 정의론,법미학,법의 내재적인 아름다움(법률미학),외재적인 아름다움의 법(법정미학),미래성 아이콘,유스티치아의 눈가리개	이 두 가지 기준을 서로 매트릭스 시켜 보면 크게 네 가지 분야의 법미학이 유형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법미학의 네 가지 유형 1) 내재적인 아름다움의 법 미학적 정의론은 아름다움이 법적 정의의 기준이 되는 현상, 즉 법의 '내재적'요소가 되는 현상을 다룬다.	129,651
MPA012157	방사선과학	경계구,가로막,경조직,이마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증폭이득 조절단계는 X선이 상기 인디케이터에 구비된 금속물질을 통과할 때 상기 인디케이터를 인식하는 단계 및 상기 인디케이터로부터 미리 정해진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검출되는 X선 신호의 증폭이득을 변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377,174
LTB029315	행정법	국유재산,사법,공법,대법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판례】①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107,748
LTB009302	민법일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임대 ,전세권의 양도,전세금반환채권,상린관계 규정 준용	그러나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전환되므로, 이때부터는 담보물권의 법리가 통용된다.	407,772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를 통해 발행자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지 않은 신용평가사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무의뢰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함.	299,987
TDF02124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Mian et al.	400,813
LTB045479	민법일반	저작권,민사재판,저작권법,국제규범,대법원	또한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법률서비스 규모를 등에 업고 국제거래계의 중요한 규범으로 활용되는 미국사법도 있다.	87,433

LJU001048

환경/교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표권,대법원,도시정비법,민법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부담금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192,003

LTB036615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속의 요건,피의자의 구속,구속영장의 의의와 청구권자,구속영장 청구권자

2007년 신형소법은 신체구속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였다.

162,626

MTB00280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다리,통증,디스크,병력,냉찜질

장기간 예후는 2주간의 급성 치료 후 다시 결정할 것임.

353,231

MPA017337

방사선과학

테이블,검지,자기 공명 영상,정자

충전 부재에 사용되는 재료가 예컨대 지주 요크와 같은 재료이지만, 자속의 조정 범위에 따라 다른 투자율을 갖는 재료가 적절히 사용될 수도 있다.

127,399

MPA0028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장단지,침대,허벅지

마사지 모듈은 다수의 마사지 볼이 구성된 구동체, 한 쌍의 구동체가 상부에 설치되며 구동체를 회전 및 진동하기 위한 기어들이 내부에 구성되는 기어 박스 및 기어 박스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 모터를 포함하며, 도 1의 실시예는 한 쌍의 마사지 모듈이 유동 프레임 내에 설치된 것을 예시하고 있다.

155,706

MPA003719

미생물학/기생충학

설사,사이토카인,혈액,점막,접종

cli 수준을 확인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 실험군 내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334,545

MTB01201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외국인 환자,경험관리,만성질환,질병 치료,의료관광객

이 상황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에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54,073

LTB06630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공동해손분담청구권,상법,적하보험,쌍방충돌약관

ICC나 약관에 의하면 황천을 만나 선박이 요동을 쳐서 적하에 손상이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142,374

MTB009708

내과학

동반질환,관절염,정신적 관리,류마티스 질환,류마티스

이들은 류마티스 질환 자체 혹은 치료과정과 관련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독립적일 수도 있다.

142,825

MPA005206

이비인후과학

치아,아랫입술,상악,하악,코골이

이후, 상기 확장부재를 제거하려고 할 때는, 상기 확장부재의 단부에 외주면을 따라 형성된 오목한 홈에 핀 등을 끼워넣어 지렛대의 원리로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146,549

MPA015212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암,종양,에탄올,장상피,투여

그 후, 암 세포에 균체 부착성 다당류를 10 mg/ml 씩 가하고 96 시간을 방치하였다.

490,610

LJU004477

헌법

공직선거법,평등권,선거운동의 자유,헌법,심판청구

더욱이 이 사건 3호 법률조항에서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1명을 지정함에 있어 아무런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상대방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근황을 전하기 위해 직접 주는 명함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명함 고유의 특성이나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명함교부의 주체를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1호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107,078

LTB017730

국제법(사법)

관할권,중재,중재규칙,중재위원회,중재합의

중재규칙은 중재에 적용되는 절차적인 규칙이다.

34,381

LJU003322

상사법등

민법,예비적 청구,부당이득의 반환,어업권,수산업법

[2] 구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41,591

LTB025896

행정법

민간투자법,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행정절차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 사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이 사건 제1 차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126,246

LTB015765

민법일반

독점행위,대법원,무효의 확인,셔먼법,독점금지법

선고 2003두14888 판결.

391,031

MPA005980

방사선과학

인간 조직,피부관통,지방 조직,양방향 이식 장치,피부 조직

도 4A에 도시된 버젼에서, 자기장들은 각각의 이차 TET 전력 및 원격 측정 코일들로 얕은 방식으로 물리적 경계를 관통하는 이중 원형 토로이드 형을 가지므로, 코일과 이식 장치의 필요한 대응 얕은 위치 사이에서 에너지 전달을 감소시킨다.

466,026

MPA019827

약학/약리학

죽상동맥경화증,유전자,경동맥,혈청,아세틸콜린

Nature, 334, 434437].

274,543

MTB002446

정형외과학

엉덩관절,피스톤,소켓,골반,무릎관절

흡입 현수 장치 무릎 위쪽 절단환자에게 적용되고 엉덩관절과 몸통 운동이 자유롭다.

20,763

MTB018206

이비인후과학

청력검사,장 질환,보청기,환시,중이염

영아에서의 경도와 중등도의 청력저하는 삼출성 중이염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57,619

MTB014038

산부인과학

종양,자궁,평활근,육종,sarcoma

이전 표준 항암화학요볍에 실패한 전이성 자궁 평활근육종의 경우 파조파닙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484,640

MPA01350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텐트,건강증진,호흡기,스팀사우나,한약

여기서, 상기 스핀들축의 회전으로 스핀들의 하강시 수나선의 하부 끝단이 상,하부걸림홈의 상,하부턱에 각각 걸림되어 제1발열판의 위치를 2단계로 고정한다.

304,527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리고 2000년 이후 미주 및 아시아에 의한 투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럽에 의한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351,084

LTB029340

지적재산권법

심사불청구의 효과,특허청,우선심사제도,특허권,특허청장

특허출원의 심사는 심사청구순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우선심사제도라 한다.

213,426

MPA0140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적출,영양공급,진피,표피

3mA로 하였고, 실측 전류치는 본 발명의 경우가 0.

239,222

MTB002562

정형외과학

초음파 치료,근육,초음파의 반사,빔불균등률,초음파 변환기

2%, 연부조직과 뼈의 경계면은 30%, 뼈막과 뼈의 경계면에서는 70%가 반사되고 30%는 뼈에서 흡수된다.

292,726

LTB047389

민법일반

담보목적물,채권양도,결산기,양도담보

이때 예약완결권과 선택권의 행사방법은 당초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게된다.

131,769

MPA0050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외과,가위,injection,복강경

뿐만 아니라, 특수한 전기수술 나이프 또는 절단 장치가 전극면들 사이에 배치될 수 있다.

176,197

MTB0167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인두,손가락,젖꼭지,경구개,연구개

젖병이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직립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207,019

MPA005055

신경외과학

골수,골절,스크류,장골,신장

위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골수강내에 설치되는 장골신연장치는, 도 2의 좌측, 중앙 및 우측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된 속도로 모터가 회전하면서 감속기의 출력축을 통해 볼스크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볼스크류 너트의 직선이송에 의해 도 2의 좌측의 상태에서 중앙 및 우측의 상태로 하부구조물이 상부구조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직선운동을 하게 되어 전체적인 길이가 신장되게 된다.

126,696

LTB069454

행정법

국회,당사자소송,항고소송,이행의 소,행정소송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정소송법을 제정하여 일반의 민사소송제도와 구별되는 행정소송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법부에 행정법원을 둠으로써 대륙법계국가 중 독일과 유사한 행정소송체계를 이루고 있다.

116,592

LTB054047

행정법

대외적 구속력,헌법,헌법재판소,행정입법의 형식,법제처

현황의 행정규칙의 통제와 문제점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리령과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80,551

MPA010683

응급의학

치아,입술,잇몸

그리고, 상부돌기 및 하부돌기는 틈새를 이루어도록 서로 이격된다.

388,158

TNL040392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형평성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333,702

MPA01044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바닥,마사지,종아리

또한 전동모터는 케이스 상부에 구비된 컨트롤부에 연결하여 사용자가 케이스 상면에 구비된 기능조작키부를 조작하여 회전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희망하는 발마사지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041

MPA000211

미생물학/기생충학

항원 제시 세포,백혈구,혈청,적혈구,혈장

and Peitsch, M.

215,162

MTB00331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얼굴,다리,골반,시각바로잡기반사

란다우반사 가) 자세 및 자극 엎드린 자세에서 검사자가 턱과 가슴을 지지하여 들어 올린 자세 능동 또는 수동으로 머리 폄 나) 반응 음성: 척추와 양쪽 다리 굽힘 상태 유지 양성: 척추와 양쪽 다리 폄 다) 결과해석 생후 6개월에 출현 생후 2년 반에 통합 생후 2년 반 이후에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반사성숙의 지연 의미 다.

62,341

MPA000295

치의학

치료대,치과치료,치아

여기서 상기 파장 범위를 벗어나면 경화시간이 증가됨은 물론 내부와 외부의 경화시간 차이가 발생되어 균일한 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분적인 파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기 범위내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0,315

MPA0118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복부,팔걸이,가슴

상기 힙 마사지 유니트는 시트부의 하부측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양측에 각각 왼 나사부와 오른 나사부가 형성된 스크류와, 상기 왼나부사와 오른나사부의 경계부에 설치되는 제1기어와, 상기 제1기어와 치합되는 제 2기어와, 상기 제 2기어의 회전축과 구동축이 결합되어 이를 정,역회전시키는 제 2모터와, 상기 스크류의 양측에 나사 결합되는 이송부재들과, 시트부의 양측에 회동 가능하게 힌지 연결되며 단부가 상기 이송부재에 힌지결합 된 회동부재를 구비한다.

130,763

LTB038726

상사법등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의결권,열람권,NYBCL §624(b),NOBO list

2d 658 <판결요지>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는 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주주명부의 용도를 주주에 대한 연락 목적으로 제한하는 SEC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인 제한을 받는다.

441,382

MPA000554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설사병,대장,클로르헥시딘,백신

5가 될 때까지 37℃ 온도에서 200rpm 속도로 배양하였다.

307,602

LJU000030

환경/교통법

가등기담보법,하천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재산권

구 하천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등에는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따른 구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는 구 하천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80,487

MPA00666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무릎 관절,관절,투여,관절염,연골

Peschn, Amgen에 의해 제공되었다.

102,503

LTB027049

민법일반

소멸시효의 완성,민법,기간의 변경,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유류분반환청구권

합의에 의한 기간의 변경가능성 구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다.

30,944

LTB042848

행정법

환경부,대법원,부관의 허용성,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법령의 규정방식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체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114,834

MPA006779

치의학

검지,해부학,교정 치료,잇몸,치아

단계에서, 제1 및 제2 디지털 3D 표현들은, 예를 들어, 3 개의 상응 부위들이 제1 및 제2 디지털 3D 표현들 상에 표시되는 3 점 정렬법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정렬된다.

379,880

MPA017539

치의학

머리,치과,엑스레이 촬영,치아

또한, 상기 제3 이송부는 제2 이송레일과 제2 이송 가이드를 포함한다.

9,135

MPA013265

치의학

대구치,피라미드,치아,치아교정,치아 교정

이러한 구조 형태는 치아를 당겨 가이드 플레이트에 밀착시키는 과정에서, 치아의 설측면에 고정된 피라미드형 치아 튜브를 보다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구조이다.

427,943

LTB028628

상사법등

신고 접수 및 처리,자료제출요구,고발,처리결과의 통지

보관중인 증빙물건 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환부한다.

131,081

LTB039283

노동법등

소스의 다양성,다양성,주파수 관리,노출의 다양성,콘텐츠의 다양성

유료 방송 또한 방송으로써의 공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공익․공공채널 운용 또한 방송의 공적 책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4,709

LTB008297

헌법

기본권,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헌법,국회

유추해석금지類推解釋禁止의 원칙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한다.

300,296

MTB016283

산부인과학

태아경,자궁,수혈,조기양막파수,레이저

원인으로는 기저 태아 기형이 조기진통과 연관이 있는 경우, 시술 이후 태아 또는 산모의 감염 및 염증반응 등이 있다.

165,906

LTB037880

법학일반

법의 관철 메커니즘의 유형,강제이행,국가권력에 의한 법의 관철,무효와 취소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 간의 경과와 무관한 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존속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213,514

MTB02311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어깨,골반,근육,굴곡근 스트레칭

1 한쪽으로 신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65,851

MTB012850

정형외과학

골다공증,조골세포,골화석증,파골세포

국소 인자1) RANKL/OPG/RANKRANKL/RANK 신호전달계는 파골세포 분화와 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 리간드 및 수용체로서 파골세포 생물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31,944

LTB009056

헌법

기본권,평등권,법적인 평등,헌법,법제정의 평등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144,919

LTB043910

지방자치법

행정기관,자치입법기관 지방의회,지방의회와 정당의 참여,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기관

지방의회와 정당의 참여1.

198,471

LTB058670

형법/형사소송법등

고의의 이중기능,행위반가치․결과반가치의 이원론,고의 또는 과실,이중적 기능

견해의 변천은 우선 인식설로부터 의사설로 발전하여 왔다.

445,065

LTB052813

행정법

특별법우선의 원칙,법규명령,조약,국제법규,자치법규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표적이다.

254,141

TNL040467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특히, '5ㆍ24조치'가 실시되었던 2010년 북중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교역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다.

80,393

LTB063093

형법/형사소송법등

제249조,부작위,공갈죄,형법,제253조

제253조 ① 자기 또는 제3자의 불법한 영리를 위하여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의하여 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고 그로 인하여 피강요자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14,755

MTB008524

신경과학

엉덩관절,폄기,다리,자세 반응,관절

양다리: 엉덩관절에서 약간 벌림되며 직각으로 구부린다.

234,110

MPA0121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경동맥,혈전,정맥,혈전용해

0 mg/kg의 r삭사틸린이 투여된 군.

444,620

MTB004649

응급의학

직장,신장,위장관,내시경,식도

하지만, 위장관계에 머물며 다른 음식물들과 섞이면서 위석을 형성하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494,479

MPA004543

치의학

치아,치과,신장,입술

도 7에 있어서, 도 1과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붙이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294,760

LJU002189

헌법

건강권,지방자치단체,유통산업발전법,직업수행의 자유,헌법

①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는 부분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낮은 성과를 내는 부분이 더 나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44,055

LTB033819

의료/보건법

과실치사상죄,의료분업과 의료과실의 판단,의무의 위반,형법,중과실로서 의료과실

대법원은 산모의 태아가 역위로 조기분만 되면서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조산 위험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모에게 분만진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산부인과 의사의 행위가 진료행위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56,813

MPA00350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수지상 세포,면역 세포,유전자,종양,투여

Sf9 곤충 세포를 Cellfectin II를 사용하여 bacmid로 형질 감염시키고, 27℃에서 57일 동안 Sf900 II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147,162

MTB005473

성형외과학

관절,head,요골,손상,강직

요골 골두는 소두와 S형 절흔의 관절면 뿐만 아니라 윤상 인대로 둘러싸여 있어 조기 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골편이 쉽게 전위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384,664

LTB037779

형법/형사소송법등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법효과제한책임설,총체적 불법 구성요건,법효과이전책임설

법효과제한책임설도 유추적용 책임설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13조를 유추적용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

273,053

LTB020139

법학일반

법경제학,외부효과,재산권,코즈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이해당사자들 간에 거래관계가 성립되지 못하여 그 문제가 아직 거래관계 밖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59,475

MTB011513

내과학

기생충학,장내 기생충 감염,한센병,장내기생충 감염,전염병

298 서병설·홍성태·채종일·이순형, 「요꼬가와 흡충에 관한 연구 Ⅵ.

109,279

LTB017109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성조각사유,책임능력,책임판단,책임요소의 의의,책임비난

둘째, 후기 인과적 행위론에 근거한 규범적 책임론은 기대 가능성을 발견함에 따라 책임을 책임능력, 고의 또는 과실 및 기대 가능성이라는 요소로 구성하였다.

218,350

TDF015349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오버헤지 오버헤지란 키코의 계약금액을 수출대금 보다 크게 하는 경우인데, 키코계약 구조상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손실을 불러 도산으로까지 이어졌음 2008.

484,636

LTB024095

헌법

교육법,학문의 자유,부모의 교육권,헌법,국가의 교육권한

자녀의 인격발현권은 국가의 형성권을 제한하는 요소로서 부모의 교육권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인격발현권과 국가의 형성권의 경계는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형성권의 경계와 일치한다.

379,831

MTB010494

내과학

척수이분증,후부장낭종,척추만곡증,후부진피동로,척수분리기형

초음파에서 종사가 1~2 mm 이상으로 두꺼워지고 척수나 신경근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320,211

MTB017133

약학/약리학

전염병,유행병,감염성 질환의 사망률,역병,감염병

농업혁명은 채집이나 수렵보다 식량 생산성이 훨씬 뛰어났으므로 잉여생산물의 축적을 초래하였고 필연적으로 인구의 증가와 집중을 유발하여 도시가 나타났다.

45,901

MPA011070

일반외과학

임플란트,부피바카인,진통,슬관절

방출된 부피바카인을 UV 분광광도법으로 분석하였다.

494,947

LTB054361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요죄,권리행사의 방해,협박죄,공갈죄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149,252

MPA004288

정형외과학

외과,숄더,척추,척추 몸체

도 2와 도 8A 내지 도 9에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멈춤면은 수직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오목한 프로파일을 가진다.

489,370

LTB021401

민사소송법

특별조사기일,추후 보완 신고,회생채권,부인권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된 회생채권의 처리 부인권 행사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받은 급부가 반환되거나 그 가액이 상환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어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389,996

LTB022413

지적재산권법

취소결정,등록무효,특허출원,특허법,특허권

특허취소신청 절차에서도 정정청구가 가능하다.

20,414

MPA0181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적 물질,유전체,tube

금속 박막은 제3 방향을 따라서 얇은 두께를 가질 수 있다.

351,528

MPA015855

미생물학/기생충학

파상풍 톡소이드,파상풍,백신,접종,투석

최종 정제된 파상풍 톡신은 700 ∼ 1,200 Lf/㎖의 농도로 회수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2000 Lf/mgPN 이상의 고순도를 얻을 수 있었다.

73,890

LTB037143

형법/형사소송법등

강간죄,추상적 위험설,형법,준강간죄,체적 위험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72,235

MTB008928

이비인후과학

절개,피부,catgut,봉합,봉합사

지연 1차봉합이란 상처의 오염 등으로 8시간 이내에 봉합하지 못한 경우 48~72시간 기다렸다가 봉합하는 경우이다.

7,351

MTB014483

성형외과학

안와혈종,trap-door type의 골절,안와부종,경상악동 접근법,light reflex

CT를 촬영하여 정복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안와재건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160,556

MPA0158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골수,천식,사이토카인,호중구

순환하는 GCSF에 의한 골수에서의 조혈작용 변화 확인 본 발명자들은 골수가 호중구성 천식의 병태생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호중구성 천식 마우스 모델에서 골수의 조혈작용이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64,383

LTB062603

상사법등

대부업법,금융감독당국,대법원,형법,사후점검조치

금융감독당국은 P2P업체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 1)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 P2P대출을 하는 행위, 2)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대출금을 유용한 행위, 3) 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모집하여 차액을 유용한 행위, 4)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P2P연계 대부업자가 아닌 P2P업체 대표 등 타인 명의로 대출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 5) 차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거나 대부업법 또는 채권의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불법 추심 등을 들고 있다.

114,240

LTB066077

헌법

거주이전의 자유,수형자의 기본권 제한,헌법 제10조,행정소송,신체의 자유

89) 헌재 1995.

498,713

MTB010797

방사선과학

진행성 위암,메네트리어병,저에코,위벽,내시경 검사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위체부의 전벽과 후벽에 저음영의 종괴를 관찰할 수 있음.

107,053

TDF0105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개황 2022년 1/4분기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644.

132,930

LTB058430

상사법등

의결권,현대모비스,주주총회결의와 관련된 판례,소주주의 이익,주주권

다수결 남용에 관한 서술은 강희갑, 전게서, 449면; 이철송, 전게서, 624면.

476,115

LTB029301

법학일반

법의 외재적인 아름다움(법아이콘학),이데올로기비판 아이콘,내재적인 아름다움의 법(미학적 정의론,법미학,법의 내재적인 아름다움(법률미학),외재적인 아름다움의 법(법정미학),미래성 아이콘,유스티치아의 눈가리개

이 두 가지 기준을 서로 매트릭스 시켜 보면 크게 네 가지 분야의 법미학이 유형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법미학의 네 가지 유형 1) 내재적인 아름다움의 법 미학적 정의론은 아름다움이 법적 정의의 기준이 되는 현상, 즉 법의 '내재적'요소가 되는 현상을 다룬다.

129,651

MPA012157

방사선과학

경계구,가로막,경조직,이마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증폭이득 조절단계는 X선이 상기 인디케이터에 구비된 금속물질을 통과할 때 상기 인디케이터를 인식하는 단계 및 상기 인디케이터로부터 미리 정해진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검출되는 X선 신호의 증폭이득을 변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377,174

LTB029315

행정법

국유재산,사법,공법,대법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판례】①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107,748

LTB009302

민법일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임대 ,전세권의 양도,전세금반환채권,상린관계 규정 준용

그러나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전환되므로, 이때부터는 담보물권의 법리가 통용된다.

407,772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를 통해 발행자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지 않은 신용평가사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무의뢰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함.

299,987

TDF02124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Mian et al.

400,813

LTB045479

민법일반

또한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법률서비스 규모를 등에 업고 국제거래계의 중요한 규범으로 활용되는 미국사법도 있다.

8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