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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06353	내과학	전염병,간염,결핵,접종,국제기구의 지원	이때 북한이 수행한 전염병 관련 프로젝트는 역학조사 훈련, 일반 면역학 교육, 식품위생 관리 훈련 등이었다.	46,511
LTB009306	의료/보건법	의료기관,유치행위,무자격자,원폭피해자,요양급여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제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금지의 입법취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465,918
LTB036291	헌법	실질과세의 원칙,국회,조세평등주의,헌법,조세의 부과와 징수	[06사시]조세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6,914
LTB057282	헌법	특별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기본권 유사 경합,헌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 ① 개관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사안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의 근거로 나열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종래의 관행에 대하여 기본권적 보호 범위의 획정이라는 관점이나 헌법판단의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18,471
MPA016832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석,백신,호중구,불활화백신,접종	6으로 첨가하지 않은 백신보다 우수하였으며, 오일백신의 경우 본 발명의 면역증강 조성물을 첨가한 오일백신의 HI 항체가 8.	39,443
LJU003313	민사소송법	경매개시결정,작위의무,민법,공동불법행위,상고를 모두 기각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17,144
LTB017695	민법일반	평등권,성명권,학문의 자유,일조방해	그러나 ① 인격권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헌법에서 일차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인격적 이익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私法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는 유용함이 있는 점, ② 私法 관계에서도 인격적 이익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그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점, ③ 불법행위의 성부와 무관하게 '권리 침해'라는 요건만으로 방해예방·방해제거를 구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는 점, ④ 인격권의 보호범위의 불명확성은 그 보호범위를 포괄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격권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77,241
LTB00508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광역시설,교통부,공동구,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	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수질오염‧악취‧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②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공원‧수도공급설비‧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노인정‧하수도‧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2)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95,722
MTB0038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어깨,관절가동술,팔뼈,손목,견인	불편감이 있으면 근육 보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지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7,982
MTB019479	정신과학	암 전문진료센터,암 전문 초진 외래,지역별 자체충족률,유방암,유방	· 암 전문 초진 외래: 여러 개의 진료과를 돌아다니면서 암 검사 및 치료 방침의 결정에 많은 시간 소요가 있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 전문 초진 외래"를 개설한다.	191,629
LJU002499	민사소송법	민법,채권양도,대법원,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금지특약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449조 제2항은 본문에서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단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302,592
MPA00492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접종,혈청,근육,백신,투여	3 주 후, 동물의 두 군과 백신접종하지 않은 대조군을 105 pfu의 RSV Lng 균주의 비내 투여에 의해 감염시켰다.	403,284
LTB041332	의료/보건법	법원,의사법,헌법,민법,성문법	이러한 경우에는 성문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362,205
MPA003869	방사선과학	자이로스코프,X선,치료,테이블,X-ray	이동을 위해 발생한 명령은 리모컨에 의해 장치에 적용 또는 전달된다.	155,697
MTB002192	정신과학	수면다원검사,대장,주간졸림증,다원검사,신경	증례 16 제2형 기면병병력xx세 군인이 주간과다졸림증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중대장과 함께 병원에 왔다.	211,221
MPA000380	생화학	골수,알츠하이머성 치매,통풍,대식세포,통풍성 관절염	25 부피의 클로로포름을 첨가하여 침전시킨 후 20,000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238,480
MPA015097	방사선과학	발진,피부조직,생체조직	구체적으로, 신호발생부는 발진부, 증폭부, 신호제어부를 포함한다.	399,649
MPA00525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채혈,바늘,채혈침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란셋은 란셋부, 채혈침, 보호 홀더부 및 버튼부를 포함한다.	326,672
LTB07114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연음란죄,도박죄,성적 수치심,풍속영업규제법,규제법	도박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121,037
MPA001389	정형외과학	2D 영상,항생제,멸균,피막	뼈 모형 제작 단계는 3D 모델링된 뼈를 통해 환자의 뼈 모형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16,135
MTB008400	이비인후과학	신경,동기능부전증후군,안진,심장성어지럼,실신	하지만, 내이 역시 허혈성 변화에 취약하고, 척추뇌기저동맥의 구조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한 양상으로 안진이 관찰될 것이다.	348,197
LJU001362	조세/세법	헌법,가산세,재산권,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2007헌마843, 판례집 211상, 651, 670 【주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14,322
MTB020795	정신과학	다원검사,렘수면행동장애,양압기,폐쇄수면무호흡증,수면무호흡	1분이었으며 수면잠복기는 6.	240,971
LJU004704	헌법	대법원,민법,수급권,손해배상책임,학교안전법	피해자는 공제급여를 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지만, 공제사업의 사업자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법적 성격은 자동차운수사업자들의 배상책임 공제제도처럼 가해자를 대신하여 배상의무를 이행하는 책임보험과 같은 구조가 아니다.	365,331
MPA003026	약학/약리학	혈뇌장벽,정맥,경구 투여,투여,혈액	시험을 끝낸 후, 동물을 펜토바비탈을 사용하여 안락사시켰다.	405,954
MTB012576	비뇨기과학	검사,요관,요로,요실금,방광	요검사는 정상이었으며 혈청 PSA는 0.	276,099
MTB012673	이비인후과학	알레르기,비부비동염,상기도 감염,비염,코막힘	비루는 일반적으로 투명하며, 화농성인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이나 세균성 비부비동염과 같은 다른 병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341,249
MTB001928	비뇨기과학	유전체,세포막,전립선암,안드로겐,전립선	안드로겐이 공격성이 낮은 표현형을 촉진하고 일부 전립선암 세포주에서 탈분화을 억제한다는 실험 자료가 이 개념을 뒷받침한다.	311,295
LJU00222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착명령,형법,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형사소송법,유죄로 인정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다른 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甲에게 '드라이브 가자'라는 취지로 속여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운전하여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 甲을 유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승용차에 태운 것은 당시 甲과 일회적인 성교를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의도였고, 나아가 계속적인 성관계 그 밖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실적 지배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와 甲이 승차한 승용차의 특성, 甲의 나이와 신분 등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위 승용차가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 물리적ㆍ실력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甲을 장소적으로 지배하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드라이브하자고 甲을 기망 또는 유혹.	296,896
LJU004410	노동법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채무자회생법,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책임조각사유,회생절차개시결정	선고 2010다63836 판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390,079
LJU004186	환경/교통법	임차권,재산권,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헌법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은 경제적으로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세입자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사업 등처럼 공익사업법을 적용하여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420,035
MPA013624	방사선과학	둔부,어깨,근육피로,온열치료	이에 따라, 사용자가 건강보조베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뇌속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가 개선되도록 한다.	273,881
LTB071665	지적재산권법	발명의 명칭,기술분야,기재방법요건,배경기술	③ 기술분야 '기술분야'란에는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356,456
MTB014219	약학/약리학	부작용,약품명 및 함량,투여,약리작용,신장	＜취급상 주의＞ 1) 차광 【약품명 및 함량】 Irbesartan Aprvel tab 아프로벨정.	318,888
MPA000185	방사선과학	정서적 불안정,머리,정신 질환,불안,정신질환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단 및 예측 방법은, 측정부에 구비된 복수의 채널을 갖는 전극들을 이용하여 정량 뇌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증폭기를 이용하여 상기 측정부에서 측정된 상기 정량 뇌파 신호를 증폭하는 단계 뇌전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는 단계 신호 추출부를 이용하여, 상기 증폭된 상기 정량 뇌파 신호 및 상기 측정한 심박 변이도에 기반하여 상기 정량 뇌파 신호의 미들 베타 2와 상기 심박 변이도의 저주파를 추출하는 단계 및 정신질환 판단부를 통해 상기 정량 뇌파 신호의 상기 미들 베타 2와 상기 심박 변이도의 상기 저주파를 이용하여 정신질환을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90,216
MTB012983	신경외과학	검사,방사통,신경,신경근,통증	통증이 지나가는 신경근 분포에 따른 신경근이 압박됨을 의미하며 주로 하부 요추 중 제4/5/천추1 신경근을 압박하는 병변을 의심한다.	455,792
MPA014372	방사선과학	침대,불쾌감,등의 피부,얼굴,안면	동일한 목적으로, 슬릿은 도넛 형상의 영역에서 복수의 단절된 호의 집합 형태로 구비될 수 있다.	221,616
LTB029056	민사소송법	전속관할,직권조사,항변,변론관할,관할위반	요건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었을 것 i) 변론관할이 생기기 위하여서는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	415,626
LTB017938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조사,신체구속,흉기,경찰관직무집행법	질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79,456
MPA00542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바늘,한의학,Plasma	또한, 일회용 결합캡의 내측에는 하우징의 공기의 유로 및 경혈을 연결하는 가스 이동로가 제공되어, 플라즈마 발생부에서 생성된 생성물이 경혈로 공급될 수 있다.	55,576
MTB016525	가정의학	내시경,위장,위장관,손상,식도	약물의 효과가 수 시간 이후에도 나타나 므로, 검사 당일에는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를 조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05,275
LJU003238	행정법	국토해양부,환수처분,기각,대법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165,856
LTB057145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민법,손해배상청구권,추상적 손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피해자인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312,344
MTB011326	방사선과학	종괴,bone,ablation,척추,석회화	조직학적으로 steid stema와 마찬가지로 steid, wven bne을 생산하는 steblast를 포함하는 병변이지만, steid stema와 달리 steblastma는 크기가 더 크고, 좀 더 aggressive하며 악성 변환을 보일 수 있다.	471,742
MTB001974	소아과학	migraine,두통,마비,편마비,편두통	임상증상은 가족편 마비편두통과 동일하다.	141,819
LJU003098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유심증주의,대법원,사기죄,자본시장법,한국산업은행	2) 대출 관련 사기 부분 중 대환, 기한연장에 관한 주장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산출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을 계산할 때에 합산할 것은 아니다.	384,030
LJU002184	상사법등	보험자대위권,손해배상책임,구상금 지급,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	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을 2018.	56,103
LTB001748	지적재산권법	출원공개제도 및 심사청구제도,상표법,특허권,디자인보호법,특허청	2)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가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79,202
LJU000596	조세/세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실질과세의 원칙,법인세법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44,831
LTB039788	행정법	행정심판,처분 불복절차,행정처분,행정절차법,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85,479
MPA015347	약학/약리학	라미부딘,클레부딘,아데포비어,만성 B형 간염,투약	69%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134,405
LTB037580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원,지방자치단체,제3자 뇌물제공죄,부정한 청탁,형법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그 제3자가 뇌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제3자 뇌물제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61,743
LTB019600	헌법	인권,자유권,헌법,기본권,자연권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서는 신군부의 집권으로 만들어진 헌법이어서 권력 구조를 강하게 하는 반면에 이를 희석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120,744
LTB069700	민법일반	채권침해,이전등기,저당권,소유권,이중매매	c) 손해의 발생 제3자의 채권침해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485,290
MPA015716	내과학	모세혈관,손목,쉴드	또한, 생체 신호 측정 장치는 제어부의 제어에 상응하여 건강상태 정보 또는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출력부와, 제어부의 제어에 상응하여 생체 측정 신호 및 건강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판단 기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443,951
LTB039320	상사법등	다중대표소송,손해배상청구권,삼중대표소송,이중대표소송,소송비용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자회사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모회사도 간접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므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완전모자회사관계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주주의 완전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아니더라도 종속회사에 대하여 명백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배회사의 주주에게도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권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472,242
LTB042772	행정법	헌법,재산권,도시계획법,도시계획,보상	▒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369,746
LTB038734	형법/형사소송법등	처분권,전자금융거래법,횡령죄,부당이득반환청구권,장물취득죄	39)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23,870
MTB010953	응급의학	하임리히법,급성 관상동맥 증후군,뇌졸중,기도,흉통	이물질이 빠져 나와 환자의 자발 호흡이 시작되거나, 응급구조사 혹은 의료인이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 받을 때까지 응급조치를 반복한다.	359,589
MTB006873	생화학	효소법,혈청,췌장,흡광도,전분완충액	Dy Amyl법 [[원리]] 가용성의 색소아미로펙틴 결합물을 기질로 해서 효소반응 후 탄닌산알콜용액을 가하고 원심해서 미분해의 기질과 혈청단백질을 침전시키고 상청 중의 색소결합성의 기질분해물을 비색하는 방법 6.	492,701
LTB02914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형제도,형법,책임주의,헌법,죄형법정주의	따라서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형법상 책임원칙은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법치국가적 형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270,028
LJU003348	환경/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일반교통방해죄,대법원,협박죄,형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차를 세우지 않고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자,당시는 1,2차로에 모두 차량들이 정상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차를 정차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속력을 완전히 줄이고 정차하였다.	39,219
LTB009964	민법일반	금전배상주의,변론주의,민법,민사소송,금전배상	이때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판자료를 공격 방법이라고 하고,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판자료를 방어 방법이라고 한다.	392,307
MTB006988	산부인과학	기형유발성,계획임신,임신,면역억제제	따라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동안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의 경우 질병 자체에 의한 모체와 태아의 합병증을 줄이고 안전한 약물 사용에 의한 기형 유발을 줄이기 위한 계획 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임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피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7,923
MTB005429	정형외과학	관절,엉덩관절,다리,걸음주기,엄지발가락 굽음증	발을 지면에서 떼기 위해 발바닥굽힘근이 수축을 시작하여 바로 발등굽힘근의 수축으로 전환된다.	468,853
LTB013675	행정법	민법,신의성실,법치주의,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항고소송	결어 국가배상법이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라 법규범을 위반한 직무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을 볼 때에 좁은 의미의 행위위법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34,592
LTB013815	법학일반	간접비용,사고관련 행정비용,사회비용,직접비용	아무리 제1차 비용과 제2차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여도 그를 절감시키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너무 크면 아무런 사회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문제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한다.	250,758
LTB030242	헌법	대법원,권력분립원칙,의회,법무부,미국헌법	654 판결에서 7대1로 법률의 합헌성을 긍정하였다.	236,421
MTB012861	산부인과학	태반,혈액,vein,자궁,진통	‌Fetal lung maturatin index ‌L/S rati : 임신 34주에 2:1 ‌2:1 이상은 폐성숙을 의미 ‌L/S rati 2:1 이상이어도 호흡곤란증이 나타나는 경우.	223,525
MTB015124	정형외과학	굴곡,수축,근 조절력,운동,등척성운동	환자는 요추의 후만 자세와 흉추와 경추의 과도한 전만 자세를 피할 수 있다.	290,473
MTB023588	내과학	고혈압,정맥,부신,알도스테론,선종	방사선 조사 기간 중에는 고코르티 솔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과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 3) 양측 부신 절제술 수술 후 지속되는 고코르티솔혈증이 있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	144,216
LTB064286	법학일반	FCC,소송을 제기,망 중립성,의회,헌법	두 번째 방안 보다는 위헌가능성이 낮지만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날지는 분명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15,834
LTB047612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범,정범우선의 원칙,간접정범,방조범,교사범 ,정범 배후의 정범	피이용자가 금지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전형적인 형태는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피이용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경우이다.	484,738
LTB007230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책임한도,재항고인,상법,선박소유자책임제한규정,대법원	우리 대법원은 최근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선박소유자책임제한규정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77,821
LTB018460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주의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징역형을 종료한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선고되는 법원의 부착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에서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464,700
LTB024985	상사법등	부실금융기관지정,자산부채실사,중요정보공개시점,적기시정조치	초순경까지 수 회에 걸쳐 Y로부터 위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피고인이 위 재무제표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의 검토의견거절과 그로 인한 위 반기검토보고서 미제출로 H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하여 H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H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111,630
MPA008082	방사선과학	피부 조직,치료용 매트,피부 트러블,표피세포,피부 질병	한편, 설치홈에는 외력에 의해 기판부, 광원부의 파손이 방지될 수 있도록, 외력을 흡수하는 탄성재가 충진 될 수 있다.	50,645
TDF09003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Realpint 등 10개사임 ― 유럽의 경우 구주연합 Cmmissin이 신용평가사 규제법을 도입하였고, 유럽증권감독위원회가 신용평가회사의 등록 및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410,366
LTB004608	헌법	국가재건최고회의,기본권,국회,국가재건비상조치법,헌법	이 법은 초헌법적 법으로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187,682
LTB037072	헌법	헌법재판소,부작위,위헌확인,헌법,위헌확인결정	따라서 현재로서는 입법의무의 부정은 각하결정을 하게 한다.	59,960
MPA00649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불쾌감,배출관	진공 펄스 발생 장치는 피부의 왕복 동작을 통해 피부를 마사지할 수 있다.	215,989
LJU007205	형법/형사소송법등	감경 또는 면제,경합범,작량감경,대법원,형법	작량감경' 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498,186
TDF09000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역외유출의 해석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내 자금수요의 저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공급유인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대표적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신협,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의 높은 역외유출률은 이들 금융기관이 지역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여 발생한 공급유인의 부족에 있는 것으로 판단 이처럼 지역밀착형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유인이 취약한 이유는 은행의 고신용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 확대에 따른 영업기반 위축, 건전성감독에 따른 담보대출 확대 등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 한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점포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점포수 집중도는 상승하는 추세이나 이것을 지역금융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해석하기는 곤란 여신공급 기준으로 서울 및 .	253,711
MTB011625	산부인과학	소양증,약물요법,십이지장궤양,H-Pylori gastritis,위궤양,소화성 궤양	일반치료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실내 환경을 가습한다.	132,430
TDF021268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 '염증' 18건, '교합이상' 11건, '감각이상' 8건 등의 순이었다.	401,681
MTB009215	소아과학	보행장애,동적 평가,학습장애,정적 평가,근골격계 검사	② 발달력 임신, 출산 등에 관계된 병력과 영아기에 겪은 병력에 대해 상세히 알아봐야 하며 운동발달 단계의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목 가누기, 앉기, 뒤집기, 걷기 등으로 보호자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 운동발달지체 정도를 알 수 있다.	493,461
MPA006717	정형외과학	상완골,관절,팔꿈치 관절,척골,팔다리	이러한 관통 개구를 형성하는 척골 부분의 측벽은, 척골 부분이 사용 중에 결합 자리에 어떻게 배치되는가에 따라 핀과 접촉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수 있다.	287,434
MPA00415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전위차계,관절,근전도,재활 치료	아래팔이 약간의 운동 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 사용자는 제어기의 조력 모드 또는 항력 모드 수행을 선택할 수 있다.	455,383
TDF01522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서론 가계의 소비 및 저축 행태 분석의 토대가 되는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득은 은퇴와 함께 불연속적으로 감소할지라도 소비는 미래지향적인 경제주체들의 생애에 걸친 효용극대화로 평활화되어 은퇴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215,777
LTB032043	민법일반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원인무효,승계취득	따라서 甲이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丙에게 이전등기를, 乙이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丁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165,543
MTB011013	소아과학	신경병,신경병증,당뇨,발작,뇌염	58명의 NMOIgG 혈청양성인 소아 환자를 평가하였을 때, 45%에서 시신경염과 횡단 척수염 뿐만 아니라 뇌 증상까지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401,442
LTB065871	법학일반	타국법,계수법,繼受法,고유법,固有法	고유법은 국가 또는 민족 고유의 사회적․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온 법이고, 계수법은 다른 나라에서 생성․발달한 법률제도와 사상을 받아들여 이것을 자료로 하여 자국에서 제정한 법을 말한다.	228,135
LJU001141	민사소송법	대법원,변론,항소심법원,민사소송법,항소취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7,895
MPA017273	미생물학/기생충학	우울증,경구 투여,플루옥세틴,투여,항우울제	스트레스를 가한 후 행동실험을 수행하였다.	211,225
MPA01754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원적외선,건식 찜질,피로,근적외선,찜질,패시브하우스공법	황토의 특성을 살펴보면 황토의 결정구조는 2:1 층상구조를 가지는 복층 구조로서 Si와 O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면체시트와 Al과 O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팔면체시트가 사면체팔면체사면체 시트와 같이 3개의 시트가 반복적으로 걸쳐서 1개의 층상을 구성하는 2:1형 구조이다.	181,459
LTB044276	행정법	문화재로서 보호가치,취소소송,헌법,지방자치단체,사업인정과 수용재결	"고 판시하고 있다.	167,733
LTB05885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압류단계,부동산 ,배당단계 ,유치권 ,가압류	가령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매물건의 평균적인 유찰 횟수는 2.	340,437
MPA006887	치의학	잇몸,물리적 손상,절개,치은	이러한 헥사결합부와 픽스처의 헥사결합홈 간의 결합으로 바디부가 픽스처로 삽입 후 수평면상에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정될 수 있게 된다.	143,860
LTB038050	상사법등	지방법원,내부자거래유보,시간외대량매매,대법원,장중대량매매	216)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의 내용 중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법적 효과는 일반 국민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03,375
LTB070210	민법일반	방지청구,물권적 청구권,환경권,방해배제청구권,대법원	또한,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대법원은 비방광고, 명예훼손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금지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428,786

MTB006353

내과학

전염병,간염,결핵,접종,국제기구의 지원

이때 북한이 수행한 전염병 관련 프로젝트는 역학조사 훈련, 일반 면역학 교육, 식품위생 관리 훈련 등이었다.

46,511

LTB009306

의료/보건법

의료기관,유치행위,무자격자,원폭피해자,요양급여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제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금지의 입법취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465,918

LTB036291

헌법

실질과세의 원칙,국회,조세평등주의,헌법,조세의 부과와 징수

[06사시]조세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6,914

LTB057282

헌법

특별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기본권 유사 경합,헌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례 ① 개관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사안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의 근거로 나열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종래의 관행에 대하여 기본권적 보호 범위의 획정이라는 관점이나 헌법판단의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18,471

MPA016832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석,백신,호중구,불활화백신,접종

6으로 첨가하지 않은 백신보다 우수하였으며, 오일백신의 경우 본 발명의 면역증강 조성물을 첨가한 오일백신의 HI 항체가 8.

39,443

LJU003313

민사소송법

경매개시결정,작위의무,민법,공동불법행위,상고를 모두 기각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17,144

LTB017695

민법일반

평등권,성명권,학문의 자유,일조방해

그러나 ① 인격권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헌법에서 일차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인격적 이익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私法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는 유용함이 있는 점, ② 私法 관계에서도 인격적 이익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그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점, ③ 불법행위의 성부와 무관하게 '권리 침해'라는 요건만으로 방해예방·방해제거를 구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는 점, ④ 인격권의 보호범위의 불명확성은 그 보호범위를 포괄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격권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77,241

LTB00508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광역시설,교통부,공동구,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

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수질오염‧악취‧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②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공원‧수도공급설비‧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노인정‧하수도‧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2)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95,722

MTB0038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어깨,관절가동술,팔뼈,손목,견인

불편감이 있으면 근육 보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지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7,982

MTB019479

정신과학

암 전문진료센터,암 전문 초진 외래,지역별 자체충족률,유방암,유방

· 암 전문 초진 외래: 여러 개의 진료과를 돌아다니면서 암 검사 및 치료 방침의 결정에 많은 시간 소요가 있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 전문 초진 외래"를 개설한다.

191,629

LJU002499

민사소송법

민법,채권양도,대법원,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금지특약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449조 제2항은 본문에서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단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302,592

MPA00492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접종,혈청,근육,백신,투여

3 주 후, 동물의 두 군과 백신접종하지 않은 대조군을 105 pfu의 RSV Lng 균주의 비내 투여에 의해 감염시켰다.

403,284

LTB041332

의료/보건법

법원,의사법,헌법,민법,성문법

이러한 경우에는 성문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362,205

MPA003869

방사선과학

자이로스코프,X선,치료,테이블,X-ray

이동을 위해 발생한 명령은 리모컨에 의해 장치에 적용 또는 전달된다.

155,697

MTB002192

정신과학

수면다원검사,대장,주간졸림증,다원검사,신경

증례 16 제2형 기면병병력xx세 군인이 주간과다졸림증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중대장과 함께 병원에 왔다.

211,221

MPA000380

생화학

골수,알츠하이머성 치매,통풍,대식세포,통풍성 관절염

25 부피의 클로로포름을 첨가하여 침전시킨 후 20,000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238,480

MPA015097

방사선과학

발진,피부조직,생체조직

구체적으로, 신호발생부는 발진부, 증폭부, 신호제어부를 포함한다.

399,649

MPA00525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채혈,바늘,채혈침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란셋은 란셋부, 채혈침, 보호 홀더부 및 버튼부를 포함한다.

326,672

LTB07114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연음란죄,도박죄,성적 수치심,풍속영업규제법,규제법

도박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121,037

MPA001389

정형외과학

2D 영상,항생제,멸균,피막

뼈 모형 제작 단계는 3D 모델링된 뼈를 통해 환자의 뼈 모형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16,135

MTB008400

이비인후과학

신경,동기능부전증후군,안진,심장성어지럼,실신

하지만, 내이 역시 허혈성 변화에 취약하고, 척추뇌기저동맥의 구조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한 양상으로 안진이 관찰될 것이다.

348,197

LJU001362

조세/세법

헌법,가산세,재산권,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2007헌마843, 판례집 211상, 651, 670 【주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14,322

MTB020795

정신과학

다원검사,렘수면행동장애,양압기,폐쇄수면무호흡증,수면무호흡

1분이었으며 수면잠복기는 6.

240,971

LJU004704

헌법

대법원,민법,수급권,손해배상책임,학교안전법

피해자는 공제급여를 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지만, 공제사업의 사업자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법적 성격은 자동차운수사업자들의 배상책임 공제제도처럼 가해자를 대신하여 배상의무를 이행하는 책임보험과 같은 구조가 아니다.

365,331

MPA003026

약학/약리학

혈뇌장벽,정맥,경구 투여,투여,혈액

시험을 끝낸 후, 동물을 펜토바비탈을 사용하여 안락사시켰다.

405,954

MTB012576

비뇨기과학

검사,요관,요로,요실금,방광

요검사는 정상이었으며 혈청 PSA는 0.

276,099

MTB012673

이비인후과학

알레르기,비부비동염,상기도 감염,비염,코막힘

비루는 일반적으로 투명하며, 화농성인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이나 세균성 비부비동염과 같은 다른 병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341,249

MTB001928

비뇨기과학

유전체,세포막,전립선암,안드로겐,전립선

안드로겐이 공격성이 낮은 표현형을 촉진하고 일부 전립선암 세포주에서 탈분화을 억제한다는 실험 자료가 이 개념을 뒷받침한다.

311,295

LJU00222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착명령,형법,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형사소송법,유죄로 인정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다른 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甲에게 '드라이브 가자'라는 취지로 속여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운전하여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 甲을 유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승용차에 태운 것은 당시 甲과 일회적인 성교를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의도였고, 나아가 계속적인 성관계 그 밖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실적 지배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와 甲이 승차한 승용차의 특성, 甲의 나이와 신분 등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위 승용차가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 물리적ㆍ실력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甲을 장소적으로 지배하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드라이브하자고 甲을 기망 또는 유혹.

296,896

LJU004410

노동법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채무자회생법,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책임조각사유,회생절차개시결정

선고 2010다63836 판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390,079

LJU004186

환경/교통법

임차권,재산권,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헌법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은 경제적으로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세입자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사업 등처럼 공익사업법을 적용하여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420,035

MPA013624

방사선과학

둔부,어깨,근육피로,온열치료

이에 따라, 사용자가 건강보조베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뇌속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가 개선되도록 한다.

273,881

LTB071665

지적재산권법

발명의 명칭,기술분야,기재방법요건,배경기술

③ 기술분야 '기술분야'란에는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356,456

MTB014219

약학/약리학

부작용,약품명 및 함량,투여,약리작용,신장

＜취급상 주의＞ 1) 차광 【약품명 및 함량】 Irbesartan Aprvel tab 아프로벨정.

318,888

MPA000185

방사선과학

정서적 불안정,머리,정신 질환,불안,정신질환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단 및 예측 방법은, 측정부에 구비된 복수의 채널을 갖는 전극들을 이용하여 정량 뇌파 신호를 측정하는 단계 증폭기를 이용하여 상기 측정부에서 측정된 상기 정량 뇌파 신호를 증폭하는 단계 뇌전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는 단계 신호 추출부를 이용하여, 상기 증폭된 상기 정량 뇌파 신호 및 상기 측정한 심박 변이도에 기반하여 상기 정량 뇌파 신호의 미들 베타 2와 상기 심박 변이도의 저주파를 추출하는 단계 및 정신질환 판단부를 통해 상기 정량 뇌파 신호의 상기 미들 베타 2와 상기 심박 변이도의 상기 저주파를 이용하여 정신질환을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90,216

MTB012983

신경외과학

검사,방사통,신경,신경근,통증

통증이 지나가는 신경근 분포에 따른 신경근이 압박됨을 의미하며 주로 하부 요추 중 제4/5/천추1 신경근을 압박하는 병변을 의심한다.

455,792

MPA014372

방사선과학

침대,불쾌감,등의 피부,얼굴,안면

동일한 목적으로, 슬릿은 도넛 형상의 영역에서 복수의 단절된 호의 집합 형태로 구비될 수 있다.

221,616

LTB029056

민사소송법

전속관할,직권조사,항변,변론관할,관할위반

요건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었을 것 i) 변론관할이 생기기 위하여서는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

415,626

LTB017938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조사,신체구속,흉기,경찰관직무집행법

질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79,456

MPA00542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바늘,한의학,Plasma

또한, 일회용 결합캡의 내측에는 하우징의 공기의 유로 및 경혈을 연결하는 가스 이동로가 제공되어, 플라즈마 발생부에서 생성된 생성물이 경혈로 공급될 수 있다.

55,576

MTB016525

가정의학

내시경,위장,위장관,손상,식도

약물의 효과가 수 시간 이후에도 나타나 므로, 검사 당일에는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를 조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05,275

LJU003238

행정법

국토해양부,환수처분,기각,대법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165,856

LTB057145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민법,손해배상청구권,추상적 손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피해자인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312,344

MTB011326

방사선과학

종괴,bone,ablation,척추,석회화

조직학적으로 steid stema와 마찬가지로 steid, wven bne을 생산하는 steblast를 포함하는 병변이지만, steid stema와 달리 steblastma는 크기가 더 크고, 좀 더 aggressive하며 악성 변환을 보일 수 있다.

471,742

MTB001974

소아과학

migraine,두통,마비,편마비,편두통

임상증상은 가족편 마비편두통과 동일하다.

141,819

LJU003098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유심증주의,대법원,사기죄,자본시장법,한국산업은행

2) 대출 관련 사기 부분 중 대환, 기한연장에 관한 주장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산출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을 계산할 때에 합산할 것은 아니다.

384,030

LJU002184

상사법등

보험자대위권,손해배상책임,구상금 지급,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

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제일인슈로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을 2018.

56,103

LTB001748

지적재산권법

출원공개제도 및 심사청구제도,상표법,특허권,디자인보호법,특허청

2)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가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79,202

LJU000596

조세/세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실질과세의 원칙,법인세법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44,831

LTB039788

행정법

행정심판,처분 불복절차,행정처분,행정절차법,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85,479

MPA015347

약학/약리학

라미부딘,클레부딘,아데포비어,만성 B형 간염,투약

69%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134,405

LTB037580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원,지방자치단체,제3자 뇌물제공죄,부정한 청탁,형법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그 제3자가 뇌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제3자 뇌물제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61,743

LTB019600

헌법

인권,자유권,헌법,기본권,자연권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서는 신군부의 집권으로 만들어진 헌법이어서 권력 구조를 강하게 하는 반면에 이를 희석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120,744

LTB069700

민법일반

채권침해,이전등기,저당권,소유권,이중매매

c) 손해의 발생 제3자의 채권침해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485,290

MPA015716

내과학

모세혈관,손목,쉴드

또한, 생체 신호 측정 장치는 제어부의 제어에 상응하여 건강상태 정보 또는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출력부와, 제어부의 제어에 상응하여 생체 측정 신호 및 건강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판단 기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443,951

LTB039320

상사법등

다중대표소송,손해배상청구권,삼중대표소송,이중대표소송,소송비용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자회사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모회사도 간접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므로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완전모자회사관계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주주의 완전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아니더라도 종속회사에 대하여 명백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배회사의 주주에게도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권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472,242

LTB042772

행정법

헌법,재산권,도시계획법,도시계획,보상

▒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369,746

LTB038734

형법/형사소송법등

처분권,전자금융거래법,횡령죄,부당이득반환청구권,장물취득죄

39)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23,870

MTB010953

응급의학

하임리히법,급성 관상동맥 증후군,뇌졸중,기도,흉통

이물질이 빠져 나와 환자의 자발 호흡이 시작되거나, 응급구조사 혹은 의료인이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 받을 때까지 응급조치를 반복한다.

359,589

MTB006873

생화학

효소법,혈청,췌장,흡광도,전분완충액

Dy Amyl법 [[원리]] 가용성의 색소아미로펙틴 결합물을 기질로 해서 효소반응 후 탄닌산알콜용액을 가하고 원심해서 미분해의 기질과 혈청단백질을 침전시키고 상청 중의 색소결합성의 기질분해물을 비색하는 방법 6.

492,701

LTB02914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형제도,형법,책임주의,헌법,죄형법정주의

따라서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형법상 책임원칙은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법치국가적 형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270,028

LJU003348

환경/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일반교통방해죄,대법원,협박죄,형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차를 세우지 않고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자,당시는 1,2차로에 모두 차량들이 정상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2차로를 따라 시속 110~120km 정도로 진행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차를 정차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하여 약 6초 만에 속력을 완전히 줄이고 정차하였다.

39,219

LTB009964

민법일반

금전배상주의,변론주의,민법,민사소송,금전배상

이때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판자료를 공격 방법이라고 하고,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판자료를 방어 방법이라고 한다.

392,307

MTB006988

산부인과학

기형유발성,계획임신,임신,면역억제제

따라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동안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의 경우 질병 자체에 의한 모체와 태아의 합병증을 줄이고 안전한 약물 사용에 의한 기형 유발을 줄이기 위한 계획 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임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피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7,923

MTB005429

정형외과학

관절,엉덩관절,다리,걸음주기,엄지발가락 굽음증

발을 지면에서 떼기 위해 발바닥굽힘근이 수축을 시작하여 바로 발등굽힘근의 수축으로 전환된다.

468,853

LTB013675

행정법

민법,신의성실,법치주의,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항고소송

결어 국가배상법이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라 법규범을 위반한 직무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을 볼 때에 좁은 의미의 행위위법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34,592

LTB013815

법학일반

간접비용,사고관련 행정비용,사회비용,직접비용

아무리 제1차 비용과 제2차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하여도 그를 절감시키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너무 크면 아무런 사회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문제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한다.

250,758

LTB030242

헌법

대법원,권력분립원칙,의회,법무부,미국헌법

654 판결에서 7대1로 법률의 합헌성을 긍정하였다.

236,421

MTB012861

산부인과학

태반,혈액,vein,자궁,진통

‌Fetal lung maturatin index ‌L/S rati : 임신 34주에 2:1 ‌2:1 이상은 폐성숙을 의미 ‌L/S rati 2:1 이상이어도 호흡곤란증이 나타나는 경우.

223,525

MTB015124

정형외과학

굴곡,수축,근 조절력,운동,등척성운동

환자는 요추의 후만 자세와 흉추와 경추의 과도한 전만 자세를 피할 수 있다.

290,473

MTB023588

내과학

고혈압,정맥,부신,알도스테론,선종

방사선 조사 기간 중에는 고코르티 솔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과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 3) 양측 부신 절제술 수술 후 지속되는 고코르티솔혈증이 있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

144,216

LTB064286

법학일반

FCC,소송을 제기,망 중립성,의회,헌법

두 번째 방안 보다는 위헌가능성이 낮지만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날지는 분명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15,834

LTB047612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범,정범우선의 원칙,간접정범,방조범,교사범 ,정범 배후의 정범

피이용자가 금지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전형적인 형태는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피이용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경우이다.

484,738

LTB007230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책임한도,재항고인,상법,선박소유자책임제한규정,대법원

우리 대법원은 최근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선박소유자책임제한규정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77,821

LTB018460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주의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징역형을 종료한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선고되는 법원의 부착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에서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464,700

LTB024985

상사법등

부실금융기관지정,자산부채실사,중요정보공개시점,적기시정조치

초순경까지 수 회에 걸쳐 Y로부터 위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피고인이 위 재무제표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의 검토의견거절과 그로 인한 위 반기검토보고서 미제출로 H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하여 H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H사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111,630

MPA008082

방사선과학

피부 조직,치료용 매트,피부 트러블,표피세포,피부 질병

한편, 설치홈에는 외력에 의해 기판부, 광원부의 파손이 방지될 수 있도록, 외력을 흡수하는 탄성재가 충진 될 수 있다.

50,645

TDF09003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Realpint 등 10개사임 ― 유럽의 경우 구주연합 Cmmissin이 신용평가사 규제법을 도입하였고, 유럽증권감독위원회가 신용평가회사의 등록 및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410,366

LTB004608

헌법

국가재건최고회의,기본권,국회,국가재건비상조치법,헌법

이 법은 초헌법적 법으로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187,682

LTB037072

헌법

헌법재판소,부작위,위헌확인,헌법,위헌확인결정

따라서 현재로서는 입법의무의 부정은 각하결정을 하게 한다.

59,960

MPA00649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불쾌감,배출관

진공 펄스 발생 장치는 피부의 왕복 동작을 통해 피부를 마사지할 수 있다.

215,989

LJU007205

형법/형사소송법등

감경 또는 면제,경합범,작량감경,대법원,형법

작량감경' 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498,186

TDF09000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역외유출의 해석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역내 자금수요의 저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공급유인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대표적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신협,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의 높은 역외유출률은 이들 금융기관이 지역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여 발생한 공급유인의 부족에 있는 것으로 판단 이처럼 지역밀착형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유인이 취약한 이유는 은행의 고신용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 확대에 따른 영업기반 위축, 건전성감독에 따른 담보대출 확대 등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 한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점포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점포수 집중도는 상승하는 추세이나 이것을 지역금융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해석하기는 곤란 여신공급 기준으로 서울 및 .

253,711

MTB011625

산부인과학

소양증,약물요법,십이지장궤양,H-Pylori gastritis,위궤양,소화성 궤양

일반치료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실내 환경을 가습한다.

132,430

TDF021268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 '염증' 18건, '교합이상' 11건, '감각이상' 8건 등의 순이었다.

401,681

MTB009215

소아과학

보행장애,동적 평가,학습장애,정적 평가,근골격계 검사

② 발달력 임신, 출산 등에 관계된 병력과 영아기에 겪은 병력에 대해 상세히 알아봐야 하며 운동발달 단계의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목 가누기, 앉기, 뒤집기, 걷기 등으로 보호자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 운동발달지체 정도를 알 수 있다.

493,461

MPA006717

정형외과학

상완골,관절,팔꿈치 관절,척골,팔다리

이러한 관통 개구를 형성하는 척골 부분의 측벽은, 척골 부분이 사용 중에 결합 자리에 어떻게 배치되는가에 따라 핀과 접촉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수 있다.

287,434

MPA00415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전위차계,관절,근전도,재활 치료

아래팔이 약간의 운동 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 사용자는 제어기의 조력 모드 또는 항력 모드 수행을 선택할 수 있다.

455,383

TDF01522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서론 가계의 소비 및 저축 행태 분석의 토대가 되는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득은 은퇴와 함께 불연속적으로 감소할지라도 소비는 미래지향적인 경제주체들의 생애에 걸친 효용극대화로 평활화되어 은퇴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215,777

LTB032043

민법일반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원인무효,승계취득

따라서 甲이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丙에게 이전등기를, 乙이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丁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165,543

MTB011013

소아과학

신경병,신경병증,당뇨,발작,뇌염

58명의 NMOIgG 혈청양성인 소아 환자를 평가하였을 때, 45%에서 시신경염과 횡단 척수염 뿐만 아니라 뇌 증상까지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401,442

LTB065871

법학일반

타국법,계수법,繼受法,고유법,固有法

고유법은 국가 또는 민족 고유의 사회적․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온 법이고, 계수법은 다른 나라에서 생성․발달한 법률제도와 사상을 받아들여 이것을 자료로 하여 자국에서 제정한 법을 말한다.

228,135

LJU001141

민사소송법

대법원,변론,항소심법원,민사소송법,항소취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7,895

MPA017273

미생물학/기생충학

우울증,경구 투여,플루옥세틴,투여,항우울제

스트레스를 가한 후 행동실험을 수행하였다.

211,225

MPA01754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원적외선,건식 찜질,피로,근적외선,찜질,패시브하우스공법

황토의 특성을 살펴보면 황토의 결정구조는 2:1 층상구조를 가지는 복층 구조로서 Si와 O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면체시트와 Al과 O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팔면체시트가 사면체팔면체사면체 시트와 같이 3개의 시트가 반복적으로 걸쳐서 1개의 층상을 구성하는 2:1형 구조이다.

181,459

LTB044276

행정법

문화재로서 보호가치,취소소송,헌법,지방자치단체,사업인정과 수용재결

"고 판시하고 있다.

167,733

LTB05885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압류단계,부동산 ,배당단계 ,유치권 ,가압류

가령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매물건의 평균적인 유찰 횟수는 2.

340,437

MPA006887

치의학

잇몸,물리적 손상,절개,치은

이러한 헥사결합부와 픽스처의 헥사결합홈 간의 결합으로 바디부가 픽스처로 삽입 후 수평면상에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정될 수 있게 된다.

143,860

LTB038050

상사법등

지방법원,내부자거래유보,시간외대량매매,대법원,장중대량매매

216)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의 내용 중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법적 효과는 일반 국민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03,375

LTB070210

민법일반

방지청구,물권적 청구권,환경권,방해배제청구권,대법원

또한,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대법원은 비방광고, 명예훼손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금지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428,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