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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3112	방사선과학	신장,유방,유방 조직	촬영 절차는, 상기 고정 수단이 X 선 소스의 이동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때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제1 조사 기간 이전의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70,723
LTB050427	민법일반	공정이용의 항변,저작인격권,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인라인 링크,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사견에 따른 향후 처리방향 사견과 같이 인라인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일단 전송행위라고 보였더라도, 대상판결의 피고처럼 검색엔진이나 그와 유사한 주체라면 공정이용의 항변 단계에서 구제된다.	249,579
LTB055347	행정법	의견청취 절차,청문 및 공청회,의견제출,침해적 행정처분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법률상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법적인 효력이 문제된다.	14,214
LTB003061	의료/보건법	대법원 1995.1.20. 선고 94다3421 판결,헌법,헌법재판소,대법원,의료법	선고 2013다28629 판결; 대법원 2007.	426,242
LTB018045	행정법	제재권,민사소송,이용권,지방자치단체,상법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266,539
MPA006250	약학/약리학	보조제,위장,위점막,점막,투여	비교예로서, 초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여 pH를 각각 3 및 12로 조절한 액상 제제를 제조하였다.	303,119
MTB02162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안경,보건의료인력,치과,의약품,연구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의 경우, 시장 규모가 2009년도에 총 17조 9,000억원으로 GDP 대비 1.	438,032
MTB001173	내과학	신장이식,결핵,사구체,단백뇨,당뇨	24시간 단백뇨양이 비정상일 경우 요채집을 재검하고 정확도가 검증되어야 한다.	338,390
LTB014696	민사소송법	채권자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채권자대위소송,재단채권,대여금청구소송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도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다.	198,744
LTB060273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법,압수수색,압수·수색영장,증거능력,형사소송	그러나 수사관들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도검을 압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17,448
LJU004684	법학일반	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또한, 타겟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들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	264,385
MPA003864	약학/약리학	성장인자,알레르기 질환,표피,치과,항염증	본 발명은 또 다른 관점에서, 상기 서열번호 4의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는 헤파린 결합 표피 성장인자 유래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220,760
LJU005048	헌법	소를 각하,변론,담보제공명령,민사소송법,재판청구권	대법원도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378,166
LTB011184	민법일반	전원합의체,인격권,표현의 자유,대법원,언론·출판의 자유	입법론으로서 호주 내지 적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정할 것을 주장한 견해로 郭潤直, 相續法, 博英社, 2004, 70면 참조.	226,557
LTB056598	상사법등	주주총회,민법,무의결권우선주,의결권	381) 김건식 외2, 307면.	99,143
MTB010241	산부인과학	출혈,흡인,손상,자궁,절개	‌외회전술 : 오직 복벽을 통해서만 조작이 이루어짐 b.	268,008
LJU001063	상사법등	대법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법,자동차손배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2,307
LTB013972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이득의 고의,불법영득의사,사체영득죄,절도죄	따라서 영득의사는 '내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 즉 '소유의 의사'이다.	180,859
MTB010326	정형외과학	항균제,뇌하수체기능항진증,골간단,관절,화농성 골수염	외과적 제거가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489,655
MTB010143	이비인후과학	안면,종양,절개,절제,손상	상악골 전벽의 피판 거상을 한 후에, 연골간절개를 하지 않고 상외측비연골을 아래쪽에서 상악골과 위쪽으로 비골 하단 중앙부까지 분리한다.	36,971
MTB022676	내과학	동맥,hypertrophy,고혈압,ventricular hypertrophy,산소요법	Rightsided heart failure를 시사하는 임상적 특징들: exertinal chest pain , syncpe r nearsyncpe, increased intensity f r a palpable pulmnic cmpnent f the secnd heart sund, a widened split secnd heart sund, elevated jugular venus pressure, peripheral edema, and/r electrcardigram that demnstrates rightaxis deviatin, right atrial enlargement and/r right ventricular hypertrphy.	376,059
LTB051724	상사법등	대법원,회사성립,상법,보장의 상당성,회사법상의 제문제	54) 정동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법조」 제29권 제7호, 13면.	280,775
MPA000537	방사선과학	침상,해부학,컴퓨터 단층촬영	이러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환자의 신체 축에 대한 평균 엑스선 감쇠에 대응하는 일정한 튜브 전류가 묘사될 신체 영역의 엑스선 이미지 기록을 위해 선택된다.	123,631
MTB017784	일반외과학	전방전위증,요추관 협착증,척추,추간,추간판	Neurgenic claudicatin: spinal stensis 신경인성 파행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MRI 사진이다.	353,019
LJU006023	의료/보건법	자격정지,과잉금지원칙,헌법,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	나아가 시설폐쇄조항과 자격정지조항은 임의적 제재조항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되고 원장의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그 효과는 1년 이내에 한정되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389,555
MPA00452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탈수,점막,유전자,투여	동일한 결과가 페투인 단독 피하 주사 부스트에 의해 확인되었다.	9,931
MTB01621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관절,파워하우스,몸통 안정성,척추	특히 필라테스 동작을 할 때 몸통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중심부 근육을 활성화하는 법은 중요하다.	373,305
MTB004571	미생물학/기생충학	4가암모늄화합물,알코올,현미경,현미경 검사	현미경 검사를 위한 표본준비와 염색법을 설명할 수 있다.	261,098
TDF02135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먼저 가격변수의 변동성과 은행예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전체 저축수단 중 예금의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은행의 수신여건이 오히려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243,308
LTB058749	행정법	고권적 활동,대법원,손해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손해배상책임을 부담	24) OLG Hamburg, DÖV 1971, 238.	287,105
MPA01677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손목,어깨 관절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박 받침대와 각도 조절 장치는 원터치식 연결 및 고정 방식 구조이다.	145,868
LJU001629	교육법	지방자치법,지방의회,대법원,헌법,지방자치단체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규율을 한 것으로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3,931
MPA018794	산부인과학	유전자,자궁,배아줄기세포,태반,투여	이와 관련하여, 본 발명에 사용된 용어 "GNPTA 넉아웃 유전자" 는 상기 GNPTA의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일부가 결실되어 정상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29,310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부실화되는 경우 주택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여타 자산을 채무상환에 제공하고 생존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에 의존함으로써 사회전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에 의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임.	458,227
MTB001869	이비인후과학	상악,안와,bone,상악동,접형동	그런가 하면 일측에 2개 이상이 존재하는 과잉전두동supernumerary frntal sinus의 경우도 있어 Bege는 1.	447,478
MTB024152	일반외과학	대퇴,외측광근,피부,천공	천공지가 외측광근에 깊이 있는 경우 많은 양의 외측광근을 절제하게 되면 술 후 잠시 걸음걸이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할 수 있다.	147,541
MPA0064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심장,태아 심장,배꼽,초음파	이 전압은 다중화를 통해 X센서에서 Y센서를 여기시킨다.	340,254
MPA002825	방사선과학	폐활량계,신장,예방 접종,혈압계,체지방	또한, 데이터 저장부는 표시장치, 기타 외부 입력 장치, 및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력된 사용자의 예방 접종 현황, 특이사항, 질병사항, 개인의료정보 등의 기록들을 저장할 수 있다.	90,481
MTB02077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만세포,T cell,식세포,T세포,대식세포	과민: 면역매개조직손상 1) 과민반응 항원에 대한 과도하거나 유해한 반응 외인성의 환경항원, 또는 내인성의 자가항원에 의해 유발 면역반응의 작동기전과 그러한 반응을 정상적으로 제한하는 조절기전 사이의 불균형으로부터 기인 특정 감수성유전자의 유전과 연관 과민반응에서 조직손상기전은 감염성병원체에 대한 작동방어기전의 경우와 동일 2) 과민질환의 분류 즉시과민 이전에 항원이 비만세포의 표면에 있는 IgE 항체에 결합함으로써 유발되어 감작된 사람에서 발생하는 빠른 면역반응 손상은 THx세포, IgE 항체, 비만세포와 기타 백혈구에 의해 야기 ① THx세포의 활성화와 IgE 항체의 생산 THx세포 생성: 항원을 포획한 수지상세포가 미감작 CD41 도움 T세포에 항원을 제시 →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의 Fc 수용체와 결합 → 항원에 대한 반응과 국소부위에서 생산되는 IL4, ILK5, IL13과 같은 사.	142,538
LTB054233	형법/형사소송법등	조서,신문조서,진술조서,공판조서	공판조서는 당해 소송절차에서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되므로 그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소송의 진행경과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엄격한 기재요건이 법정되어 있다.	415,514
MPA01917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멸균,보조제,항혈청,이염,혈청	대조표준을 보조제로 또는 대조표준으로서 미관련 항원으로 면역시킨다.	166,319
LJU006153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기소유예처분,일반교통방해죄,형법	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고소인과 모친, 고소인의 형제들은 2012.	68,142
MTB022714	약학/약리학	수두,대상포진,백신,발진,신경	전염 경로는 수두 발진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나 보균자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이루어지며 바이러스가 상기도나 결막으로 침투하여 일차적으로 증식한다.	386,647
LTB038662	상사법등	신주인수권,파생상품,자본시장법,상장지수펀드,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은 파생상품을 ⅰ) 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ⅱ)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화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및 영5)으로 정의하고 있다.	96,842
MTB005562	이비인후과학	기형,hypoplasia,반고리관,유전자,염색체	II형은 전체의 10% 이하로, 중등도의 난청소견을 보이나 정상적인 전정기능을 보인다.	254,012
MPA013269	치의학	관절,치과,하악,교합기,테이블	면 대 면으로 접촉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상부구조체의 아래로 길게 연장된 형태의 교합 수직 고경 핀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471,827
LTB00896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 판단,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 요지,대법원의 분석,대법원 결론	공제조합 가입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조항에 해당한다.	288,647
MPA004510	약학/약리학	말초혈,슬라이드,주사,투여,종양	마우스마다, 1x106 개의 종양 세포를 s.	321,421
LTB057054	민법일반	국회,법학연구소,입법부작위,헌법,공직선거법	136) 서기석, 국회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행정판례연구제142집, 박영사, 2009, 223면.	323,479
MTB007673	비뇨기과학	SPINK1,종양,염색체,전립선암,TMPRSS2:ERG	이들 결과를 근거로 저자들은 SPINK1 단백질의 발현이 다른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근치전립선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전립선암의 재발 혹은 치명적인 전립선암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다.	130,712
LTB015122	헌법	사면권,국가원수의 특권,사면법,광의의 사면과 협의의 사면,헌법	사면·감형과 복권의 효과 사면법 제5조는 "형의 선고에 따른 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364,751
LTB054641	행정법	감사원,국가행정조직법,국무회의,대통령,중앙행정조직	국군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68,713
MTB026618	신경과학	연합운동,팔다리 연합 반응,연합 반응,고유수용성 당김 반응,같은 쪽 연합반응,레이미스트 징후	힘줄 반사가 회복되고 항진된다.	302,267
MPA006578	내과학	바늘,광학현미경,떨림,주사,현미경	따라서, 유도 전압의 진폭으로부터 시료와 탐침의 거리를 측정한 후, 도 4에 도시된 되먹임 회로를 이용하여 탐침과 시료의 거리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	51,618
MTB008758	내과학	개회충,종대,호산구,소장,육아종	Crticsterids를 투입하여 염증성 합병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410,109
LTB001342	행정법	형법,지방자치단체,통고처분,헌법,관세	따라서 책임주의에 따라 행정형벌도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405,354
MTB022154	방사선과학	후유증,관절,통증,자기공명영상	모양에 따른 이상소견으로는 lunate의 fracture, cllapse, fragmentatin 등이 있다.	450,985
LTB007491	상사법등	인지세,어음법,재상환청구권,대물변제,수표법	2) 상환청구의 순서 상환청구권자는 상환의무자의 채무부담의 순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상환청구할 수 있다.	5,373
LTB022460	상사법등	부동산등기법,포괄승계,협동조합,현물출자의 이전법리,민법	독일연방법원은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설립중의 회사를 고유한 법형태로 파악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32,507
MPA01010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면역글로불린,에탄올,미토콘드리아,피부암,현미경	사람 피부암세포주의 치료용 타겟 분자로 사용되는 BRAFV600E 항체를 BRAF 돌연변이 세포주 A2058, Malme3M에 AuNPAptIgG를 이용하여 전달한 결과,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돌연변이가 없는 피부암 세포주 SKMEL2에 비하여 세포 생존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3,345
MTB011916	정형외과학	배농수술,화농성 관절염,영아기 화농성 고관절염,황색포도상구균,항균제	화농성 감염이 나은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들이 발생한다.	417,817
MPA01577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지,유전자,협부,피지샘	결론: 관련된 피지샘의 생리병리학에 대한 신규한 정보에 추가하여, 본 발명은 치료 용도를 위한 피지억제 분자 후보의 신속한 분류를 허용한다.	266,201
LTB007344	행정법	상법,위법성,국가배상법,과실 개념의 객관화,대법원	이러한 위법, 무과실의 경우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실을 주관적 책임요건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관념으로 파악하여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여 국가작용의 흠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다.	125,272
LTB020847	민법일반	유치권,동산질권,유익비 상환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저당권	권리질권에서도 증서의 점유를 통해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동산질권에서처럼 물건의 사용가치를 빼앗아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258,513
MTB020831	내과학	황달,발작,열성경련,경화증,자기공명영상	② 광선치료를 시작한다.	359,083
LTB038361	민법일반	양도금지,청구권,채권양도,양도금지특약,민법	문언이나 입법자의 의도에 비추어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국제적 흐름을 해석론에 반영할 필요성도 있다.	101,132
LTB060635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진술· 보증조항,손해배상청구,민법,배상청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대표회사의 이사들 및 대우건설 이사들"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을 매도인들의 진술·보증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삼고 있었다.	61,392
MTB000164	내과학	공복혈당장애,내당능장애,당부하검사,제1형 당뇨병,당뇨병의 진단과 분류	5%로 보고하고 있다.	390,957
LTB055357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설,구성 요건적 고의,고의설,불법 인식	A부인은 변호사 갑이 변론을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431,499
MPA014297	치의학	치과,잇몸,치조골	색띠에 사용되는 색상의 종류를 늘려서 경우의 수를 확장한다면 그에 반비례하여 색띠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으며, 드릴부의 직경과 길이 외에 추가로 표시하고자 하는 드릴의 치수 정보를 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색띠를 사용하는 것도 본 고안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95,264
MPA015452	신경외과학	척추 수술,스크류,외과	이러한 로킹 요소는, 예를 들면 다축 뼈 나사의 수용부의 세트 스크류 일수도 있다.	268,732
MPA001486	이비인후과학	기도,수면 무호흡 치료,상악,하악,코골이	상기 호흡 이상 감지 센서는 코골이 소리를 감지하여 감지된 소리가 기설정된 수치 이상인 경우 코골이로 감지하거나, 구강 내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와 구강 내에서 나가는 공기의 온도 변화 및 변화 주기를 통해 호흡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일 예로 하며, 이외에도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 상태를 감지하는 어떠한 것도 사용이 가능함을 밝혀둔다.	355,519
LJU002994	상사법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헌법,제청법원,책임주의원칙	【심판대상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3조 제5항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 제3호, 제22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9.	70,983
MTB02047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혈장,인슐린,근육,FGF21,myokine	당뇨병을 만든 설치류 모델에서 FGF21을 투여함으로써 혈당과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427,099
MTB007117	내과학	좌심실,심실,심장,대동맥,좌심방	좌심방 대 대동맥 직경비가 개에서 1.	198,452
MPA000770	내과학	경직,맥박계,심박동 활동,소생술,피부	맥박계는 하우징의 양측에서 하우징으로부터 연장되는 2개의 탄성 아암들을 더 포함한다.	466,480
TNL108947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면제사유 추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절차를 간소화 하고자함.	418,115
LTB008932	헌법	기본권,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재판청구권,위헌제청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두도록 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108,497
MTB008361	내과학	정맥,투여,주사,비스포스포네이트,골다공증 치료제	※ ③의 경우는 국내보험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266,456
MPA004337	약학/약리학	세포독성 검사,유전자,에탄올,성장인자,피부과	다시 24시간 배양 후, 10ul 의 CCK8를 첨가한 한다.	392,660
MTB006752	내과학	엑스레이,표본검사,shock,결핵,가래	dispar인 경우 추가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5,259
MTB000774	소아과학	심장질환,염색체,삼염색체증,기형,다운증후군	비록 영아기 초기에는 발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발달지연은 대개 x세경이 되면 뚜렷해진다.	384,743
TDF0153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상기 조항의 범위는 단순히 이자율의 규제 뿐 아니라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의 대출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수수료 또는 벌금 등의 벌칙성 요금부과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100,568
MPA016571	치의학	이물감,결찰,치아,점막,치아교정	또한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 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17,514
MTB022498	가정의학	염증의 4대 반응,glycemic index,당 지수,당 지수를 낮추는 식사법,염증 유발 식품	아밀로 펙틴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11,969
LTB067166	민법일반	고지의무,위임계약,민법,헤지상품,자본시장법	그러나 적정 헤지비율과 그에 맞는 상품을 정하는 것은 환율전망, 영업전략 등 기업이 처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업이 선택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110,649
LTB031172	민법일반	소급효,임의채권,이행불능,선택권,선택의 효력	선택의 효력은 선택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	451,127
LTB039451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형법,회피가능성,산림법	대법원도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64,484
LTB032787	헌법	권리의 경합,경합,소유권,자력구제,민법	중재 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79,494
LTB002579	형법/형사소송법등	선전,비밀수사관,유인자,함정수사,피유인자	이 때 정범 행위의 특정성은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정형이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그것으로 족하다.	262,854
LTB061122	형법/형사소송법등	일반예방론,책임주의,상대적 형벌이론,특별예방론,형법	자유형의 집행과정을 보면 행형을 통하여 범죄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에 물들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371,271
LTB05180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제해법회,국제해사기구법률위원회,상법,국제상거래법	한편,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 항해용선계약 표준서식 등과 같은 용선계약 표준서식은 보통거래약관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62,535
LTB016695	상사법등	행정안전부,대부업,보증채무,연체이자율,대부업법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위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440,784
LTB027888	민법일반	신탁채권자,수익권,법무부,유한책임신탁등기,신탁법	232)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92,895
TDF02127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주요 모니터링 조사대상 : 아그래, 아시아크라우드,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위비크라우드, 크라우디, 텀블벅, 펀딩포유, 해피빈 등 총 10개 사업자 플랫폼 약관 및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 조사기간 : 2021.	130,755
LTB002487	민법일반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동시이행의 항변권,유상계약과 무상계약,낙성계약과 요물계약,예약완결권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가.	425,024
MTB005834	내과학	필수지방산 관련 효소와 영양소,만성염증질환에서 생선 기름 적용,오메가 3 지방산과 항염증 효과,감마리놀렌산 단독효과와 EPA와의 복	시클로옥시게나아제2는 염증과 자극에 반응하여 유도되는 효소로 염증조직에서 많이 발현된다.	255,493
MPA013025	내과학	손목,fluctuation,gene	3Ω에서 1Ω으로의 감소를 통해 3.	83,425
MTB018460	성형외과학	동맥,retina,요골,retinaculum,월상골	요골 단축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척골 변이 중립이나 양성인 환자에서 월상골의 하중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수술 방법들로 유두골 단축술, 요골 쐐기형 폐쇄 절골술 등이 대안으로 고안되었다.	452,606
LTB066272	형법/형사소송법등	상호협력관계 ,정지권,행정응원 ,주관쟁의결정권,취소권	법령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취소·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위법·부당한 행위임을 감안한다면,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감독권의 당연한 작용으로 상급경찰기관은 직접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74,783

MPA013112

방사선과학

신장,유방,유방 조직

촬영 절차는, 상기 고정 수단이 X 선 소스의 이동에 동기하여 동작하는 때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제1 조사 기간 이전의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70,723

LTB050427

민법일반

공정이용의 항변,저작인격권,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인라인 링크,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사견에 따른 향후 처리방향 사견과 같이 인라인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일단 전송행위라고 보였더라도, 대상판결의 피고처럼 검색엔진이나 그와 유사한 주체라면 공정이용의 항변 단계에서 구제된다.

249,579

LTB055347

행정법

의견청취 절차,청문 및 공청회,의견제출,침해적 행정처분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법률상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법적인 효력이 문제된다.

14,214

LTB003061

의료/보건법

대법원 1995.1.20. 선고 94다3421 판결,헌법,헌법재판소,대법원,의료법

선고 2013다28629 판결; 대법원 2007.

426,242

LTB018045

행정법

제재권,민사소송,이용권,지방자치단체,상법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266,539

MPA006250

약학/약리학

보조제,위장,위점막,점막,투여

비교예로서, 초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여 pH를 각각 3 및 12로 조절한 액상 제제를 제조하였다.

303,119

MTB02162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안경,보건의료인력,치과,의약품,연구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의 경우, 시장 규모가 2009년도에 총 17조 9,000억원으로 GDP 대비 1.

438,032

MTB001173

내과학

신장이식,결핵,사구체,단백뇨,당뇨

24시간 단백뇨양이 비정상일 경우 요채집을 재검하고 정확도가 검증되어야 한다.

338,390

LTB014696

민사소송법

채권자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채권자대위소송,재단채권,대여금청구소송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도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다.

198,744

LTB060273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법,압수수색,압수·수색영장,증거능력,형사소송

그러나 수사관들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도검을 압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17,448

LJU004684

법학일반

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또한, 타겟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들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

264,385

MPA003864

약학/약리학

성장인자,알레르기 질환,표피,치과,항염증

본 발명은 또 다른 관점에서, 상기 서열번호 4의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는 헤파린 결합 표피 성장인자 유래 펩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220,760

LJU005048

헌법

소를 각하,변론,담보제공명령,민사소송법,재판청구권

대법원도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378,166

LTB011184

민법일반

전원합의체,인격권,표현의 자유,대법원,언론·출판의 자유

입법론으로서 호주 내지 적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정할 것을 주장한 견해로 郭潤直, 相續法, 博英社, 2004, 70면 참조.

226,557

LTB056598

상사법등

주주총회,민법,무의결권우선주,의결권

381) 김건식 외2, 307면.

99,143

MTB010241

산부인과학

출혈,흡인,손상,자궁,절개

‌외회전술 : 오직 복벽을 통해서만 조작이 이루어짐 b.

268,008

LJU001063

상사법등

대법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법,자동차손배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2,307

LTB013972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이득의 고의,불법영득의사,사체영득죄,절도죄

따라서 영득의사는 '내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 즉 '소유의 의사'이다.

180,859

MTB010326

정형외과학

항균제,뇌하수체기능항진증,골간단,관절,화농성 골수염

외과적 제거가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489,655

MTB010143

이비인후과학

안면,종양,절개,절제,손상

상악골 전벽의 피판 거상을 한 후에, 연골간절개를 하지 않고 상외측비연골을 아래쪽에서 상악골과 위쪽으로 비골 하단 중앙부까지 분리한다.

36,971

MTB022676

내과학

동맥,hypertrophy,고혈압,ventricular hypertrophy,산소요법

Rightsided heart failure를 시사하는 임상적 특징들: exertinal chest pain , syncpe r nearsyncpe, increased intensity f r a palpable pulmnic cmpnent f the secnd heart sund, a widened split secnd heart sund, elevated jugular venus pressure, peripheral edema, and/r electrcardigram that demnstrates rightaxis deviatin, right atrial enlargement and/r right ventricular hypertrphy.

376,059

LTB051724

상사법등

대법원,회사성립,상법,보장의 상당성,회사법상의 제문제

54) 정동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법조」 제29권 제7호, 13면.

280,775

MPA000537

방사선과학

침상,해부학,컴퓨터 단층촬영

이러한 전형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환자의 신체 축에 대한 평균 엑스선 감쇠에 대응하는 일정한 튜브 전류가 묘사될 신체 영역의 엑스선 이미지 기록을 위해 선택된다.

123,631

MTB017784

일반외과학

전방전위증,요추관 협착증,척추,추간,추간판

Neurgenic claudicatin: spinal stensis 신경인성 파행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MRI 사진이다.

353,019

LJU006023

의료/보건법

자격정지,과잉금지원칙,헌법,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

나아가 시설폐쇄조항과 자격정지조항은 임의적 제재조항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되고 원장의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그 효과는 1년 이내에 한정되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389,555

MPA00452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탈수,점막,유전자,투여

동일한 결과가 페투인 단독 피하 주사 부스트에 의해 확인되었다.

9,931

MTB01621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관절,파워하우스,몸통 안정성,척추

특히 필라테스 동작을 할 때 몸통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중심부 근육을 활성화하는 법은 중요하다.

373,305

MTB004571

미생물학/기생충학

4가암모늄화합물,알코올,현미경,현미경 검사

현미경 검사를 위한 표본준비와 염색법을 설명할 수 있다.

261,098

TDF02135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먼저 가격변수의 변동성과 은행예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전체 저축수단 중 예금의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동 비중이 상승하는 등 은행의 수신여건이 오히려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243,308

LTB058749

행정법

고권적 활동,대법원,손해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손해배상책임을 부담

24) OLG Hamburg, DÖV 1971, 238.

287,105

MPA01677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손목,어깨 관절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박 받침대와 각도 조절 장치는 원터치식 연결 및 고정 방식 구조이다.

145,868

LJU001629

교육법

지방자치법,지방의회,대법원,헌법,지방자치단체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규율을 한 것으로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3,931

MPA018794

산부인과학

유전자,자궁,배아줄기세포,태반,투여

이와 관련하여, 본 발명에 사용된 용어 "GNPTA 넉아웃 유전자" 는 상기 GNPTA의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일부가 결실되어 정상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29,310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부실화되는 경우 주택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여타 자산을 채무상환에 제공하고 생존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에 의존함으로써 사회전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에 의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임.

458,227

MTB001869

이비인후과학

상악,안와,bone,상악동,접형동

그런가 하면 일측에 2개 이상이 존재하는 과잉전두동supernumerary frntal sinus의 경우도 있어 Bege는 1.

447,478

MTB024152

일반외과학

대퇴,외측광근,피부,천공

천공지가 외측광근에 깊이 있는 경우 많은 양의 외측광근을 절제하게 되면 술 후 잠시 걸음걸이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할 수 있다.

147,541

MPA0064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심장,태아 심장,배꼽,초음파

이 전압은 다중화를 통해 X센서에서 Y센서를 여기시킨다.

340,254

MPA002825

방사선과학

폐활량계,신장,예방 접종,혈압계,체지방

또한, 데이터 저장부는 표시장치, 기타 외부 입력 장치, 및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력된 사용자의 예방 접종 현황, 특이사항, 질병사항, 개인의료정보 등의 기록들을 저장할 수 있다.

90,481

MTB02077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만세포,T cell,식세포,T세포,대식세포

과민: 면역매개조직손상 1) 과민반응 항원에 대한 과도하거나 유해한 반응 외인성의 환경항원, 또는 내인성의 자가항원에 의해 유발 면역반응의 작동기전과 그러한 반응을 정상적으로 제한하는 조절기전 사이의 불균형으로부터 기인 특정 감수성유전자의 유전과 연관 과민반응에서 조직손상기전은 감염성병원체에 대한 작동방어기전의 경우와 동일 2) 과민질환의 분류 즉시과민 이전에 항원이 비만세포의 표면에 있는 IgE 항체에 결합함으로써 유발되어 감작된 사람에서 발생하는 빠른 면역반응 손상은 THx세포, IgE 항체, 비만세포와 기타 백혈구에 의해 야기 ① THx세포의 활성화와 IgE 항체의 생산 THx세포 생성: 항원을 포획한 수지상세포가 미감작 CD41 도움 T세포에 항원을 제시 → 비만세포와 호염기구의 Fc 수용체와 결합 → 항원에 대한 반응과 국소부위에서 생산되는 IL4, ILK5, IL13과 같은 사.

142,538

LTB054233

형법/형사소송법등

조서,신문조서,진술조서,공판조서

공판조서는 당해 소송절차에서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되므로 그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소송의 진행경과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엄격한 기재요건이 법정되어 있다.

415,514

MPA01917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멸균,보조제,항혈청,이염,혈청

대조표준을 보조제로 또는 대조표준으로서 미관련 항원으로 면역시킨다.

166,319

LJU006153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기소유예처분,일반교통방해죄,형법

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고소인과 모친, 고소인의 형제들은 2012.

68,142

MTB022714

약학/약리학

수두,대상포진,백신,발진,신경

전염 경로는 수두 발진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나 보균자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이루어지며 바이러스가 상기도나 결막으로 침투하여 일차적으로 증식한다.

386,647

LTB038662

상사법등

신주인수권,파생상품,자본시장법,상장지수펀드,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은 파생상품을 ⅰ) 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ⅱ)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화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및 영5)으로 정의하고 있다.

96,842

MTB005562

이비인후과학

기형,hypoplasia,반고리관,유전자,염색체

II형은 전체의 10% 이하로, 중등도의 난청소견을 보이나 정상적인 전정기능을 보인다.

254,012

MPA013269

치의학

관절,치과,하악,교합기,테이블

면 대 면으로 접촉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상부구조체의 아래로 길게 연장된 형태의 교합 수직 고경 핀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471,827

LTB00896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 판단,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 요지,대법원의 분석,대법원 결론

공제조합 가입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조항에 해당한다.

288,647

MPA004510

약학/약리학

말초혈,슬라이드,주사,투여,종양

마우스마다, 1x106 개의 종양 세포를 s.

321,421

LTB057054

민법일반

국회,법학연구소,입법부작위,헌법,공직선거법

136) 서기석, 국회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행정판례연구제142집, 박영사, 2009, 223면.

323,479

MTB007673

비뇨기과학

SPINK1,종양,염색체,전립선암,TMPRSS2:ERG

이들 결과를 근거로 저자들은 SPINK1 단백질의 발현이 다른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근치전립선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전립선암의 재발 혹은 치명적인 전립선암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다.

130,712

LTB015122

헌법

사면권,국가원수의 특권,사면법,광의의 사면과 협의의 사면,헌법

사면·감형과 복권의 효과 사면법 제5조는 "형의 선고에 따른 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364,751

LTB054641

행정법

감사원,국가행정조직법,국무회의,대통령,중앙행정조직

국군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68,713

MTB026618

신경과학

연합운동,팔다리 연합 반응,연합 반응,고유수용성 당김 반응,같은 쪽 연합반응,레이미스트 징후

힘줄 반사가 회복되고 항진된다.

302,267

MPA006578

내과학

바늘,광학현미경,떨림,주사,현미경

따라서, 유도 전압의 진폭으로부터 시료와 탐침의 거리를 측정한 후, 도 4에 도시된 되먹임 회로를 이용하여 탐침과 시료의 거리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

51,618

MTB008758

내과학

개회충,종대,호산구,소장,육아종

Crticsterids를 투입하여 염증성 합병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410,109

LTB001342

행정법

형법,지방자치단체,통고처분,헌법,관세

따라서 책임주의에 따라 행정형벌도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405,354

MTB022154

방사선과학

후유증,관절,통증,자기공명영상

모양에 따른 이상소견으로는 lunate의 fracture, cllapse, fragmentatin 등이 있다.

450,985

LTB007491

상사법등

인지세,어음법,재상환청구권,대물변제,수표법

2) 상환청구의 순서 상환청구권자는 상환의무자의 채무부담의 순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상환청구할 수 있다.

5,373

LTB022460

상사법등

부동산등기법,포괄승계,협동조합,현물출자의 이전법리,민법

독일연방법원은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설립중의 회사를 고유한 법형태로 파악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32,507

MPA01010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면역글로불린,에탄올,미토콘드리아,피부암,현미경

사람 피부암세포주의 치료용 타겟 분자로 사용되는 BRAFV600E 항체를 BRAF 돌연변이 세포주 A2058, Malme3M에 AuNPAptIgG를 이용하여 전달한 결과,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돌연변이가 없는 피부암 세포주 SKMEL2에 비하여 세포 생존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3,345

MTB011916

정형외과학

배농수술,화농성 관절염,영아기 화농성 고관절염,황색포도상구균,항균제

화농성 감염이 나은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들이 발생한다.

417,817

MPA01577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지,유전자,협부,피지샘

결론: 관련된 피지샘의 생리병리학에 대한 신규한 정보에 추가하여, 본 발명은 치료 용도를 위한 피지억제 분자 후보의 신속한 분류를 허용한다.

266,201

LTB007344

행정법

상법,위법성,국가배상법,과실 개념의 객관화,대법원

이러한 위법, 무과실의 경우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실을 주관적 책임요건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관념으로 파악하여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여 국가작용의 흠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다.

125,272

LTB020847

민법일반

유치권,동산질권,유익비 상환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저당권

권리질권에서도 증서의 점유를 통해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동산질권에서처럼 물건의 사용가치를 빼앗아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258,513

MTB020831

내과학

황달,발작,열성경련,경화증,자기공명영상

② 광선치료를 시작한다.

359,083

LTB038361

민법일반

양도금지,청구권,채권양도,양도금지특약,민법

문언이나 입법자의 의도에 비추어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국제적 흐름을 해석론에 반영할 필요성도 있다.

101,132

LTB060635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진술· 보증조항,손해배상청구,민법,배상청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대표회사의 이사들 및 대우건설 이사들"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을 매도인들의 진술·보증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삼고 있었다.

61,392

MTB000164

내과학

공복혈당장애,내당능장애,당부하검사,제1형 당뇨병,당뇨병의 진단과 분류

5%로 보고하고 있다.

390,957

LTB055357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설,구성 요건적 고의,고의설,불법 인식

A부인은 변호사 갑이 변론을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

431,499

MPA014297

치의학

치과,잇몸,치조골

색띠에 사용되는 색상의 종류를 늘려서 경우의 수를 확장한다면 그에 반비례하여 색띠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으며, 드릴부의 직경과 길이 외에 추가로 표시하고자 하는 드릴의 치수 정보를 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색띠를 사용하는 것도 본 고안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95,264

MPA015452

신경외과학

척추 수술,스크류,외과

이러한 로킹 요소는, 예를 들면 다축 뼈 나사의 수용부의 세트 스크류 일수도 있다.

268,732

MPA001486

이비인후과학

기도,수면 무호흡 치료,상악,하악,코골이

상기 호흡 이상 감지 센서는 코골이 소리를 감지하여 감지된 소리가 기설정된 수치 이상인 경우 코골이로 감지하거나, 구강 내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와 구강 내에서 나가는 공기의 온도 변화 및 변화 주기를 통해 호흡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것을 일 예로 하며, 이외에도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 상태를 감지하는 어떠한 것도 사용이 가능함을 밝혀둔다.

355,519

LJU002994

상사법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헌법,제청법원,책임주의원칙

【심판대상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의2 제1항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3조 제5항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 제3호, 제22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9.

70,983

MTB02047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혈장,인슐린,근육,FGF21,myokine

당뇨병을 만든 설치류 모델에서 FGF21을 투여함으로써 혈당과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427,099

MTB007117

내과학

좌심실,심실,심장,대동맥,좌심방

좌심방 대 대동맥 직경비가 개에서 1.

198,452

MPA000770

내과학

경직,맥박계,심박동 활동,소생술,피부

맥박계는 하우징의 양측에서 하우징으로부터 연장되는 2개의 탄성 아암들을 더 포함한다.

466,480

TNL108947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면제사유 추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절차를 간소화 하고자함.

418,115

LTB008932

헌법

기본권,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재판청구권,위헌제청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두도록 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108,497

MTB008361

내과학

정맥,투여,주사,비스포스포네이트,골다공증 치료제

※ ③의 경우는 국내보험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266,456

MPA004337

약학/약리학

세포독성 검사,유전자,에탄올,성장인자,피부과

다시 24시간 배양 후, 10ul 의 CCK8를 첨가한 한다.

392,660

MTB006752

내과학

엑스레이,표본검사,shock,결핵,가래

dispar인 경우 추가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5,259

MTB000774

소아과학

심장질환,염색체,삼염색체증,기형,다운증후군

비록 영아기 초기에는 발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발달지연은 대개 x세경이 되면 뚜렷해진다.

384,743

TDF0153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상기 조항의 범위는 단순히 이자율의 규제 뿐 아니라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의 대출금리 수준을 넘어서는 수수료 또는 벌금 등의 벌칙성 요금부과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100,568

MPA016571

치의학

이물감,결찰,치아,점막,치아교정

또한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 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17,514

MTB022498

가정의학

염증의 4대 반응,glycemic index,당 지수,당 지수를 낮추는 식사법,염증 유발 식품

아밀로 펙틴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11,969

LTB067166

민법일반

고지의무,위임계약,민법,헤지상품,자본시장법

그러나 적정 헤지비율과 그에 맞는 상품을 정하는 것은 환율전망, 영업전략 등 기업이 처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업이 선택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110,649

LTB031172

민법일반

소급효,임의채권,이행불능,선택권,선택의 효력

선택의 효력은 선택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

451,127

LTB039451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형법,회피가능성,산림법

대법원도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64,484

LTB032787

헌법

권리의 경합,경합,소유권,자력구제,민법

중재 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79,494

LTB002579

형법/형사소송법등

선전,비밀수사관,유인자,함정수사,피유인자

이 때 정범 행위의 특정성은 구체적인 위법행위의 정형이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그것으로 족하다.

262,854

LTB061122

형법/형사소송법등

일반예방론,책임주의,상대적 형벌이론,특별예방론,형법

자유형의 집행과정을 보면 행형을 통하여 범죄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에 물들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371,271

LTB05180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제해법회,국제해사기구법률위원회,상법,국제상거래법

한편,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 항해용선계약 표준서식 등과 같은 용선계약 표준서식은 보통거래약관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62,535

LTB016695

상사법등

행정안전부,대부업,보증채무,연체이자율,대부업법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위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440,784

LTB027888

민법일반

신탁채권자,수익권,법무부,유한책임신탁등기,신탁법

232)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92,895

TDF02127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주요 모니터링 조사대상 : 아그래, 아시아크라우드,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위비크라우드, 크라우디, 텀블벅, 펀딩포유, 해피빈 등 총 10개 사업자 플랫폼 약관 및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 조사기간 : 2021.

130,755

LTB002487

민법일반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동시이행의 항변권,유상계약과 무상계약,낙성계약과 요물계약,예약완결권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가.

425,024

MTB005834

내과학

필수지방산 관련 효소와 영양소,만성염증질환에서 생선 기름 적용,오메가 3 지방산과 항염증 효과,감마리놀렌산 단독효과와 EPA와의 복

시클로옥시게나아제2는 염증과 자극에 반응하여 유도되는 효소로 염증조직에서 많이 발현된다.

255,493

MPA013025

내과학

손목,fluctuation,gene

3Ω에서 1Ω으로의 감소를 통해 3.

83,425

MTB018460

성형외과학

동맥,retina,요골,retinaculum,월상골

요골 단축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척골 변이 중립이나 양성인 환자에서 월상골의 하중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수술 방법들로 유두골 단축술, 요골 쐐기형 폐쇄 절골술 등이 대안으로 고안되었다.

452,606

LTB066272

형법/형사소송법등

상호협력관계 ,정지권,행정응원 ,주관쟁의결정권,취소권

법령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취소·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위법·부당한 행위임을 감안한다면,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감독권의 당연한 작용으로 상급경찰기관은 직접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7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