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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07006	약학/약리학	저혈압,Ropinirole,리큅피디정,파킨슨,투여	2mg/24h/EA.	347,436
LTB017418	의료/보건법	약사법,보건복지부장관,면허를 취소,보건복지부,면허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의 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280,063
LTB060638	행정법	송달의 예외,원천징수소득세,소득금액변동통지,부과처분,자동확정방식	③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미치는 영향 ) 와 대집행계고 대법원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처분이.	218,215
LJU005004	조세/세법	법인세,법인세법,대법원,지방세법,지방소득세	경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5,238,902,60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중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다.	101,096
LTB051702	민법일반	학설,예비적 피고,예비적 공동소송,법률상 양립불가능,피고적격	법률상 양립 불가능에 사실관계에 의한, 즉 사실상 양립 불가능도 포함된다.	14,258
MPA002604	정형외과학	우측 골반,골반부,골반,요추,척추	지금 도면을 참조하면, 도 1은 요추 및 치골 결합에 대해 도시된 골반 고정 받이이다.	124,995
MTB022963	생화학	물,임상검사,전해질,비저,수지	3 MV·cm 정도의 전기적 저항을 가진 물리화학적으로 화합물질 및 합성물질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고순도의 순수를 말하고, 제약용정제수는 1.	22,093
LTB040672	민법일반	사전의료지시,법정채권,전원합의체,이행소송,연명치료	즉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회복불가능 단계로의 진입 외에도 환자의 자기결정이 필요한데,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는 추정적 의사의 존재도 확정된다는 것이다.	165,970
MPA013765	안과학/임상안광학	뇌하수체 종양,시야장애,안구,녹내장,중첩	일 실시예에 따르면, 영상편집방식 설정부는 영상 획득부에 의해 획득한 주시 방향의 영상과 함께 영상편집방식의 설정을 위해 사용할 기 설정된 간격의 격자무늬를 포함하는 그리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497,701
LTB066402	형법/형사소송법등	보호관찰소,보호관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양형조사관제도,전문심리위원	양형조사관제도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418,146
LTB022011	지적재산권법	심판청구,특허관리인,대리권,특허법,특별수권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출원한 경우 [1]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특허를 출원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인의 명의를 재내자와 재외자로 하여 공동출원한 경우에 그 출원은 적합하다.	147,351
LTB068456	상사법등	CDS 프리미엄,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금융위기	국가 CDS 거래의 가격지표인 국가 CDS 스프레드는 투자자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부도 내지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98,385
MPA013586	약학/약리학	피임,복강,슬라이드,정자,투여	[실시예] 실시예 1.	196,521
MPA006758	산부인과학	투여,신경손상,유전자,제대혈,중간엽	도 15내에서 UBCMSCs 이식후 1일째.	221,025
MTB009475	약학/약리학	변비,부작용,약리작용,약품명 및 함량,투여	4) Stimulant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 tic과 같은 동반질환이 있을 경우 atmxetine 투여가 2차 약물로 고려됨.	108,845
MPA019157	피부과학	투여,비장,피부,유전자,혈청	분리한 ALN, 그리고 피부조직 침윤세포의 총세포수를 측정한 다음 모든 조직의 세포수를 5x105 세포로 조정하여 4℃에서 면역형광염색을 실시하였다.	354,643
LTB019047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신뢰의 원칙,결과적 가중범,진정결과적 가중범	신뢰의 원칙은 처음 교통관여자, 특히 자동차 운전자 상호간에 적용되는 원칙이었다.	109,312
LTB022084	지적재산권법	특허법,무효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무효심판,특허무효율	즉, 일반 무효심판에서의 진보성 결여로 인한 무효율이 약 70%에 달하고, 특허소송과 연계된 특허의 무효심판에서는 진보성 결여로 인한 무효율이 72%에 달하여 무효율이 비슷한 정도이다.	222,370
LTB052001	민법일반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처분권,양도담보권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양도인 A가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양수인 중 한 사람인 B가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 C가 위 가처분집행 후에 A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 C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에 터 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해야 하는 지위에 있어 가처분권자인 B에게 위 가처분집행 후에 이루어진 현실의 인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처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185,797
MPA01497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바늘,뼈 조직,스크류	제1 원형회전요소가 회전하면, 제1 볼 스크류가 선형이동되면서 상기 제1 위치조절부 상에 결합되는 제1 지지부가 니들을 향하여 이동될 수 있다.	318,171
MTB020082	약학/약리학	억제대,염증,선별검사,감수성 검사,항생제	ESBL 양성 균주의 경우 비록 penicillin 및 cephalsprin 항생제와 aztrenam에 대하여 감수성 검사에서는 감수성일지라도 이 항생제들을 사용하여 감염증이 치료되지 않을 수 있다.	36,159
MPA005593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불활성화 백신,보조제,접종,혈액	라이소자임 활성은 units/㎖ 로 나타내었으며, 1unit은 흡광도 값이 0.	442,259
MPA013809	정신과학	교감 신경,서맥,심혈관,교감신경,자율신경	한편, 상기 실험에서 얻은 심박수 데이터와 진폭 데이터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은 도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때에,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에 의해 심박수와 진폭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였는데, 윈도우 사이즈는 5초 윈도우 인터벌은 1초로 하였고, 심박수의 해상도를 1 bpm으로 평균 처리하였다.	188,757
MPA009984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수정체,눈동자,안구	이와 같이, 표면처리장치는 3D형상정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표면처리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작업의 정밀성과 작업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200,100
MPA00819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광학현미경,항염증제,세포배양,조직 세포	그러나 유체 주입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유체칩의 구조 역시 복잡해지므로, 이론적으로는 수의 상한이 무의미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유체 주입구의 수는 2~4개인 것이 바람직하다.	197,806
MTB020367	산부인과학	직장,방광,결장,복강,자궁내막증	수술 후 자궁내막증 관련 통증의 감소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삶의 질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술 후 향상되었음이 보고되었다.	30,028
LJU00395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소유권,공동정범,형법,뇌물수수죄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71,663
MTB00571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맹장수술,포괄수가제,백내장수술,신포괄수가제,탈장수술	➋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290,442
TDF02125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8%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 121건 중 환급․교환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총 53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침.	347,268
MTB025792	내과학	단백뇨,신부전,사구체,혈뇨,신장	초음파검사에도 크기나 모양의 유사한 변화를 볼 수 있고 신장 피질부의 증가된 에코음영과 피질수질 경계부가 소실된 형태도 관찰할 수 있다.	119,054
MPA016436	비뇨기과학	절개,경막외,카테터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체내 진입 후 넓어진 공간에 도달하는 경우, 선단부의 형태가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형될 수 있다.	78,306
LTB060111	법학일반	국회,빅데이터,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대법원	22) "국내 기업들 AI 활용률 1%→10%로 대폭 늘어.	128,999
MTB008448	내과학	기초 대사량,갈색 지방조직,마찰,체온,열,shivering	그래서 동원하는 수단이 갈색 지방조직을 깨서 열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187,942
LTB001018	행정법	행정소송,공익과 사익의 조화,취소소송,집행정지결정,거부처분	24, 2002나8546.	277,300
MPA010352	방사선과학	머리,알츠하이머,방사선 치료,해마	참고로, 방사선부가 상술한 영상유도방사선치료, 세기조절방사선치료, 양성자/중입자 치료 방법을 이용하여 뇌로 전리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뇌의 해마 부위로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기억력 감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181,256
MTB012781	응급의학	전파양식,면역계,전염성 질환,감염성 질병	5) 입구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에 들어가는 부위를 입구라 한다.	319,812
LJU00399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대법원,주채무자,대한주택보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245,810
LTB035009	의료/보건법	사망,형사처벌,의료인,전문직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하며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453,475
LTB01840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대법원,변론,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80.	409,287
LTB059583	상사법등	국공채의 인수업무,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업무,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증권업무,어음의 매출 업무	어음 매출의 법적 성질은 어음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74,062
MTB003423	내과학	부작용,레플루노마이드,모니터링,폐렴,엽산	MTX 단일요법보다 다른 DMARD를 병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8,467
LTB016679	헌법	의제,부인의 소,간주,민법,헌법	제830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421,744
MPA012203	방사선과학	망막,절개,물리적인 손상	여기에서 nGaAs가 AlN과 같은 버퍼층의 역할을 하며, nAlGaInP이 nGaN, pAlGaInP이 pGaN에 해당한다.	251,001
LTB055437	헌법	법적 보호 이익,처분권,소유권,기대권,권리와 반사적 이익	그 점에서 반사적 이익은 권리의 법규범적 관념에는 이르지 못한다.	295,696
MTB0157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하기도,조절기,자극기,근육,기도	조절기 조절기는 정해진 시점과 순서에 따라 적절한 파형과 강도의 자극이 이루어지도록 자극기를 제어한다.	392,616
MTB00727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치과치료,합병증,줄기세포치료,손상,비만수술	Barrwman 등은 해외에서 치과치료를 받은 5명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치과관광에 수반될 수 있는 임상적 리스크를 지적하였다.	114,223
MTB0183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정맥채혈,수혈,혈액,헌혈,문진	혈액관리법에도 헌혈자와 수혈받을 환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채혈금지의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205,051
MTB02614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PharmGKB,발한,GWAS,유전자	rg/gda/ch16/GWAS.	376,678
MPA003080	정형외과학	소켓,손바닥,손가락,신장,외과	이는, 스프링 링이 변형되어 스프링력이 홀딩 클로 상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95,429
LJU00554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형사소송법,무죄를 선고,건축법,유죄로 인정,원심판결을 파기	"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0조 제3호에서는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1,282
MTB008195	내과학	기도,심실,tachycardia,cardiac death,심전도	Sinus rhythm이면서 매우 짧은 PR 간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60,731
LTB038592	민사소송법	자백,취득시효,자백의 구속력,소멸시효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심리결과 K토지는 1986.	328,072
LTB014831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소,유죄로 인정,공소장일본주의,‘기타 사실의 기재’의 금지,심판의 방법	첨부나 인용과는 달리 여사기재는 법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의 내용에 포함된다.	91,236
LTB005834	헌법	정치자금법,국회,위헌확인,헌법,선거공영제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6.	435,154
LJU005644	민사소송법	제1심판결을 취소,민사소송법,제3채무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명령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139,962
MPA002316	약학/약리학	만니톨,감압,젤라틴,증강제,피막	여기서, 전분 분해물은 상술한 바와 같이, 붕해 용이성 캡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함량 수용액 상태로 사용된 경우라도 저점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요망된다.	10,837
MPA009824	일반외과학	내안각,미간,기관삽관,삽관,안면	제2 가이드는 수술받는 환자 안면의 콧볼 주위를 둘러싸도록 위치하게 되는 기관삽관 지지부와 상기 기관삽관 지지부의 하부에 연결되어 수술받는 환자 안면의 하악골에 위치하게 되는 하안면 가이드를 구비한다.	414,190
MPA004922	약학/약리학	멸균,소장,경구 투여,조영제,보존제	또한, 점도가 적은 NaCMC를 과량 사용할 경우에는 케이킹이 가속화되어 사용하기 어렵고, 점도가 큰 NaCMC를 과량 사용할 경우에는 점도가 커져 복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92,148
LTB048413	행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처분,부관,행정절차법,부작위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교섭에 의한 행정행위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부관부 행정행위"가 행정실제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교섭과 합의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협약을 체결하여 교섭을 한 후 부관을 붙이는 방식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관련판례 3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방식의 부관의 부가를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정행위와 관련된 협약을 부관의 형태로 체결하는 관행을 편법으로 보아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378,599
LTB064147	행정법	통제,헌법소원심판,헌법,헌법소원,국회	다만, 그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한다고 하여 하등 문제될 것은 없다.	41,759
LTB027823	헌법	국회,헌법,무제한토론,국회법,조정위원회	다만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소위원회로 회부되면 결국 상임위원회 내의 다수파에게 유리하게 된다.	330,971
LJU004862	환경/교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평등권	이처럼 다른 법령의 위반행위와 도시정비법 위반행위 사이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도시정비법 위반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한층 더 엄격하게 조합임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입법자가 양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16,914
LTB069283	민법일반	지분권,조합의 사무집행,이익분배,민법,조합계약의 하자	다만 조합계약은 보통의 계약처럼 두 당사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단체의 결성을 위해 복수의 당사자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무효·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조합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로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72,139
MPA00361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바늘,불안,봉합	본 발명의 사전 충전식 주사기는 도8 내지 도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정 개봉 방지성을 가질 수도 있다.	466,171
MPA003336	일반외과학	복강경,복강경수술,복강경 수술	따라서 시술자는 유효 가시창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을 보게되므로, 화면영상의 회전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220,352
LTB071115	지적재산권법	디자인권의 제한,민사적 구제,디자인권의 효력,형사적 구제	디자인권의 제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 항공기 ·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장치 기타의 물건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출원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453,581
MPA008869	약학/약리학	종양,투여,폐암,유전자,항암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기재된 바와 같이, LK8 단백질을 전신투여하면 원발성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고, 암세포의 전이에 있어서도 상당한 억제효과가 있다.	391,619
LTB040162	상사법등	질병보험의 의의와 성질,정신질환 면책약관,질병보험,개정 보험법 내용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32,367
MTB014708	정형외과학	안뜰,전기 자극,신경,세포막,두개	맥동 시간과 맥동 간 간격은 연구자에 따라 적게는 수~수십 ㎳로 적용한 연구들도 있어 적용 방법이 다양한 편이다.	280,634
MTB016853	응급의학	심폐소생술,가슴압박,가슴,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심정지	그러나 1인의 구조자가 심정지 환자를 치료할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과정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따르도록 권장한다.	438,960
MTB009793	일반외과학	대사수술,인슐린 저항성,비만수술,당뇨병,당뇨	인슐린 저항성은 수많은 대사질환의 기저에서 작용하는 기전이며 이의 개선이 대사질환을 개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다.	160,630
LTB042272	민법일반	이전등기,사해행위의 취소,상대적 무효설,소유권,대법원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46,782
LTB049026	헌법	헌법재판소,위헌결정,헌법,한정위헌	더불어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문제된 심판대상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한다.	94,161
MTB009699	내과학	CRF,ARF,혈액투석,신부전	세포외액 양의 조절, 삼투압 및 전해질 농도의 조절, 산염기 평형의 조절 등의 주요 기능과 대사산물의 배설, 호르몬의 생합성 및 분해 등이 있다.	201,882
LTB027774	상사법등	매수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합병무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분식회계	￭ 합병비율과 합병교부금 합병비율은 소멸회사 주식의 1주에 대하여 배정되는 존속회사 주식의 비율이다.	487,863
MPA00500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microscope,과산화수소,전해질	대조군으로는 PET 기판 상에 단일층 그래핀만을 도입한 구조물을 사용하였다.	393,778
MTB018499	안과학/임상안광학	손상,창백,망막,방사선 치료,시신경유두	QUESTION시신경위축의 원인질환은 무엇인가?망막신경절세포나 그 축삭의 어떠한 손상도 시신경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손상이 일어나는 부위는 망막신경섬유층, 시신경유두, 시신경, 시각교차, 시각로 또는 가쪽무릎체 어디든 될 수 있다.	215,924
MTB006391	생리학	뇌하수체,촉진,호르몬,갑상샘,항체	성장호르몬은 골격의 성장 발육을 촉진하고 표적조직에 자극호르몬과 비자극 호르몬으로서 작용한다.	211,930
MPA00385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 접종,폐병변,바이러스혈증,혈청,접종	1의 전체 genme에 대해 cDNA를 합성했다.	127,882
MPA0044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복부,통증,마사지,어깨관절	상기 모드선택스위치는 상기 전극봉으로 출력되는 저주파의 출력강도, 펄스주기 등이 다양하게 변화되도록 하므로써, 저주파에 의한 마사지작용이 두드림, 주무름과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도록 할 뿐만아니라, 상기 복수개의 전극봉들이 일정한 시간간격을 가지면서 개별적 또는 소정규모의 작동군을 형성하면서 작동하도록 하여 인체의 국부적인 부위를 따라 마사지작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60,156
MPA0164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발바닥,통증,발 안마기	수평봉은 상술된 바와 같이 수직봉이 상부측 일단에 상기 수직봉과 수직방향이 되도록 형성되는 것이다.	481,506
MPA004424	방사선과학	무좀,손발톱,레이저 치료	5dl/g이 바람직하다.	88,074
LTB015275	민법일반	부정경쟁행위책임,경험칙,일용 근로자의 가동연한,자유심증주의에서의 법관의 사실인정	3) 대상판결과 함께 공개변론 대상이 되었던 광주고등법원 2018.	127,547
LJU001646	상사법등	민법,대법원,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8,789
LJU000730	의료/보건법	의료법,사기죄,논리와 경험의 법칙,보건복지부장관,유죄로 인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람정 30일분을 처방하여 투약하였다.	134,561
MPA00104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스크류,이산화탄소 가스,주사침	또한, 본 발명에서는 카복시테라피 시술시 사용되는 가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184,802
LTB051452	상사법등	금융위원회,은행법,신용계업무,한국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12) 그 결과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으며, 2011년 상반기 8개, 하반기 7개, 2012년 4개의 부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받았다.	287,607
MTB025465	내과학	발적,불안,감염병,메르스,중동 지역 여행력	3) 적극적 민관협력 대응 체계 본격 가동민관종합TF의 활동 방향이 명확해지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조직이 정비되면서 초기의 미흡한 점이 개선되었고, 점차 감염관리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대응 체계가 갖추어졌다.	439,691
MPA005868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생리식염수,인큐베이터,클로람페니콜,항균제	45ml, 그룹 3 오버나이트 배양액 0.	73,863
MPA016134	미생물학/기생충학	마사지,보습제,인큐베이터,피부,피부 트러블	[실험예 1]각질제거능 평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유산균의 각질제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질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의 분해능력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356,307
MPA013475	약학/약리학	레이저,박리,알레르기성 질환,초음파,에탄올	이 안정화 의약 조성물을 충분히 탈포한 후, 폴리에스테르 박리 필름 상에 연신하고, 상온에서 5분간 건조한 후, 60℃에서 6분간 가열 건조를 행하여, 두께 약 100㎛의 필름을 제조했다.	113,247
MPA018651	약학/약리학	웨스턴 블롯 분석,면역세포,자궁내막암,미토콘드리아,악성 종양 세포	적당한 시간에서 처리 후, 배양 배지는 제거되고, phsphate buffered saline 에 용해된 0.	464,206
MTB005611	응급의학	고열,출혈,머리 손상,열성경련,경련	열성경련 환자의 20%에서 가족력이 있다.	92,877
MTB02505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절대영도,절대온도 ,열평형,제베크효과	절대온도의 단위는 절대온도를 처음 제안한 캘빈의 이름을 따서 K라고 정하고 있다.	357,781
TDF015201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도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5,870
MPA008508	생화학	백혈구,적혈구,유전자,혈구세포	더불어 본 발명은 카베올린1을 검출하는 제제를 포함하는 방사선 피폭 진단용 키트를 제공한다.	462,952
LTB071922	헌법	대법원,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결정,적용중지,헌법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는데도 2019.	127,822
MPA00970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체,중첩,코로나	비등온 플라즈마에 대하여, 더 작은 질량 때문에 전자가 이온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가지며, 배리어 방전의 경우에, 다음과 같다.	128,261
MTB018797	응급의학	열상,안면 찰과상,안구,눈의 손상,출혈	작은 이물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생리식염수 및 흐르는 물에 씻어 내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거하기 힘든 경우에는 종이컵 등을 이용하여 양쪽 눈을 덮어 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209,252
MPA003663	약학/약리학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유전자,혈청,흑색종	그리하여 웨스턴 블랏팅으로 확인한 결과를 촬영한 사진을 도 3a에 나타내었다.	56,173

MTB007006

약학/약리학

저혈압,Ropinirole,리큅피디정,파킨슨,투여

2mg/24h/EA.

347,436

LTB017418

의료/보건법

약사법,보건복지부장관,면허를 취소,보건복지부,면허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의 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280,063

LTB060638

행정법

송달의 예외,원천징수소득세,소득금액변동통지,부과처분,자동확정방식

③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미치는 영향 ) 와 대집행계고 대법원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처분이.

218,215

LJU005004

조세/세법

법인세,법인세법,대법원,지방세법,지방소득세

경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5,238,902,60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중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다.

101,096

LTB051702

민법일반

학설,예비적 피고,예비적 공동소송,법률상 양립불가능,피고적격

법률상 양립 불가능에 사실관계에 의한, 즉 사실상 양립 불가능도 포함된다.

14,258

MPA002604

정형외과학

우측 골반,골반부,골반,요추,척추

지금 도면을 참조하면, 도 1은 요추 및 치골 결합에 대해 도시된 골반 고정 받이이다.

124,995

MTB022963

생화학

물,임상검사,전해질,비저,수지

3 MV·cm 정도의 전기적 저항을 가진 물리화학적으로 화합물질 및 합성물질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고순도의 순수를 말하고, 제약용정제수는 1.

22,093

LTB040672

민법일반

사전의료지시,법정채권,전원합의체,이행소송,연명치료

즉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회복불가능 단계로의 진입 외에도 환자의 자기결정이 필요한데,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는 추정적 의사의 존재도 확정된다는 것이다.

165,970

MPA013765

안과학/임상안광학

뇌하수체 종양,시야장애,안구,녹내장,중첩

일 실시예에 따르면, 영상편집방식 설정부는 영상 획득부에 의해 획득한 주시 방향의 영상과 함께 영상편집방식의 설정을 위해 사용할 기 설정된 간격의 격자무늬를 포함하는 그리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497,701

LTB066402

형법/형사소송법등

보호관찰소,보호관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양형조사관제도,전문심리위원

양형조사관제도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418,146

LTB022011

지적재산권법

심판청구,특허관리인,대리권,특허법,특별수권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출원한 경우 [1]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특허를 출원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인의 명의를 재내자와 재외자로 하여 공동출원한 경우에 그 출원은 적합하다.

147,351

LTB068456

상사법등

CDS 프리미엄,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금융위기

국가 CDS 거래의 가격지표인 국가 CDS 스프레드는 투자자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부도 내지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98,385

MPA013586

약학/약리학

피임,복강,슬라이드,정자,투여

[실시예] 실시예 1.

196,521

MPA006758

산부인과학

투여,신경손상,유전자,제대혈,중간엽

도 15내에서 UBCMSCs 이식후 1일째.

221,025

MTB009475

약학/약리학

변비,부작용,약리작용,약품명 및 함량,투여

4) Stimulant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 tic과 같은 동반질환이 있을 경우 atmxetine 투여가 2차 약물로 고려됨.

108,845

MPA019157

피부과학

투여,비장,피부,유전자,혈청

분리한 ALN, 그리고 피부조직 침윤세포의 총세포수를 측정한 다음 모든 조직의 세포수를 5x105 세포로 조정하여 4℃에서 면역형광염색을 실시하였다.

354,643

LTB019047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신뢰의 원칙,결과적 가중범,진정결과적 가중범

신뢰의 원칙은 처음 교통관여자, 특히 자동차 운전자 상호간에 적용되는 원칙이었다.

109,312

LTB022084

지적재산권법

특허법,무효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무효심판,특허무효율

즉, 일반 무효심판에서의 진보성 결여로 인한 무효율이 약 70%에 달하고, 특허소송과 연계된 특허의 무효심판에서는 진보성 결여로 인한 무효율이 72%에 달하여 무효율이 비슷한 정도이다.

222,370

LTB052001

민법일반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처분권,양도담보권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양도인 A가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양수인 중 한 사람인 B가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 C가 위 가처분집행 후에 A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 C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에 터 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해야 하는 지위에 있어 가처분권자인 B에게 위 가처분집행 후에 이루어진 현실의 인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처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185,797

MPA01497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바늘,뼈 조직,스크류

제1 원형회전요소가 회전하면, 제1 볼 스크류가 선형이동되면서 상기 제1 위치조절부 상에 결합되는 제1 지지부가 니들을 향하여 이동될 수 있다.

318,171

MTB020082

약학/약리학

억제대,염증,선별검사,감수성 검사,항생제

ESBL 양성 균주의 경우 비록 penicillin 및 cephalsprin 항생제와 aztrenam에 대하여 감수성 검사에서는 감수성일지라도 이 항생제들을 사용하여 감염증이 치료되지 않을 수 있다.

36,159

MPA005593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불활성화 백신,보조제,접종,혈액

라이소자임 활성은 units/㎖ 로 나타내었으며, 1unit은 흡광도 값이 0.

442,259

MPA013809

정신과학

교감 신경,서맥,심혈관,교감신경,자율신경

한편, 상기 실험에서 얻은 심박수 데이터와 진폭 데이터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은 도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때에,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에 의해 심박수와 진폭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였는데, 윈도우 사이즈는 5초 윈도우 인터벌은 1초로 하였고, 심박수의 해상도를 1 bpm으로 평균 처리하였다.

188,757

MPA009984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수정체,눈동자,안구

이와 같이, 표면처리장치는 3D형상정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표면처리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작업의 정밀성과 작업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200,100

MPA00819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광학현미경,항염증제,세포배양,조직 세포

그러나 유체 주입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유체칩의 구조 역시 복잡해지므로, 이론적으로는 수의 상한이 무의미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유체 주입구의 수는 2~4개인 것이 바람직하다.

197,806

MTB020367

산부인과학

직장,방광,결장,복강,자궁내막증

수술 후 자궁내막증 관련 통증의 감소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삶의 질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술 후 향상되었음이 보고되었다.

30,028

LJU00395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소유권,공동정범,형법,뇌물수수죄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71,663

MTB00571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맹장수술,포괄수가제,백내장수술,신포괄수가제,탈장수술

➋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290,442

TDF02125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8% 강원지역 고령소비자 피해 121건 중 환급․교환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총 53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침.

347,268

MTB025792

내과학

단백뇨,신부전,사구체,혈뇨,신장

초음파검사에도 크기나 모양의 유사한 변화를 볼 수 있고 신장 피질부의 증가된 에코음영과 피질수질 경계부가 소실된 형태도 관찰할 수 있다.

119,054

MPA016436

비뇨기과학

절개,경막외,카테터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체내 진입 후 넓어진 공간에 도달하는 경우, 선단부의 형태가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형될 수 있다.

78,306

LTB060111

법학일반

국회,빅데이터,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대법원

22) "국내 기업들 AI 활용률 1%→10%로 대폭 늘어.

128,999

MTB008448

내과학

기초 대사량,갈색 지방조직,마찰,체온,열,shivering

그래서 동원하는 수단이 갈색 지방조직을 깨서 열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187,942

LTB001018

행정법

행정소송,공익과 사익의 조화,취소소송,집행정지결정,거부처분

24, 2002나8546.

277,300

MPA010352

방사선과학

머리,알츠하이머,방사선 치료,해마

참고로, 방사선부가 상술한 영상유도방사선치료, 세기조절방사선치료, 양성자/중입자 치료 방법을 이용하여 뇌로 전리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뇌의 해마 부위로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기억력 감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181,256

MTB012781

응급의학

전파양식,면역계,전염성 질환,감염성 질병

5) 입구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에 들어가는 부위를 입구라 한다.

319,812

LJU00399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대법원,주채무자,대한주택보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245,810

LTB035009

의료/보건법

사망,형사처벌,의료인,전문직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하며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453,475

LTB01840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대법원,변론,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80.

409,287

LTB059583

상사법등

국공채의 인수업무,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업무,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증권업무,어음의 매출 업무

어음 매출의 법적 성질은 어음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74,062

MTB003423

내과학

부작용,레플루노마이드,모니터링,폐렴,엽산

MTX 단일요법보다 다른 DMARD를 병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8,467

LTB016679

헌법

의제,부인의 소,간주,민법,헌법

제830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421,744

MPA012203

방사선과학

망막,절개,물리적인 손상

여기에서 nGaAs가 AlN과 같은 버퍼층의 역할을 하며, nAlGaInP이 nGaN, pAlGaInP이 pGaN에 해당한다.

251,001

LTB055437

헌법

법적 보호 이익,처분권,소유권,기대권,권리와 반사적 이익

그 점에서 반사적 이익은 권리의 법규범적 관념에는 이르지 못한다.

295,696

MTB0157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하기도,조절기,자극기,근육,기도

조절기 조절기는 정해진 시점과 순서에 따라 적절한 파형과 강도의 자극이 이루어지도록 자극기를 제어한다.

392,616

MTB00727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치과치료,합병증,줄기세포치료,손상,비만수술

Barrwman 등은 해외에서 치과치료를 받은 5명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치과관광에 수반될 수 있는 임상적 리스크를 지적하였다.

114,223

MTB0183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정맥채혈,수혈,혈액,헌혈,문진

혈액관리법에도 헌혈자와 수혈받을 환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채혈금지의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205,051

MTB02614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PharmGKB,발한,GWAS,유전자

rg/gda/ch16/GWAS.

376,678

MPA003080

정형외과학

소켓,손바닥,손가락,신장,외과

이는, 스프링 링이 변형되어 스프링력이 홀딩 클로 상에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95,429

LJU00554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형사소송법,무죄를 선고,건축법,유죄로 인정,원심판결을 파기

"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0조 제3호에서는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1,282

MTB008195

내과학

기도,심실,tachycardia,cardiac death,심전도

Sinus rhythm이면서 매우 짧은 PR 간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60,731

LTB038592

민사소송법

자백,취득시효,자백의 구속력,소멸시효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심리결과 K토지는 1986.

328,072

LTB014831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소,유죄로 인정,공소장일본주의,‘기타 사실의 기재’의 금지,심판의 방법

첨부나 인용과는 달리 여사기재는 법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의 내용에 포함된다.

91,236

LTB005834

헌법

정치자금법,국회,위헌확인,헌법,선거공영제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6.

435,154

LJU005644

민사소송법

제1심판결을 취소,민사소송법,제3채무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명령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139,962

MPA002316

약학/약리학

만니톨,감압,젤라틴,증강제,피막

여기서, 전분 분해물은 상술한 바와 같이, 붕해 용이성 캡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함량 수용액 상태로 사용된 경우라도 저점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요망된다.

10,837

MPA009824

일반외과학

내안각,미간,기관삽관,삽관,안면

제2 가이드는 수술받는 환자 안면의 콧볼 주위를 둘러싸도록 위치하게 되는 기관삽관 지지부와 상기 기관삽관 지지부의 하부에 연결되어 수술받는 환자 안면의 하악골에 위치하게 되는 하안면 가이드를 구비한다.

414,190

MPA004922

약학/약리학

멸균,소장,경구 투여,조영제,보존제

또한, 점도가 적은 NaCMC를 과량 사용할 경우에는 케이킹이 가속화되어 사용하기 어렵고, 점도가 큰 NaCMC를 과량 사용할 경우에는 점도가 커져 복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92,148

LTB048413

행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처분,부관,행정절차법,부작위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교섭에 의한 행정행위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부관부 행정행위"가 행정실제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교섭과 합의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협약을 체결하여 교섭을 한 후 부관을 붙이는 방식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관련판례 3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방식의 부관의 부가를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정행위와 관련된 협약을 부관의 형태로 체결하는 관행을 편법으로 보아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378,599

LTB064147

행정법

통제,헌법소원심판,헌법,헌법소원,국회

다만, 그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한다고 하여 하등 문제될 것은 없다.

41,759

LTB027823

헌법

국회,헌법,무제한토론,국회법,조정위원회

다만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소위원회로 회부되면 결국 상임위원회 내의 다수파에게 유리하게 된다.

330,971

LJU004862

환경/교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평등권

이처럼 다른 법령의 위반행위와 도시정비법 위반행위 사이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도시정비법 위반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한층 더 엄격하게 조합임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입법자가 양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16,914

LTB069283

민법일반

지분권,조합의 사무집행,이익분배,민법,조합계약의 하자

다만 조합계약은 보통의 계약처럼 두 당사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단체의 결성을 위해 복수의 당사자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무효·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조합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로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72,139

MPA00361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바늘,불안,봉합

본 발명의 사전 충전식 주사기는 도8 내지 도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정 개봉 방지성을 가질 수도 있다.

466,171

MPA003336

일반외과학

복강경,복강경수술,복강경 수술

따라서 시술자는 유효 가시창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영상을 보게되므로, 화면영상의 회전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220,352

LTB071115

지적재산권법

디자인권의 제한,민사적 구제,디자인권의 효력,형사적 구제

디자인권의 제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 항공기 ·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장치 기타의 물건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출원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453,581

MPA008869

약학/약리학

종양,투여,폐암,유전자,항암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기재된 바와 같이, LK8 단백질을 전신투여하면 원발성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고, 암세포의 전이에 있어서도 상당한 억제효과가 있다.

391,619

LTB040162

상사법등

질병보험의 의의와 성질,정신질환 면책약관,질병보험,개정 보험법 내용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32,367

MTB014708

정형외과학

안뜰,전기 자극,신경,세포막,두개

맥동 시간과 맥동 간 간격은 연구자에 따라 적게는 수~수십 ㎳로 적용한 연구들도 있어 적용 방법이 다양한 편이다.

280,634

MTB016853

응급의학

심폐소생술,가슴압박,가슴,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심정지

그러나 1인의 구조자가 심정지 환자를 치료할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과정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따르도록 권장한다.

438,960

MTB009793

일반외과학

대사수술,인슐린 저항성,비만수술,당뇨병,당뇨

인슐린 저항성은 수많은 대사질환의 기저에서 작용하는 기전이며 이의 개선이 대사질환을 개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다.

160,630

LTB042272

민법일반

이전등기,사해행위의 취소,상대적 무효설,소유권,대법원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46,782

LTB049026

헌법

헌법재판소,위헌결정,헌법,한정위헌

더불어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문제된 심판대상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한다.

94,161

MTB009699

내과학

CRF,ARF,혈액투석,신부전

세포외액 양의 조절, 삼투압 및 전해질 농도의 조절, 산염기 평형의 조절 등의 주요 기능과 대사산물의 배설, 호르몬의 생합성 및 분해 등이 있다.

201,882

LTB027774

상사법등

매수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합병무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분식회계

￭ 합병비율과 합병교부금 합병비율은 소멸회사 주식의 1주에 대하여 배정되는 존속회사 주식의 비율이다.

487,863

MPA00500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microscope,과산화수소,전해질

대조군으로는 PET 기판 상에 단일층 그래핀만을 도입한 구조물을 사용하였다.

393,778

MTB018499

안과학/임상안광학

손상,창백,망막,방사선 치료,시신경유두

QUESTION시신경위축의 원인질환은 무엇인가?망막신경절세포나 그 축삭의 어떠한 손상도 시신경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손상이 일어나는 부위는 망막신경섬유층, 시신경유두, 시신경, 시각교차, 시각로 또는 가쪽무릎체 어디든 될 수 있다.

215,924

MTB006391

생리학

뇌하수체,촉진,호르몬,갑상샘,항체

성장호르몬은 골격의 성장 발육을 촉진하고 표적조직에 자극호르몬과 비자극 호르몬으로서 작용한다.

211,930

MPA00385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 접종,폐병변,바이러스혈증,혈청,접종

1의 전체 genme에 대해 cDNA를 합성했다.

127,882

MPA0044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복부,통증,마사지,어깨관절

상기 모드선택스위치는 상기 전극봉으로 출력되는 저주파의 출력강도, 펄스주기 등이 다양하게 변화되도록 하므로써, 저주파에 의한 마사지작용이 두드림, 주무름과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도록 할 뿐만아니라, 상기 복수개의 전극봉들이 일정한 시간간격을 가지면서 개별적 또는 소정규모의 작동군을 형성하면서 작동하도록 하여 인체의 국부적인 부위를 따라 마사지작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60,156

MPA0164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발바닥,통증,발 안마기

수평봉은 상술된 바와 같이 수직봉이 상부측 일단에 상기 수직봉과 수직방향이 되도록 형성되는 것이다.

481,506

MPA004424

방사선과학

무좀,손발톱,레이저 치료

5dl/g이 바람직하다.

88,074

LTB015275

민법일반

부정경쟁행위책임,경험칙,일용 근로자의 가동연한,자유심증주의에서의 법관의 사실인정

3) 대상판결과 함께 공개변론 대상이 되었던 광주고등법원 2018.

127,547

LJU001646

상사법등

민법,대법원,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8,789

LJU000730

의료/보건법

의료법,사기죄,논리와 경험의 법칙,보건복지부장관,유죄로 인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람정 30일분을 처방하여 투약하였다.

134,561

MPA00104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스크류,이산화탄소 가스,주사침

또한, 본 발명에서는 카복시테라피 시술시 사용되는 가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184,802

LTB051452

상사법등

금융위원회,은행법,신용계업무,한국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12) 그 결과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으며, 2011년 상반기 8개, 하반기 7개, 2012년 4개의 부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받았다.

287,607

MTB025465

내과학

발적,불안,감염병,메르스,중동 지역 여행력

3) 적극적 민관협력 대응 체계 본격 가동민관종합TF의 활동 방향이 명확해지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조직이 정비되면서 초기의 미흡한 점이 개선되었고, 점차 감염관리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대응 체계가 갖추어졌다.

439,691

MPA005868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생리식염수,인큐베이터,클로람페니콜,항균제

45ml, 그룹 3 오버나이트 배양액 0.

73,863

MPA016134

미생물학/기생충학

마사지,보습제,인큐베이터,피부,피부 트러블

[실험예 1]각질제거능 평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유산균의 각질제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질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의 분해능력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356,307

MPA013475

약학/약리학

레이저,박리,알레르기성 질환,초음파,에탄올

이 안정화 의약 조성물을 충분히 탈포한 후, 폴리에스테르 박리 필름 상에 연신하고, 상온에서 5분간 건조한 후, 60℃에서 6분간 가열 건조를 행하여, 두께 약 100㎛의 필름을 제조했다.

113,247

MPA018651

약학/약리학

웨스턴 블롯 분석,면역세포,자궁내막암,미토콘드리아,악성 종양 세포

적당한 시간에서 처리 후, 배양 배지는 제거되고, phsphate buffered saline 에 용해된 0.

464,206

MTB005611

응급의학

고열,출혈,머리 손상,열성경련,경련

열성경련 환자의 20%에서 가족력이 있다.

92,877

MTB02505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절대영도,절대온도 ,열평형,제베크효과

절대온도의 단위는 절대온도를 처음 제안한 캘빈의 이름을 따서 K라고 정하고 있다.

357,781

TDF015201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도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5,870

MPA008508

생화학

백혈구,적혈구,유전자,혈구세포

더불어 본 발명은 카베올린1을 검출하는 제제를 포함하는 방사선 피폭 진단용 키트를 제공한다.

462,952

LTB071922

헌법

대법원,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결정,적용중지,헌법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는데도 2019.

127,822

MPA00970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체,중첩,코로나

비등온 플라즈마에 대하여, 더 작은 질량 때문에 전자가 이온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가지며, 배리어 방전의 경우에, 다음과 같다.

128,261

MTB018797

응급의학

열상,안면 찰과상,안구,눈의 손상,출혈

작은 이물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생리식염수 및 흐르는 물에 씻어 내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거하기 힘든 경우에는 종이컵 등을 이용하여 양쪽 눈을 덮어 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뒤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209,252

MPA003663

약학/약리학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유전자,혈청,흑색종

그리하여 웨스턴 블랏팅으로 확인한 결과를 촬영한 사진을 도 3a에 나타내었다.

5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