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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71490	법학일반	거래비용적 ․ 제도적 접근방법,거래비용,거버넌스구조,계약의 거버넌스구조에서 계약법	환언하면 계약법에 의존하여 계약이행을 확보하고 사전적 ․ 사후적 기회주의를 억제하며 특수상황발생에 대한 대처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63,218
LTB069830	행정법	법률우위의 원칙,의회,법치국가원리,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반에 따른 결과는 법률우위의 원칙 위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상행위에 따라 구별된다.	379,408
MPA008910	약학/약리학	비장,표적 세포,상해,시린지,투여	세척 후, FmcMetOH , FmcGlnOH , FmcAsnOH , FmcTrpOH , FmcThrOH , FmcTyrOH 및 FmcCysOH 를 순차적으로 가하여, 커플링 반응 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상기 커플링은 FmcThrOH 로 3 회 반복하였다.	83,504
LJU00100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재산세,주택법,사용권,소득세법,지방세법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2005.	58,967
LTB000159	행정법	과징금,헌법,재산권,과태료,금전지급채무	김호정, 앞의 글, 340면 참조.	351,852
LTB01406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조합원의 자격,주택법,소유권,도시정비법,조합의 지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491,450
LTB046247	친족/상속법	소를 제기,사실혼관계존재확인,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의 효력,확정판결	만일 법원이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과거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493,978
MPA019238	약학/약리학	안질환,안과,이물감,안구,투여	상기 카보머는 수용성 고분자로서 연고제의 장점과 액제의 장점을 겸비할 수 있는 적합한 첨가제이다.	264,734
MTB006774	정신과학	재활,재활치료,각성,얼굴,현미경	치료사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온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 문화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315,837
LTB040147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살인미수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범행의사의 불처벌,범행결의와 실행의 착수	이와 같이 범행의사를 가지는 것은 윤리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 매우 비도덕적이이다.	34,394
LTB026737	헌법	부작위,평등권,기본권,헌법,지방자치단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집단과의 비교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평등권의 문제는 있을 수 있고 평등권의 침해를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어 본안판단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684
MPA006761	치의학	외상,주위 조직,치조골,절개	이때, 상기 스크루는 돌기인 날이 나선 모양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 날의 끝단 형상을 살펴보면, 식립부에 인접된 부위의 것, 예컨대 도5에서 볼 때 식립부에서 시작하여 상부 1개 또는 2개 층 정도의 것은 소정의 폭을 갖는 면으로 형성되며, 이보다 하부에 위치된 것은 뾰족한 형상을 갖도록 형성된다.	409,221
LTB012472	헌법	헌법,기본권주체,주권,국민,투표권	1 국민의 의의와 헌법상 지위 1.	41,297
LTB030896	민사소송법	회생계속법원,제소기간,회생채권자,회생채권,이의의 소	이 경우 원고 甲은 소장에서 피고를 주식회사 A 라고 표기하여야 한다{서울회생법원 2019가합1001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641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26,265
MPA006875	피부과학	감압,접종,피부,혈장,흡착제	참고예 1 건강하게 성숙한 집토끼의 피부에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접종하고, 발두한 피부를 떼어내고, 이것을 파쇄하여 페놀수를 첨가하였다.	241,220
TDF0318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미국의 대공황 이후 주요 디플레이션 사례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었던 데 반해 현재는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주요국의 공통 현상이라는 점과 함께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의 동학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여건 등에 따라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나 더 나아가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할 점이라고 하겠다.	13,295
LTB021248	민법일반	재산처분행위,적극재산,소극재산,채권자취소권	학설은 객 민법 제424조에 대한 해석론으로부터 크게 영향받은 것이라고 한다.	497,959
LTB043417	행정법	도시계획법,성문법주의,헌법,행정절차법,행정법의 법원	행정기관은 법률에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 헌법을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된다.	312,321
LTB037919	행정법	자유의 원칙,국가계약법,계약 자유의 원칙,대법원,계약자유의 원칙	다수의견국가계약법상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데에 그칠 뿐이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다.	275,131
MPA0128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유전체,플라즈마 미용기기,피부	충방전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원은 DC전원 승압부로 입력된다.	66,154
LTB009784	국제법(사법)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개품운송계약과의 비교용선계약,해상여객운송계약,운송물의 인도의무	결과적으로 선박소유자인 해상운송인은 위 둘 중에서 유리한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8,540
TDF03003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80,303
LTB000688	민법일반	보험약관,보장범위,설명의무,보험계약자	보험약관의 의의와 필요성 및 종류'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300,958
LTB043050	상사법등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금융위원회,집합투자증권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09,912
MPA011146	미생물학/기생충학	세포벽,접종,장벽,투여,흡착제	세 번째 대수기는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99.	312,749
MPA013809	정신과학	교감 신경,서맥,심혈관,교감신경,자율신경	위의 표1에서, SSE와 RMSE는 0에 가까울 수록 좋은 모델이며, Rsquare는 1에 가까울 수록 좋은 모델을 나타낸다.	488,618
LTB026445	상사법등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주주권,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의결권	⑵ 추정력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거나 기타 자신의 실질적인 권리를 증명할 필요없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써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	320,916
MTB003914	해부학	투여,탈모증,안드로겐,Spironolactone,탈모	그 외에 악성 빈혈, 당뇨병, 홍반성 루푸스, 중증 근무력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편평 태선 등의 질환과 연관된다.	413,369
MTB024583	내과학	수술요법,근치유방절제술,화학요법,방사선요법	이러한 발견에 의해 X선을 비롯한 방사선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세포내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기인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규명되었다.	274,385
LTB045881	지적재산권법	제33조,제29조,대법원,모인기술,특허법	이 절은 모인기술을 약간 변경하여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발명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대신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규성, 신규사항 등을 판단하는 기준과 같은 것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358,828
LJU005386	헌법	국적법,재량권,자동차관리법위반죄,법무부,변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를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1심 변론절차에서는 '원고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어 2009.	60,174
MPA013230	방사선과학	머리,안면,이마	먼저, 마스크에 구비된 머리 고정대가 이마 및 머리에 착용 되도록 마스크를 도 11과 같이 착용한다.	432,389
MPA001744	약학/약리학	항암,투석,난소암,투여,유방암	그 결과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SKOV3 CM에 AMF의 활성억제물질인 E4P를 처리하거나, AMF 항체를 이용하여 사전에 SKOV3 CM 내의 AMF를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SKOV3 CM에 의한 유방암 세포의 증식억제효과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00,953
LJU002571	노동법등	최저임금법,대법원,근로기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민법	이 사건 특례조항은 입법자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영역의 임금 체계하에서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결단을 하여 만든 규정이다.	382,719
LJU000148	친족/상속법	기각,상표권,서비스표권,신주인수권,이의를 제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정산합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의 제1예비적 청구 중 위 합의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6,528
MPA013956	내과학	심장,초음파 영상,초음파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지정 집속점 결정부는 기본영상을 초음파 신호의 송신 측 방향으로도 분할하여 도 8에 보인 분할영역을 얻을 수 있다.	148,168
MTB010202	성형외과학	완화제,통증완화제,통증,니들,입술 시술	탭핑은 기존 탭핑 부위의 반이 겹치게 진행하며 한쪽 구획을 모두 패스한 이후 다음 구획을 시행한다.	345,689
MPA010098	산부인과학	유두,나팔관,요부	여기서, 상기 흡입구와 배출구에는 흡입 밸브와 배출 밸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펌프체가 작동되는 동안 흡입 밸브는 모유 저장병 내의 공기를 흡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배출 밸브는 흡입된 펌프실 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만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3,115
LJU003420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영득의사,기소유예처분,평등권,소유권,특허권	피해자측은 사업성 및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 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청구인측에게 피해자측 공장을 34개월간 사용하면서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8,618
LTB071876	상사법등	분기배당,상법,이익배당,자본시장법,중간배당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52,834
LTB071423	상사법등	금융상품자문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위원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되려는 법인은 ⅰ)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의 이행,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및 자료의 기록 · 유지 ·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설비 ·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하고, 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고정사업장 및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ⅲ)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iv) 정전 ·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87,464
LTB001012	형법/형사소송법등	보안처분,형법,형법이론,형벌,학파논쟁	제 2 장 형법의 역사 비르크마이어 비르크마이어는 인간의 의사는 자유이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의사 결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도의적 비난이 가하여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비난의 표현으로서의 형벌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응보이고 장래의 범죄예방의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22,809
LTB033668	경제법	다단계판매원,공정거래위원회,집행유예를 선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방문판매법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417,463
LTB000307	민사소송법	준비서면,준비서면의 교환,준비서면의 제출․교환,변론에서 진술	실무 상 상대방의 송달 확인 후에 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127,162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필요성 윤리경영 보험상품은 다른 제조품이나 금융서비스와 달리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므로 상품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135,465
LTB046427	행정법	지방경찰청,운전면허금지의무,신청의의사,소득세법	입법․공법상 계약․공법상 사실행위와 비교 입법과 구별 행정행위는 개별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구체적 사실에 대한 것이지만, 법률이나 행정입법 등 입법)은 일반적인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추상적 사실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입법은 구별된다.	259,152
MPA013716	약학/약리학	대식세포,세포배양,인큐베이터,투석,페니실린	5M NaOH을 사용하여 상기 유청 단백질과 alpha락트알부민, beta락토글로불린, BSA를 증류수에 20㎎/㎖ 농도로 녹여, 유청 단백질 용액, alpha락트알부민 용액, beta락토글로불린 용액 또는 BSA 용액을 제조하여 각각의 pH를 8.	253,056
LTB028418	행정법	건축허용성,국토계획법,개발제한제 도시계획,결정권,택지개발촉진법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구역은 일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하거나 곧 설치될 장소이므로 그에 반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나 이를 전제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49,275
LJU004667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병역법,재산권,헌법,평등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그 후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250,547
LTB008630	민법일반	부진정연대채무,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채무소멸,공동불법행위,불법행위책임	전제 ①: '다액'채무자의 채무소멸행위소액채무자가 불법행위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액채무자의 채무는 소액채무자의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소멸한다.	5,318
MTB011656	응급의학	응급처치,물린 상처,병원전처치 기록,구급활동일지,보고서	③ 임시기록지 응급구조사가 출동하면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사항까지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255,882
TDF09000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최근 부동산 PF 중심의 자산포트폴리오 편중현상은 자산운용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현실을 반영한다.	59,609
MPA01433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고체배지,유전자,대장,항생제,중합효소연쇄반응	Ab417 변이체 항체의 IgG로의 전환과 동물세포를 이용한 생산 Fab 형태의 5개의 클론들을 whle IgG 형태로 전환하기에 앞서 포유동물 세포에서의 발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light chain 코돈과 Heavy chain 코돈을 포유동물 세포에 대해 최적화하였다.	168,178
MPA0190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척추,견인장치,척추 교정	또한, 상기 수평플레이트의 저면에는 실린더가 결합되며, 상기 실린더의 끝단부는 수직프레임의 외주연에 결합되는 것으로, 상기 수평플레이트는 실린더의 신축에 의해 상,하로 회동된다.	460,295
LTB067889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강행법규(효력규정) 위반,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한 제3자 보호규정을 강행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갖더라도 제3자는 그 선·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259,928
MTB021116	이비인후과학	어지럼,다계통 위축증,파킨슨병,진행 핵상 마비	자발 안진으로는 하향안진, 주시 유발 안진, 체위성 하향 안진이 흔히 관찰된다.	94,530
LTB060930	형법/형사소송법등	물리적 취약점,분산서비스 공격절차,분산서비스거부공격,분산서비스 대응조치,Teardrop	물리적 취약점 무선AP : 무선네트워크 구성에서 핵심적인 구성인 무선AP는 전파송·수신을 통한 무선서비스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다른 전파간섭이 적은 위치에 노출형으로 설치되게 되는데, 통상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공개된 위치에 설치된다.	72,481
LTB017720	민법일반	신탁법,수표,법무부,신탁관리인,수익자대리인	229) 법무부, 639면.	191,035
MPA018360	일반외과학	척주,가슴,척추,신장,척추체	스페이서들 은 하나 또는 양자의 단부들 로부터 외측으로 신장한다.	270,576
MPA005012	내과학	3D 초음파,초음파 영상,초음파,2D 초음파	도 3을 참조하면, 제3부분영상생성부는 제4부분영상생성부, 제1움직임벡터추정부, 제2움직임벡터계산부, 및 영상정합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6,378
TDF040003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따라서 이들 계층이 과다 채무로 인한 채무상환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	133,759
MTB022963	생화학	물,임상검사,전해질,비저,수지	0 MV·cm 이상의 순수로 보면 된다.	144,086
MPA019918	생화학	주사기,니들,젤라틴	5M 혼합 용액을 천천히 드롭하여 pH 6.	329,783
LTB059265	헌법	헌법,기본권충돌,혐연권,표현의 자유,비례원칙	헌재는 충돌이 있다고 보고 비례심사를 하였는데 비례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235,559
LTB043771	법학일반	정당방위 성립요건,감경 또는 면제,살인죄,형법,위법성 조각사유	그러나 위법성이 있는 행위가 실질적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266,282
LJU001829	민사소송법	기각,민법,변론,대법원,손해를 배상	손해배상의 범위 1)건물의 가치하락액 가)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불능현휘 현상으로 입는 주거생활의 피해 등이 그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122,066
TDF0213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모니터링은 금융부 문의 이익 감소나 손실 확대를 초래하는 상황 변화와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만한 금융 불균형의 형성을 파악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96,417
MPA014084	치의학	치과,상악,하악,좌상	좌상 맞물림 홈과 좌하 맞물림 홈은 각각 전후 방향으로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다.	278,656
LTB068519	행정법	직위해제,휴직,인사교류,공무원관계의 변경,승진․전직․전보․복직	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480,627
LTB060788	행정법	확약의 실효확약,법적 근거확약,확약과 권리구제,확약	또한 행정청이 사실적․법률적 상태의 변경 등 공익상의 이유로 확약을 철회하거나 불이행함으로써 확약을 정당하게 신뢰한 사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6,182
MTB017500	방사선과학	단순방사선,ligament,단순방사선 영상,손상,경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겁고 근골격의 움직임이 유연한 소아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협착이 있는 성인에 있어서는 뚜렷한 골절이나 dislcatin이 없더라도 척수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245,993
LTB027850	민법일반	가사소송,법률행위의 대리,주장,채무부존재확인,변론	3)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 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419,029
MPA009417	일반외과학	봉합,결막,봉합사,안구	상기와 같이 해서, 내측 시술부와 외측 시술부를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술 대상 부위에 위치시킨 후, 손잡이를 누르면, 마치 스테이플러의 작용처럼, 봉합침 이송부의 밀대부가 봉합침을 각각 밀어 봉합침이 안검의 결막을 뚫기 시작하여 피부까지 뚫은 다음 외측 시술부의 통과 구멍들을 통과한다.	130,741
MTB016862	일반외과학	체중 재증가,루와이위우회술,위소매절제술,초과체중감소율	5 루와이위우회술 루와이위우회술은 비만수술의 표준술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77,975
LTB046882	민법일반	등록사항현황서,임대차보증금,사업자등록신청서,사실상 폐업,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임대차법이 제2장 각종의 계약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59,012
LTB020644	상사법등	회사법,상법강의,대법원,주주권,의결권	11)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237면; 이철송, 전게서, 441면; 최준선, 전게서, 352면.	336,218
LTB050677	상사법등	상법,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대법원,공동불법행위,적법한 지급	선고 2012다88716 판결 ] <주요 판시내용>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45,177
LTB054025	상사법등	상법,감사위원회,감사권,감사위원회의,소집청구권	참고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권고만 하고 있다.	291,293
TDF02135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특히 카드는 주 사용 업종 및 건당 이용금액 측면에서 비현금 지급수단 중에서 현금과 가장 유사하므로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에 따라 현금 거래는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9,827
MTB018283	이비인후과학	기형,후두,신경세포,절제,낭종	3) 진단 후두내시경 검사에서 점막하 종물의 형태로 관찰할 수 있으며, 정확한 병변의 위치 및 크기를 진단하기 위해서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할 수 있다.	206,303
LTB050167	행정법	행정입법,헌법,위임명령,농지개혁법,대법원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과 모법인 상위법령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86,715
LTB046225	형법/형사소송법등	금고,자유형,단기자유형,구류,부정기형	금고는 원칙적으로 징역보다는 가벼운 형벌이다.	265,479
MPA00636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강직,경직,운동기구,보조기기,재활	모터에 대한 호밍이 종료되면 모터의 구동 여부를 체크하여 모터 구동 단계로 넘어간다.	356,207
LTB060035	상사법등	감사,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민법	이에 따르면 개인의 합리적인 임원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로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문제가 있었던 자로서 예컨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	83,137
MTB021712	내과학	복막,투석,혈액,신질환,혈액투석	즉, 식이요법에 대한 상담, 여러 가지 신대치요법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한 교육, 이식 관련 상담, 혈관접근로 또는 복막도 관 삽입 준비와 수술, 우울증 등에 대한 심리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	388,966
LJU00722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사소송법,부가가치세,상가임대차법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494,291
LTB021306	국제법(사법)	나고야의정서,PIC,ABS 법률 제정,이익 공유 계약	10 나고야의정서 제5조.	147,706
MPA005531	이비인후과학	내시경,니들,알러지성 비염,머리카락	또한, 상기 삽입관은 링 모양의 고리가 연속적으로 복수개 결합되어 굴곡 가능하도록 형성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 굴곡된 삽입관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굴곡된 형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41,166
MTB010071	이비인후과학	비호지킨 림프종,림프종,림프,Cancer,호지킨 림프종	8% 남녀 평균은 80.	156,990
LTB070231	의료/보건법	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법,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위원회,조정중재원의 업무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10,760
LTB023280	상사법등	금융위원회,검사의 절차,금융위원회법,검사계획의 수립,검사의 의의	다만, 부문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716
LTB005754	상사법등	중소기업기본법,금융감독원,리스,서울대학교,대법원	다만, 부동산시장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매각 또는 시설대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매각 또는 시설대여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69,267
MTB013154	이비인후과학	림프,메니에르병,현훈,어지럼,전정편두통	환아는 특별한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였으며 증상은 호전되었다.	217,675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IMSA의 설립에 직접적 배경이 된 것은 1990년대 초반 불완전판매로 실추된 생명보험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에서 높은 윤리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음.	142,023
MTB006110	안과학/임상안광학	재발성 망막박리,애완동물 ,눈톡소카라증,광우병,내장유충이행증	오염된 토양의 섭취나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x세 미만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한다.	154,673
LTB068502	상사법등	의결권,의견을 진술,비등기임원,대표이사의 선임,상법	감사는 스스로 회사소송의 제소권자가 될 수 있다.	97,349
MPA011013	약학/약리학	레이저,에탄올,세포벽,멸균,섬유질	귀리 기울 음료의 제조.	262,299
LJU000498	헌법	국가보훈처,사회보장수급권,국가유공자법,기본권,헌법	2012헌마904, 공보 209, 486, 487488 나.	236,522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주요 신흥국의 대외부문 취약성 점검 개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 글로벌 경기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면서 신흥국의 대외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28,143
MTB014873	내과학	생활습관 교정,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제2형 당뇨병 예방,식사요법과 운동요법,당뇨병 선별 검사	xx세 미만이더라도 비만이 있으면서 표 301에서 언급한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도 선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256,122

LTB071490

법학일반

거래비용적 ․ 제도적 접근방법,거래비용,거버넌스구조,계약의 거버넌스구조에서 계약법

환언하면 계약법에 의존하여 계약이행을 확보하고 사전적 ․ 사후적 기회주의를 억제하며 특수상황발생에 대한 대처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63,218

LTB069830

행정법

법률우위의 원칙,의회,법치국가원리,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의 위반에 따른 결과는 법률우위의 원칙 위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상행위에 따라 구별된다.

379,408

MPA008910

약학/약리학

비장,표적 세포,상해,시린지,투여

세척 후, FmcMetOH , FmcGlnOH , FmcAsnOH , FmcTrpOH , FmcThrOH , FmcTyrOH 및 FmcCysOH 를 순차적으로 가하여, 커플링 반응 을 수행하였는데, 이때 상기 커플링은 FmcThrOH 로 3 회 반복하였다.

83,504

LJU00100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재산세,주택법,사용권,소득세법,지방세법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2005.

58,967

LTB000159

행정법

과징금,헌법,재산권,과태료,금전지급채무

김호정, 앞의 글, 340면 참조.

351,852

LTB01406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조합원의 자격,주택법,소유권,도시정비법,조합의 지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491,450

LTB046247

친족/상속법

소를 제기,사실혼관계존재확인,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의 효력,확정판결

만일 법원이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과거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493,978

MPA019238

약학/약리학

안질환,안과,이물감,안구,투여

상기 카보머는 수용성 고분자로서 연고제의 장점과 액제의 장점을 겸비할 수 있는 적합한 첨가제이다.

264,734

MTB006774

정신과학

재활,재활치료,각성,얼굴,현미경

치료사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온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 문화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315,837

LTB040147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살인미수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범행의사의 불처벌,범행결의와 실행의 착수

이와 같이 범행의사를 가지는 것은 윤리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 매우 비도덕적이이다.

34,394

LTB026737

헌법

부작위,평등권,기본권,헌법,지방자치단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집단과의 비교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평등권의 문제는 있을 수 있고 평등권의 침해를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어 본안판단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684

MPA006761

치의학

외상,주위 조직,치조골,절개

이때, 상기 스크루는 돌기인 날이 나선 모양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 날의 끝단 형상을 살펴보면, 식립부에 인접된 부위의 것, 예컨대 도5에서 볼 때 식립부에서 시작하여 상부 1개 또는 2개 층 정도의 것은 소정의 폭을 갖는 면으로 형성되며, 이보다 하부에 위치된 것은 뾰족한 형상을 갖도록 형성된다.

409,221

LTB012472

헌법

헌법,기본권주체,주권,국민,투표권

1 국민의 의의와 헌법상 지위 1.

41,297

LTB030896

민사소송법

회생계속법원,제소기간,회생채권자,회생채권,이의의 소

이 경우 원고 甲은 소장에서 피고를 주식회사 A 라고 표기하여야 한다{서울회생법원 2019가합1001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641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26,265

MPA006875

피부과학

감압,접종,피부,혈장,흡착제

참고예 1 건강하게 성숙한 집토끼의 피부에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접종하고, 발두한 피부를 떼어내고, 이것을 파쇄하여 페놀수를 첨가하였다.

241,220

TDF0318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미국의 대공황 이후 주요 디플레이션 사례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었던 데 반해 현재는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주요국의 공통 현상이라는 점과 함께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플레이션의 동학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여건 등에 따라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나 더 나아가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할 점이라고 하겠다.

13,295

LTB021248

민법일반

재산처분행위,적극재산,소극재산,채권자취소권

학설은 객 민법 제424조에 대한 해석론으로부터 크게 영향받은 것이라고 한다.

497,959

LTB043417

행정법

도시계획법,성문법주의,헌법,행정절차법,행정법의 법원

행정기관은 법률에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 헌법을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된다.

312,321

LTB037919

행정법

자유의 원칙,국가계약법,계약 자유의 원칙,대법원,계약자유의 원칙

다수의견국가계약법상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데에 그칠 뿐이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다.

275,131

MPA0128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유전체,플라즈마 미용기기,피부

충방전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원은 DC전원 승압부로 입력된다.

66,154

LTB009784

국제법(사법)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개품운송계약과의 비교용선계약,해상여객운송계약,운송물의 인도의무

결과적으로 선박소유자인 해상운송인은 위 둘 중에서 유리한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8,540

TDF03003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80,303

LTB000688

민법일반

보험약관,보장범위,설명의무,보험계약자

보험약관의 의의와 필요성 및 종류'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300,958

LTB043050

상사법등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금융위원회,집합투자증권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09,912

MPA011146

미생물학/기생충학

세포벽,접종,장벽,투여,흡착제

세 번째 대수기는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99.

312,749

MPA013809

정신과학

교감 신경,서맥,심혈관,교감신경,자율신경

위의 표1에서, SSE와 RMSE는 0에 가까울 수록 좋은 모델이며, Rsquare는 1에 가까울 수록 좋은 모델을 나타낸다.

488,618

LTB026445

상사법등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주주권,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의결권

⑵ 추정력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제시하거나 기타 자신의 실질적인 권리를 증명할 필요없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써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

320,916

MTB003914

해부학

투여,탈모증,안드로겐,Spironolactone,탈모

그 외에 악성 빈혈, 당뇨병, 홍반성 루푸스, 중증 근무력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편평 태선 등의 질환과 연관된다.

413,369

MTB024583

내과학

수술요법,근치유방절제술,화학요법,방사선요법

이러한 발견에 의해 X선을 비롯한 방사선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세포내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기인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규명되었다.

274,385

LTB045881

지적재산권법

제33조,제29조,대법원,모인기술,특허법

이 절은 모인기술을 약간 변경하여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발명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대신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규성, 신규사항 등을 판단하는 기준과 같은 것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358,828

LJU005386

헌법

국적법,재량권,자동차관리법위반죄,법무부,변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를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1심 변론절차에서는 '원고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어 2009.

60,174

MPA013230

방사선과학

머리,안면,이마

먼저, 마스크에 구비된 머리 고정대가 이마 및 머리에 착용 되도록 마스크를 도 11과 같이 착용한다.

432,389

MPA001744

약학/약리학

항암,투석,난소암,투여,유방암

그 결과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SKOV3 CM에 AMF의 활성억제물질인 E4P를 처리하거나, AMF 항체를 이용하여 사전에 SKOV3 CM 내의 AMF를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SKOV3 CM에 의한 유방암 세포의 증식억제효과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00,953

LJU002571

노동법등

최저임금법,대법원,근로기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민법

이 사건 특례조항은 입법자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영역의 임금 체계하에서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결단을 하여 만든 규정이다.

382,719

LJU000148

친족/상속법

기각,상표권,서비스표권,신주인수권,이의를 제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정산합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의 제1예비적 청구 중 위 합의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6,528

MPA013956

내과학

심장,초음파 영상,초음파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지정 집속점 결정부는 기본영상을 초음파 신호의 송신 측 방향으로도 분할하여 도 8에 보인 분할영역을 얻을 수 있다.

148,168

MTB010202

성형외과학

완화제,통증완화제,통증,니들,입술 시술

탭핑은 기존 탭핑 부위의 반이 겹치게 진행하며 한쪽 구획을 모두 패스한 이후 다음 구획을 시행한다.

345,689

MPA010098

산부인과학

유두,나팔관,요부

여기서, 상기 흡입구와 배출구에는 흡입 밸브와 배출 밸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펌프체가 작동되는 동안 흡입 밸브는 모유 저장병 내의 공기를 흡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배출 밸브는 흡입된 펌프실 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만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3,115

LJU003420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영득의사,기소유예처분,평등권,소유권,특허권

피해자측은 사업성 및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 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청구인측에게 피해자측 공장을 34개월간 사용하면서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8,618

LTB071876

상사법등

분기배당,상법,이익배당,자본시장법,중간배당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52,834

LTB071423

상사법등

금융상품자문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위원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되려는 법인은 ⅰ)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의 이행,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및 자료의 기록 · 유지 ·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설비 ·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하고, 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고정사업장 및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ⅲ)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iv) 정전 ·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87,464

LTB001012

형법/형사소송법등

보안처분,형법,형법이론,형벌,학파논쟁

제 2 장 형법의 역사 비르크마이어 비르크마이어는 인간의 의사는 자유이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의사 결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도의적 비난이 가하여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비난의 표현으로서의 형벌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응보이고 장래의 범죄예방의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22,809

LTB033668

경제법

다단계판매원,공정거래위원회,집행유예를 선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방문판매법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417,463

LTB000307

민사소송법

준비서면,준비서면의 교환,준비서면의 제출․교환,변론에서 진술

실무 상 상대방의 송달 확인 후에 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127,162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필요성 윤리경영 보험상품은 다른 제조품이나 금융서비스와 달리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므로 상품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135,465

LTB046427

행정법

지방경찰청,운전면허금지의무,신청의의사,소득세법

입법․공법상 계약․공법상 사실행위와 비교 입법과 구별 행정행위는 개별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구체적 사실에 대한 것이지만, 법률이나 행정입법 등 입법)은 일반적인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추상적 사실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입법은 구별된다.

259,152

MPA013716

약학/약리학

대식세포,세포배양,인큐베이터,투석,페니실린

5M NaOH을 사용하여 상기 유청 단백질과 alpha락트알부민, beta락토글로불린, BSA를 증류수에 20㎎/㎖ 농도로 녹여, 유청 단백질 용액, alpha락트알부민 용액, beta락토글로불린 용액 또는 BSA 용액을 제조하여 각각의 pH를 8.

253,056

LTB028418

행정법

건축허용성,국토계획법,개발제한제 도시계획,결정권,택지개발촉진법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구역은 일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하거나 곧 설치될 장소이므로 그에 반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나 이를 전제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49,275

LJU004667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병역법,재산권,헌법,평등권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그 후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250,547

LTB008630

민법일반

부진정연대채무,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채무소멸,공동불법행위,불법행위책임

전제 ①: '다액'채무자의 채무소멸행위소액채무자가 불법행위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액채무자의 채무는 소액채무자의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소멸한다.

5,318

MTB011656

응급의학

응급처치,물린 상처,병원전처치 기록,구급활동일지,보고서

③ 임시기록지 응급구조사가 출동하면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사항까지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255,882

TDF09000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최근 부동산 PF 중심의 자산포트폴리오 편중현상은 자산운용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현실을 반영한다.

59,609

MPA01433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고체배지,유전자,대장,항생제,중합효소연쇄반응

Ab417 변이체 항체의 IgG로의 전환과 동물세포를 이용한 생산 Fab 형태의 5개의 클론들을 whle IgG 형태로 전환하기에 앞서 포유동물 세포에서의 발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light chain 코돈과 Heavy chain 코돈을 포유동물 세포에 대해 최적화하였다.

168,178

MPA0190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척추,견인장치,척추 교정

또한, 상기 수평플레이트의 저면에는 실린더가 결합되며, 상기 실린더의 끝단부는 수직프레임의 외주연에 결합되는 것으로, 상기 수평플레이트는 실린더의 신축에 의해 상,하로 회동된다.

460,295

LTB067889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강행법규(효력규정) 위반,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한 제3자 보호규정을 강행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갖더라도 제3자는 그 선·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259,928

MTB021116

이비인후과학

어지럼,다계통 위축증,파킨슨병,진행 핵상 마비

자발 안진으로는 하향안진, 주시 유발 안진, 체위성 하향 안진이 흔히 관찰된다.

94,530

LTB060930

형법/형사소송법등

물리적 취약점,분산서비스 공격절차,분산서비스거부공격,분산서비스 대응조치,Teardrop

물리적 취약점 무선AP : 무선네트워크 구성에서 핵심적인 구성인 무선AP는 전파송·수신을 통한 무선서비스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다른 전파간섭이 적은 위치에 노출형으로 설치되게 되는데, 통상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공개된 위치에 설치된다.

72,481

LTB017720

민법일반

신탁법,수표,법무부,신탁관리인,수익자대리인

229) 법무부, 639면.

191,035

MPA018360

일반외과학

척주,가슴,척추,신장,척추체

스페이서들 은 하나 또는 양자의 단부들 로부터 외측으로 신장한다.

270,576

MPA005012

내과학

3D 초음파,초음파 영상,초음파,2D 초음파

도 3을 참조하면, 제3부분영상생성부는 제4부분영상생성부, 제1움직임벡터추정부, 제2움직임벡터계산부, 및 영상정합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6,378

TDF040003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따라서 이들 계층이 과다 채무로 인한 채무상환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

133,759

MTB022963

생화학

물,임상검사,전해질,비저,수지

0 MV·cm 이상의 순수로 보면 된다.

144,086

MPA019918

생화학

주사기,니들,젤라틴

5M 혼합 용액을 천천히 드롭하여 pH 6.

329,783

LTB059265

헌법

헌법,기본권충돌,혐연권,표현의 자유,비례원칙

헌재는 충돌이 있다고 보고 비례심사를 하였는데 비례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235,559

LTB043771

법학일반

정당방위 성립요건,감경 또는 면제,살인죄,형법,위법성 조각사유

그러나 위법성이 있는 행위가 실질적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266,282

LJU001829

민사소송법

기각,민법,변론,대법원,손해를 배상

손해배상의 범위 1)건물의 가치하락액 가)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불능현휘 현상으로 입는 주거생활의 피해 등이 그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122,066

TDF0213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모니터링은 금융부 문의 이익 감소나 손실 확대를 초래하는 상황 변화와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만한 금융 불균형의 형성을 파악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96,417

MPA014084

치의학

치과,상악,하악,좌상

좌상 맞물림 홈과 좌하 맞물림 홈은 각각 전후 방향으로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다.

278,656

LTB068519

행정법

직위해제,휴직,인사교류,공무원관계의 변경,승진․전직․전보․복직

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480,627

LTB060788

행정법

확약의 실효확약,법적 근거확약,확약과 권리구제,확약

또한 행정청이 사실적․법률적 상태의 변경 등 공익상의 이유로 확약을 철회하거나 불이행함으로써 확약을 정당하게 신뢰한 사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6,182

MTB017500

방사선과학

단순방사선,ligament,단순방사선 영상,손상,경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겁고 근골격의 움직임이 유연한 소아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협착이 있는 성인에 있어서는 뚜렷한 골절이나 dislcatin이 없더라도 척수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245,993

LTB027850

민법일반

가사소송,법률행위의 대리,주장,채무부존재확인,변론

3)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 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419,029

MPA009417

일반외과학

봉합,결막,봉합사,안구

상기와 같이 해서, 내측 시술부와 외측 시술부를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술 대상 부위에 위치시킨 후, 손잡이를 누르면, 마치 스테이플러의 작용처럼, 봉합침 이송부의 밀대부가 봉합침을 각각 밀어 봉합침이 안검의 결막을 뚫기 시작하여 피부까지 뚫은 다음 외측 시술부의 통과 구멍들을 통과한다.

130,741

MTB016862

일반외과학

체중 재증가,루와이위우회술,위소매절제술,초과체중감소율

5 루와이위우회술 루와이위우회술은 비만수술의 표준술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77,975

LTB046882

민법일반

등록사항현황서,임대차보증금,사업자등록신청서,사실상 폐업,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임대차법이 제2장 각종의 계약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59,012

LTB020644

상사법등

회사법,상법강의,대법원,주주권,의결권

11) 김건식·노혁준·천경훈, 전게서, 237면; 이철송, 전게서, 441면; 최준선, 전게서, 352면.

336,218

LTB050677

상사법등

상법,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대법원,공동불법행위,적법한 지급

선고 2012다88716 판결 ] <주요 판시내용>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45,177

LTB054025

상사법등

상법,감사위원회,감사권,감사위원회의,소집청구권

참고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권고만 하고 있다.

291,293

TDF02135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특히 카드는 주 사용 업종 및 건당 이용금액 측면에서 비현금 지급수단 중에서 현금과 가장 유사하므로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에 따라 현금 거래는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9,827

MTB018283

이비인후과학

기형,후두,신경세포,절제,낭종

3) 진단 후두내시경 검사에서 점막하 종물의 형태로 관찰할 수 있으며, 정확한 병변의 위치 및 크기를 진단하기 위해서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할 수 있다.

206,303

LTB050167

행정법

행정입법,헌법,위임명령,농지개혁법,대법원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과 모법인 상위법령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86,715

LTB046225

형법/형사소송법등

금고,자유형,단기자유형,구류,부정기형

금고는 원칙적으로 징역보다는 가벼운 형벌이다.

265,479

MPA00636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강직,경직,운동기구,보조기기,재활

모터에 대한 호밍이 종료되면 모터의 구동 여부를 체크하여 모터 구동 단계로 넘어간다.

356,207

LTB060035

상사법등

감사,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민법

이에 따르면 개인의 합리적인 임원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로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문제가 있었던 자로서 예컨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

83,137

MTB021712

내과학

복막,투석,혈액,신질환,혈액투석

즉, 식이요법에 대한 상담, 여러 가지 신대치요법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한 교육, 이식 관련 상담, 혈관접근로 또는 복막도 관 삽입 준비와 수술, 우울증 등에 대한 심리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

388,966

LJU00722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사소송법,부가가치세,상가임대차법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494,291

LTB021306

국제법(사법)

나고야의정서,PIC,ABS 법률 제정,이익 공유 계약

10 나고야의정서 제5조.

147,706

MPA005531

이비인후과학

내시경,니들,알러지성 비염,머리카락

또한, 상기 삽입관은 링 모양의 고리가 연속적으로 복수개 결합되어 굴곡 가능하도록 형성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 굴곡된 삽입관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굴곡된 형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41,166

MTB010071

이비인후과학

비호지킨 림프종,림프종,림프,Cancer,호지킨 림프종

8% 남녀 평균은 80.

156,990

LTB070231

의료/보건법

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법,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위원회,조정중재원의 업무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10,760

LTB023280

상사법등

금융위원회,검사의 절차,금융위원회법,검사계획의 수립,검사의 의의

다만, 부문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716

LTB005754

상사법등

중소기업기본법,금융감독원,리스,서울대학교,대법원

다만, 부동산시장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매각 또는 시설대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매각 또는 시설대여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69,267

MTB013154

이비인후과학

림프,메니에르병,현훈,어지럼,전정편두통

환아는 특별한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였으며 증상은 호전되었다.

217,675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IMSA의 설립에 직접적 배경이 된 것은 1990년대 초반 불완전판매로 실추된 생명보험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에서 높은 윤리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음.

142,023

MTB006110

안과학/임상안광학

재발성 망막박리,애완동물 ,눈톡소카라증,광우병,내장유충이행증

오염된 토양의 섭취나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x세 미만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한다.

154,673

LTB068502

상사법등

의결권,의견을 진술,비등기임원,대표이사의 선임,상법

감사는 스스로 회사소송의 제소권자가 될 수 있다.

97,349

MPA011013

약학/약리학

레이저,에탄올,세포벽,멸균,섬유질

귀리 기울 음료의 제조.

262,299

LJU000498

헌법

국가보훈처,사회보장수급권,국가유공자법,기본권,헌법

2012헌마904, 공보 209, 486, 487488 나.

236,522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주요 신흥국의 대외부문 취약성 점검 개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 글로벌 경기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면서 신흥국의 대외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28,143

MTB014873

내과학

생활습관 교정,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제2형 당뇨병 예방,식사요법과 운동요법,당뇨병 선별 검사

xx세 미만이더라도 비만이 있으면서 표 301에서 언급한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도 선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25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