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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05257	약학/약리학	박리,달팽이,계면활성제,보존제,피부	상기 천연추출물은 알로에, 녹차, 인삼, 홍삼, 목초액, 솔잎, 은행잎, 프로폴리스, 뽕잎, 누에, 달팽이 점액, 카카두플럼, 카무카무, 야사이야자, 스쿠알란, 캐비어, 브로콜리, 블루베리, 위치하젤, 아세로라, 클로렐라, 망고스틴, 구아바, 산수요, 당근, 카페인, 하마멜리스, 스피룰리나, 연어알, 감태, 자이언트켈프, 곤포, 마치현, 파래, 우뭇가사리, 뽕 나무 뿌리, 라즈베리, 산딸기, 톳, 모자반, 에델바이스, 카모마일, 라벤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레몬밤, 오레가노, 티트리, 황금, 어성초, 산자나무, 유자, 알부민, 및 난황, 우유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286,294
LTB009693	법학일반	계약의 유형 및 종류,재산권,증여,상환청구,교환	상인 간의 소비대차는 이자부가 원칙이지만, 민법은 제598조에서 이자 관련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무상계약을 원칙으로 본다.	54,620
LTB008267	민법일반	법적 안정성,국가배상책임 소멸시효,손해의 공평한 분담,국가의 은폐행위와 공무원의 위법행위,신의칙	그런데 본래 신의칙은 일반론과 친하지 않다.	103,320
LTB000347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민법,배임죄 성립 근거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매매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242,578
MTB008132	내과학	hemolysis,적혈구,Catalase,사슬알균,용혈,그람 염색	이것 또한 사슬알균 종류들의 감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30,171
LTB015023	헌법	자문기관의 설치 등,의회,재의 요구에도 이를 그대로 재의결,법원판례,지방자치단체	주문 기재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62,524
LTB062895	상사법등	보험수익자와 상속,보험금청구권,상법,보험금청구,계약해지권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생명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 많아 당사자의 사정변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인정한다.	244,401
LTB065880	민법일반	제104조,법원,사정변경의 원칙,민법,제1122조의1	, n 993 et n 995 참조.	32,894
MTB012182	방사선과학	맹장 게실염,원발성 복막수염,복막수염,구불결장 게실염,게실	좌하복부 고주파: 게실 주변의 구불결장벽의 비후.	397,603
TNL111765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 인력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87,395
LJU007312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우선권,변론,대법원,특허심판원	화합물이 포유류에 치료 유효량으로 투여된다.	258,218
LTB032855	국제법(사법)	재판권,소를 제기,민사소송법,민사소송,국제재판관할	제조물책임소송의 경우 손해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 할이 있는지의 여부는 제조자가 당해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외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손해발생지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460,787
LTB025432	민법일반	법인의 능력,정관의 작성과 보충,설립 중의 재단법인,불법행위능력,민법	그러나 그 내용은 같지가 않다.	26,453
LTB032186	헌법	비례대표제,기본권,차별금지법,헌법,국적법	혁명은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갑작스런 변화를 의미한다.	173,277
LTB044165	상사법등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대표권,등기신청권,신청권,상법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	495,560
MTB016216	신경외과학	후관절 증후군,추간판 탈출증,극돌기간 장치,척추,분절	골유합술 후 발생한 인접 분절 변성 유합술을 시행한 인접 분절에 퇴행성 척추질환이 호발한다.	321,375
MPA013369	생화학	채혈,혈당,혈압 ,채혈침,혈액 채집	이상과 같이 실시예들이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의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347,320
MTB018240	정형외과학	손허리,손가락폄근,집게 손가락,먼쪽손가락사이관절,손가락관절	손가락 굽힘 동작의 손상 및 경직 시 통증이 발생한다.	325,930
LTB063359	민법일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부당이득반환,반환청구	과거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기도 하였다.	376,124
MTB024381	방사선과학	손상,비골,탈구,열상,인대	비골건이 탈구 또는 아탈구되면 외측과의 전방에 위치하거나 외측에 위치하게 된다.	430,043
LTB007859	헌법	헌법,신청주의,변형결정,헌법재판소,법원의 재판	동조 단서가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애초 과거의 이론 대립은 객쩍은 논의였을 따름이다.	420,726
MPA01322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신경퇴행성 질환,비강,중추 신경,투여,혈액	삼차 신경은 후각 영역에 분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상피세포 및 비강의 전정을 이너베이트 한다.	121,339
TDF03108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3% 증가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어 0.	127,976
MTB013538	산부인과학	림프절,유방,mastectomy,림프,절제	피부 절개는 종양의 바로 표층에서 시행한다.	316,784
MTB014480	소아과학	항암,머리,주사,종양,암	치료가 진행되거나 끝나감에 따라 머리카락이 다시 나오기 때문이다.	269,287
LTB023843	형법/형사소송법등	삼각사기,사기죄,의료보험연합회,착오,대법원	그러 나 D, E 등을 거치는 사이에 위임의 취지가 변질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310,991
LTB032810	헌법	헌법보장의 유형,헌법보장,헌법의 수호자,헌법에의 의지	전자의 예로 헌법의 최고규범성 명시, 헌법개정의 제한 설정을 들 수 있다.	192,695
LTB019297	법학일반	파면 결정,탄핵,헌법,헌법재판소,탄핵심판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91,345
MPA018474	생화학	스케일링,Axon,인큐베이터,gene,Gene	His tagged STING을 5 μM 농도로 30% 글리세롤에 희석하여 1μL씩 분주 후 4℃에서 12시간 동안 고정시켜주고 PBST 세척 버퍼로 세척해준 후 질소 가스로 건조하였다.	489,201
MPA01695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심장,종양,항암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이하에서는 도 1 및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7,329
MTB009350	내과학	결핵,객혈,엑스레이,기관지,embolization	기관지 동맥은 고압으로 관류되는 것 외에도 기도에 혈액을 공급하고 기도 내 병변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416,640
LTB061955	형법/형사소송법등	구 공직선거법,증거법,허위진술,공직선거법위반죄,진술거부권,선거관리위원회,위법수집증거,증거능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은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다.	243,698
LTB021914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지방세,선박법,지방세법,상법	또한 당해 선박의 소유자는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94,046
LTB070521	민법일반	민법,민상법잡지,대리권,代理權	180) 鈴木), 230231頁; 內田, 143144頁.	61,648
MTB01213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감염병,군 입대자 예방접종,백신,파상풍,혼합백신	군대는 주로 건장한 젊은 성인 남성들로 구성된 집단이어서 다른 연령이나 여성에 비해 질병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나 아래와 같은 군대의 특수성으로 몇 가지 감염병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121,559
MPA019406	비뇨기과학	요도,요도 손상,방광,요도 카테터,카테터	다음, 위치 모니터링부는 요도 카테터의 요도 상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위치에 요도 카테터를 나타낸 의료 영상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307,975
LJU003425	조세/세법	가산세,관세,관세법,신의성실의 원칙,변론	살피건대, 갑 제7, 18, 20,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중앙관세분석소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세평가분류원이 2010.	493,949
LTB040142	헌법	부진정입법부작위,군인연금법,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결정,헌법	그런데 위 별표 13은 군인의 계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표이므로 군법무관에 특수한 규정은 아니고, 위 별표 11은 월 6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군법무관 등에 대한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한 수당 규정들의 명시적 근거에 군법무관임용법이나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 수당이 군법무관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며, 또 3년 이상의 군법무관 경력자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한편 법관 및 검사의 경우에도 현재 특정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규정들이 법 제6조 내지 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되어야 할 대통령령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84,932
MTB004953	산부인과학	분포용적,약물의 대사,혈장량,혈장단백,약물흡수,약물의 분포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약물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결합형 약물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활성형 약물의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장 단백질의 양이 적은 경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용량을 투여해야 하지만, 임신 중과 같이 혈장 단백질의 농도가 낮을 때에는 상용량의 약물투여도 비결합형, 즉 활성형 약물의 비율이 증가하여 약물의 청소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로 인한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308,913
LTB056408	민법일반	체납처분,대법원,저당권,국세징수법,사해행위취소소송	선고 2002다6590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49호, 법원도서관, 2004, 507508면.	344,707
LTB024515	법학일반	데이터기본법,베른협약,저작권,저작권법,데이터의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25) VCR이 개발되어 시장에 등장한 후, VCR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에 휩싸였었지만, 비디오 영화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99,588
MPA002416	치의학	교정 치료,결찰,소켓,치아	이와 같은 슬라이딩 동작에 따라 결찰 슬라이드가 상기 슬롯의 상측 개방부를 폐쇄하도록 닫히면서 아치 와이어를 결찰시켜 주게 된다.	290,297
MPA006374	치의학	결찰,치아,치과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제1결합편과 제2결합편 각각에 제1 및 제2윙부를 형성함으로써, 제1 및 제2윙부가 슬롯에 끼워진 와이어를 고정시키기 위한 결찰선 또는 탄성결찰재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167,867
MTB01561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폐렴사슬알균 폐렴,혈청,파상풍,백신,폐렴사슬알균 감염증	02%, aluminum phsphate 형태로 aluminum0.	195,344
TDF034036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9% 중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기여분이 0.	138,975
LTB013677	상사법등	금융투자업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최대주주,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금융투자업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0.	472,038
MPA015197	약학/약리학	폐암,종양,항암,고형암,투여	NSG 마우스를 각 6마리씩 10개의 군으로 나눈 후에, 하기 표 3의 용량으로 복강내 투여 한다.	294,560
MTB02660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유치,분리형 조직,협상자 Negotiator,예방접종,통합형 조직	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의학용어에 대한 이해나 임상적 경험이 요구된다.	60,809
LTB018542	헌법	헌법,기본권,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인권보호의무,헌법재판소	인권보호의무의 수범자는 국가이다.	430,128
LTB011891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추행죄,성폭력처벌법,불가항력의 사유,친고죄,추행죄	따라서 고소기간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2013년 6월 18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2021년 현 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7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고소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499,103
MPA008354	내과학	신장,주사,초음파,초음파 영상	프로브는 제1 송신펄스 또는 제2 송신펄스를 제1 초음파 송신신호 및 제2 초음파 송신신호로 각각 변환시켜 대상체에 전달하고, 대상체로부터 입력되는 초음파 에코신호에 기초하여 수신신호를 형성한다.	369,109
LTB030006	상사법등	경제법,상법의 이념,국제거래법,어음·수표법	반면 상법은 개별 경제주체간의 이익을 私法的으로 조정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는다.	295,512
MPA016532	정형외과학	골절 치료,head,thread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본 플레이트 시스템에서 본 플레이트의 암나사에 로킹 스크루가 경사 방향으로 체결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327,750
MPA008253	방사선과학	당뇨병,신장,혈당 측정기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 관점에 따른 무채혈 혈당 측정 센서가 내장된 이동 단말기는, 인체의 혈중 당 농도를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혈당 측정 센서 상기 혈당 측정 센서로부터 측정된 혈당량을 수신하고, 정상 혈당량을 독출하여 상기 측정된 혈당량과 상기 정상 혈당량을 비교하고 비교 결과에 대한 경고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제어부 및 상기 경고 레벨에 따른 안내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표시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4,721
LJU004579	조세/세법	민법,대법원,지방세법,원심판결을 파기,취득세	소외인과 혼인하였으나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02.	353,133
LTB056496	민법일반	배상판결,저당권,선취득권,취득권,합유 부동산권자의 권리	이때 분할은 당사자간의 자발적이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67,509
MPA006929	약학/약리학	당뇨병,궤양,족저,투여,힘줄	8) 출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치료 및 연구 참가 기간 도중 Essure 호르몬 피임약 , 자궁내 장치, 난관결찰 또는 이중 배리어와 같은 의료적으로 허용되는 산아제한법을 이용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336,299
LTB008459	헌법	헌법,양육권,자녀양육의무,국방의 의무,자녀양육권	국방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국민에 대하여 재산적 희생이 아니라 개인적 희생을 요구한다.	44,027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인플레이션 결정이론과 논쟁의 배경 및 우리경제의 여건 1.	207,981
LJU001770	조세/세법	취득세,농어촌특별세,대법원,대지권,지방세법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24,187.	470,259
MPA016153	비뇨기과학	카테터,체강,요부	4개의 틸팅용 와이어를 갖는 도 6의 실시예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본 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카테터는 서로 90의 위상차를 가지며 4개의 틸팅용 와이어가 튜브 몸체에 구비됨은 도 6의 실시예와 동일하지만, 각 틸팅용 와이어에 대응되는 요홈부는 동일한 위상을 갖는 두 개의 제1,2요홈이 한 군을 구성하여 마련될 수 있다.	465,022
MPA015821	생화학	마취,케타민,투여,주사,현미경	완전한 재흡수가 일어났다.	58,118
LTB003146	민법일반	당연위법,사적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시장점유율,직업선택의 자유	38) 미국판례에 대하여는 ABA, supra 118 infra.	346,511
MTB025928	해부학	간뇌,신경배형성,신경관,이차뇌소포,일차뇌소포	이 중에서 앞뇌는 가장 크고 장차 끝뇌와 사이뇌로 발달하며, 중간뇌는 성숙한 뇌줄기에서도 중간뇌로 남는다.	363,928
LTB047239	상사법등	상호주소유,상호주의,신주인수권,의결권,상법	04%이고 회장 일가)의 지분을 모두 더해도 0.	376,595
MTB026260	정형외과학	엉덩관절,궁둥구멍근,신경,다리,넙다리	궁둥구멍근은 디스크 대상자보다 발생 빈도가 더 많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6배 정도 많다고 보고되어 있다.	352,030
MTB011717	이비인후과학	인공와우,반환 전극,매핑,전극 커플링 방식,연속 자극법 대 동시 자극법	어음처리기의 처리 속도 또한 충분히 빨라야 입력 신호음의 빠른 변화를 잡아내고 처리할 수 있다.	453,104
MTB025830	신경외과학	바닥핵,일차운동겉질,줄무늬체,신경,조가비핵	꼬리핵 회로운동활동의 복잡한 패턴을 순서의 인지적 조절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365,335
MTB006558	미생물학/기생충학	원핵세포,DNA,진핵세포,유전자,유전체	cli 유전체 DNA에는 인트론이 없으며 유전자가 끊겨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166,057
MPA007790	약학/약리학	보존제,투약,안과,홍채,투여	1 w/v%의 양으로 존재한다.	354,359
MPA006455	치의학	임플란트,절개,치조골,정신적 고통,턱뼈	상기 픽스처는 치조골에 직접 매식되어 일종의 기둥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몸통의 외경면 전체에 치조골에 나사 결합되기 위한 나사산이 형성되고, 상기 몸통 상단에는 축 중심 내부로 홈 가공되어 어뷰트먼트를 결합시키기 위한 가이드홀이 형성되고 있다.	355,729
LTB021166	상사법등	의안처리의 순서,설명기회의 부여,서면투표제도,부당거부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는데, 제안내용도 마찬가지로 기재된다.	271,358
MPA012035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초음파,혈액,정맥,투여	본 발명은 현재 가장 실제적이며 바람직한 구체 예로서 간주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본 발명이 본원에 기재된 구체 예로 제한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354,006
LTB049831	상사법등	소수주주,원고,해산사유,소송을 제기,피고	Illinis Business Crpratin Act가 1933년 지배주주의 억압을 해산사유로 규정한 이래 근래에는 대부분의 주제정법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치기 위하여 억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를 비록 사기나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를 회사의 해산사유로 규정한다.	452,216
MPA009172	약학/약리학	투여,병용 투여,신장질환,신장,알부민뇨	일부 신장 조직은 지방방울을 관찰하기 위하여, 30% 수크로스 용액에서 탈수시킨 후 동결절단 하고, 오일 레드 염색을 수행하였다.	40,150
MTB008007	내과학	embolism,호흡곤란,가슴,CT,심근경색증	5년 전 충수 절제술 위해 입원 당시 심부정맥혈전증의 병력이 있었다.	275,112
MPA01847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이토카인,면역 세포,조절 T 세포,림프절,장간막	이 생쥐의 경우 야생형의 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전 정보는 동일하나, Fxp3가 발현할 때 형광 신호를 낼 수 있는 분자인 EGFP가 함께 발현하여 이러한 형광 신호가 Fxp3 발현 정도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이 생쥐를 통해 감지가 어려운 Fxp3의 발현 정도를 항체의 사용 없이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808
LTB044030	헌법	위헌심사,추상적 규범통제제도,사후적·교정적 위헌법률심사제도,사전적·예방적 위헌법률심사제도,구체적 규범통제제도	한편 프랑스에서는 종래 사전적·추상적 규범통제만 시행하여 왔지만, 2008년 7월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495,589
LJU004324	조세/세법	대법원,헌법,입법형성권,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2)공무원과 근로자 사이의 차별취급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질 앞서 본 바와 같이,산재보험제도는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ㆍ퇴근 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232,440
LTB039673	상사법등	감시권,의무의 위반,손해배상청구,업무집행권,상법	전자의 예로 상법 제220조의 '지분'의 환급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 상법 제197조의 '지분'의 양도를 들 수 있다.	472,971
LTB064336	노동법등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지역밀착형 방송,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IPTV방송	IPTV방송의 개념적 특성 기존 방송과의 차이 IPTV방송 제공사업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에서 IP기술방식을 이용하여 방송을 전송하므로 전송매체의 측면에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과 구별된다.	445,896
LTB071096	국제법(공법)	EU법,조약위반,EU운영조약,법적 안정성의 원칙	행정규칙과 같은 이런 집행규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EU평등대우명령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법치국가적 요청에 합치하기 위해 통일된 행정실무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13,202
LTB025304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무죄를 선고,범죄사실의 증명,무죄판결,상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시하고, 증거요지를 설명해야 하며,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한 다음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따라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63,176
LTB070644	상사법등	상법,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결의취소의 소,기각,제소권	정관이 정한 인원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 정관이 정한 이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등이다.	119,848
LTB016601	행정법	취소소송,전속관할 위반,행정법원,행정소송,집단분쟁조정	20, 95누8003.	153,594
MTB012362	생화학	혈청,혈액,면역글로불린,총단백질,혈장	여기에 과잉의 NaOH를 가하면 2SO4 1 2NaOH h Na2SO4 1 2NH3 1 2H2O로 되며 암모니아가 발생한다.	268,342
MPA016077	방사선과학	비타민 D,각막,열 손상	상기 UV LED 모듈 전원 OFF 단계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어 상기 방열판을 통해 냉각되는 단계를 UV LED 모듈 냉각단계라 한다.	232,026
LJU001373	인권/국제인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헌법,대법원,손해를 배상	위와 같은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구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85,931
MTB010893	정형외과학	보조기,엉치,척추옆굽음증,등허리,척추 옆굽음증	이 보조기는 과교정을 하기 위해 적용된 힘이 정확한 패드와 함께 기울어진 위치에서 일어나도록 하여 직접적인 바깥쪽, 회전의 힘을 몸통에 적용하므로 다른 보조기보다 보조기 내 교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235,512
MPA007537	치의학	치아,레이저 다이오드,어금니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487,336
MTB016744	내과학	급성 스트레스,만성 스트레스 ,부신 피로,스트레스 저항도,모발 미네랄 검사	스트레스의 상태는 코티졸 호르몬과 DHEA 호르몬의 상태에 따라 나눈다.	57,283
LTB002149	민사소송법	증거조사,서면심리주의,직접심리주의,구술심리주의,변론	단독판사나 합의부 법관의 과반수가 바뀐 경우에 당사자가 다시 증인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다시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177,551
LTB041261	민법일반	손해를 배상,부진정 연대 책임,대법원,구상권,면책 사유	대리 감독자의 책임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 책임을 진다.	302,008
MTB006695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발한,인플루엔자바이러스,바이러스 감염,인플루엔자 감염	그리고 1957년 사라진 H1 아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1977년 다시 출현하였으나 대유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341,593
LJU004168	환경/교통법	재산권,도로공사,건설교통부,도로법,헌법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93,729
MTB0196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족부,Strayer 술식,슬개골,외반,경골 결절 전진술	비복근에만 경직/구축이 있는 경우 Silfverskild 검사가 양성의 소견을 보이며, 비복근만 연장해주는 Strayer 술식을 시행한다.	116,467
MPA001155	피부과학	피부,기저층,유전자,섬유아세포,표피	0026# Maytin, E.	403,568
MTB02127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액,채혈,주사침 폐기통,장갑,거즈 (Gauze) 및 밴드	사용한 란셋과 기타 날카로운 폐기물도 모두 주사침 폐기통에 버린다.	16,336
MPA012261	치의학	어금니,치과,치아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재가 다른 부재 "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때, 이는 어떤 부재가 다른 부재에 접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두 부재 사이에 또 다른 부재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00,815
MPA005351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계면활성제,만니톨,비경구 투여,투여	비교예 4: 원료로 사용되는 원말 결정형 드로네다론 염산염 비교예로서 원말 결정형 드로네다론 염산염을 사용하였다.	103,598

MPA005257

약학/약리학

박리,달팽이,계면활성제,보존제,피부

상기 천연추출물은 알로에, 녹차, 인삼, 홍삼, 목초액, 솔잎, 은행잎, 프로폴리스, 뽕잎, 누에, 달팽이 점액, 카카두플럼, 카무카무, 야사이야자, 스쿠알란, 캐비어, 브로콜리, 블루베리, 위치하젤, 아세로라, 클로렐라, 망고스틴, 구아바, 산수요, 당근, 카페인, 하마멜리스, 스피룰리나, 연어알, 감태, 자이언트켈프, 곤포, 마치현, 파래, 우뭇가사리, 뽕 나무 뿌리, 라즈베리, 산딸기, 톳, 모자반, 에델바이스, 카모마일, 라벤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레몬밤, 오레가노, 티트리, 황금, 어성초, 산자나무, 유자, 알부민, 및 난황, 우유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286,294

LTB009693

법학일반

계약의 유형 및 종류,재산권,증여,상환청구,교환

상인 간의 소비대차는 이자부가 원칙이지만, 민법은 제598조에서 이자 관련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무상계약을 원칙으로 본다.

54,620

LTB008267

민법일반

법적 안정성,국가배상책임 소멸시효,손해의 공평한 분담,국가의 은폐행위와 공무원의 위법행위,신의칙

그런데 본래 신의칙은 일반론과 친하지 않다.

103,320

LTB000347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민법,배임죄 성립 근거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매매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242,578

MTB008132

내과학

hemolysis,적혈구,Catalase,사슬알균,용혈,그람 염색

이것 또한 사슬알균 종류들의 감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30,171

LTB015023

헌법

자문기관의 설치 등,의회,재의 요구에도 이를 그대로 재의결,법원판례,지방자치단체

주문 기재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62,524

LTB062895

상사법등

보험수익자와 상속,보험금청구권,상법,보험금청구,계약해지권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생명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 많아 당사자의 사정변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인정한다.

244,401

LTB065880

민법일반

제104조,법원,사정변경의 원칙,민법,제1122조의1

, n 993 et n 995 참조.

32,894

MTB012182

방사선과학

맹장 게실염,원발성 복막수염,복막수염,구불결장 게실염,게실

좌하복부 고주파: 게실 주변의 구불결장벽의 비후.

397,603

TNL111765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일부 인력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87,395

LJU007312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우선권,변론,대법원,특허심판원

화합물이 포유류에 치료 유효량으로 투여된다.

258,218

LTB032855

국제법(사법)

재판권,소를 제기,민사소송법,민사소송,국제재판관할

제조물책임소송의 경우 손해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 할이 있는지의 여부는 제조자가 당해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외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손해발생지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460,787

LTB025432

민법일반

법인의 능력,정관의 작성과 보충,설립 중의 재단법인,불법행위능력,민법

그러나 그 내용은 같지가 않다.

26,453

LTB032186

헌법

비례대표제,기본권,차별금지법,헌법,국적법

혁명은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갑작스런 변화를 의미한다.

173,277

LTB044165

상사법등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대표권,등기신청권,신청권,상법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

495,560

MTB016216

신경외과학

후관절 증후군,추간판 탈출증,극돌기간 장치,척추,분절

골유합술 후 발생한 인접 분절 변성 유합술을 시행한 인접 분절에 퇴행성 척추질환이 호발한다.

321,375

MPA013369

생화학

채혈,혈당,혈압 ,채혈침,혈액 채집

이상과 같이 실시예들이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의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347,320

MTB018240

정형외과학

손허리,손가락폄근,집게 손가락,먼쪽손가락사이관절,손가락관절

손가락 굽힘 동작의 손상 및 경직 시 통증이 발생한다.

325,930

LTB063359

민법일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부당이득반환,반환청구

과거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기도 하였다.

376,124

MTB024381

방사선과학

손상,비골,탈구,열상,인대

비골건이 탈구 또는 아탈구되면 외측과의 전방에 위치하거나 외측에 위치하게 된다.

430,043

LTB007859

헌법

헌법,신청주의,변형결정,헌법재판소,법원의 재판

동조 단서가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애초 과거의 이론 대립은 객쩍은 논의였을 따름이다.

420,726

MPA01322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신경퇴행성 질환,비강,중추 신경,투여,혈액

삼차 신경은 후각 영역에 분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상피세포 및 비강의 전정을 이너베이트 한다.

121,339

TDF03108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3% 증가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어 0.

127,976

MTB013538

산부인과학

림프절,유방,mastectomy,림프,절제

피부 절개는 종양의 바로 표층에서 시행한다.

316,784

MTB014480

소아과학

항암,머리,주사,종양,암

치료가 진행되거나 끝나감에 따라 머리카락이 다시 나오기 때문이다.

269,287

LTB023843

형법/형사소송법등

삼각사기,사기죄,의료보험연합회,착오,대법원

그러 나 D, E 등을 거치는 사이에 위임의 취지가 변질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310,991

LTB032810

헌법

헌법보장의 유형,헌법보장,헌법의 수호자,헌법에의 의지

전자의 예로 헌법의 최고규범성 명시, 헌법개정의 제한 설정을 들 수 있다.

192,695

LTB019297

법학일반

파면 결정,탄핵,헌법,헌법재판소,탄핵심판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91,345

MPA018474

생화학

스케일링,Axon,인큐베이터,gene,Gene

His tagged STING을 5 μM 농도로 30% 글리세롤에 희석하여 1μL씩 분주 후 4℃에서 12시간 동안 고정시켜주고 PBST 세척 버퍼로 세척해준 후 질소 가스로 건조하였다.

489,201

MPA01695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심장,종양,항암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이하에서는 도 1 및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7,329

MTB009350

내과학

결핵,객혈,엑스레이,기관지,embolization

기관지 동맥은 고압으로 관류되는 것 외에도 기도에 혈액을 공급하고 기도 내 병변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416,640

LTB061955

형법/형사소송법등

구 공직선거법,증거법,허위진술,공직선거법위반죄,진술거부권,선거관리위원회,위법수집증거,증거능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은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다.

243,698

LTB021914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지방세,선박법,지방세법,상법

또한 당해 선박의 소유자는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94,046

LTB070521

민법일반

민법,민상법잡지,대리권,代理權

180) 鈴木), 230231頁; 內田, 143144頁.

61,648

MTB01213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감염병,군 입대자 예방접종,백신,파상풍,혼합백신

군대는 주로 건장한 젊은 성인 남성들로 구성된 집단이어서 다른 연령이나 여성에 비해 질병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나 아래와 같은 군대의 특수성으로 몇 가지 감염병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121,559

MPA019406

비뇨기과학

요도,요도 손상,방광,요도 카테터,카테터

다음, 위치 모니터링부는 요도 카테터의 요도 상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위치에 요도 카테터를 나타낸 의료 영상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한다.

307,975

LJU003425

조세/세법

가산세,관세,관세법,신의성실의 원칙,변론

살피건대, 갑 제7, 18, 20,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중앙관세분석소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세평가분류원이 2010.

493,949

LTB040142

헌법

부진정입법부작위,군인연금법,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결정,헌법

그런데 위 별표 13은 군인의 계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표이므로 군법무관에 특수한 규정은 아니고, 위 별표 11은 월 6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군법무관 등에 대한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한 수당 규정들의 명시적 근거에 군법무관임용법이나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 수당이 군법무관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며, 또 3년 이상의 군법무관 경력자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한편 법관 및 검사의 경우에도 현재 특정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규정들이 법 제6조 내지 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되어야 할 대통령령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84,932

MTB004953

산부인과학

분포용적,약물의 대사,혈장량,혈장단백,약물흡수,약물의 분포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약물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결합형 약물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활성형 약물의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장 단백질의 양이 적은 경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용량을 투여해야 하지만, 임신 중과 같이 혈장 단백질의 농도가 낮을 때에는 상용량의 약물투여도 비결합형, 즉 활성형 약물의 비율이 증가하여 약물의 청소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로 인한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308,913

LTB056408

민법일반

체납처분,대법원,저당권,국세징수법,사해행위취소소송

선고 2002다6590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49호, 법원도서관, 2004, 507508면.

344,707

LTB024515

법학일반

데이터기본법,베른협약,저작권,저작권법,데이터의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25) VCR이 개발되어 시장에 등장한 후, VCR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에 휩싸였었지만, 비디오 영화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99,588

MPA002416

치의학

교정 치료,결찰,소켓,치아

이와 같은 슬라이딩 동작에 따라 결찰 슬라이드가 상기 슬롯의 상측 개방부를 폐쇄하도록 닫히면서 아치 와이어를 결찰시켜 주게 된다.

290,297

MPA006374

치의학

결찰,치아,치과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제1결합편과 제2결합편 각각에 제1 및 제2윙부를 형성함으로써, 제1 및 제2윙부가 슬롯에 끼워진 와이어를 고정시키기 위한 결찰선 또는 탄성결찰재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167,867

MTB01561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폐렴사슬알균 폐렴,혈청,파상풍,백신,폐렴사슬알균 감염증

02%, aluminum phsphate 형태로 aluminum0.

195,344

TDF034036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9% 중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기여분이 0.

138,975

LTB013677

상사법등

금융투자업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최대주주,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금융투자업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0.

472,038

MPA015197

약학/약리학

폐암,종양,항암,고형암,투여

NSG 마우스를 각 6마리씩 10개의 군으로 나눈 후에, 하기 표 3의 용량으로 복강내 투여 한다.

294,560

MTB02660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유치,분리형 조직,협상자 Negotiator,예방접종,통합형 조직

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의학용어에 대한 이해나 임상적 경험이 요구된다.

60,809

LTB018542

헌법

헌법,기본권,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인권보호의무,헌법재판소

인권보호의무의 수범자는 국가이다.

430,128

LTB011891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추행죄,성폭력처벌법,불가항력의 사유,친고죄,추행죄

따라서 고소기간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2013년 6월 18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2021년 현 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7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고소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499,103

MPA008354

내과학

신장,주사,초음파,초음파 영상

프로브는 제1 송신펄스 또는 제2 송신펄스를 제1 초음파 송신신호 및 제2 초음파 송신신호로 각각 변환시켜 대상체에 전달하고, 대상체로부터 입력되는 초음파 에코신호에 기초하여 수신신호를 형성한다.

369,109

LTB030006

상사법등

경제법,상법의 이념,국제거래법,어음·수표법

반면 상법은 개별 경제주체간의 이익을 私法的으로 조정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는다.

295,512

MPA016532

정형외과학

골절 치료,head,thread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본 플레이트 시스템에서 본 플레이트의 암나사에 로킹 스크루가 경사 방향으로 체결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327,750

MPA008253

방사선과학

당뇨병,신장,혈당 측정기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 관점에 따른 무채혈 혈당 측정 센서가 내장된 이동 단말기는, 인체의 혈중 당 농도를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혈당 측정 센서 상기 혈당 측정 센서로부터 측정된 혈당량을 수신하고, 정상 혈당량을 독출하여 상기 측정된 혈당량과 상기 정상 혈당량을 비교하고 비교 결과에 대한 경고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제어부 및 상기 경고 레벨에 따른 안내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표시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4,721

LJU004579

조세/세법

민법,대법원,지방세법,원심판결을 파기,취득세

소외인과 혼인하였으나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02.

353,133

LTB056496

민법일반

배상판결,저당권,선취득권,취득권,합유 부동산권자의 권리

이때 분할은 당사자간의 자발적이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67,509

MPA006929

약학/약리학

당뇨병,궤양,족저,투여,힘줄

8) 출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치료 및 연구 참가 기간 도중 Essure 호르몬 피임약 , 자궁내 장치, 난관결찰 또는 이중 배리어와 같은 의료적으로 허용되는 산아제한법을 이용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336,299

LTB008459

헌법

헌법,양육권,자녀양육의무,국방의 의무,자녀양육권

국방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는 달리 국민에 대하여 재산적 희생이 아니라 개인적 희생을 요구한다.

44,027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인플레이션 결정이론과 논쟁의 배경 및 우리경제의 여건 1.

207,981

LJU001770

조세/세법

취득세,농어촌특별세,대법원,대지권,지방세법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추가로 매입한 24,187.

470,259

MPA016153

비뇨기과학

카테터,체강,요부

4개의 틸팅용 와이어를 갖는 도 6의 실시예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본 실시예에 따른 의료용 카테터는 서로 90의 위상차를 가지며 4개의 틸팅용 와이어가 튜브 몸체에 구비됨은 도 6의 실시예와 동일하지만, 각 틸팅용 와이어에 대응되는 요홈부는 동일한 위상을 갖는 두 개의 제1,2요홈이 한 군을 구성하여 마련될 수 있다.

465,022

MPA015821

생화학

마취,케타민,투여,주사,현미경

완전한 재흡수가 일어났다.

58,118

LTB003146

민법일반

당연위법,사적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시장점유율,직업선택의 자유

38) 미국판례에 대하여는 ABA, supra 118 infra.

346,511

MTB025928

해부학

간뇌,신경배형성,신경관,이차뇌소포,일차뇌소포

이 중에서 앞뇌는 가장 크고 장차 끝뇌와 사이뇌로 발달하며, 중간뇌는 성숙한 뇌줄기에서도 중간뇌로 남는다.

363,928

LTB047239

상사법등

상호주소유,상호주의,신주인수권,의결권,상법

04%이고 회장 일가)의 지분을 모두 더해도 0.

376,595

MTB026260

정형외과학

엉덩관절,궁둥구멍근,신경,다리,넙다리

궁둥구멍근은 디스크 대상자보다 발생 빈도가 더 많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6배 정도 많다고 보고되어 있다.

352,030

MTB011717

이비인후과학

인공와우,반환 전극,매핑,전극 커플링 방식,연속 자극법 대 동시 자극법

어음처리기의 처리 속도 또한 충분히 빨라야 입력 신호음의 빠른 변화를 잡아내고 처리할 수 있다.

453,104

MTB025830

신경외과학

바닥핵,일차운동겉질,줄무늬체,신경,조가비핵

꼬리핵 회로운동활동의 복잡한 패턴을 순서의 인지적 조절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365,335

MTB006558

미생물학/기생충학

원핵세포,DNA,진핵세포,유전자,유전체

cli 유전체 DNA에는 인트론이 없으며 유전자가 끊겨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166,057

MPA007790

약학/약리학

보존제,투약,안과,홍채,투여

1 w/v%의 양으로 존재한다.

354,359

MPA006455

치의학

임플란트,절개,치조골,정신적 고통,턱뼈

상기 픽스처는 치조골에 직접 매식되어 일종의 기둥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몸통의 외경면 전체에 치조골에 나사 결합되기 위한 나사산이 형성되고, 상기 몸통 상단에는 축 중심 내부로 홈 가공되어 어뷰트먼트를 결합시키기 위한 가이드홀이 형성되고 있다.

355,729

LTB021166

상사법등

의안처리의 순서,설명기회의 부여,서면투표제도,부당거부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는데, 제안내용도 마찬가지로 기재된다.

271,358

MPA012035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초음파,혈액,정맥,투여

본 발명은 현재 가장 실제적이며 바람직한 구체 예로서 간주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본 발명이 본원에 기재된 구체 예로 제한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354,006

LTB049831

상사법등

소수주주,원고,해산사유,소송을 제기,피고

Illinis Business Crpratin Act가 1933년 지배주주의 억압을 해산사유로 규정한 이래 근래에는 대부분의 주제정법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치기 위하여 억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를 비록 사기나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를 회사의 해산사유로 규정한다.

452,216

MPA009172

약학/약리학

투여,병용 투여,신장질환,신장,알부민뇨

일부 신장 조직은 지방방울을 관찰하기 위하여, 30% 수크로스 용액에서 탈수시킨 후 동결절단 하고, 오일 레드 염색을 수행하였다.

40,150

MTB008007

내과학

embolism,호흡곤란,가슴,CT,심근경색증

5년 전 충수 절제술 위해 입원 당시 심부정맥혈전증의 병력이 있었다.

275,112

MPA01847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이토카인,면역 세포,조절 T 세포,림프절,장간막

이 생쥐의 경우 야생형의 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전 정보는 동일하나, Fxp3가 발현할 때 형광 신호를 낼 수 있는 분자인 EGFP가 함께 발현하여 이러한 형광 신호가 Fxp3 발현 정도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이 생쥐를 통해 감지가 어려운 Fxp3의 발현 정도를 항체의 사용 없이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808

LTB044030

헌법

위헌심사,추상적 규범통제제도,사후적·교정적 위헌법률심사제도,사전적·예방적 위헌법률심사제도,구체적 규범통제제도

한편 프랑스에서는 종래 사전적·추상적 규범통제만 시행하여 왔지만, 2008년 7월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495,589

LJU004324

조세/세법

대법원,헌법,입법형성권,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2)공무원과 근로자 사이의 차별취급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질 앞서 본 바와 같이,산재보험제도는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ㆍ퇴근 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232,440

LTB039673

상사법등

감시권,의무의 위반,손해배상청구,업무집행권,상법

전자의 예로 상법 제220조의 '지분'의 환급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 상법 제197조의 '지분'의 양도를 들 수 있다.

472,971

LTB064336

노동법등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지역밀착형 방송,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IPTV방송

IPTV방송의 개념적 특성 기존 방송과의 차이 IPTV방송 제공사업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에서 IP기술방식을 이용하여 방송을 전송하므로 전송매체의 측면에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과 구별된다.

445,896

LTB071096

국제법(공법)

EU법,조약위반,EU운영조약,법적 안정성의 원칙

행정규칙과 같은 이런 집행규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EU평등대우명령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법치국가적 요청에 합치하기 위해 통일된 행정실무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13,202

LTB025304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무죄를 선고,범죄사실의 증명,무죄판결,상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시하고, 증거요지를 설명해야 하며,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한 다음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따라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63,176

LTB070644

상사법등

상법,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결의취소의 소,기각,제소권

정관이 정한 인원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 정관이 정한 이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등이다.

119,848

LTB016601

행정법

취소소송,전속관할 위반,행정법원,행정소송,집단분쟁조정

20, 95누8003.

153,594

MTB012362

생화학

혈청,혈액,면역글로불린,총단백질,혈장

여기에 과잉의 NaOH를 가하면 2SO4 1 2NaOH h Na2SO4 1 2NH3 1 2H2O로 되며 암모니아가 발생한다.

268,342

MPA016077

방사선과학

비타민 D,각막,열 손상

상기 UV LED 모듈 전원 OFF 단계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어 상기 방열판을 통해 냉각되는 단계를 UV LED 모듈 냉각단계라 한다.

232,026

LJU001373

인권/국제인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헌법,대법원,손해를 배상

위와 같은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구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85,931

MTB010893

정형외과학

보조기,엉치,척추옆굽음증,등허리,척추 옆굽음증

이 보조기는 과교정을 하기 위해 적용된 힘이 정확한 패드와 함께 기울어진 위치에서 일어나도록 하여 직접적인 바깥쪽, 회전의 힘을 몸통에 적용하므로 다른 보조기보다 보조기 내 교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235,512

MPA007537

치의학

치아,레이저 다이오드,어금니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487,336

MTB016744

내과학

급성 스트레스,만성 스트레스 ,부신 피로,스트레스 저항도,모발 미네랄 검사

스트레스의 상태는 코티졸 호르몬과 DHEA 호르몬의 상태에 따라 나눈다.

57,283

LTB002149

민사소송법

증거조사,서면심리주의,직접심리주의,구술심리주의,변론

단독판사나 합의부 법관의 과반수가 바뀐 경우에 당사자가 다시 증인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다시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177,551

LTB041261

민법일반

손해를 배상,부진정 연대 책임,대법원,구상권,면책 사유

대리 감독자의 책임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 책임을 진다.

302,008

MTB006695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발한,인플루엔자바이러스,바이러스 감염,인플루엔자 감염

그리고 1957년 사라진 H1 아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1977년 다시 출현하였으나 대유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341,593

LJU004168

환경/교통법

재산권,도로공사,건설교통부,도로법,헌법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93,729

MTB0196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족부,Strayer 술식,슬개골,외반,경골 결절 전진술

비복근에만 경직/구축이 있는 경우 Silfverskild 검사가 양성의 소견을 보이며, 비복근만 연장해주는 Strayer 술식을 시행한다.

116,467

MPA001155

피부과학

피부,기저층,유전자,섬유아세포,표피

0026# Maytin, E.

403,568

MTB02127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액,채혈,주사침 폐기통,장갑,거즈 (Gauze) 및 밴드

사용한 란셋과 기타 날카로운 폐기물도 모두 주사침 폐기통에 버린다.

16,336

MPA012261

치의학

어금니,치과,치아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재가 다른 부재 "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때, 이는 어떤 부재가 다른 부재에 접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두 부재 사이에 또 다른 부재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00,815

MPA005351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계면활성제,만니톨,비경구 투여,투여

비교예 4: 원료로 사용되는 원말 결정형 드로네다론 염산염 비교예로서 원말 결정형 드로네다론 염산염을 사용하였다.

10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