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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04427	상사법등	유가증권,당사자의 상인성,상법,피담보채권,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의 문언상으로는 단순히 물건으로만 되어 있고 또 부동산도 유치목적물에서 제외시켜야 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	14,254
MTB01784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목,목말뼈,골절,관절,물리치료	발허리관절의 골절이 있을 경우 거의 정상적인 운동을 하기가 힘들다.	293,385
MTB014382	신경외과학	절개,후관절,관절,후궁 절제술,척추	수술 결과는 양측 척추 후궁 절개술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다.	1,980
MPA013531	내과학	카테터,식도,위장,분문,위장관	튜브형 몸체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출입을 위해 몸체의 선단부와 후단부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개방되고, 선,후단부를 통해 유출입되는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위한 제1유로가 몸체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형성된다.	81,250
MPA0175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얼굴,피지,대장,마사지	이상에서와 같은 본 고안에 따른 마스크 팩에 의하면, 가제 흡수,형성된 마사지 원료층에 맥반석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 맥반석에 의해 피지를 포함한 노폐물이 확실하게 제거되고, 보습효과가 탁월하여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291,487
MPA0098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손가락,절개,손바닥	따라서, 먼저 상기 횡방향 연결봉의 양단에 형성된 삽입돌기를 종방향 연결봉의 삽입홈에 삽입하여 결합시키고, 상기 종방향 연결봉의 양단에 형성된 삽입돌기를 상기 반구형상의 하우징의 절개면 중앙에 형성된 삽입홈에 결합시키면 그 조립이 완성된다.	483,751
LJU002097	민사소송법	평등권,가족관계등록법,민법,헌법,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은 법원이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에 서만 독신자를 양친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큼 입양특례법과 민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46,376
LTB043510	행정법	대법원,환매권,소유권,재산권,헌법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환매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의무에 위반하여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75,525
LJU004215	헌법	민법,대법원,기본권,침해의 최소성,헌법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기간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자유가 제한된다.	186,902
LTB071643	노동법등	방송사업자,통신위원회,국내제작 애니메이션,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동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또는 제5호 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와 관련 첨부물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451,198
MPA018571	치의학	절개,뼈 조직,주위 조직,임플란트,치과	뼈 절개 위치 내부로의 본 확장기구의 삽입은 잘 확립된 치과 시술인 나사 삽입 임플란트의 삽입과 유사하다.	65,198
LTB031523	경제법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자금 지원,부당지원행위,전광판 사용료 지연회수행위,부당한 인력지원,부당한 자산지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선고 2002누10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스포츠조선의 조광출판인쇄 주식회사에 대한 인쇄비 과다지급행위, 원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의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전광판 사용료 지연회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10,060
LTB064437	형법/형사소송법등	현저히 곤란한 저항,강간죄의 폭행·협박 판단,소아강간죄와 청소년강간죄,부부강간죄,폭행·협박 강간죄	① 甲의 협박은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며 甲은 감금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223,809
LTB025402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인은닉죄,묵비권,진술거부권,위증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형사피의자나 그밖의 모든 사람은 항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결과가 되어, 이는 형사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57,986
LTB05979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노동조합법,기중기 대체근로자 사건,정보통신망 비밀누설 사건,필요적 공범	1) 필요적 공범 상호간의 공범규정 적용문제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 입법자는 당해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여하는 다수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형사처벌의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	318,295
LTB064425	헌법	헌법불합치,위헌결정,양도소득세,단순위헌,헌법	여기서 당장 토초세법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 기타 토초세부과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들은 이른바 '당해 사건' 당사자로서 이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결과로 위헌결정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나, 상대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기발생 토초세를 전부 납부하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수의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434,723
MPA009714	치의학	이물감,상악,교합기,치아,하악	물론,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승강축의 하단에 지지판을 일체화로 형성할 수도 있고, 또는 상기 지지판을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209,722
LTB038554	상사법등	자본준비금,대차대조표,이익준비금,의결권,증권거래법	주주명부를 교부함으로써 주주명부 열람·등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418,031
MPA012280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비접촉 안압 측정기,각막 변형,안구	여기서, 에어 유로의 출구인 공압 유입구를 연결하는 가상의 직선과 압력감지센서를 연결하는 가상의 직선 사이의 각도는 바람직하게는 90이다.	105,103
MTB0046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욕창,BradenQ 도구,침대,침상,피부	<판단기준> 저위험: 18점 이상, 중위험: 14~18점, 고위험: 10~14점, 초고위험: 10점 이하 2) 소아용 욕창발생 위험평가도구 BradenQ 도구는 성인용 Braden 도구로부터 개작된 것으로, Braden 도구의 6가지 요소에 조직 관류와 산소포화도를 추가하여 7가지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7~28점이다.	178,456
LTB037035	헌법	저항권,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헌법,시민불복종	이러한 점에서 저항권은 혁명과 구분된다.	173,183
LTB028211	민법일반	부가가치세,강행법규,임의법규,신의성실의 원칙,관습법	제105조의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의사표시가 없거나 또는 의사표시가 있어도 불명료한 경우에는 임의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276,800
LJU001680	헌법	헌법,벌금형을 선고,학원법,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3,682
MTB02172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급성 간부전,복수,간부전,주사,핵분열	주도면밀한thrugh ① 본 논문 원고에 대한 교정자 분들의 주도면밀하고 유익한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8,819
LJU004271	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부,초·중등교육법,재량권	수정 평가결과에 따라서 70점 미만을 받은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46,423
LTB003897	형법/형사소송법등	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미성년자간음죄	그러므로 xx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13,542
LTB050083	상사법등	중간배당액의 한도,중간배당의 절차,위법배당,이익배당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기준일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466,302
MPA003891	방사선과학	모세혈관,침대,받침대	투과판은 상판의 적어도 일부의 구성일 수 있다.	438,291
MTB000478	내과학	혈우병 B,혈장,시험관,항응고제,혈우병	후천적인 이유로 연장되는 경우가 선천적 이상에 의해 생기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	475,252
TDF040003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우리나라의 실물경기 회복세 가 견실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강도 높은 LTV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LTV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110,686
MPA017271	산부인과학	각성,심장근육세포,심장,심장초음파,젤라틴	단일세포 현탁액을 위해, H9 세포 콜로니를 PBS로 세척하고, TrypLE Select 와 5분 동안 37℃에서 인큐베이션하고, 1 ml 피펫으로 재현탁하여 세포 스트레이너를 통과시켰다.	133,552
LTB040239	상사법등	분식회계,시점가격,유상증자,최저종가	다시 재개되었고 그 후 형성된 일일종가 중 최초로 형성된 최저가는 2012.	289,135
MPA015134	약학/약리학	보조제,길항제,에스트라디올,에탄올,타목시펜	Phytchemistry, 15, 1265~1266 [2] 사이퍼11엔3,4다이온: Clrless il; 1HNMR δ 1.	418,681
LTB018838	헌법	헌법,인용결정,기속력,위헌결정,헌법재판소	긍정설은 결정의 주요 이유에도 기속력을 인정하여야 유사사건 및 후속사건에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	64,627
LTB038700	행정법	소유권,양도소득세,소송을 제기,민사소송,이전등기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2인이 더 있고 한 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X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고, 이에 X는 매수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함.	203,472
MTB024436	소아과학	건강,보건정보체계,건강증진,건강관리,건강관리원칙	다시 말해 ICF는 전 인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인 것이다.	243,974
MPA011945	약학/약리학	초음파,과산화수소,항산화제,에탄올,젤라틴	또한 ellagic acid의 경우도 gallic acid와 같이 초음파 추출물 보다 환류 추출물에서 더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잎의 물 추출물 보다는 씨 추출물과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던 줄기 추출물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Quercetin, ferulic acid, cumaric acid, caffeic acid, rutin, lutelin은 모든 추출물에서 분석되었다.	296,020
LTB025396	형법/형사소송법등	법학연구소,대법원,판결,사기죄,형법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266,309
MPA011896	내과학	심폐 소생술,자동 제세동기,심장,제세동기,패드	상기 제세동기 본체는 스마트 기기에 설치되는 제세동기 컨트롤러의 제어에 따라 전기 충격을 위한 고전압을 충전 및 방전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112,096
MPA007032	약학/약리학	각막,투여,결막,안구 건조증,창상	2차 항체 용액을 제거한 후, 웰을 200μL의 세정 완충액으로 3회 세정하였다.	185,720
MTB023354	이비인후과학	알레르기,코점막,신경,점막,비염	또 히스타민이 SP, CGRP 양성 삼차신경을 자극하면 코점막 과민성이 증가된다.	23,828
LTB047966	헌법	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신체의 자유,법률유보원칙에 위배,헌법소원심판	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 합섬HK지회와 생명인사지원실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를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시에 접수하였고,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하였는바,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고, 이 사건 집회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하였어야 한다.	231,187
LTB049346	상사법등	금융소비자,상장지수증권,금융상품 광고규제,비교공시,주가연계증권	대표적으로 ETN이나 ELS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복잡·복합적인 상품이어서 그 구조와 투자위험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며, 생명보험상품은 통상 장기의 계약인데다 사망보장금은 고액의 상품이고 다수의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효과와 비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251,818
LTB049157	상사법등	명의차용자,주식의 배정,출자의 이행,명의대여자,청약의 하자	또한, 주식인수인이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후나 회사가 성립한 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83,042
MTB005331	방사선과학	관절,관절낭,손상,인대	불안정한 병변은 제거하거나 핀으로 고정한다.	443,368
LTB045556	민법일반	헌법,민법,의회,교회재산사용권,요구권	헌금을 약정한 경우 그 헌금의무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자연채무로 보아 강제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증여계약으로 보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199,495
MPA014657	일반외과학	지혈,손가락,출혈,절개	몸체의 일단에는 긴 관형의 형상을 가지는 샤프트가 연결된다.	496,699
LJU005685	헌법	정치자금법,국회,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헌법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222,421
MTB002916	산부인과학	pain,매독,자궁,출혈,자궁경	Lymphatic r Parametrial spread b.	181,125
TDF015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노동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4차 산업혁명은 직업안정성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소득분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보장체계 개편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와 고용형태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282,124
MPA0183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절개,주사,유전자,피하조직,혈청	다중결합의 제조의 요점은 방향성과 유일한 CpI 사이트의 틀내융해능이다.	78,753
MPA009226	치의학	치아,아랫니,턱관절,치과치료,흡인	다시 설명하면, 흡인튜브 거치부는 연결부와 치아거치지지부가 형성하는 공간에 연결부 또는 치아거치지지부에 배치된다.	323,333
MPA017539	치의학	머리,치과,엑스레이 촬영,치아	상기 본체는 상기 치과 치료용 베드를 눕혔을 때 머리 받침부의 높이보다 낮게 형성되어, 상기 머리 받침부의 하부 공간에 위치될 수 있다.	218,589
LJU006440	민사소송법	금융위원회,공탁금출급청구권,상고를 모두 기각,민법,의무불이행	이에 원고들은 이니티움의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태평양에 이 사건 예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299,029
LTB033535	법학일반	저작권법,표현의 자유,법문학비평,저작권,명예훼손죄	그런데 문학비평은 법률해석보다 훨씬 다양하고 개방적이다.	447,605
MPA017583	일반외과학	주사기,니들,초음파,봉합사,중첩,Polydioxanone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구비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9,194
LTB04077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저당권,불법행위책임,전문선박관리회사,상법,선박관리인	그리고 화물이 소량이기 때문에 선박 한 척을 빌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E 정기선사와 유럽을 기항하는 선박의 일부를 빌리는 형태의 계약인 슬로트 용선 혹은 스페이스 용선계약이 적합하다.	290,659
LJU006913	조세/세법	부가가치세,과잉금지원칙,부가가치세법,가산세,헌법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이유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 에 대하여 1,668,198,890원, 청구인 에 대하여 1,668,430,819원을 각 부과하였다.	366,123
MPA005394	치의학	전해질,잇몸,틀니	또한, 사용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인공치아 사이의 미세유격을 감지하여 인공치아의 변형을 감지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틀니 구조체를 제공할 수 있다.	135,126
MPA005651	약학/약리학	비경구 투여,주사,근육,흡입,투여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을 비경구로 투여하는 경우, 비경구 투여는 피하주사, 정맥주사 또는 근육내 주사 등의 주사용 형태, 좌제 주입방식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에어로졸제 등 스프레이용으로 제제화 할 수 있다.	170,937
LTB042090	민법일반	대물변제,가압류를 신청,저당권,매매대금채권,피담보채권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488,175
TDF01522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한편 본고와 같이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두 패널을 접속할 수 있으나 성향점수매칭기법을 이용하여 패널을 접속할 수도 있다.	290,216
LTB042522	상사법등	증권거래법,상법,배임죄,환급형 차입매수,상소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	320,761
MPA007110	약학/약리학	담즙,소화제,제산제,에탄올,위점막	본 발명의 방법은 MMSC와 실리콘을 혼합함으로써 얻어진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혼합 분말을 사용한다.	417,595
LTB024926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기업결합,공정거래위원회	입 법 론 입법론적으로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회사와 관련한 기업결합신고를 배제하거나 참조) 그 절차를 보다 간이하고 신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①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②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제한되지 않는다.	435,718
MPA0179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석,살충제,주사	실시예 1: 시료의 준비 ATC, DTNB), 소디움 포스페이트 버퍼, 카보네이트 버퍼, BSA, Tritn X100, Freund's adjuvant 및 BCIPNBT 등은 시그마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04,674
LTB052748	의료/보건법	의료법,민법,손해를 배상,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	병원 등의 건물뿐만 아니라 그 내부구조, 예컨대 천정,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창 등도 포함된다.	449,400
MPA007084	일반외과학	ligation,결찰,strain,절개,plate,x-레이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수술용 패스너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본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식별 번호 150으로 상술된 유형의 카트리지에 장전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스테이플로서 도시되어 있다.	97,063
MPA00497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온열 치료,신경,온열치료,지압	또한 사용자가 온열치료 후 신경과 근육이 풀어진 상태에서 지압치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압부본체상의 위치에 등을 대고 누운 다음 모터 구동 스위치를 ON시켜 회전롤러를 자동으로 상하왕복 이송시킴으로서 척추부위등을 지압치료하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편하게 지압치료를 하게 된다.	428,073
MPA016997	내과학	컬러 도플러,초음파,초음파 영상	빔 포머는 초음파 프로브의 변환소자 위치 및 집속점을 고려하여 제1 디지털 신호를 수신 집속시켜 제1 수신집속신호를 형성한다.	231,221
MTB017212	응급의학	도관,수도관,동파,체온,한파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온으로 동파를 방지한다.	257,463
LTB063938	민법일반	책임 없는 채무,부당이득반환채무,민사집행법,반환청구,도의상의 의무	민사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한 재산적 책임이며, 이것은 채무에 수반되어 있다.	364,167
MTB01710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압박 지혈,정맥을 고정,주사침,신경 손상을 유발	멍이 잘 들기 때문이다.	451,077
LTB054359	행정법	징계처분,재량행위,재량권,대법원,하자있는 재량처분	왜냐하면,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하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	217,166
MTB006040	이비인후과학	신경,절제,anastomosis,embolism,정맥	유출의 위치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현미경을 사용하면 대부분 찾을 수 있다.	179,588
LTB008697	행정법	재량권,행정처분,기본권,감독권,생동성 시험자료의 조작	사법심사의 기능과 강도 사법심사의 기능적 측면 앞서 살펴본 의약품 규제의 구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의 강화, 시험평가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제도, 사후 제재 가능성의 마련을 통해 규제집행자 내지 규제임무의 대리인에게 도덕적 해이 또는 정보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155,627
MTB025298	이비인후과학	신경세포,후각신경,과립세포,기저세포,신경	이 섬모는 호흡상피세포의 섬모와 같이 9+2 미세관 배열구조를 갖고 있지만, 동력단백팔이 없어 운동성은 없다.	29,424
MPA000669	일반외과학	복강경,척추,복강경 수술	절개홈은 절개 수술동안 칼날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된다.	355,124
MPA0093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진피층,유전체,표피	본 실시예에서는 RF 생성부가 4 ~ 15MHz의 무선주파수 100 ~ 500W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308,569
MTB00885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척수 반사,원시반사,신경,다리,머리	더 높은 중추의 조절 및 억제 능력이 상실되거나 정상 발달이 지연되면 억제되었던 또는 억제되어야 할 원시반사가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3,531
LTB005350	행정법	건축신고반려행위,대법원,행정상의 고시의 법적 문제,헌법,입법권	4; 김중권, 의제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제, 2001.	419,211
MPA014688	방사선과학	색소침착,얼굴,여드름,표피	먼저,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다중 광원을 이용한 피부 관찰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220,715
LTB042195	민법일반	문리해석,비문리해석,대법원,성문법,법률해석	이러한 법률해석은 법관의 주관적 가치판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247,367
LTB050298	국제법(사법)	객관적 책임주의,국가의 고의나 과실,국제의무의 위반,과실책임주의,무과실책임주의,주관적 책임주의	각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 자국 내 사인의 오염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사전 통제함으로써 인접국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타국의 환경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위법행위를 구성하여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311,963
MPA008514	미생물학/기생충학	신부전증,보충제,유전자,투약,위장	이 화합물은, 음식물이나, 식이요법 보충제, 의학적 음식물 혹은 의약품에 첨가되는 것으로서, 이를 섭취하면 건강한 장내의 미환경을 조성하고, 순환하는 혈액에 쌓여 축적될 수 있는 질소 폐기물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3,941
LTB051016	지적재산권법	도형상표,문자상표,기술적 상표,상표의 구성요소,기호상표,표장,입체상표	이러한 캐릭터는 현행 우리 상표법상의 방법으로 분류하면 도형상표에 해당된다.	469,723
LTB010442	행정법	항고소송,행정처분,당사자소송,민사소송,행정소송	그런 입장에서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160,528
MTB020610	일반외과학	피사계 심도,국제 표준화 규격,외래진료 중에 영상기록,내시경,정면촬영	의료용 사진으로 팬 포커스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조리개 수치가 10 이상 되는 것이 좋다.	102,683
MTB004544	소아과학	체위 배담법,응급처치,심정지,진동법	소아가 혼자 엎드려누운자세에서 잠이 들게 되면 유아돌연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94,978
MTB025605	산부인과학	림프,T세포,면역 질환,림프구,T cell	대식세포 및 수지상 세포는 항원 제시 세포로 작용하여 적응성 림프구가 매개하는 면역 반응 생성에 중요 역할을 한다.	389,093
MPA01656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계면활성제,백신,접종,비장,조류인플루엔자	국내 농가의 14 주령, 1,193 ~ 1,267 g, 암탉 20마리에 대해 본 발명의 WOA1 양성대조군으로서 시판 중인 ISA70 을 포함하는 백신조성물을 상기 제조예에 따라 제조하여 준비하였다.	354,874
MTB009789	내과학	스테로이드,기관지,흡입,만성폐쇄성폐질환,투여	④ Phsphdiesterase4 억제제.	420,848
MPA018056	생화학	방사선 조사,정상 세포,계면활성제,톨루엔,에탄올	상기 용액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활성화 산소를 유도할 수 있다.	326,997
MPA011625	약학/약리학	기능성 내장물,견고성,세라믹 캡슐,원적외선 방사,음이온 방출	먼저 세라믹 재료로 상부 커버 및 하부 커버의 형태를 성형하고 완전소결하여 상부 커버 및 하부 커버를 제조한다.	105,934
MTB006342	내과학	중합효소연쇄반응,바이러스 감염증,혈청학적 검사,호흡기 바이러스,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2009년 신종 influenza 의 대유행 시에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가 유일한 확진법으로 사용된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53,111
LTB000066	형법/형사소송법등	죄수,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간접정범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85,346
LTB068488	법학일반	입국금지,국적,이민법,비자거부	별개의견은 1972년 Kleindienst v.	144,211
MPA0007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베개,침상,지압,침술	지압 돌기판의 크기는 핸드밴드나 양말 구두나 신발 깔창등을 이용하여 손이나 발의 특정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직경 1030mm의 작은 것에서부터 50mm판, 의자나 방석 등의 커버나 큐션제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7080mm판, 침대류나 베개 등의 씨트나 커버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100mm판의 크기로 필요에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형상은 원형의 모양이거나 직사각형 모양이거나 사랑의 표시인 의 모양이거나 크로바의 모양이거나 다양하게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231,701
TDF02134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세대별 고용률의 장기추세를 볼 경우〈그림 3〉 20대의 고용률은 원래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30대 및 40대는 2008년 금융위기 기간 중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여 경기와 대체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07,895
LTB033856	헌법	표현의 자유,기본권,재산권,개별적 법률유보의 의미,헌법	기본권의 의미와 중요성·보호필요성은 자유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 및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라 판단된다.	98,395

LTB004427

상사법등

유가증권,당사자의 상인성,상법,피담보채권,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의 문언상으로는 단순히 물건으로만 되어 있고 또 부동산도 유치목적물에서 제외시켜야 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

14,254

MTB01784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목,목말뼈,골절,관절,물리치료

발허리관절의 골절이 있을 경우 거의 정상적인 운동을 하기가 힘들다.

293,385

MTB014382

신경외과학

절개,후관절,관절,후궁 절제술,척추

수술 결과는 양측 척추 후궁 절개술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다.

1,980

MPA013531

내과학

카테터,식도,위장,분문,위장관

튜브형 몸체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출입을 위해 몸체의 선단부와 후단부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개방되고, 선,후단부를 통해 유출입되는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위한 제1유로가 몸체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형성된다.

81,250

MPA0175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얼굴,피지,대장,마사지

이상에서와 같은 본 고안에 따른 마스크 팩에 의하면, 가제 흡수,형성된 마사지 원료층에 맥반석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 맥반석에 의해 피지를 포함한 노폐물이 확실하게 제거되고, 보습효과가 탁월하여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다.

291,487

MPA0098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손가락,절개,손바닥

따라서, 먼저 상기 횡방향 연결봉의 양단에 형성된 삽입돌기를 종방향 연결봉의 삽입홈에 삽입하여 결합시키고, 상기 종방향 연결봉의 양단에 형성된 삽입돌기를 상기 반구형상의 하우징의 절개면 중앙에 형성된 삽입홈에 결합시키면 그 조립이 완성된다.

483,751

LJU002097

민사소송법

평등권,가족관계등록법,민법,헌법,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은 법원이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에 서만 독신자를 양친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큼 입양특례법과 민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46,376

LTB043510

행정법

대법원,환매권,소유권,재산권,헌법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환매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의무에 위반하여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75,525

LJU004215

헌법

민법,대법원,기본권,침해의 최소성,헌법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기간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자유가 제한된다.

186,902

LTB071643

노동법등

방송사업자,통신위원회,국내제작 애니메이션,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동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또는 제5호 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와 관련 첨부물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451,198

MPA018571

치의학

절개,뼈 조직,주위 조직,임플란트,치과

뼈 절개 위치 내부로의 본 확장기구의 삽입은 잘 확립된 치과 시술인 나사 삽입 임플란트의 삽입과 유사하다.

65,198

LTB031523

경제법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자금 지원,부당지원행위,전광판 사용료 지연회수행위,부당한 인력지원,부당한 자산지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선고 2002누10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스포츠조선의 조광출판인쇄 주식회사에 대한 인쇄비 과다지급행위, 원고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의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전광판 사용료 지연회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10,060

LTB064437

형법/형사소송법등

현저히 곤란한 저항,강간죄의 폭행·협박 판단,소아강간죄와 청소년강간죄,부부강간죄,폭행·협박 강간죄

① 甲의 협박은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며 甲은 감금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223,809

LTB025402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인은닉죄,묵비권,진술거부권,위증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형사피의자나 그밖의 모든 사람은 항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결과가 되어, 이는 형사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57,986

LTB05979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노동조합법,기중기 대체근로자 사건,정보통신망 비밀누설 사건,필요적 공범

1) 필요적 공범 상호간의 공범규정 적용문제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 입법자는 당해 구성요건의 실현에 관여하는 다수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형사처벌의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

318,295

LTB064425

헌법

헌법불합치,위헌결정,양도소득세,단순위헌,헌법

여기서 당장 토초세법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 기타 토초세부과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들은 이른바 '당해 사건' 당사자로서 이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결과로 위헌결정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나, 상대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기발생 토초세를 전부 납부하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수의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434,723

MPA009714

치의학

이물감,상악,교합기,치아,하악

물론,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승강축의 하단에 지지판을 일체화로 형성할 수도 있고, 또는 상기 지지판을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209,722

LTB038554

상사법등

자본준비금,대차대조표,이익준비금,의결권,증권거래법

주주명부를 교부함으로써 주주명부 열람·등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418,031

MPA012280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비접촉 안압 측정기,각막 변형,안구

여기서, 에어 유로의 출구인 공압 유입구를 연결하는 가상의 직선과 압력감지센서를 연결하는 가상의 직선 사이의 각도는 바람직하게는 90이다.

105,103

MTB0046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욕창,BradenQ 도구,침대,침상,피부

<판단기준> 저위험: 18점 이상, 중위험: 14~18점, 고위험: 10~14점, 초고위험: 10점 이하 2) 소아용 욕창발생 위험평가도구 BradenQ 도구는 성인용 Braden 도구로부터 개작된 것으로, Braden 도구의 6가지 요소에 조직 관류와 산소포화도를 추가하여 7가지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7~28점이다.

178,456

LTB037035

헌법

저항권,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헌법,시민불복종

이러한 점에서 저항권은 혁명과 구분된다.

173,183

LTB028211

민법일반

부가가치세,강행법규,임의법규,신의성실의 원칙,관습법

제105조의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의사표시가 없거나 또는 의사표시가 있어도 불명료한 경우에는 임의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276,800

LJU001680

헌법

헌법,벌금형을 선고,학원법,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3,682

MTB02172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급성 간부전,복수,간부전,주사,핵분열

주도면밀한thrugh ① 본 논문 원고에 대한 교정자 분들의 주도면밀하고 유익한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8,819

LJU004271

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부,초·중등교육법,재량권

수정 평가결과에 따라서 70점 미만을 받은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46,423

LTB003897

형법/형사소송법등

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미성년자간음죄

그러므로 xx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13,542

LTB050083

상사법등

중간배당액의 한도,중간배당의 절차,위법배당,이익배당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기준일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466,302

MPA003891

방사선과학

모세혈관,침대,받침대

투과판은 상판의 적어도 일부의 구성일 수 있다.

438,291

MTB000478

내과학

혈우병 B,혈장,시험관,항응고제,혈우병

후천적인 이유로 연장되는 경우가 선천적 이상에 의해 생기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

475,252

TDF040003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우리나라의 실물경기 회복세 가 견실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강도 높은 LTV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LTV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110,686

MPA017271

산부인과학

각성,심장근육세포,심장,심장초음파,젤라틴

단일세포 현탁액을 위해, H9 세포 콜로니를 PBS로 세척하고, TrypLE Select 와 5분 동안 37℃에서 인큐베이션하고, 1 ml 피펫으로 재현탁하여 세포 스트레이너를 통과시켰다.

133,552

LTB040239

상사법등

분식회계,시점가격,유상증자,최저종가

다시 재개되었고 그 후 형성된 일일종가 중 최초로 형성된 최저가는 2012.

289,135

MPA015134

약학/약리학

보조제,길항제,에스트라디올,에탄올,타목시펜

Phytchemistry, 15, 1265~1266 [2] 사이퍼11엔3,4다이온: Clrless il; 1HNMR δ 1.

418,681

LTB018838

헌법

헌법,인용결정,기속력,위헌결정,헌법재판소

긍정설은 결정의 주요 이유에도 기속력을 인정하여야 유사사건 및 후속사건에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

64,627

LTB038700

행정법

소유권,양도소득세,소송을 제기,민사소송,이전등기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2인이 더 있고 한 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X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고, 이에 X는 매수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함.

203,472

MTB024436

소아과학

건강,보건정보체계,건강증진,건강관리,건강관리원칙

다시 말해 ICF는 전 인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인 것이다.

243,974

MPA011945

약학/약리학

초음파,과산화수소,항산화제,에탄올,젤라틴

또한 ellagic acid의 경우도 gallic acid와 같이 초음파 추출물 보다 환류 추출물에서 더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잎의 물 추출물 보다는 씨 추출물과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던 줄기 추출물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Quercetin, ferulic acid, cumaric acid, caffeic acid, rutin, lutelin은 모든 추출물에서 분석되었다.

296,020

LTB025396

형법/형사소송법등

법학연구소,대법원,판결,사기죄,형법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266,309

MPA011896

내과학

심폐 소생술,자동 제세동기,심장,제세동기,패드

상기 제세동기 본체는 스마트 기기에 설치되는 제세동기 컨트롤러의 제어에 따라 전기 충격을 위한 고전압을 충전 및 방전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112,096

MPA007032

약학/약리학

각막,투여,결막,안구 건조증,창상

2차 항체 용액을 제거한 후, 웰을 200μL의 세정 완충액으로 3회 세정하였다.

185,720

MTB023354

이비인후과학

알레르기,코점막,신경,점막,비염

또 히스타민이 SP, CGRP 양성 삼차신경을 자극하면 코점막 과민성이 증가된다.

23,828

LTB047966

헌법

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신체의 자유,법률유보원칙에 위배,헌법소원심판

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 합섬HK지회와 생명인사지원실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를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동시에 접수하였고,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하였는바, 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고, 이 사건 집회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하였어야 한다.

231,187

LTB049346

상사법등

금융소비자,상장지수증권,금융상품 광고규제,비교공시,주가연계증권

대표적으로 ETN이나 ELS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복잡·복합적인 상품이어서 그 구조와 투자위험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며, 생명보험상품은 통상 장기의 계약인데다 사망보장금은 고액의 상품이고 다수의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효과와 비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251,818

LTB049157

상사법등

명의차용자,주식의 배정,출자의 이행,명의대여자,청약의 하자

또한, 주식인수인이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후나 회사가 성립한 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83,042

MTB005331

방사선과학

관절,관절낭,손상,인대

불안정한 병변은 제거하거나 핀으로 고정한다.

443,368

LTB045556

민법일반

헌법,민법,의회,교회재산사용권,요구권

헌금을 약정한 경우 그 헌금의무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자연채무로 보아 강제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증여계약으로 보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199,495

MPA014657

일반외과학

지혈,손가락,출혈,절개

몸체의 일단에는 긴 관형의 형상을 가지는 샤프트가 연결된다.

496,699

LJU005685

헌법

정치자금법,국회,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헌법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222,421

MTB002916

산부인과학

pain,매독,자궁,출혈,자궁경

Lymphatic r Parametrial spread b.

181,125

TDF015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노동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4차 산업혁명은 직업안정성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소득분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보장체계 개편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와 고용형태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282,124

MPA0183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절개,주사,유전자,피하조직,혈청

다중결합의 제조의 요점은 방향성과 유일한 CpI 사이트의 틀내융해능이다.

78,753

MPA009226

치의학

치아,아랫니,턱관절,치과치료,흡인

다시 설명하면, 흡인튜브 거치부는 연결부와 치아거치지지부가 형성하는 공간에 연결부 또는 치아거치지지부에 배치된다.

323,333

MPA017539

치의학

머리,치과,엑스레이 촬영,치아

상기 본체는 상기 치과 치료용 베드를 눕혔을 때 머리 받침부의 높이보다 낮게 형성되어, 상기 머리 받침부의 하부 공간에 위치될 수 있다.

218,589

LJU006440

민사소송법

금융위원회,공탁금출급청구권,상고를 모두 기각,민법,의무불이행

이에 원고들은 이니티움의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태평양에 이 사건 예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299,029

LTB033535

법학일반

저작권법,표현의 자유,법문학비평,저작권,명예훼손죄

그런데 문학비평은 법률해석보다 훨씬 다양하고 개방적이다.

447,605

MPA017583

일반외과학

주사기,니들,초음파,봉합사,중첩,Polydioxanone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구비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9,194

LTB04077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저당권,불법행위책임,전문선박관리회사,상법,선박관리인

그리고 화물이 소량이기 때문에 선박 한 척을 빌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E 정기선사와 유럽을 기항하는 선박의 일부를 빌리는 형태의 계약인 슬로트 용선 혹은 스페이스 용선계약이 적합하다.

290,659

LJU006913

조세/세법

부가가치세,과잉금지원칙,부가가치세법,가산세,헌법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이유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 에 대하여 1,668,198,890원, 청구인 에 대하여 1,668,430,819원을 각 부과하였다.

366,123

MPA005394

치의학

전해질,잇몸,틀니

또한, 사용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인공치아 사이의 미세유격을 감지하여 인공치아의 변형을 감지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틀니 구조체를 제공할 수 있다.

135,126

MPA005651

약학/약리학

비경구 투여,주사,근육,흡입,투여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을 비경구로 투여하는 경우, 비경구 투여는 피하주사, 정맥주사 또는 근육내 주사 등의 주사용 형태, 좌제 주입방식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에어로졸제 등 스프레이용으로 제제화 할 수 있다.

170,937

LTB042090

민법일반

대물변제,가압류를 신청,저당권,매매대금채권,피담보채권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488,175

TDF01522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한편 본고와 같이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두 패널을 접속할 수 있으나 성향점수매칭기법을 이용하여 패널을 접속할 수도 있다.

290,216

LTB042522

상사법등

증권거래법,상법,배임죄,환급형 차입매수,상소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

320,761

MPA007110

약학/약리학

담즙,소화제,제산제,에탄올,위점막

본 발명의 방법은 MMSC와 실리콘을 혼합함으로써 얻어진 혼합물로 이루어지는 혼합 분말을 사용한다.

417,595

LTB024926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기업결합,공정거래위원회

입 법 론 입법론적으로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회사와 관련한 기업결합신고를 배제하거나 참조) 그 절차를 보다 간이하고 신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①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②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제한되지 않는다.

435,718

MPA0179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석,살충제,주사

실시예 1: 시료의 준비 ATC, DTNB), 소디움 포스페이트 버퍼, 카보네이트 버퍼, BSA, Tritn X100, Freund's adjuvant 및 BCIPNBT 등은 시그마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04,674

LTB052748

의료/보건법

의료법,민법,손해를 배상,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

병원 등의 건물뿐만 아니라 그 내부구조, 예컨대 천정,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창 등도 포함된다.

449,400

MPA007084

일반외과학

ligation,결찰,strain,절개,plate,x-레이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수술용 패스너가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본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된, 식별 번호 150으로 상술된 유형의 카트리지에 장전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스테이플로서 도시되어 있다.

97,063

MPA00497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온열 치료,신경,온열치료,지압

또한 사용자가 온열치료 후 신경과 근육이 풀어진 상태에서 지압치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압부본체상의 위치에 등을 대고 누운 다음 모터 구동 스위치를 ON시켜 회전롤러를 자동으로 상하왕복 이송시킴으로서 척추부위등을 지압치료하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편하게 지압치료를 하게 된다.

428,073

MPA016997

내과학

컬러 도플러,초음파,초음파 영상

빔 포머는 초음파 프로브의 변환소자 위치 및 집속점을 고려하여 제1 디지털 신호를 수신 집속시켜 제1 수신집속신호를 형성한다.

231,221

MTB017212

응급의학

도관,수도관,동파,체온,한파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온으로 동파를 방지한다.

257,463

LTB063938

민법일반

책임 없는 채무,부당이득반환채무,민사집행법,반환청구,도의상의 의무

민사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의한 재산적 책임이며, 이것은 채무에 수반되어 있다.

364,167

MTB01710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압박 지혈,정맥을 고정,주사침,신경 손상을 유발

멍이 잘 들기 때문이다.

451,077

LTB054359

행정법

징계처분,재량행위,재량권,대법원,하자있는 재량처분

왜냐하면,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하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

217,166

MTB006040

이비인후과학

신경,절제,anastomosis,embolism,정맥

유출의 위치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현미경을 사용하면 대부분 찾을 수 있다.

179,588

LTB008697

행정법

재량권,행정처분,기본권,감독권,생동성 시험자료의 조작

사법심사의 기능과 강도 사법심사의 기능적 측면 앞서 살펴본 의약품 규제의 구도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의 강화, 시험평가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제도, 사후 제재 가능성의 마련을 통해 규제집행자 내지 규제임무의 대리인에게 도덕적 해이 또는 정보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155,627

MTB025298

이비인후과학

신경세포,후각신경,과립세포,기저세포,신경

이 섬모는 호흡상피세포의 섬모와 같이 9+2 미세관 배열구조를 갖고 있지만, 동력단백팔이 없어 운동성은 없다.

29,424

MPA000669

일반외과학

복강경,척추,복강경 수술

절개홈은 절개 수술동안 칼날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된다.

355,124

MPA0093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진피층,유전체,표피

본 실시예에서는 RF 생성부가 4 ~ 15MHz의 무선주파수 100 ~ 500W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308,569

MTB00885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척수 반사,원시반사,신경,다리,머리

더 높은 중추의 조절 및 억제 능력이 상실되거나 정상 발달이 지연되면 억제되었던 또는 억제되어야 할 원시반사가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3,531

LTB005350

행정법

건축신고반려행위,대법원,행정상의 고시의 법적 문제,헌법,입법권

4; 김중권, 의제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제, 2001.

419,211

MPA014688

방사선과학

색소침착,얼굴,여드름,표피

먼저,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다중 광원을 이용한 피부 관찰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220,715

LTB042195

민법일반

문리해석,비문리해석,대법원,성문법,법률해석

이러한 법률해석은 법관의 주관적 가치판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247,367

LTB050298

국제법(사법)

객관적 책임주의,국가의 고의나 과실,국제의무의 위반,과실책임주의,무과실책임주의,주관적 책임주의

각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 자국 내 사인의 오염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사전 통제함으로써 인접국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타국의 환경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위법행위를 구성하여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311,963

MPA008514

미생물학/기생충학

신부전증,보충제,유전자,투약,위장

이 화합물은, 음식물이나, 식이요법 보충제, 의학적 음식물 혹은 의약품에 첨가되는 것으로서, 이를 섭취하면 건강한 장내의 미환경을 조성하고, 순환하는 혈액에 쌓여 축적될 수 있는 질소 폐기물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3,941

LTB051016

지적재산권법

도형상표,문자상표,기술적 상표,상표의 구성요소,기호상표,표장,입체상표

이러한 캐릭터는 현행 우리 상표법상의 방법으로 분류하면 도형상표에 해당된다.

469,723

LTB010442

행정법

항고소송,행정처분,당사자소송,민사소송,행정소송

그런 입장에서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160,528

MTB020610

일반외과학

피사계 심도,국제 표준화 규격,외래진료 중에 영상기록,내시경,정면촬영

의료용 사진으로 팬 포커스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조리개 수치가 10 이상 되는 것이 좋다.

102,683

MTB004544

소아과학

체위 배담법,응급처치,심정지,진동법

소아가 혼자 엎드려누운자세에서 잠이 들게 되면 유아돌연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94,978

MTB025605

산부인과학

림프,T세포,면역 질환,림프구,T cell

대식세포 및 수지상 세포는 항원 제시 세포로 작용하여 적응성 림프구가 매개하는 면역 반응 생성에 중요 역할을 한다.

389,093

MPA01656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계면활성제,백신,접종,비장,조류인플루엔자

국내 농가의 14 주령, 1,193 ~ 1,267 g, 암탉 20마리에 대해 본 발명의 WOA1 양성대조군으로서 시판 중인 ISA70 을 포함하는 백신조성물을 상기 제조예에 따라 제조하여 준비하였다.

354,874

MTB009789

내과학

스테로이드,기관지,흡입,만성폐쇄성폐질환,투여

④ Phsphdiesterase4 억제제.

420,848

MPA018056

생화학

방사선 조사,정상 세포,계면활성제,톨루엔,에탄올

상기 용액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활성화 산소를 유도할 수 있다.

326,997

MPA011625

약학/약리학

기능성 내장물,견고성,세라믹 캡슐,원적외선 방사,음이온 방출

먼저 세라믹 재료로 상부 커버 및 하부 커버의 형태를 성형하고 완전소결하여 상부 커버 및 하부 커버를 제조한다.

105,934

MTB006342

내과학

중합효소연쇄반응,바이러스 감염증,혈청학적 검사,호흡기 바이러스,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2009년 신종 influenza 의 대유행 시에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가 유일한 확진법으로 사용된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53,111

LTB000066

형법/형사소송법등

죄수,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간접정범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85,346

LTB068488

법학일반

입국금지,국적,이민법,비자거부

별개의견은 1972년 Kleindienst v.

144,211

MPA0007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베개,침상,지압,침술

지압 돌기판의 크기는 핸드밴드나 양말 구두나 신발 깔창등을 이용하여 손이나 발의 특정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직경 1030mm의 작은 것에서부터 50mm판, 의자나 방석 등의 커버나 큐션제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7080mm판, 침대류나 베개 등의 씨트나 커버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100mm판의 크기로 필요에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형상은 원형의 모양이거나 직사각형 모양이거나 사랑의 표시인 의 모양이거나 크로바의 모양이거나 다양하게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231,701

TDF02134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세대별 고용률의 장기추세를 볼 경우〈그림 3〉 20대의 고용률은 원래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30대 및 40대는 2008년 금융위기 기간 중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여 경기와 대체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07,895

LTB033856

헌법

표현의 자유,기본권,재산권,개별적 법률유보의 의미,헌법

기본권의 의미와 중요성·보호필요성은 자유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 및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라 판단된다.

98,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