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chanskii/only-text-data-various-domain

docId stringlengths 9 9	category stringlengths 2 19	domainTag stringlengths 0 128	text stringlengths 11 448	__index_level_0__ int64 12 500k
LTB062854	상사법등	수익자명부,자본시장법,지방재정법,전자증권법,신탁법	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令 12조④: 1.	167,807
MPA007222	약학/약리학	주입기,초음파,한약,에탄올,주사	5 중량%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첨가하였다.	380,616
MPA003809	내과학	심전도,복부,제세동기,초음파	상기 논리부로부터의 출력 데이터는 무선 통신부, 디스플레이, 및 경고부에 전달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302,627
LTB034171	행정법	중지명령,대인적 효력,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간적 효력,소급효	부정설에 의하면 집행정지결정은 장래효만 가질 뿐이며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나, 제한적 긍정설에 의하면 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지만 처분의 효력정지의 경우는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44,256
LTB049043	상사법등	판매 권한,표현적 명칭,점포,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물건판매 점포 사용인	그러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14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414,759
MPA007603	치의학	에탄올,전해질,클로르헥시딘,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FESEM 이미지 확인 결과는 도 1에 나타냈다.	118,243
LTB062261	경제법	내부거래,법원,공정거래위원회,배당청구권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 방식에 의하여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345,509
MPA017099	흉부외과학	시세포,신경절 세포,망막,후두엽	뇌 활동 측정 장치는 인공 망막을 장착한 환자의 뇌 활동 정보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여기서 뇌 활동 측정 장치는 MRI 영상 측정 장치 또는 뇌파 측정 장치일 수 있다.	161,178
LTB072152	법학일반	순자의 예개념,자연적 자유,법의 강제적 규범력,인본주의,유가의 ‘인본주의’ 사상	그 하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도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도의 개념이다.	248,422
MPA016331	미생물학/기생충학	혈청학,밴드,에탄올,유전자,혈청	뉴모니애 단백질에 대해 자연발생한 항체 반응을 ELISA로 평가하였다.	431,886
LTB018984	행정법	손해를 배상,구상권,지방경찰청,지방자치단체,구상의 문제국가배상법	이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165,880
MPA000717	피부과학	통증,무릎,발목,발등,발바닥	또한 고관절의 굴곡과 내전이 감소되고 회전이 증가시켜 대퇴골의 내측회전을 감소시킬 수 있다.	360,151
MPA0137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관절부,근육,재활	한편, 도 3 및 도 4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1가이드 유닛에는 와이어 유닛이 결합된다.	7,056
MPA006733	약학/약리학	젤라틴,에탄올,항산화제,감압,피막	02중량% 가 되도록 배합하였다.	213,428
MPA008238	치의학	임플란트,가로막,절개	자연 건조단계 S132.	197,950
LTB047561	지적재산권법	비밀유지명령,분쟁해결방법,민사소송법,영업비밀,민사소송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그 공개를 꺼리는 여러 기술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요소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분쟁 사실 자체가기업 이미지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공개재판은 분쟁의 해결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65,855
LTB011586	민법일반	권리 승계의 부존재,기판력과 재판상 청구의 실익,참가적효력설,임대 조건의 상호전환,시효중단효의 승계	7) 양창수·김형석, 104면은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사법자원이 동원되었는데,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었다고 하여 그 절차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79,342
LTB004934	법학일반	건축법,상법,대법원,토지보상법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이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380,296
LTB011981	지적재산권법	각하사유,구술심리,불복,심결각하,각하절차	이와 같은 심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신속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심판에 있어서 주요한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196,793
LTB027252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상고를 기각,대법원,용선계약,해상기업활동,상법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는 자신이 다시 선박소유자의 입장에서 선박을 다른 용선자에게 용선하여 주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451,402
MPA000552	안과학/임상안광학	시력 개선 시스템,시신경,망막,시야,황반,시력 개선,황반변성	도 3은 황반변성 환자의 시야에 발생하는 암점 증상의 일례이다.	492,485
MTB019622	소아과학	medulla,MRI,신경,괄약근,척수	[치료] 신경외과, 소아신경과, 재활의학과 치료팀이 공동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493,960
MTB000511	내과학	관절,통풍,당뇨병,관절염,당뇨	이는 인슐린이 요산의 신세뇨관재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165,577
LTB000263	형법/형사소송법등	절대적 항소이유,선고와 고지,합의부의 판결,절차갱신의 요부,재판의 성립,상대적 상고이유,외부적 성립의 효력발생 시점,결정ㆍ명령	일단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하면 그 후 법관이 경질되더라도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8,694
MTB013002	신경외과학	뒤척수증후군,앞척수증후군,임상양상,말총증후군	척수의 앞쪽 2/3는 손상되고, 뒤쪽 1/3은 정상인 상태이다.	488,802
LTB034480	헌법	병역법,국가공무원법,헌법,공무담임권,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심판기록에 편철된 ｢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	33,828
MPA00251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바늘,감기,투여	너트의 외부 리브는 스플라인을 체결한다.	13,094
MPA011282	미생물학/기생충학	항생제,메티실린,고체배지,멸균,유전자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시된 것으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 안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8,813
MTB002962	응급의학	방광,봉합사,봉합,출혈,치조골 골절	구강내 출혈이 매우 심해 시야 확보가 어렵더라도 평균 15분가 량이 소요된다.	430,529
MPA000923	일반외과학	바늘,복부,개방창,봉합,투관침	배터리는 몸체 내에 설치되어서, 구동 모터의 작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83,321
MTB010044	정형외과학	이완성 손상,풍선 검사,배속빗근,긴장성 손상	방법: 대상자에게 숨을 내쉬게 하고 등뼈를 천천히 머리와 등 방향으로 돌림시킨다.	153,976
MPA009282	내과학	스텐트,가이드 와이어,피막,내시경,담관	다음으로 상기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딜리버리 시스템을 삽입한다.	53,569
LTB010256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관세부정환급죄,간이정액환급률표,수입세액분할증명서,평균세액증명서	"특가법에 따라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감면 세액이나 면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29,649
LTB044633	헌법	의회,헌법,청구인,포괄위임금지,포괄위임금지원칙	① "법률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다투는 점에서 직접성을 인정한다는 결정례"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34,585
MPA01051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바닥,엄지,뒤꿈치,발가락	좌우 한 쌍의 가로로 긴 띠조각은 상호간에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그 대향 가장자리의 상단 사이를 신축성 발가락 걸이끈에 의해 연계하고 있고, 또 대향 가장자리의 하단끼리도 패스너 등의 패스너로 연계함으로써, 가로로 긴 띠조각의 대향 가장자리와 상기 신축성 발가락 걸이끈에 의해 둘러싸이는, 도 1에 나타낸 것과 같은 발가락 걸이 공간이 형성되게 되어 있다.	420,213
TDF010582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9백만장 수준 2018년말에 비해 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감소한 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증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3.	228,968
LTB071277	소비자/보호법	주택임대업대출,주택담보대출,부가가치세법,담보인정비율,부가가치세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325,743
MTB017033	마취과학	신경,발등,골다공증,통증,비골근	현대의료기관에서도 가끔은 통증환자에게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붙여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골다공증 자체로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337,383
LTB042454	상사법등	보험계약,중복계약체결 확인의무,보험업법,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제외되는 보험계약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은 기존의 대면 방식의 모집과 달리 비대면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463,462
LJU006333	행정법	행정처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법원,당연무효,도시정비법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승인처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유효한 동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기는 하나, 당시에는 위와 같은 동의의 시기나 사업구역과의 관련성에 따른 유ㆍ무효의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별도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동의서 중 일부가 참가인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이 사건 승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186,357
LTB014071	헌법	비엔나협약,관습법,헌법,의회,조약법회의	조약체결시에 존재한 사정으로 조약에 구속된 것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의 불가결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것에 대해서 당사국이 예견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사정변경의 경우에는 조약의 종료 또는 조약에서의 탈퇴를 주장할 수 있다.	454,677
LTB027268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결혼중개업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법정주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468,627
MPA00998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발진,생리 식염수,백혈구	제2 통합 유로는 제1 통합 유로에 대해 직각으로 배치될 수 있다.	299,031
MPA016703	일반외과학	망상조직,접종,미토콘드리아,에탄올,주사	01에서 평가하였다.	27,185
LJU006387	지적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권	경까지 3회에 걸친 시연 및 업무 협의 과정에 취득한 기술자료를 토대로, 계열사인 피고 데이터스시템으로 하여금 써니뱅크 시스템을 개발하게 하여 2015.	492,063
LTB067380	헌법	지방세,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지방세법,행정심판전치제도	반면, 지방세 부과처분이라 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369,414
MTB024078	내과학	당뇨병,당뇨,임신성 당뇨병,경구당부하검사,임신성 당뇨	향후 1단계 접근법으로 진단된 임신성 당뇨병 임신부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치료를 결정하는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39,627
LTB051935	민법일반	제척기간 경과 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장래 채권 양도,재산분할청구권의 부양적 속성,재산분할청구권의 조기 양도,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적 속성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생활 토대의 청산이자 혼인관계 해소 뒤에도 남게 되는 부양의 수단이기도 하다.	355,473
LTB004945	행정법	전결규정에 반하여 한 처분,제재처분,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최고한도의 효력,대통령령	대법원 판결 중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위법하지만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 판례의 해석에 있어서 조직규칙의 하나인 전결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전결규정에 반하여 한 처분이 위법한 것은 전결규정에 위반하여서가 아니라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7,740
LTB054386	민법일반	상속채권,상속인,대법원,민법,한정승인	한편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통하여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한정승인자나 부당변제임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통하여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도 부당변제라 할 수 있으므로, 제1038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1,772
MPA002749	정형외과학	고관절,무릎,어깨,자세 교정	이후 연결부재에 고관절교정부재를 연결하여 무릎을 모아 고정한다.	316,263
LTB030260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소년법원법,소년법,형사미성년자,책임무능력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서 xx세의 나이가 채택된 것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실패로 끝난 1919년 형법초안과 1923년에 제정된 소년법원법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447,997
MPA016647	약학/약리학	광학 현미경,니들,복수,투여,피부	아울러, 상기 팁의 개수 또한, 도시된 예로 한정되지 않는다.	426,571
MPA0096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 뒤꿈치,재활,엄지 발가락,뒤꿈치,발바닥	도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 발의 뒤꿈치 중앙부를 연결한 선분을 x축, 그리고 양 발 사이의 중앙을 통과하면서 보행 진행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을 y축으로 나타내었다.	497,342
MPA01210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어깨,지압	다만 접촉은 사용자의 어깨뿐만 아니라, 손이나, 발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 부위가 사용될 수 있다.	472,226
MPA0168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지압,근육,침대	특히 해수의 미네랄은 인체의 혈액과 성분이 비슷하여 신진대사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482,565
LTB057505	헌법	문화국가,국회,전통문화,종교의 자유,헌법	국민의 정신적 생활은 국가에 의하여 계획되고 규율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위치한다.	393,931
LTB050477	민사소송법	담보권,강제환가절차,체납처분(강제징수),사해행위취소소송,견련파산,교부청구	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424조의 확인적 의미에 불과할 것이다.	45,337
LTB000277	형법/형사소송법등	변호인선임권,면접·교섭권,변호인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헌법재판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신형사소송법	변호인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불구속피의자·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변호인선임권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출하였다.	186,173
MTB000234	내과학	Glycopeptide,반코마이신,Penicillin,vancomycin,teicoplanin	이 과정에서 penicillin과 vancmycin은 각각 다른 상대를 공격한다.	73,336
LTB007882	헌법	위헌확인,공직선거법,선거방송토론위원회,기각,선거운동방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방송하게 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85,350
LTB023598	형법/형사소송법등	경합범,사면,일사부재리,면소판결,무죄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일반사면만이 대상이 된다.	231,960
LTB008564	의료/보건법	지방경찰청,보건복지부장관,제65조 제1항,제87조의2 제2항,의료법	생각건대, 의료인의 면허취득시기도 등록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198,119
LTB061278	행정법	권한의 서리,국무총리서리제도,권한의 위임,권한의 이양	유사개념과 구분 1) 권한의 이양과 구분 권한의 이양은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이나,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모법상으로는 위임자에 유보되고 입법에 의해 권한행사의 권한·의무와 책임이 수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62,209
LTB030396	헌법	비상계엄,국가비상사태,경비계엄,계엄,계엄법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19,812
MPA00034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근육,니들,주사,주사기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주사기에 의하면, 망치식 검인 도장식으로 두드려주기만 하면 약액이 주입되고 기존에 보조요원에 스프레이를 들고 주사 맞은 놈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시하던 것을 주사기의 손잡이 공간에 잉크 액실을 만들어 주사 맞음과 동시에 잉크가 분사 표시됨으로 혼자서 단시간에 예방주사를 완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63,232
LJU003550	민사소송법	가맹사업법,대법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손해배상책임,약관법	살피건대,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3호 목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3,652
MPA016124	치의학	손가락,임플란트,치과	착탈부는 메인 샤프트의 삽입부분을 착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45,026
LTB034336	상사법등	협동조합법,지역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금융위원회,수산업협동조합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상호금융업인 신용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업, 복지후생 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을 영위한다.	56,634
LJU005261	행정법	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이 사건 마스터플랜은 물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물 수요량 전망에 대해 이 사건 수자원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전국 물 부족량이 2011년에는 7.	493,994
LTB028564	상사법등	할부금융상품,할부거래법,소유권,자동차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금융은 물권등의 소유권 등이 매도인에게서 금융소비자로 직접 이전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금융리스 및 연불판매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34,502
MTB009313	비뇨기과학	5αR 억제제,5αR의 발현,기질세포,상피세포,전립선	Habib 등 은 in situ hybridizatin 를 이용한 연구에서 5alphaR1과 5alphaR2는 양성전립선비대의 상피세포에서 발견되지만, 기질에서는 신호가 약하다고 하였다.	271,110
LTB030127	상사법등	고시계 420호,판례연구 14집,재산법연구 제36권,상사판례연구[Ⅶ],주석상법(보험 Ⅰ)	102) 정찬형, 581582면; 최준선, 96면; 임용수, 61면; 정동윤, 499면.	325,477
LTB060426	형법/형사소송법등	집행정지결정,강제퇴거명령취소청구소송,효력정지결정,집행정지신청,처분취소청구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주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54,246
LTB069733	상사법등	금융감독원,온라인소액투자중개,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예탁결제원	투자자에 대한 규제 투자한도 투자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50,259
MPA014810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투여,만니톨,약물 투여,투약	허용을 구성하지 않는 포함은, 참고문헌의 어떠한 것도 종래 기술을 구성하거나 본 발명에 관한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의 일부라고 인정된다.	86,579
LJU005382	조세/세법	국가안보실,국회,탄핵심판,헌법,헌법재판소	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매일 청와대에서 전경련 관계자 및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재단 설립 관련 회의를 하면서 재단 설립 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416,737
LTB051984	상사법등	명의개서,주주명부,주주명부의 자격수여적 효력,주주명부의 추정력	그리고 원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여전히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63,759
MTB026838	소아과학	유뇨증,신경,정신질환,소아과학,신경성 식욕부진	4647, Nelsn 21판, p.	213,199
MPA005509	생리학	지방흡입,지방손가락,검지,피부,지방	그리고 상기 캐뉼라의 가이드봉 및 허브의 내부유로와 핸들에 형성되는 핸들유로 등의 직경은 약 3mm 정도의 크기를 가지므로 지방세트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109,395
MPA007664	이비인후과학	성문,성대,내시경,후두,청진기	단, 도 3에 도시된 구성요소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보다 많은 구성요소들을 갖거나 그보다 적은 구성요소들을 갖는 후두 스트로보스코프가 설치될 수도 있다.	219,735
LTB048720	형법/형사소송법등	지방국세청,공소사실,조세범 처벌법,국세청,통고처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355,034
MTB00661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목뼈,척추,목뼈 추간판 탈출증,신경뿌리	임상 양상 ① 축성 목통증 목통증은 목뼈증 환자의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이지만 그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	385,826
MTB008811	미생물학/기생충학	촉진,원핵세포,대장,세포질,세포막	이러한 물질의 이동은 세포막 양쪽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빠르게 일어나며 세포막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일어난다.	144,345
LTB066014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이전등기,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 사건,소유권,대법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476,994
LTB026754	법학일반	논리학,단문,수사학,포유문	이 절의 제4원칙에서 단문과 대비되는 포유문 쓰기에 관해 간략히 언급한다.	373,576
LJU004863	노동법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원심법원에 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89,249
LTB030885	헌법	인권선언,권력적 사실행위,헌법소원심판,의회,헌법재판소	권력통제규범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합리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생활질서를 보장하는 규범으로서 헌법이 가지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75,317
MPA007396	치의학	상악궁,치아교정,하악궁,안면,치아	다만, 이와 같이 접점의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치아 이미지 분리 단계에서 템플릿을 실제 치아의 형상 및 크기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 중에 병행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342,130
MPA016161	내과학	자궁,eye,IUD	멤브레인은 약 40 미크론의 두께를 가지며, 15%의 비닐 아세테이트 퍼센트의 EVA 공중합체로 구성된다.	413,202
LTB053247	상사법등	신주인수권,분할합병,증권신고서,금융위원회,상법	52)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38,160
TNL040075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현재는 사기 대상이 되기 쉬운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상정되어 있다.	127,984
LTB023168	행정법	소유권,부작위,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	경찰책임자가 부담하는 경찰책임에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있다.	375,688
MTB014155	방사선과학	관절,조영제,주입,주사	Impingement 분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는 두 개의 범주인 external impingement와 internal impingement로 나눌 수 있다.	196,782
LTB050518	행정법	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행정청,행정절차법,의견제출권	의견제출기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여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32,651
MPA014483	내과학	피검사,이빨,초음파	이 체결장치와 멈춤판의 치형상부는, 제어패널의 하부판을 회전부의 상면에 고정시키기 위한 개구부의 절개된 부분에서 함께 연계되도록 배치된다.	470,030
MTB003464	내과학	관절액검사,화농성 관절염,결정성 관절염,결핵성 관절염	표 2147 화농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균 3) 임상소견 화농성 관절염은 관절부위 열감, 압통 및 운동제한과 같은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대개 병원 내원 2주 이내에 시작된 급성 경과로 나타난다.	222,524
MPA008102	생리학	림프액,배액관,배액,생리식염수,위세척	상기 제1캡과 제2캡은 연질관에 비해 경한 재질인 합성수지로 제작하였다.	128,611
LTB015477	행정법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수급권,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공단,연금공단	판례 1 구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81,430
LJU006387	지적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에 의해 실행되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과 금융사 서버들 간에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중개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의 장소에 위치한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458,592

LTB062854

상사법등

수익자명부,자본시장법,지방재정법,전자증권법,신탁법

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令 12조④: 1.

167,807

MPA007222

약학/약리학

주입기,초음파,한약,에탄올,주사

5 중량%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첨가하였다.

380,616

MPA003809

내과학

심전도,복부,제세동기,초음파

상기 논리부로부터의 출력 데이터는 무선 통신부, 디스플레이, 및 경고부에 전달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302,627

LTB034171

행정법

중지명령,대인적 효력,집행정지결정의 효력,시간적 효력,소급효

부정설에 의하면 집행정지결정은 장래효만 가질 뿐이며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나, 제한적 긍정설에 의하면 집행정지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지만 처분의 효력정지의 경우는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44,256

LTB049043

상사법등

판매 권한,표현적 명칭,점포,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물건판매 점포 사용인

그러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14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414,759

MPA007603

치의학

에탄올,전해질,클로르헥시딘,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FESEM 이미지 확인 결과는 도 1에 나타냈다.

118,243

LTB062261

경제법

내부거래,법원,공정거래위원회,배당청구권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 방식에 의하여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345,509

MPA017099

흉부외과학

시세포,신경절 세포,망막,후두엽

뇌 활동 측정 장치는 인공 망막을 장착한 환자의 뇌 활동 정보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여기서 뇌 활동 측정 장치는 MRI 영상 측정 장치 또는 뇌파 측정 장치일 수 있다.

161,178

LTB072152

법학일반

순자의 예개념,자연적 자유,법의 강제적 규범력,인본주의,유가의 ‘인본주의’ 사상

그 하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도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도의 개념이다.

248,422

MPA016331

미생물학/기생충학

혈청학,밴드,에탄올,유전자,혈청

뉴모니애 단백질에 대해 자연발생한 항체 반응을 ELISA로 평가하였다.

431,886

LTB018984

행정법

손해를 배상,구상권,지방경찰청,지방자치단체,구상의 문제국가배상법

이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165,880

MPA000717

피부과학

통증,무릎,발목,발등,발바닥

또한 고관절의 굴곡과 내전이 감소되고 회전이 증가시켜 대퇴골의 내측회전을 감소시킬 수 있다.

360,151

MPA0137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관절부,근육,재활

한편, 도 3 및 도 4에 잘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1가이드 유닛에는 와이어 유닛이 결합된다.

7,056

MPA006733

약학/약리학

젤라틴,에탄올,항산화제,감압,피막

02중량% 가 되도록 배합하였다.

213,428

MPA008238

치의학

임플란트,가로막,절개

자연 건조단계 S132.

197,950

LTB047561

지적재산권법

비밀유지명령,분쟁해결방법,민사소송법,영업비밀,민사소송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그 공개를 꺼리는 여러 기술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요소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분쟁 사실 자체가기업 이미지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공개재판은 분쟁의 해결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65,855

LTB011586

민법일반

권리 승계의 부존재,기판력과 재판상 청구의 실익,참가적효력설,임대 조건의 상호전환,시효중단효의 승계

7) 양창수·김형석, 104면은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사법자원이 동원되었는데,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었다고 하여 그 절차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79,342

LTB004934

법학일반

건축법,상법,대법원,토지보상법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이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380,296

LTB011981

지적재산권법

각하사유,구술심리,불복,심결각하,각하절차

이와 같은 심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신속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심판에 있어서 주요한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196,793

LTB027252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상고를 기각,대법원,용선계약,해상기업활동,상법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는 자신이 다시 선박소유자의 입장에서 선박을 다른 용선자에게 용선하여 주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451,402

MPA000552

안과학/임상안광학

시력 개선 시스템,시신경,망막,시야,황반,시력 개선,황반변성

도 3은 황반변성 환자의 시야에 발생하는 암점 증상의 일례이다.

492,485

MTB019622

소아과학

medulla,MRI,신경,괄약근,척수

[치료] 신경외과, 소아신경과, 재활의학과 치료팀이 공동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493,960

MTB000511

내과학

관절,통풍,당뇨병,관절염,당뇨

이는 인슐린이 요산의 신세뇨관재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165,577

LTB000263

형법/형사소송법등

절대적 항소이유,선고와 고지,합의부의 판결,절차갱신의 요부,재판의 성립,상대적 상고이유,외부적 성립의 효력발생 시점,결정ㆍ명령

일단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하면 그 후 법관이 경질되더라도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8,694

MTB013002

신경외과학

뒤척수증후군,앞척수증후군,임상양상,말총증후군

척수의 앞쪽 2/3는 손상되고, 뒤쪽 1/3은 정상인 상태이다.

488,802

LTB034480

헌법

병역법,국가공무원법,헌법,공무담임권,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심판기록에 편철된 ｢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

33,828

MPA00251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바늘,감기,투여

너트의 외부 리브는 스플라인을 체결한다.

13,094

MPA011282

미생물학/기생충학

항생제,메티실린,고체배지,멸균,유전자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시된 것으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 안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8,813

MTB002962

응급의학

방광,봉합사,봉합,출혈,치조골 골절

구강내 출혈이 매우 심해 시야 확보가 어렵더라도 평균 15분가 량이 소요된다.

430,529

MPA000923

일반외과학

바늘,복부,개방창,봉합,투관침

배터리는 몸체 내에 설치되어서, 구동 모터의 작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83,321

MTB010044

정형외과학

이완성 손상,풍선 검사,배속빗근,긴장성 손상

방법: 대상자에게 숨을 내쉬게 하고 등뼈를 천천히 머리와 등 방향으로 돌림시킨다.

153,976

MPA009282

내과학

스텐트,가이드 와이어,피막,내시경,담관

다음으로 상기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딜리버리 시스템을 삽입한다.

53,569

LTB010256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관세부정환급죄,간이정액환급률표,수입세액분할증명서,평균세액증명서

"특가법에 따라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감면 세액이나 면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29,649

LTB044633

헌법

의회,헌법,청구인,포괄위임금지,포괄위임금지원칙

① "법률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다투는 점에서 직접성을 인정한다는 결정례"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34,585

MPA01051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바닥,엄지,뒤꿈치,발가락

좌우 한 쌍의 가로로 긴 띠조각은 상호간에 소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그 대향 가장자리의 상단 사이를 신축성 발가락 걸이끈에 의해 연계하고 있고, 또 대향 가장자리의 하단끼리도 패스너 등의 패스너로 연계함으로써, 가로로 긴 띠조각의 대향 가장자리와 상기 신축성 발가락 걸이끈에 의해 둘러싸이는, 도 1에 나타낸 것과 같은 발가락 걸이 공간이 형성되게 되어 있다.

420,213

TDF010582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9백만장 수준 2018년말에 비해 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감소한 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증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3.

228,968

LTB071277

소비자/보호법

주택임대업대출,주택담보대출,부가가치세법,담보인정비율,부가가치세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325,743

MTB017033

마취과학

신경,발등,골다공증,통증,비골근

현대의료기관에서도 가끔은 통증환자에게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붙여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골다공증 자체로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337,383

LTB042454

상사법등

보험계약,중복계약체결 확인의무,보험업법,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제외되는 보험계약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은 기존의 대면 방식의 모집과 달리 비대면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463,462

LJU006333

행정법

행정처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법원,당연무효,도시정비법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승인처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유효한 동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기는 하나, 당시에는 위와 같은 동의의 시기나 사업구역과의 관련성에 따른 유ㆍ무효의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별도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동의서 중 일부가 참가인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이 사건 승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186,357

LTB014071

헌법

비엔나협약,관습법,헌법,의회,조약법회의

조약체결시에 존재한 사정으로 조약에 구속된 것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의 불가결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것에 대해서 당사국이 예견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사정변경의 경우에는 조약의 종료 또는 조약에서의 탈퇴를 주장할 수 있다.

454,677

LTB027268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결혼중개업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법정주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468,627

MPA00998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발진,생리 식염수,백혈구

제2 통합 유로는 제1 통합 유로에 대해 직각으로 배치될 수 있다.

299,031

MPA016703

일반외과학

망상조직,접종,미토콘드리아,에탄올,주사

01에서 평가하였다.

27,185

LJU006387

지적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권

경까지 3회에 걸친 시연 및 업무 협의 과정에 취득한 기술자료를 토대로, 계열사인 피고 데이터스시템으로 하여금 써니뱅크 시스템을 개발하게 하여 2015.

492,063

LTB067380

헌법

지방세,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지방세법,행정심판전치제도

반면, 지방세 부과처분이라 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369,414

MTB024078

내과학

당뇨병,당뇨,임신성 당뇨병,경구당부하검사,임신성 당뇨

향후 1단계 접근법으로 진단된 임신성 당뇨병 임신부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치료를 결정하는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39,627

LTB051935

민법일반

제척기간 경과 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장래 채권 양도,재산분할청구권의 부양적 속성,재산분할청구권의 조기 양도,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적 속성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생활 토대의 청산이자 혼인관계 해소 뒤에도 남게 되는 부양의 수단이기도 하다.

355,473

LTB004945

행정법

전결규정에 반하여 한 처분,제재처분,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최고한도의 효력,대통령령

대법원 판결 중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위법하지만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 판례의 해석에 있어서 조직규칙의 하나인 전결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전결규정에 반하여 한 처분이 위법한 것은 전결규정에 위반하여서가 아니라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7,740

LTB054386

민법일반

상속채권,상속인,대법원,민법,한정승인

한편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통하여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한정승인자나 부당변제임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통하여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도 부당변제라 할 수 있으므로, 제1038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1,772

MPA002749

정형외과학

고관절,무릎,어깨,자세 교정

이후 연결부재에 고관절교정부재를 연결하여 무릎을 모아 고정한다.

316,263

LTB030260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소년법원법,소년법,형사미성년자,책임무능력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서 xx세의 나이가 채택된 것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실패로 끝난 1919년 형법초안과 1923년에 제정된 소년법원법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447,997

MPA016647

약학/약리학

광학 현미경,니들,복수,투여,피부

아울러, 상기 팁의 개수 또한, 도시된 예로 한정되지 않는다.

426,571

MPA0096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 뒤꿈치,재활,엄지 발가락,뒤꿈치,발바닥

도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 발의 뒤꿈치 중앙부를 연결한 선분을 x축, 그리고 양 발 사이의 중앙을 통과하면서 보행 진행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을 y축으로 나타내었다.

497,342

MPA01210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어깨,지압

다만 접촉은 사용자의 어깨뿐만 아니라, 손이나, 발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 부위가 사용될 수 있다.

472,226

MPA0168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지압,근육,침대

특히 해수의 미네랄은 인체의 혈액과 성분이 비슷하여 신진대사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482,565

LTB057505

헌법

문화국가,국회,전통문화,종교의 자유,헌법

국민의 정신적 생활은 국가에 의하여 계획되고 규율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위치한다.

393,931

LTB050477

민사소송법

담보권,강제환가절차,체납처분(강제징수),사해행위취소소송,견련파산,교부청구

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424조의 확인적 의미에 불과할 것이다.

45,337

LTB000277

형법/형사소송법등

변호인선임권,면접·교섭권,변호인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헌법재판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신형사소송법

변호인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불구속피의자·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변호인선임권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출하였다.

186,173

MTB000234

내과학

Glycopeptide,반코마이신,Penicillin,vancomycin,teicoplanin

이 과정에서 penicillin과 vancmycin은 각각 다른 상대를 공격한다.

73,336

LTB007882

헌법

위헌확인,공직선거법,선거방송토론위원회,기각,선거운동방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방송하게 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85,350

LTB023598

형법/형사소송법등

경합범,사면,일사부재리,면소판결,무죄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일반사면만이 대상이 된다.

231,960

LTB008564

의료/보건법

지방경찰청,보건복지부장관,제65조 제1항,제87조의2 제2항,의료법

생각건대, 의료인의 면허취득시기도 등록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198,119

LTB061278

행정법

권한의 서리,국무총리서리제도,권한의 위임,권한의 이양

유사개념과 구분 1) 권한의 이양과 구분 권한의 이양은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이나,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모법상으로는 위임자에 유보되고 입법에 의해 권한행사의 권한·의무와 책임이 수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62,209

LTB030396

헌법

비상계엄,국가비상사태,경비계엄,계엄,계엄법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19,812

MPA00034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근육,니들,주사,주사기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의 주사기에 의하면, 망치식 검인 도장식으로 두드려주기만 하면 약액이 주입되고 기존에 보조요원에 스프레이를 들고 주사 맞은 놈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시하던 것을 주사기의 손잡이 공간에 잉크 액실을 만들어 주사 맞음과 동시에 잉크가 분사 표시됨으로 혼자서 단시간에 예방주사를 완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63,232

LJU003550

민사소송법

가맹사업법,대법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손해배상책임,약관법

살피건대,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3호 목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3,652

MPA016124

치의학

손가락,임플란트,치과

착탈부는 메인 샤프트의 삽입부분을 착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45,026

LTB034336

상사법등

협동조합법,지역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금융위원회,수산업협동조합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상호금융업인 신용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업, 복지후생 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을 영위한다.

56,634

LJU005261

행정법

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이 사건 마스터플랜은 물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물 수요량 전망에 대해 이 사건 수자원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전국 물 부족량이 2011년에는 7.

493,994

LTB028564

상사법등

할부금융상품,할부거래법,소유권,자동차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금융은 물권등의 소유권 등이 매도인에게서 금융소비자로 직접 이전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금융리스 및 연불판매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34,502

MTB009313

비뇨기과학

5αR 억제제,5αR의 발현,기질세포,상피세포,전립선

Habib 등 은 in situ hybridizatin 를 이용한 연구에서 5alphaR1과 5alphaR2는 양성전립선비대의 상피세포에서 발견되지만, 기질에서는 신호가 약하다고 하였다.

271,110

LTB030127

상사법등

고시계 420호,판례연구 14집,재산법연구 제36권,상사판례연구[Ⅶ],주석상법(보험 Ⅰ)

102) 정찬형, 581582면; 최준선, 96면; 임용수, 61면; 정동윤, 499면.

325,477

LTB060426

형법/형사소송법등

집행정지결정,강제퇴거명령취소청구소송,효력정지결정,집행정지신청,처분취소청구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주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54,246

LTB069733

상사법등

금융감독원,온라인소액투자중개,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예탁결제원

투자자에 대한 규제 투자한도 투자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50,259

MPA014810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투여,만니톨,약물 투여,투약

허용을 구성하지 않는 포함은, 참고문헌의 어떠한 것도 종래 기술을 구성하거나 본 발명에 관한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의 일부라고 인정된다.

86,579

LJU005382

조세/세법

국가안보실,국회,탄핵심판,헌법,헌법재판소

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매일 청와대에서 전경련 관계자 및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재단 설립 관련 회의를 하면서 재단 설립 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416,737

LTB051984

상사법등

명의개서,주주명부,주주명부의 자격수여적 효력,주주명부의 추정력

그리고 원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여전히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63,759

MTB026838

소아과학

유뇨증,신경,정신질환,소아과학,신경성 식욕부진

4647, Nelsn 21판, p.

213,199

MPA005509

생리학

지방흡입,지방손가락,검지,피부,지방

그리고 상기 캐뉼라의 가이드봉 및 허브의 내부유로와 핸들에 형성되는 핸들유로 등의 직경은 약 3mm 정도의 크기를 가지므로 지방세트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109,395

MPA007664

이비인후과학

성문,성대,내시경,후두,청진기

단, 도 3에 도시된 구성요소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보다 많은 구성요소들을 갖거나 그보다 적은 구성요소들을 갖는 후두 스트로보스코프가 설치될 수도 있다.

219,735

LTB048720

형법/형사소송법등

지방국세청,공소사실,조세범 처벌법,국세청,통고처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355,034

MTB00661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목뼈,척추,목뼈 추간판 탈출증,신경뿌리

임상 양상 ① 축성 목통증 목통증은 목뼈증 환자의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이지만 그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

385,826

MTB008811

미생물학/기생충학

촉진,원핵세포,대장,세포질,세포막

이러한 물질의 이동은 세포막 양쪽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빠르게 일어나며 세포막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일어난다.

144,345

LTB066014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이전등기,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 사건,소유권,대법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476,994

LTB026754

법학일반

논리학,단문,수사학,포유문

이 절의 제4원칙에서 단문과 대비되는 포유문 쓰기에 관해 간략히 언급한다.

373,576

LJU004863

노동법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원심법원에 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89,249

LTB030885

헌법

인권선언,권력적 사실행위,헌법소원심판,의회,헌법재판소

권력통제규범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합리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생활질서를 보장하는 규범으로서 헌법이 가지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75,317

MPA007396

치의학

상악궁,치아교정,하악궁,안면,치아

다만, 이와 같이 접점의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치아 이미지 분리 단계에서 템플릿을 실제 치아의 형상 및 크기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 중에 병행하여 수행될 수도 있다.

342,130

MPA016161

내과학

자궁,eye,IUD

멤브레인은 약 40 미크론의 두께를 가지며, 15%의 비닐 아세테이트 퍼센트의 EVA 공중합체로 구성된다.

413,202

LTB053247

상사법등

신주인수권,분할합병,증권신고서,금융위원회,상법

52)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38,160

TNL040075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현재는 사기 대상이 되기 쉬운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상정되어 있다.

127,984

LTB023168

행정법

소유권,부작위,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

경찰책임자가 부담하는 경찰책임에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있다.

375,688

MTB014155

방사선과학

관절,조영제,주입,주사

Impingement 분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는 두 개의 범주인 external impingement와 internal impingement로 나눌 수 있다.

196,782

LTB050518

행정법

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행정청,행정절차법,의견제출권

의견제출기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여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32,651

MPA014483

내과학

피검사,이빨,초음파

이 체결장치와 멈춤판의 치형상부는, 제어패널의 하부판을 회전부의 상면에 고정시키기 위한 개구부의 절개된 부분에서 함께 연계되도록 배치된다.

470,030

MTB003464

내과학

관절액검사,화농성 관절염,결정성 관절염,결핵성 관절염

표 2147 화농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균 3) 임상소견 화농성 관절염은 관절부위 열감, 압통 및 운동제한과 같은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대개 병원 내원 2주 이내에 시작된 급성 경과로 나타난다.

222,524

MPA008102

생리학

림프액,배액관,배액,생리식염수,위세척

상기 제1캡과 제2캡은 연질관에 비해 경한 재질인 합성수지로 제작하였다.

128,611

LTB015477

행정법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수급권,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공단,연금공단

판례 1 구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81,430

LJU006387

지적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권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에 의해 실행되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과 금융사 서버들 간에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중개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의 장소에 위치한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458,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