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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2943	약학/약리학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탄올,산화,균질제,처방 의약품	5 디메티콘350 5 프로필렌 글리콜 6.	389,209
MPA016869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식 세포,접종,에탄올,세포배양,항염증	5mM 타이로신액 40㎕를 넣고 37℃에서 10~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9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비교를 위하여 99% 에탄올을 M2A 배지에 첨가하여 배지 농도를 10부피%, 1부피% 및 0.	418,962
LTB019539	민법일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사전적 관점,거래관행,사후적 관점,관세법	우리 법제는 이에 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347,849
MPA004222	방사선과학	손목,생체조직,혈구	도 8 및 9는 이 점에서 도 1 및 3의 변형예와 유사하고 세 개의 수광소자가 광학가이드에 연동된다.	29,648
MTB021331	내과학	관절,요인,관절염,유전적 소인,환경적 요인	향후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	296,142
MPA015113	생리학	흡인,불쾌감,피지	본 발명에 의하면, 튜브를 흡인펌프 및 액체 공급 펌프의 외주부에 나선형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기의 하우징의 내부공간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어, 피부 관리기의 대형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02,427
TDF01520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한편 체크·직불카드의 경우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신용카드 보유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7,488
LTB035833	형법/형사소송법등	유기징역,작량감경,형의 가중·감경사유,강간미수,형의 양정 순서	형의 양정 순서 ① 특정 구성요건에 수 개의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의 가중·감경에 앞서 적용할 형을 선택한다.	37,292
MPA018569	치의학	정형외과,임플란트,치과	이와 동시에, 상기 작동축의 회전력을 전달받아 상기 기기 몸체의 작업공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상기 분쇄 부재가 회전하면서 이 분쇄 부재의 전체 외주면에 경사지게 형성된 복수개의 절삭날이 밀착된 뼈를 분쇄하게 되고, 이 분쇄된 뼛가루는 상기 분쇄 부재의 전체 외주면에 복수개의 절삭날과 함께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복수개의 통공을 통해 유입되므로 분쇄 부재의 내부에 분쇄된 뼛가루를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게 된다.	222,634
MPA003501	치의학	요부,치과,임플란트,치조골	상기 끼움돌기는 절삭날부의 분말 압축 소결 가공시 원형으로 일체로 형성된다.	14,117
MPA007896	정형외과학	척추경,척추골,척추 수술,항생제	여기서, 제 1 와셔부재는 중앙에 마련된 제 1 개구가 일측에서 타측 방향으로 갈수록 점차 직경이 작아지는 형상을 가지는데, 이때, 제 1 와셔부재의 내측은 제 1 개구를 향하여 원호형상으로 만곡되게 형성된 형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0,470
MPA016097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치관	또한, 상기 제3실시예에서 상기 보강부재는 다수의 입자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다수의 섬유 조각으로 구성된 보강부재를 구성할 수도 있다.	258,901
LTB005549	헌법	헌법공포,국회의원선거,국회,국회의원선거권,헌법개정	第130條 ① 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328,353
LTB007885	헌법	결단주의,헌법,국법학적 관념,순수법학,법실증주의 헌법학,켈젠,사회주의	제2차회의) 등 제4차수정헌법, 2012.	421,311
LJU004324	조세/세법	대법원,헌법,입법형성권,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판관 김창종,재판관 안창호,재판관 서기석,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 1)혜택 근로자와 비혜택 근로자 사이의 차별취급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산재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책임보상보험으로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원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159,201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5근로일의 비율로 정한 기간으로 합계 30근로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되며, 계산상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절상하여 처리된다.	60,915
LTB002338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상법,업무감독권,감독권,주주총회	대표집행임원을 두는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대표집행임원에게 집중 된다.	198,619
LJU006460	조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민법,소득세법,양도소득세,제1심판결을 취소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 【출전】 각급법원판결공보 제95호, 2011년 7월 10일 838 페이지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甲이 사망하여 주택의 수분양권을 단독 상속한 甲의 처 乙이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甲이 사망하여 주택의 수분양권을 단독 상속한 甲의 처 乙이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甲은 미분양주.	138,209
LTB060801	민사소송법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권신고,법정관리,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첫째는 회생사건을 다루는 기자들이 그리고 일반인들이 기존의 '법정관리'라는 용어에 익숙해서 그냥 쓰는 것일 수 있다.	490,351
MTB022425	미생물학/기생충학	점막,피부,점액,기도,선천면역반응	디펜신은 양전하를 띠며 약 3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펩티드이며, 카텔리시딘과 BPI는 이보다 긴 펩티드로서 전구체가 잘려진 후 항미생물작용을 갖는다.	191,087
LTB017232	민법일반	신용보증기금,입증책임,신용보증,대법원,상업어음	착오취소 가능성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이 판례변경을 이유로 착오에 따른 신용보증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긴 하나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착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15,144
LTB031654	민법일반	추인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유동적 무효,계약의 무권대리의 효과,본인의 추인	이 추인은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는 아니며, 그 성질은 형성권에 속한다.	363,342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장기간병의 비용은 사망까지의 시간보다는 전 생애 중 간병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의존하므로 장수하는 고령자의 간병필요 시기가 크게 변화가 없다면 생각만큼 미래비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음.	169,564
LJU000406	헌법	권한쟁의심판,국회,법률안 심의ㆍ표결권,국회법,헌법	이러한 국회의 특별한 헌법적 지위와 권한, 그리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형성권과 정치적 형성방법까지 고려한다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권한침해 여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밝혀서 그 종국결정의 기속력 자체에 의하여 국회로 하여금 스스로 합헌적인 상태를 구현하도록 하여 손상된 헌법상의 권한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전문에 의한 취소나 무효확인으로까지 나아가 처분의 효력에 관한 형성적 결정을 하여 국회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296,782
LTB019409	헌법	헌법,국가긴급권의 한계,긴급조치,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재판소	ⅰ) 요건적 한계 헌법이 규정한 요건들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한계이다.	236,134
LTB068127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권,수익권,재량신탁,확정신탁	한편 수익자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243,810
LJU002273	상사법등	대구지방법원,대법원,주주권,의결권,취득세	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74호로 ① 임의로 작성한 스타금굴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스타금굴의 대표이사를 소외 1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 사실을 기재한 후 행사한 점, ② 피고 및 스타금굴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행사한 점, ③ 피고 및 스타금굴의 주요 문서를 무단 반출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점 등에 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14,101
LTB012275	행정법	행정권한,의사결정권,위탁,감독권,대행	그러나, 협의의 위탁을 기관위탁으로 보고 공무수탁자를 행정주체로 보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공무수탁자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또는 세번째 유형에 속할 수도 있다.	21,994
LTB029024	헌법	헌법개정의 절차,공화국번호 붙이기,국회,헌법재판소,제안권	헌법개정안 제안권자에 관하여 과거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제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417,044
TDF01520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와 달리 정현준·나경연은 국내 기업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IT제조업의 경우 R&D지출의 확대가 고용감소를 초래하는 가운데 여타 산업에서는 두 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238,557
LJU006844	상사법등	기본권,담배사업법,과잉금지원칙,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결 론 허가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24,942
MTB015441	내과학	과산화수소,H2O2,hydrogen peroxide,povidone-iodine	'도대체 왜 idine 을 천천히 나오게 하지?' 이에 대한 대답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309,944
MTB006396	약학/약리학	약품명 및 함량,관절,투여,약리작용,부작용	375mg/HPR 100IU 2) 투여방법 : NS나 5DW 용액 100~200ml에 희석하여 10분이상 IV 【약리작용 및 효능】 1) 어류에서 발견된 저분자량의 단백질로서 arginine, alanine등 아미노산을 함유 2) 강염기성으로 강산인 HPR과 결합하여 항응고효과가 없는 안정한 복합체를 형성 3) 트롬보플라스틴 발생을 방해하는 항응고 성질이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이 목적으로 잘 쓰이지 않음.	10,281
MPA008390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유전자,브루셀라,접종,비장	그러나, C 그룹에서 도전 감염 균주는 5 마리 중 3 마리에서 분리되었고, 그 수는 겨우 256 CFU/비장 ± 293.	9,100
MPA008906	일반외과학	외과적 수술,점막,손가락	그리고, 손잡이부 내로 의료 수술칼의 삽입 및 탈거가 용이하면서 상기 의료 수술칼의 칼날과 신체와의 접촉이 방지됨에 따라 상기 칼날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444,829
LTB065434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행정사무 감사권,정보권,의결권	개별·구체적인 공·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의 권한이다.	193,203
LTB069678	법학일반	재량권의 일탈 ‧ 남용,보상심의위원회,판단여지,평등원칙,심의위원회	그런데 본래 이른바 독일식 판단여지는 법원 스스로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484,219
LTB06039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의 선고유예,책임주의,형법,선고유예,자격정지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96,488
MPA0092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입량,주사,자동주사장치,주사기	이들 실시 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의 실시에 충분하도록 상세히 설명된다.	320,698
MPA015729	흉부외과학	가이드 와이어,카테터,해부학	단면으로 보았을 때, 유지 클립의 제1부분은 편평한 상부 표면 및 공급 튜브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한 반원형 절개부를 가진다.	350,152
LTB067970	상사법등	차입매수,담보제공형 차입매수,배임죄,합병형 차입매수	첫째, 차입매수로 인하여 대상회사의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그 차입금이 대상회사의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되고 주식의 실질가치가 그만큼 감소한 것이므로, 마치 주주에게 유상감자·배당·자사주취득 등 출자환급을 한 경우와 같게 된다는 것이다.	78,804
LTB057946	민법일반	여행계약,원도급계약,소유권,하도급계약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할부구매알선에 관해 같은 취지로 해석했다.	64,174
MPA014230	미생물학/기생충학	방광,그람 염색,상피세포,비뇨기 감염,전자현미경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400,922
MPA005842	치의학	잇몸,어금니,치과치료,치아	환자의 협력을 받아, 예를 들어 오른쪽의 앞니로, 도면에 나타내지 않는 작은 조각을 씹게 한다.	1,795
LJU00600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직선거법,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자유심증주의,유죄로 인정	피고인 2의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그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61,882
TNL045136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그런 점에서 창의력에 투자해야 하고 인적 자원 발굴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241,127
LTB007746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송행위,송달,소송서류,통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284,654
LTB06622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기징역,작성죄,유기징역,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특수공무방해죄	⑤과실범의 처벌규정신설이다.	303,902
MPA006929	약학/약리학	당뇨병,궤양,족저,투여,힘줄	Applicatin f OpSite film: a new and effective treatment f painful diabetic neurpathy.	335,719
LTB009775	상사법등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자기주식 취득·처분,재무구조 특례규정,주식관련 특례규정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주가안정, 주주가치의 제고, 이익소각, 주식매수선택권의 교부, 경영권방어 등으로 공시되었는데, 특히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75,224
MPA001819	정신과학	심리 치료,테이블,불안,주의 산만	이때, 상담자는 상담자 단말을 통해 회기별 가상현실 정보에 심리진단 결과를 입력하여 저장할 수 있다.	296,831
MTB004426	일반외과학	인후식도경술,인후식도경,조직 검사,현수 후두경술,후두경	적응증 및 금기증 3.	215,560
LTB031685	민법일반	민법,강제력,소멸시효,청구력,급부보유력	자연채무의 인정 여부가) 자연채무로 인정되는 것어떠한 채무를 자연채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다음의 것을 자연채무로 인정한다.	278,080
MPA00488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소켓,수액투여,수액,투여,스트레인 게이지	이에 더하여, 상술한 링거거치대가 배터리에 의해 공급되는 전원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구성되는 경우, 케이스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충전식 배터리 또는 일회형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로 케이스의 일측면에서 탈부착 가능하게 부착되는 배터리팩을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167,211
MTB015242	정형외과학	근육,호르몬,비만,복부,뱃살	따라서 복부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식습관을 자세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78,333
MPA009372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난시,동공,수정체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163,438
LTB025182	행정법	불법행위,지방법원,공무원개인책임,고등법원,기각	Bush전 대통령이 재임을 위해 유세하고 다니던 중 오래건주 잭슨빌의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지역 경찰관들은 부시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을 대통령이 지나가기로 예정된 도로의 양 맞은편에 위치시켰다 그런데 예정된 도로로 오던 중 예정에 없었지만 대통령은 잭슨빌의 한 호텔의 야외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잭슨빌호텔의 야외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지지자들은 계속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장소에 있었던 반면 반대시위자들은 대통령이 식사하는 장소 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결과 대통령은 반대 시위자들로부터 무기 사정권안에 위치하게되었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원래 있었던 곳에 계속 있었기에 직선거리상으로는 가까웠지만 대통령과 지지자들 사이에는 층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대통령이 보이지도 않았고 무기사용도 불가능하였다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백악.	98,608
TDF01519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상대적 빈곤율 2016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7.	112,409
LTB022190	상사법등	상법,우회상장예비심사청구,유가증권,공시규정,지배구조	그리고 주식의 부분적 교환은 기존회사 신주가 다른 회사 구주 일부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기존회사와 다른 회사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408,493
MTB006558	미생물학/기생충학	원핵세포,DNA,진핵세포,유전자,유전체	대개는 세포 내에서 같은 기능 및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모여 있으며 하나의 전사체transcript로 발현된다.	201,865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반면 남성더미와 기혼더미의 한계효과는 전국평균이나 비수도권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130,014
MTB025460	방사선과학	muscle,골절,신경,artery,좌골	대퇴신경은 2, 3, 4번 요추신경에 의해 이루어진다.	250,862
LJU005172	지방자치법	국회,무죄추정의 원칙,공무담임권,헌법,공소 제기	직무정지를 가하기 위하여 '공소 제기된 후'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75,119
LJU000195	헌법	저작인접권,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명확성원칙,저작권법	2017헌바369]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266호 2018년 12월 20일 1665페이지 【판시사항】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하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한다.	82,295
TDF03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000년대 이후 기간의 경우 수입물가 상승률 1% 포인트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유의수준 1% 이내로 대략 0.	135,180
LJU001697	행정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과잉금지원칙,헌법,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피선거권의 제한요건을 규율한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라는 다른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 직접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331,525
MTB020815	비뇨기과학	절제,방사선 요법,절제술,전립선암,전이	미국의 한 연구는 근치전립선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5년 시점의 PSA 실패율이 41%이고, 임상적 실패율은 16%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449,663
MPA009420	약학/약리학	모세혈관,적혈구 세포,점막,지혈,출혈	즉, 지혈 작용은 점막 아래 또는 그외 조직 출혈부 및 표면 둘다에서 구현할 수 있다.	182,138
MTB005028	미생물학/기생충학	에탄올,strain,기도,접종,트림	드라이 와인의 생산에 사용되는 다양한 포도에는 자극적이고 다소 쓴 맛의 말산malic acid이 상당량 존재하는데 발효 중에 말산은 더 부드러운 젖산으로 발효되어 와인의 신맛과 과일맛을 줄이고 더 복합적이고 좋은 맛을 내게 한다.	255,254
LTB042608	형법/형사소송법등	과형상 일죄,포괄일죄,기판력,확정판결,사기죄	예컨대 단순상해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해치사의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476,376
MPA016101	일반외과학	봉합,자통,장갑	또한, 수술용 장갑에 대한 자통저항은 테이퍼 각도가 약 4도인 경우에 약 1.	352,627
TDF01534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4배 수준으로 예금분위가 증가할수록 예금액 대비 잔액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32,822
MPA000271	미생물학/기생충학	겨드랑이,주사,보툴리누스,투여,피부	각 여성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평가하였다; 1.	235,546
LTB06230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실행의 의사,책임주의,공동정범,입증책임,원인행위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치주의와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111,245
MTB0058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압력계,유체의 압력,유체역학,계면활성제	통상적으로 혈압은 수은 기둥을 이용한 압력계를 이용한다.	355,534
MPA003862	정형외과학	비강,내반,척추,인공 삽입물	원형 모서리는 비강성 플라스틱, 특히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다.	237,719
MPA005874	일반외과학	견인기,견인,배출관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48,857
MPA008532	약학/약리학	피로,타우린,만니톨,에탄올,중탄산나트륨	한편 추출방법에 의해 추출한 허브추출물은 농축하여 30∼45브릭스의 농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496,384
MTB005205	응급의학	척수 손상,신경,척추 골절,마비,척추 손상	그러나 척추가 전위되거나 척추의 탈구는 척수 손상이나 신경손상이 동반되어 영구적인 신경마비나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79,575
LTB005921	형법/형사소송법등	객관주의,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주관주의,형법,국가형벌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범죄라고 할 때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빙산의 큰 부분이 범죄의 바탕이 되는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후자에 보다 더 주목하자는 것이다.	386,585
LTB063109	헌법	지방자치법,재판규범성 문제,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권	중앙행정기관이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190,872
MPA010220	약학/약리학	감압,혈장,경구 투여,계면활성제,에탄올	혈장 시료를 실온에 녹인 후, 볼텍스 믹서로 1분간 교반하였다.	146,637
MPA001608	내과학	접종,혈구,혈장,혈청	혈장 분리 기기를 이용한 혈장 채취 대상자 혈구에 특이적인 항체를 제조하기 위해, 혈구를 생쥐 복강에 접종한 후, 생쥐 혈청으로부터 인간 혈구에 특이적인 항체 IgG를 면역친화법으로 분리하였다.	138,881
MPA0151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지방 조직,림프구,투여,시토카인,주사	도 21B는 본 기술 분야에서 알려진 녹색 형광 단백질 필터를 사용한 형광 현미경을 사용한 동일한 개체군을 나타낸다.	197,085
MTB00275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행복e음,재활,발달재활,바우처 카드,서비스 결제	서비스 이용 횟수 주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초과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87,610
LTB055230	상사법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자,한국예탁결제원,예탁,예탁결제원,인가제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가 중앙청산기관 제도와 장외 파생상품 거래정보보관기관 제도이다.	77,834
LTB007846	법학일반	이익형량,형량명령과 판단여지,비례원칙,재량불행사,재량행위	결국 재량일탈인가 재량남용인가는 재량수권범위 자체를 벗어났다는 양적개념인 일탈적 요소와 수권범위 내이지만 수권의 목적 내지 취지에 벗어났다는 질적인 개념인 남용적 요소를 추출하여 상호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6,626
MTB02681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엄지,가위,3세 발달,손가락	자신의 이름, 성별 그리고 가끔 나이를 말할 수 있고, 개인대명사와 복수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전치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471,250
LTB066489	지방자치법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단체위임사무,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	따라서 국토를 방위하고, 국가를 대표하고, 대외무역을 보장하는 것, 문화의 영역에서 한 지역을 능가하는 의미를 갖는 대학이나 전 국가 내에 보편적이어야 하는 학교제도의 일반원리는 당연히 국가의 임무일 수밖에 없다.	82,347
LTB008219	헌법	헌법,법적 안정성,명확성 원칙,법률 유보 원칙,법률의 명확성 원칙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제3항 소급 입법과 신뢰 보호 원칙'에서 다루게 된다.	479,581
LTB018793	상사법등	주주제안권,의결권,총회소집 청구권,제안권,소집청구권	甲: "중대한 경영실책을 저지른 이사를 해임해야겠는데.	265,808
LJU002967	행정법	주위적 청구,행정처분,거부처분,신청권,헌법재판소	원고, 피고 남양주시, 남양주교육청 등이 모여 이 사건 부담금의 환급 등을 통한 부평초등학교 신축공사 재원 확보 방안을 협의하였다.	311,256
MTB016253	이비인후과학	고막,연골,이도,membrane,천공	연골을 이용하면 수술 후 고막함몰을 방지할 수 있어 무함기화가 진행되는 환자의 중이 재건수술에 근막이나 연골막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22,713
MTB022483	응급의학	응급처치,불안,보건복지부,들것,신장	1) 구급차 사고의 특징 55%는 날씨 좋은 날, 18%는 비오는 날, 16%는 구름이 낀 날, 6%는 눈, 진눈깨비, 우박, 한파의 순으로 나타난다.	62,469
MTB024318	이비인후과학	비부비동염,괴사,스테로이드,비강,비염	표 224는 EPOS2012의 만성 비부비동염 치료법 평가를 정리한 표이며, 표 225는 미국비과학회의 만성 비부비동염의 내과적 치료법을 평가한 것이다.	69,676
MPA0107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층,피부,두피,플라즈마 제트 장치,모발	실린더형 외부 절연 케이스의 몸체부는 중심전극의 길이보다 짧은 길이를 갖도록 구비되며, 둘레전극과의 사이에 제3 유로를 형성한다.	317,990
MTB003951	방사선과학	muscle,손상,슬개골,염증,인대	장경골인대 마찰증후군은 대부분 보전적 치료에 반응하여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며, 통증이 심한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거나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182,398
LTB011315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성의 판단,무제한설,자구행위,청구권,제한설	예컨대 불법한 마약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청구권은 정당한 청구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구행위로서 보전이 가능한 청구권이라고 할 수 없다.	43,012
LTB004687	경제법	운영권,소를 제기,가맹사업법,가맹금 예치,공정거래위원회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 가맹본부는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나 ②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8,131
MPA001779	정형외과학	현미경,임플란트,섬유아 세포	TLF 표면들은 금 양극 처리되지 않았다.	185,169

MPA012943

약학/약리학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탄올,산화,균질제,처방 의약품

5 디메티콘350 5 프로필렌 글리콜 6.

389,209

MPA016869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식 세포,접종,에탄올,세포배양,항염증

5mM 타이로신액 40㎕를 넣고 37℃에서 10~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9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비교를 위하여 99% 에탄올을 M2A 배지에 첨가하여 배지 농도를 10부피%, 1부피% 및 0.

418,962

LTB019539

민법일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사전적 관점,거래관행,사후적 관점,관세법

우리 법제는 이에 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347,849

MPA004222

방사선과학

손목,생체조직,혈구

도 8 및 9는 이 점에서 도 1 및 3의 변형예와 유사하고 세 개의 수광소자가 광학가이드에 연동된다.

29,648

MTB021331

내과학

관절,요인,관절염,유전적 소인,환경적 요인

향후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

296,142

MPA015113

생리학

흡인,불쾌감,피지

본 발명에 의하면, 튜브를 흡인펌프 및 액체 공급 펌프의 외주부에 나선형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기의 하우징의 내부공간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어, 피부 관리기의 대형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02,427

TDF01520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한편 체크·직불카드의 경우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신용카드 보유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7,488

LTB035833

형법/형사소송법등

유기징역,작량감경,형의 가중·감경사유,강간미수,형의 양정 순서

형의 양정 순서 ① 특정 구성요건에 수 개의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의 가중·감경에 앞서 적용할 형을 선택한다.

37,292

MPA018569

치의학

정형외과,임플란트,치과

이와 동시에, 상기 작동축의 회전력을 전달받아 상기 기기 몸체의 작업공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상기 분쇄 부재가 회전하면서 이 분쇄 부재의 전체 외주면에 경사지게 형성된 복수개의 절삭날이 밀착된 뼈를 분쇄하게 되고, 이 분쇄된 뼛가루는 상기 분쇄 부재의 전체 외주면에 복수개의 절삭날과 함께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복수개의 통공을 통해 유입되므로 분쇄 부재의 내부에 분쇄된 뼛가루를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게 된다.

222,634

MPA003501

치의학

요부,치과,임플란트,치조골

상기 끼움돌기는 절삭날부의 분말 압축 소결 가공시 원형으로 일체로 형성된다.

14,117

MPA007896

정형외과학

척추경,척추골,척추 수술,항생제

여기서, 제 1 와셔부재는 중앙에 마련된 제 1 개구가 일측에서 타측 방향으로 갈수록 점차 직경이 작아지는 형상을 가지는데, 이때, 제 1 와셔부재의 내측은 제 1 개구를 향하여 원호형상으로 만곡되게 형성된 형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0,470

MPA016097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치관

또한, 상기 제3실시예에서 상기 보강부재는 다수의 입자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다수의 섬유 조각으로 구성된 보강부재를 구성할 수도 있다.

258,901

LTB005549

헌법

헌법공포,국회의원선거,국회,국회의원선거권,헌법개정

第130條 ① 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328,353

LTB007885

헌법

결단주의,헌법,국법학적 관념,순수법학,법실증주의 헌법학,켈젠,사회주의

제2차회의) 등 제4차수정헌법, 2012.

421,311

LJU004324

조세/세법

대법원,헌법,입법형성권,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판관 김창종,재판관 안창호,재판관 서기석,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 1)혜택 근로자와 비혜택 근로자 사이의 차별취급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산재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책임보상보험으로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원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159,201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5근로일의 비율로 정한 기간으로 합계 30근로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되며, 계산상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절상하여 처리된다.

60,915

LTB002338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상법,업무감독권,감독권,주주총회

대표집행임원을 두는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대표집행임원에게 집중 된다.

198,619

LJU006460

조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민법,소득세법,양도소득세,제1심판결을 취소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 【출전】 각급법원판결공보 제95호, 2011년 7월 10일 838 페이지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甲이 사망하여 주택의 수분양권을 단독 상속한 甲의 처 乙이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택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甲이 사망하여 주택의 수분양권을 단독 상속한 甲의 처 乙이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甲은 미분양주.

138,209

LTB060801

민사소송법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권신고,법정관리,회생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첫째는 회생사건을 다루는 기자들이 그리고 일반인들이 기존의 '법정관리'라는 용어에 익숙해서 그냥 쓰는 것일 수 있다.

490,351

MTB022425

미생물학/기생충학

점막,피부,점액,기도,선천면역반응

디펜신은 양전하를 띠며 약 3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펩티드이며, 카텔리시딘과 BPI는 이보다 긴 펩티드로서 전구체가 잘려진 후 항미생물작용을 갖는다.

191,087

LTB017232

민법일반

신용보증기금,입증책임,신용보증,대법원,상업어음

착오취소 가능성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이 판례변경을 이유로 착오에 따른 신용보증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긴 하나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착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15,144

LTB031654

민법일반

추인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유동적 무효,계약의 무권대리의 효과,본인의 추인

이 추인은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로서,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는 아니며, 그 성질은 형성권에 속한다.

363,342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장기간병의 비용은 사망까지의 시간보다는 전 생애 중 간병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의존하므로 장수하는 고령자의 간병필요 시기가 크게 변화가 없다면 생각만큼 미래비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음.

169,564

LJU000406

헌법

권한쟁의심판,국회,법률안 심의ㆍ표결권,국회법,헌법

이러한 국회의 특별한 헌법적 지위와 권한, 그리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형성권과 정치적 형성방법까지 고려한다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권한침해 여부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밝혀서 그 종국결정의 기속력 자체에 의하여 국회로 하여금 스스로 합헌적인 상태를 구현하도록 하여 손상된 헌법상의 권한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전문에 의한 취소나 무효확인으로까지 나아가 처분의 효력에 관한 형성적 결정을 하여 국회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296,782

LTB019409

헌법

헌법,국가긴급권의 한계,긴급조치,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재판소

ⅰ) 요건적 한계 헌법이 규정한 요건들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한계이다.

236,134

LTB068127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권,수익권,재량신탁,확정신탁

한편 수익자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243,810

LJU002273

상사법등

대구지방법원,대법원,주주권,의결권,취득세

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74호로 ① 임의로 작성한 스타금굴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스타금굴의 대표이사를 소외 1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 사실을 기재한 후 행사한 점, ② 피고 및 스타금굴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행사한 점, ③ 피고 및 스타금굴의 주요 문서를 무단 반출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점 등에 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14,101

LTB012275

행정법

행정권한,의사결정권,위탁,감독권,대행

그러나, 협의의 위탁을 기관위탁으로 보고 공무수탁자를 행정주체로 보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공무수탁자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또는 세번째 유형에 속할 수도 있다.

21,994

LTB029024

헌법

헌법개정의 절차,공화국번호 붙이기,국회,헌법재판소,제안권

헌법개정안 제안권자에 관하여 과거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제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417,044

TDF01520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와 달리 정현준·나경연은 국내 기업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IT제조업의 경우 R&D지출의 확대가 고용감소를 초래하는 가운데 여타 산업에서는 두 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238,557

LJU006844

상사법등

기본권,담배사업법,과잉금지원칙,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결 론 허가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24,942

MTB015441

내과학

과산화수소,H2O2,hydrogen peroxide,povidone-iodine

'도대체 왜 idine 을 천천히 나오게 하지?' 이에 대한 대답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309,944

MTB006396

약학/약리학

약품명 및 함량,관절,투여,약리작용,부작용

375mg/HPR 100IU 2) 투여방법 : NS나 5DW 용액 100~200ml에 희석하여 10분이상 IV 【약리작용 및 효능】 1) 어류에서 발견된 저분자량의 단백질로서 arginine, alanine등 아미노산을 함유 2) 강염기성으로 강산인 HPR과 결합하여 항응고효과가 없는 안정한 복합체를 형성 3) 트롬보플라스틴 발생을 방해하는 항응고 성질이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이 목적으로 잘 쓰이지 않음.

10,281

MPA008390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유전자,브루셀라,접종,비장

그러나, C 그룹에서 도전 감염 균주는 5 마리 중 3 마리에서 분리되었고, 그 수는 겨우 256 CFU/비장 ± 293.

9,100

MPA008906

일반외과학

외과적 수술,점막,손가락

그리고, 손잡이부 내로 의료 수술칼의 삽입 및 탈거가 용이하면서 상기 의료 수술칼의 칼날과 신체와의 접촉이 방지됨에 따라 상기 칼날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444,829

LTB065434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행정사무 감사권,정보권,의결권

개별·구체적인 공·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의 권한이다.

193,203

LTB069678

법학일반

재량권의 일탈 ‧ 남용,보상심의위원회,판단여지,평등원칙,심의위원회

그런데 본래 이른바 독일식 판단여지는 법원 스스로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484,219

LTB06039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의 선고유예,책임주의,형법,선고유예,자격정지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96,488

MPA0092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입량,주사,자동주사장치,주사기

이들 실시 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의 실시에 충분하도록 상세히 설명된다.

320,698

MPA015729

흉부외과학

가이드 와이어,카테터,해부학

단면으로 보았을 때, 유지 클립의 제1부분은 편평한 상부 표면 및 공급 튜브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한 반원형 절개부를 가진다.

350,152

LTB067970

상사법등

차입매수,담보제공형 차입매수,배임죄,합병형 차입매수

첫째, 차입매수로 인하여 대상회사의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그 차입금이 대상회사의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되고 주식의 실질가치가 그만큼 감소한 것이므로, 마치 주주에게 유상감자·배당·자사주취득 등 출자환급을 한 경우와 같게 된다는 것이다.

78,804

LTB057946

민법일반

여행계약,원도급계약,소유권,하도급계약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할부구매알선에 관해 같은 취지로 해석했다.

64,174

MPA014230

미생물학/기생충학

방광,그람 염색,상피세포,비뇨기 감염,전자현미경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400,922

MPA005842

치의학

잇몸,어금니,치과치료,치아

환자의 협력을 받아, 예를 들어 오른쪽의 앞니로, 도면에 나타내지 않는 작은 조각을 씹게 한다.

1,795

LJU00600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직선거법,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자유심증주의,유죄로 인정

피고인 2의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그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61,882

TNL045136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그런 점에서 창의력에 투자해야 하고 인적 자원 발굴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241,127

LTB007746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송행위,송달,소송서류,통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284,654

LTB06622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기징역,작성죄,유기징역,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특수공무방해죄

⑤과실범의 처벌규정신설이다.

303,902

MPA006929

약학/약리학

당뇨병,궤양,족저,투여,힘줄

Applicatin f OpSite film: a new and effective treatment f painful diabetic neurpathy.

335,719

LTB009775

상사법등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자기주식 취득·처분,재무구조 특례규정,주식관련 특례규정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주가안정, 주주가치의 제고, 이익소각, 주식매수선택권의 교부, 경영권방어 등으로 공시되었는데, 특히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75,224

MPA001819

정신과학

심리 치료,테이블,불안,주의 산만

이때, 상담자는 상담자 단말을 통해 회기별 가상현실 정보에 심리진단 결과를 입력하여 저장할 수 있다.

296,831

MTB004426

일반외과학

인후식도경술,인후식도경,조직 검사,현수 후두경술,후두경

적응증 및 금기증 3.

215,560

LTB031685

민법일반

민법,강제력,소멸시효,청구력,급부보유력

자연채무의 인정 여부가) 자연채무로 인정되는 것어떠한 채무를 자연채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다음의 것을 자연채무로 인정한다.

278,080

MPA00488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소켓,수액투여,수액,투여,스트레인 게이지

이에 더하여, 상술한 링거거치대가 배터리에 의해 공급되는 전원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구성되는 경우, 케이스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충전식 배터리 또는 일회형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로 케이스의 일측면에서 탈부착 가능하게 부착되는 배터리팩을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167,211

MTB015242

정형외과학

근육,호르몬,비만,복부,뱃살

따라서 복부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식습관을 자세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78,333

MPA009372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난시,동공,수정체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163,438

LTB025182

행정법

불법행위,지방법원,공무원개인책임,고등법원,기각

Bush전 대통령이 재임을 위해 유세하고 다니던 중 오래건주 잭슨빌의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이에 지역 경찰관들은 부시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을 대통령이 지나가기로 예정된 도로의 양 맞은편에 위치시켰다 그런데 예정된 도로로 오던 중 예정에 없었지만 대통령은 잭슨빌의 한 호텔의 야외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잭슨빌호텔의 야외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지지자들은 계속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장소에 있었던 반면 반대시위자들은 대통령이 식사하는 장소 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결과 대통령은 반대 시위자들로부터 무기 사정권안에 위치하게되었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원래 있었던 곳에 계속 있었기에 직선거리상으로는 가까웠지만 대통령과 지지자들 사이에는 층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대통령이 보이지도 않았고 무기사용도 불가능하였다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백악.

98,608

TDF01519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상대적 빈곤율 2016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7.

112,409

LTB022190

상사법등

상법,우회상장예비심사청구,유가증권,공시규정,지배구조

그리고 주식의 부분적 교환은 기존회사 신주가 다른 회사 구주 일부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기존회사와 다른 회사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408,493

MTB006558

미생물학/기생충학

원핵세포,DNA,진핵세포,유전자,유전체

대개는 세포 내에서 같은 기능 및 생화학적 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모여 있으며 하나의 전사체transcript로 발현된다.

201,865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반면 남성더미와 기혼더미의 한계효과는 전국평균이나 비수도권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130,014

MTB025460

방사선과학

muscle,골절,신경,artery,좌골

대퇴신경은 2, 3, 4번 요추신경에 의해 이루어진다.

250,862

LJU005172

지방자치법

국회,무죄추정의 원칙,공무담임권,헌법,공소 제기

직무정지를 가하기 위하여 '공소 제기된 후'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75,119

LJU000195

헌법

저작인접권,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명확성원칙,저작권법

2017헌바369]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266호 2018년 12월 20일 1665페이지 【판시사항】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하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한다.

82,295

TDF03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000년대 이후 기간의 경우 수입물가 상승률 1% 포인트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유의수준 1% 이내로 대략 0.

135,180

LJU001697

행정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과잉금지원칙,헌법,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피선거권의 제한요건을 규율한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라는 다른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조항이 직접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331,525

MTB020815

비뇨기과학

절제,방사선 요법,절제술,전립선암,전이

미국의 한 연구는 근치전립선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5년 시점의 PSA 실패율이 41%이고, 임상적 실패율은 16%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449,663

MPA009420

약학/약리학

모세혈관,적혈구 세포,점막,지혈,출혈

즉, 지혈 작용은 점막 아래 또는 그외 조직 출혈부 및 표면 둘다에서 구현할 수 있다.

182,138

MTB005028

미생물학/기생충학

에탄올,strain,기도,접종,트림

드라이 와인의 생산에 사용되는 다양한 포도에는 자극적이고 다소 쓴 맛의 말산malic acid이 상당량 존재하는데 발효 중에 말산은 더 부드러운 젖산으로 발효되어 와인의 신맛과 과일맛을 줄이고 더 복합적이고 좋은 맛을 내게 한다.

255,254

LTB042608

형법/형사소송법등

과형상 일죄,포괄일죄,기판력,확정판결,사기죄

예컨대 단순상해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해치사의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476,376

MPA016101

일반외과학

봉합,자통,장갑

또한, 수술용 장갑에 대한 자통저항은 테이퍼 각도가 약 4도인 경우에 약 1.

352,627

TDF01534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4배 수준으로 예금분위가 증가할수록 예금액 대비 잔액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32,822

MPA000271

미생물학/기생충학

겨드랑이,주사,보툴리누스,투여,피부

각 여성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평가하였다; 1.

235,546

LTB06230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실행의 의사,책임주의,공동정범,입증책임,원인행위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치주의와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111,245

MTB0058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압력계,유체의 압력,유체역학,계면활성제

통상적으로 혈압은 수은 기둥을 이용한 압력계를 이용한다.

355,534

MPA003862

정형외과학

비강,내반,척추,인공 삽입물

원형 모서리는 비강성 플라스틱, 특히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다.

237,719

MPA005874

일반외과학

견인기,견인,배출관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48,857

MPA008532

약학/약리학

피로,타우린,만니톨,에탄올,중탄산나트륨

한편 추출방법에 의해 추출한 허브추출물은 농축하여 30∼45브릭스의 농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496,384

MTB005205

응급의학

척수 손상,신경,척추 골절,마비,척추 손상

그러나 척추가 전위되거나 척추의 탈구는 척수 손상이나 신경손상이 동반되어 영구적인 신경마비나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79,575

LTB005921

형법/형사소송법등

객관주의,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주관주의,형법,국가형벌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범죄라고 할 때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빙산의 큰 부분이 범죄의 바탕이 되는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후자에 보다 더 주목하자는 것이다.

386,585

LTB063109

헌법

지방자치법,재판규범성 문제,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권

중앙행정기관이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190,872

MPA010220

약학/약리학

감압,혈장,경구 투여,계면활성제,에탄올

혈장 시료를 실온에 녹인 후, 볼텍스 믹서로 1분간 교반하였다.

146,637

MPA001608

내과학

접종,혈구,혈장,혈청

혈장 분리 기기를 이용한 혈장 채취 대상자 혈구에 특이적인 항체를 제조하기 위해, 혈구를 생쥐 복강에 접종한 후, 생쥐 혈청으로부터 인간 혈구에 특이적인 항체 IgG를 면역친화법으로 분리하였다.

138,881

MPA0151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지방 조직,림프구,투여,시토카인,주사

도 21B는 본 기술 분야에서 알려진 녹색 형광 단백질 필터를 사용한 형광 현미경을 사용한 동일한 개체군을 나타낸다.

197,085

MTB00275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행복e음,재활,발달재활,바우처 카드,서비스 결제

서비스 이용 횟수 주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초과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87,610

LTB055230

상사법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자,한국예탁결제원,예탁,예탁결제원,인가제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가 중앙청산기관 제도와 장외 파생상품 거래정보보관기관 제도이다.

77,834

LTB007846

법학일반

이익형량,형량명령과 판단여지,비례원칙,재량불행사,재량행위

결국 재량일탈인가 재량남용인가는 재량수권범위 자체를 벗어났다는 양적개념인 일탈적 요소와 수권범위 내이지만 수권의 목적 내지 취지에 벗어났다는 질적인 개념인 남용적 요소를 추출하여 상호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6,626

MTB02681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엄지,가위,3세 발달,손가락

자신의 이름, 성별 그리고 가끔 나이를 말할 수 있고, 개인대명사와 복수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전치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471,250

LTB066489

지방자치법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단체위임사무,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

따라서 국토를 방위하고, 국가를 대표하고, 대외무역을 보장하는 것, 문화의 영역에서 한 지역을 능가하는 의미를 갖는 대학이나 전 국가 내에 보편적이어야 하는 학교제도의 일반원리는 당연히 국가의 임무일 수밖에 없다.

82,347

LTB008219

헌법

헌법,법적 안정성,명확성 원칙,법률 유보 원칙,법률의 명확성 원칙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제3항 소급 입법과 신뢰 보호 원칙'에서 다루게 된다.

479,581

LTB018793

상사법등

주주제안권,의결권,총회소집 청구권,제안권,소집청구권

甲: "중대한 경영실책을 저지른 이사를 해임해야겠는데.

265,808

LJU002967

행정법

주위적 청구,행정처분,거부처분,신청권,헌법재판소

원고, 피고 남양주시, 남양주교육청 등이 모여 이 사건 부담금의 환급 등을 통한 부평초등학교 신축공사 재원 확보 방안을 협의하였다.

311,256

MTB016253

이비인후과학

고막,연골,이도,membrane,천공

연골을 이용하면 수술 후 고막함몰을 방지할 수 있어 무함기화가 진행되는 환자의 중이 재건수술에 근막이나 연골막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22,713

MTB022483

응급의학

응급처치,불안,보건복지부,들것,신장

1) 구급차 사고의 특징 55%는 날씨 좋은 날, 18%는 비오는 날, 16%는 구름이 낀 날, 6%는 눈, 진눈깨비, 우박, 한파의 순으로 나타난다.

62,469

MTB024318

이비인후과학

비부비동염,괴사,스테로이드,비강,비염

표 224는 EPOS2012의 만성 비부비동염 치료법 평가를 정리한 표이며, 표 225는 미국비과학회의 만성 비부비동염의 내과적 치료법을 평가한 것이다.

69,676

MPA0107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층,피부,두피,플라즈마 제트 장치,모발

실린더형 외부 절연 케이스의 몸체부는 중심전극의 길이보다 짧은 길이를 갖도록 구비되며, 둘레전극과의 사이에 제3 유로를 형성한다.

317,990

MTB003951

방사선과학

muscle,손상,슬개골,염증,인대

장경골인대 마찰증후군은 대부분 보전적 치료에 반응하여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며, 통증이 심한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거나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182,398

LTB011315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성의 판단,무제한설,자구행위,청구권,제한설

예컨대 불법한 마약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청구권은 정당한 청구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구행위로서 보전이 가능한 청구권이라고 할 수 없다.

43,012

LTB004687

경제법

운영권,소를 제기,가맹사업법,가맹금 예치,공정거래위원회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 가맹본부는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나 ②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8,131

MPA001779

정형외과학

현미경,임플란트,섬유아 세포

TLF 표면들은 금 양극 처리되지 않았다.

18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