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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1684	환경/교통법	논리와 경험의 법칙,유죄로 판단,대법원,유죄를 인정,폐기물관리법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행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19,815
MTB011801	비뇨기과학	miR-21,전립선암,miRNA,세포 자멸사	흥미로운 점은 miR18a를 삭제하면, STK4로 매개되는 AKT의 탈인산화가 일어나고 이로써 세포 자멸사가 유도됨으로써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이 감소되고 종양의 크기가 감소된다는 점이다.	79,482
LJU001802	민사소송법	공사대금채권,가압류채권자,소멸시효,민법,시효중단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또는 시효중단사유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5,485
MTB026705	응급의학	질병관리본부,가슴,두통,설사,수양성 설사	환자는 격리해야 하며, 의료진은 반드시 장갑, 가운, 보안경, 밀착해서 N95 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63,382
LTB068763	민법일반	보증채무,‘제3자’의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민법,구상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10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437,335
MPA016824	생리학	테이블,절개,suction,cannula,pus	큰 구멍 얀카우어의 근위 단부는 외부 호스 미늘을 포함한다.	129,391
LTB033419	법학일반	신자유주의,탈규제,법치국가원리,헌법의 국가원리와의 관계,자율규제	대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NGO나 자선단체들이 세상의 빈곤과 질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를 근절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301,091
LTB005377	민법일반	채무인수,원채무자,대법원,저당권,이행을 구하는 소	가끔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한 묵시적 동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비교적 확실한 추단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경향이고,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73,695
MPA0049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갑골,근육,어깨,우측 견갑골,자세교정	즉, 자세교정용 슈트의 후면의 외측에 좌표선이 인쇄되어 있으며, 좌표선이 인쇄된 영역은 투명한 재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69
MTB019818	신경과학	다리,보이타 반응,콜리스 수평 반응,파이퍼-이스베르트 반응,관절	3기는 목과 몸통이 허리엉치부까지 대칭적으로 폄 되고, 손을 편 상태에서 팔을 위로 뻗친다.	462,279
LTB046610	민법일반	민법,방위행위,피난,위법성조각사유,책임능력	다만 그 위난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조성된 경우에는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는다.	93,928
LTB014550	행정법	집행결함의 문제,환경권,손해배상청구,헌법,국가배상소송	우리 실정헌법을 보더라도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갖기는 하지만, 국민이 갖는 환경권은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일컫는 것이다.	369,802
MTB024769	소아과학	반사,반사이론,동적 시스템이론동적 패턴,되먹임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공이 실제로 날아오기 이전에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332,370
MPA008633	약학/약리학	니페디핀,경구 투여,에탄올,투여,클로람페니콜	실시예 3에 의해 얻어진 정제에서는 적절한 경도와 우수한 붕괴성을 나타내었다.	411,124
MTB017798	비뇨기과학	병합 요법,안드로겐,방사선 요법,단일 요법,전립선암	첫째, 환자들 중 320명을 18개월 동안의 안드로겐 박탈 요법에, 310명을 36개월 동안의 안드로겐 박탈 요법에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162,757
LJU005069	법학일반	변론,법무부,출입국관리법,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출입국관리사무소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난민신청자의 입국 이후의 행동을 이유로 한 체재 중 난민 신청이 가능한 이상 원고가 중국에서 현실적인 박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원고의 난민 지위를 부정하는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18,280
LTB021108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장관,기득권,의료법,보건복지부,제64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4,195
MPA017066	방사선과학	시각 장애,둔부,불안,체온 측정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불가피하게 욕실을 출입하는 출입문 상에 물이 고인 경우에도 형성된 홈부를 이용하여 교인 물이 욕실 내부로 이동하도록 한다.	236,503
LTB061348	상사법등	어음법,대법원,무인증권,주주권,설권유가증권	선고 2017다231980 판결: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398,122
MPA0126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소변,젤라틴,에탄올,크레아티닌,pH	예를 들면, 바인더와 3,5 디니트로벤젠 술폰산을 용매 중에 용해 또는 분산시키는 것에 의해서 점성이 높은 도공액을 조제해, 이 도공액을 지지체 표면에 일정한 두께에 도공한 후 건조시키고, 시약층을 형성시킨다.	66,070
LTB068915	민사소송법	청구,기판력,이전등기,소유권,변론	이 제도는 특히 패소가능성이 높은 피고가 소송계속 중 권리의 승계사실 을 숨겼다가 집행단계에서 승계사실을 주장하여 판결을 무용화하려는 폐단을 막 기 위한 고려에서 제정된 것이다.	258,833
LTB054497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헌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청년할당제,지방공기업법	0%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는 32만 1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2.	441,070
LJU006613	형법/형사소송법등	원심판결을 파기,공소장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죄형법정주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382,175
LTB057987	법학일반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신용정보,인정보 보호법,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	56,122
MPA016658	응급의학	기관내 튜브,마우스피스,안면부,입술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마우스피스는 상기 본체의 내면에 형성된 상기 튜브 지지부의 상·하 외측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상기 본체의 튜브 가이드부로부터 연속되는 튜브 관통홀은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기 마우스피스의 형상은 일측면이 개방된 C자 형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5,232
LTB025995	노동법등	전파,무선통신,방송 콘텐츠,고전적 방송	특히 신문과 방송 이외에는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할 마땅한 매체가 없던 시기에 방송은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241,746
MPA015896	미생물학/기생충학	탈모,머리카락,모발,경구 투여,투여	5 x 108 CFU/ml의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KCCM11841P 균주와, 0.	317,084
MTB016689	내과학	골다공증,골절,촉진,비스포스포네이트,비타민 D	본 장에서는 골다공증의 치료지침과 치료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71,476
MPA018467	안과학/임상안광학	근시,안경,얼굴,원시,홍채	각각의 이미지에서 각각의 눈의 홍채를 식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접근법은, 관찰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을 때 이미지 Ia의 왼쪽 눈의 홍채의 반경 과 오른쪽 눈의 홍채의 반경 둘 다를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관찰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 이미지 Is의 오른쪽 눈의 홍채의 반경 과 왼쪽 눈의 홍채의 반경 둘 다를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50,451
MPA003128	피부과학	에탄올,세균 배양,웨스턴 블럿,혈청,플라크	상기 플레이트를 5 회 세척하고 효소 활성을 100 ㎕의 TMB 액체 기질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61,427
MPA0150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알러지 반응,알러지,알레르기 반응,흉선	즉,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	192,234
LTB019241	행정법	계획의 수준에 의한 구분,계획의 기간에 따라,대상범위에 의한 구분,구체화의 정도에 의한 구분,법형식에 의한 구분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형식에 의한 분류는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8,753
LJU002402	교육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헌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대법원,지방자치법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2012.	76,738
MPA007893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경화,전자현미경,팽윤,피부	상기 카제인과 양쪽성 물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상기 카제인과 양쪽성 물질의 혼합비는 중량비로 10:90 내지 90:10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25:75 내지 75:25의 범위이다.	424,861
MPA014629	방사선과학	항생제,모발,측두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육모・발모 촉진 장치는, 상기한 실시형태 1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발광 다이오드가 조사하는 광의 피크 파장이 대략 630㎚이다.	5,285
LTB032548	상사법등	의결권,상법,발행한도,자본시장법,주식매수청구권	이처럼 개정상법은 개정 전과는 달리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주식이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본다.	300,040
LTB065327	민사소송법	파산절차,회생절차,어음법,형평의 원칙,민법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채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회생절차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전부의무자의 다수채무자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원칙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304,150
MTB016512	내과학	항암,투여,Fluoro pyrimidines,대장,항암제	그 이후 1959년 Heidelberger는 5FU의 항암효과의 작용기전을 조사하여 5FU가 생체내에서 5flurdexyuridine mnphsphate 로 전환된 후 dexyuridylic acid로부터 thymidylic acid로의 합성억제를 통해 DNA 합성 저해를 초래하고 그 타겟이 thymidylate synthase임을 밝혔다.	249,866
LTB060655	헌법	영장주의,헌법,지방검찰청,행정상 즉시강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강제의 일종으로서,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의무를 명하는 경우에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므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334,142
LTB058296	헌법	청구인,치료감호,헌법,공정거래법,기본권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당해 공정거래법위반행위 관련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 관련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것이다.	401,028
LTB034773	민법일반	법률요건분류설,주요사실,처분권주의,간접사실,법규기준설,증명책임,주장책임	반면에 처분권주의는 소의 제기, 소송물의 구성, 소의 취하 등에 관한 별도의 민사소송상의 원칙이다.	422,361
MTB01528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손가락,운동기능검사,팔꿉,팔꿉관절	과제 7 환자는 검사하고자 하는 손을 상자 위에 놓아 손 뒤꿈치가 상자의 앞쪽 모서리 위에 놓이도록 한다.	341,618
LTB023686	헌법	헌법,법제정권,헌법제정권,헌법제정권력,제정권	헌법제정권력의 始原性으로부터 자기정당화의 힘이 나온다.	227,735
LTB015279	형법/형사소송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권,주거침입죄,대법원	선고 2001도10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	158,037
MPA002779	약학/약리학	신경,접종,전구 세포,유전자,페니실린	표 6 및 도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슐린, 트랜스페린, 및 셀레나이트를 포함하는 ITS 배지 대신에, 인슐린을 포함하는 배지에서도 DMH1과 SB431542의 존재 하에서 신경 전구 세포로의 분화가 고효율로 유도됨을 확인하였다.	498,684
LJU005738	헌법	국회,공무담임권,기본권,공직선거법,평등권	헌법재판소의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13,681
MPA000053	산부인과학	방광,케타민,유전자,간엽줄기세포,섬유증	2 ml의 FDG에 19.	31,166
LTB028773	민사소송법	반소,소를 제기,소유권,반소를 제기,기각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을 것 반소는 본소청구 또는 그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279,863
LTB045170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상표권,상표·서비스표,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한편, 상표법과 더불어 영업주체의 표지 보호를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483,215
LTB051180	형법/형사소송법등	교사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번역죄,형사소송	단순증거인멸죄 의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한다.	165,098
LTB054116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미수죄,매매대금 채권,배임죄,전원합의체,업무상 배임죄	甲은 A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신이 A의 사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C와 7억 원의 금형계약을 B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9,725
LJU002272	조세/세법	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32,030
MPA0186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테이블,받침대,엉덩이	상체 고정받침판 위로는 순차적으로 절연 및 열반사시트인 테프론시트, 온열 케이블 시트, 전자파 차단시트, 온도센서 및 발포성형 매트가 놓여진다.	131,146
MPA0035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섬유륜,가이드 와이어,외과 시술,트로카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연결 루멘은 제1 연결 루멘과 분지관인 제2 연결 루멘으로 구성되어 동시에 2개의 외부장치와 연결가능한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183,990
LJU003947	환경/교통법	전주지방법원,관리청,도로법,책임주의원칙,헌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484,135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구조화채권 시장참여자는 발행자, 투자자, 스왑은행 등으로 구성 구조화채권 발행자는 조달비용의 절감 또는 채권발행의 성공을 위하여 구조화 채권의 맞춤형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발행과 동시에 스왑계약 체결로 구조화채권 관련 위험을 스왑은행에 전가 * 금리연계구조화채권의 경우 발행자는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현금흐름을 스왑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고정금리채 또는 단순 변동금리채로 단순화 구조화채권 투자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고수익 추구,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리스크 헤지 등 투자 목적에 맞게 구조화채권을 매입 * 일반적으로 구조화채권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고수익 확보를 위해 구조화채권에 내재된 위험을 헤지하지 않음 스왑은행은 발행자와의 스왑계약을 통해 위험을 부담함과 동시에 구조화채권의 맞춤형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역할 수행 * 구조화채권은 대개 스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왑은행은 투자자와는 .	419,336
LTB010791	국제법(사법)	유한천연자원의 보존,환경보호,무역금지조치,차별조치	그러나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멕시코가 제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은 GATT 보고서 채택 없이 끝나게 되었다.	374,887
LTB055199	형법/형사소송법등	업무,치사상죄,대법원,업무상 과실치사죄,형법	선고 72도701 판결.	162,681
MPA019116	방사선과학	투석,맥박계,혈당치계,혈압계	휴대전화는, 데이터 전송부로부터 수취한 전송 데이터 중의 송신 명령 데이터에 따라서, 인터넷과 접속하기 위한 동작, 혈압계 데이터 및 시리얼 넘버를,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 송신하는 동작을 행한다.	355,823
MPA012377	약학/약리학	제2형 당뇨,경구투여,근육세포,항산화제,투여	따라서 본 발명은 아스테루빈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제2형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의 제조를 위한 아스테루빈의 용도, 그리고 치료상 유효량의 아스테루빈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혀용가능한 염을 대상체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2형 당뇨병의 치료방법을 제공한다.	44,395
MTB001554	응급의학	갑상샘 저하증,호르몬,투약,부신,복통	T4 투약 대신 T3를 투약하거나 T4/T3를 병합 투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표준화된 방법은 없다.	327,799
MPA018917	약학/약리학	사이클로스포린,투여,약동학,현미경,혈액	연질 겔라틴 캡슐의 충전물을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268,536
MTB005592	신경외과학	경추,성형술,회백질,후종인대 골화증,척수	KaplanMeier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71%에서 30년 간 증상 발현 없이 생활할 수 있다.	215,563
LJU004873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죄를 인정,형사소송법,원심판결을 파기,유죄로 인정,피고인의 주장	먼저 목부위의 피부까짐은 , ① 비교적 액사에 특유한 소견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 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가 부검감정서에서 서술한 왼 목빗근 부위와 왼빗장뼈 부위의 건조가 동반된 피부까짐은 사후손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89,712
LTB026964	민법일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반환청구,명의신탁약정,소멸시효	대법원 판결 요지 : 상고기각 가.	414,451
LTB053461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제8조,형벌론의 의의,사형,형법전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형법 법공동체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규범을 설정한다.	108,165
MPA00531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 충전액 충전장치,안면,주사액,주사기,충전액	세정 단계 이 단계는 주사기의 충전과정이 종료되고 나면, 다음의 충전을 위해 충전탱크, 분배기, 3방밸브 및 연결배관 등의 내부에 잔류하는 충전액을 제거하여 배출하는 선택적 단계로서, 이 세정 단계에서는 제1 내지 제4밸브는 개방 상태, 제5밸브는 닫힌 상태, 3방밸브는 진공모드 상태로 유지되고, 진공트랩의 하부에 설치된 드레인밸브는 개방되며, 교반기의 동작은 정지된 상태에서 세정라인을 통해 스팀 등을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때 충전탱크에 구비된 질소가스 공급라인을 통해 충전탱크에 질소가스를 공급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충전탱크, 분배기 및/또는 연결배관 등의 내부에 잔류할 수 있는 스팀 응축액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6,111
LTB033827	민법일반	한국증시에 원주를 상장한 외국기업,유가증권,속지주의,자본시장법	따라서 제권판결의 문제는 외국주권에 대해서는 1장의 포괄증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한국투자협회의 표준매매 거래계좌 설정약관을 변경하여 외국주에 대한 별도의 위험사항과 국내 주식의 투자와 다른 점 등을 투자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214,404
LTB033785	헌법	국가배상법,상법,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헌법,지방자치단체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은 국가 등 에 의하여 구상을 당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배상책임은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463,269
LTB011607	헌법	정당성,헌법,정당법,국회,창당준비위원회	넷째, 정당은 국민의 권익보장과 국민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단체이므로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계속성과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236,906
LTB031986	행정법	재량권,부당이득징수처분,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료법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은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어 개설된 위법한 의료기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86,446
LTB068360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관서,울산지방법원,음주측정불응죄,경찰관 직무집행법,임의동행	또음주는 뒤따라 온 경찰 구양공이 단속장소로 돌아가자고 하자 "봐 달라"고 말하였으나, 다른 순찰차가 도착하자 "갑시다"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단속장소로 이동하였다.	440,426
MTB021335	마취과학	후두동맥,측두동맥,위장장애,후이개동맥,기능성 소화불량증	첫째, 두측반극근에 있는 유발점이 대후두신경을 직접 조여서 신경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54,438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로 거액대출 이용차주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120,015
LJU003054	행정법	공직선거법,과잉금지원칙,대법원,헌법,선거운동의 자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 등이 아닌 제삼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54,868
MTB006790	이비인후과학	전정기능검사,어지럼,림프,인공와우,메니에르병	SP/AP 비율의 정상치는 검사기관에 따라 차이를 볼 수 있지만, 0.	469,223
LJU002502	민사소송법	대법원,대한주택보증,변론,민법,손해배상책임	2011가합5486호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53,610
MTB019831	응급의학	위장,궤양,출혈,위장관,쓸개	Tip 토혈, 혈변, 흑색변 환자 평가 시 주의사항 토혈, 혈변, 흑색변의 양과 특성, 원인 질환의 유무를 병력청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65,366
LTB042382	민법일반	증명책임,제조물책임법,대법원,손해배상청구,공해소송	98다15934],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361,656
MPA017747	방사선과학	손뼈,요골,비강,손가락,척골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아틀라스 매칭법을 이용한 뼈 나이 평가방법에 따른 흐름도이다.	78,820
LTB029087	민법일반	민법,채무불이행,원상회복의 의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채권과 채무도 소멸하는 결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한 채무는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1,852
MTB01821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발한,호르몬,프로락틴샘종,부신,뇌하수체	거인증은 뼈끝이 닫히기 전에 발생한 성장호르몬세포샘종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긴 팔과 다리를 형성하며 전신의 크기가 정상보다 커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말단비대증은 뼈끝이 닫힌 후 발생한 샘종에 의해 피부, 물렁조직, 얼굴뼈, 손, 발에서 성장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359,578
LTB038861	법학일반	인터넷생태계,평가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독점력,저작권	현재는 국제적으로는 페이스북이 60~70%의 시장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가 기준에 따라 업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 인스타그램의 상승세 또한 높다.	28,372
LTB025955	상사법등	신탁업,신탁법,재산권,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따라서 재산권의 실질은 유지되면서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목적에 맞게 재산권을 다른 형태로 전환시킨다.	369,362
MTB025133	해부학	감수성 검사,위염,조갑주위염,투여,주사	4% thyml, 타르 액,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도포한다.	277,952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특성 퇴직연금시장의 적립금 및 가입자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 도입초기 시장의 전망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9년 9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9조원에 이르지만 아직은 도입초기 전망 기대치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함 * 일부 연구기관들은 도입초기 퇴직연금시장 적립금 규모를 10년 기준 44~70조원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성장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못함 5인 이상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및 가입자 수는 전체 대비 12.	71,048
LJU000419	지적재산권법	변론,대법원,상표법,특허심판원	위와 같은 각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7,077
LTB052883	상사법등	금융위기,금융자본주의,자유시장 경제,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비금융 자본주의	당시 러시아는 자본의 공적 소유에서 세계 1위였다.	442,562
MTB009523	내과학	손상,당뇨병,당뇨,혈관질환,신경병증	뿐만아니라 하지 미세동맥의 신경분포도 줄어든다고 한다.	268,054
LTB043441	민법일반	관세,구상권,조세채권,재생채권,보험자대위	위와 같은 우선적 효력은 조세채권이 내재적으로 보유하는 고유의 권리내용이 아니라 입법정책상의 판단에 의하여 창설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35,123
MTB008172	내과학	정맥,심박조율,부전,결핵,심장	흉부 체표면을 통한 심박조율.	130,608
MTB00571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생백신,황열,면역억제제,예방접종,백신	만약 황열 유행지역으로 여행이 불가피하고 면역억제제 중단이 어렵다면 면제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9,834
LJU001780	노동법등	근로복지기본법,근로기준법,대법원,처분권,임금채권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복지포인트 배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존재한다.	217,972
MTB017309	내과학	정맥,다리,heparin,bone,embolism	125 30대/여자, 임신 10주에 다리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114,873
LTB069276	형법/형사소송법등	피해자의 진술,강제추행죄,대법원,제1심판결을 파기,강제추행치상죄	18:50경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 3리 마을입구 앞길에서,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공소외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결의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녀를 뒤따라 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 한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음부를 치마 위에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다가,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밀어제쳐 땅바닥에 쓰러지게하여 그녀로 하여금 전치 약 10~14일간의 우측슬관절부 타박상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던 시간이 2초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이라거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수 도 없다.	222,641
LTB022719	헌법	유가증권,상법,쌍방적 상행위,기본적 상행위,민법	고유한 상행위는 상법 제2편 상행위 편이 적용되는 행위 즉 당연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 준 상행위는 이들 규정이 준용되는 행위 즉 당연상인 또는 의제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다.	11,972
MPA013316	약학/약리학	약동학,투약,약력학,졸피뎀,혈장	5 ㎎의 졸피뎀을 함유하는 로젠지를 투여한 개체는 로젠지를 자체투여한 후 약 20 분 이내에 잠이 들고, 주관적인 자체평가 및 상기 언급된 정신운동 및 기억력 시험 중의 어떤 것에 의해서라도 평가된 것으로서 잔류 진정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거나 최소로 나타낸다.	197,588
LTB044145	상사법등	금반언,회사대표권,대표권,상법,민법	이와 같은 표현법리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제도나 독일법 상의 외관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일반 외관신뢰주의의 일부이다.	415,698
MPA006896	방사선과학	충치,영양공급,치아,트라넥사민산	그리고, 상기 안정화제는 미백성분, 약효성분 등을 안정화시키 위한 것으로, 이러한 안정화제로는 소듐스테아네이트, 소듐파이로포스페이트, 페나세틴, 지르코늄옥시클로라이드 및 라포나이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1,527
MPA010352	방사선과학	머리,알츠하이머,방사선 치료,해마	참고로, 도 6에 도시된 지지부의 지지 자세는 도 6의 도시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치료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 가능하다.	64,601

LJU001684

환경/교통법

논리와 경험의 법칙,유죄로 판단,대법원,유죄를 인정,폐기물관리법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행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19,815

MTB011801

비뇨기과학

miR-21,전립선암,miRNA,세포 자멸사

흥미로운 점은 miR18a를 삭제하면, STK4로 매개되는 AKT의 탈인산화가 일어나고 이로써 세포 자멸사가 유도됨으로써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이 감소되고 종양의 크기가 감소된다는 점이다.

79,482

LJU001802

민사소송법

공사대금채권,가압류채권자,소멸시효,민법,시효중단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또는 시효중단사유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5,485

MTB026705

응급의학

질병관리본부,가슴,두통,설사,수양성 설사

환자는 격리해야 하며, 의료진은 반드시 장갑, 가운, 보안경, 밀착해서 N95 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63,382

LTB068763

민법일반

보증채무,‘제3자’의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민법,구상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10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437,335

MPA016824

생리학

테이블,절개,suction,cannula,pus

큰 구멍 얀카우어의 근위 단부는 외부 호스 미늘을 포함한다.

129,391

LTB033419

법학일반

신자유주의,탈규제,법치국가원리,헌법의 국가원리와의 관계,자율규제

대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NGO나 자선단체들이 세상의 빈곤과 질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를 근절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301,091

LTB005377

민법일반

채무인수,원채무자,대법원,저당권,이행을 구하는 소

가끔 묵시적 동의로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한 묵시적 동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비교적 확실한 추단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경향이고,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73,695

MPA0049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갑골,근육,어깨,우측 견갑골,자세교정

즉, 자세교정용 슈트의 후면의 외측에 좌표선이 인쇄되어 있으며, 좌표선이 인쇄된 영역은 투명한 재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69

MTB019818

신경과학

다리,보이타 반응,콜리스 수평 반응,파이퍼-이스베르트 반응,관절

3기는 목과 몸통이 허리엉치부까지 대칭적으로 폄 되고, 손을 편 상태에서 팔을 위로 뻗친다.

462,279

LTB046610

민법일반

민법,방위행위,피난,위법성조각사유,책임능력

다만 그 위난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조성된 경우에는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는다.

93,928

LTB014550

행정법

집행결함의 문제,환경권,손해배상청구,헌법,국가배상소송

우리 실정헌법을 보더라도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갖기는 하지만, 국민이 갖는 환경권은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일컫는 것이다.

369,802

MTB024769

소아과학

반사,반사이론,동적 시스템이론동적 패턴,되먹임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공이 실제로 날아오기 이전에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332,370

MPA008633

약학/약리학

니페디핀,경구 투여,에탄올,투여,클로람페니콜

실시예 3에 의해 얻어진 정제에서는 적절한 경도와 우수한 붕괴성을 나타내었다.

411,124

MTB017798

비뇨기과학

병합 요법,안드로겐,방사선 요법,단일 요법,전립선암

첫째, 환자들 중 320명을 18개월 동안의 안드로겐 박탈 요법에, 310명을 36개월 동안의 안드로겐 박탈 요법에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162,757

LJU005069

법학일반

변론,법무부,출입국관리법,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출입국관리사무소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난민신청자의 입국 이후의 행동을 이유로 한 체재 중 난민 신청이 가능한 이상 원고가 중국에서 현실적인 박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원고의 난민 지위를 부정하는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18,280

LTB021108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장관,기득권,의료법,보건복지부,제64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4,195

MPA017066

방사선과학

시각 장애,둔부,불안,체온 측정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불가피하게 욕실을 출입하는 출입문 상에 물이 고인 경우에도 형성된 홈부를 이용하여 교인 물이 욕실 내부로 이동하도록 한다.

236,503

LTB061348

상사법등

어음법,대법원,무인증권,주주권,설권유가증권

선고 2017다231980 판결: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398,122

MPA0126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소변,젤라틴,에탄올,크레아티닌,pH

예를 들면, 바인더와 3,5 디니트로벤젠 술폰산을 용매 중에 용해 또는 분산시키는 것에 의해서 점성이 높은 도공액을 조제해, 이 도공액을 지지체 표면에 일정한 두께에 도공한 후 건조시키고, 시약층을 형성시킨다.

66,070

LTB068915

민사소송법

청구,기판력,이전등기,소유권,변론

이 제도는 특히 패소가능성이 높은 피고가 소송계속 중 권리의 승계사실 을 숨겼다가 집행단계에서 승계사실을 주장하여 판결을 무용화하려는 폐단을 막 기 위한 고려에서 제정된 것이다.

258,833

LTB054497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헌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청년할당제,지방공기업법

0%의 2배 이상이고, 청년 실업자는 32만 1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2.

441,070

LJU006613

형법/형사소송법등

원심판결을 파기,공소장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죄형법정주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382,175

LTB057987

법학일반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신용정보,인정보 보호법,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

56,122

MPA016658

응급의학

기관내 튜브,마우스피스,안면부,입술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마우스피스는 상기 본체의 내면에 형성된 상기 튜브 지지부의 상·하 외측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상기 본체의 튜브 가이드부로부터 연속되는 튜브 관통홀은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기 마우스피스의 형상은 일측면이 개방된 C자 형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5,232

LTB025995

노동법등

전파,무선통신,방송 콘텐츠,고전적 방송

특히 신문과 방송 이외에는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할 마땅한 매체가 없던 시기에 방송은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241,746

MPA015896

미생물학/기생충학

탈모,머리카락,모발,경구 투여,투여

5 x 108 CFU/ml의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KCCM11841P 균주와, 0.

317,084

MTB016689

내과학

골다공증,골절,촉진,비스포스포네이트,비타민 D

본 장에서는 골다공증의 치료지침과 치료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71,476

MPA018467

안과학/임상안광학

근시,안경,얼굴,원시,홍채

각각의 이미지에서 각각의 눈의 홍채를 식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접근법은, 관찰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을 때 이미지 Ia의 왼쪽 눈의 홍채의 반경 과 오른쪽 눈의 홍채의 반경 둘 다를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관찰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 이미지 Is의 오른쪽 눈의 홍채의 반경 과 왼쪽 눈의 홍채의 반경 둘 다를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50,451

MPA003128

피부과학

에탄올,세균 배양,웨스턴 블럿,혈청,플라크

상기 플레이트를 5 회 세척하고 효소 활성을 100 ㎕의 TMB 액체 기질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61,427

MPA0150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알러지 반응,알러지,알레르기 반응,흉선

즉,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

192,234

LTB019241

행정법

계획의 수준에 의한 구분,계획의 기간에 따라,대상범위에 의한 구분,구체화의 정도에 의한 구분,법형식에 의한 구분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형식에 의한 분류는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8,753

LJU002402

교육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헌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대법원,지방자치법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2012.

76,738

MPA007893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경화,전자현미경,팽윤,피부

상기 카제인과 양쪽성 물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상기 카제인과 양쪽성 물질의 혼합비는 중량비로 10:90 내지 90:10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25:75 내지 75:25의 범위이다.

424,861

MPA014629

방사선과학

항생제,모발,측두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관한 육모・발모 촉진 장치는, 상기한 실시형태 1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발광 다이오드가 조사하는 광의 피크 파장이 대략 630㎚이다.

5,285

LTB032548

상사법등

의결권,상법,발행한도,자본시장법,주식매수청구권

이처럼 개정상법은 개정 전과는 달리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주식이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본다.

300,040

LTB065327

민사소송법

파산절차,회생절차,어음법,형평의 원칙,민법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채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회생절차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전부의무자의 다수채무자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원칙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304,150

MTB016512

내과학

항암,투여,Fluoro pyrimidines,대장,항암제

그 이후 1959년 Heidelberger는 5FU의 항암효과의 작용기전을 조사하여 5FU가 생체내에서 5flurdexyuridine mnphsphate 로 전환된 후 dexyuridylic acid로부터 thymidylic acid로의 합성억제를 통해 DNA 합성 저해를 초래하고 그 타겟이 thymidylate synthase임을 밝혔다.

249,866

LTB060655

헌법

영장주의,헌법,지방검찰청,행정상 즉시강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강제의 일종으로서,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의무를 명하는 경우에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므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334,142

LTB058296

헌법

청구인,치료감호,헌법,공정거래법,기본권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당해 공정거래법위반행위 관련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 관련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것이다.

401,028

LTB034773

민법일반

법률요건분류설,주요사실,처분권주의,간접사실,법규기준설,증명책임,주장책임

반면에 처분권주의는 소의 제기, 소송물의 구성, 소의 취하 등에 관한 별도의 민사소송상의 원칙이다.

422,361

MTB01528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손가락,운동기능검사,팔꿉,팔꿉관절

과제 7 환자는 검사하고자 하는 손을 상자 위에 놓아 손 뒤꿈치가 상자의 앞쪽 모서리 위에 놓이도록 한다.

341,618

LTB023686

헌법

헌법,법제정권,헌법제정권,헌법제정권력,제정권

헌법제정권력의 始原性으로부터 자기정당화의 힘이 나온다.

227,735

LTB015279

형법/형사소송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권,주거침입죄,대법원

선고 2001도10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

158,037

MPA002779

약학/약리학

신경,접종,전구 세포,유전자,페니실린

표 6 및 도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슐린, 트랜스페린, 및 셀레나이트를 포함하는 ITS 배지 대신에, 인슐린을 포함하는 배지에서도 DMH1과 SB431542의 존재 하에서 신경 전구 세포로의 분화가 고효율로 유도됨을 확인하였다.

498,684

LJU005738

헌법

국회,공무담임권,기본권,공직선거법,평등권

헌법재판소의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13,681

MPA000053

산부인과학

방광,케타민,유전자,간엽줄기세포,섬유증

2 ml의 FDG에 19.

31,166

LTB028773

민사소송법

반소,소를 제기,소유권,반소를 제기,기각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을 것 반소는 본소청구 또는 그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279,863

LTB045170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상표권,상표·서비스표,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한편, 상표법과 더불어 영업주체의 표지 보호를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483,215

LTB051180

형법/형사소송법등

교사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번역죄,형사소송

단순증거인멸죄 의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한다.

165,098

LTB054116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미수죄,매매대금 채권,배임죄,전원합의체,업무상 배임죄

甲은 A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신이 A의 사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C와 7억 원의 금형계약을 B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9,725

LJU002272

조세/세법

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32,030

MPA0186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테이블,받침대,엉덩이

상체 고정받침판 위로는 순차적으로 절연 및 열반사시트인 테프론시트, 온열 케이블 시트, 전자파 차단시트, 온도센서 및 발포성형 매트가 놓여진다.

131,146

MPA0035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섬유륜,가이드 와이어,외과 시술,트로카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연결 루멘은 제1 연결 루멘과 분지관인 제2 연결 루멘으로 구성되어 동시에 2개의 외부장치와 연결가능한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183,990

LJU003947

환경/교통법

전주지방법원,관리청,도로법,책임주의원칙,헌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484,135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구조화채권 시장참여자는 발행자, 투자자, 스왑은행 등으로 구성 구조화채권 발행자는 조달비용의 절감 또는 채권발행의 성공을 위하여 구조화 채권의 맞춤형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발행과 동시에 스왑계약 체결로 구조화채권 관련 위험을 스왑은행에 전가 * 금리연계구조화채권의 경우 발행자는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현금흐름을 스왑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고정금리채 또는 단순 변동금리채로 단순화 구조화채권 투자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고수익 추구,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리스크 헤지 등 투자 목적에 맞게 구조화채권을 매입 * 일반적으로 구조화채권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고수익 확보를 위해 구조화채권에 내재된 위험을 헤지하지 않음 스왑은행은 발행자와의 스왑계약을 통해 위험을 부담함과 동시에 구조화채권의 맞춤형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역할 수행 * 구조화채권은 대개 스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왑은행은 투자자와는 .

419,336

LTB010791

국제법(사법)

유한천연자원의 보존,환경보호,무역금지조치,차별조치

그러나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멕시코가 제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은 GATT 보고서 채택 없이 끝나게 되었다.

374,887

LTB055199

형법/형사소송법등

업무,치사상죄,대법원,업무상 과실치사죄,형법

선고 72도701 판결.

162,681

MPA019116

방사선과학

투석,맥박계,혈당치계,혈압계

휴대전화는, 데이터 전송부로부터 수취한 전송 데이터 중의 송신 명령 데이터에 따라서, 인터넷과 접속하기 위한 동작, 혈압계 데이터 및 시리얼 넘버를,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 송신하는 동작을 행한다.

355,823

MPA012377

약학/약리학

제2형 당뇨,경구투여,근육세포,항산화제,투여

따라서 본 발명은 아스테루빈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제2형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의 제조를 위한 아스테루빈의 용도, 그리고 치료상 유효량의 아스테루빈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혀용가능한 염을 대상체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2형 당뇨병의 치료방법을 제공한다.

44,395

MTB001554

응급의학

갑상샘 저하증,호르몬,투약,부신,복통

T4 투약 대신 T3를 투약하거나 T4/T3를 병합 투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표준화된 방법은 없다.

327,799

MPA018917

약학/약리학

사이클로스포린,투여,약동학,현미경,혈액

연질 겔라틴 캡슐의 충전물을 실시예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268,536

MTB005592

신경외과학

경추,성형술,회백질,후종인대 골화증,척수

KaplanMeier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71%에서 30년 간 증상 발현 없이 생활할 수 있다.

215,563

LJU004873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죄를 인정,형사소송법,원심판결을 파기,유죄로 인정,피고인의 주장

먼저 목부위의 피부까짐은 , ① 비교적 액사에 특유한 소견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 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가 부검감정서에서 서술한 왼 목빗근 부위와 왼빗장뼈 부위의 건조가 동반된 피부까짐은 사후손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89,712

LTB026964

민법일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반환청구,명의신탁약정,소멸시효

대법원 판결 요지 : 상고기각 가.

414,451

LTB053461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제8조,형벌론의 의의,사형,형법전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형법 법공동체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규범을 설정한다.

108,165

MPA00531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 충전액 충전장치,안면,주사액,주사기,충전액

세정 단계 이 단계는 주사기의 충전과정이 종료되고 나면, 다음의 충전을 위해 충전탱크, 분배기, 3방밸브 및 연결배관 등의 내부에 잔류하는 충전액을 제거하여 배출하는 선택적 단계로서, 이 세정 단계에서는 제1 내지 제4밸브는 개방 상태, 제5밸브는 닫힌 상태, 3방밸브는 진공모드 상태로 유지되고, 진공트랩의 하부에 설치된 드레인밸브는 개방되며, 교반기의 동작은 정지된 상태에서 세정라인을 통해 스팀 등을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때 충전탱크에 구비된 질소가스 공급라인을 통해 충전탱크에 질소가스를 공급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충전탱크, 분배기 및/또는 연결배관 등의 내부에 잔류할 수 있는 스팀 응축액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6,111

LTB033827

민법일반

한국증시에 원주를 상장한 외국기업,유가증권,속지주의,자본시장법

따라서 제권판결의 문제는 외국주권에 대해서는 1장의 포괄증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한국투자협회의 표준매매 거래계좌 설정약관을 변경하여 외국주에 대한 별도의 위험사항과 국내 주식의 투자와 다른 점 등을 투자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214,404

LTB033785

헌법

국가배상법,상법,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헌법,지방자치단체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은 국가 등 에 의하여 구상을 당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배상책임은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463,269

LTB011607

헌법

정당성,헌법,정당법,국회,창당준비위원회

넷째, 정당은 국민의 권익보장과 국민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단체이므로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계속성과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236,906

LTB031986

행정법

재량권,부당이득징수처분,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료법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은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어 개설된 위법한 의료기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86,446

LTB068360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관서,울산지방법원,음주측정불응죄,경찰관 직무집행법,임의동행

또음주는 뒤따라 온 경찰 구양공이 단속장소로 돌아가자고 하자 "봐 달라"고 말하였으나, 다른 순찰차가 도착하자 "갑시다"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단속장소로 이동하였다.

440,426

MTB021335

마취과학

후두동맥,측두동맥,위장장애,후이개동맥,기능성 소화불량증

첫째, 두측반극근에 있는 유발점이 대후두신경을 직접 조여서 신경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54,438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로 거액대출 이용차주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120,015

LJU003054

행정법

공직선거법,과잉금지원칙,대법원,헌법,선거운동의 자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 등이 아닌 제삼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54,868

MTB006790

이비인후과학

전정기능검사,어지럼,림프,인공와우,메니에르병

SP/AP 비율의 정상치는 검사기관에 따라 차이를 볼 수 있지만, 0.

469,223

LJU002502

민사소송법

대법원,대한주택보증,변론,민법,손해배상책임

2011가합5486호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53,610

MTB019831

응급의학

위장,궤양,출혈,위장관,쓸개

Tip 토혈, 혈변, 흑색변 환자 평가 시 주의사항 토혈, 혈변, 흑색변의 양과 특성, 원인 질환의 유무를 병력청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65,366

LTB042382

민법일반

증명책임,제조물책임법,대법원,손해배상청구,공해소송

98다15934],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361,656

MPA017747

방사선과학

손뼈,요골,비강,손가락,척골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아틀라스 매칭법을 이용한 뼈 나이 평가방법에 따른 흐름도이다.

78,820

LTB029087

민법일반

민법,채무불이행,원상회복의 의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채권과 채무도 소멸하는 결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한 채무는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1,852

MTB01821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발한,호르몬,프로락틴샘종,부신,뇌하수체

거인증은 뼈끝이 닫히기 전에 발생한 성장호르몬세포샘종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긴 팔과 다리를 형성하며 전신의 크기가 정상보다 커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말단비대증은 뼈끝이 닫힌 후 발생한 샘종에 의해 피부, 물렁조직, 얼굴뼈, 손, 발에서 성장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359,578

LTB038861

법학일반

현재는 국제적으로는 페이스북이 60~70%의 시장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가 기준에 따라 업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 인스타그램의 상승세 또한 높다.

28,372

LTB025955

상사법등

신탁업,신탁법,재산권,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따라서 재산권의 실질은 유지되면서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목적에 맞게 재산권을 다른 형태로 전환시킨다.

369,362

MTB025133

해부학

감수성 검사,위염,조갑주위염,투여,주사

4% thyml, 타르 액,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도포한다.

277,952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특성 퇴직연금시장의 적립금 및 가입자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 도입초기 시장의 전망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9년 9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9조원에 이르지만 아직은 도입초기 전망 기대치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함 * 일부 연구기관들은 도입초기 퇴직연금시장 적립금 규모를 10년 기준 44~70조원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성장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못함 5인 이상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및 가입자 수는 전체 대비 12.

71,048

LJU000419

지적재산권법

변론,대법원,상표법,특허심판원

위와 같은 각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7,077

LTB052883

상사법등

금융위기,금융자본주의,자유시장 경제,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비금융 자본주의

당시 러시아는 자본의 공적 소유에서 세계 1위였다.

442,562

MTB009523

내과학

손상,당뇨병,당뇨,혈관질환,신경병증

뿐만아니라 하지 미세동맥의 신경분포도 줄어든다고 한다.

268,054

LTB043441

민법일반

관세,구상권,조세채권,재생채권,보험자대위

위와 같은 우선적 효력은 조세채권이 내재적으로 보유하는 고유의 권리내용이 아니라 입법정책상의 판단에 의하여 창설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35,123

MTB008172

내과학

정맥,심박조율,부전,결핵,심장

흉부 체표면을 통한 심박조율.

130,608

MTB00571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생백신,황열,면역억제제,예방접종,백신

만약 황열 유행지역으로 여행이 불가피하고 면역억제제 중단이 어렵다면 면제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9,834

LJU001780

노동법등

근로복지기본법,근로기준법,대법원,처분권,임금채권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복지포인트 배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존재한다.

217,972

MTB017309

내과학

정맥,다리,heparin,bone,embolism

125 30대/여자, 임신 10주에 다리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114,873

LTB069276

형법/형사소송법등

피해자의 진술,강제추행죄,대법원,제1심판결을 파기,강제추행치상죄

18:50경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 3리 마을입구 앞길에서,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공소외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결의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녀를 뒤따라 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 한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음부를 치마 위에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다가,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밀어제쳐 땅바닥에 쓰러지게하여 그녀로 하여금 전치 약 10~14일간의 우측슬관절부 타박상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던 시간이 2초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이라거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수 도 없다.

222,641

LTB022719

헌법

유가증권,상법,쌍방적 상행위,기본적 상행위,민법

고유한 상행위는 상법 제2편 상행위 편이 적용되는 행위 즉 당연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 준 상행위는 이들 규정이 준용되는 행위 즉 당연상인 또는 의제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다.

11,972

MPA013316

약학/약리학

약동학,투약,약력학,졸피뎀,혈장

5 ㎎의 졸피뎀을 함유하는 로젠지를 투여한 개체는 로젠지를 자체투여한 후 약 20 분 이내에 잠이 들고, 주관적인 자체평가 및 상기 언급된 정신운동 및 기억력 시험 중의 어떤 것에 의해서라도 평가된 것으로서 잔류 진정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거나 최소로 나타낸다.

197,588

LTB044145

상사법등

금반언,회사대표권,대표권,상법,민법

이와 같은 표현법리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제도나 독일법 상의 외관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일반 외관신뢰주의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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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06896

방사선과학

충치,영양공급,치아,트라넥사민산

그리고, 상기 안정화제는 미백성분, 약효성분 등을 안정화시키 위한 것으로, 이러한 안정화제로는 소듐스테아네이트, 소듐파이로포스페이트, 페나세틴, 지르코늄옥시클로라이드 및 라포나이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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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0352

방사선과학

머리,알츠하이머,방사선 치료,해마

참고로, 도 6에 도시된 지지부의 지지 자세는 도 6의 도시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치료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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