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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02288	의료/보건법	의료광고 심의기준,안마사의 의료광고,개인 블로그 등에 의료광고를 한 경우,비수술 치료법,의료광고의 주체	다만 아래 판례에서는 병원 소속 직원이 개인 블로그에 병원 홍보글 100여 개 등 전문적인 홍보 게시물 올린 경우를 의료인 아닌 자의 광고로 의료법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457,473
MTB010765	신경외과학	청각연합영역,브로드만 영역,몸감각연합영역,시각인식불능증	둘레계의 분류바깥쪽뇌실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엽은 2개의 고리모양의 구조로 나뉜다.	144,097
MTB025958	내과학	RNA virus,바이러스,출혈열,DNA virus,신경	특히 옴 중에 악질인 노르웨이 옴을 치료할 때 이 ivermectin이 필요하다.	59,681
MPA01023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시린지,분절,식염수,피복,암피실린	1 nm인 석영 셀을 사용하여 190 nm 내지 250 nm의 범위에서 스펙트럼을 얻었다.	284,786
TDF03401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업을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혁에 주력해 왔다.	176,630
LTB016476	법학일반	사형,국가공무원법,직위해제,죄형법정주의,형법	사형 존치론은 ①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는 이상 극악한 범죄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며, ②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본능적 애착이 있으므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이 위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③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흉악한 인물을 말살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④ 사형폐지가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사회의 법의식이 이를 요구하고 있는 한 사형은 적정하고도 필요한 형벌이라는 것이다.	253,436
TDF02126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리볼빙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리볼빙 관련 소비자불만 지속적으로 발생 ㆁ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관련 상담사례는 2011년 73건, 2012년 67건, 2013년 119건, 2014년 121건으로 소비자불만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	204,204
LJU002847	헌법	공개명령,기본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공개명령과 청구인들이 종전에 받은 열람명령의 요건이나 고려요 소가 완전히 동일하다거나 혹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존의 열람명령 대상자가 기계적, 자동적으로 공개명령 대상자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법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청구사건에서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새롭게 심리하여 공개명령 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	172,229
MPA019497	정형외과학	척추수술,척추경,스크류,척추	즉, 상기 고정보울트의 하단 둘레에는 그루브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고정링의 하단에는 안쪽으로 수평 연장되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서로 끼워지면서 걸려지게 됨에 따라 고정보울트와 고정링이 일체식으로 결합될 수 있게 된다.	79,787
MPA003618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고요산혈증,경구투여,접종,혈청	thermphilus ATCC19258의 스타터를 각 1%, L.	119,624
MPA0096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마취,생체조직,피부조직,외과수술	이와 같은 딱딱한 골 내부에 암 혹은 종양과 같은 병변이 존재하면 본 발명의 골생체검침용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외과수술 없이 간단하게 생체조직의 검침이 가능하다.	316,210
MTB001184	소아과학	강직,근육,신경근,신경,관절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기능적 전기 자극은 근력 증진, 심혈관계 조절, 손기능 향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215,629
LTB025650	지적재산권법	실시권,기재불비,특허법,특허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Ariad Inc.	68,267
MPA007353	정형외과학	외과,스크류,연조직	본 발명의 양상 및 이의 특정 특징, 장점 및 세부 사항은 첨부 도면에 도시된 비제한적인 예를 참조하여 아래에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309,257
LTB050858	행정법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헌법,정보공개청구권,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그러나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헌법이 직접 열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주관적 공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318,260
LTB059125	민법일반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면제,면제의 요건,면제의 효과,파산절차상의 면책	면제의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465,194
LTB049717	민법일반	수취권,재산권,소유권,과실수취권,매매	[[4]] 매수인의 의무 Ⅰ.	98,214
LJU00322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출금채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소유권,우선변제권,임차권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11,376
LTB060360	형법/형사소송법등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남용,긴급체포 후의 압수,요급처분의 불인정,긴급체포의 긴급성,압수의 긴급성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2007년 형사소송법의 정부안은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을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7,520
LTB006748	상사법등	민법,파생상품의 분류,선도계약,자본시장법,계약형태	여기서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거래가격을 선도가격이라 한다.	395,916
MPA009047	치의학	치과,골절단,골이식,임플란트,하악 절치	이때 다수개의 미세 홈을 갖는 원주방향 미세 홈부를 구비하는 경우, 몸체부 상단에서 6mm 이내에 다수개의 미세한 원주방향 미세 홈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6,965
LTB064417	행정법	사행성 조장,고시,기본권,문화관광부,헌법	따라서 이 사건 모법조항은 행정적 제재의 요건이나 범죄구성요건, 즉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을 포함한 이 사건 고시 역시 그 내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89,995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보험료 및 자산규모면에서 국내 보험사는 글로벌 보험사에 비해 미약한 수준임.	464,175
MTB004368	내과학	비장,개복,전산화단층촬영,개복술,가슴	0 mg/dL, 백혈구 6,700/㎣이다.	277,810
MTB006393	일반외과학	설골,dissection,scissor,인두,협부	만약 기관절개술을 미리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기관절개 후 기관 내 튜브를 제거하고 새 튜브를 원위부 기관에 삽입하도록 한다.	4,463
MTB014766	내과학	열대열원충,말라리아,적혈구,열대열말라리아,혈구	열대열말라리아의 비심장성 폐부종은 폐에 격리된 감염 적혈구가 국소적인 염증 사이토카인 생성을 유발하고 이들은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폐부종, 호흡곤란, 저산소증, 급성폐손상,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을 순차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395,867
LTB033468	상사법등	추심채권,금융위원회,업무정지처분,채권추심법	채권추심회사의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145,995
MPA015886	약학/약리학	항암제,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생리식염수,접종,투여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독성분이 제거되어 먹을 수 있으며, 복합 미네랄을 체내에 공급하며, 항피로 효과가 있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광석분과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408,083
MPA0118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허벅지,머리,피복	도시된 바와 같이, 받침부재에는 회전축을 가지는 구동모터가 설치되고, 회전축에는 피니언이 설치된다.	404,317
LTB058454	행정법	공법상의 권리설,지방자치단체,침해배제청구권,민법,사용권	공물주체는 관리규칙 등에 의하여 일반사용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사용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450,052
LTB006306	국제법(사법)	비교우선원칙론,국가이익 분석론,전통적 국제사법,Savigny의 국제사법체계	따라서 이에 따르면 법의 충돌문제는 공식화된 일정한 사고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135,708
MTB019869	내과학	세포질,중성구,권태감,hemorrhage,혈관염	재발률은 34%정도인데 재발 부위와 정도에 따라 완화유도 치료를 다시 반복해 볼 수 있다.	194,604
MTB008941	방사선과학	신경과,사시,신경,artery,어깨	그러나 high reslutin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중심부를 벗어나면 지방억제가 잘 안 될 수 있다.	190,593
LTB067881	의료/보건법	민법,손해배상책임,소멸시효,진료보수청구권,신의성실의 원칙	물론, 이와는 별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의료비채권이라 하더라도 환자측의 자발적 변제는 언제나 유효하다.	462,960
MPA01284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혈압,종아리,받침대	예를 들어, 동작모드는 강, 중, 약의 진동 강도, 길게, 중간, 짧게의 진동 주기 및 진동 시간을 실험치에 의해 최적화된 복수의 동작모드로 이루어질 수 있다.	392,202
MPA012072	약학/약리학	에탄올,종양,투여,젤라틴,피부	환자는 피부 병변의 중증도의 완화 및 궁극적인 피부 질환 자체의 완치를 경험할 것이다.	193,609
LTB024447	행정법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두밀분교 폐지조례사건,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판례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이 무효인지여부 구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 3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 7 조와 [별표 1]의 제 2 호 목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위 시행령 규정에 관하여 이를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는 없는 점,.	321,499
MPA011363	신경외과학	절개,척추,척추 고정,외과,척추골	또한, 우측 및 좌측 실시예는 집게발 구성과 같이 서로를 향해서 방향설정될 수 있다.	424,940
MPA004271	약학/약리학	투여,섬유아세포,노화,피부,피부과	이들 각으로, 외삽하여, 각도 0에서 산란되는 R0를 측정할 수 있다.	248,319
LJU002314	환경/교통법	도로교통법,업무상과실,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형법	'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의 가족이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만남을 거부한 채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387,957
LTB041895	의료/보건법	법원,생명윤리법,대법원,의료법,보건복지부	선고 2009다102209 판결.	89,260
MTB009145	내과학	벼룩,식도,위장,페스트,Yersinia pestis균	피를 실컷 빨아서 위장이 빵빵해지면 다시 역류할 위험이 있으나 이 밸브가 틀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438,597
LTB053125	상사법등	보험자에 대한 협의·협조의무,손해배상청구소송,채무확정통지의무,손해배상청구,사고발생 및 배상청구통지의무	동시에 그 표제도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로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80,861
LTB023586	민법일반	국적,준국제관할,외국적 접촉,북한적 접촉	다만, 서울가법 2004년 판결에서는 재판관할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지, 재판관할 문제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판단을 생략한 것인지 분명치 않았으므로, 上述한 의의가 비교적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29,248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보험회사가 고객과 상품 계약을 하여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때에도 은행에 의존적인 상황이 발생함.	334,408
LTB044251	헌법	정치자금법,선거운동의 자유,정치자금,평등권,위헌확인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원, 나머지 후원회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361,483
MTB0125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염색체,상염색체,종양세포,분절,질염	마지막 열거: r → mar → dmin ex) 52,XX,.	312,242
MTB016085	미생물학/기생충학	항생제,항균제,항바이러스제,엽산,항세균제	항균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약물군으로서, penicillin 등의 천연물뿐 아니라, quinlne 등의 인공합성화합물 항생제 등을 들 수 있다.	171,757
LTB050409	상사법등	전원합의체,선임권,감독권,의결권,상법	따라서 집행임원이 1인이고 그 집행임원이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집행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퇴임집행임원이 집행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83,138
LTB05104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신탁법,책임재산분별신탁,대법원,회생담보권,수익권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342,869
MPA006684	방사선과학	침대,안경,동공,메스	혈관조영을 할 때, 외부 모니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디스플레이 장치가 포함된 혈관조영 시스템의 이용도 가능하다.	280,779
LTB022901	민법일반	제조물책임법,약사법,리스테이트먼트,혈액관리법	, 611], 대법원 2006.	409,274
MPA014439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유방암,폐경,경구 투여,복수	이상은 매칭 인자는 지역만으로, 연령을 40 대·50 대로서 카테고리화하여 그 밖의 복수의 조정 인자와 동일하게 고려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의한 결과이다.	384,304
LTB054935	헌법	법무부,민법,규범논리주의,귀화,국적법	배우자가 대한민국국민인 외국인의 경우,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311,082
LTB012625	의료/보건법	피의자신문,강제처분,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공소제기	최근에는 진료와 관련된 기록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증거의 압수와 관련해서 압수의 방식이나 요건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88,452
MTB007209	내과학	항균제,임산부,신우신염,호중구감소성 발열 환자	Amxicillin, Ampicillin, Clindamycin, Erythrmycin, Penicillin.	113,205
MPA000498	생리학	말초 혈액,혈액 세포,림프구	사후세척 단계는 적용되는 바와 같이 시약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339,795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효과적인 국경 간 투자 관리 대부분의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특정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본 및 이익의 송금, 그리고 거주자의 해외투자 등 국경 간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제약 및 장벽을 부과하고 있다.	418,165
LJU001703	환경/교통법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가축전염병예방법,평등권,헌법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됨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내에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405,379
MPA015572	미생물학/기생충학	조류인플루엔자,접종,항생제,투여,혈청	바이러스 증식여부의 판정을 위해 LPAI H9N2 바이러스와 유산균 배양 상등액을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11일령의 SPF 종란 의 요막강에 100ul 접종하였다.	277,905
LJU00222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착명령,형법,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형사소송법,유죄로 인정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27,038
MTB026722	마취과학	초음파,세포외액 결핍,수액 요법,hypotension,투여	하지만 이어진 연구에서 중심정맥압 자체는 혈관 용적 및 수액 반응성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256,531
LTB038470	상사법등	영업용순자본비율,건전성규제,금융위원회,재무건전성,자본시장법	예를 들어 고객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투자매매업에 대하여는 강화된 건전성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에 대하여는 완화된 건전성규제를 적용하고, 고객의 자산을 아예 수탁하지 않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에 대하여는 물적·인적 설비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건전성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68,533
MTB002879	응급의학	복부 관통상,활력징후,손상,복부 둔상,방광	복부 관통상 복부 관통상은 특별한 문제를 유발하며, 이러한 경우에 수술하지 않고는 어떤 장기가 손상 받았는지 알기가 어렵다.	450,536
LTB034180	민법일반	저당권,재산권,유치권,민법,부동산인도명령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114,992
LTB006490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유럽특허청,특허법원,대법원,공지기술	이러한 "cmmn general knwledge"에 관한 법리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잘 인정되고 있고 비판하는 글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246,760
LTB050265	형법/형사소송법등	2012도5041,존속살해방조죄,폭처법위반죄,형사소송법,자살방조죄	③ ④ 검사는 상고이유로 다음의 점을 주장하였다.	155,458
LTB001806	상사법등	상속 등으로 주식 취득 시,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위원회,금액 관,매각 및 신탁계약 해지 후 신규취득의	[[참고]] 매각 및 신탁계약 해지 후 신규취득의 가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주식의 신규취득을 금지하지만, 매각 및 신탁계약 해지 후에 주식의 신규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406,854
LTB056819	민법일반	교회의 재정,제직회의 직무,제직회 소집,교회재산	제49조 교회의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364,860
LJU002113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상표법,심판청구를 기각,특허심판원	위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17,575
MTB015650	신경외과학	신경,달팽이관,뉴런,신경핵,달팽이	옆에서 오는 소리는 동측으로 먼저 도달하고 머리의 반대쪽으로는 늦게 도착한다.	14,191
MTB017180	소아과학	마비,탈수초,염증,탈수,신경	91명으로 성인보다 낮다.	102,620
MPA011316	방사선과학	음양맥진기,손목,방광경,검지,테이블,한의학	CPU는 손의 맥진센서와 목의 맥진센서에서 감지된 피측정인을 맥진하여 두 맥의 세기와 넓이를 비교한 후 맥진 결과에 따라 전술한 표 1에서와 같이 가장 나쁜 두 장기의 상태를 파악하여 피측정인의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103,960
MPA004036	내과학	clamp,연막,mass,유량계	또 다른 염소에 관한 실험에서 DMI 당 CH4 발생량의 범위는 16.	385,768
LJU002447	헌법	명확성원칙,전기통신기본법,과잉금지원칙,헌법,표현의 자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69,838
MPA00003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장,백신,유전자,투여,종양	중요하게는, 멀티게놈 렌티바이러스 벡터는 현저하게 더 강한 NYESO1 특이적 CD8 T 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동일한 게놈으로부터의 둘 모두의 종양 항원을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 벡터와 비교하여 종양 성장에서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실시예 5 마우스에서 멀티게놈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면역화의 인 비보 면역원성 이 실험에서, 다수의 MAGE 종양 항원을 발현하는 멀티게놈 렌티바이러스 벡터의 투여 후 생성된 면역 반응을 조사하였다.	110,018
MTB011223	응급의학	어지럼,통증,신경통,신경,소염제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한다.	44,387
MPA017208	약학/약리학	근세포,당뇨병,대사 질환,투여,심혈관 질환	실시예 1: 본 발명의 화학식 I을 갖는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 유도체의 제조 도파민, 10 mL 메탄올, 1 mL 1N 염산, 및 2 mL 99% 아세트알데하이드를 50 mL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순차적으로 첨가하고, 실온 하에서 6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79,774
MTB010317	응급의학	중독,흡입,부종,주사,식중독	약물 남용에 의한 응급질환은 Chapter 30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489,448
LTB041166	의료/보건법	공판준비절차,소를 제기,공소를 제기,민사소송,형사소송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사건을 인지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즉, 범죄의 피해자나 사건을 알게 된 제3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통해 형벌 부과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65,028
MTB009137	내과학	위장관 기질종양,KIT,위장관,가족성 GIST,PDGFRA	여러 장기에 동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다발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가족성 GIST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378,302
LTB016778	행정법	행정소송법,원고,거부처분,취소판결,행정소송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닌 개개의 위법원인에 대하여 발생한다.	113,577
MPA001247	생화학	혈청,갑상선,주사,호르몬	구체적으로는 분석완충액, 바이얼 이다.	118,404
LTB057327	상사법등	자본시장법,고등재판소,매수청구,법원,주식매수청구권	그러 나 합병비율의 불공정 등 조직재편의 여파로 기업가치는 상승할 지라도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시너지효과를 대금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09,566
LJU002520	형법/형사소송법등	증인신문,형사소송법,대법원,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	피고인 2의 공소외 1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추진하던 스크린도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던 점, 피고인 2는 ' 부지'매각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 공소외 12를 위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 줄 능력도 없었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9,489
MTB022354	내과학	사구체,기형,신우신염,신장,산증	Urine net charge : Urine anin gap 이라고도 불리며 소변의 NH4+ 배설을 측정한다.	272,466
MPA002819	내과학	경구 투여,배출관,식도,소장	또한, 센서 노출부의 기상층에서의 노출이 용이하도록 생체정보 캡슐의 상부는 센서 노출부를 향하여 점차 높아지는 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	332,970
MTB010737	산부인과학	상해,기도,칼로리 제한,명상,당뇨병 관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좌절하지 말고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330,927
LTB057789	행정법	중복되는 임무,협회비 보너스제도,평등원칙,보너스제도,행정법원	왜냐하면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다른 개인사업자보다 통상적으로 협회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44,574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러나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률 감소를 위해 1938년 주5일 근로제가 도입되었다.	3,793
MTB000677	내과학	파종성 감염,플라스미노겐,라임병,B. burgdorferi,피로	또한, OspC는 진드기의 침샘 내에 있는 침샘 단백과 결합하여, 병원체를 둘러싼다.	448,292
MPA006333	약학/약리학	유전자,관절 연골,절제,연골세포,퇴행성 관절염	이들 실시예는 오로지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요지에 따라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40,410
MPA007500	내과학	대퇴 동맥,동맥,절개,혈류역학	실시예 3 용식 속도를 조작하기 위한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표면 예비처리 본 실시예는 생체내 환경에 있어서 해리 속도를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표면의 변형을 기술한다.	348,284
MTB026166	해부학	내장날신경섬유,자율신경섬유,내장들신경섬유,교감신경섬유	등쪽기둥과 가쪽기둥 부위, 뒤뿔의 바깥쪽에도 세로로 배열된 백색질이 있으며 이를 뒤가쪽로 또는 리사우어신경로라고 하고, 이 신경로는 뒤뿌리를 통해서 들어온 신경섬유가 한 두 척수분절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부위이다.	188,149
LTB037289	상사법등	대법원,회피공개매수자,반기업인수법,주제정법,유죄를 인정	이는 지분증권에 대한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사기나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공개매수와 다른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45,113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 가이드를 통해서 각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정의와 내용,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등, 제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8,013
LJU002995	노동법등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헌법,기본권,단결권	이러한 노사 간 실질적 자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136,363
MPA008514	미생물학/기생충학	신부전증,보충제,유전자,투약,위장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리바이오틱 구성요소는 올리고당 혹은 이눌린, 이소말토오스 올리고당, 트랜스갈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소이올리고당), 피로덱스트린, 락티롤, 락토수크로오스 혹은 락툴로오스)이다.	329,226
MPA016904	약학/약리학	고혈당,저혈당증,당뇨병,저혈당,투여	참여자의 당뇨병 이력, 현재의 당뇨병 관리, 과거 및 현재의 다른 의료 문제, 과거 및 현재의 약물, 약물 알레르기, 및 가족력에 관하여 이력을 참여자로부터 도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 기록으로부터 추출할 것이다.	405,128
MTB008269	방사선과학	추체,골수,T1,자기공명영상,척추	반면 악성침윤이 있으면 뚜렷한 조영증강을 보인다.	291,690

LTB002288

의료/보건법

의료광고 심의기준,안마사의 의료광고,개인 블로그 등에 의료광고를 한 경우,비수술 치료법,의료광고의 주체

다만 아래 판례에서는 병원 소속 직원이 개인 블로그에 병원 홍보글 100여 개 등 전문적인 홍보 게시물 올린 경우를 의료인 아닌 자의 광고로 의료법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457,473

MTB010765

신경외과학

청각연합영역,브로드만 영역,몸감각연합영역,시각인식불능증

둘레계의 분류바깥쪽뇌실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엽은 2개의 고리모양의 구조로 나뉜다.

144,097

MTB025958

내과학

RNA virus,바이러스,출혈열,DNA virus,신경

특히 옴 중에 악질인 노르웨이 옴을 치료할 때 이 ivermectin이 필요하다.

59,681

MPA01023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시린지,분절,식염수,피복,암피실린

1 nm인 석영 셀을 사용하여 190 nm 내지 250 nm의 범위에서 스펙트럼을 얻었다.

284,786

TDF03401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업을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혁에 주력해 왔다.

176,630

LTB016476

법학일반

사형,국가공무원법,직위해제,죄형법정주의,형법

사형 존치론은 ①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는 이상 극악한 범죄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며, ②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본능적 애착이 있으므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이 위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③ 국가사회의 방위를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흉악한 인물을 말살하여야 할 것이라 하고, ④ 사형폐지가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사회의 법의식이 이를 요구하고 있는 한 사형은 적정하고도 필요한 형벌이라는 것이다.

253,436

TDF02126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리볼빙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리볼빙 관련 소비자불만 지속적으로 발생 ㆁ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관련 상담사례는 2011년 73건, 2012년 67건, 2013년 119건, 2014년 121건으로 소비자불만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

204,204

LJU002847

헌법

공개명령,기본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공개명령과 청구인들이 종전에 받은 열람명령의 요건이나 고려요 소가 완전히 동일하다거나 혹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존의 열람명령 대상자가 기계적, 자동적으로 공개명령 대상자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법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청구사건에서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새롭게 심리하여 공개명령 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

172,229

MPA019497

정형외과학

척추수술,척추경,스크류,척추

즉, 상기 고정보울트의 하단 둘레에는 그루브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고정링의 하단에는 안쪽으로 수평 연장되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서로 끼워지면서 걸려지게 됨에 따라 고정보울트와 고정링이 일체식으로 결합될 수 있게 된다.

79,787

MPA003618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고요산혈증,경구투여,접종,혈청

thermphilus ATCC19258의 스타터를 각 1%, L.

119,624

MPA0096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마취,생체조직,피부조직,외과수술

이와 같은 딱딱한 골 내부에 암 혹은 종양과 같은 병변이 존재하면 본 발명의 골생체검침용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외과수술 없이 간단하게 생체조직의 검침이 가능하다.

316,210

MTB001184

소아과학

강직,근육,신경근,신경,관절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기능적 전기 자극은 근력 증진, 심혈관계 조절, 손기능 향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215,629

LTB025650

지적재산권법

실시권,기재불비,특허법,특허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Ariad Inc.

68,267

MPA007353

정형외과학

외과,스크류,연조직

본 발명의 양상 및 이의 특정 특징, 장점 및 세부 사항은 첨부 도면에 도시된 비제한적인 예를 참조하여 아래에 보다 상세히 설명된다.

309,257

LTB050858

행정법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헌법,정보공개청구권,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그러나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헌법이 직접 열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주관적 공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318,260

LTB059125

민법일반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면제,면제의 요건,면제의 효과,파산절차상의 면책

면제의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465,194

LTB049717

민법일반

수취권,재산권,소유권,과실수취권,매매

[[4]] 매수인의 의무 Ⅰ.

98,214

LJU00322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출금채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소유권,우선변제권,임차권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11,376

LTB060360

형법/형사소송법등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남용,긴급체포 후의 압수,요급처분의 불인정,긴급체포의 긴급성,압수의 긴급성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2007년 형사소송법의 정부안은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을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7,520

LTB006748

상사법등

민법,파생상품의 분류,선도계약,자본시장법,계약형태

여기서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거래가격을 선도가격이라 한다.

395,916

MPA009047

치의학

치과,골절단,골이식,임플란트,하악 절치

이때 다수개의 미세 홈을 갖는 원주방향 미세 홈부를 구비하는 경우, 몸체부 상단에서 6mm 이내에 다수개의 미세한 원주방향 미세 홈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6,965

LTB064417

행정법

사행성 조장,고시,기본권,문화관광부,헌법

따라서 이 사건 모법조항은 행정적 제재의 요건이나 범죄구성요건, 즉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을 포함한 이 사건 고시 역시 그 내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89,995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보험료 및 자산규모면에서 국내 보험사는 글로벌 보험사에 비해 미약한 수준임.

464,175

MTB004368

내과학

비장,개복,전산화단층촬영,개복술,가슴

0 mg/dL, 백혈구 6,700/㎣이다.

277,810

MTB006393

일반외과학

설골,dissection,scissor,인두,협부

만약 기관절개술을 미리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기관절개 후 기관 내 튜브를 제거하고 새 튜브를 원위부 기관에 삽입하도록 한다.

4,463

MTB014766

내과학

열대열원충,말라리아,적혈구,열대열말라리아,혈구

열대열말라리아의 비심장성 폐부종은 폐에 격리된 감염 적혈구가 국소적인 염증 사이토카인 생성을 유발하고 이들은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폐부종, 호흡곤란, 저산소증, 급성폐손상,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을 순차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395,867

LTB033468

상사법등

추심채권,금융위원회,업무정지처분,채권추심법

채권추심회사의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145,995

MPA015886

약학/약리학

항암제,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생리식염수,접종,투여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독성분이 제거되어 먹을 수 있으며, 복합 미네랄을 체내에 공급하며, 항피로 효과가 있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광석분과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408,083

MPA0118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허벅지,머리,피복

도시된 바와 같이, 받침부재에는 회전축을 가지는 구동모터가 설치되고, 회전축에는 피니언이 설치된다.

404,317

LTB058454

행정법

공법상의 권리설,지방자치단체,침해배제청구권,민법,사용권

공물주체는 관리규칙 등에 의하여 일반사용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사용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450,052

LTB006306

국제법(사법)

비교우선원칙론,국가이익 분석론,전통적 국제사법,Savigny의 국제사법체계

따라서 이에 따르면 법의 충돌문제는 공식화된 일정한 사고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135,708

MTB019869

내과학

세포질,중성구,권태감,hemorrhage,혈관염

재발률은 34%정도인데 재발 부위와 정도에 따라 완화유도 치료를 다시 반복해 볼 수 있다.

194,604

MTB008941

방사선과학

신경과,사시,신경,artery,어깨

그러나 high reslutin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중심부를 벗어나면 지방억제가 잘 안 될 수 있다.

190,593

LTB067881

의료/보건법

민법,손해배상책임,소멸시효,진료보수청구권,신의성실의 원칙

물론, 이와는 별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의료비채권이라 하더라도 환자측의 자발적 변제는 언제나 유효하다.

462,960

MPA01284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혈압,종아리,받침대

예를 들어, 동작모드는 강, 중, 약의 진동 강도, 길게, 중간, 짧게의 진동 주기 및 진동 시간을 실험치에 의해 최적화된 복수의 동작모드로 이루어질 수 있다.

392,202

MPA012072

약학/약리학

에탄올,종양,투여,젤라틴,피부

환자는 피부 병변의 중증도의 완화 및 궁극적인 피부 질환 자체의 완치를 경험할 것이다.

193,609

LTB024447

행정법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두밀분교 폐지조례사건,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판례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이 무효인지여부 구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 3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 7 조와 [별표 1]의 제 2 호 목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위 시행령 규정에 관하여 이를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는 없는 점,.

321,499

MPA011363

신경외과학

절개,척추,척추 고정,외과,척추골

또한, 우측 및 좌측 실시예는 집게발 구성과 같이 서로를 향해서 방향설정될 수 있다.

424,940

MPA004271

약학/약리학

투여,섬유아세포,노화,피부,피부과

이들 각으로, 외삽하여, 각도 0에서 산란되는 R0를 측정할 수 있다.

248,319

LJU002314

환경/교통법

도로교통법,업무상과실,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형법

'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의 가족이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만남을 거부한 채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387,957

LTB041895

의료/보건법

법원,생명윤리법,대법원,의료법,보건복지부

선고 2009다102209 판결.

89,260

MTB009145

내과학

벼룩,식도,위장,페스트,Yersinia pestis균

피를 실컷 빨아서 위장이 빵빵해지면 다시 역류할 위험이 있으나 이 밸브가 틀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438,597

LTB053125

상사법등

보험자에 대한 협의·협조의무,손해배상청구소송,채무확정통지의무,손해배상청구,사고발생 및 배상청구통지의무

동시에 그 표제도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로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80,861

LTB023586

민법일반

국적,준국제관할,외국적 접촉,북한적 접촉

다만, 서울가법 2004년 판결에서는 재판관할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지, 재판관할 문제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판단을 생략한 것인지 분명치 않았으므로, 上述한 의의가 비교적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29,248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보험회사가 고객과 상품 계약을 하여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때에도 은행에 의존적인 상황이 발생함.

334,408

LTB044251

헌법

정치자금법,선거운동의 자유,정치자금,평등권,위헌확인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원, 나머지 후원회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기부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361,483

MTB0125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염색체,상염색체,종양세포,분절,질염

마지막 열거: r → mar → dmin ex) 52,XX,.

312,242

MTB016085

미생물학/기생충학

항생제,항균제,항바이러스제,엽산,항세균제

항균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약물군으로서, penicillin 등의 천연물뿐 아니라, quinlne 등의 인공합성화합물 항생제 등을 들 수 있다.

171,757

LTB050409

상사법등

전원합의체,선임권,감독권,의결권,상법

따라서 집행임원이 1인이고 그 집행임원이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집행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퇴임집행임원이 집행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83,138

LTB05104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신탁법,책임재산분별신탁,대법원,회생담보권,수익권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342,869

MPA006684

방사선과학

침대,안경,동공,메스

혈관조영을 할 때, 외부 모니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디스플레이 장치가 포함된 혈관조영 시스템의 이용도 가능하다.

280,779

LTB022901

민법일반

제조물책임법,약사법,리스테이트먼트,혈액관리법

, 611], 대법원 2006.

409,274

MPA014439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유방암,폐경,경구 투여,복수

이상은 매칭 인자는 지역만으로, 연령을 40 대·50 대로서 카테고리화하여 그 밖의 복수의 조정 인자와 동일하게 고려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의한 결과이다.

384,304

LTB054935

헌법

법무부,민법,규범논리주의,귀화,국적법

배우자가 대한민국국민인 외국인의 경우,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311,082

LTB012625

의료/보건법

피의자신문,강제처분,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공소제기

최근에는 진료와 관련된 기록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소송법」에서는 디지털증거의 압수와 관련해서 압수의 방식이나 요건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88,452

MTB007209

내과학

항균제,임산부,신우신염,호중구감소성 발열 환자

Amxicillin, Ampicillin, Clindamycin, Erythrmycin, Penicillin.

113,205

MPA000498

생리학

말초 혈액,혈액 세포,림프구

사후세척 단계는 적용되는 바와 같이 시약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339,795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효과적인 국경 간 투자 관리 대부분의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특정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본 및 이익의 송금, 그리고 거주자의 해외투자 등 국경 간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제약 및 장벽을 부과하고 있다.

418,165

LJU001703

환경/교통법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가축전염병예방법,평등권,헌법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됨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내에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405,379

MPA015572

미생물학/기생충학

조류인플루엔자,접종,항생제,투여,혈청

바이러스 증식여부의 판정을 위해 LPAI H9N2 바이러스와 유산균 배양 상등액을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11일령의 SPF 종란 의 요막강에 100ul 접종하였다.

277,905

LJU00222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착명령,형법,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형사소송법,유죄로 인정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27,038

MTB026722

마취과학

초음파,세포외액 결핍,수액 요법,hypotension,투여

하지만 이어진 연구에서 중심정맥압 자체는 혈관 용적 및 수액 반응성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256,531

LTB038470

상사법등

영업용순자본비율,건전성규제,금융위원회,재무건전성,자본시장법

예를 들어 고객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투자매매업에 대하여는 강화된 건전성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에 대하여는 완화된 건전성규제를 적용하고, 고객의 자산을 아예 수탁하지 않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에 대하여는 물적·인적 설비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건전성규제만 적용하고 있다.

68,533

MTB002879

응급의학

복부 관통상,활력징후,손상,복부 둔상,방광

복부 관통상 복부 관통상은 특별한 문제를 유발하며, 이러한 경우에 수술하지 않고는 어떤 장기가 손상 받았는지 알기가 어렵다.

450,536

LTB034180

민법일반

저당권,재산권,유치권,민법,부동산인도명령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114,992

LTB006490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유럽특허청,특허법원,대법원,공지기술

이러한 "cmmn general knwledge"에 관한 법리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잘 인정되고 있고 비판하는 글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246,760

LTB050265

형법/형사소송법등

2012도5041,존속살해방조죄,폭처법위반죄,형사소송법,자살방조죄

③ ④ 검사는 상고이유로 다음의 점을 주장하였다.

155,458

LTB001806

상사법등

상속 등으로 주식 취득 시,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위원회,금액 관,매각 및 신탁계약 해지 후 신규취득의

[[참고]] 매각 및 신탁계약 해지 후 신규취득의 가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주식의 신규취득을 금지하지만, 매각 및 신탁계약 해지 후에 주식의 신규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406,854

LTB056819

민법일반

교회의 재정,제직회의 직무,제직회 소집,교회재산

제49조 교회의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364,860

LJU002113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상표법,심판청구를 기각,특허심판원

위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17,575

MTB015650

신경외과학

신경,달팽이관,뉴런,신경핵,달팽이

옆에서 오는 소리는 동측으로 먼저 도달하고 머리의 반대쪽으로는 늦게 도착한다.

14,191

MTB017180

소아과학

마비,탈수초,염증,탈수,신경

91명으로 성인보다 낮다.

102,620

MPA011316

방사선과학

음양맥진기,손목,방광경,검지,테이블,한의학

CPU는 손의 맥진센서와 목의 맥진센서에서 감지된 피측정인을 맥진하여 두 맥의 세기와 넓이를 비교한 후 맥진 결과에 따라 전술한 표 1에서와 같이 가장 나쁜 두 장기의 상태를 파악하여 피측정인의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103,960

MPA004036

내과학

clamp,연막,mass,유량계

또 다른 염소에 관한 실험에서 DMI 당 CH4 발생량의 범위는 16.

385,768

LJU002447

헌법

명확성원칙,전기통신기본법,과잉금지원칙,헌법,표현의 자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69,838

MPA00003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장,백신,유전자,투여,종양

중요하게는, 멀티게놈 렌티바이러스 벡터는 현저하게 더 강한 NYESO1 특이적 CD8 T 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동일한 게놈으로부터의 둘 모두의 종양 항원을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 벡터와 비교하여 종양 성장에서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실시예 5 마우스에서 멀티게놈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면역화의 인 비보 면역원성 이 실험에서, 다수의 MAGE 종양 항원을 발현하는 멀티게놈 렌티바이러스 벡터의 투여 후 생성된 면역 반응을 조사하였다.

110,018

MTB011223

응급의학

어지럼,통증,신경통,신경,소염제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한다.

44,387

MPA017208

약학/약리학

근세포,당뇨병,대사 질환,투여,심혈관 질환

실시예 1: 본 발명의 화학식 I을 갖는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 유도체의 제조 도파민, 10 mL 메탄올, 1 mL 1N 염산, 및 2 mL 99% 아세트알데하이드를 50 mL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순차적으로 첨가하고, 실온 하에서 6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79,774

MTB010317

응급의학

중독,흡입,부종,주사,식중독

약물 남용에 의한 응급질환은 Chapter 30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489,448

LTB041166

의료/보건법

공판준비절차,소를 제기,공소를 제기,민사소송,형사소송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사건을 인지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즉, 범죄의 피해자나 사건을 알게 된 제3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통해 형벌 부과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65,028

MTB009137

내과학

위장관 기질종양,KIT,위장관,가족성 GIST,PDGFRA

여러 장기에 동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다발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가족성 GIST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378,302

LTB016778

행정법

행정소송법,원고,거부처분,취소판결,행정소송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닌 개개의 위법원인에 대하여 발생한다.

113,577

MPA001247

생화학

혈청,갑상선,주사,호르몬

구체적으로는 분석완충액, 바이얼 이다.

118,404

LTB057327

상사법등

자본시장법,고등재판소,매수청구,법원,주식매수청구권

그러 나 합병비율의 불공정 등 조직재편의 여파로 기업가치는 상승할 지라도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시너지효과를 대금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09,566

LJU002520

형법/형사소송법등

증인신문,형사소송법,대법원,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

피고인 2의 공소외 12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추진하던 스크린도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던 점, 피고인 2는 ' 부지'매각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 공소외 12를 위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 줄 능력도 없었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9,489

MTB022354

내과학

사구체,기형,신우신염,신장,산증

Urine net charge : Urine anin gap 이라고도 불리며 소변의 NH4+ 배설을 측정한다.

272,466

MPA002819

내과학

경구 투여,배출관,식도,소장

또한, 센서 노출부의 기상층에서의 노출이 용이하도록 생체정보 캡슐의 상부는 센서 노출부를 향하여 점차 높아지는 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

332,970

MTB010737

산부인과학

상해,기도,칼로리 제한,명상,당뇨병 관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좌절하지 말고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330,927

LTB057789

행정법

중복되는 임무,협회비 보너스제도,평등원칙,보너스제도,행정법원

왜냐하면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다른 개인사업자보다 통상적으로 협회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44,574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러나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률 감소를 위해 1938년 주5일 근로제가 도입되었다.

3,793

MTB000677

내과학

파종성 감염,플라스미노겐,라임병,B. burgdorferi,피로

또한, OspC는 진드기의 침샘 내에 있는 침샘 단백과 결합하여, 병원체를 둘러싼다.

448,292

MPA006333

약학/약리학

유전자,관절 연골,절제,연골세포,퇴행성 관절염

이들 실시예는 오로지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요지에 따라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40,410

MPA007500

내과학

대퇴 동맥,동맥,절개,혈류역학

실시예 3 용식 속도를 조작하기 위한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표면 예비처리 본 실시예는 생체내 환경에 있어서 해리 속도를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표면의 변형을 기술한다.

348,284

MTB026166

해부학

내장날신경섬유,자율신경섬유,내장들신경섬유,교감신경섬유

등쪽기둥과 가쪽기둥 부위, 뒤뿔의 바깥쪽에도 세로로 배열된 백색질이 있으며 이를 뒤가쪽로 또는 리사우어신경로라고 하고, 이 신경로는 뒤뿌리를 통해서 들어온 신경섬유가 한 두 척수분절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부위이다.

188,149

LTB037289

상사법등

대법원,회피공개매수자,반기업인수법,주제정법,유죄를 인정

이는 지분증권에 대한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사기나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공개매수와 다른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45,113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 가이드를 통해서 각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정의와 내용,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등, 제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8,013

LJU002995

노동법등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헌법,기본권,단결권

이러한 노사 간 실질적 자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136,363

MPA008514

미생물학/기생충학

신부전증,보충제,유전자,투약,위장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리바이오틱 구성요소는 올리고당 혹은 이눌린, 이소말토오스 올리고당, 트랜스갈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소이올리고당), 피로덱스트린, 락티롤, 락토수크로오스 혹은 락툴로오스)이다.

329,226

MPA016904

약학/약리학

고혈당,저혈당증,당뇨병,저혈당,투여

참여자의 당뇨병 이력, 현재의 당뇨병 관리, 과거 및 현재의 다른 의료 문제, 과거 및 현재의 약물, 약물 알레르기, 및 가족력에 관하여 이력을 참여자로부터 도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 기록으로부터 추출할 것이다.

405,128

MTB008269

방사선과학

추체,골수,T1,자기공명영상,척추

반면 악성침윤이 있으면 뚜렷한 조영증강을 보인다.

29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