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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26528	정형외과학	골반,보조기,발목,관절,엉덩관절	따라서 보조기는 넙다리의 벌림 또는 안쪽돌림, 가쪽돌림과 같은 자세에 사용되고, 시상면에서 굽힘과 폄의 움직임을 허용한다.	364,846
LTB044050	민법일반	소유권,국세,소멸시효,재산권,신의성실의 원칙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소멸시효나 제척기간과는 제도 자체의 취지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143,568
MPA003763	약학/약리학	각질형성세포,에탄올,유전자,세포배양,피부	06 mM LDOPA 액 50 ㎕를 넣은 다음 37℃에서 추가로 1분간 반응시켰다.	390,070
TDF015351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30%의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됨.	434,062
MPA009616	일반외과학	봉합,견인,연조직,외과,투관침	절결부는 와이어 방전 가공을 사용함으로써 제조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형 본체 및 관련 근위 토글 링 부재를 제조하기 위한 다수의 다른 적합한 공지된 방법 및 재료가 마찬가지로 이용될 수도 있다.	381,767
TNL040435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그러나 '좀비PC법안'은 제안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위기를 빌미로 정부가 사용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할 가능성과 개인의 통신을 감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77,348
LTB034740	지적재산권법	전용발명,식물발명,동물발명,선택발명,미생물 발명,선행발명,생물 분야의 발명	예: 발효, 분해 등의 기능에 착목한 발효음식물 등의 발명의 예로는 특정의 미생물에 의한 발효음식물의 제조방법, 특정의 미생물에 의한 유해 물질의 분해방법, 특정의 미생물로부터 화학물질의 변환방법을 들 수 있고, 미생물의 특정 물질의 생산성에 착목한 항생물질, 발효 등의 제조방법 등의 발명의 예로는 특정의 미생물에 의한 아미노산, 유기산, 발효, 항생물질 등의 제조방법을 들 수 있다.	238,152
LJU006258	헌법	군인연금법,기본권,소급효,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부터는 청구인에게 개선입법만이 적용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423,559
LTB064822	국제법(공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제청권,EU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소송을 제기	이유인즉, 중재합의의 체결에서 당사자가 사안의 재판을 자유로이 정식의 법원에 이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2,221
LTB053686	행정법	하천법,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상대화,도로법,특허사용관계의 종료,도로관리청	라)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상대화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은 과거 독일에서 사용기간의 장·단, 철회가능성, 그에 따른 손실보상의 필요성여부 등을 기준으로 행하여졌다.	55,004
MPA016655	약학/약리학	관절내 주사,관절내,클로니딘,통증,사이토카인	PBMC 또는 배양 상청액으로부터의 IL1beta 의 수준을 Quantikine ELISA 키트 에 의해 측정하였다.	344,492
LTB065939	행정법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및 효력,선거관리위원회,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지방자치단체,주민소환투표청구권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343,963
LJU005111	헌법	기본권,성폭력특례법,법익의 균형성,심판청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1년마다"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형벌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이다.	334,392
MPA019685	산부인과학	손가락,질강,탐폰	사용한 수지는 밀도 0.	317,354
LTB039212	법학일반	국가배상,재량의 영으로의 축소,대법원,긴급조치,기본권	국가배상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의 주류는 광의의 행위불법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0,150
MPA006302	약학/약리학	간 손상,혈액,부종,신장,혈청	0 중량% 포함, 비타민 E 0.	54,139
LTB054224	헌법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직업의 자유,기본권,헌법소원,헌법	예컨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당사자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487,934
LTB027445	형법/형사소송법등	중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강도죄,준점유강취죄,점유강취죄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고, 권리는 채권·기대권·특허 내지 실용신안권도 포함된다.	291,097
MPA019678	약학/약리학	간경화,경구 투여,담도,투여,섬유화	혈청과 간조직은 영하 20℃에서 보관하였다.	467,546
MPA006043	내과학	항생제,미세혈관,창상,시프로플록사신,표피	PVA/시프로/hFDM 처리군은 다른 처리군에 비해 훨씬 나은 조직 재생을 나타내었고, 분비선과 모낭이 재현되었다.	429,471
TDF01522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임병인이 Burtless and Mffitt과 유사한 정의를 사용한 바 있다.	236,635
LTB041364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정정무효심판,무효심결,특허청,정정심판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90,377
LTB023478	조세/세법	종합과세,홍콩기본법,소득세,관세,재산세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단일세율 대신에 급여소득세의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420,871
LTB000499	헌법	청원관련법률,청원제도의 문제점,의회,헌법,청원권	즉 청원인은 청원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의 준수를 사법적으로 소구할 수 있을 뿐, 본안에 있어서의 실체적 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494,373
LTB007708	헌법	상대다수대표선거제,헌법,헌법재판소,상소,상호주의	따라서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420,196
MPA013333	생리학	중첩,생체조직,지방조직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조직 미세화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조직 미세화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분해 측면도이고,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조직 미세화 장치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횡단면도이다.	119,518
MPA004946	치의학	교정장치,스크류,거상,치아,구치부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서포트 베이스는 한 쌍의 치아틀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전술한 제1실시 예와 같이 센터 지지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73,493
MPA007610	내과학	무릎,어깨,체지방,옆구리,의식장애	심박 상태 정보 입력 단계는 사용자가 심폐지구력 측정을 위하여 착용한 심박수 측정기를 통하여 측정자의 심박 상태 정보를 입력 받는다.	248,165
TNL040349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기존에 각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던 사업들을 과제별로 재구성하여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된다.	168,086
MTB000566	이비인후과학	손상,신경,마비,안면,근육	근생검 결과 근육위축이 심하지 않으면 신경재지배를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근육의 변성이 명확하면 근육 혹은 근막의 전이술이 더 적절한 치료 방법이다.	222,379
MTB007722	응급의학	혈뇨의 감별진단,현미경,적혈구,혈구,요로	배뇨통과 치골상부 통증, 발열 등이 없다면 출혈성 방광염일 가능성이 높다.	122,100
MPA018529	방사선과학	SNR 향상,MRI 데이터 처리,MRI 장치,MRI를 이용한 이미징	이때,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제1코일이 상기 제2코일보다 클 수 있다.	80,592
MTB01918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인플루엔자,예방접종,접종,감염병 예방,홍역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 방법 예방접종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본접종으로 얻어지는 역가는 어느 시기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역가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 추가접종이다.	459,547
MTB026080	성형외과학	귀 성형술,연골보존,Protruding ear,Telephone Ear Deform,conchotemporal sutur	또한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전공의가 수술한 경우 숙련된 술자에 비해 3배 가량 지연 합병증 발생률이 높으므로, 숙련되지 않은 술자의 경우 상급자의 감독이 필요하다.	300,440
LTB039190	국제법(사법)	실시허락자,비밀유지,실시권,실시료	실시권은 시간적, 지역적, 내용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215,217
MTB019882	이비인후과학	해부학,보청기,외이도,고막,재활	1) 고막형 보청기 겉에서 보아 표시가 잘 나지 않으면서 마이크로폰이 외이도 내에 위치하여 외이도의 공명효과와 귓바퀴의 음장증폭 효과를 이용할 수 있어 음향학적인 장점이 있다.	282,998
MTB001250	내과학	식도,Mallory - Weiss,내시경 검사,항생제,출혈	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의 금기증은?① 가, 나 , 다② 가, 다③ 나, 라④ 라⑤ 가, 나, 다, 라Q.	7,913
MTB01040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물렁조직,관절,근육,신장 운동,상해	그러므로 신장 운동의 적응증과 금기증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164,543
MTB0257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장애인,특수교육,의무교육,학교교육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물리치료사는 학교 혹은 지역사회 복지관의 방과 후 교실과 연계하여 특수교사, 담임교사, 특수교육 지도사, 학부모 등과 협력하여 장애학생에 대해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78,697
TDF01521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타 연령층과는 달리 광열·수도 및 보건·의료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7,236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우리나라의 경우 제2금융권이 은행과 관련된 업무에 진출하는 데 제약이 많음을 고려할 때 인프라 성격의 지급결제기능이라도 타업권에 개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155,041
MPA018764	약학/약리학	세포배양,유전자,혈청,투여,흑색종	수화된 지질 분산액을 짧게 볼텍싱하여 섞은 후 영상 37도에서 두 시간 동안 수조 형식의 초음파분산기에서 분쇄 및 균질화하여 양이온성 에멀젼을 얻었다.	43,099
LTB018042	민법일반	사용·수익권,인도청구,민법,공유지분권,대법원	인도청구의 근거로서 보존행위와 인도권원 유무 가.	10,679
LJU005678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ㆍ잔인하면 일시적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해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될 뿐이고, 범죄예방과 법질서수호가 아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171,290
LTB044331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공소기각의 결정,공소장변경허가,보석허가결정,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명 령 명령이란 수소법원 자신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소법원의 촉탁을 받은 수탁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16,171
TDF03402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공급측면의 구조적 변화 건설업체수 국내 건설업 사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 특성과 1999년 건설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 규제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다.	411,193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국내 보험공급자 여건을 보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보험회사의 목표고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40,370
LTB001384	민법일반	대법원,부작위청구,반환청구권,상고기각,방해제거청구권	73) 대법원 2014.	61,251
MPA003083	약학/약리학	불안,만니톨,손상,head	헤드스페이스 자동시료주입기 및 전자 포획 검출기를 장착한 휴렛 팩커드 모델 5890 크로마토그래프에서 분석을 행하였다.	44,320
LTB036795	민법일반	헌법,종교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재판소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997] 등.	21,557
LJU001745	헌법	독립유공자법,평등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헌법,수급권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함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393,753
MPA007592	흉부외과학	근육,엉덩이,조끼,종아리,패드	상기 언급한 기 저장된 트레이닝 코스는, 전기 자극 작동시간 60분 미만, 전기 자극 주파수 2 내지 150 Hz, 펄스동작 3 내지 5초, 펄스정지 10초 미만, 펄스 상승시간 0.	314,865
LJU005865	교육법	교육을 받을 권리,기본권,헌법,초ㆍ중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것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17,203
LJU005640	조세/세법	소득세법,증여세,양도소득세,포괄위임금지원칙,조세법률주의	이 결정에는 아래 6.	64,265
LTB038696	형법/형사소송법등	포스트모던적 전복성,전복성의 조건,일탈성,김인규 화가,예술성	이것은 전복성의 조건이다.	34,593
MPA019307	피부과학	상피 세포,플라크,유전자,섬유모세포,혈장	대조적으로, 제제 둘다는 fibrBADγUL131 감염 후 IE1 발현을 투여량 의존적 방식으로 억제하였으며, 이는, 섬유모세포생성된 바이러스의 도입이 엔도소옴 산성화에 의존적이었음을 나타낸다.	120,989
MPA01195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산과,허벅지,테이블	운동기기에 운동 및 피부 미용 효과의 상승을 위한 다양한 부가 유닛이 배치될 수 있고 본 발명은 제시된 실시 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453,833
MTB008896	내과학	당뇨,혈뇨,요세관,알부민뇨,단백뇨	딥스틱검사에서 단백질은 5~10 mg/dL이면 검출되고 , 1+이면 ~30 mg/dL, 2+이면 ~100 mg/dL, 3+ 이면 ~300 mg/dL, 그리고 4+이면 ~1000 mg/dL 정도 에 해당된다.	153,002
MTB01498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뇌졸중,정규성 검정,운동치료,동질성 검정,화상	독립성 검정의 예제 통계학적 가설H0: 그룹과 법안에 대한 인식이라는 자료는 서로 독립적이다.	441,532
LTB049016	상사법등	주주대표소송,증명책임,손해배상책임,상법,제399조 제1항	첫째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위반형과 달리 고의나 과실 등 과실책임의 문언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8,509
LTB03737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변경명령,유리 원칙,헌법,행복추구권	그러나 비조합원인 선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록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더라도 비조합원인 선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391,585
LTB006106	민법일반	채무자의 1인은,가분급부도,당사자의 특약으로 불가분채무,채권자에게 전부를 변제할 책임,채무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 이외에 대물변제 및 공탁의 경우에도 절대효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45,403
LJU004131	헌법	직업의 자유,공공기관운영법,헌법,명확성의 원칙,자기책임원칙	나아가 단지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개입찰에의 참가가 제한됨으로써 부정당업자가 입는 피해가 부정당업자를 일정기간 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개입찰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452,038
MPA00877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발진,레이저 채혈기,채혈	한편, 제1 몸체와 제2 몸체는 동일 재질로 일체를 이루도록 형성될 수 있고, 피부에 접촉되고 일회용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448,615
LTB062199	행정법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노동행정소송,민사소송,징계처분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개정 전에는 중토위가 소송당사자가 되고 기업자가 보조참가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수년간의 소송제도 운용결과 실질적인 당사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이제는 수용자와 기업자를 소송당사자로 하고 있다.	325,258
MPA014314	치의학	치조골,치아,발치,잇몸	상기 식별부는 구내측 또는 구외측 등의 특정 방향을 표시하여, 힐링 어버트먼트 체결시 방향을 용이하게 식별하게 해줌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시술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56,915
MPA010579	약학/약리학	조직학,콜라겐,피부,콜라겐 섬유,현미경	테스트, 비교기 및 대조 물질은 동일한 동물에게 주입된다.	363,188
LTB035135	상사법등	의회,상법,중대한 부정적 변화,금융위원회,서울대학교	8) 이기수·최병규, 「회사법」 제9판, 727면.	15,694
MTB012057	내과학	해독 및 배설,오메가 3,식사와 영양 ,고중성 지방	Cleland 등은 말초혈액의 단백 세포 지방산을 측정하여 이중 EPA>1.	47,938
LTB009538	상사법등	작전,공동가공,사채업,공동정범,시세조종	피고인 1이 위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한 계좌 및 자금은, 피고인 3이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1이 지인들로부터 유치한 것으로서, 피고인 3은 그 유치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336,288
LTB048999	의료/보건법	주장,민법,의료법,제46조 제1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다만, 이행보조자는 타인의 피용자로서 타인의 행위에 수족처럼 협력하는 데 그치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스스로 독립하여 타인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이행대행자의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360,976
LTB030034	헌법	의회,헌법,사회단체의 민주화,선거,기본권	경제민주주의의 의미 일반적으로, 경제민주주의는 근로자를 경제적 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 민주주의에 의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되고 있다.	177,210
LTB022292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사,지방법원,소제기,약식명령의 청구,법원	그러므로 약식명령 청구의 대상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	203,155
LTB047255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유족보상,대법원,선원근로계약,대한재보험공사,업무상 질병	218) 대법원 2018.	434,598
LTB006151	민사소송법	장래 이행의 소,권리보호자격,확인적격,소의 이익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와 병합하여 그 분할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분할물의 급부청 구를 구하는 것은 청구할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36,530
LTB025987	민법일반	대법원,공동근저당권,민법,근저당권설정등기,주채무자	3) 판례: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해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와는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그가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에 대해 당연히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63,141
LTB025006	민사소송법	변제계획,관리처분권,채무자회생법,개인회생재단,파산재단	따라서 법원은 변제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225,523
MPA005022	정형외과학	골조직,대퇴,절제,대퇴골,인공 고관절	완충슬리브는 골시멘트 또는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164,842
LTB020163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벌권,관할위반의 판결,무죄,면소판결,면소의 판결	원심법원의 관할인정이 잘못된 경우에 상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19,574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5%로 평균 이상을 보였으나, 청송군은 평균 증가율을 밑도는 3.	412,017
LTB039718	민법일반	민법,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손해배상의 청구,주택건설촉진법	권리의 하자의 경우보다 더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에 어떤 물질적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흠이 처음부터 있던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다른 사정에 의해 생긴 것인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데에 있다.	465,747
MPA001045	이비인후과학	체지방,심전도,초음파	제어부는 상태 측정부로부터 수신된 멜팅 상태 정보와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멜팅된 지방 검출 정보를 이용하여 지방 흡입부의 동작을 제어한다.	230,617
LTB043184	상사법등	주주의 유지청구권,전환청구,불공정인수인의 책임,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전환사채 발행의 절차	전환사채의 등기사항은 ① 전환사채의 총액, ② 각 전환사채의 금액, ③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④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⑤ 전환조건,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⑦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이다.	445,325
LTB014477	민사소송법	소의 변경이 없는 경우,소를 제기,소의 변경신청을 인정하는 경우,반소제기,소유권	후자는 본소청구가 인용된다면 반소청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279,109
LTB022561	민법일반	대등액 범위,저당권,상계의 의의와 기능,대여금채권,금전채권	이에 따라 상가건축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나 乙은 2016.	128,559
MTB003330	응급의학	전산화단층촬영,투여,경색,뇌졸중,응급실에서의 진단 및 치료	2) 응급실에서의 치료 응급실에서의 치료는 뇌졸중에 의하여 발생한 임상증상에 대한 치료와 재관류요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26,189
MPA015859	정신과학	교감 신경,뉴런,불안,좌뇌,우뇌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 및/또는 "포함하는"은 언급된 구성요소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396,380
MTB012171	내과학	골수,염색체,직접법,분자세포유전학검사,정액	③ 각 시험관에 배양액을 추가하여 5 mL가 되게 한다.	481,149
LTB049717	민법일반	수취권,재산권,소유권,과실수취권,매매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9,871
MTB007129	미생물학/기생충학	감염병,항균제,항생제,항미생물제,염증	감별진단하여야 할 가능한 미생물의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원인 미생물 확진을 위한 확인 검사들이 이루어진다.	164,588
MTB013740	해부학	촉진,Histone Demethylase,유전자,탈메틸화	Epe1이라고 알려진 이 단백질은 Centrmere중심절에서 Heterchrmatin이질염색질의 퍼짐을 방해하고 Chrmatin염색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단백질인데 Fe21를 포함할 수 있는 특이한 Dmain도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92,481
LTB055437	헌법	법적 보호 이익,처분권,소유권,기대권,권리와 반사적 이익	법적 힘은 권리 주체에게 일정 이익의 향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국가적 보호․ 실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방식을 법률 효과로서 부여하고, 의무 주체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408,993
MPA007807	일반외과학	극돌기,견인기,견인,절개,근육	특히, 척추수술용 견인기가 절개된 피부와 근육을 벌려놓은 상태인 경우 상기 제1지지부와 제2지지부의 간격이 좁혀지는 방향으로 이동되려 할 것이며, 이때, 도 1 또는 도 2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구성된 경우 상기 톱니바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려 할 것인데, 상기와 같은 고정수단의 돌출부가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의 회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30,452
LJU002471	조세/세법	헌법,취득세,부동산거래신고법,조세평등주의,지방세법	』 또 헌법재판소는 1995.	105,142
LTB012300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상적 경합,자백강요의 금지,보강증거불요설,보강증거필요설,경합범	상상적 경합 실체법상으로 수죄이지만 소송법적으로는 일죄를 이루고 있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보강증거의 단위가 문제된다.	361,283
LTB062264	상사법등	투표권,대법원,소송을 제기,위임장설명서,의결권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합병절차정지명령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TRO를 얻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선고 전에 합병절차가 완료되었다.	192,291
LTB007566	헌법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대법원,헌법재판소,국회,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전담하기 위해서 헌법 제6장에 의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412,548
MPA0027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관절,산소 공급	상기 상부블럭의 분사구에 결합되는 분사노즐은 분사구에 나사 체결되는 직선형 분사관과 벤츄리관이 소정 간격을 두고 연결간에 의해 일체로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486,597
LTB055152	행정법	무효인 행정행위,쟁송제기,후행정행위,선행정행위,체납처분	그러나 규준력설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124,366
MPA018699	이비인후과학	코골이,이물감,치아,기도,입천장	이것은 누름판이 혀를 누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 침을 삼키거나 할 때 누름판의 두께를 줄여서 최대한 입천장에 본 장치가 닿지 않게 함으로써 입천장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막고 본 장치를 입안에 장착하는 경우의 이물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156,477

MTB026528

정형외과학

골반,보조기,발목,관절,엉덩관절

따라서 보조기는 넙다리의 벌림 또는 안쪽돌림, 가쪽돌림과 같은 자세에 사용되고, 시상면에서 굽힘과 폄의 움직임을 허용한다.

364,846

LTB044050

민법일반

소유권,국세,소멸시효,재산권,신의성실의 원칙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소멸시효나 제척기간과는 제도 자체의 취지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143,568

MPA003763

약학/약리학

각질형성세포,에탄올,유전자,세포배양,피부

06 mM LDOPA 액 50 ㎕를 넣은 다음 37℃에서 추가로 1분간 반응시켰다.

390,070

TDF015351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30%의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됨.

434,062

MPA009616

일반외과학

봉합,견인,연조직,외과,투관침

절결부는 와이어 방전 가공을 사용함으로써 제조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형 본체 및 관련 근위 토글 링 부재를 제조하기 위한 다수의 다른 적합한 공지된 방법 및 재료가 마찬가지로 이용될 수도 있다.

381,767

TNL040435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그러나 '좀비PC법안'은 제안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으며, 위기를 빌미로 정부가 사용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할 가능성과 개인의 통신을 감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77,348

LTB034740

지적재산권법

전용발명,식물발명,동물발명,선택발명,미생물 발명,선행발명,생물 분야의 발명

예: 발효, 분해 등의 기능에 착목한 발효음식물 등의 발명의 예로는 특정의 미생물에 의한 발효음식물의 제조방법, 특정의 미생물에 의한 유해 물질의 분해방법, 특정의 미생물로부터 화학물질의 변환방법을 들 수 있고, 미생물의 특정 물질의 생산성에 착목한 항생물질, 발효 등의 제조방법 등의 발명의 예로는 특정의 미생물에 의한 아미노산, 유기산, 발효, 항생물질 등의 제조방법을 들 수 있다.

238,152

LJU006258

헌법

군인연금법,기본권,소급효,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부터는 청구인에게 개선입법만이 적용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423,559

LTB064822

국제법(공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제청권,EU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소송을 제기

이유인즉, 중재합의의 체결에서 당사자가 사안의 재판을 자유로이 정식의 법원에 이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2,221

LTB053686

행정법

하천법,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상대화,도로법,특허사용관계의 종료,도로관리청

라)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상대화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은 과거 독일에서 사용기간의 장·단, 철회가능성, 그에 따른 손실보상의 필요성여부 등을 기준으로 행하여졌다.

55,004

MPA016655

약학/약리학

관절내 주사,관절내,클로니딘,통증,사이토카인

PBMC 또는 배양 상청액으로부터의 IL1beta 의 수준을 Quantikine ELISA 키트 에 의해 측정하였다.

344,492

LTB065939

행정법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및 효력,선거관리위원회,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지방자치단체,주민소환투표청구권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343,963

LJU005111

헌법

기본권,성폭력특례법,법익의 균형성,심판청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1년마다"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형벌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이다.

334,392

MPA019685

산부인과학

손가락,질강,탐폰

사용한 수지는 밀도 0.

317,354

LTB039212

법학일반

국가배상,재량의 영으로의 축소,대법원,긴급조치,기본권

국가배상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의 주류는 광의의 행위불법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0,150

MPA006302

약학/약리학

간 손상,혈액,부종,신장,혈청

0 중량% 포함, 비타민 E 0.

54,139

LTB054224

헌법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직업의 자유,기본권,헌법소원,헌법

예컨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당사자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487,934

LTB027445

형법/형사소송법등

중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강도죄,준점유강취죄,점유강취죄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고, 권리는 채권·기대권·특허 내지 실용신안권도 포함된다.

291,097

MPA019678

약학/약리학

간경화,경구 투여,담도,투여,섬유화

혈청과 간조직은 영하 20℃에서 보관하였다.

467,546

MPA006043

내과학

항생제,미세혈관,창상,시프로플록사신,표피

PVA/시프로/hFDM 처리군은 다른 처리군에 비해 훨씬 나은 조직 재생을 나타내었고, 분비선과 모낭이 재현되었다.

429,471

TDF01522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임병인이 Burtless and Mffitt과 유사한 정의를 사용한 바 있다.

236,635

LTB041364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정정무효심판,무효심결,특허청,정정심판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90,377

LTB023478

조세/세법

종합과세,홍콩기본법,소득세,관세,재산세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단일세율 대신에 급여소득세의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420,871

LTB000499

헌법

청원관련법률,청원제도의 문제점,의회,헌법,청원권

즉 청원인은 청원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의 준수를 사법적으로 소구할 수 있을 뿐, 본안에 있어서의 실체적 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494,373

LTB007708

헌법

상대다수대표선거제,헌법,헌법재판소,상소,상호주의

따라서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420,196

MPA013333

생리학

중첩,생체조직,지방조직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조직 미세화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조직 미세화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분해 측면도이고,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조직 미세화 장치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횡단면도이다.

119,518

MPA004946

치의학

교정장치,스크류,거상,치아,구치부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서포트 베이스는 한 쌍의 치아틀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전술한 제1실시 예와 같이 센터 지지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73,493

MPA007610

내과학

무릎,어깨,체지방,옆구리,의식장애

심박 상태 정보 입력 단계는 사용자가 심폐지구력 측정을 위하여 착용한 심박수 측정기를 통하여 측정자의 심박 상태 정보를 입력 받는다.

248,165

TNL040349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기존에 각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던 사업들을 과제별로 재구성하여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된다.

168,086

MTB000566

이비인후과학

손상,신경,마비,안면,근육

근생검 결과 근육위축이 심하지 않으면 신경재지배를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근육의 변성이 명확하면 근육 혹은 근막의 전이술이 더 적절한 치료 방법이다.

222,379

MTB007722

응급의학

혈뇨의 감별진단,현미경,적혈구,혈구,요로

배뇨통과 치골상부 통증, 발열 등이 없다면 출혈성 방광염일 가능성이 높다.

122,100

MPA018529

방사선과학

SNR 향상,MRI 데이터 처리,MRI 장치,MRI를 이용한 이미징

이때,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제1코일이 상기 제2코일보다 클 수 있다.

80,592

MTB01918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인플루엔자,예방접종,접종,감염병 예방,홍역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 방법 예방접종은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본접종으로 얻어지는 역가는 어느 시기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역가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 추가접종이다.

459,547

MTB026080

성형외과학

귀 성형술,연골보존,Protruding ear,Telephone Ear Deform,conchotemporal sutur

또한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전공의가 수술한 경우 숙련된 술자에 비해 3배 가량 지연 합병증 발생률이 높으므로, 숙련되지 않은 술자의 경우 상급자의 감독이 필요하다.

300,440

LTB039190

국제법(사법)

실시허락자,비밀유지,실시권,실시료

실시권은 시간적, 지역적, 내용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215,217

MTB019882

이비인후과학

해부학,보청기,외이도,고막,재활

1) 고막형 보청기 겉에서 보아 표시가 잘 나지 않으면서 마이크로폰이 외이도 내에 위치하여 외이도의 공명효과와 귓바퀴의 음장증폭 효과를 이용할 수 있어 음향학적인 장점이 있다.

282,998

MTB001250

내과학

식도,Mallory - Weiss,내시경 검사,항생제,출혈

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의 금기증은?① 가, 나 , 다② 가, 다③ 나, 라④ 라⑤ 가, 나, 다, 라Q.

7,913

MTB01040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물렁조직,관절,근육,신장 운동,상해

그러므로 신장 운동의 적응증과 금기증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164,543

MTB0257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장애인,특수교육,의무교육,학교교육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물리치료사는 학교 혹은 지역사회 복지관의 방과 후 교실과 연계하여 특수교사, 담임교사, 특수교육 지도사, 학부모 등과 협력하여 장애학생에 대해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78,697

TDF01521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타 연령층과는 달리 광열·수도 및 보건·의료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7,236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우리나라의 경우 제2금융권이 은행과 관련된 업무에 진출하는 데 제약이 많음을 고려할 때 인프라 성격의 지급결제기능이라도 타업권에 개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155,041

MPA018764

약학/약리학

세포배양,유전자,혈청,투여,흑색종

수화된 지질 분산액을 짧게 볼텍싱하여 섞은 후 영상 37도에서 두 시간 동안 수조 형식의 초음파분산기에서 분쇄 및 균질화하여 양이온성 에멀젼을 얻었다.

43,099

LTB018042

민법일반

사용·수익권,인도청구,민법,공유지분권,대법원

인도청구의 근거로서 보존행위와 인도권원 유무 가.

10,679

LJU005678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ㆍ잔인하면 일시적으로는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중벌에 대해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될 뿐이고, 범죄예방과 법질서수호가 아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이다.

171,290

LTB044331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공소기각의 결정,공소장변경허가,보석허가결정,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명 령 명령이란 수소법원 자신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소법원의 촉탁을 받은 수탁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16,171

TDF03402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공급측면의 구조적 변화 건설업체수 국내 건설업 사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 특성과 1999년 건설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 규제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다.

411,193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국내 보험공급자 여건을 보면 저소득계층은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보험회사의 목표고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40,370

LTB001384

민법일반

대법원,부작위청구,반환청구권,상고기각,방해제거청구권

73) 대법원 2014.

61,251

MPA003083

약학/약리학

불안,만니톨,손상,head

헤드스페이스 자동시료주입기 및 전자 포획 검출기를 장착한 휴렛 팩커드 모델 5890 크로마토그래프에서 분석을 행하였다.

44,320

LTB036795

민법일반

헌법,종교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재판소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997] 등.

21,557

LJU001745

헌법

독립유공자법,평등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헌법,수급권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함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393,753

MPA007592

흉부외과학

근육,엉덩이,조끼,종아리,패드

상기 언급한 기 저장된 트레이닝 코스는, 전기 자극 작동시간 60분 미만, 전기 자극 주파수 2 내지 150 Hz, 펄스동작 3 내지 5초, 펄스정지 10초 미만, 펄스 상승시간 0.

314,865

LJU005865

교육법

교육을 받을 권리,기본권,헌법,초ㆍ중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것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17,203

LJU005640

조세/세법

소득세법,증여세,양도소득세,포괄위임금지원칙,조세법률주의

이 결정에는 아래 6.

64,265

LTB038696

형법/형사소송법등

포스트모던적 전복성,전복성의 조건,일탈성,김인규 화가,예술성

이것은 전복성의 조건이다.

34,593

MPA019307

피부과학

상피 세포,플라크,유전자,섬유모세포,혈장

대조적으로, 제제 둘다는 fibrBADγUL131 감염 후 IE1 발현을 투여량 의존적 방식으로 억제하였으며, 이는, 섬유모세포생성된 바이러스의 도입이 엔도소옴 산성화에 의존적이었음을 나타낸다.

120,989

MPA01195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산과,허벅지,테이블

운동기기에 운동 및 피부 미용 효과의 상승을 위한 다양한 부가 유닛이 배치될 수 있고 본 발명은 제시된 실시 예에 제한되지 않는다.

453,833

MTB008896

내과학

당뇨,혈뇨,요세관,알부민뇨,단백뇨

딥스틱검사에서 단백질은 5~10 mg/dL이면 검출되고 , 1+이면 ~30 mg/dL, 2+이면 ~100 mg/dL, 3+ 이면 ~300 mg/dL, 그리고 4+이면 ~1000 mg/dL 정도 에 해당된다.

153,002

MTB01498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뇌졸중,정규성 검정,운동치료,동질성 검정,화상

독립성 검정의 예제 통계학적 가설H0: 그룹과 법안에 대한 인식이라는 자료는 서로 독립적이다.

441,532

LTB049016

상사법등

주주대표소송,증명책임,손해배상책임,상법,제399조 제1항

첫째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위반형과 달리 고의나 과실 등 과실책임의 문언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8,509

LTB03737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변경명령,유리 원칙,헌법,행복추구권

그러나 비조합원인 선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록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더라도 비조합원인 선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391,585

LTB006106

민법일반

채무자의 1인은,가분급부도,당사자의 특약으로 불가분채무,채권자에게 전부를 변제할 책임,채무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 이외에 대물변제 및 공탁의 경우에도 절대효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45,403

LJU004131

헌법

직업의 자유,공공기관운영법,헌법,명확성의 원칙,자기책임원칙

나아가 단지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개입찰에의 참가가 제한됨으로써 부정당업자가 입는 피해가 부정당업자를 일정기간 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개입찰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452,038

MPA00877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발진,레이저 채혈기,채혈

한편, 제1 몸체와 제2 몸체는 동일 재질로 일체를 이루도록 형성될 수 있고, 피부에 접촉되고 일회용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448,615

LTB062199

행정법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노동행정소송,민사소송,징계처분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개정 전에는 중토위가 소송당사자가 되고 기업자가 보조참가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수년간의 소송제도 운용결과 실질적인 당사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이제는 수용자와 기업자를 소송당사자로 하고 있다.

325,258

MPA014314

치의학

치조골,치아,발치,잇몸

상기 식별부는 구내측 또는 구외측 등의 특정 방향을 표시하여, 힐링 어버트먼트 체결시 방향을 용이하게 식별하게 해줌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시술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56,915

MPA010579

약학/약리학

조직학,콜라겐,피부,콜라겐 섬유,현미경

테스트, 비교기 및 대조 물질은 동일한 동물에게 주입된다.

363,188

LTB035135

상사법등

의회,상법,중대한 부정적 변화,금융위원회,서울대학교

8) 이기수·최병규, 「회사법」 제9판, 727면.

15,694

MTB012057

내과학

해독 및 배설,오메가 3,식사와 영양 ,고중성 지방

Cleland 등은 말초혈액의 단백 세포 지방산을 측정하여 이중 EPA>1.

47,938

LTB009538

상사법등

작전,공동가공,사채업,공동정범,시세조종

피고인 1이 위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한 계좌 및 자금은, 피고인 3이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1이 지인들로부터 유치한 것으로서, 피고인 3은 그 유치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336,288

LTB048999

의료/보건법

주장,민법,의료법,제46조 제1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다만, 이행보조자는 타인의 피용자로서 타인의 행위에 수족처럼 협력하는 데 그치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스스로 독립하여 타인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갈음하여 이행하는 이행대행자의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360,976

LTB030034

헌법

의회,헌법,사회단체의 민주화,선거,기본권

경제민주주의의 의미 일반적으로, 경제민주주의는 근로자를 경제적 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 민주주의에 의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되고 있다.

177,210

LTB022292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사,지방법원,소제기,약식명령의 청구,법원

그러므로 약식명령 청구의 대상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

203,155

LTB047255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유족보상,대법원,선원근로계약,대한재보험공사,업무상 질병

218) 대법원 2018.

434,598

LTB006151

민사소송법

장래 이행의 소,권리보호자격,확인적격,소의 이익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와 병합하여 그 분할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분할물의 급부청 구를 구하는 것은 청구할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36,530

LTB025987

민법일반

대법원,공동근저당권,민법,근저당권설정등기,주채무자

3) 판례: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해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와는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그가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에 대해 당연히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63,141

LTB025006

민사소송법

변제계획,관리처분권,채무자회생법,개인회생재단,파산재단

따라서 법원은 변제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225,523

MPA005022

정형외과학

골조직,대퇴,절제,대퇴골,인공 고관절

완충슬리브는 골시멘트 또는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164,842

LTB020163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벌권,관할위반의 판결,무죄,면소판결,면소의 판결

원심법원의 관할인정이 잘못된 경우에 상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19,574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5%로 평균 이상을 보였으나, 청송군은 평균 증가율을 밑도는 3.

412,017

LTB039718

민법일반

민법,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책임,손해배상의 청구,주택건설촉진법

권리의 하자의 경우보다 더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에 어떤 물질적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흠이 처음부터 있던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다른 사정에 의해 생긴 것인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데에 있다.

465,747

MPA001045

이비인후과학

체지방,심전도,초음파

제어부는 상태 측정부로부터 수신된 멜팅 상태 정보와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멜팅된 지방 검출 정보를 이용하여 지방 흡입부의 동작을 제어한다.

230,617

LTB043184

상사법등

주주의 유지청구권,전환청구,불공정인수인의 책임,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전환사채 발행의 절차

전환사채의 등기사항은 ① 전환사채의 총액, ② 각 전환사채의 금액, ③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④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⑤ 전환조건,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⑦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이다.

445,325

LTB014477

민사소송법

소의 변경이 없는 경우,소를 제기,소의 변경신청을 인정하는 경우,반소제기,소유권

후자는 본소청구가 인용된다면 반소청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279,109

LTB022561

민법일반

대등액 범위,저당권,상계의 의의와 기능,대여금채권,금전채권

이에 따라 상가건축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나 乙은 2016.

128,559

MTB003330

응급의학

전산화단층촬영,투여,경색,뇌졸중,응급실에서의 진단 및 치료

2) 응급실에서의 치료 응급실에서의 치료는 뇌졸중에 의하여 발생한 임상증상에 대한 치료와 재관류요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26,189

MPA015859

정신과학

교감 신경,뉴런,불안,좌뇌,우뇌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 및/또는 "포함하는"은 언급된 구성요소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396,380

MTB012171

내과학

골수,염색체,직접법,분자세포유전학검사,정액

③ 각 시험관에 배양액을 추가하여 5 mL가 되게 한다.

481,149

LTB049717

민법일반

수취권,재산권,소유권,과실수취권,매매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9,871

MTB007129

미생물학/기생충학

감염병,항균제,항생제,항미생물제,염증

감별진단하여야 할 가능한 미생물의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원인 미생물 확진을 위한 확인 검사들이 이루어진다.

164,588

MTB013740

해부학

촉진,Histone Demethylase,유전자,탈메틸화

Epe1이라고 알려진 이 단백질은 Centrmere중심절에서 Heterchrmatin이질염색질의 퍼짐을 방해하고 Chrmatin염색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단백질인데 Fe21를 포함할 수 있는 특이한 Dmain도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92,481

LTB055437

헌법

법적 보호 이익,처분권,소유권,기대권,권리와 반사적 이익

법적 힘은 권리 주체에게 일정 이익의 향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국가적 보호․ 실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방식을 법률 효과로서 부여하고, 의무 주체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408,993

MPA007807

일반외과학

극돌기,견인기,견인,절개,근육

특히, 척추수술용 견인기가 절개된 피부와 근육을 벌려놓은 상태인 경우 상기 제1지지부와 제2지지부의 간격이 좁혀지는 방향으로 이동되려 할 것이며, 이때, 도 1 또는 도 2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구성된 경우 상기 톱니바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려 할 것인데, 상기와 같은 고정수단의 돌출부가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의 회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30,452

LJU002471

조세/세법

헌법,취득세,부동산거래신고법,조세평등주의,지방세법

』 또 헌법재판소는 1995.

105,142

LTB012300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상적 경합,자백강요의 금지,보강증거불요설,보강증거필요설,경합범

상상적 경합 실체법상으로 수죄이지만 소송법적으로는 일죄를 이루고 있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보강증거의 단위가 문제된다.

361,283

LTB062264

상사법등

투표권,대법원,소송을 제기,위임장설명서,의결권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합병절차정지명령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TRO를 얻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이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선고 전에 합병절차가 완료되었다.

192,291

LTB007566

헌법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대법원,헌법재판소,국회,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전담하기 위해서 헌법 제6장에 의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412,548

MPA0027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관절,산소 공급

상기 상부블럭의 분사구에 결합되는 분사노즐은 분사구에 나사 체결되는 직선형 분사관과 벤츄리관이 소정 간격을 두고 연결간에 의해 일체로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486,597

LTB055152

행정법

무효인 행정행위,쟁송제기,후행정행위,선행정행위,체납처분

그러나 규준력설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124,366

MPA018699

이비인후과학

코골이,이물감,치아,기도,입천장

이것은 누름판이 혀를 누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 침을 삼키거나 할 때 누름판의 두께를 줄여서 최대한 입천장에 본 장치가 닿지 않게 함으로써 입천장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막고 본 장치를 입안에 장착하는 경우의 이물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15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