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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074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물리 치료,마사지	저장되는 주파수 패턴의 수는 실시예에 따라 달라진다.	359,773
LTB064902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손해를 배상,민법,담보책임,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특히 매수인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는 사실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없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33,957
MPA017871	정신과학	달팽이관,가슴,발목,허벅지	즉, 당업자는 반려 동물의 사운드, 체온, 활동량을 제대로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형태의 장치를 부가하여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상태 정보 수집 장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463,876
LTB040119	상사법등	대표소송,주적상위소송,원고적격,소송을 제기,부정한 주식 원칙	6) 주식양도인의 대표소송 주주는 일단 주식을 양도한 후에는 양도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때 주식을 매수한 새로운 주주도 책임발생당시의 주주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29,991
TDF01501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NFC는 일 방향 통신의 RFID 기술과 달리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층 폭넓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364,602
LTB024998	경제법	산업자원부,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담합행위,증명책임,손해배상청구소송	나아가 원심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동안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거래가격[이하 'MOPS 가격'이라고 한다]에 정부회계기준에 의해 산정한 운임보험료, 신용장 개설료, 통관료, 국내운반비, 저유비, 품관비, 첨가제 가격, 일반관리비, 이윤, 석유기금, 관세 등의 부대비용을 더한 가격이 국내외 경제사정의 상당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의 국방부 군납유류의 낙찰가와 대비할 때 "+3.	403,567
MTB002964	산부인과학	자궁 체부암,림프절 절제술,복강,복강경,동맥	많은 경우 자궁은 질을 통하여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지만, 종종 세절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66,359
MPA017742	약학/약리학	심근경색,관상동맥,협심증,한약,혈장	여기에서 물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통해 결합한 형태의 화합물에 해당하여 가장 보편적은 용매로 사용될 수 있다.	229,758
LTB010143	헌법	의회,혼합정부제의 내용과 특색,의회해산권,헌법,법률안제출권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이 조정자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153,546
MTB024810	내과학	투석,심전도,고칼륨혈증,saline,주사	0 mg/dL, Na/K 140/8.	429,013
LTB007703	헌법	제2차 세계대전,의회,헌법,의원내각제,대통령	영국식 정부형태는 민주주의 정치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점차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는데, 영국의 식민지뿐만 아니라 유럽대륙의 시민혁명이 완수된 국가에서도 선진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델인 영국식 제도가 선호되었다.	234,476
MPA014624	정신과학	뉴런,뇌파,체온,신경,심박수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179,374
LTB047323	상사법등	의무의 위반,주주억압법리,다수파주주,지배주주의 충실의무,경영판단원칙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최근에는 일반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이외에 특별한 의미의 충실의무 즉 하나의 행동규범으로서의 충실의무를 회사법의 일반조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212,724
MPA008961	미생물학/기생충학	면역증강제,체세포,유방,투여,항생제	또한, 이제까지 젖소의 유선조직에 있어 체세포수 증가시 항생제 등을 장기 사용함으로써 세균의 내성출현뿐만 아니라 인간에 있어서의 공중위생학적인 문제까지 제기되어 왔는데, 가축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의 소 체세포수 감소제로의 사용은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2,588
LTB061393	지적재산권법	냄새혼동,냄새상표,냄새고갈이론,동작상표	또한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생산품 그 자체로부터 분리된 인상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상표개념에서 냄새상표는 그 충족여부가 의문시되며, 상품과 관련한 냄새의 고정문제, 냄새의 고갈, 혼동가능성의 입증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214,741
MTB0160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심혈관,작업치료,근육,근력 강화 운동,재활 프로그램	대개 고강도의 운동은 단기간, 그리고 저강도의 운동은 장기간 수행한다.	303,693
LTB034945	상사법등	공시목적,자본시장법,유통시장과 기업공시,기업공시제도	유통시장과 기업공시 유통시장에서의 공시는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와는 달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한 자뿐만 아니라 매도를 하고자 하는 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의 영업실적, 재무내용 및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등에 관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제출·공시되어야 한다.	418,660
LTB036934	법학일반	프랑스 인권선언,헌법,저항권,헌법외적 저항권,보복적 저항권	즉 국가는 인간공동체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이다.	198,504
MPA003823	신경외과학	척추뼈,근육,척추 고정	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척추 고정 시스템은, 척추뼈에 소정 깊이에 삽입되면서 나사체결되는 페디클스크류와, 복수의 페디클스크류를 위치 고정하여 척추를 적절한 위치에 고정하는 뼈위치유지판과, 뼈위치유지판을 사이에 두고 페디클스크류와 나사 결합되어 페디클스크류를 뼈위치유지판에 고정시키는 너트와, 뼈위치유지판과 너트 사이의 페디클스크류에 결합되어 뼈위치유지판이 가로방향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판형링을 구비한다.	46,196
LTB032114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박금융,건조 중인 선박,선박소유자의 책임,조선소의 책임	이와 달리 은행 등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선박회사는 단순한 선체용선자가 된다.	82,371
MTB026611	내과학	레이노현상,관절 증상,샘외 증상(Extraglandular,피부 증상,기타 분비샘 증상	이러한 환자들은 손의 부종이 나타나고 전신경화증 환자와는 달리 모세혈관확장증이나 말단 궤양은 나타나지 않는다.	374,740
TDF0105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밖에 KOSPI지수와 부의 관계, VKOSPI와는 양의 관계를 가지며, 무위험이자율과는 음의 관계 3년 회사채 금리와는 양의 관계, 원달러환율과는 양의 관계, 외환보유고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등 예상과 동일한 부호가 관찰되었다.	169,609
MPA010972	약학/약리학	통증,계면활성제,팽윤,만니톨,트라마돌	실시예 22) Ethylcellulse와 왁스유사지질 부형제를 이용한 처방 Ethylcellulse의 양에 따른 용출양상의 차이 확인 : 트라마돌염산염과 아래의 부형제를 이용하여 습식과립형태로 연합, 건조, 정립, 혼합하여 정제화 하여 in vitr 용출시험을 진행하였다.	187,352
LTB068041	헌법	기본권침해성,예규,재량준칙,법률유보원칙,헌법소원	2014헌마843 [쟁점] 채증활동규칙이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경찰의 채증활동으로서 집회참가자 촬영행위가 위헌인지 여부 [판시] 1.	93,580
LTB039242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지방법원,부정취득행위,범죄액,대법원	64) 대법원 2007.	101,768
LTB044667	헌법	특별위원회,의안의 회송,국회,위원회 심사,국회법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98,121
TDF03106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89.	157,808
MPA015994	신경외과학	굴곡운동,요추부,척추,해부학	또한, 상기 상부 지지체의 상부와 하부 지지체의 하부에는 상기 위, 아래 척추 뼈에 고정되도록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는 세 개 이상의 고정돌기가 각각 구비되되, 상기 상부 지지체의 상부와 하부 지지체의 하부에 각각 배치되는 고정돌기 중 외측의 고정돌기는 서로 동일한 높이로 돌출되어 형성되고, 외측의 고정돌기들 사이에 배치되는 내측의 고정돌기는 외측의 고정돌기들 보다 높게 돌출되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323,193
LTB035860	헌법	대의민주주의,의사결정권,결정권,기본권,무역거래법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대의원리는 그 개념구조상 ⅰ) 국민과 대표자의 분리, ii) 국가의사결정권과 통치기관구성권의 분리, iii) 선거에 의한 국민대표자의 선출, iv) 전체국민의 대표로서의 국가의사결정권자, v) 명령적 위임의 배제, 국민의 전체이익과 추정적 의사의 우선, vii)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의 면제 등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399,367
MPA006881	비뇨기과학	절개,드레싱,음경,음낭	즉, 허리에 착용하기 위한 허리밴드와 연결되어 음낭이 삽입되게 형성되는 제1링, 상기 제1링과 연결부에 의해 연결되어 음경이 삽입되는 제2링으로 이루어진 낭습방지용 기구에 있어서, 상기 제1링 또는 제2링 일측이 끊어져 형성되는 절단부 절단부 좌우 양측으로 대칭되게 일정간격으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다수의 돌출부 및 돌출부에 끼워져 결합 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다수의 절개부가 형성됨으로 해서 제1링 또는 제2링의 크기를 조절하여 결합할 수 있는 링크기조절이음부를 구비한다.	278,039
MPA003557	약학/약리학	방출 프로파일,안정성 평가,솔리페나신 숙신산염 함유 제제,용출,유연물질	실시예 8 내지 11 및 비교예 2는 모두 동일한 경도를 갖도록 제조되었다.	149,105
LTB053221	법학일반	소득의 한계효용의 차이만큼의 교환비율,범죄행위가 결과하는 피해비용의 크기,범죄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벌금형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의 하나로는 스웨덴 등의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위 일수벌금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188,009
LJU006447	노동법등	징계위원회,대법원,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고를 기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단의 전제로 삼은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 지 못하므로 이유 없다.	288,002
LTB028978	헌법	통치권,공화국 순차 매김,국가,헌법,제5공화국헌법	따라서 단순한 국민 개개인의 총화와는 구별된다.	420,487
MPA006818	방사선과학	종양,전립선암,췌장암,칼슘 채널 차단제,투여	적절한 영상화 장치에 의해 얻어진 영상은 세포 사이클 저해제의 전처리가 없는 포유동물에서 취해진 화상보다 더 정밀할 수 있다.	214,872
LTB012345	헌법	헌법재판소,기각,민사소송,이중가설론,헌법	가처분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111,745
MTB013004	응급의학	균혈증,폐렴,항생제,신생아,혈액배양 검사	항생제 요법은 반드시 10일간 지속되어야 하며, 도중에 경구약의 복용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323,148
LJU003270	민사소송법	이혼소송,심문,기각,재항고,청구를 기각	사건본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상대방은 사건본인과 2주에 1번씩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만약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다음 주에 전주에 실시하지 못한 영상통화 횟수만큼 보충하여 사건본인과 영상통화할 수 있고,매 영상통화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영상통화 시간대는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18:00부터 21:00까지 사이로 한다.	103,169
MPA006696	약학/약리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알츠하이머 질환,정신분열증,정신병적 장애,파킨슨 질환	정제의 제조를 위하여, 하기 공정이 수행될 수 있다: 정제는 습윤고 전단 과립화, 유동층 건조, 혼합, 압축 및 필름 코팅의 종래의 약제학적 작업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9,399
LJU006172	상사법등	변론,보험금 청구,기각,제1심판결을 취소,보증채무	망 소외 1은 2007.	74,673
MPA01656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장,창상,혈액,상처 치료,피브리노겐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명에 따른 제제는 그러한 손상된 조직을 복원, 복위 , 호전, 가속화, 촉진 또는 완치시키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혈장은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모든 종의 혈액에서 분리된 것을 포함하며, 예를 들면 양, 염소, 돼지, 말, 개, 소 등을 포함한 가축, 기타 영장류, 설치류 등의 혈액에서 분리된 것을 포함한다본 발명에서 혈장은 잘 알려진 통상의 방법, 예를 들면 원심분리, 침강 또는 여과법에 의해 혈액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원심분리는 혈장으로부터 혈액 세포를 침강시키는데 적합한 조건하에서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혈액을 약 1,400g에서 약 10분 동안 원심분리하며, 혈구 및 백혈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혈소판을 포함하는 모든 세포단편을 침전시키는데 충분하다 혈장을 함유한 상등액은 표준 기술에 의해 침강된 세포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179,493
LTB052231	국제법(사법)	국제위법행위,자위권,유책국의 국가책임 해제,위법성 조각의 효력,자기 보존권	완전한 배상은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결과인 법적 ․ 물질적 손해를 제거하여 의무 위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286,410
TDF0340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FSB · BCBS 및 주요국에서 수립 또는 추진 중인 DSIB 규제 방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3,605
LTB045091	형법/형사소송법등	비밀누설죄,비밀의 주체,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비밀이익	비밀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한다.	454,829
MTB023856	응급의학	신경영상검사,거취결정,임상양상,뇌농양,인접감염	스테로이드치료는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30,115
LTB029301	법학일반	법의 외재적인 아름다움(법아이콘학),이데올로기비판 아이콘,내재적인 아름다움의 법(미학적 정의론,법미학,법의 내재적인 아름다움(법률미학),외재적인 아름다움의 법(법정미학),미래성 아이콘,유스티치아의 눈가리개	즉 어떤 대상에 관한 상징의 전형성이 '편견으로 채색되고 고정불변의 틀이 되어버렸을 때 이미지는 스테레오타입이 된다.	157,922
MTB0074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다리,염색체,근육,헌팅턴병	말이집 손상으로 활동전위의 도약전도가 되지 않아 전도속도가 느리며, 동시에 전도가 되지 않거나 완전 전도차단이 나타난다.	14,110
MTB020469	방사선과학	늑골,흉부,골절,타박상,chest	II 흉벽 외상 흉부X선은 흉벽 외상 환자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진단 방법이다.	269,845
MPA012128	방사선과학	산소포화도,신체 부착형 생체신호 획득 장치,생체신호,심전도,아랫다리	아랫다리라 함은, 사람의 다리 중에서 무릎 관절 아래의 부위를 의미한다.	80,828
MTB004044	산부인과학	완전 절제,자궁,선근증 절제술,부분 절제술,합병증	불임 치료 뿐만 아니라 생리통, 생리 과다, 만성 피로 증상이 크게 호전된다.	261,965
MPA008384	약학/약리학	통증,안구,투여,안구 통증,화끈거림	그 다음,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을 "있는 그대로" 분석을 기준으로 첨가하고, 육안 검사를 기준으로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혼합시켰다.	2,955
LTB063148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회,지방자치법연구,지방의회,피선거권	2) 김성원, 지방자치법주해, 358쪽.	271,240
LJU006329	조세/세법	대법원,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현행 헌법은 군인ㆍ군무원 등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에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153,767
MTB023315	정형외과학	신장,손상,근력 강화 운동,운동치료,마사지	온수에서 스트레칭을 통한 이완으로 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였다.	346,648
MPA008511	약학/약리학	신장세포,신장,상피세포,유전자,집합관	이러한 결과들은 Ift46 단백질의 감소가 주변 단백질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합체 B 코어인 Ift25/52/88 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88,028
LTB020664	형법/형사소송법등	이의를 제기,이중 동의,부작위,공정거래법	다만, 명함은 교부자의 직업, 업무, 직책, 역할, 권한 등에 따라 교부의 목적이 제한되므로 교부자의 직업, 업무 등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교부자가 예상할 수 있는 내의 광고성 정보에 대해서만 명시적 동의를 인정한다.	296,600
LTB022989	국제법(사법)	합병계약,회사,합병,합병회사	합병계약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의 관계에 관해서, 합병계약은 합병결의와는 독립된 계약으로서 양자는 함께 합병이라는 조직법상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두 요소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합병결의가 부결되는 경우 합병의 당사회사는 어떠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특약이 없는 한 상호 간에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병계약은 '합병의 예약'이라 할 수 있다.	430,582
LTB037638	헌법	헌법소원심,헌법,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구체적 규범통제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261,222
MTB02070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행에 대한 예후,골다공증,기립 보행 훈련,재활 치료,신경학	보행에 대한 예후 보행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정도는 제2 요수 부위 병변을 경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제2 요수 부위 이상의 병변에서는 보행에 더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행을 위한 보조기도 더욱 커지고 복잡하게 된다.	146,664
MTB004072	내과학	국내의약품임상시험 관리기준,임상시험 윤리 심의위원회,당뇨병성케톤산증,당뇨병 치료의 목적,당뇨병 관리	따라서 환자의 치료 방침은 환자의 병력, 동반 질환, 합병증의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85,732
LTB007873	상사법등	대표소송,경영판단원칙,승소판결,보수의 과다성,훼손 기준	Eisner, 746 A.	85,340
LJU002957	형법/형사소송법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국회,자유심증주의,정치자금법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339,433
MPA016919	내과학	초음파 검사,초음파,초음파 탐촉자	스캐너는 검사 대상물의 검사부위를 변경하기 위해 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이동될 수 있으며, 스캐너의 위치 이동을 위해 모터를 제어하는 별도의 스캐너 제어부가 제어 컴퓨터에 구비될 수 있다.	460,771
MPA01267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이음부,절개,채혈,채혈침	하우징은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조의 편의를 위하여 합성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17,548
LTB047132	국제법(사법)	필수성,국내생산 제한,과잉상태,저관세할당,농산물협정,할당관세	농산물의 경우 현재는 WTO농산물협정이 더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218,546
MTB004597	생화학	혈청,에테르,혈장,알부민/글로불린 비,알부민	① 글로불린을 염으로 침전시키고 뷰렛법으로 측정하는 것齊藤法) ② 알부민이 색소와 결합, 발색을 이용하는 측정법 ③ 전기영동에 의한 분획비로 총단백으로부터 환산하는 것[여과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순수우무 전기영동 등] ④ 총글로불린을 측정해서 총단백에서 빼서 구하는 법 ⑤ 면역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37,161
LTB007239	민법일반	교단변경에 관한 사항,종교의 자유,교단에서의 탈퇴,권징재판,대법원	이와 같이 교단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지교회의 교단변경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교단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38,765
MPA004197	치의학	귓구멍,내시경,요부	전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의 내시경 모듈이 설치된 휴대 기기는, DMB 안테나의 단부에 내시경 모듈을 설치하여 별도의 내시경 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하여 내시경 촬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122,694
LTB065680	민법일반	변제,채무,영수증,소멸,채권	영수증은 변제 를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형식에 제한이 없고, 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의 비용은 해석상 채권자가 부담한다.	120,265
LTB010201	상사법등	무차입공매도,숏포지션,서울대학교,유가증권,민법	49) 무차입공매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거래로 이루어진다.	83,069
MTB006839	이비인후과학	접근법,합병증,접형동,중격,비중격	뇌막 이 노출되어 십자 혹은 횡으로 절개를 한 후에는 가장자 리 면을 소작하는데 이는 경막 퇴축dural retractin 및 경 막층의 분리를 막기 위해서이다.	458,637
LJU005412	노동법등	대법원,근로기준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선고 2015누35767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411,342
MPA0014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단핵구,투여,시토카인,플라크,주사	항TfR1 mAb의 투여의 반응으로서 상이한 시토카인의 수준이 결정되었다.	388,925
MPA014571	내과학	쇼크,세동,심전도,제세동	이러한 웨이블릿 변환 결과 중 d3 값을 제2 변환한다.	442,456
MPA019157	피부과학	투여,비장,피부,유전자,혈청	15분, 60℃에서 1분 수행하였다.	222,426
MTB011813	마취과학	수혈,종양,응고장애,출혈	희석성 혈소판감소증은 체내 혈액량의 1.	498,366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의 기준 경로는 한국은행과 IMF의 경제전망 자료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107,400
MPA00100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족욕기,노화,수조,족욕	필터는 원수에서 이물질을 여과한다.	251,953
LTB044997	소비자/보호법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배상,제조물책임법,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공급업자의 책임공급업자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결함의 유무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 결함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292,436
LTB058224	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야간옥외집회,집회의 자유,헌법,야간옥외집회의 제한기준	이러한 입장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에 관한 우리 재판소의 기존 해석과도 상통하는 것이고, 입법자도 같은 전제에 서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236,684
LTB052421	헌법	헌법,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 변형,헌법소원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438,914
MTB0106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심전도,운동 부하 검사,허혈,심근,약물 부하 검사	투약 후 12~35분에 심장 영상을 얻으며 180~240분에 영상을 다시 얻어 허혈 부위를 확인한다.	423,578
MPA015448	방사선과학	흉부,신경,폐결절	S260 단계에서, 병변 스크리닝 장치는 산출된 줌인 스트림 특징맵과 줌아웃 스트림 특징맵을 통합한다.	280,199
MTB012411	내과학	척수액,척수,섬유근통,항우울제,통증	이후 개정판이 2009년에 발표되었고 개정 한국판은 2016년에 발표되었다.	234,808
MTB016197	약학/약리학	투여,정맥,자궁,하부기도	FarpenemFarpenem은 penem 계열의 경구 betalactam 항균제이다.	125,486
LTB044274	상사법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도로교통법,보험자대위권,대법원,교통법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 <주요 판시내용>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	357,878
MPA001814	방사선과학	상악,치조골,치아,구치부,치근	의 경우 상악 구치부의 치근 부분과 전치부의 치아 부분에 고 감쇠에 의한 아티팩트가 확연히 관찰된다.	490,272
MTB020231	응급의학	돌연사,소생술,영아 돌연사 증후군,응급처치,자살	대부분의 응급구조사들은 환자가 정말로 도움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실패로 끝나버린 자살인지 감별하기 힘들다.	132,175
MPA008404	내과학	초음파,linear probe,초음파 영상,convex probe	또한, 송신신호 형성부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캔라인)을 제2 스티어링 각도로 스티어링한 제3 초음파 영상을 얻기 위한 제3 송신신호를 형성한다.	405,867
LJU006583	교육법	대법원,변론,고등교육법,의견진술,신뢰의 원칙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143,603
MPA00818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건선,길항제,투여,농포,피부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치료 방법에서 본 발명의 치료제 또는 IL17RA 길항제 투여 전후의 각종 지표의 점수의 감소, 구체적으로는 건선 영역 및 중증도 지수 , 손발톱 건선 중증도 지수 , 건선 두피 중증도 지수 , 또는 정적인 의사의 종합 평가 의 점수 감소; 건선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221,810
LTB042876	헌법	대법원,심판청구,헌법소원,헌법,청구인	[관련판시요약] 위 행정소송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라고 볼 때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36,820
MTB020535	내과학	관절염,척추,관절,류마티스	한편으로 위음성의 진단을 내리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질환이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395,002
MTB026190	내과학	왼심실 비대,심근경색,운동부하검사,심장질환,심근내막	심근경색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유도에서 전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186,118
MPA019315	피부과학	피부 조직,접종,간세포,투여,염증 조직	다능성 간세포가 Muse 세포인 상기 또는 에 기재된 방법.	159,802
MPA014681	약학/약리학	고혈당,2형 당뇨,투여,경구투여,당뇨	본 발명의 추출물을 임상적인 목적으로 투여시에는 1일 1회 또는 2 내지 3회의 분리 용량으로 하고, 숙주에게 투여될 총 일일용량은 체중 1kg 당 1∼50mg의 범위가 바람직하나, 특정 환자에 대한 특이 용량 수준은 사용될 특정 화합물, 체중, 연령, 성, 건강상태, 식이, 투여시간, 투여방법, 배설률, 약제혼합 및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270,867
MPA008692	방사선과학	x-선,방사선 치료,방사선,MRI	도 5는 그와 같은 디자인의 자석을 더 완전한 상태로 도시한다.	232,677
LTB009238	행정법	취소소송,권리보호 필요성설,병역법,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이를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한다.	332,536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국유 상태였던 KOB, CSOB의 예금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보장하였다.	269,797
MTB023496	이비인후과학	이하선염,신경,이하선,종양,lupus erythematosus	발생기전은 첫째, 내파성 경로로 재채기, 기침 혹은 valsalva법이나 다이빙 등으로 인해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면 이관고실부의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여 정원막창막이 파열하거나 난원창 인대를 손상하고 Reissner막이 파열하여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다.	162,210

MPA0074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물리 치료,마사지

저장되는 주파수 패턴의 수는 실시예에 따라 달라진다.

359,773

LTB064902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손해를 배상,민법,담보책임,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특히 매수인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는 사실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없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33,957

MPA017871

정신과학

달팽이관,가슴,발목,허벅지

즉, 당업자는 반려 동물의 사운드, 체온, 활동량을 제대로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형태의 장치를 부가하여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상태 정보 수집 장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463,876

LTB040119

상사법등

대표소송,주적상위소송,원고적격,소송을 제기,부정한 주식 원칙

6) 주식양도인의 대표소송 주주는 일단 주식을 양도한 후에는 양도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때 주식을 매수한 새로운 주주도 책임발생당시의 주주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29,991

TDF01501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NFC는 일 방향 통신의 RFID 기술과 달리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층 폭넓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364,602

LTB024998

경제법

산업자원부,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담합행위,증명책임,손해배상청구소송

나아가 원심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동안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거래가격[이하 'MOPS 가격'이라고 한다]에 정부회계기준에 의해 산정한 운임보험료, 신용장 개설료, 통관료, 국내운반비, 저유비, 품관비, 첨가제 가격, 일반관리비, 이윤, 석유기금, 관세 등의 부대비용을 더한 가격이 국내외 경제사정의 상당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의 국방부 군납유류의 낙찰가와 대비할 때 "+3.

403,567

MTB002964

산부인과학

자궁 체부암,림프절 절제술,복강,복강경,동맥

많은 경우 자궁은 질을 통하여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지만, 종종 세절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66,359

MPA017742

약학/약리학

심근경색,관상동맥,협심증,한약,혈장

여기에서 물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통해 결합한 형태의 화합물에 해당하여 가장 보편적은 용매로 사용될 수 있다.

229,758

LTB010143

헌법

의회,혼합정부제의 내용과 특색,의회해산권,헌법,법률안제출권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이 조정자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153,546

MTB024810

내과학

투석,심전도,고칼륨혈증,saline,주사

0 mg/dL, Na/K 140/8.

429,013

LTB007703

헌법

제2차 세계대전,의회,헌법,의원내각제,대통령

영국식 정부형태는 민주주의 정치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점차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는데, 영국의 식민지뿐만 아니라 유럽대륙의 시민혁명이 완수된 국가에서도 선진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델인 영국식 제도가 선호되었다.

234,476

MPA014624

정신과학

뉴런,뇌파,체온,신경,심박수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179,374

LTB047323

상사법등

의무의 위반,주주억압법리,다수파주주,지배주주의 충실의무,경영판단원칙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최근에는 일반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이외에 특별한 의미의 충실의무 즉 하나의 행동규범으로서의 충실의무를 회사법의 일반조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212,724

MPA008961

미생물학/기생충학

면역증강제,체세포,유방,투여,항생제

또한, 이제까지 젖소의 유선조직에 있어 체세포수 증가시 항생제 등을 장기 사용함으로써 세균의 내성출현뿐만 아니라 인간에 있어서의 공중위생학적인 문제까지 제기되어 왔는데, 가축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의 소 체세포수 감소제로의 사용은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2,588

LTB061393

지적재산권법

냄새혼동,냄새상표,냄새고갈이론,동작상표

또한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생산품 그 자체로부터 분리된 인상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상표개념에서 냄새상표는 그 충족여부가 의문시되며, 상품과 관련한 냄새의 고정문제, 냄새의 고갈, 혼동가능성의 입증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214,741

MTB0160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심혈관,작업치료,근육,근력 강화 운동,재활 프로그램

대개 고강도의 운동은 단기간, 그리고 저강도의 운동은 장기간 수행한다.

303,693

LTB034945

상사법등

공시목적,자본시장법,유통시장과 기업공시,기업공시제도

유통시장과 기업공시 유통시장에서의 공시는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와는 달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한 자뿐만 아니라 매도를 하고자 하는 자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의 영업실적, 재무내용 및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등에 관한 자료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제출·공시되어야 한다.

418,660

LTB036934

법학일반

프랑스 인권선언,헌법,저항권,헌법외적 저항권,보복적 저항권

즉 국가는 인간공동체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이다.

198,504

MPA003823

신경외과학

척추뼈,근육,척추 고정

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척추 고정 시스템은, 척추뼈에 소정 깊이에 삽입되면서 나사체결되는 페디클스크류와, 복수의 페디클스크류를 위치 고정하여 척추를 적절한 위치에 고정하는 뼈위치유지판과, 뼈위치유지판을 사이에 두고 페디클스크류와 나사 결합되어 페디클스크류를 뼈위치유지판에 고정시키는 너트와, 뼈위치유지판과 너트 사이의 페디클스크류에 결합되어 뼈위치유지판이 가로방향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판형링을 구비한다.

46,196

LTB032114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박금융,건조 중인 선박,선박소유자의 책임,조선소의 책임

이와 달리 은행 등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선박회사는 단순한 선체용선자가 된다.

82,371

MTB026611

내과학

레이노현상,관절 증상,샘외 증상(Extraglandular,피부 증상,기타 분비샘 증상

이러한 환자들은 손의 부종이 나타나고 전신경화증 환자와는 달리 모세혈관확장증이나 말단 궤양은 나타나지 않는다.

374,740

TDF0105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밖에 KOSPI지수와 부의 관계, VKOSPI와는 양의 관계를 가지며, 무위험이자율과는 음의 관계 3년 회사채 금리와는 양의 관계, 원달러환율과는 양의 관계, 외환보유고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등 예상과 동일한 부호가 관찰되었다.

169,609

MPA010972

약학/약리학

통증,계면활성제,팽윤,만니톨,트라마돌

실시예 22) Ethylcellulse와 왁스유사지질 부형제를 이용한 처방 Ethylcellulse의 양에 따른 용출양상의 차이 확인 : 트라마돌염산염과 아래의 부형제를 이용하여 습식과립형태로 연합, 건조, 정립, 혼합하여 정제화 하여 in vitr 용출시험을 진행하였다.

187,352

LTB068041

헌법

기본권침해성,예규,재량준칙,법률유보원칙,헌법소원

2014헌마843 [쟁점] 채증활동규칙이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경찰의 채증활동으로서 집회참가자 촬영행위가 위헌인지 여부 [판시] 1.

93,580

LTB039242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지방법원,부정취득행위,범죄액,대법원

64) 대법원 2007.

101,768

LTB044667

헌법

특별위원회,의안의 회송,국회,위원회 심사,국회법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와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98,121

TDF03106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89.

157,808

MPA015994

신경외과학

굴곡운동,요추부,척추,해부학

또한, 상기 상부 지지체의 상부와 하부 지지체의 하부에는 상기 위, 아래 척추 뼈에 고정되도록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는 세 개 이상의 고정돌기가 각각 구비되되, 상기 상부 지지체의 상부와 하부 지지체의 하부에 각각 배치되는 고정돌기 중 외측의 고정돌기는 서로 동일한 높이로 돌출되어 형성되고, 외측의 고정돌기들 사이에 배치되는 내측의 고정돌기는 외측의 고정돌기들 보다 높게 돌출되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323,193

LTB035860

헌법

대의민주주의,의사결정권,결정권,기본권,무역거래법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대의원리는 그 개념구조상 ⅰ) 국민과 대표자의 분리, ii) 국가의사결정권과 통치기관구성권의 분리, iii) 선거에 의한 국민대표자의 선출, iv) 전체국민의 대표로서의 국가의사결정권자, v) 명령적 위임의 배제, 국민의 전체이익과 추정적 의사의 우선, vii)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의 면제 등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399,367

MPA006881

비뇨기과학

절개,드레싱,음경,음낭

즉, 허리에 착용하기 위한 허리밴드와 연결되어 음낭이 삽입되게 형성되는 제1링, 상기 제1링과 연결부에 의해 연결되어 음경이 삽입되는 제2링으로 이루어진 낭습방지용 기구에 있어서, 상기 제1링 또는 제2링 일측이 끊어져 형성되는 절단부 절단부 좌우 양측으로 대칭되게 일정간격으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다수의 돌출부 및 돌출부에 끼워져 결합 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다수의 절개부가 형성됨으로 해서 제1링 또는 제2링의 크기를 조절하여 결합할 수 있는 링크기조절이음부를 구비한다.

278,039

MPA003557

약학/약리학

방출 프로파일,안정성 평가,솔리페나신 숙신산염 함유 제제,용출,유연물질

실시예 8 내지 11 및 비교예 2는 모두 동일한 경도를 갖도록 제조되었다.

149,105

LTB053221

법학일반

소득의 한계효용의 차이만큼의 교환비율,범죄행위가 결과하는 피해비용의 크기,범죄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벌금형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의 하나로는 스웨덴 등의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위 일수벌금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188,009

LJU006447

노동법등

징계위원회,대법원,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고를 기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단의 전제로 삼은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 지 못하므로 이유 없다.

288,002

LTB028978

헌법

통치권,공화국 순차 매김,국가,헌법,제5공화국헌법

따라서 단순한 국민 개개인의 총화와는 구별된다.

420,487

MPA006818

방사선과학

종양,전립선암,췌장암,칼슘 채널 차단제,투여

적절한 영상화 장치에 의해 얻어진 영상은 세포 사이클 저해제의 전처리가 없는 포유동물에서 취해진 화상보다 더 정밀할 수 있다.

214,872

LTB012345

헌법

헌법재판소,기각,민사소송,이중가설론,헌법

가처분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111,745

MTB013004

응급의학

균혈증,폐렴,항생제,신생아,혈액배양 검사

항생제 요법은 반드시 10일간 지속되어야 하며, 도중에 경구약의 복용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323,148

LJU003270

민사소송법

이혼소송,심문,기각,재항고,청구를 기각

사건본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상대방은 사건본인과 2주에 1번씩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만약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다음 주에 전주에 실시하지 못한 영상통화 횟수만큼 보충하여 사건본인과 영상통화할 수 있고,매 영상통화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영상통화 시간대는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18:00부터 21:00까지 사이로 한다.

103,169

MPA006696

약학/약리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알츠하이머 질환,정신분열증,정신병적 장애,파킨슨 질환

정제의 제조를 위하여, 하기 공정이 수행될 수 있다: 정제는 습윤고 전단 과립화, 유동층 건조, 혼합, 압축 및 필름 코팅의 종래의 약제학적 작업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9,399

LJU006172

상사법등

변론,보험금 청구,기각,제1심판결을 취소,보증채무

망 소외 1은 2007.

74,673

MPA01656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장,창상,혈액,상처 치료,피브리노겐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명에 따른 제제는 그러한 손상된 조직을 복원, 복위 , 호전, 가속화, 촉진 또는 완치시키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혈장은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모든 종의 혈액에서 분리된 것을 포함하며, 예를 들면 양, 염소, 돼지, 말, 개, 소 등을 포함한 가축, 기타 영장류, 설치류 등의 혈액에서 분리된 것을 포함한다본 발명에서 혈장은 잘 알려진 통상의 방법, 예를 들면 원심분리, 침강 또는 여과법에 의해 혈액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원심분리는 혈장으로부터 혈액 세포를 침강시키는데 적합한 조건하에서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혈액을 약 1,400g에서 약 10분 동안 원심분리하며, 혈구 및 백혈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혈소판을 포함하는 모든 세포단편을 침전시키는데 충분하다 혈장을 함유한 상등액은 표준 기술에 의해 침강된 세포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179,493

LTB052231

국제법(사법)

국제위법행위,자위권,유책국의 국가책임 해제,위법성 조각의 효력,자기 보존권

완전한 배상은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결과인 법적 ․ 물질적 손해를 제거하여 의무 위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

286,410

TDF0340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FSB · BCBS 및 주요국에서 수립 또는 추진 중인 DSIB 규제 방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3,605

LTB045091

형법/형사소송법등

비밀누설죄,비밀의 주체,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비밀이익

비밀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한다.

454,829

MTB023856

응급의학

신경영상검사,거취결정,임상양상,뇌농양,인접감염

스테로이드치료는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30,115

LTB029301

법학일반

법의 외재적인 아름다움(법아이콘학),이데올로기비판 아이콘,내재적인 아름다움의 법(미학적 정의론,법미학,법의 내재적인 아름다움(법률미학),외재적인 아름다움의 법(법정미학),미래성 아이콘,유스티치아의 눈가리개

즉 어떤 대상에 관한 상징의 전형성이 '편견으로 채색되고 고정불변의 틀이 되어버렸을 때 이미지는 스테레오타입이 된다.

157,922

MTB0074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다리,염색체,근육,헌팅턴병

말이집 손상으로 활동전위의 도약전도가 되지 않아 전도속도가 느리며, 동시에 전도가 되지 않거나 완전 전도차단이 나타난다.

14,110

MTB020469

방사선과학

늑골,흉부,골절,타박상,chest

II 흉벽 외상 흉부X선은 흉벽 외상 환자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진단 방법이다.

269,845

MPA012128

방사선과학

산소포화도,신체 부착형 생체신호 획득 장치,생체신호,심전도,아랫다리

아랫다리라 함은, 사람의 다리 중에서 무릎 관절 아래의 부위를 의미한다.

80,828

MTB004044

산부인과학

완전 절제,자궁,선근증 절제술,부분 절제술,합병증

불임 치료 뿐만 아니라 생리통, 생리 과다, 만성 피로 증상이 크게 호전된다.

261,965

MPA008384

약학/약리학

통증,안구,투여,안구 통증,화끈거림

그 다음, 케토롤락 트로메타민을 "있는 그대로" 분석을 기준으로 첨가하고, 육안 검사를 기준으로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혼합시켰다.

2,955

LTB063148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회,지방자치법연구,지방의회,피선거권

2) 김성원, 지방자치법주해, 358쪽.

271,240

LJU006329

조세/세법

대법원,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현행 헌법은 군인ㆍ군무원 등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에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153,767

MTB023315

정형외과학

신장,손상,근력 강화 운동,운동치료,마사지

온수에서 스트레칭을 통한 이완으로 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였다.

346,648

MPA008511

약학/약리학

신장세포,신장,상피세포,유전자,집합관

이러한 결과들은 Ift46 단백질의 감소가 주변 단백질에 대해서가 아니라 복합체 B 코어인 Ift25/52/88 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88,028

LTB020664

형법/형사소송법등

이의를 제기,이중 동의,부작위,공정거래법

다만, 명함은 교부자의 직업, 업무, 직책, 역할, 권한 등에 따라 교부의 목적이 제한되므로 교부자의 직업, 업무 등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교부자가 예상할 수 있는 내의 광고성 정보에 대해서만 명시적 동의를 인정한다.

296,600

LTB022989

국제법(사법)

합병계약,회사,합병,합병회사

합병계약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의 관계에 관해서, 합병계약은 합병결의와는 독립된 계약으로서 양자는 함께 합병이라는 조직법상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두 요소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합병결의가 부결되는 경우 합병의 당사회사는 어떠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특약이 없는 한 상호 간에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병계약은 '합병의 예약'이라 할 수 있다.

430,582

LTB037638

헌법

헌법소원심,헌법,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구체적 규범통제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261,222

MTB02070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행에 대한 예후,골다공증,기립 보행 훈련,재활 치료,신경학

보행에 대한 예후 보행에 따른 에너지 소비 정도는 제2 요수 부위 병변을 경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제2 요수 부위 이상의 병변에서는 보행에 더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행을 위한 보조기도 더욱 커지고 복잡하게 된다.

146,664

MTB004072

내과학

국내의약품임상시험 관리기준,임상시험 윤리 심의위원회,당뇨병성케톤산증,당뇨병 치료의 목적,당뇨병 관리

따라서 환자의 치료 방침은 환자의 병력, 동반 질환, 합병증의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85,732

LTB007873

상사법등

대표소송,경영판단원칙,승소판결,보수의 과다성,훼손 기준

Eisner, 746 A.

85,340

LJU002957

형법/형사소송법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국회,자유심증주의,정치자금법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339,433

MPA016919

내과학

초음파 검사,초음파,초음파 탐촉자

스캐너는 검사 대상물의 검사부위를 변경하기 위해 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이동될 수 있으며, 스캐너의 위치 이동을 위해 모터를 제어하는 별도의 스캐너 제어부가 제어 컴퓨터에 구비될 수 있다.

460,771

MPA01267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이음부,절개,채혈,채혈침

하우징은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조의 편의를 위하여 합성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17,548

LTB047132

국제법(사법)

필수성,국내생산 제한,과잉상태,저관세할당,농산물협정,할당관세

농산물의 경우 현재는 WTO농산물협정이 더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218,546

MTB004597

생화학

혈청,에테르,혈장,알부민/글로불린 비,알부민

① 글로불린을 염으로 침전시키고 뷰렛법으로 측정하는 것齊藤法) ② 알부민이 색소와 결합, 발색을 이용하는 측정법 ③ 전기영동에 의한 분획비로 총단백으로부터 환산하는 것[여과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순수우무 전기영동 등] ④ 총글로불린을 측정해서 총단백에서 빼서 구하는 법 ⑤ 면역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37,161

LTB007239

민법일반

교단변경에 관한 사항,종교의 자유,교단에서의 탈퇴,권징재판,대법원

이와 같이 교단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지교회의 교단변경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교단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38,765

MPA004197

치의학

귓구멍,내시경,요부

전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제1 실시예의 내시경 모듈이 설치된 휴대 기기는, DMB 안테나의 단부에 내시경 모듈을 설치하여 별도의 내시경 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하여 내시경 촬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122,694

LTB065680

민법일반

변제,채무,영수증,소멸,채권

영수증은 변제 를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형식에 제한이 없고, 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의 비용은 해석상 채권자가 부담한다.

120,265

LTB010201

상사법등

무차입공매도,숏포지션,서울대학교,유가증권,민법

49) 무차입공매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거래로 이루어진다.

83,069

MTB006839

이비인후과학

접근법,합병증,접형동,중격,비중격

뇌막 이 노출되어 십자 혹은 횡으로 절개를 한 후에는 가장자 리 면을 소작하는데 이는 경막 퇴축dural retractin 및 경 막층의 분리를 막기 위해서이다.

458,637

LJU005412

노동법등

대법원,근로기준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선고 2015누35767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411,342

MPA0014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단핵구,투여,시토카인,플라크,주사

항TfR1 mAb의 투여의 반응으로서 상이한 시토카인의 수준이 결정되었다.

388,925

MPA014571

내과학

쇼크,세동,심전도,제세동

이러한 웨이블릿 변환 결과 중 d3 값을 제2 변환한다.

442,456

MPA019157

피부과학

투여,비장,피부,유전자,혈청

15분, 60℃에서 1분 수행하였다.

222,426

MTB011813

마취과학

수혈,종양,응고장애,출혈

희석성 혈소판감소증은 체내 혈액량의 1.

498,366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의 기준 경로는 한국은행과 IMF의 경제전망 자료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107,400

MPA00100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족욕기,노화,수조,족욕

필터는 원수에서 이물질을 여과한다.

251,953

LTB044997

소비자/보호법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배상,제조물책임법,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공급업자의 책임공급업자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결함의 유무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 결함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292,436

LTB058224

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야간옥외집회,집회의 자유,헌법,야간옥외집회의 제한기준

이러한 입장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에 관한 우리 재판소의 기존 해석과도 상통하는 것이고, 입법자도 같은 전제에 서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236,684

LTB052421

헌법

헌법,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 변형,헌법소원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438,914

MTB0106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심전도,운동 부하 검사,허혈,심근,약물 부하 검사

투약 후 12~35분에 심장 영상을 얻으며 180~240분에 영상을 다시 얻어 허혈 부위를 확인한다.

423,578

MPA015448

방사선과학

흉부,신경,폐결절

S260 단계에서, 병변 스크리닝 장치는 산출된 줌인 스트림 특징맵과 줌아웃 스트림 특징맵을 통합한다.

280,199

MTB012411

내과학

척수액,척수,섬유근통,항우울제,통증

이후 개정판이 2009년에 발표되었고 개정 한국판은 2016년에 발표되었다.

234,808

MTB016197

약학/약리학

투여,정맥,자궁,하부기도

FarpenemFarpenem은 penem 계열의 경구 betalactam 항균제이다.

125,486

LTB044274

상사법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도로교통법,보험자대위권,대법원,교통법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 <주요 판시내용>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

357,878

MPA001814

방사선과학

상악,치조골,치아,구치부,치근

의 경우 상악 구치부의 치근 부분과 전치부의 치아 부분에 고 감쇠에 의한 아티팩트가 확연히 관찰된다.

490,272

MTB020231

응급의학

돌연사,소생술,영아 돌연사 증후군,응급처치,자살

대부분의 응급구조사들은 환자가 정말로 도움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실패로 끝나버린 자살인지 감별하기 힘들다.

132,175

MPA008404

내과학

초음파,linear probe,초음파 영상,convex probe

또한, 송신신호 형성부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캔라인)을 제2 스티어링 각도로 스티어링한 제3 초음파 영상을 얻기 위한 제3 송신신호를 형성한다.

405,867

LJU006583

교육법

대법원,변론,고등교육법,의견진술,신뢰의 원칙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143,603

MPA00818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건선,길항제,투여,농포,피부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치료 방법에서 본 발명의 치료제 또는 IL17RA 길항제 투여 전후의 각종 지표의 점수의 감소, 구체적으로는 건선 영역 및 중증도 지수 , 손발톱 건선 중증도 지수 , 건선 두피 중증도 지수 , 또는 정적인 의사의 종합 평가 의 점수 감소; 건선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221,810

LTB042876

헌법

대법원,심판청구,헌법소원,헌법,청구인

[관련판시요약] 위 행정소송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라고 볼 때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36,820

MTB020535

내과학

관절염,척추,관절,류마티스

한편으로 위음성의 진단을 내리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질환이 진행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395,002

MTB026190

내과학

왼심실 비대,심근경색,운동부하검사,심장질환,심근내막

심근경색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유도에서 전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186,118

MPA019315

피부과학

피부 조직,접종,간세포,투여,염증 조직

다능성 간세포가 Muse 세포인 상기 또는 에 기재된 방법.

159,802

MPA014681

약학/약리학

고혈당,2형 당뇨,투여,경구투여,당뇨

본 발명의 추출물을 임상적인 목적으로 투여시에는 1일 1회 또는 2 내지 3회의 분리 용량으로 하고, 숙주에게 투여될 총 일일용량은 체중 1kg 당 1∼50mg의 범위가 바람직하나, 특정 환자에 대한 특이 용량 수준은 사용될 특정 화합물, 체중, 연령, 성, 건강상태, 식이, 투여시간, 투여방법, 배설률, 약제혼합 및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270,867

MPA008692

방사선과학

x-선,방사선 치료,방사선,MRI

도 5는 그와 같은 디자인의 자석을 더 완전한 상태로 도시한다.

232,677

LTB009238

행정법

취소소송,권리보호 필요성설,병역법,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이를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한다.

332,536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국유 상태였던 KOB, CSOB의 예금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보장하였다.

269,797

MTB023496

이비인후과학

이하선염,신경,이하선,종양,lupus erythematosus

발생기전은 첫째, 내파성 경로로 재채기, 기침 혹은 valsalva법이나 다이빙 등으로 인해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면 이관고실부의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여 정원막창막이 파열하거나 난원창 인대를 손상하고 Reissner막이 파열하여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다.

16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