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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40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침대,신경,정자	자세 분류 단계는 자세 분류 모듈이 의자, 매트, 침대 등에 grid/matrix 형태로 구성되는 복수개의 압력센서에 의해 생성된 압력 분포 정보를 수신하고, 해당 압력 분포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의 자세를 분류하여 상기 압력 분포 정보에 대응되는 자세 분류 정보를 시간별로 생성하는 단계이다.	323,287
MPA009400	치의학	아래턱뼈,어금니,송곳니,치과,치아	도 2b는 어금니 표면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는 원위 기부 표면을 갖는 원위 요소를 도시한다.	262,169
MPA005376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wafer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 초음파 프로브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179,631
LJU001197	국제법(사법)	민사소송법,집행판결,민사집행법,특허권,특정이행 명령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상판결 중 변호사보수 및 비용에 관한 부분은 특정이행을 구하는 부분과 별개의 소송물로서 특정이행 명령을 구하는 재판에 종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07,254
MPA007162	미생물학/기생충학	배양 배지의 분석,항생제,분리균주의 동정,지놈 DNA,질량분석기,항균활성	테스트 미생물 공시균주로서 사용된 미생물 균주는 미국 ATCC 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 Daejen, Krea) 및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실험실로부터 공급받았다.	413,947
TDF034026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주요 업종간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해 수준과 증가율에서 현격히 높다.	19,506
MTB020839	성형외과학	연골,통증,조영술,인대,관절	환자들이 자주 말하는 다칠 때의 상황은 "손을 짚으면서 넘어지거나 굴렀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 순간적으로 놓치거나 비틀렸다", "운동을 하다가 손목이 꺾였다" 등으로 대부분 손목에 순간적인 하중이 가해질 때 조절을 하지 못하여 비틀리는 스트레스가 척측에 가해지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67,919
TDF03402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에 따라 정부와 ICT 기업들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에 적극 노력하면서도 현재의 국가별 수출 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입지 확보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189,709
LJU002711	교육법	식약청,보건복지부장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사립학교법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0.	33,876
MPA017142	내과학	자생 물질,리프팅 부재,니들,주사기	오히려, 이들 실시예는 본 개시를 더욱 충실하고 완전하게 하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을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323,721
LTB026063	노동법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제한,겸영금지 및 소유제한,매출액․가입자 점유율의 제한,가입자 점유율의 제한,방송사업자 간 소유 제한	가입자 점유율의 제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441,702
MPA003566	정형외과학	대퇴부,무릎,종아리,무릎통증,무릎 통증	상기 승강돌기는 상기 승강안내홈에 삽입되고, 상기 지지돌기는 상기 승강안내부의 외주면에 접하여, 상기 승강부가 상기 승강안내부를 따라 승강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다.	191,561
LTB022666	형법/형사소송법등	전파방해장비의 설치,피해발생구역의 접근,피해발생시스템 네트워크의 분리,초동조치,사고확산방지에 중점	6) 필요인원 외의 접근통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필요인원 외의 사람들이 출입할 경우에는 상황처리에 혼돈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침해사고세력이 잠입하여 남아있는 증거에 대한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인원 외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361,463
LTB070202	민법일반	추심채권자,집행법원,추심권,추심채권,집행채	다음으로 추심채권자가 재판외에서도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심신고시까지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지를 불문하고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및 집행법원의 최종적인 행위없이는 집행채권에 대한 종국적인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재판외에서 추심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추심채권자가 부여받은 추심권이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403,735
MPA00264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검지,패드,헤모글로빈	상기 제 1 유로 멤브레인의 일 측에는 시료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료 패드가 적층 되어 있으며, 상기 혈액 전처리 용액의 흡수를 위한 흡습 패드도 그 일 부분이 겹치도록 적층 되어 있다.	104,535
LJU005881	행정법	대법원,변론,사립학교법,재판상 자백,재량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출전】 판례공보 제452호, 2014년 10월 15일 2036페이지 【판시사항】 [1]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시 시정요구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취지 및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사유로 된 시정요구의 불이행 범위·정도와 시정요구를 있게 한 위법행위 내용과 결과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	290,076
MTB005978	내과학	한국의 류마티스학 발전사,항TNF제제,관절염,관절,류마티스 관절염	TNF 는 1975년경 발견된 염증사이토카인이다.	39,544
MTB00521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뼈 몸통,등뼈,목뼈,팔꿉관절,손끝잡기	어깨관절은 모음시키고 팔꿉관절을 908 굽힘 자세를 취한다.	288,860
MPA0050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목정맥,유전자,접종,혈액,혈청	결과는 standard curve를 기준으로 해당 혈청의 측정 수치를 picgram 단위로 환산하였다.	360,420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2003년에는 오리건주에서 Huse Bill 2043을 승인하였는데, 이 법률에는 PAYD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게 증권 당 100불의 세금 Credit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272,987
LJU002156	노동법등	경찰공무원법,인사혁신처,직업선택의 자유,해양경찰청,헌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88,260
MPA0190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균형훈련,발바닥,재활,지압,근육	몸무게가 나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눈금대신 색상이 표현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8,531
LTB021740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전등기,저당권,소유권,부당이득반환청구	C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甲은 乙과 도박을 하던 중 1억원의 채무를 지자 그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71,034
MTB01669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상악,아데노이드 얼굴,점막,치아,구강호흡	평생 가져갈 얼굴 형태가 잘못된 호흡 습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싶네요.	86,423
MTB020781	내과학	결핵,식중독,콜레라,장내세균감염증,장티푸스	20 1963년 콜레라 환자 수와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226,167
MPA003550	응급의학	손가락,상처 소독,엄지손가락,엄지,절개선	다른 한편, 연결판은 엄지끼움부 및 손가락끼움부 등과 비교하여 비교적 단단한 경질의 재료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3,350
LTB007097	민법일반	추완항소,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민법,지분소유권이전등기	서론 민법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272,233
MPA002894	약학/약리학	용해율,나정의 제조,폴리에틸렌 글리콜,필름-코팅된 정제	상기언급된 에서 수득된 나정을 Hicater 내에 보관하고, 제 1 층용 코팅 액을 건조 후의 코팅 량이 정제 당 4.	361,012
LTB054873	헌법	기본권의 제한,언론출판의 자유,기본권의 한계,헌법재판소,헌법	제2항 기본권의 제한기본권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한계와는 별도로 기본권은 공익상 이유로 이를 특별히 제한할 수도 있다.	440,818
MPA005142	내과학	체지방,손가락,심박수	상기 본체부는 하나 또는 복수의 버튼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비데용 리모콘 본체이지만, 반드시 이러한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임피던스 측정 기능을 가지는 리모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17,157
TDF01534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대출과 예금이 모두 많은 지역이며 대출의 경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라남도의 대출규모가 적은 편임.	392,758
LTB060598	헌법	균형양원제,개별적 기본권의 강화,기본권의 자연권화,의원내각제,제2공화국헌법	따라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법률유보의 방식을 새로이 수정하여 제10조와 제1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대신 제2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적 법률유보의 방식으로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204,134
MPA007108	내과학	뇌혈관,스텐트,관상동맥,뇌혈관 질환,심장마비	1: 스트럿 5 마커 부재 c: 커팅위치.	169,905
MPA00409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생체조직,척추뼈,내시경,척추관,내시경 수술	물론, 이러한 커터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가능하다.	130,423
LTB035541	친족/상속법	이행청구권,유증,유언자,부담,수증자	따라서 부담있는 수증자는 그 부분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미 초과하여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5,287
MPA016505	신경외과학	스크류,절개,척추,척추골	도면에는 헤드부와 고정부가 일체형인 실시례가 도시되어 있으나, 헤드부와 고정부를 분리형으로 하여, 헤드부와 고정부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도록 할 수도 있다.	165,000
MPA00818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주사기,주사,투약,피하 주사	이 시점에서, 주사기의 내용물은 완전히 배출되며, 구동 스프링에 의해 작용되는 힘은 제 2 구동부재를 그 말단 위치에서 유지하도록 작용하고, 댐핑 유체가 수집 챔버 내로 계속 흐를 수 있게 하며, 제 1 구동부재가 그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	229,335
LTB070292	행정법	재판청구권,헌법소원,소를 제기,헌법,군인의 복종의무	이에 따라 A구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와 더불어 갑과 을을 해임조치 하였다.	321,589
MPA015682	방사선과학	유방 조직,유방,불쾌감,피검사	이처럼, 영상 재구성 장치는 압박 이전의 유방 조직의 기하학적 위치와 압박 이후의 유방 조직의 기하학적 위치가 매칭된 CT 디포메이션 모델과 CC 디포메이션 모델에 기초하여 CT 영상을 합성함에 따라 CC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323,615
MTB002304	내과학	아나필락시,기관지,아나필락시스,점막,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기관수축, 두드러기 , 저혈압은 Gell and Cmbs classificatin type 1 에 해당합니다.	480,866
LTB068264	상사법등	수협은행,은행법,수산업협동조합법,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483,035
MPA017919	미생물학/기생충학	채혈,백신,산과,혈청,투여	pylri균으로 면역시켜 얻은 유청 항체에서도 높은 살균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307,469
LTB05912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형법,이중의 고의,고의의 이중성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의 이중성 고의의 이중성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공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단독범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달리, 이중의 고의로서 공범인 방조자의 고의와 정범인 피방조자의 고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401,100
LTB008877	행정법	의회,식품위생법,건축법,행정절차법,대법원	대법원은 인·허가 의제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과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리를 연계시켜 결국 그와 같은 '규제의 관성'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181,461
MPA009382	약학/약리학	고콜레스테롤혈증,장벽,이상지질혈증,에탄올,중탄산나트륨	본 발명에서 상기 서방성 코어는 정제의 형태가 바람직하며, 메트포르민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방출 조절제 및 기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형제 등을 혼합하여 과립화한 다음 타정함으로써 정제 형태의 서방성 코어를 제조할 수 있다.	209,662
MPA016671	정형외과학	무릎뼈,통증,무릎,패드	본 고안은 도1 및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무릎보호대의 몸체를 이루는 내면과 외면이 직물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몸체의 양측 선단부에는 착용시 무릎을 개방할 수 있는 개방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면과 외면의 각기 다른 양측에는 각각 접착부재가 설치되어 있어서 몸체의 양측 개방부을 겹쳐서 각 접착부재을 겹쳐 접착시키면 무릎에 효과적인 위치를 확보하면서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것이다.	353,217
MPA003440	방사선과학	피부의 진피,진피층,근육	청색광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부 세포 사이의 통신을 원활하게 한다.	81,319
LJU005704	행정법	항고소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신청권,헌법,행정처분	【참조조문】 [1]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3항 [2]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3항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220,039
LTB007114	행정법	법치주의,의회,청원권,「유럽시민권」을 구성하는 제권리,보충성의 원칙	이렇게 구조상의 결함과 한계를 가진 유럽공동체체제에서 유럽법원은 회원국의 입법과 연구서와 판례법으로 알려져 있는 규율을 도출하는 것으로써 어찌되었든 간에 유럽공동체체제 내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차분히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7,239
LTB042836	상사법등	상법,유가증권,상환청구권,파생결합사채,자본시장법	2011년 개정 상법 이전에는 주권상장법인만이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상법에서 다양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교환사채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비상장법인도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4,937
LTB054452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공·사문서행사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위조통화행사죄,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대법원 1995.	167,489
LJU003427	형법/형사소송법등	압수처분,압수·수색영장,헌법,참여권,형사소송법	제2·3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타당하지만, 다수의견과 달리 제1처분의 취소 여부는 제2·3처분과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유로 제1영장에서 정한 압수의 목적 내지 필요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1처분의 결과물을 더 이상 수사기관이 보유할 수 없음에 따라 제1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49,327
LJU003397	법학일반	민법,변론,인감증명법,지방자치단체,청구를 기각	뒤에 2자리는 영문"이라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135,001
MPA016556	방사선과학	치주질환,마우스피스,적응증,잇몸,치아	UV 살균부는 마우스피스부재를 분리 수납하여 소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마우스피스부재의 복층 수납을 위해 복층의 선반형 구조를 갖는 수납부, 수납부 상부에 구비되어 수납부에 수납된 하방의 마우스피스부재를 향해 UV광을 조사하는 UV 램프부, UV 램프부의 측방향에 구비되어 수평 방향으로 조사되는 일부 UV광을 수납부에 수납된 하방의 마우스피스부재를 향해 반사하는 리플랙터로 구성되며, 상기 수납부의 전면에는 별도의 개폐부가 설치되도록 구성된다.	52,964
LTB043307	법학일반	인공지능 프로파일링,플랫폼사업자,재산적 가치,이용자의 윤리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64,683
MPA009758	미생물학/기생충학	병용 투여,대장,항생제,영양배지,클로람페니콜	aureus를 BALO 염이 추가된 HEPES 완충액에 OD600이 1.	141,479
LTB050886	민법일반	과실상계,손해배상청구권,소송상 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의 공평한 분담	24, 2005다16713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76,796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행 리스크는 금융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경로로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된다.	281,271
MTB012501	약학/약리학	알레르기,Penicillin,피부 반응 검사,심내막염,부작용	단, 피부 반응 검사에서 음성의 결과가 보였다고 해서 과민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57,892
MTB013108	성형외과학	이마,머리,두피,머리카락,헤어라인 시술	얼굴형과 상담간 파악한 고객의 선호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다.	37,291
MPA005659	내과학	주사,초음파 영상,초음파	영상 신호 처리부, 예를 들어 DSP는 빔 포머에 의해 집속된 초음파 신호에 근거하여 초음파 신호의 크기를 검출하는 포락선 검파 처리를 수행하여 초음파 진단 영상 데이터를 형성한다.	61,973
LTB028602	헌법	기각,재산권의 객관적 보장,헌법,산재보험법,사유재산권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장래에 있어서 새롭게 규율하는 경우, 입법자는 재산권의 형성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에 관한 헌법적 가치결정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정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구속을 받는다.	115,820
MPA0083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신장,슈반 세포,신장 조직,신경	동시형질감염된 세포를 무혈청 배지 293 배지 에서 배양한 다음 배지를 수거하였다.	166,564
MPA011062	약학/약리학	고지혈증,당뇨병,약제 투여,혈청,투여	채혈은 약제 투여 1주간 전, 최초 약제 투여로부터 1주간후 및 3주간 후에 행하였다.	138,031
MTB017925	내과학	류마티스,환자 평가,재활치료,관절,통증	이것은 약물이나, 만성 염증,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세나 보행, 수면 장애, 혹은 만성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한 근육의 위관절염 환자의 재활치료 목적은 통증 완화, 관절운동범위 유지, 근력 유지, 관절 변형 방지 등을 통한 기능의 최대화, 장해와 불구의 최소화이다.	93,860
LTB015484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질강요죄의 미수와 기수,형벌,인질강요죄의 구성요건,인질살해·치사죄,석방감경규정	본죄가 침해범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또 결합범에 있어서 기수시기를 정하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면, 앞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389,100
LTB038498	친족/상속법	가정법원,한정후견개시,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한정후견	가정법원의 감독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954, 가소 §2①라류사건xxii.	265,294
MTB007956	내과학	thrombosis,요관,방광,손상,ultrasonography	요유출 요관의 요유출은 신장이식 후 1~3%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수술 오류와 요관 허혈 이고 드물게 방광출구 폐쇄도 원인이 될 수 있다.	233,685
MPA016109	약학/약리학	항산화제,발기부전,에탄올,박리,인큐베이터	이것은 평활근 이완과 음경조직으로의 혈액 유입을 가져옴으로써 발기을 일으킨다.	138,973
LTB044604	형법/형사소송법등	서류 및 물건의 수수권,형 집행법,접견교통권,신체구속 제도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속ㆍ불구속을 불문하고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판결의 확정시까지 존속한다.	292,720
LJU002919	노동법등	부산지방법원,고용보험법,재산권,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336,951
MTB023842	방사선과학	흉부X선,흉부,pneumonia,대동맥,aorta	특히 면역이 저하된 환자는 기회감염의 위험이 크다.	429,229
LJU002076	행정법	공직선거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본권,심판청구,헌법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 제184조, 제186조 【참조판례】 헌재 2013.	24,283
MPA00325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숙주 세포,세포막,바이러스 감염,투석,인플루엔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mPEGbply leucine 으로 이루어진 양친성 입자를 제조하였다.	159,182
MTB020389	성형외과학	관절,관절면,신경,요골,방사선 사진	회내전이 제한되더라도 견관절을 외전하면 원하는 동작을 쉽게 할 수 있지만 회외전이 제한되면 견관절의 보상 동작이 어렵기 때문이다.	479,374
MTB015723	안과학/임상안광학	시신경,MRI,종양,신경,망막	대부분 조직학적으로 저등급의 신경교종으로, 임상에서 접하는 소아시신경교종환자는 대부분 양성 혹은 저등급 신경교종이다.	190,092
MTB026426	이비인후과학	중이염,외이도,어지럼,saline,이도	분말 형태로 투여하는 제제는 투여 시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점이액제의 단점인 자극에 의한 환자 순응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	156,192
MTB001823	가정의학	항히스타민제,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히스타민 수용체,단일 탄소 메틸레이션 이론,히스타민의 작용 억제하기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인 DAO 작용을 방해하는 약물로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이러한 약물 처방에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약사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63,360
LTB054787	민법일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중단,상환이행 판결,근저당권설정,유치권	한편 이 사건 신축건물은 미완공, 미등기상태의 건물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법원의 촉탁으로 2005.	56,411
LTB046086	행정법	집행부정지의 원칙,청구권자의 권리구제,심판청구의 취하,심판청구의 효과,행정심판법	청구인이나 참가인은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32,999
LJU00726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직선거법,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명확성원칙,형법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03,707
MTB023857	정형외과학	골흡수,골밀도,비타민D ,골다공증,골재형성	모유는 칼슘과 인의 함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위장관 흡수율이 높으며 우유와 두유는 반대로 무기질의 함량은 많으나 흡수율이 낮아 결국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세가지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9,137
LTB052822	민법일반	부동산물권,소유권,동산물권,반환청구권,반환청구	이 양도의 효과로 양수인이 물권을 취득하며, 그 취득한 물권에 기해 민법 제213조 소정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227면 이하).	409,609
LTB009324	헌법	집회의 자유,규율하는 허가제,옥외집회,헌법,기본권	2) 위 결정에서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은, '집시법 제10조는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허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미 이러한 形式的인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4,010
LTB036484	민법일반	가치소유권,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물권적 가치반환청구권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예컨대 X로부터 금전을 강취하거나 사취한 M이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Y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경우에, X는 비록 금전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하였지만 그 금전의 실질적 가치는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다만 이러한 X의 지위가 현행법상 그대로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법적인 체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치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33,760
MTB024914	이비인후과학	비중격,연골,중격,granuloma,비골	특히 여성에서 매부리코가 있는 경우는 강하고 고집 센 인상을 주게 되므로 교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161,747
LJU002561	경제법	부가가치세,금융지주회사법,부가가치세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관련일 뿐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43,896
MPA003784	치의학	치과,임플란트,불쾌감,치아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인상채득이 가능해 진다.	2,220
LTB053472	국제법(공법)	해지권,심사권,제재권,EU행정계약,EU법	따라서 사법계약과 공법계약간의 구분은 그때그때의 회원국의 법질서에 따른 기준에 전적으로 의거해서 고려될 것이다.	440,548
LTB027468	상사법등	특별이해관계인,의결권,결의취소사유,개인법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한 의결권을 결석처리하는 경우에는 출석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정동의안의 가결이 원안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므로 반대 또는 기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정동의안의 가결을 원안에 비하여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서면투표의 경우와 같다.	60,437
TDF0318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바이오인증기술에 대한 인식 최근 대체인증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인증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편리성이 61.	51,947
LJU004506	헌법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헌법,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경까지 선미에 경사로가 설치된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3001, 3101, 2012고단866, 135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노48 판결].	228,819
LTB002271	헌법	통합론의 기본권개념,실정법,주관적(主觀的) 권리,천부인권	기본권은 그것을 가지는 각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로서 누리는 것이므로 주관적 권리라고 한다.	472,943
LJU007056	헌법	명확성원칙,기본권,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권,헌법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만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시험문제와 정답이 제때에 공개되어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합격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국가시험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여 이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의 직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31,185
LTB034842	민법일반	소유권,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10) 한상호, 486487면; 전휴재, 1140면 등.	204,510
MPA015343	방사선과학	레이저 치료,만성 통증,염증 치료	그러나 1W의 레이저 빔은 그만큼 침투 깊이가 얕고 초점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인체 흡수에 의한 손실분이 커진다.	266,204
LTB010520	상사법등	설립등기,회사설립의 남용,주식인수계약,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 부수적 효력설립등기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8,740
LTB034377	상사법등	상사법정이율,물건보관의무,체당금의 법정이자청구권,낙부통지의무	따라서 격지자이든 대 화자이든 계약의 성립시기는 모두 민법의 원칙에 따르게 되었다.	226,238
MPA005490	치의학	골조직,치조골,치은,과산화수소,임플란트	이러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임플란트 픽스쳐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307,662
TNL111735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1)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임신한 공무원의 건강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유·사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147,859

MPA0140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침대,신경,정자

자세 분류 단계는 자세 분류 모듈이 의자, 매트, 침대 등에 grid/matrix 형태로 구성되는 복수개의 압력센서에 의해 생성된 압력 분포 정보를 수신하고, 해당 압력 분포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의 자세를 분류하여 상기 압력 분포 정보에 대응되는 자세 분류 정보를 시간별로 생성하는 단계이다.

323,287

MPA009400

치의학

아래턱뼈,어금니,송곳니,치과,치아

도 2b는 어금니 표면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는 원위 기부 표면을 갖는 원위 요소를 도시한다.

262,169

MPA005376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wafer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 초음파 프로브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179,631

LJU001197

국제법(사법)

민사소송법,집행판결,민사집행법,특허권,특정이행 명령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상판결 중 변호사보수 및 비용에 관한 부분은 특정이행을 구하는 부분과 별개의 소송물로서 특정이행 명령을 구하는 재판에 종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07,254

MPA007162

미생물학/기생충학

배양 배지의 분석,항생제,분리균주의 동정,지놈 DNA,질량분석기,항균활성

테스트 미생물 공시균주로서 사용된 미생물 균주는 미국 ATCC 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 Daejen, Krea) 및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실험실로부터 공급받았다.

413,947

TDF034026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주요 업종간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해 수준과 증가율에서 현격히 높다.

19,506

MTB020839

성형외과학

연골,통증,조영술,인대,관절

환자들이 자주 말하는 다칠 때의 상황은 "손을 짚으면서 넘어지거나 굴렀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 순간적으로 놓치거나 비틀렸다", "운동을 하다가 손목이 꺾였다" 등으로 대부분 손목에 순간적인 하중이 가해질 때 조절을 하지 못하여 비틀리는 스트레스가 척측에 가해지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67,919

TDF03402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에 따라 정부와 ICT 기업들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에 적극 노력하면서도 현재의 국가별 수출 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입지 확보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189,709

LJU002711

교육법

식약청,보건복지부장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사립학교법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0.

33,876

MPA017142

내과학

자생 물질,리프팅 부재,니들,주사기

오히려, 이들 실시예는 본 개시를 더욱 충실하고 완전하게 하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을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323,721

LTB026063

노동법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제한,겸영금지 및 소유제한,매출액․가입자 점유율의 제한,가입자 점유율의 제한,방송사업자 간 소유 제한

가입자 점유율의 제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441,702

MPA003566

정형외과학

대퇴부,무릎,종아리,무릎통증,무릎 통증

상기 승강돌기는 상기 승강안내홈에 삽입되고, 상기 지지돌기는 상기 승강안내부의 외주면에 접하여, 상기 승강부가 상기 승강안내부를 따라 승강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다.

191,561

LTB022666

형법/형사소송법등

전파방해장비의 설치,피해발생구역의 접근,피해발생시스템 네트워크의 분리,초동조치,사고확산방지에 중점

6) 필요인원 외의 접근통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필요인원 외의 사람들이 출입할 경우에는 상황처리에 혼돈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침해사고세력이 잠입하여 남아있는 증거에 대한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인원 외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361,463

LTB070202

민법일반

추심채권자,집행법원,추심권,추심채권,집행채

다음으로 추심채권자가 재판외에서도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심신고시까지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지를 불문하고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및 집행법원의 최종적인 행위없이는 집행채권에 대한 종국적인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재판외에서 추심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추심채권자가 부여받은 추심권이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403,735

MPA00264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검지,패드,헤모글로빈

상기 제 1 유로 멤브레인의 일 측에는 시료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료 패드가 적층 되어 있으며, 상기 혈액 전처리 용액의 흡수를 위한 흡습 패드도 그 일 부분이 겹치도록 적층 되어 있다.

104,535

LJU005881

행정법

대법원,변론,사립학교법,재판상 자백,재량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출전】 판례공보 제452호, 2014년 10월 15일 2036페이지 【판시사항】 [1]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시 시정요구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취지 및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사유로 된 시정요구의 불이행 범위·정도와 시정요구를 있게 한 위법행위 내용과 결과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

290,076

MTB005978

내과학

한국의 류마티스학 발전사,항TNF제제,관절염,관절,류마티스 관절염

TNF 는 1975년경 발견된 염증사이토카인이다.

39,544

MTB00521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뼈 몸통,등뼈,목뼈,팔꿉관절,손끝잡기

어깨관절은 모음시키고 팔꿉관절을 908 굽힘 자세를 취한다.

288,860

MPA0050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목정맥,유전자,접종,혈액,혈청

결과는 standard curve를 기준으로 해당 혈청의 측정 수치를 picgram 단위로 환산하였다.

360,420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2003년에는 오리건주에서 Huse Bill 2043을 승인하였는데, 이 법률에는 PAYD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게 증권 당 100불의 세금 Credit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272,987

LJU002156

노동법등

경찰공무원법,인사혁신처,직업선택의 자유,해양경찰청,헌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88,260

MPA0190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균형훈련,발바닥,재활,지압,근육

몸무게가 나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눈금대신 색상이 표현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8,531

LTB021740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전등기,저당권,소유권,부당이득반환청구

C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甲은 乙과 도박을 하던 중 1억원의 채무를 지자 그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71,034

MTB01669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상악,아데노이드 얼굴,점막,치아,구강호흡

평생 가져갈 얼굴 형태가 잘못된 호흡 습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싶네요.

86,423

MTB020781

내과학

결핵,식중독,콜레라,장내세균감염증,장티푸스

20 1963년 콜레라 환자 수와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226,167

MPA003550

응급의학

손가락,상처 소독,엄지손가락,엄지,절개선

다른 한편, 연결판은 엄지끼움부 및 손가락끼움부 등과 비교하여 비교적 단단한 경질의 재료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3,350

LTB007097

민법일반

추완항소,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민법,지분소유권이전등기

서론 민법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272,233

MPA002894

약학/약리학

용해율,나정의 제조,폴리에틸렌 글리콜,필름-코팅된 정제

상기언급된 에서 수득된 나정을 Hicater 내에 보관하고, 제 1 층용 코팅 액을 건조 후의 코팅 량이 정제 당 4.

361,012

LTB054873

헌법

기본권의 제한,언론출판의 자유,기본권의 한계,헌법재판소,헌법

제2항 기본권의 제한기본권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한계와는 별도로 기본권은 공익상 이유로 이를 특별히 제한할 수도 있다.

440,818

MPA005142

내과학

체지방,손가락,심박수

상기 본체부는 하나 또는 복수의 버튼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비데용 리모콘 본체이지만, 반드시 이러한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임피던스 측정 기능을 가지는 리모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17,157

TDF01534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대출과 예금이 모두 많은 지역이며 대출의 경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라남도의 대출규모가 적은 편임.

392,758

LTB060598

헌법

균형양원제,개별적 기본권의 강화,기본권의 자연권화,의원내각제,제2공화국헌법

따라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법률유보의 방식을 새로이 수정하여 제10조와 제1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대신 제2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적 법률유보의 방식으로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204,134

MPA007108

내과학

뇌혈관,스텐트,관상동맥,뇌혈관 질환,심장마비

1: 스트럿 5 마커 부재 c: 커팅위치.

169,905

MPA00409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생체조직,척추뼈,내시경,척추관,내시경 수술

물론, 이러한 커터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가능하다.

130,423

LTB035541

친족/상속법

이행청구권,유증,유언자,부담,수증자

따라서 부담있는 수증자는 그 부분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미 초과하여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5,287

MPA016505

신경외과학

스크류,절개,척추,척추골

도면에는 헤드부와 고정부가 일체형인 실시례가 도시되어 있으나, 헤드부와 고정부를 분리형으로 하여, 헤드부와 고정부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도록 할 수도 있다.

165,000

MPA00818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주사기,주사,투약,피하 주사

이 시점에서, 주사기의 내용물은 완전히 배출되며, 구동 스프링에 의해 작용되는 힘은 제 2 구동부재를 그 말단 위치에서 유지하도록 작용하고, 댐핑 유체가 수집 챔버 내로 계속 흐를 수 있게 하며, 제 1 구동부재가 그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

229,335

LTB070292

행정법

재판청구권,헌법소원,소를 제기,헌법,군인의 복종의무

이에 따라 A구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와 더불어 갑과 을을 해임조치 하였다.

321,589

MPA015682

방사선과학

유방 조직,유방,불쾌감,피검사

이처럼, 영상 재구성 장치는 압박 이전의 유방 조직의 기하학적 위치와 압박 이후의 유방 조직의 기하학적 위치가 매칭된 CT 디포메이션 모델과 CC 디포메이션 모델에 기초하여 CT 영상을 합성함에 따라 CC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323,615

MTB002304

내과학

아나필락시,기관지,아나필락시스,점막,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기관수축, 두드러기 , 저혈압은 Gell and Cmbs classificatin type 1 에 해당합니다.

480,866

LTB068264

상사법등

수협은행,은행법,수산업협동조합법,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483,035

MPA017919

미생물학/기생충학

채혈,백신,산과,혈청,투여

pylri균으로 면역시켜 얻은 유청 항체에서도 높은 살균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307,469

LTB05912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형법,이중의 고의,고의의 이중성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의 이중성 고의의 이중성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공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단독범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달리, 이중의 고의로서 공범인 방조자의 고의와 정범인 피방조자의 고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401,100

LTB008877

행정법

의회,식품위생법,건축법,행정절차법,대법원

대법원은 인·허가 의제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과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리를 연계시켜 결국 그와 같은 '규제의 관성'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181,461

MPA009382

약학/약리학

고콜레스테롤혈증,장벽,이상지질혈증,에탄올,중탄산나트륨

본 발명에서 상기 서방성 코어는 정제의 형태가 바람직하며, 메트포르민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방출 조절제 및 기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부형제 등을 혼합하여 과립화한 다음 타정함으로써 정제 형태의 서방성 코어를 제조할 수 있다.

209,662

MPA016671

정형외과학

무릎뼈,통증,무릎,패드

본 고안은 도1 및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무릎보호대의 몸체를 이루는 내면과 외면이 직물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몸체의 양측 선단부에는 착용시 무릎을 개방할 수 있는 개방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면과 외면의 각기 다른 양측에는 각각 접착부재가 설치되어 있어서 몸체의 양측 개방부을 겹쳐서 각 접착부재을 겹쳐 접착시키면 무릎에 효과적인 위치를 확보하면서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것이다.

353,217

MPA003440

방사선과학

피부의 진피,진피층,근육

청색광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부 세포 사이의 통신을 원활하게 한다.

81,319

LJU005704

행정법

항고소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신청권,헌법,행정처분

【참조조문】 [1]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3항 [2]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3항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220,039

LTB007114

행정법

법치주의,의회,청원권,「유럽시민권」을 구성하는 제권리,보충성의 원칙

이렇게 구조상의 결함과 한계를 가진 유럽공동체체제에서 유럽법원은 회원국의 입법과 연구서와 판례법으로 알려져 있는 규율을 도출하는 것으로써 어찌되었든 간에 유럽공동체체제 내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차분히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7,239

LTB042836

상사법등

상법,유가증권,상환청구권,파생결합사채,자본시장법

2011년 개정 상법 이전에는 주권상장법인만이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상법에서 다양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교환사채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비상장법인도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4,937

LTB054452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공·사문서행사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위조통화행사죄,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대법원 1995.

167,489

LJU003427

형법/형사소송법등

압수처분,압수·수색영장,헌법,참여권,형사소송법

제2·3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타당하지만, 다수의견과 달리 제1처분의 취소 여부는 제2·3처분과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유로 제1영장에서 정한 압수의 목적 내지 필요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1처분의 결과물을 더 이상 수사기관이 보유할 수 없음에 따라 제1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49,327

LJU003397

법학일반

민법,변론,인감증명법,지방자치단체,청구를 기각

뒤에 2자리는 영문"이라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135,001

MPA016556

방사선과학

치주질환,마우스피스,적응증,잇몸,치아

UV 살균부는 마우스피스부재를 분리 수납하여 소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마우스피스부재의 복층 수납을 위해 복층의 선반형 구조를 갖는 수납부, 수납부 상부에 구비되어 수납부에 수납된 하방의 마우스피스부재를 향해 UV광을 조사하는 UV 램프부, UV 램프부의 측방향에 구비되어 수평 방향으로 조사되는 일부 UV광을 수납부에 수납된 하방의 마우스피스부재를 향해 반사하는 리플랙터로 구성되며, 상기 수납부의 전면에는 별도의 개폐부가 설치되도록 구성된다.

52,964

LTB043307

법학일반

인공지능 프로파일링,플랫폼사업자,재산적 가치,이용자의 윤리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64,683

MPA009758

미생물학/기생충학

병용 투여,대장,항생제,영양배지,클로람페니콜

aureus를 BALO 염이 추가된 HEPES 완충액에 OD600이 1.

141,479

LTB050886

민법일반

과실상계,손해배상청구권,소송상 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의 공평한 분담

24, 2005다16713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76,796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행 리스크는 금융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경로로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된다.

281,271

MTB012501

약학/약리학

알레르기,Penicillin,피부 반응 검사,심내막염,부작용

단, 피부 반응 검사에서 음성의 결과가 보였다고 해서 과민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57,892

MTB013108

성형외과학

이마,머리,두피,머리카락,헤어라인 시술

얼굴형과 상담간 파악한 고객의 선호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다.

37,291

MPA005659

내과학

주사,초음파 영상,초음파

영상 신호 처리부, 예를 들어 DSP는 빔 포머에 의해 집속된 초음파 신호에 근거하여 초음파 신호의 크기를 검출하는 포락선 검파 처리를 수행하여 초음파 진단 영상 데이터를 형성한다.

61,973

LTB028602

헌법

기각,재산권의 객관적 보장,헌법,산재보험법,사유재산권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장래에 있어서 새롭게 규율하는 경우, 입법자는 재산권의 형성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에 관한 헌법적 가치결정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정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구속을 받는다.

115,820

MPA0083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신장,슈반 세포,신장 조직,신경

동시형질감염된 세포를 무혈청 배지 293 배지 에서 배양한 다음 배지를 수거하였다.

166,564

MPA011062

약학/약리학

고지혈증,당뇨병,약제 투여,혈청,투여

채혈은 약제 투여 1주간 전, 최초 약제 투여로부터 1주간후 및 3주간 후에 행하였다.

138,031

MTB017925

내과학

류마티스,환자 평가,재활치료,관절,통증

이것은 약물이나, 만성 염증,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세나 보행, 수면 장애, 혹은 만성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한 근육의 위관절염 환자의 재활치료 목적은 통증 완화, 관절운동범위 유지, 근력 유지, 관절 변형 방지 등을 통한 기능의 최대화, 장해와 불구의 최소화이다.

93,860

LTB015484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질강요죄의 미수와 기수,형벌,인질강요죄의 구성요건,인질살해·치사죄,석방감경규정

본죄가 침해범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또 결합범에 있어서 기수시기를 정하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면, 앞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389,100

LTB038498

친족/상속법

가정법원,한정후견개시,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한정후견

가정법원의 감독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954, 가소 §2①라류사건xxii.

265,294

MTB007956

내과학

thrombosis,요관,방광,손상,ultrasonography

요유출 요관의 요유출은 신장이식 후 1~3%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수술 오류와 요관 허혈 이고 드물게 방광출구 폐쇄도 원인이 될 수 있다.

233,685

MPA016109

약학/약리학

항산화제,발기부전,에탄올,박리,인큐베이터

이것은 평활근 이완과 음경조직으로의 혈액 유입을 가져옴으로써 발기을 일으킨다.

138,973

LTB044604

형법/형사소송법등

서류 및 물건의 수수권,형 집행법,접견교통권,신체구속 제도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속ㆍ불구속을 불문하고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판결의 확정시까지 존속한다.

292,720

LJU002919

노동법등

부산지방법원,고용보험법,재산권,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336,951

MTB023842

방사선과학

흉부X선,흉부,pneumonia,대동맥,aorta

특히 면역이 저하된 환자는 기회감염의 위험이 크다.

429,229

LJU002076

행정법

공직선거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본권,심판청구,헌법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 제184조, 제186조 【참조판례】 헌재 2013.

24,283

MPA00325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숙주 세포,세포막,바이러스 감염,투석,인플루엔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mPEGbply leucine 으로 이루어진 양친성 입자를 제조하였다.

159,182

MTB020389

성형외과학

관절,관절면,신경,요골,방사선 사진

회내전이 제한되더라도 견관절을 외전하면 원하는 동작을 쉽게 할 수 있지만 회외전이 제한되면 견관절의 보상 동작이 어렵기 때문이다.

479,374

MTB015723

안과학/임상안광학

시신경,MRI,종양,신경,망막

대부분 조직학적으로 저등급의 신경교종으로, 임상에서 접하는 소아시신경교종환자는 대부분 양성 혹은 저등급 신경교종이다.

190,092

MTB026426

이비인후과학

중이염,외이도,어지럼,saline,이도

분말 형태로 투여하는 제제는 투여 시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점이액제의 단점인 자극에 의한 환자 순응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

156,192

MTB001823

가정의학

항히스타민제,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히스타민 수용체,단일 탄소 메틸레이션 이론,히스타민의 작용 억제하기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인 DAO 작용을 방해하는 약물로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는 이러한 약물 처방에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약사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63,360

LTB054787

민법일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중단,상환이행 판결,근저당권설정,유치권

한편 이 사건 신축건물은 미완공, 미등기상태의 건물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법원의 촉탁으로 2005.

56,411

LTB046086

행정법

집행부정지의 원칙,청구권자의 권리구제,심판청구의 취하,심판청구의 효과,행정심판법

청구인이나 참가인은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32,999

LJU00726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직선거법,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명확성원칙,형법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03,707

MTB023857

정형외과학

골흡수,골밀도,비타민D ,골다공증,골재형성

모유는 칼슘과 인의 함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위장관 흡수율이 높으며 우유와 두유는 반대로 무기질의 함량은 많으나 흡수율이 낮아 결국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세가지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9,137

LTB052822

민법일반

부동산물권,소유권,동산물권,반환청구권,반환청구

이 양도의 효과로 양수인이 물권을 취득하며, 그 취득한 물권에 기해 민법 제213조 소정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227면 이하).

409,609

LTB009324

헌법

집회의 자유,규율하는 허가제,옥외집회,헌법,기본권

2) 위 결정에서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은, '집시법 제10조는 헌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허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미 이러한 形式的인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24,010

LTB036484

민법일반

가치소유권,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물권적 가치반환청구권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예컨대 X로부터 금전을 강취하거나 사취한 M이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Y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경우에, X는 비록 금전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하였지만 그 금전의 실질적 가치는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다만 이러한 X의 지위가 현행법상 그대로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법적인 체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치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33,760

MTB024914

이비인후과학

비중격,연골,중격,granuloma,비골

특히 여성에서 매부리코가 있는 경우는 강하고 고집 센 인상을 주게 되므로 교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161,747

LJU002561

경제법

부가가치세,금융지주회사법,부가가치세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관련일 뿐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43,896

MPA003784

치의학

치과,임플란트,불쾌감,치아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인상채득이 가능해 진다.

2,220

LTB053472

국제법(공법)

해지권,심사권,제재권,EU행정계약,EU법

따라서 사법계약과 공법계약간의 구분은 그때그때의 회원국의 법질서에 따른 기준에 전적으로 의거해서 고려될 것이다.

440,548

LTB027468

상사법등

특별이해관계인,의결권,결의취소사유,개인법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한 의결권을 결석처리하는 경우에는 출석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정동의안의 가결이 원안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므로 반대 또는 기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정동의안의 가결을 원안에 비하여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서면투표의 경우와 같다.

60,437

TDF0318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바이오인증기술에 대한 인식 최근 대체인증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인증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편리성이 61.

51,947

LJU004506

헌법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헌법,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경까지 선미에 경사로가 설치된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3001, 3101, 2012고단866, 135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노48 판결].

228,819

LTB002271

헌법

통합론의 기본권개념,실정법,주관적(主觀的) 권리,천부인권

기본권은 그것을 가지는 각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로서 누리는 것이므로 주관적 권리라고 한다.

472,943

LJU007056

헌법

명확성원칙,기본권,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권,헌법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만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시험문제와 정답이 제때에 공개되어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합격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국가시험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여 이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의 직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31,185

LTB034842

민법일반

소유권,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10) 한상호, 486487면; 전휴재, 1140면 등.

204,510

MPA015343

방사선과학

레이저 치료,만성 통증,염증 치료

그러나 1W의 레이저 빔은 그만큼 침투 깊이가 얕고 초점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인체 흡수에 의한 손실분이 커진다.

266,204

LTB010520

상사법등

설립등기,회사설립의 남용,주식인수계약,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 부수적 효력설립등기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8,740

LTB034377

상사법등

상사법정이율,물건보관의무,체당금의 법정이자청구권,낙부통지의무

따라서 격지자이든 대 화자이든 계약의 성립시기는 모두 민법의 원칙에 따르게 되었다.

226,238

MPA005490

치의학

골조직,치조골,치은,과산화수소,임플란트

이러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임플란트 픽스쳐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307,662

TNL111735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1)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임신한 공무원의 건강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유·사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14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