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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08879	방사선과학	가슴,머리,자기공명영상,테이블	따라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는 본 발명의 요지에 속하는 한 이러한 수정이나 변형을 포함할 것이다.	335,842
MTB002521	이비인후과학	종양,마취,협부,절개,후두	설골의 아랫면은 박리하지 않으며, 성문 상부암의 경우 설골과 갑상설골막을 과도하게 분리하면 종양과 가까워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50,242
LTB008443	법학일반	법정주의,확장해석/ 유추해석,죄형법정주의,형법,대법원	나아가 부부의 혼인관계가 종료 또는 파탄되어 자녀를 둘러싼 종래의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지 여부와 경위, 관련자들의 태도와 의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모, 자녀와 같이 친생자관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지 여부, 자녀의 생부가 청구하는 경우 그에게 인지 및 양육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선 재산적 이해관계 같이 다른 의도가 엿보이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도 심리하고 평가하여 '외관상 명백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73,205
MPA000942	미생물학/기생충학	비만,체지방,당뇨병,복부,에탄올	003c#실험예 5003e# ABTS 라디칼 소거활성 본 발명의 항산화 및 항비만 조성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ABTS 라디칼 소거법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하엿따.	237,760
MTB017342	내과학	운동신경 검사,비골,신경손상,피부도말검사,항산성균 염색	그러나 현미경적인 세균지수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나균이 체내에 존재하는 결핵양형나의 경우는 세균지수를 정하는 도말검사에서는 관찰할 수 있는 한계 미만으로 나균이 존재한다는 뜻이되고, 이 또한 한센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121,826
LTB003820	행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형사소송법,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0,397
TDF015351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87 ― 2019년 1월 1일부터 슬라이딩 영역의 근로자: EUR 107.	286,657
MPA016670	내과학	부비동,조영제,식염수,카테터	물론, 자기장 범위 내의 수신부의 위치 및 방향은 제어부에 전송된다.	304,810
MTB0221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뇌실내출혈,고혈압증,뇌경색,당뇨병,뇌출혈	전체 암의 약 30% 정도가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276,626
MTB024483	가정의학	칼슘 복용법,질환별 금기약물,오메가3 복용법,주사 요법,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당뇨병당뇨병 환자 중에는 관절염을 함께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215,065
LTB055056	헌법	국회,조사권,국정조사권,의회,헌법	소추사유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용여부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7,620
LTB059409	민법일반	민법,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소멸시효 완성,차임채권,상계적상	원심 법원은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는데, 차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2011.	12,858
MTB0067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분염법,염색체,생리식염수,현미경,슬라이드	[참고] 트립신 처리시간은 한 장 정도의 대조 슬라이드를 만들어 조정하게 된다.	386,366
LTB054126	법학일반	담보물권,법제처,민법,대법원	'용자금'은 '융자금'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23,591
LTB041323	헌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헌법,위헌소원,위헌제청,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①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본문과 ②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1945년 9월 25일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정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전단 중 '일본 국민'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53,086
LJU005108	헌법	방송통신위원회,기본권,조사권,전기통신사업법,심판청구	또한, 기술적 조치 조항과 관련하여 웹하드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조치 조항과 실무례를 종합적으로 보면, 웹하드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72,092
LJU003915	환경/교통법	관할권,수산업법,지방자치단체,자치권,지방자치법	위 각 조항 중 제145조는 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일부 개정되었지만, "군과 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402,779
LTB005054	민법일반	주식매수선택권,상법,유가증권,의결권,증권거래법	21)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개념은 상법의 상장회사특례규정에 큰 변경 없이 이전되었다.	245,285
MPA012021	약학/약리학	오셀타미비르,대장,유전자,타미플루,투여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나, 이들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53,803
LTB049535	형법/형사소송법등	자기결정권,결정권,인격권,불법 촬영물,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 정보를 신속히 압수ㆍ수색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161,734
LTB044420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도로공사,채권침해,제조물책임,자동차 급발진사고	2000년대에 들어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판례법리도 정치하게 발전하고 있다.	8,258
MPA0068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이토카인,대식세포,웨스턴 블롯 분석,현미경 관찰	세포를 24웰 플레이트에 웰 당 4x105 세포 밀도로 배양하였다.	26,234
TNL040251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임부의 현재와 장래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임부의 생명의 위험 또는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의 중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낙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시술하는 낙태는 허용된다.	23,866
LJU005305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생명권,사형 선고,형법,헌법	즉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사실상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70,529
LTB048708	상사법등	유익적 기재사항,기재권자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제3자방지급문구,이시적 공동발행	기재를 권한 없이 변경하면 변조이다.	252,295
LTB01305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행정소송법,통제처분,행정소송,취소소송,이의신청	이 경우는 통제처분이 심판대상이므로 원처분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257,378
LTB024870	헌법	국회의원의 권한과 권리,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정당대표성의 헌법적 가치,소속정당의 강제해산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다".	212,637
LTB066363	상사법등	기재착오,수표할인,어음할인,환매권	동지; 대판 1995.	378,486
LJU001426	노동법등	징계처분,징계위원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	또한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44,822
TNL040045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제3장은 국제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규정을, 제4장은 협약의 가입, 발효 및 유보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88,005
LTB045039	상사법등	조합계약,무한책임조합원,민법,업무집행조합원,상법	제3호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제4호의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제5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합자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같다.	198,466
LJU002825	환경/교통법	기소유예처분,도로교통법위반,평등권,서울동부지방검찰청,행복추구권	실랑이가 길어지고 해결방향이 안 보였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184,448
MTB007732	이비인후과학	골절,두개,전두동,손상,치료	전위 골절displaced fracture은 수술하지 않을 경우 전두부가 함몰되고 점액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여야 한다.	250,025
MPA004138	치의학	거상,방사선 사진,상악동,임플란트	이러한 시술은 임플란트의 식립에 필요한 충분한 이식골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며, 끝으로 상악동 치밀골에 형성된 홀에 초기고정이 가능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고정함으로써, 시술을 완료한다.	56,641
LTB015314	민사소송법	필수적 공동소송,대법원,소송능력,민사소송법,통상공동소송	50) 대법원 2015.	140,138
LTB036795	민법일반	헌법,종교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재판소	7)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138,458
MTB02558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뇌졸중,수치료,운동치료,의수,대응표본	05보다 작아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여 기존치료를 했을 때보다 새로운 치료를 적용했을 때 MFT 점수가 차이가 있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499,972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한편 지난 2010년 불거진 신한금융지주의 CEO 승계와 관련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의 불씨 및 여파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짐.	89,168
LTB056836	법학일반	계몽된 시대,무법의 자연상태,계몽,영구평화상태	이 인간 계몽의 과제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199,815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유럽에서도 IFA채널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채널로 성장하고 있음.	57,107
LTB001804	지방자치법	민영화의 법적 근거,민영화의 한계와 책임,자치사무의 민간영역화(민영화),보장행정과 보장책임	②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사무도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84,866
MPA014002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유전자,비장,백신,접종	그리고, 상기에서 얻어지는 지방산의 금속염으로서 지방산의 칼슘염 및 마그네슘염 또한 포함될 수 있다.	479,491
LTB033947	상사법등	어음,어음채무,어음법,어음채무자	실질적 권리를 증명한 경우 자격수 여적 효력이 회복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158,723
LTB000401	민법일반	법률행위의 해석,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주관적 해석에 따른 판례도 다수가 존재한다.	46,706
MPA000204	내과학	복부,식이요법,허벅지,신장,체지방	상기 변좌시트는 좌변기 또는 비데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착좌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변좌시트에는 변좌시트의 폭방향 양측에 전극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187,193
LTB072149	지적재산권법	무단실시행위,실시권,통상실시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특허권	이는 자신의 등록이 적법한 것으로 믿는 선의의 무권리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실시를 통하여 갖추어진 산업설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법 목적에 비추어 보호해 줄 가치가 있으며, 또한 정당한 권리자가 별도의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을 때 선의의 무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중용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71,913
TNL109587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123,049
MPA013484	방사선과학	레이저 다이오드,두피,머리,헬멧,모발	베이스판과 착용구 사이에는 진동소자가 배치될 수 있다.	291,130
LTB011694	민사소송법	대법원,회생담보권,비용청구권,공익채권,회생채권	②회생절차 수행 과정에서 관리인의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288,746
LTB025652	헌법	잠정적용의 범위,위헌결정,헌법재판소,법적 공백상태,헌법불합치결정	불합치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고, 결정 당시 법원 및 행정청에 계속된 모든 유사사건의 절차는 정지되어야 한다.	394,902
LTB021622	법학일반	의료법 제12조 제1항,의료법 제87조 제1항,위반죄,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법	의료행위를 위와 같이 전통적인 범주에 포함되는 치료행위만으로 한정할 경우 자칫의사의 다양한 행위 및 새로운 형태의 행위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302,126
MPA006612	미생물학/기생충학	글루코사민,백신,결절,사이토카인,유전자	형질변형체들은 다양한 프라이머 세트를 이용한 PCR을 통해 스크리닝되었다.	15,012
MPA016803	방사선과학	비만,저체중,과체중,응급 의료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측에 따른 BMI 측정 장치는 각 체중 분류 모델에 대한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다.	138,397
LTB047174	지적재산권법	상표법,상품 품질의 균일성,상표권,품질보증 기능	그러나 상표는 브랜드로서 종전의 기능론으로는 집약할 수 없는 다이내믹하고 글로벌한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종전의 출처 표시, 품질보증, 광고 등, 각 기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 및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접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391,571
MPA0173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족저,오른손,왼발	즉, 사용자는 오른쪽 스텝이 전진하는 바로 그때에 후방우측 스위치를 작동하고, 오른쪽 스텝이 앞쪽 끝에 도달한 때에 전방우측 스위치를 작동하여 상술된 족저굴곡이 실행된다.	315,615
LTB019420	국제법(공법)	제110조,TFEU,보호적 내국세의 금지,주장,관세	2) 보호적 내국세의 금지 TFEU 제110조 2단에 의하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제품에 대하여 국산품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291,354
MPA007278	정형외과학	연부조직,관절,초음파,턱관절	그리고, 상기 결합부는 후단의 체결 구조를 핸드피스의 전단 체결구조와 대응되게 결합시킨 후, 핸드피스로부터 초음파 진동이 전달된다.	157,574
LTB024222	지적재산권법	선행기술,진보성 판단,특허법원,특허법,대법원	04[1][e][vii] 미국에서는 유사기술분야 선행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과제의 차이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정작 용이도출 판단의 단계에서는 발명의 목적, 과제의 차이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88,318
MTB015254	약학/약리학	주사,거대세포,투여,인터페론	반감기는 약 55시간이다.	176,878
MPA008310	응급의학	인두부,기관삽관 튜브,기관 삽관,비강,삽관	본 실시예에 의한 구강 또는 비강 기관삽관 튜브는, 벌룬 및 커프가 생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구강 또는 비강 기관삽관 튜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중복되는 설명은 이를 생략한다.	86,394
MTB0050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퇴행성 질환,유전자,자폐스팩트럼 장애,발프로에이트,자폐스펙트럼 장애	일반적으로 손상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능을 더 잘 할 수 있다.	240,330
LTB009654	헌법	공용침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토지공개념,손실보상,헌법	셋째, 토지개발에 따른 지각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	37,860
MPA010278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비경구 투여,만니톨,젤라틴,흡착제	상기 합성된 제제예 6 내지 11의 고체분산체의 코엔자임 Q10 용출률을 확인하였다.	73,802
LTB059094	민법일반	사해행위,물상담보 제공,채무초과 상태,대물변제,금전채권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채권양도가 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인 하면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 역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대물변제와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403,223
MPA0114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복강경 수술,발목,주사기	이 때, 후에 자세하게 설명할 접착 유닛의 돌출부가 삽입 가능하도록, 돌출부의 결합돌기와 대응되는 위치에 삽입홈가 형성된다.	90,230
LTB031834	헌법	프랑스인권선언,반입헌주의 헌법,국민 주권주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국민 총체의 주권,직접 민주주의,공화정 민주주의,사회적 특수계급	실질적 국민 주권은 대의정 민주주의에서 그 한계를 갖지 아니하면 국민 개개인이 각각 주권자로서 각자의 몫의 주권을 행사하는 개인적 인민 주권으로 변질되어서 자유 민주주의의 대의정을 부인하면서 민주 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를 파괴한다.	468,366
MTB000657	가정의학	X-ray,투여,saline,smear,결핵	3) Chest Xray, CBC, admP, ESR, CRP, mycplasmaAb, eletrlyte, U/A, micrscpy sputum G/S & culture, AFB smear & culture, 노인은 cytlgy Tx : Macrlide & Cefa r Augmentin 기타 TylenlER, muclytics, brnchdilatr.	144,106
MTB014686	내과학	기도,폐포모집술,베개,정맥,인공호흡기	피부 손상 위험이 높은 부위의 피부 상태를 체위 변경 시마다 확인한다.	443,274
MPA0104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미간,안와,얼굴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플로팅 또는 음의 전극 중 어느 하나가 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218,521
LTB068772	행정법	조세법률주의,예산에 대한 심의‧확정제도,재무행정법,결산심사제도 ,재정의회주의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4,643
MPA0146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대퇴부,근전도,무릎관절,무릎,재활	또한, 전기자극장치는, 상부지지대 및 하부지지대에 탑재되고, 제어부로부터 구동제어신호를 수신하여 대상환자의 대퇴부 및 하퇴부에 전기자극을 실시할 수 있다.	403,584
MTB01900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로,관절,신경,확장된 장애상태척도,손상	⑤ 신경정신학적 선별 설문 신경정신학적 선별 설문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인지 손상을 평가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검진재검진 신뢰도가 높은 평가방법으로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신경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287,912
LTB028184	행정법	장사법,피고,재량행위,법원,거부처분	기속재량행위의 적법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엄격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87,206
LJU003638	조세/세법	대법원,부가가치세,보충의견,부가가치세법,상품권	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8,948
MPA010726	방사선과학	여드름,근육통,피부질환,얼굴	결과적으로, 세포에 엘이디 광 조사는 세포의 전반적인 대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세포의 재생과 재활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118,718
LTB003475	민법일반	제3채무자,채권가압류결정,민법,표현수령권자,변제수령권	②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	302,367
MPA013726	치의학	구강환경,임플란트,환자,받침대	이때, 어버트먼트 소재의 대경부에는 지그가 결합되고, 고정척에는 지그가 장착된다.	119,915
LTB030618	상사법등	금융위원회,추천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투자공사,금융감독원	설립과 지위한국투자공사법 제1조는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11,547
LTB027455	헌법	국회,국무총리서리제도,헌법,국무총리,제청권	다만,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부득이하게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475,615
MPA00242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종아리,마사지,발바닥	이러한 슬라이드부재는 도 7내지 도 9에서와 같이 내부공간을 갖는 상부케이스 및 하부케이스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부케이스에는 본체에 형성된 실린더 내부로 긴밀하게 삽입될 수 있는 로드를 갖추며, 본체의 베이스에 설치된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슬라이딩되는 복수의 슬라이드가 고정되어 슬라이드부재가 본체에 수납 및 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6,518
TDF02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CP를 통한 청산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다.	363,416
MPA01944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백신,동맥,레이저,종양	또한 면역원성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HSP은 HSP70이라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354,078
MPA000299	안과학/임상안광학	시신경,안저,신경섬유,황반,유두	구체적으로, 획득된 컬러 안저 영상에 대해 RGB 채널로 분할하여 그 중 녹색 채널 영상만을 추출한다.	314,370
LTB068077	행정법	헌법,헌법재판소,대법원,원칙,자료인용	기본원칙 ⑴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76,890
MTB016115	소아과학	정형외과적 수술,어깨,관절,물리치료,손상	팔 뻗기를 하는 동안에 치료사는 손으로 아동의 어깨뼈를 받쳐주거나 어깨관절을 안정시켜서 아동이 팔 뻗는 동작을 도와 줄 수 있다.	30,224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001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자동차보험 전문회사인 '교보자동차 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함.	393,191
LTB062919	헌법	청문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청회 사항,국회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의 경과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79,243
LJU004146	법학일반	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대법원,소멸시효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39,681
LTB037588	상사법등	유사투자자문업,외화증권,불건전 영업행위,역외투자일임업자	자료제출요구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71,312
LJU003513	조세/세법	대법원,국세기본법,상고를 모두 기각,소득세법,배당금채권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 제4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20,367
MPA009400	치의학	아래턱뼈,어금니,송곳니,치과,치아	중앙 기부 표면은 송곳니에의 부착을 위한 다수의 돌 포함할 수 있다.	25,169
LTB067710	상사법등	금융감독원,신주배정기준일,액면주식,의결권	효력 이사회가 자본금 전입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자본금 전입의 효력이 생긴다.	166,306
LTB022879	헌법	판사 근무성적평정,헌법,대법원,징계처분,법관징계법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xx세, 일반법관의 정년은 xx세로 규정되어 있다.	240,164
MPA008213	방사선과학	연부조직,방사선 사진,손목뼈,영상의학과,손가락뼈	또한 국내 골 연령이 반영된 도감 뿐만 아니라, GreulichPyle 도감에 의한 서구인 기준도 함께 표출함으로써, 판독의도 국내 도감 및 서구인의 도감의 각 연령별 골연령 사진에 좀더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48,549
MPA001021	정형외과학	경골,골절,척추,피질골	상기 각도는 돌자요소의 형성 과정 중에 사용된 재료 및 돌자요소의 실제 치수에 기초하여 돌자요소가 소정의 강성을 가지도록 선택된다.	87,086
MPA012711	내과학	감기,불쾌감,통증,혈압계	또 다른 형태의 탄성판으로는 그 내주면이 거의 원형이며, 외주면이 다각형인 탄성판이라도 상관없다.	467,686
LTB036641	헌법	출구조사,유권자,공개행위,우편투표,자유로운 의사결정,비밀선거 원칙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전자 투표의 경우에도 우편투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다.	249,481
MTB024653	산부인과학	전이,종양,골반,자궁경부,자궁경부암	종양이 직장벽으로 직접적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자궁천골인대를 통해 전이된다.	194,149
MPA009590	피부과학	진피,에탄올,콜라겐,피부,표피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완충용액은 예를 들면 인산완충용액, TBS, 시트르산 완충용액 등이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14,606
LTB057070	상사법등	국제증권거래,한국예탁결제원,중앙거래당사자 제도,장외파생상품	한편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거래당사자에서 청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은 금리,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477,143

MPA008879

방사선과학

가슴,머리,자기공명영상,테이블

따라서,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는 본 발명의 요지에 속하는 한 이러한 수정이나 변형을 포함할 것이다.

335,842

MTB002521

이비인후과학

종양,마취,협부,절개,후두

설골의 아랫면은 박리하지 않으며, 성문 상부암의 경우 설골과 갑상설골막을 과도하게 분리하면 종양과 가까워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50,242

LTB008443

법학일반

법정주의,확장해석/ 유추해석,죄형법정주의,형법,대법원

나아가 부부의 혼인관계가 종료 또는 파탄되어 자녀를 둘러싼 종래의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지 여부와 경위, 관련자들의 태도와 의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모, 자녀와 같이 친생자관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지 여부, 자녀의 생부가 청구하는 경우 그에게 인지 및 양육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선 재산적 이해관계 같이 다른 의도가 엿보이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도 심리하고 평가하여 '외관상 명백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73,205

MPA000942

미생물학/기생충학

비만,체지방,당뇨병,복부,에탄올

003c#실험예 5003e# ABTS 라디칼 소거활성 본 발명의 항산화 및 항비만 조성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ABTS 라디칼 소거법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하엿따.

237,760

MTB017342

내과학

운동신경 검사,비골,신경손상,피부도말검사,항산성균 염색

그러나 현미경적인 세균지수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나균이 체내에 존재하는 결핵양형나의 경우는 세균지수를 정하는 도말검사에서는 관찰할 수 있는 한계 미만으로 나균이 존재한다는 뜻이되고, 이 또한 한센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121,826

LTB003820

행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형사소송법,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0,397

TDF015351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87 ― 2019년 1월 1일부터 슬라이딩 영역의 근로자: EUR 107.

286,657

MPA016670

내과학

부비동,조영제,식염수,카테터

물론, 자기장 범위 내의 수신부의 위치 및 방향은 제어부에 전송된다.

304,810

MTB0221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뇌실내출혈,고혈압증,뇌경색,당뇨병,뇌출혈

전체 암의 약 30% 정도가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276,626

MTB024483

가정의학

칼슘 복용법,질환별 금기약물,오메가3 복용법,주사 요법,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당뇨병당뇨병 환자 중에는 관절염을 함께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215,065

LTB055056

헌법

국회,조사권,국정조사권,의회,헌법

소추사유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용여부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7,620

LTB059409

민법일반

민법,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소멸시효 완성,차임채권,상계적상

원심 법원은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는데, 차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2011.

12,858

MTB0067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분염법,염색체,생리식염수,현미경,슬라이드

[참고] 트립신 처리시간은 한 장 정도의 대조 슬라이드를 만들어 조정하게 된다.

386,366

LTB054126

법학일반

담보물권,법제처,민법,대법원

'용자금'은 '융자금'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23,591

LTB041323

헌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헌법,위헌소원,위헌제청,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①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본문과 ②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1945년 9월 25일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정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전단 중 '일본 국민'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53,086

LJU005108

헌법

방송통신위원회,기본권,조사권,전기통신사업법,심판청구

또한, 기술적 조치 조항과 관련하여 웹하드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조치 조항과 실무례를 종합적으로 보면, 웹하드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72,092

LJU003915

환경/교통법

관할권,수산업법,지방자치단체,자치권,지방자치법

위 각 조항 중 제145조는 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일부 개정되었지만, "군과 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402,779

LTB005054

민법일반

주식매수선택권,상법,유가증권,의결권,증권거래법

21)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개념은 상법의 상장회사특례규정에 큰 변경 없이 이전되었다.

245,285

MPA012021

약학/약리학

오셀타미비르,대장,유전자,타미플루,투여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나, 이들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253,803

LTB049535

형법/형사소송법등

자기결정권,결정권,인격권,불법 촬영물,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 정보를 신속히 압수ㆍ수색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161,734

LTB044420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도로공사,채권침해,제조물책임,자동차 급발진사고

2000년대에 들어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판례법리도 정치하게 발전하고 있다.

8,258

MPA0068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이토카인,대식세포,웨스턴 블롯 분석,현미경 관찰

세포를 24웰 플레이트에 웰 당 4x105 세포 밀도로 배양하였다.

26,234

TNL040251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임부의 현재와 장래의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임부의 생명의 위험 또는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의 중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낙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임부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시술하는 낙태는 허용된다.

23,866

LJU005305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생명권,사형 선고,형법,헌법

즉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는 사실상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70,529

LTB048708

상사법등

유익적 기재사항,기재권자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제3자방지급문구,이시적 공동발행

기재를 권한 없이 변경하면 변조이다.

252,295

LTB01305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행정소송법,통제처분,행정소송,취소소송,이의신청

이 경우는 통제처분이 심판대상이므로 원처분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257,378

LTB024870

헌법

국회의원의 권한과 권리,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정당대표성의 헌법적 가치,소속정당의 강제해산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다".

212,637

LTB066363

상사법등

기재착오,수표할인,어음할인,환매권

동지; 대판 1995.

378,486

LJU001426

노동법등

징계처분,징계위원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

또한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44,822

TNL040045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제3장은 국제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규정을, 제4장은 협약의 가입, 발효 및 유보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88,005

LTB045039

상사법등

조합계약,무한책임조합원,민법,업무집행조합원,상법

제3호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제4호의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제5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합자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같다.

198,466

LJU002825

환경/교통법

기소유예처분,도로교통법위반,평등권,서울동부지방검찰청,행복추구권

실랑이가 길어지고 해결방향이 안 보였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184,448

MTB007732

이비인후과학

골절,두개,전두동,손상,치료

전위 골절displaced fracture은 수술하지 않을 경우 전두부가 함몰되고 점액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여야 한다.

250,025

MPA004138

치의학

거상,방사선 사진,상악동,임플란트

이러한 시술은 임플란트의 식립에 필요한 충분한 이식골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며, 끝으로 상악동 치밀골에 형성된 홀에 초기고정이 가능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고정함으로써, 시술을 완료한다.

56,641

LTB015314

민사소송법

필수적 공동소송,대법원,소송능력,민사소송법,통상공동소송

50) 대법원 2015.

140,138

LTB036795

민법일반

헌법,종교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재판소

7)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138,458

MTB02558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뇌졸중,수치료,운동치료,의수,대응표본

05보다 작아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여 기존치료를 했을 때보다 새로운 치료를 적용했을 때 MFT 점수가 차이가 있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499,972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한편 지난 2010년 불거진 신한금융지주의 CEO 승계와 관련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의 불씨 및 여파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짐.

89,168

LTB056836

법학일반

계몽된 시대,무법의 자연상태,계몽,영구평화상태

이 인간 계몽의 과제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199,815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유럽에서도 IFA채널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채널로 성장하고 있음.

57,107

LTB001804

지방자치법

민영화의 법적 근거,민영화의 한계와 책임,자치사무의 민간영역화(민영화),보장행정과 보장책임

②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사무도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84,866

MPA014002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유전자,비장,백신,접종

그리고, 상기에서 얻어지는 지방산의 금속염으로서 지방산의 칼슘염 및 마그네슘염 또한 포함될 수 있다.

479,491

LTB033947

상사법등

어음,어음채무,어음법,어음채무자

실질적 권리를 증명한 경우 자격수 여적 효력이 회복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158,723

LTB000401

민법일반

법률행위의 해석,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주관적 해석에 따른 판례도 다수가 존재한다.

46,706

MPA000204

내과학

복부,식이요법,허벅지,신장,체지방

상기 변좌시트는 좌변기 또는 비데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착좌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변좌시트에는 변좌시트의 폭방향 양측에 전극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187,193

LTB072149

지적재산권법

무단실시행위,실시권,통상실시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특허권

이는 자신의 등록이 적법한 것으로 믿는 선의의 무권리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 실시를 통하여 갖추어진 산업설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법 목적에 비추어 보호해 줄 가치가 있으며, 또한 정당한 권리자가 별도의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을 때 선의의 무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중용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71,913

TNL109587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123,049

MPA013484

방사선과학

레이저 다이오드,두피,머리,헬멧,모발

베이스판과 착용구 사이에는 진동소자가 배치될 수 있다.

291,130

LTB011694

민사소송법

대법원,회생담보권,비용청구권,공익채권,회생채권

②회생절차 수행 과정에서 관리인의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288,746

LTB025652

헌법

잠정적용의 범위,위헌결정,헌법재판소,법적 공백상태,헌법불합치결정

불합치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고, 결정 당시 법원 및 행정청에 계속된 모든 유사사건의 절차는 정지되어야 한다.

394,902

LTB021622

법학일반

의료법 제12조 제1항,의료법 제87조 제1항,위반죄,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법

의료행위를 위와 같이 전통적인 범주에 포함되는 치료행위만으로 한정할 경우 자칫의사의 다양한 행위 및 새로운 형태의 행위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302,126

MPA006612

미생물학/기생충학

글루코사민,백신,결절,사이토카인,유전자

형질변형체들은 다양한 프라이머 세트를 이용한 PCR을 통해 스크리닝되었다.

15,012

MPA016803

방사선과학

비만,저체중,과체중,응급 의료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측에 따른 BMI 측정 장치는 각 체중 분류 모델에 대한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다.

138,397

LTB047174

지적재산권법

상표법,상품 품질의 균일성,상표권,품질보증 기능

그러나 상표는 브랜드로서 종전의 기능론으로는 집약할 수 없는 다이내믹하고 글로벌한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종전의 출처 표시, 품질보증, 광고 등, 각 기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 및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접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391,571

MPA0173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족저,오른손,왼발

즉, 사용자는 오른쪽 스텝이 전진하는 바로 그때에 후방우측 스위치를 작동하고, 오른쪽 스텝이 앞쪽 끝에 도달한 때에 전방우측 스위치를 작동하여 상술된 족저굴곡이 실행된다.

315,615

LTB019420

국제법(공법)

제110조,TFEU,보호적 내국세의 금지,주장,관세

2) 보호적 내국세의 금지 TFEU 제110조 2단에 의하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제품에 대하여 국산품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291,354

MPA007278

정형외과학

연부조직,관절,초음파,턱관절

그리고, 상기 결합부는 후단의 체결 구조를 핸드피스의 전단 체결구조와 대응되게 결합시킨 후, 핸드피스로부터 초음파 진동이 전달된다.

157,574

LTB024222

지적재산권법

선행기술,진보성 판단,특허법원,특허법,대법원

04[1][e][vii] 미국에서는 유사기술분야 선행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과제의 차이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정작 용이도출 판단의 단계에서는 발명의 목적, 과제의 차이를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88,318

MTB015254

약학/약리학

주사,거대세포,투여,인터페론

반감기는 약 55시간이다.

176,878

MPA008310

응급의학

인두부,기관삽관 튜브,기관 삽관,비강,삽관

본 실시예에 의한 구강 또는 비강 기관삽관 튜브는, 벌룬 및 커프가 생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 구강 또는 비강 기관삽관 튜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중복되는 설명은 이를 생략한다.

86,394

MTB0050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퇴행성 질환,유전자,자폐스팩트럼 장애,발프로에이트,자폐스펙트럼 장애

일반적으로 손상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능을 더 잘 할 수 있다.

240,330

LTB009654

헌법

공용침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토지공개념,손실보상,헌법

셋째, 토지개발에 따른 지각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

37,860

MPA010278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비경구 투여,만니톨,젤라틴,흡착제

상기 합성된 제제예 6 내지 11의 고체분산체의 코엔자임 Q10 용출률을 확인하였다.

73,802

LTB059094

민법일반

사해행위,물상담보 제공,채무초과 상태,대물변제,금전채권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채권양도가 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인 하면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 역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대물변제와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403,223

MPA0114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복강경 수술,발목,주사기

이 때, 후에 자세하게 설명할 접착 유닛의 돌출부가 삽입 가능하도록, 돌출부의 결합돌기와 대응되는 위치에 삽입홈가 형성된다.

90,230

LTB031834

헌법

프랑스인권선언,반입헌주의 헌법,국민 주권주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국민 총체의 주권,직접 민주주의,공화정 민주주의,사회적 특수계급

실질적 국민 주권은 대의정 민주주의에서 그 한계를 갖지 아니하면 국민 개개인이 각각 주권자로서 각자의 몫의 주권을 행사하는 개인적 인민 주권으로 변질되어서 자유 민주주의의 대의정을 부인하면서 민주 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를 파괴한다.

468,366

MTB000657

가정의학

X-ray,투여,saline,smear,결핵

3) Chest Xray, CBC, admP, ESR, CRP, mycplasmaAb, eletrlyte, U/A, micrscpy sputum G/S & culture, AFB smear & culture, 노인은 cytlgy Tx : Macrlide & Cefa r Augmentin 기타 TylenlER, muclytics, brnchdilatr.

144,106

MTB014686

내과학

기도,폐포모집술,베개,정맥,인공호흡기

피부 손상 위험이 높은 부위의 피부 상태를 체위 변경 시마다 확인한다.

443,274

MPA0104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미간,안와,얼굴

적어도 하나의 노드는 플로팅 또는 음의 전극 중 어느 하나가 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218,521

LTB068772

행정법

조세법률주의,예산에 대한 심의‧확정제도,재무행정법,결산심사제도 ,재정의회주의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4,643

MPA0146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대퇴부,근전도,무릎관절,무릎,재활

또한, 전기자극장치는, 상부지지대 및 하부지지대에 탑재되고, 제어부로부터 구동제어신호를 수신하여 대상환자의 대퇴부 및 하퇴부에 전기자극을 실시할 수 있다.

403,584

MTB01900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로,관절,신경,확장된 장애상태척도,손상

⑤ 신경정신학적 선별 설문 신경정신학적 선별 설문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인지 손상을 평가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검진재검진 신뢰도가 높은 평가방법으로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신경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287,912

LTB028184

행정법

장사법,피고,재량행위,법원,거부처분

기속재량행위의 적법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엄격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87,206

LJU003638

조세/세법

대법원,부가가치세,보충의견,부가가치세법,상품권

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8,948

MPA010726

방사선과학

여드름,근육통,피부질환,얼굴

결과적으로, 세포에 엘이디 광 조사는 세포의 전반적인 대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세포의 재생과 재활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118,718

LTB003475

민법일반

제3채무자,채권가압류결정,민법,표현수령권자,변제수령권

②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

302,367

MPA013726

치의학

구강환경,임플란트,환자,받침대

이때, 어버트먼트 소재의 대경부에는 지그가 결합되고, 고정척에는 지그가 장착된다.

119,915

LTB030618

상사법등

금융위원회,추천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투자공사,금융감독원

설립과 지위한국투자공사법 제1조는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11,547

LTB027455

헌법

국회,국무총리서리제도,헌법,국무총리,제청권

다만,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부득이하게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475,615

MPA00242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종아리,마사지,발바닥

이러한 슬라이드부재는 도 7내지 도 9에서와 같이 내부공간을 갖는 상부케이스 및 하부케이스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부케이스에는 본체에 형성된 실린더 내부로 긴밀하게 삽입될 수 있는 로드를 갖추며, 본체의 베이스에 설치된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슬라이딩되는 복수의 슬라이드가 고정되어 슬라이드부재가 본체에 수납 및 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6,518

TDF02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CP를 통한 청산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다.

363,416

MPA01944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백신,동맥,레이저,종양

또한 면역원성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HSP은 HSP70이라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354,078

MPA000299

안과학/임상안광학

시신경,안저,신경섬유,황반,유두

구체적으로, 획득된 컬러 안저 영상에 대해 RGB 채널로 분할하여 그 중 녹색 채널 영상만을 추출한다.

314,370

LTB068077

행정법

헌법,헌법재판소,대법원,원칙,자료인용

기본원칙 ⑴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76,890

MTB016115

소아과학

정형외과적 수술,어깨,관절,물리치료,손상

팔 뻗기를 하는 동안에 치료사는 손으로 아동의 어깨뼈를 받쳐주거나 어깨관절을 안정시켜서 아동이 팔 뻗는 동작을 도와 줄 수 있다.

30,224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001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자동차보험 전문회사인 '교보자동차 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함.

393,191

LTB062919

헌법

청문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청회 사항,국회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의 경과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79,243

LJU004146

법학일반

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대법원,소멸시효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39,681

LTB037588

상사법등

유사투자자문업,외화증권,불건전 영업행위,역외투자일임업자

자료제출요구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71,312

LJU003513

조세/세법

대법원,국세기본법,상고를 모두 기각,소득세법,배당금채권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 제4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20,367

MPA009400

치의학

아래턱뼈,어금니,송곳니,치과,치아

중앙 기부 표면은 송곳니에의 부착을 위한 다수의 돌 포함할 수 있다.

25,169

LTB067710

상사법등

금융감독원,신주배정기준일,액면주식,의결권

효력 이사회가 자본금 전입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자본금 전입의 효력이 생긴다.

166,306

LTB022879

헌법

판사 근무성적평정,헌법,대법원,징계처분,법관징계법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xx세, 일반법관의 정년은 xx세로 규정되어 있다.

240,164

MPA008213

방사선과학

연부조직,방사선 사진,손목뼈,영상의학과,손가락뼈

또한 국내 골 연령이 반영된 도감 뿐만 아니라, GreulichPyle 도감에 의한 서구인 기준도 함께 표출함으로써, 판독의도 국내 도감 및 서구인의 도감의 각 연령별 골연령 사진에 좀더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48,549

MPA001021

정형외과학

경골,골절,척추,피질골

상기 각도는 돌자요소의 형성 과정 중에 사용된 재료 및 돌자요소의 실제 치수에 기초하여 돌자요소가 소정의 강성을 가지도록 선택된다.

87,086

MPA012711

내과학

감기,불쾌감,통증,혈압계

또 다른 형태의 탄성판으로는 그 내주면이 거의 원형이며, 외주면이 다각형인 탄성판이라도 상관없다.

467,686

LTB036641

헌법

출구조사,유권자,공개행위,우편투표,자유로운 의사결정,비밀선거 원칙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전자 투표의 경우에도 우편투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다.

249,481

MTB024653

산부인과학

전이,종양,골반,자궁경부,자궁경부암

종양이 직장벽으로 직접적으로 전이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자궁천골인대를 통해 전이된다.

194,149

MPA009590

피부과학

진피,에탄올,콜라겐,피부,표피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완충용액은 예를 들면 인산완충용액, TBS, 시트르산 완충용액 등이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14,606

LTB057070

상사법등

국제증권거래,한국예탁결제원,중앙거래당사자 제도,장외파생상품

한편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거래당사자에서 청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은 금리,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47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