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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25709	응급의학	식도역류,신경성 식욕부진(증),요로,폭식(증),혈뇨	2) 혈뇨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혈뇨라 한다.	487,844
MTB008971	미생물학/기생충학	수지상세포,림프구,식세포,염증,림프	LPS는 그람 음성균의 바깥 세포벽 유래 물질로, 패혈증sepsis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2,772
LTB033998	민법일반	지위남용행위,특허법,재산권,특허권,공정거래위원회	65) 1987년 전면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52조는 '특허권의 남용'이라는 제하에 대략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지만, 이후 삭제되면서 특허법 자체에는 남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65,142
LTB025349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착오,배임죄,전원합의체,손해배상책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민법 제103조 위반의 경우는 부당이득의 반환이 제한되는데, 이 경우는 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210,134
LTB031028	헌법	신체의 자유,기본권,자유권,헌법,국가의 중립의무	만일 의견을 그 내용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한다면, 국가는 표현의 내용에 따라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248,869
LTB043379	형법/형사소송법등	요급처분,형사소송법,형소법,준항고의 청구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 지원도 포함된다.	262,523
TNL040274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예를 들어 일본 도요타 캠리의 미국산 부품 사용비율은 약 80%에 이르고, 혼다의 어코드는 부품의 약 70%를 미국에서 조달한다.	369,648
LTB056484	민사소송법	권원,변론,소송탈퇴,명도청구,소유권	신청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234,760
MPA012337	약학/약리학	투여,투석,에탄올,피복,혈액	그 후 PBS 를 시료 0.	129,700
LTB042788	국제법(사법)	다자조약,국회 비준동의나 공포,조약체결권,체결권,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조약	협약상 규정은 없지만, 비준 등을 통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였더라도 해당 조약이 발효 전이라면 기속적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77,098
MPA004487	방사선과학	여드름,상피조직,염증세포,피부의 진피	기판의 일측에는 발광다이오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	428,057
MPA0097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온열공급장치,의료용 찜질 매트,찜질	또한 상기 매트부의 배치 및 온수순환방식을 도시된 도 4의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141,173
MPA017642	약학/약리학	메스,일회용 주사기,초음파,피페라진	용매의 부피는 10 mL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421,376
MPA01161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피로,얼굴,stroke	본 발명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신군살 제거기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134,299
MPA01126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전신 감염,전신감염,접종,항바이러스제	5 ㎖ 튜브를 사용하여 대략 0.	175,448
LTB020650	국제법(사법)	국제사법,민사소송,국제재판관할,대법원,민사소송법	국제사법의 성질 국제사법은 섭외적 생활관계의 준거법을 결정하여 주는 법이라고 하였다.	11,632
LTB002703	형법/형사소송법등	징계처분,집행권원,징계위원회,이의신청,법무부	징계 청구의 시효와 보고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38,438
MPA014187	방사선과학	오심,동공,투여,통증	1시간 평형 시간은 정상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었고, 이는 또한 대상체가 오피오이드 효과 및 실험실 조건에 적응하게 하였고 정상 상태 조건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제안된 것보다 상당히 더 길었지만, 대상체간 변동성을 포함하지 않고서 모집단 평균치에 기반했다.	114,011
MTB022347	비뇨기과학	전립선암,돌연변이,종양,선암,전립선	첫째, EN2의 한계치를 42.	296,674
TNL04024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첫째, 동북아집단안전보장체제의 수립이다.	19,603
LTB044281	행정법	원고,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헌법,신뢰보호원칙	그리고 이와 같이 전환된 약제 등제방식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사건 요양급여규칙 및 조정기준이며, 이 사건 처분은 변경된 선별적 등제방식의 시행을 위하여 도입된, 기존의 보험적용 약제 중생산 또는 청구실적이 없는 미생산 ․ 미청구 약제에 대한 삭제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46,644
MPA017006	약학/약리학	요도,프로스타글란딘,음경,에탄올,피부	각 성분양의 단위는 전체 조성물중 각 성분의 중량 %를 의미한다.	182,059
LTB046234	헌법	재판권,헌법,사법권,대법원,헌법재판소	물론 제도의 대체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고 하여 현행헌법상의 사법권의 체계가 완전히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438,550
LTB017799	민법일반	기판력,이행의 소,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라는 표현은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로서의 이행의 소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86,492
TDF01521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6%p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8,794
TNL040251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즉, "여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낙태의 가부를 결정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398,873
LTB033353	민법일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헌법재판소,국제인권조약,헌법,양심적 병역거부	153)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은 이미 1990년에 "우리나라는 1990.	138,609
LTB066877	민법일반	동일성의 착오,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성질의 착오,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	독일민법은 사람이나 물건의 성질에 관한 착오가 거래상 본질적인 것인 때에는 법률행위의 착오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123,450
LTB046064	민법일반	집합건물법,구분소유권,전유부분,이전등기,저당권	그러나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든 자유민주주의하에서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는 없다.	142,075
LTB046314	행정법	작위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공무원의 부작위,전염병예방법,대법원	종래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의 판단방법에는 결과위법설, 행위위법설 그리고 상관관계설이 주장되어 왔다.	336,208
LTB053215	법학일반	유죄를 선고,제국의 위안부와 탈식민주의,표현의 자유,성매매담론의 발전,성매매처벌법	이 담론은 모노가미를 유일하게 도덕적인 결혼 형태로 만드는 윤리적 권력과 보수적인 사회질서 그리고 권위적 국가권력의 재생산기반이 된다.	494,326
MPA014575	약학/약리학	사이클로스포린,생리식염수,점안액,안구건조증,안약	구체적으로, 눈물 대신에 생리식염수 을 사용하여 안약 조성물을 각각 2ml을 취하고, 여기에 생리식염수를 가해 투명도를 육안으로 평가하여 표9에 나타내었다.	448,352
MPA0072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청,초음파,surfactant,membrane,혈구	플랫폼은 그 중심을 축으로 하여 회전할 수 있다.	43,348
MTB004911	내과학	부신수질,역학,당뇨,고혈압,부신	더불어 원발성 hyperaldsternism은 renin system을 억압하며, 이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하게 된다.	366,668
MTB012187	내과학	자궁,자궁목,embolism,초음파 검사,hemorrhage	적절한 조치는? 유도분만을 시작한다 34주 이상 & PROM & Fetal distress 유도분만 융모앙막염: Chriamninitis 임신 30주 xx세 초임부가 조기양막파수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자궁압통과 39.	152,056
MPA012291	일반외과학	열손상,식염수,박리	따라서, 본 발명의 벤딩장치를 이용하면 수술상황에 따라 즉석에서 내관을을 벤딩해 가면서 조직박리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수술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다.	164,841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5% 증가, 30세~49세에서 8.	404,598
MTB008772	이비인후과학	HiBAN,인공와우,보장구,보청기,임플란트	먼저 Patient 창을 열고 Hme Ribbn Page의 Accessries Grup에서 myPilt 아이콘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한 후 "Cnfigure"를 클릭한다.	488,136
MTB001845	해부학	리소솜,Telomere shortening,히알루론산,당화,미토콘드리아	Oxidative phsphrylatin으로 명명된 ATP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전자의 운반체로 사용하며, 이러한 전자는 ATP에 축적될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36,595
MTB011858	내과학	당뇨병,알부민뇨,신병증,당뇨,합병증	beta수용체 차단제와 hydralazine 또는 alpha1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하여 평균 혈압을 144/95 mmHg로 유지시키면서 이들 환자를 73 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5명의 환자에서 평균 사구체여과율의 감소율이 1.	469,441
LTB014578	민법일반	가치권,선순위저당권,소유권,저당권,법정지상권	왜냐하면,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그 상태에서의 교환가치를 전제한 것인데, 그 후의 건물신축에 의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토지의 담보가치가 크게 감소하여 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21,669
MTB01272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다층 퍼셉트론,시냅스,퍼셉트론,인공신경망,뉴런	그런데 퍼셉트론은 [그림 116]과 같이 선형 분류 문제에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XOR 문제와 같은 비선형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7,141
MPA014960	약학/약리학	이물감,시린지,만니톨,투여,에탄올	또한 제조한 서방성 미립자를 필름제형에 도포하는 경우 고미가 차폐되고, 구강 내에서 속붕해되어 연하력이 감소된 환자 및 노약도 용이하게 복약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143,720
MPA010140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안압측정,안구 표면 접촉,접촉식 안압측정장치,안구방,압력	도 3은 본 발명 접촉식 안압측정장치의 사용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94,445
MTB002542	성형외과학	노화,얼굴,눈썹,안면	노화에 premasseter space의 변화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노화에 따라 이 공간이 이완되어 labimandibular fld와 이중턱이 발생한다.	8,363
LTB054396	행정법	행정쟁송,형법,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2)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 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228,650
LTB065649	법학일반	일반정보보호규정,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익형량,가명처리,기술적·관리적 조치	"면서, 로, "암호처리나 가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조치의 존재"를 들고 있고, 제25조 제1항은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위험의 다양한 가능성 및 정도와 함께 최신 기술, 실행 비용, 처리의 성격, 범위,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을 결정한 시점 및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행하여야 한다.	12,837
LTB033902	형법/형사소송법등	항소법원,헌법,기소권,의회,특별검사	더욱이 의회가 특별검사직을 창설할 때에는 행정부가 그의 고위공직자들을 조사하도록 요청되는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관련되었었고, 임명권한을 두는 가장 논리적인 위치는 사법부이었다.	42,713
LJU006602	헌법	헌법재판소,소급효,위헌결정,헌법재판소법,합헌결정	과거 입법자는 비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우선한 반면, 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는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이념보다 국민의 권리구제 및 기본권 보호의 요청을 우선하도록 하였다.	150,574
LTB004041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출원적격자의 공통적 사항,민법,특허출원절차,특허권	이러한 1특허출원 원칙의 제도적 취지는 심사절차상의 경제성과 효율적인 특허문헌 및 정보제공에서 찾을 수 있다.	481,560
MTB023629	미생물학/기생충학	딸세포,피로,신장,발적,요로	대부분의 세포는 DNA 복제 시 3′수산기를 제공하기 위해 짧은 RNA 프라이머를 사용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산기를 제공받는 예외들도 있다.	406,834
MPA005809	일반외과학	신경,신경이 절단,절개,신경 섬유,원위부	이때, 연장형 본체가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으로 내부가 비어있는 얇은 원통 형상을 이루게 된다.	459,052
MPA017107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페니실린,인큐베이터,스트렙토마이신,탈수	크리소소플레놀 C 분말의 약물 결정은 불규칙한 결정질 판 형상 및 크기를 갖는다.	73,654
LTB025595	법학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노동권,브레이크댄스,즉흥춤	이로써 즉흥춤은 법다원주의가 꿈꾸는 춤이 된다.	337,175
LJU004902	민사소송법	민법,손해배상책임,대법원,소유권,손해배상청구	①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의 존재는 우발채무에 따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430,524
LJU006702	교육법	교육공무원법,당연퇴직,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임용권	2)원고의 신분이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일인 2007.	8,172
MPA012717	치의학	결찰,치과,치아	좀 더 구체적으로, 제2결합편은 몸체부의 상부면 타측에서 상측으로 연장형성된 제2연장부 및 제2연장부의 단부에서 외측으로 절곡형성된 제2윙부를 포함하여 이뤄진다.	381,506
LTB008208	민사소송법	상소의 제기,불항소합의,항소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권한,복대리인의 선임,상소취하	2) 소송대리인이 사망하면 소송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만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49,865
LJU004207	상사법등	상고를 기각,대법원,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멸시효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56,611
MPA001151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입술,인공수정	도 1을 참조하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 검출 장치는 촬상부, 입력부, 산출부, 검출부 및 표시부를 구비할 수 있다.	9,231
MTB020325	이비인후과학	안구,척추뇌바닥동맥,안근마비,신경,마비	교뇌에 있는 외전신경다발의 병변: 동측으로 주시할 때 반대측 안구의 내전은 되지만 동측 안구는 외전이 되지 않는 비공동사시.	430,696
LTB071381	헌법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다수결의 원리,지방자치단체,헌법	[17변시]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심판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면 그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60,398
LJU003713	형법/형사소송법등	제청신청인,헌법,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결정,형법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350,437
MPA010606	미생물학/기생충학	위장관,점막 세포,위장,투여,흡착제	pentsaceus FB145 균주의 표면 형태학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81,495
MTB00300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운동신경원,근육,운동신경	질병이나 어떤 알려진 돌연사의 가족력은 없었고 부모가 동성결혼과 같은 문제도 없었다.	296,975
LTB051044	헌법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법익의 균형성,의회,표현의 자유,지방의회	즉,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알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막연하다.	199,791
LTB071488	상사법등	반환청구권 행사기간,반환된 이익의 귀속,상계의 의사표시,법률행위 해석,반환절차	만일 해당 법인이 반환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불합리하게 적은 금액의 반환청구만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반환청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주의 대위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123,740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모든 대외지급·영수는 복식부기방식으로 기록되는데 이것이 국제수지표이다.	153,112
MPA01341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박리,주사바늘,식약청,수액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은, 고무전 전체가 몸체에 형성된 이탈방지부 내부에 깊숙하게 삽입됨으로써, 몸체와 고무전의 조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고무전이 이탈되거나 뒤집히게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품 생산의 불량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수액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407,308
LJU003794	조세/세법	이전등기,등록세,지방세법,대법원,행정안전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95,172
TDF0151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에 비해 빨라졌음을 시사한다.	265,368
MPA015496	약학/약리학	현미경,종양,혈액,대장,혈청	,) [실시예 7] 제조된 단백질 HBVCABP의 면역원성 검증 상기 실시예들을 통해서 실제로 HBVCABP가 알부민과 결합함을 증명한 후, 생체 내 주입시,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높은 면역원성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는 HBVC을 표면에 발현된 ABP가 체내 알부민과 결합함으로써 HBVC의 면역원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지 in viv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428,127
MPA000992	산부인과학	심근 세포,줄기세포,정상 세포,현미경,종양	그 결과 인간 iPS 세포 253G1는 JQ1; 0.	159,294
MPA006591	내과학	초음파,심장,초음파 영상	수학식 1에 있어서, z[n]은 수신부의 출력을 나타내고, w[n]은 아포디제이션 함수를 나타내고, w[n]H는 w[n]의 허미시안 전치를 나타낸다.	145,935
LTB018269	헌법	헌법재판소,대세적 효력,헌법,법규적 효력,일반적 효력	위헌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법률을 폐지하는 법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두고 법규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122,245
MTB01422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현미경,혈액,백혈구,적혈구,혈구	혈액의 응고는 혈장성분 중에 있던 섬유소원이 겔로 변하여 불용성의 섬유소덩어리로 전환된 상태이다.	443,687
LTB067688	국제법(사법)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따른 제한,조약 규정에 따른 제한,인종차별철폐협약,유보의 제한,아동권리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이란 조약의 존재 이유 또는 근본 취지를 의미한다.	296,273
LJU002359	형법/형사소송법등	절도죄,평등권,창원지방검찰청,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	검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 즉 절취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	429,398
LTB067212	민법일반	서비스표권,국제사법,대법원,분쟁해결기관,관할권	등록자가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가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를 그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등록자가 그러한 방해행위를 수차례 행한 경우.	290,140
MTB015835	해부학	Doxepin,단핵구증,부종,두드러기,주사	대부분 원인 불명이다.	114,269
LTB030027	상사법등	통화선물거래,기획재정부,외국환거래법,통화옵션거래	결제월 및 행사가격 통화옵션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하고,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2개와 분기월 중 2개의 총 4개로 하며,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비분기월종목의 경우는 3개월, 분기월종목의 경우는 6개월로 한다.	262,834
LTB054910	형법/형사소송법등	불기소처분,항고권자,불기소,타관송치,공소보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도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429,118
MTB019492	내과학	심장,관절,신장,아밀로이드증,조직검사	예로, AL형은 면역글로불린 경쇄가 침착되며 일차성 전신아밀로이드증이라고도 한다.	242,067
MPA011480	생리학	적혈구 과다증,적혈구,혈장	제2와류방지부는 하단부가 제2나사산의 나사산의 상단부와 동일한 높이를 가지도록 형성될 수 있다.	262,236
LTB065365	행정법	소음방지효과,평등원칙,소음,산정방식,비례의 원칙	BVerwG vm 26.	92,731
MPA003943	생화학	혈관성 치매,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치매,혈청	예를 들어, 마우스 비장세포 및 사람의 멜라노마 세포주가 융합된 하이브리도마 세포주으로부터 수득된 단클론 항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42,558
LJU000040	법학일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지급명령,대부업법,변호사법,헌법재판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금지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목에 규정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하였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호 목에 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30,312
LJU001400	상사법등	상고를 모두 기각,자유심증주의,논리와 경험의 법칙,의결권,대법원	선고 2004다49570판결 대법원 2007.	239,876
LTB012783	민법일반	완전물급부청구권,대체물청구권,하자담보청구권,추완청구권	점검 결과, 이 사건 자동차는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여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81,790
LTB057287	헌법	제4공화국 헌법,기본법,제5공화국 헌법,의회,건국헌법	차기 수상후보가 재적의원과반수의 획득에 실패한 경우에는 불신임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보며 더 이상의 절차진행은 없다.	459,787
TDF015214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실증분석 1) 기초 통계량 분석 본 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혁신성과,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의 정도, 그리고 기업의 경영환경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표본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403,118
MTB024301	소아과학	근육,뇌병,과긴장,다리 운동프로그램,팔 운동프로그램	경련성 양하지마비 아동들은 다리에 비해 팔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팔의 조절과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며 변화하는 환경 내에서 자세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47,618
LTB040199	상사법등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행법,은행법 제45조 제3항,금융감독위원회	이에 대한 소개로는 위의 논문，191199면 참조.	208,360
LJU001995	헌법	관습법,소유권,대법원,장사법,분묘기지권	그러나 분묘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권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을 위와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	245,603
MTB0058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연하장애,흡인,입술,근육	소아의 정상 호흡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8,084
LJU001769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심판청구,자치권,관할권,지방자치법	본안에 대한 판단 가.	25,048
MPA004286	약학/약리학	각도기,에탄올,이부프로펜,젤라틴,피막	1~10 중량%의 함량으로 포함하는 이부프로펜 함유 젤라틴 초미세 미립구에 관한 것이다.	103,338
MTB012801	산부인과학	Wilson,선천성기형아,기형학의 원칙,탈리도마이드,수정체	기형발생의 민감성은 수정체의 유전형에 의존하며 이는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3,527
MPA002119	방사선과학	컴퓨터 단층촬영,방사선 치료,중첩	예컨대, 선량 계산 장치는, 가변 영상 일치법을 이용하여 상기 n개의 진단 영상들 중 연속하는 제r 진단 영상과 제r+1 진단 연상 사이의 복셀들의 이동 방향을 계산하여, 각 벡터의 방향성 집합을 나타내는 상기 가변 벡터 필드를 획득할 수 있다.	278,017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아울러 바젤Ⅲ 규제체계에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암호자산 익스포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306,017

MTB025709

응급의학

식도역류,신경성 식욕부진(증),요로,폭식(증),혈뇨

2) 혈뇨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혈뇨라 한다.

487,844

MTB008971

미생물학/기생충학

수지상세포,림프구,식세포,염증,림프

LPS는 그람 음성균의 바깥 세포벽 유래 물질로, 패혈증sepsis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2,772

LTB033998

민법일반

지위남용행위,특허법,재산권,특허권,공정거래위원회

65) 1987년 전면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52조는 '특허권의 남용'이라는 제하에 대략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지만, 이후 삭제되면서 특허법 자체에는 남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65,142

LTB025349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착오,배임죄,전원합의체,손해배상책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민법 제103조 위반의 경우는 부당이득의 반환이 제한되는데, 이 경우는 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210,134

LTB031028

헌법

신체의 자유,기본권,자유권,헌법,국가의 중립의무

만일 의견을 그 내용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한다면, 국가는 표현의 내용에 따라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248,869

LTB043379

형법/형사소송법등

요급처분,형사소송법,형소법,준항고의 청구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 지원도 포함된다.

262,523

TNL040274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예를 들어 일본 도요타 캠리의 미국산 부품 사용비율은 약 80%에 이르고, 혼다의 어코드는 부품의 약 70%를 미국에서 조달한다.

369,648

LTB056484

민사소송법

권원,변론,소송탈퇴,명도청구,소유권

신청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234,760

MPA012337

약학/약리학

투여,투석,에탄올,피복,혈액

그 후 PBS 를 시료 0.

129,700

LTB042788

국제법(사법)

다자조약,국회 비준동의나 공포,조약체결권,체결권,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조약

협약상 규정은 없지만, 비준 등을 통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였더라도 해당 조약이 발효 전이라면 기속적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77,098

MPA004487

방사선과학

여드름,상피조직,염증세포,피부의 진피

기판의 일측에는 발광다이오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

428,057

MPA0097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온열공급장치,의료용 찜질 매트,찜질

또한 상기 매트부의 배치 및 온수순환방식을 도시된 도 4의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141,173

MPA017642

약학/약리학

메스,일회용 주사기,초음파,피페라진

용매의 부피는 10 mL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421,376

MPA01161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피로,얼굴,stroke

본 발명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신군살 제거기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134,299

MPA01126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전신 감염,전신감염,접종,항바이러스제

5 ㎖ 튜브를 사용하여 대략 0.

175,448

LTB020650

국제법(사법)

국제사법,민사소송,국제재판관할,대법원,민사소송법

국제사법의 성질 국제사법은 섭외적 생활관계의 준거법을 결정하여 주는 법이라고 하였다.

11,632

LTB002703

형법/형사소송법등

징계처분,집행권원,징계위원회,이의신청,법무부

징계 청구의 시효와 보고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38,438

MPA014187

방사선과학

오심,동공,투여,통증

1시간 평형 시간은 정상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었고, 이는 또한 대상체가 오피오이드 효과 및 실험실 조건에 적응하게 하였고 정상 상태 조건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제안된 것보다 상당히 더 길었지만, 대상체간 변동성을 포함하지 않고서 모집단 평균치에 기반했다.

114,011

MTB022347

비뇨기과학

전립선암,돌연변이,종양,선암,전립선

첫째, EN2의 한계치를 42.

296,674

TNL04024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첫째, 동북아집단안전보장체제의 수립이다.

19,603

LTB044281

행정법

원고,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헌법,신뢰보호원칙

그리고 이와 같이 전환된 약제 등제방식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사건 요양급여규칙 및 조정기준이며, 이 사건 처분은 변경된 선별적 등제방식의 시행을 위하여 도입된, 기존의 보험적용 약제 중생산 또는 청구실적이 없는 미생산 ․ 미청구 약제에 대한 삭제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46,644

MPA017006

약학/약리학

요도,프로스타글란딘,음경,에탄올,피부

각 성분양의 단위는 전체 조성물중 각 성분의 중량 %를 의미한다.

182,059

LTB046234

헌법

재판권,헌법,사법권,대법원,헌법재판소

물론 제도의 대체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고 하여 현행헌법상의 사법권의 체계가 완전히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438,550

LTB017799

민법일반

기판력,이행의 소,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라는 표현은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후소로서의 이행의 소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86,492

TDF01521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6%p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8,794

TNL040251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즉, "여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낙태의 가부를 결정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398,873

LTB033353

민법일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헌법재판소,국제인권조약,헌법,양심적 병역거부

153)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은 이미 1990년에 "우리나라는 1990.

138,609

LTB066877

민법일반

동일성의 착오,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성질의 착오,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착오에 의한 취소의 요건

독일민법은 사람이나 물건의 성질에 관한 착오가 거래상 본질적인 것인 때에는 법률행위의 착오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123,450

LTB046064

민법일반

집합건물법,구분소유권,전유부분,이전등기,저당권

그러나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든 자유민주주의하에서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는 없다.

142,075

LTB046314

행정법

작위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공무원의 부작위,전염병예방법,대법원

종래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의 판단방법에는 결과위법설, 행위위법설 그리고 상관관계설이 주장되어 왔다.

336,208

LTB053215

법학일반

유죄를 선고,제국의 위안부와 탈식민주의,표현의 자유,성매매담론의 발전,성매매처벌법

이 담론은 모노가미를 유일하게 도덕적인 결혼 형태로 만드는 윤리적 권력과 보수적인 사회질서 그리고 권위적 국가권력의 재생산기반이 된다.

494,326

MPA014575

약학/약리학

사이클로스포린,생리식염수,점안액,안구건조증,안약

구체적으로, 눈물 대신에 생리식염수 을 사용하여 안약 조성물을 각각 2ml을 취하고, 여기에 생리식염수를 가해 투명도를 육안으로 평가하여 표9에 나타내었다.

448,352

MPA0072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청,초음파,surfactant,membrane,혈구

플랫폼은 그 중심을 축으로 하여 회전할 수 있다.

43,348

MTB004911

내과학

부신수질,역학,당뇨,고혈압,부신

더불어 원발성 hyperaldsternism은 renin system을 억압하며, 이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하게 된다.

366,668

MTB012187

내과학

자궁,자궁목,embolism,초음파 검사,hemorrhage

적절한 조치는? 유도분만을 시작한다 34주 이상 & PROM & Fetal distress 유도분만 융모앙막염: Chriamninitis 임신 30주 xx세 초임부가 조기양막파수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자궁압통과 39.

152,056

MPA012291

일반외과학

열손상,식염수,박리

따라서, 본 발명의 벤딩장치를 이용하면 수술상황에 따라 즉석에서 내관을을 벤딩해 가면서 조직박리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수술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다.

164,841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5% 증가, 30세~49세에서 8.

404,598

MTB008772

이비인후과학

HiBAN,인공와우,보장구,보청기,임플란트

먼저 Patient 창을 열고 Hme Ribbn Page의 Accessries Grup에서 myPilt 아이콘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한 후 "Cnfigure"를 클릭한다.

488,136

MTB001845

해부학

리소솜,Telomere shortening,히알루론산,당화,미토콘드리아

Oxidative phsphrylatin으로 명명된 ATP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전자의 운반체로 사용하며, 이러한 전자는 ATP에 축적될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36,595

MTB011858

내과학

당뇨병,알부민뇨,신병증,당뇨,합병증

beta수용체 차단제와 hydralazine 또는 alpha1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하여 평균 혈압을 144/95 mmHg로 유지시키면서 이들 환자를 73 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5명의 환자에서 평균 사구체여과율의 감소율이 1.

469,441

LTB014578

민법일반

가치권,선순위저당권,소유권,저당권,법정지상권

왜냐하면,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그 상태에서의 교환가치를 전제한 것인데, 그 후의 건물신축에 의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토지의 담보가치가 크게 감소하여 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21,669

MTB01272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다층 퍼셉트론,시냅스,퍼셉트론,인공신경망,뉴런

그런데 퍼셉트론은 [그림 116]과 같이 선형 분류 문제에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XOR 문제와 같은 비선형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7,141

MPA014960

약학/약리학

이물감,시린지,만니톨,투여,에탄올

또한 제조한 서방성 미립자를 필름제형에 도포하는 경우 고미가 차폐되고, 구강 내에서 속붕해되어 연하력이 감소된 환자 및 노약도 용이하게 복약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143,720

MPA010140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안압측정,안구 표면 접촉,접촉식 안압측정장치,안구방,압력

도 3은 본 발명 접촉식 안압측정장치의 사용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94,445

MTB002542

성형외과학

노화,얼굴,눈썹,안면

노화에 premasseter space의 변화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노화에 따라 이 공간이 이완되어 labimandibular fld와 이중턱이 발생한다.

8,363

LTB054396

행정법

행정쟁송,형법,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2)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 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228,650

LTB065649

법학일반

일반정보보호규정,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익형량,가명처리,기술적·관리적 조치

"면서, 로, "암호처리나 가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조치의 존재"를 들고 있고, 제25조 제1항은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위험의 다양한 가능성 및 정도와 함께 최신 기술, 실행 비용, 처리의 성격, 범위,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을 결정한 시점 및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행하여야 한다.

12,837

LTB033902

형법/형사소송법등

항소법원,헌법,기소권,의회,특별검사

더욱이 의회가 특별검사직을 창설할 때에는 행정부가 그의 고위공직자들을 조사하도록 요청되는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관련되었었고, 임명권한을 두는 가장 논리적인 위치는 사법부이었다.

42,713

LJU006602

헌법

헌법재판소,소급효,위헌결정,헌법재판소법,합헌결정

과거 입법자는 비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우선한 반면, 형벌법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는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이념보다 국민의 권리구제 및 기본권 보호의 요청을 우선하도록 하였다.

150,574

LTB004041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출원적격자의 공통적 사항,민법,특허출원절차,특허권

이러한 1특허출원 원칙의 제도적 취지는 심사절차상의 경제성과 효율적인 특허문헌 및 정보제공에서 찾을 수 있다.

481,560

MTB023629

미생물학/기생충학

딸세포,피로,신장,발적,요로

대부분의 세포는 DNA 복제 시 3′수산기를 제공하기 위해 짧은 RNA 프라이머를 사용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산기를 제공받는 예외들도 있다.

406,834

MPA005809

일반외과학

신경,신경이 절단,절개,신경 섬유,원위부

이때, 연장형 본체가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으로 내부가 비어있는 얇은 원통 형상을 이루게 된다.

459,052

MPA017107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페니실린,인큐베이터,스트렙토마이신,탈수

크리소소플레놀 C 분말의 약물 결정은 불규칙한 결정질 판 형상 및 크기를 갖는다.

73,654

LTB025595

법학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노동권,브레이크댄스,즉흥춤

이로써 즉흥춤은 법다원주의가 꿈꾸는 춤이 된다.

337,175

LJU004902

민사소송법

민법,손해배상책임,대법원,소유권,손해배상청구

①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의 존재는 우발채무에 따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430,524

LJU006702

교육법

교육공무원법,당연퇴직,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임용권

2)원고의 신분이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일인 2007.

8,172

MPA012717

치의학

결찰,치과,치아

좀 더 구체적으로, 제2결합편은 몸체부의 상부면 타측에서 상측으로 연장형성된 제2연장부 및 제2연장부의 단부에서 외측으로 절곡형성된 제2윙부를 포함하여 이뤄진다.

381,506

LTB008208

민사소송법

상소의 제기,불항소합의,항소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권한,복대리인의 선임,상소취하

2) 소송대리인이 사망하면 소송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만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49,865

LJU004207

상사법등

상고를 기각,대법원,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멸시효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56,611

MPA001151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입술,인공수정

도 1을 참조하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 검출 장치는 촬상부, 입력부, 산출부, 검출부 및 표시부를 구비할 수 있다.

9,231

MTB020325

이비인후과학

안구,척추뇌바닥동맥,안근마비,신경,마비

교뇌에 있는 외전신경다발의 병변: 동측으로 주시할 때 반대측 안구의 내전은 되지만 동측 안구는 외전이 되지 않는 비공동사시.

430,696

LTB071381

헌법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다수결의 원리,지방자치단체,헌법

[17변시]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심판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면 그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60,398

LJU003713

형법/형사소송법등

제청신청인,헌법,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결정,형법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350,437

MPA010606

미생물학/기생충학

위장관,점막 세포,위장,투여,흡착제

pentsaceus FB145 균주의 표면 형태학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81,495

MTB00300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운동신경원,근육,운동신경

질병이나 어떤 알려진 돌연사의 가족력은 없었고 부모가 동성결혼과 같은 문제도 없었다.

296,975

LTB051044

헌법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법익의 균형성,의회,표현의 자유,지방의회

즉,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알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막연하다.

199,791

LTB071488

상사법등

반환청구권 행사기간,반환된 이익의 귀속,상계의 의사표시,법률행위 해석,반환절차

만일 해당 법인이 반환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불합리하게 적은 금액의 반환청구만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반환청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주의 대위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123,740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모든 대외지급·영수는 복식부기방식으로 기록되는데 이것이 국제수지표이다.

153,112

MPA01341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박리,주사바늘,식약청,수액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은, 고무전 전체가 몸체에 형성된 이탈방지부 내부에 깊숙하게 삽입됨으로써, 몸체와 고무전의 조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고무전이 이탈되거나 뒤집히게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품 생산의 불량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수액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407,308

LJU003794

조세/세법

이전등기,등록세,지방세법,대법원,행정안전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95,172

TDF0151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에 비해 빨라졌음을 시사한다.

265,368

MPA015496

약학/약리학

현미경,종양,혈액,대장,혈청

,) [실시예 7] 제조된 단백질 HBVCABP의 면역원성 검증 상기 실시예들을 통해서 실제로 HBVCABP가 알부민과 결합함을 증명한 후, 생체 내 주입시,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높은 면역원성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는 HBVC을 표면에 발현된 ABP가 체내 알부민과 결합함으로써 HBVC의 면역원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지 in viv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428,127

MPA000992

산부인과학

심근 세포,줄기세포,정상 세포,현미경,종양

그 결과 인간 iPS 세포 253G1는 JQ1; 0.

159,294

MPA006591

내과학

초음파,심장,초음파 영상

수학식 1에 있어서, z[n]은 수신부의 출력을 나타내고, w[n]은 아포디제이션 함수를 나타내고, w[n]H는 w[n]의 허미시안 전치를 나타낸다.

145,935

LTB018269

헌법

헌법재판소,대세적 효력,헌법,법규적 효력,일반적 효력

위헌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법률을 폐지하는 법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두고 법규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122,245

MTB01422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현미경,혈액,백혈구,적혈구,혈구

혈액의 응고는 혈장성분 중에 있던 섬유소원이 겔로 변하여 불용성의 섬유소덩어리로 전환된 상태이다.

443,687

LTB067688

국제법(사법)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따른 제한,조약 규정에 따른 제한,인종차별철폐협약,유보의 제한,아동권리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이란 조약의 존재 이유 또는 근본 취지를 의미한다.

296,273

LJU002359

형법/형사소송법등

절도죄,평등권,창원지방검찰청,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

검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 즉 절취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

429,398

LTB067212

민법일반

서비스표권,국제사법,대법원,분쟁해결기관,관할권

등록자가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가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를 그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등록자가 그러한 방해행위를 수차례 행한 경우.

290,140

MTB015835

해부학

Doxepin,단핵구증,부종,두드러기,주사

대부분 원인 불명이다.

114,269

LTB030027

상사법등

통화선물거래,기획재정부,외국환거래법,통화옵션거래

결제월 및 행사가격 통화옵션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하고,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2개와 분기월 중 2개의 총 4개로 하며,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비분기월종목의 경우는 3개월, 분기월종목의 경우는 6개월로 한다.

262,834

LTB054910

형법/형사소송법등

불기소처분,항고권자,불기소,타관송치,공소보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도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429,118

MTB019492

내과학

심장,관절,신장,아밀로이드증,조직검사

예로, AL형은 면역글로불린 경쇄가 침착되며 일차성 전신아밀로이드증이라고도 한다.

242,067

MPA011480

생리학

적혈구 과다증,적혈구,혈장

제2와류방지부는 하단부가 제2나사산의 나사산의 상단부와 동일한 높이를 가지도록 형성될 수 있다.

262,236

LTB065365

행정법

소음방지효과,평등원칙,소음,산정방식,비례의 원칙

BVerwG vm 26.

92,731

MPA003943

생화학

혈관성 치매,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치매,혈청

예를 들어, 마우스 비장세포 및 사람의 멜라노마 세포주가 융합된 하이브리도마 세포주으로부터 수득된 단클론 항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42,558

LJU000040

법학일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지급명령,대부업법,변호사법,헌법재판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금지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목에 규정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하였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호 목에 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30,312

LJU001400

상사법등

상고를 모두 기각,자유심증주의,논리와 경험의 법칙,의결권,대법원

선고 2004다49570판결 대법원 2007.

239,876

LTB012783

민법일반

완전물급부청구권,대체물청구권,하자담보청구권,추완청구권

점검 결과, 이 사건 자동차는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여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81,790

LTB057287

헌법

제4공화국 헌법,기본법,제5공화국 헌법,의회,건국헌법

차기 수상후보가 재적의원과반수의 획득에 실패한 경우에는 불신임안은 자동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보며 더 이상의 절차진행은 없다.

459,787

TDF015214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실증분석 1) 기초 통계량 분석 본 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혁신성과,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의 정도, 그리고 기업의 경영환경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표본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403,118

MTB024301

소아과학

근육,뇌병,과긴장,다리 운동프로그램,팔 운동프로그램

경련성 양하지마비 아동들은 다리에 비해 팔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팔의 조절과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며 변화하는 환경 내에서 자세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47,618

LTB040199

상사법등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행법,은행법 제45조 제3항,금융감독위원회

이에 대한 소개로는 위의 논문，191199면 참조.

208,360

LJU001995

헌법

관습법,소유권,대법원,장사법,분묘기지권

그러나 분묘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권만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을 위와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

245,603

MTB0058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연하장애,흡인,입술,근육

소아의 정상 호흡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8,084

LJU001769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심판청구,자치권,관할권,지방자치법

본안에 대한 판단 가.

25,048

MPA004286

약학/약리학

각도기,에탄올,이부프로펜,젤라틴,피막

1~10 중량%의 함량으로 포함하는 이부프로펜 함유 젤라틴 초미세 미립구에 관한 것이다.

103,338

MTB012801

산부인과학

Wilson,선천성기형아,기형학의 원칙,탈리도마이드,수정체

기형발생의 민감성은 수정체의 유전형에 의존하며 이는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3,527

MPA002119

방사선과학

컴퓨터 단층촬영,방사선 치료,중첩

예컨대, 선량 계산 장치는, 가변 영상 일치법을 이용하여 상기 n개의 진단 영상들 중 연속하는 제r 진단 영상과 제r+1 진단 연상 사이의 복셀들의 이동 방향을 계산하여, 각 벡터의 방향성 집합을 나타내는 상기 가변 벡터 필드를 획득할 수 있다.

278,017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아울러 바젤Ⅲ 규제체계에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암호자산 익스포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30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