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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04692	노동법등	요 양 비,비용의 일부부담 ,방문요양급여,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장애인에 대한 특례,건강검진,요양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443,897
LTB006318	상사법등	소송을 제기,경제안정화정책,중앙은행,벌금형을 선고	41) 1995년 8월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미국 정부채권 거래 책임자였던 이구치 도시히데가 무단으로 채권거래를 하다가 11억 달러를 날린 사건이다.	120,917
LJU003134	조세/세법	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대법원,법인세법,특허권	한편「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92,844
LTB008786	민법일반	특별한 부양행위,민법,법제사법위원회,국회,특별한 기여	원래 관련 개정안은 2004.	4,723
MPA006612	미생물학/기생충학	글루코사민,백신,결절,사이토카인,유전자	간략히, PBMCs는 Ficll 구배에 걸친 밀도구배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건강한 지원자의 헤파린 처리된 혈액으로부터 분리되었다.	295,461
MTB019800	내과학	기침,흉부,투여,기관지 결핵,엑스레이	1개월 후 혈액검사는 다음과 같았다.	302,152
LJU00692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정범,대법원,업무상횡령죄,횡령죄,불법영득의사	또한 위 계좌관리약정에 의해 공소외 8 회사가 위 선수금을 선박건조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공소외 8 회사 자금집행자가 이것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쳐 계열사인 공소외 1 회사에 자금지원한 것이라면 그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39,131
MPA000810	내과학	초음파,간동맥,문정맥,조영제	이런 방식으로, 연속적인 이미지 내의 동일한 픽셀 또는 복셀이 신체내의 동일한 지점에 대응해서 이에 따라 분석을 위한 이미지의 필드 내의 각 위치로부터 정확하고, 공간적으로 상관된 시간적 데이터를 생성할 것이다.	26,770
LJU000789	민사소송법	변론,대법원,손해배상청구권,파산선고,파산채권자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에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48,805
LTB032047	민법일반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무권대리의 추인,해제조건부 법률행위	【판례】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유동적 무효의 도입：대법원은 1991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관련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처음으로 전개하였다.	377,305
MPA001746	치의학	입천장,석고,얼굴,잇몸,틀니	또한, 환자의 스마일라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미소를 짓도록 한 후, 미소짓는 표정에 대한 얼굴 3차원 영상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도 있다.	347,699
MPA0058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도수치료,견인,발거	이러한 누움대의 전,후방 경사상태는 기울어진 방향으로 환자에게 중력이 작용되므로 신전운동과 견인상태를 치료부위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38,756
MPA018612	생화학	종양,약물 치료,병리학,유전자,폐암	또한, 핵산은, 예를 들면, 서열분석 방법, 폴리머라제 연쇄 반응 방법, 제한 단편 다형성 분석, 결실, 삽입의 동정, 및/또는 이들로 한정되지 않지만, 단일 염기쌍 다형성, 전이, 전환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돌연변이 존재의 결정 중의 1개 이상, 2개 이상 또는 3개 이상에 의해 검사할 수 있다.	265,069
LTB039730	민법일반	이전등기,부동산 점유취득시효,소유권,이중양도의 법리,등기청구	한편,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안 경우에도 이 사유만으로는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435,732
LTB031274	헌법	불기소처분,불기소,청구인,헌법소원,헌법	그렇다면 위증죄가 직접적으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그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公正이라 하여도 이에 불구하고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411,367
MTB008959	내과학	말라리아,백신,접종,황열,티푸스	경구용 생백신은 투여 경로가 다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97,589
LTB040683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횡령죄,사체손괴죄,형법,배임죄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다른 사람이 행위자에게 일정한 일을 믿고 맡겼다는 점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274,495
MPA011522	산부인과학	질강,탐폰,손가락	또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굽힘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상기 확대 개방벽에 형성되는 곡면 부분의 폭은 취출 코드의 직경보다도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498,998
LTB064242	헌법	재판청구권,선거권,생존권,과잉금지의 원칙,비례심사 영역	그러나 자유권 외에도 헌재는 비례심사를 행하고 있다.	420,000
MPA011885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중첩,홍채	따라서, 각각의 궤적 섹션을 위한 수렴 각도는, 각각의 초점이 다른 스폿 사이즈를 가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381,548
LTB033277	상사법등	상법,평등원칙,이익배당,중간배당,신주인수권	다만,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원칙은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주주 간의 차등배당은 결의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75,635
LTB033132	국제법(사법)	서울가정법원,대법원,섭외사법,이혼청구,법률의 회피	그러므로 연결점이 한 나라의 특정 지점을 지시하는 개념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지점이 소재하는 장소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29,684
LTB007721	상사법등	신주인수권,평등 원칙,전원합의체,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의 경우,대법원	254) 생각건대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의 경우에 실권주나 실권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명문 규정 없이 제3자 배정에 관한 상법규정을 준용할 근거는 없지만, 다시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함에 있어서 그 발행가액이나 전환가액이 주주배정의 경우와 같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위 판례의 다수의견은 의문이다.	24,039
TDF0900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정성적 판단을 통한 포괄적인 조항을 통해서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금융회사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85,031
MTB016684	산부인과학	자궁,자궁내막증,자궁내막종,불임,자궁내막	또한 보조생식술을 시행받을 모든 환자들에서 III기 자궁내막증의 확인을 위해 진단복강경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12,192
LTB006318	상사법등	소송을 제기,경제안정화정책,중앙은행,벌금형을 선고	39) 주택금융전문회사는 일본에서 개인의 주택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금업자로 비은행의 하나이다.	296,700
LTB005645	헌법	위헌정당해산심판권,입법부,긴급재정경제명령권,직무관할권,한국조폐공사,위헌법률심사제청권,합의제,부의권,사법부견제권	대통령의 입법부․사법부견제권 대통령은 국가대표자․국가원수․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권․재정권견제[법률안제출권, 법률안공포권, 법률안거부권, 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명령권, 위임입법권,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 입법부견제권[임시회집회요구권,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보고․의견진술․질문응답권, 국가중요정책국민투표부의권, 국회동의에 의한 국무총리임명권], 사법부견제권[대법원장․대법관임명권 등의 인사견제권, 사면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54,684
MPA012415	흉부외과학	마사지,무릎,발등,팔꿈치	또한, 재봉작업이 아닌 벨크로테잎으로 상기 마사지체가 착용체에 부착되거나 또는 마사지체가 착용체로부터 분리되도록 하여도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마사지체를 착용체에 대해 탈부착가능하도록 구비할 경우에는 예컨대 마사지본체가 닳아 교체하고자 할 때 용이하다.	234,691
MTB00551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외국인의 입국,국제의료관광시장,유치,소장	1%를 차지하여, 제일 큰 목적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136,275
TNL040010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7,756
MPA0141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니들,바늘,경추,추간판 탈출증,스크류	그러나, 본 발명의 전기수술장치는 니들에 삽입 고정된 상태에서도 핸들에 구비된 핸들이동지지대를 니들후단 결합부에 형성된 핸들이동지지대 수용부에 삽입 또는 추출시키거나, 핸들에 구비된 핸들이동지지대 수용부로 니들후단 결합부에 형성된 핸들이동지지대를 삽입 또는 추출시키는 것에 의해 핸들을 전후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성을 갖는다.	66,669
MPA016648	방사선과학	척수,진피,신경,표피,통증	부착 장치는 석션 의 공기를 제거하여 압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부착이 이루어진다.	465,421
LTB037877	법학일반	법의 윤리주의적 기능확대,법과 도덕의 관계 구조,등가성연쇄,'정치적 약자'들의 연대,포스트모던 사회	즉 사회문화적으로는 법에 대한 도덕의 우위와 법의 최소화 요청이 지배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도덕보다 법의 기능 확대 요청이 지배한다.	402,456
LTB061021	법학일반	재판권,중재,민사소송법,독촉절차,지급명령	종류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종류의 규정이고, 훈시규정)은 이에 위반해도 소송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이다.	162,404
MPA001302	신경외과학	대퇴부,소켓,천공,척추	스핀들의 하단부가 뾰족한 부분을 가져서, 단부캡내부의 요홈내에서 상기 스핀들이 안내된다.	433,439
MPA016951	치의학	골조직,골이식,임플란트,치조골	상기 제1결합공과 제1결합부는 상기 제1결합부가 제1결합공에 삽입된 상태에서 겉돌지 않도록 서로 상응하는 형상의 다각형으로 형성된다.	486,003
MPA0060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점막,장딴지,어깨	도 6에 접착부 형상의 일례를 나타낸다.	70,782
MPA013238	방사선과학	손목,발진,병력	이와 같이, 본체는 센서부에서 측정한 생체 신호의 측정결과가 미리 정해진 한계점을 넘어서는 경우에 상황실에 보고할 수 있다.	327,598
MPA010349	약학/약리학	유전자,미생물학,페노티아진,벤조디아제핀,스테로이드	293T cell에 NC와 Tat을 발현시켜 cell lysate를 얻었다.	73,316
LTB038726	상사법등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의결권,열람권,NYBCL §624(b),NOBO list	2d, 1988 WL 27731 <판결요지>1.	283,071
LTB036999	상사법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과제,금융감독원,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금지 명령	2개의 금융감독기구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데 태생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어서 문제이다.	424,987
MPA003933	방사선과학	얼굴,머리,턱관절,패드	이하 각 구성부에 대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233,688
MTB011912	응급의학	기관내삽관을 통한 약물 주입,혈역학적 감시,비침습적 혈압 측정,촉진,이상적인 혈압	혈압 감시, 중심 정맥압 감시, 심박출량 감시, 혈액 산소화, 기관 관류 감시.	122,507
LTB040574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유권,사문서위조죄,이전등기,행사죄,작성권	甲은 乙의 허락을 받지 않고 乙의 명의로 Y임야의 매매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을 작성하여 매수인 丁에게 교부하였다.	432,462
MPA006633	비뇨기과학	배출관,음경,음낭,표피	도 7 및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음경보형물에는 내외측면을 관통하는 관통공이 다수개 형성되고, 상기 팽창부는 볼형태로 구성되어 상기 관통공의 내부에 삽입고정된다.	284,526
LTB007146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자본시장법,손해배상책임,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증권신고서	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증권신고서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부실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470,706
MTB010135	응급의학	부상자의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중증도 분류표,중증도 분류 활동의 기록,응급의료체계,중증도 분류	환자들은 이송에 지연을 주는 식별과 이송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419,171
TDF03180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경우 현재 금융사이클 국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강 국면이 종료된 2014년 이후 약 8년, 32분기의 장기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347,365
LTB008285	행정법	소청심사위원회,취소소송,행정소송,교원지위법정주의,심사위원회	행정활동에 관한 사법적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 현행법은 항고소송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이원제도를 취하고 있다.	155,629
MPA014131	방사선과학	질의응답 데이터,경도인지장애 진단권고 메시지,콘텐츠 정보,인지기능 검사 장치	부가정보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시간, 콘텐츠가 생성 또는 저장된 시간, 콘텐츠의 종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51,088
LTB010935	국제법(사법)	이행지체,내용물품매매계약,목적물,계약위반	이행지체에서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행기의 확정이 필요하다.	221,490
MPA010727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폐 감염,폐 조직,겐타마이신,혈액	0x107 CFU PAO1의 감염 투여량을 무균의 PBS 또는 항체를 포함하고 있는 PBS에서 다시 현탁하고 전체 부피 50 ㎕를 콧구멍으로 투여하였다.	184,416
MPA018142	내과학	초음파 영상,초음파,linear probe,convex probe	검출된 픽셀값 변화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픽셀값 증가 또는 픽셀값 감소인 것으로 판단되면, 프로세서는 픽셀에 대응하는 깊이의 블러링 양에 기초하여 픽셀의 픽셀값을 감소시키는 필터링 처리를 수행한다.	277,098
MTB000444	내과학	코티졸,대사증후군,성호르몬,갑상선,인슐린	양쪽 성에서 증가된 에스트로겐 수치는 최근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유행적인 현상이며, 에스트로겐 증가 현상을 보이는 흔한 4가지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333,655
LTB054764	민사소송법	채권자의 대리인,집행관의 법적 지위,공무 수탁 사인,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 제1항과 제2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	247,921
MPA004788	약학/약리학	투여,종양,신생물,골수,백혈병	체중 1kg당 10ml의 투여 용적을 사용했다.	414,173
MPA000742	약학/약리학	투여,경구 투여,섬유아세포,피부질환,피부	001 mg/kg/일 내지 2000 mg/kg/일, 구체적으로는 0.	454,037
LTB009613	헌법	헌법,직업선택의 자유,직업의 자유,지방세,과잉금지원칙	직업교육이 長期的이고 전문적일수록, 즉 직업교육의 선택과 동시에 이미 구체적인 직업이 선택되었다는 것이 명백할수록, 이러한 형태의 자유제한은 보다 중대하게 느껴진다.	115,973
LTB040481	민법일반	시효정지,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시효기간,제척기간,권리실효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소멸시효의 기산점,취소권	기산점을 정하는 원칙은 지금 서술한 대로지만, 실제로는 다툼이 되는 사례가 많다.	187,329
MPA0015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발가락,마사지요법,발바닥	도 2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발 마사지 기구는 발형태 감지센서부, 자극제공부, 근거리 통신모듈, 제어부 및 밀착부를 포함한다.	479,127
LTB043366	형법/형사소송법등	유기와 학대의 죄,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아동혹사죄,형법,특별법상의 유기죄와 학대죄	같은 취지에서 특가법은 선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게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하여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57,644
MPA014444	이비인후과학	고막,도관,보청기,외이도,청력장애	리시버는 오링에 맞물림된 리시버의 파이브 스터브에 의해 소리 도관 입구 포트에서 소리 도관에 부착된다.	47,331
MPA018469	미생물학/기생충학	임플란트,신경,안와,투여,주사	5cm 옆쪽에 있다.	82,804
MPA016157	내과학	독소루비신,시롤리무스,사이클로스포린,초음파,스텐트	상기 코팅수단은 생분해성 폴리머, 약물 및 유기용매가 혼합되어 제조된 코팅액이 저장되는 코팅액 저장부와, 상기 코팅액 저장부로부터 공급받은 코팅액이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되도록 형성되는 스프레이 노즐을 포함하여 형성된다.	241,328
MPA0014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단핵구,투여,시토카인,플라크,주사	항체 제제를 모세관 전기영동 및 SEC에 의해 관례대로 분석하고 내독소 함량을 측정하였다.	261,066
LJU005089	헌법	기본권,공직선거법,헌법,과잉금지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이란 금권, 관권 및 폭력에 의한 선거, 흑색선전을 통한 선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그 중 금권에 의한 선거는 앞서 언급한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의 문제이고, 관권 및 폭력에 의한 선거는 일정기간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목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해 방지하고자 하는 부당한 경쟁의 폐해란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 무분별한 흑색선전이 난무하여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43,031
LTB005044	행정법	공물의 개념,경찰비례의 원칙,경찰권,경찰평등의 원칙,상당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합성 문제이므로, 다양한 수단 중에서 가장 침해가 적은 수단을 취해야 한다는 원칙과는 구분된다.	472,988
MPA007212	안과학/임상안광학	적외선 이미지,정신과,홍채,홍채 이미지	4 ㎛・MTF ≥ 1 ㎜당 1 라인페어에서 0.	29,803
LTB003730	지적재산권법	기판력,행정소송법,행정소송,취소판결,대법원	26) 특허소송에서 확인판결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33,978
LJU002499	민사소송법	민법,채권양도,대법원,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금지특약	하나는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가 성질상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여 무효인 경우이다.	309,377
LTB052670	민법일반	추인권,대법원,법정추인,추인,취소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았을 것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354,628
LTB038165	행정법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권,공개청구권,비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만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개청구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도 정보공개의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69,685
MPA013559	치의학	치은,감기,인공치아 시술용 드릴,치조골,임플란트	이러한 선단절삭부에는 선단절삭부의 제1절삭날과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제2절삭날이 마련된다.	110,382
LTB067944	민법일반	승소판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소,독립당사자참가소송,필수적 공동소송	즉 법원은 가능한 한 여러 판결이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당사자 스스로 판결이 모순될 상황을 초래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195,965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본고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이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부도위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438,478
MPA004103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혈액,시린지,에탄올,투여	39g에 용해시키고 RG752H 1.	423,959
MTB00930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서비스가치사슬,발적,의료서비스,치과	7>에 기술되어 있다.	111,802
MPA005642	약학/약리학	메틸프레드니솔론,피부,베타메타손,글루코코르티코이드,피부 위축	피부를 연구의 초기 및 말기에 임상적으로 조사하고, 목적하는 피부의 두께 및 밀도의 측정은 초음파에 의해 이루어졌다 C).	486,452
LJU003691	조세/세법	위헌결정,행정처분,당연무효,체납처분,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결국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해석?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86,987
LTB001722	헌법	헌법,기본권,결사의 자유,단체활동의 자유,학문의 자유	1) 헌재 2006.	330,154
MPA0057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용혈,백혈구,적혈구	그러나 백혈구가 다소 흐려진 경우에도 탐지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추점이 심도 내에 있는 한 픽셀 크기를 넘는 것이 가능하다.	431,313
MPA011270	미생물학/기생충학	근육세포,골격근 세포,사이토카인,유전자,혈액	그러나, 실험군 2에서와 같이 TNFalpha로 인하여 감소된 인슐린 민감성 및 혈당흡수에 관여하는 PGC1alpha 유전자 발현이 본 발명의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Y8101을 처리함으로 인해 PGC1alpha 유전자 발현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90,543
LTB003070	헌법	예비시험,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시력기준	그렇다면 이 사건 법규들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95,714
MPA019122	생화학	혈청,비타민 D,만니톨	5 M 에틸렌 카르보네이트 , 0.	490,475
TNL040476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8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전세계 외환보유국 중에서 7위 수준이다.	263,576
MPA006275	정형외과학	척추 측만증,척추,교정장치	여기서, 교정 보드의 교정 공간에 설정된 척추 측만 교정 자세 위치로 위치한 환자의 몸통에 밀착하는 교정 로드의 외주에는 완충부재가 장착될 수도 있다.	92,617
LTB070657	친족/상속법	가정법원,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심판,심판청구,한정후견개시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12②에 의한 §9②의 준용.	432,967
LJU003915	환경/교통법	관할권,수산업법,지방자치단체,자치권,지방자치법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반면, 피청구인은 어업면허사무가 충청남도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위임된 1993년 이후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어업면허 관련 사무를 계속 관장해 왔고, 이에 대하여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쟁송해역에 관한 관할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속한다는 행정관습법이 성립하였다.	468,238
MPA005938	방사선과학	주사,건강보조식품,피라미드,글루코사민,산소 공급	또한, 상기 구리는 통상 전기와 열의 양도체로서 전성과 연성이 풍부함은 물론 항균, 탈취, 조혈, 빈혈 예방, 정신 집중력, 물의 이온화 작용 등의 약학적 효과 및 숙면 효과뿐 아니라 병원성 대장균0157에도 항균력이 뛰어남을 확인하였고, 미생물 번식 억제 작용도 뛰어나 일부 주부들은 냉장고나 습기가 많이 찬 곳의 냄새 제거용으로 구리 조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18,253
LTB02653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직접청구권,공제금청구권,대법원,선주책임상호보험,상병보상	선고 89누2318 판결.	301,827
LTB010150	헌법	성적 자기결정권,동성혼인,혼인관계유지의 자유,호주제의 위헌성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위치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11,617
MTB0102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 질환,요통,염증성 척추관절염,척추 관절,전이성 척추 종양	그림 4063 \| 축성 척추관절염의 발병 과정을 초기에서 후기까지 통 합하여 도시한 개념도234 한편, 생물학적 제제의 등장 및 발전으로 인해 Assessment f SpndylArthritis Internatinal Sciety 에서는 강직성 척추염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2009년 새로운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전형적인 강직성 척추염과 구별하여 '비방사선 축성 척추 관절염'의 개념까지 정립되었다.	26,537
MPA015371	약학/약리학	젤라틴,비경구 투여,경구 투여,투여,주사	10 ㎎ 내지 약 1.	1,614
MPA002191	정형외과학	검지,엄지발가락,발가락	즉, 밴드가 조절될 경우 좌,우측에서 중심부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수직방향을 향해 돌출되도록 압축된 형태가 됨으로써 다양한 사용자의 발 크기에 대응하여 조여진 상태로 착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52,535
LTB049312	법학일반	강요죄,치상죄,인질살해,치사죄,인질강요죄	"인질강요죄"의 실행행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277,076
MTB005857	미생물학/기생충학	사경,세포질,탈수,복시,세포막	이후 이들로부터 리불로스 5인산ribulse 5phsphate이 생성되고, 여기에 인산기가 1개 더 결합하여 RuBP가 최종적으로 생성된다.	157,557
LTB068791	경제법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시정권고,시정명령,영업정지	이 경우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0,097
MPA002367	방사선과학	신경,피부조직,레이저 다이오드,자기공명 영상	피부 조직의 광학적 성질은 조사 레이저 빔의 파장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하게 되는데, 촉각 자극 시스템에 사용될 레이저 다이오드 선정을 위해서는 피부 조직의 광학적 성질)에 대한 문헌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광선추적 시뮬레이션이 선행된다.	110,270
LJU003040	노동법등	민법,근로기준법,이의를 제기,변론,선원법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선원법이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휴무기간 중 음주를 한 채 취침하러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같은 법상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부상'에 해당할 뿐이라고 다툰다.	80,800
LTB013474	형법/형사소송법등	산업·기업조사의 필요성,탐정과 산업·기업조사의 관계,산업·기업조사의 종류,침해사고,산업·기업조사 개념	산업·기업조사에서 탐정의 역할산업·기업조사에서 탐정은 단순히 의뢰받은 사항를 조사하는 1차원적 행적 조사 수준으로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20,009

LTB004692

노동법등

요 양 비,비용의 일부부담 ,방문요양급여,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장애인에 대한 특례,건강검진,요양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443,897

LTB006318

상사법등

소송을 제기,경제안정화정책,중앙은행,벌금형을 선고

41) 1995년 8월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미국 정부채권 거래 책임자였던 이구치 도시히데가 무단으로 채권거래를 하다가 11억 달러를 날린 사건이다.

120,917

LJU003134

조세/세법

국세기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대법원,법인세법,특허권

한편「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92,844

LTB008786

민법일반

특별한 부양행위,민법,법제사법위원회,국회,특별한 기여

원래 관련 개정안은 2004.

4,723

MPA006612

미생물학/기생충학

글루코사민,백신,결절,사이토카인,유전자

간략히, PBMCs는 Ficll 구배에 걸친 밀도구배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건강한 지원자의 헤파린 처리된 혈액으로부터 분리되었다.

295,461

MTB019800

내과학

기침,흉부,투여,기관지 결핵,엑스레이

1개월 후 혈액검사는 다음과 같았다.

302,152

LJU00692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정범,대법원,업무상횡령죄,횡령죄,불법영득의사

또한 위 계좌관리약정에 의해 공소외 8 회사가 위 선수금을 선박건조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공소외 8 회사 자금집행자가 이것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쳐 계열사인 공소외 1 회사에 자금지원한 것이라면 그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39,131

MPA000810

내과학

초음파,간동맥,문정맥,조영제

이런 방식으로, 연속적인 이미지 내의 동일한 픽셀 또는 복셀이 신체내의 동일한 지점에 대응해서 이에 따라 분석을 위한 이미지의 필드 내의 각 위치로부터 정확하고, 공간적으로 상관된 시간적 데이터를 생성할 것이다.

26,770

LJU000789

민사소송법

변론,대법원,손해배상청구권,파산선고,파산채권자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에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48,805

LTB032047

민법일반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무권대리의 추인,해제조건부 법률행위

【판례】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이론 유동적 무효의 도입：대법원은 1991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관련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처음으로 전개하였다.

377,305

MPA001746

치의학

입천장,석고,얼굴,잇몸,틀니

또한, 환자의 스마일라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미소를 짓도록 한 후, 미소짓는 표정에 대한 얼굴 3차원 영상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도 있다.

347,699

MPA0058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도수치료,견인,발거

이러한 누움대의 전,후방 경사상태는 기울어진 방향으로 환자에게 중력이 작용되므로 신전운동과 견인상태를 치료부위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38,756

MPA018612

생화학

종양,약물 치료,병리학,유전자,폐암

또한, 핵산은, 예를 들면, 서열분석 방법, 폴리머라제 연쇄 반응 방법, 제한 단편 다형성 분석, 결실, 삽입의 동정, 및/또는 이들로 한정되지 않지만, 단일 염기쌍 다형성, 전이, 전환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돌연변이 존재의 결정 중의 1개 이상, 2개 이상 또는 3개 이상에 의해 검사할 수 있다.

265,069

LTB039730

민법일반

이전등기,부동산 점유취득시효,소유권,이중양도의 법리,등기청구

한편,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안 경우에도 이 사유만으로는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435,732

LTB031274

헌법

불기소처분,불기소,청구인,헌법소원,헌법

그렇다면 위증죄가 직접적으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그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公正이라 하여도 이에 불구하고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당사자는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411,367

MTB008959

내과학

말라리아,백신,접종,황열,티푸스

경구용 생백신은 투여 경로가 다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97,589

LTB040683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횡령죄,사체손괴죄,형법,배임죄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다른 사람이 행위자에게 일정한 일을 믿고 맡겼다는 점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274,495

MPA011522

산부인과학

질강,탐폰,손가락

또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굽힘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상기 확대 개방벽에 형성되는 곡면 부분의 폭은 취출 코드의 직경보다도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498,998

LTB064242

헌법

재판청구권,선거권,생존권,과잉금지의 원칙,비례심사 영역

그러나 자유권 외에도 헌재는 비례심사를 행하고 있다.

420,000

MPA011885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중첩,홍채

따라서, 각각의 궤적 섹션을 위한 수렴 각도는, 각각의 초점이 다른 스폿 사이즈를 가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381,548

LTB033277

상사법등

상법,평등원칙,이익배당,중간배당,신주인수권

다만,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원칙은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주주 간의 차등배당은 결의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75,635

LTB033132

국제법(사법)

서울가정법원,대법원,섭외사법,이혼청구,법률의 회피

그러므로 연결점이 한 나라의 특정 지점을 지시하는 개념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지점이 소재하는 장소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29,684

LTB007721

상사법등

신주인수권,평등 원칙,전원합의체,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의 경우,대법원

254) 생각건대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의 경우에 실권주나 실권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명문 규정 없이 제3자 배정에 관한 상법규정을 준용할 근거는 없지만, 다시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함에 있어서 그 발행가액이나 전환가액이 주주배정의 경우와 같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위 판례의 다수의견은 의문이다.

24,039

TDF0900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정성적 판단을 통한 포괄적인 조항을 통해서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금융회사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85,031

MTB016684

산부인과학

자궁,자궁내막증,자궁내막종,불임,자궁내막

또한 보조생식술을 시행받을 모든 환자들에서 III기 자궁내막증의 확인을 위해 진단복강경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12,192

LTB006318

상사법등

소송을 제기,경제안정화정책,중앙은행,벌금형을 선고

39) 주택금융전문회사는 일본에서 개인의 주택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금업자로 비은행의 하나이다.

296,700

LTB005645

헌법

위헌정당해산심판권,입법부,긴급재정경제명령권,직무관할권,한국조폐공사,위헌법률심사제청권,합의제,부의권,사법부견제권

대통령의 입법부․사법부견제권 대통령은 국가대표자․국가원수․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권․재정권견제[법률안제출권, 법률안공포권, 법률안거부권, 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명령권, 위임입법권,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 입법부견제권[임시회집회요구권,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보고․의견진술․질문응답권, 국가중요정책국민투표부의권, 국회동의에 의한 국무총리임명권], 사법부견제권[대법원장․대법관임명권 등의 인사견제권, 사면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54,684

MPA012415

흉부외과학

마사지,무릎,발등,팔꿈치

또한, 재봉작업이 아닌 벨크로테잎으로 상기 마사지체가 착용체에 부착되거나 또는 마사지체가 착용체로부터 분리되도록 하여도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마사지체를 착용체에 대해 탈부착가능하도록 구비할 경우에는 예컨대 마사지본체가 닳아 교체하고자 할 때 용이하다.

234,691

MTB00551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외국인의 입국,국제의료관광시장,유치,소장

1%를 차지하여, 제일 큰 목적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136,275

TNL040010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7,756

MPA0141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니들,바늘,경추,추간판 탈출증,스크류

그러나, 본 발명의 전기수술장치는 니들에 삽입 고정된 상태에서도 핸들에 구비된 핸들이동지지대를 니들후단 결합부에 형성된 핸들이동지지대 수용부에 삽입 또는 추출시키거나, 핸들에 구비된 핸들이동지지대 수용부로 니들후단 결합부에 형성된 핸들이동지지대를 삽입 또는 추출시키는 것에 의해 핸들을 전후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성을 갖는다.

66,669

MPA016648

방사선과학

척수,진피,신경,표피,통증

부착 장치는 석션 의 공기를 제거하여 압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부착이 이루어진다.

465,421

LTB037877

법학일반

법의 윤리주의적 기능확대,법과 도덕의 관계 구조,등가성연쇄,'정치적 약자'들의 연대,포스트모던 사회

즉 사회문화적으로는 법에 대한 도덕의 우위와 법의 최소화 요청이 지배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도덕보다 법의 기능 확대 요청이 지배한다.

402,456

LTB061021

법학일반

재판권,중재,민사소송법,독촉절차,지급명령

종류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종류의 규정이고, 훈시규정)은 이에 위반해도 소송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이다.

162,404

MPA001302

신경외과학

대퇴부,소켓,천공,척추

스핀들의 하단부가 뾰족한 부분을 가져서, 단부캡내부의 요홈내에서 상기 스핀들이 안내된다.

433,439

MPA016951

치의학

골조직,골이식,임플란트,치조골

상기 제1결합공과 제1결합부는 상기 제1결합부가 제1결합공에 삽입된 상태에서 겉돌지 않도록 서로 상응하는 형상의 다각형으로 형성된다.

486,003

MPA0060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점막,장딴지,어깨

도 6에 접착부 형상의 일례를 나타낸다.

70,782

MPA013238

방사선과학

손목,발진,병력

이와 같이, 본체는 센서부에서 측정한 생체 신호의 측정결과가 미리 정해진 한계점을 넘어서는 경우에 상황실에 보고할 수 있다.

327,598

MPA010349

약학/약리학

유전자,미생물학,페노티아진,벤조디아제핀,스테로이드

293T cell에 NC와 Tat을 발현시켜 cell lysate를 얻었다.

73,316

LTB038726

상사법등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의결권,열람권,NYBCL §624(b),NOBO list

2d, 1988 WL 27731 <판결요지>1.

283,071

LTB036999

상사법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과제,금융감독원,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금지 명령

2개의 금융감독기구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데 태생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어서 문제이다.

424,987

MPA003933

방사선과학

얼굴,머리,턱관절,패드

이하 각 구성부에 대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233,688

MTB011912

응급의학

기관내삽관을 통한 약물 주입,혈역학적 감시,비침습적 혈압 측정,촉진,이상적인 혈압

혈압 감시, 중심 정맥압 감시, 심박출량 감시, 혈액 산소화, 기관 관류 감시.

122,507

LTB040574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유권,사문서위조죄,이전등기,행사죄,작성권

甲은 乙의 허락을 받지 않고 乙의 명의로 Y임야의 매매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을 작성하여 매수인 丁에게 교부하였다.

432,462

MPA006633

비뇨기과학

배출관,음경,음낭,표피

도 7 및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음경보형물에는 내외측면을 관통하는 관통공이 다수개 형성되고, 상기 팽창부는 볼형태로 구성되어 상기 관통공의 내부에 삽입고정된다.

284,526

LTB007146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자본시장법,손해배상책임,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증권신고서

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증권신고서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부실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470,706

MTB010135

응급의학

부상자의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중증도 분류표,중증도 분류 활동의 기록,응급의료체계,중증도 분류

환자들은 이송에 지연을 주는 식별과 이송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419,171

TDF03180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경우 현재 금융사이클 국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강 국면이 종료된 2014년 이후 약 8년, 32분기의 장기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347,365

LTB008285

행정법

소청심사위원회,취소소송,행정소송,교원지위법정주의,심사위원회

행정활동에 관한 사법적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 현행법은 항고소송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이원제도를 취하고 있다.

155,629

MPA014131

방사선과학

질의응답 데이터,경도인지장애 진단권고 메시지,콘텐츠 정보,인지기능 검사 장치

부가정보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시간, 콘텐츠가 생성 또는 저장된 시간, 콘텐츠의 종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51,088

LTB010935

국제법(사법)

이행지체,내용물품매매계약,목적물,계약위반

이행지체에서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행기의 확정이 필요하다.

221,490

MPA010727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폐 감염,폐 조직,겐타마이신,혈액

0x107 CFU PAO1의 감염 투여량을 무균의 PBS 또는 항체를 포함하고 있는 PBS에서 다시 현탁하고 전체 부피 50 ㎕를 콧구멍으로 투여하였다.

184,416

MPA018142

내과학

초음파 영상,초음파,linear probe,convex probe

검출된 픽셀값 변화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픽셀값 증가 또는 픽셀값 감소인 것으로 판단되면, 프로세서는 픽셀에 대응하는 깊이의 블러링 양에 기초하여 픽셀의 픽셀값을 감소시키는 필터링 처리를 수행한다.

277,098

MTB000444

내과학

코티졸,대사증후군,성호르몬,갑상선,인슐린

양쪽 성에서 증가된 에스트로겐 수치는 최근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유행적인 현상이며, 에스트로겐 증가 현상을 보이는 흔한 4가지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333,655

LTB054764

민사소송법

채권자의 대리인,집행관의 법적 지위,공무 수탁 사인,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 제1항과 제2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

247,921

MPA004788

약학/약리학

투여,종양,신생물,골수,백혈병

체중 1kg당 10ml의 투여 용적을 사용했다.

414,173

MPA000742

약학/약리학

투여,경구 투여,섬유아세포,피부질환,피부

001 mg/kg/일 내지 2000 mg/kg/일, 구체적으로는 0.

454,037

LTB009613

헌법

헌법,직업선택의 자유,직업의 자유,지방세,과잉금지원칙

직업교육이 長期的이고 전문적일수록, 즉 직업교육의 선택과 동시에 이미 구체적인 직업이 선택되었다는 것이 명백할수록, 이러한 형태의 자유제한은 보다 중대하게 느껴진다.

115,973

LTB040481

민법일반

시효정지,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시효기간,제척기간,권리실효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소멸시효의 기산점,취소권

기산점을 정하는 원칙은 지금 서술한 대로지만, 실제로는 다툼이 되는 사례가 많다.

187,329

MPA0015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발가락,마사지요법,발바닥

도 2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발 마사지 기구는 발형태 감지센서부, 자극제공부, 근거리 통신모듈, 제어부 및 밀착부를 포함한다.

479,127

LTB043366

형법/형사소송법등

유기와 학대의 죄,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아동혹사죄,형법,특별법상의 유기죄와 학대죄

같은 취지에서 특가법은 선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게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하여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57,644

MPA014444

이비인후과학

고막,도관,보청기,외이도,청력장애

리시버는 오링에 맞물림된 리시버의 파이브 스터브에 의해 소리 도관 입구 포트에서 소리 도관에 부착된다.

47,331

MPA018469

미생물학/기생충학

임플란트,신경,안와,투여,주사

5cm 옆쪽에 있다.

82,804

MPA016157

내과학

독소루비신,시롤리무스,사이클로스포린,초음파,스텐트

상기 코팅수단은 생분해성 폴리머, 약물 및 유기용매가 혼합되어 제조된 코팅액이 저장되는 코팅액 저장부와, 상기 코팅액 저장부로부터 공급받은 코팅액이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되도록 형성되는 스프레이 노즐을 포함하여 형성된다.

241,328

MPA0014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단핵구,투여,시토카인,플라크,주사

항체 제제를 모세관 전기영동 및 SEC에 의해 관례대로 분석하고 내독소 함량을 측정하였다.

261,066

LJU005089

헌법

기본권,공직선거법,헌법,과잉금지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이란 금권, 관권 및 폭력에 의한 선거, 흑색선전을 통한 선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그 중 금권에 의한 선거는 앞서 언급한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의 문제이고, 관권 및 폭력에 의한 선거는 일정기간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목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에 의해 방지하고자 하는 부당한 경쟁의 폐해란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 무분별한 흑색선전이 난무하여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43,031

LTB005044

행정법

공물의 개념,경찰비례의 원칙,경찰권,경찰평등의 원칙,상당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합성 문제이므로, 다양한 수단 중에서 가장 침해가 적은 수단을 취해야 한다는 원칙과는 구분된다.

472,988

MPA007212

안과학/임상안광학

적외선 이미지,정신과,홍채,홍채 이미지

4 ㎛・MTF ≥ 1 ㎜당 1 라인페어에서 0.

29,803

LTB003730

지적재산권법

기판력,행정소송법,행정소송,취소판결,대법원

26) 특허소송에서 확인판결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33,978

LJU002499

민사소송법

민법,채권양도,대법원,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금지특약

하나는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가 성질상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여 무효인 경우이다.

309,377

LTB052670

민법일반

추인권,대법원,법정추인,추인,취소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았을 것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354,628

LTB038165

행정법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권,공개청구권,비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만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개청구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도 정보공개의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69,685

MPA013559

치의학

치은,감기,인공치아 시술용 드릴,치조골,임플란트

이러한 선단절삭부에는 선단절삭부의 제1절삭날과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제2절삭날이 마련된다.

110,382

LTB067944

민법일반

승소판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소,독립당사자참가소송,필수적 공동소송

즉 법원은 가능한 한 여러 판결이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당사자 스스로 판결이 모순될 상황을 초래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195,965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본고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이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부도위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438,478

MPA004103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혈액,시린지,에탄올,투여

39g에 용해시키고 RG752H 1.

423,959

MTB00930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서비스가치사슬,발적,의료서비스,치과

7>에 기술되어 있다.

111,802

MPA005642

약학/약리학

메틸프레드니솔론,피부,베타메타손,글루코코르티코이드,피부 위축

피부를 연구의 초기 및 말기에 임상적으로 조사하고, 목적하는 피부의 두께 및 밀도의 측정은 초음파에 의해 이루어졌다 C).

486,452

LJU003691

조세/세법

위헌결정,행정처분,당연무효,체납처분,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결국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해석?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86,987

LTB001722

헌법

헌법,기본권,결사의 자유,단체활동의 자유,학문의 자유

1) 헌재 2006.

330,154

MPA0057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용혈,백혈구,적혈구

그러나 백혈구가 다소 흐려진 경우에도 탐지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추점이 심도 내에 있는 한 픽셀 크기를 넘는 것이 가능하다.

431,313

MPA011270

미생물학/기생충학

근육세포,골격근 세포,사이토카인,유전자,혈액

그러나, 실험군 2에서와 같이 TNFalpha로 인하여 감소된 인슐린 민감성 및 혈당흡수에 관여하는 PGC1alpha 유전자 발현이 본 발명의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Y8101을 처리함으로 인해 PGC1alpha 유전자 발현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90,543

LTB003070

헌법

예비시험,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시력기준

그렇다면 이 사건 법규들은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95,714

MPA019122

생화학

혈청,비타민 D,만니톨

5 M 에틸렌 카르보네이트 , 0.

490,475

TNL040476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8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전세계 외환보유국 중에서 7위 수준이다.

263,576

MPA006275

정형외과학

척추 측만증,척추,교정장치

여기서, 교정 보드의 교정 공간에 설정된 척추 측만 교정 자세 위치로 위치한 환자의 몸통에 밀착하는 교정 로드의 외주에는 완충부재가 장착될 수도 있다.

92,617

LTB070657

친족/상속법

가정법원,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심판,심판청구,한정후견개시

이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12②에 의한 §9②의 준용.

432,967

LJU003915

환경/교통법

관할권,수산업법,지방자치단체,자치권,지방자치법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반면, 피청구인은 어업면허사무가 충청남도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위임된 1993년 이후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어업면허 관련 사무를 계속 관장해 왔고, 이에 대하여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쟁송해역에 관한 관할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속한다는 행정관습법이 성립하였다.

468,238

MPA005938

방사선과학

주사,건강보조식품,피라미드,글루코사민,산소 공급

또한, 상기 구리는 통상 전기와 열의 양도체로서 전성과 연성이 풍부함은 물론 항균, 탈취, 조혈, 빈혈 예방, 정신 집중력, 물의 이온화 작용 등의 약학적 효과 및 숙면 효과뿐 아니라 병원성 대장균0157에도 항균력이 뛰어남을 확인하였고, 미생물 번식 억제 작용도 뛰어나 일부 주부들은 냉장고나 습기가 많이 찬 곳의 냄새 제거용으로 구리 조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18,253

LTB02653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직접청구권,공제금청구권,대법원,선주책임상호보험,상병보상

선고 89누2318 판결.

301,827

LTB010150

헌법

성적 자기결정권,동성혼인,혼인관계유지의 자유,호주제의 위헌성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위치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11,617

MTB0102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 질환,요통,염증성 척추관절염,척추 관절,전이성 척추 종양

그림 4063 | 축성 척추관절염의 발병 과정을 초기에서 후기까지 통 합하여 도시한 개념도234 한편, 생물학적 제제의 등장 및 발전으로 인해 Assessment f SpndylArthritis Internatinal Sciety 에서는 강직성 척추염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2009년 새로운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전형적인 강직성 척추염과 구별하여 '비방사선 축성 척추 관절염'의 개념까지 정립되었다.

26,537

MPA015371

약학/약리학

젤라틴,비경구 투여,경구 투여,투여,주사

10 ㎎ 내지 약 1.

1,614

MPA002191

정형외과학

검지,엄지발가락,발가락

즉, 밴드가 조절될 경우 좌,우측에서 중심부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수직방향을 향해 돌출되도록 압축된 형태가 됨으로써 다양한 사용자의 발 크기에 대응하여 조여진 상태로 착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52,535

LTB049312

법학일반

강요죄,치상죄,인질살해,치사죄,인질강요죄

"인질강요죄"의 실행행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277,076

MTB005857

미생물학/기생충학

사경,세포질,탈수,복시,세포막

이후 이들로부터 리불로스 5인산ribulse 5phsphate이 생성되고, 여기에 인산기가 1개 더 결합하여 RuBP가 최종적으로 생성된다.

157,557

LTB068791

경제법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시정권고,시정명령,영업정지

이 경우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0,097

MPA002367

방사선과학

신경,피부조직,레이저 다이오드,자기공명 영상

피부 조직의 광학적 성질은 조사 레이저 빔의 파장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하게 되는데, 촉각 자극 시스템에 사용될 레이저 다이오드 선정을 위해서는 피부 조직의 광학적 성질)에 대한 문헌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광선추적 시뮬레이션이 선행된다.

110,270

LJU003040

노동법등

민법,근로기준법,이의를 제기,변론,선원법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선원법이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휴무기간 중 음주를 한 채 취침하러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같은 법상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부상'에 해당할 뿐이라고 다툰다.

80,800

LTB013474

형법/형사소송법등

산업·기업조사의 필요성,탐정과 산업·기업조사의 관계,산업·기업조사의 종류,침해사고,산업·기업조사 개념

산업·기업조사에서 탐정의 역할산업·기업조사에서 탐정은 단순히 의뢰받은 사항를 조사하는 1차원적 행적 조사 수준으로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