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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18338	산부인과학	요실금,근육,골반저,치질,골반	웰빙밴드 손잡이를 밀어내면서 어깨와 등짝을 조여서 끌어내리고 밀어내기를 반복해보면 견갑대 전체가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68,750
MPA015802	방사선과학	딥러닝 학습모듈,위궤양,내시경,위암,병변 진단 시스템	출력된 각 그린 채널, 그린 채널, 및 블루 채널 영상에 대한 영상 데이터는 합성되어 병변 검출부로 제공된다.	411,325
MTB0251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발목,근육,발,발바닥	다른 바깥 근들은 자세 동요가 있을 때 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다.	96,251
MTB014494	내과학	가족성 저칼슘뇨고칼슘혈증,가족성 고칼슘뇨저칼슘혈증,신장,부갑상선항진증,혈청	칼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식이 중 칼슘량이 많으면 소장의 원위부에서 수동적으로 흡수되며, 칼슘이 적으면 십이지장에서 능동적으로 흡수된다.	43,199
MPA019451	미생물학/기생충학	수포,백신,투여,혈청,유전자	[56] Schellack et al.	182,460
LTB012935	의료/보건법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한)약사의 업무범위,조산사·간호사의 업무범위,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	의사와 약사의 업무범위 약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니므로, 약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 예컨대 한약사의 경우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 또는 혼합판매하는 것 ― 넘어서 진찰, 치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246,747
MPA010615	방사선과학	보호 안경,광선 치료,통증	본 발명의 레이저 조사장치에는 레이저 경고 표시 라벨인 경고 레이블을 통해 시각적으로 레이저 위험 상황을 표시해주어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용방법 라벨을 통해 사용자의 제품 조작에 편의성을 향상시켜준다.	280,021
LJU000125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소원 심판청구,헌법재판소,이의신청,행정처분,형사소송법	2010헌마243, 공보 181, 1653, 1654165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77,567
MPA008083	생화학	유전자,신장,접종,염색체,항생제	5 이었을 시, 0, 25, 50, 100g/L 1,4BDO를 투여하였다.	448,843
MTB026371	응급의학	투여,호흡보조기구,산소공급마스크,흡인,흡입	그런데도 수요밸브소생기를 자동식 인공호흡기와 분리하여 설명한 것은 시험대비를 위한 목적이 강하다.	132,165
LTB059628	행정법	항고소송,신청권,행정처분,계획보장청구권,변경신청권	다만 행정계획이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획변경 내지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계획변경·폐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33,944
LTB024951	헌법	국회법,국회,일사부재의,미디어법 파동사건,방송법	"라고 선언하였으며, 곧이어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는데, 전자투표 전광판에는 국회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라고 표시되었다.	323,259
MPA001163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홍채,동공,중첩	이것은 다시 도 2에서 직교하는 교차 패턴의 6개의 제1 슬라이스 영상이 기준 도형이 적응된 후 12개의 교차 지점에서 기준 도형에 의해 교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4,425
MPA004614	생화학	락토페린,아미노산,펩티드 정량,monitor	이상으로부터, 이온화 이후의 반응에서 측정 대상 펩티드와 내부 표준 펩티드가 동일 물질에 가까운 작용, 즉, 이온화율이나 프래그먼트 생성률도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89,679
LTB035436	법학일반	편집위원회,심사기준,논집,원고작성요령	논문접수가 완료되면 출판담당 상임이사는 심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2,132
MPA008930	방사선과학	aluminum,Tube,중첩,피검사	제1 전기신호를 이용하여 제1 영상을 재구성하는 고분해능 모드는 공간 분해능이 중요한 동물 촬영 시에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 전기신호와 제2 전기신호를 이용하여 제2 영상을 재구성하는 고민감도 모드는 민감도가 중요한 인체 촬영 시에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7,194
TDF0213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재무부는 영란은행과 FSA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간여하지도 않는다.	343,440
MPA018299	방사선과학	심전도,초음파,잇몸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안전성 표준 지표를 도시한 도면이다.	331,918
LJU005600	조세/세법	조세채권,조세채권자,국세기본법,채권자대위 소송,재산세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28,779
MPA00059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농축적혈구,용혈,혈액,수혈,적혈구	또한 적혈구의 경우 농축적혈구보다 냉동해동적혈구의 수치가 낮았으나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466,276
MTB006377	이비인후과학	polyp,비부비동염,만성 비부비동염,약물치료,점막	또한 수술 후 약물치료가 불충분하였거나 혹은 환자의 순응도가 떨어졌던 경우에는 다른 악화인자가 없다 하더라도 불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65,321
LTB002460	민사소송법	조세우선권,조세채권,지방세,우선변제권,조세법	채무관계설은 주로 조세채무의 성립이라는 실체적인 면을 파악한 것으로서 그 확정과 징수라는 절차적인 면에서는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472
LTB056526	민사소송법	개시결정,강제관리의 취소,집행법원,압류채권,배당이의의 소	부동산에 한하여 강제관리가 인정된다.	136,773
LJU00304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경합범,특수강도죄,배상신청,법정진술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33조, 제334조 제2항, 제342조 【주문】 1.	217,020
MPA000910	약학/약리학	밴드,시린지,스트렙토마이신,감압,웨스턴 블럿	그 결과, alphaMSH를 처리한 세포의 세포 내 티로시나아제는 alphaMSH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였다.	442,801
LTB031806	형법/형사소송법등	결과제거청구,제거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지방자치단체,경찰상 긴급상태	예컨대, 갑작스런 교통사고의 발생시, 사고지점 부근에 있는 주민에게 경찰과 공동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경찰이 그 주민의 주택에 경찰장비를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에 그 주민은 위법하게 방치된 경찰장비의 제거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353,120
MPA0136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복부,지압	또한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회로 장치에 멜로디 기능을 내장하여 마사지 작용시에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	172,560
MPA012801	방사선과학	마취,영상촬영용 고정장치,마취가스,실험용 쥐의 영상촬영용 고정장치	이러한 덮개의 경우 견고성 향상 및 여닫는 작동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양 끝단에 외향 돌출된 테두리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5,226
LTB02124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연음란죄,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영리목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판매등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등죄	'제조'란 음란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51,720
MTB008836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병상 배정 규칙,전표,진료과별 특성	실습 수행 절차 ① 컴퓨터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208,687
LJU003008	조세/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재산세,헌법,지방세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원칙의 준수 여부에 의해 이를 심사함이 상당하다.	461,795
LTB065558	형법/형사소송법등	중지범,범죄불성립,형법,무죄를 선고,미수범처벌규정	중지범은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와 범인이 실행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321,215
MPA001602	약학/약리학	기관지 폐포,폐기종,기도,폐조직,투여	폐조직을 포르말린 고정 후 HE 염색하고, 폐기종의 평가를 위해 평균 폐포벽을 측정했다.	472,695
LTB000538	헌법	집행부로부터의 독립 ,입법부로부터의 독립,규칙제정권,헌법재판,헌법재판소의 독립	조사권의 발동을 발동할 수 있다.	259,187
MPA016737	약학/약리학	유전체,감염 질환,중합효소연쇄반응,전자현미경,투여	이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박테리오파지 PseAEP4가 녹농균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의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9,850
LJU005133	교육법	헌법소원,헌법,국방부,군인사법,재판청구권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지시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군 내부에서 지휘계통에 따른 의견건의 등 내부적인 시정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군법무관들과 집단으로 위 지시에 반대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85,356
LJU000483	상사법등	자유심증주의,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원고,피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67,362
LJU007197	조세/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세특례제한법,주택건설촉진법,법인세,법인세법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같은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53,660
LTB067823	민법일반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의 대상,보증채무,구상채무,융통어음을 이용한 상업어음대출	이와 같은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448,231
MPA019775	내과학	초음파,평활근 세포,풍선 확장술	벌룬 지지부재는 약물용출풍선을 구성하는 벌룬을 회전가능하게 지지하는 구성요소이다.	211,945
MTB006557	해부학	심방,등뼈,가슴,승모근,갈비뼈	흔히 LA갈비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국 LA와 LA갈비는 상관이 없다.	306,132
LTB016413	민법일반	햄버거로 알레르기발생 피해사건,손해를 배상,제조물책임법,모발탈색제로 생긴 두피염증 피해사건,식품위생법	1) 피고 A의 과실 피고 A는 이 사건 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을 하는 경우 그 탈색제의 성분으로 인하여 두피염증 등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 시술을 함에 있어서 고객의 피부상태를 사 전에 점검, 확인하고 그 시술 시에도 첨가제가 두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히 탈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고객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부테스트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탈 색 시술을 시행하고 탈색 시술 도중 원고가 수차에 걸쳐 두피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이를 간과하고 계속하여 탈색 및 염색 시술을 함으로써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두피부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288,577
LTB00539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설립인가,조합의 사업 및 운영,청산등기,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현행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96,590
MPA000923	일반외과학	바늘,복부,개방창,봉합,투관침	투관침 개방창 봉합 장치에 의해 투관침에 의해 복부에 형성된 개방창이 용이하게 봉합될 수 있다.	333,240
LTB059940	헌법	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법,권한쟁의심판,국회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39,277
LTB051911	상사법등	비금전적 이익,대표소송,보수지급의무,제소청구,경영판단원칙	화해안은 피고들이 회사에 대하여 $45,000을 지급하고 회사가 주식매수대금으로 $65,000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원고변호사가 변호사보수와 기타 비용으로 $27,000을 청구하였다.	158,820
MTB001440	방사선과학	신경,이상감각,근육,손가락	근육의 이러한 변화는 suprascapular ntch 부근에서 신경의 이상이 초래된 경우 SSP and ISP 모두에 denervatin에 의한 신호강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 spinglenid ntch 부위의 병변은 ISP에만 변화가 나타난다.	304,811
LTB063517	형법/형사소송법등	직무유기죄,부작위,공무원법,작위의무,국가공무원법	②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383,933
LTB026411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 ,형의 집행,법률의무설 공평설 ,법률이 정하는 바 정당한 보상 청구,무고한 시민 구금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종래 국가의 은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는 은사설이 제시되고 있었다.	444,613
MPA001753	신경외과학	관절,케이지,척추뼈,최소 침습 수술	제1 전방 가변 유닛의 선단부는 메인 바디의 전방 좌측에 돌출 형성된 좌측 결합부에 회동 가능하도록 핀 결합한다.	145,697
LTB013541	법학일반	원고,재활용경제법,폐기물경제법 제17조 제3항 4문,연방행정법원,정보공개청구	행정법원법 제50조 제1항 4호에 따라 연방행정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는 본 사건에 대해 연방행정법원은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기각하였다.	290,122
MPA0178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도관,식염수,전기소작기,출혈점	도5는 모노폴라형 전기소작기과 에어브러쉬를 함께 구성한 실시례로서, 선단부에 일렉트로드를 결합한 유도봉을 본체상에 돌출되도록 형성하고, 그 상부에 본체로 부터 돌출되는 공기유도관를 형성하며, 본체의 단부에 외부압축공기튜브의 결합을 위한 잭과 일렉트로드조인트을 형성하며, 일렉트로드로 인가되는 고주파의 흐름과 노즐로 공급되는 공기의 흐름을 단속하기 위한 스위치로 구성된다.	422,764
MTB009839	이비인후과학	호산구,피부염,알레르기,비염,피부	면봉도말법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콧물에 들어 있는 탈락된 세포만 관찰하기 때문에 비점막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361,634
MPA00871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부,팔꿈치,근육,근전도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착용형 근력 측정 장치는 제 1 밴드, 제 2 밴드, 밴드 연결부을 포함할 수 있다.	410,141
MPA018907	내과학	스텐트,피막,심장,혈관벽	여기서,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장 전 D1의 직경으로 마련되었던 제1 몸체부 및 제2 몸체부는 내부에서 풍선에 의해 확장될 경우, 각각 다른 정도로 직경이 확장되어 혈관확작용 스텐트의 한쪽 단부에 해당하는 제1 몸체부 타단의 직경은 D3로, 혈관확작용 스텐트의 반대쪽 단부에 해당하는 제2 몸체부 일단의 직경은 D2로 마련되며 여기서 D2는 D3에 비해 작은 직경으로 마련된다.	346,996
LTB000783	행정법	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법,부당이득징수처분,의료법,부당이득징수 처분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제69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65,567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7만원으로 성별 임금차이는 두 권역에서 거의 비슷하다.	367,881
LTB017847	법학일반	자연권,공리주의,자유주의,최소극대화의 원칙	즉, 개인의 사적 이익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로서 정치와 국가에 선재한다.	431,464
LTB009646	지적재산권법	발명의 완성여부,발명의 설명,실시가능요건,통상의 기술자,명세서 기재불비와 관계	즉, 발명의 설명은 발명의 공개성, 재현성, 특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63,512
LTB042843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책임을 부담,손해배상책임,민법,최고권	다만 계약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103,151
MPA017635	방사선과학	호흡운동,베드,복부,MRI,의료용 영상촬영장치	더불어, 상기 홀더부의 제1홀더부나 제2홀더부 중 하나 또는 두개의 내측 공간부에는 신체의 복부 내 장기를 모사할 수 있도록 생체 점도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점성도를 가지는 액상물질이 저장될 수 있다.	1,009
TDF09001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5)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금융지주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은행지주회사그룹 자기자본순합계약의 25%와 주요출자자의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비은행지주회사그룹 자기자본순합계액의 가중평균비율 이내 금융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게 일정금액 이상 신용공여 시 이사회 사전승인,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 공시의무 금융지주회사등과 주요출자자간 신용거래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 변동 내역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잔액 6) ⌜적격 저축은행 대부자⌟의 개념 국내에는 ⌜적격 저축은행 대부자⌟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익배당의 제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됨.	367,156
MPA016985	일반외과학	광학현미경,Polypropylene,mass,주사	이때, 상온에서 슬러리를 도포하게 되면, 동결매체가 매우 빠르게 고화되어 닥터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슬러리 층 형성 시, 균일하지 못한 두께를 가지게 되며, 또한 고온의 플랫폼에서 슬러리 층을 제조하게 되면, 슬러리 내 동결매체가 액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된 구조물 내에 마이크로 기공 구현이 불가능하다.	265,370
MPA003715	신경외과학	임플란트,척추체,척추뼈,케이지	이는 의사에게 피드백을 제공, 특히 뼈가 약하거나 골다공성인 경우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401,172
MPA002764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머리,진찰	도 4를 참고하면, 본체와 반사경의 조립 구조가 분해 사시도로 도시되어 있다.	157,698
MTB008428	신경외과학	복합 감각검사,균형 평가,운동기능평가,브룬스트롬 회복단계,얕은감각검사,깊은감각검사,퓨글 마이어 평가,운동평가척도,버그균형척도	복합 감각검사 복합 감각검사는 입체인지감각검사, 서화감각검사, 식별감각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자가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을 판별하는 것으로 자극과 위치의 인식여부를 확인한다.	69,791
MTB013327	흉부외과학	투여,5% DW,5% albumin,POD	Bwel mvement에 따라 Ltube remve 고려 9.	182,251
MTB00377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만휘트니유 검증,카이제곱 검사,Jonckheere trend 검증,크루스칼-왈리스 검증,비모수 검증	이 검증은 순위 혹은 등간/비율척도에서만 사용 될 수 있다.	437,292
LJU004756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유예처분,대법원,재물손괴죄,평등권,행복추구권	"청구인은 2013.	156,435
MTB011552	방사선과학	respirator,림프절,폐렴,pneumonia,결절	그 중 급성 또는 아급성 과민폐렴에서는 불분명한 미세 결절음영들이 폐 전체에 또는 중상부 폐야에 보인다.	167,510
LTB025200	민법일반	구분소유권,구조상 독립성,개시결정,기각하는 결정,경매개시결정	집합건물법상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439,279
MTB008195	내과학	기도,심실,tachycardia,cardiac death,심전도	Sinus thythm이면서 매우 짧은 PR 간격을 보입니다.	226,781
TDF02135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정책당국은 지급수단의 편리성 외에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지급결제제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05,028
LTB060774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범개념의 우위성,공범개념의 종속성,단독정범과 범죄가담형태,교사범,공동정범	' 또는 '공무원이.	305,367
MPA01521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유전자,퇴화,세포막,포유류 세포	K4 및 K5 mAb 유래 Fab가 Her1 분자를 인식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48,962
LTB051606	상사법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이사의 책임감경제도,손해배상제도,대표소송,총주주의 동의	따라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1주의 주주라도 반대하면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다.	345,909
LTB042371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표현의 자유,정보통신망법,인격권,저작권법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사이트가 KISO의 업무처리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내 실무의 경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418,203
MTB005657	응급의학	회귀빈맥,상심실성 빈맥,부정맥,조기흥분증후군	조기흥분증후군환자에서 역행성 방향의 회귀빈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실빈맥과 감별한다.	195,764
LTB030630	행정법	재량행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판단여지,재량권,불확정개념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부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범위를 행정청의 판단여지라 한다.	464,164
LTB022194	형법/형사소송법등	목적범,성매매의 목적과 성적 착취의 목적,국외이송목적 인취죄 ,형벌 및 석방감경규정,노동력착취 등 목적 약취·유인죄	본죄에서 '국외'라 함은 피해자의 거주국 외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한민국 영역 외'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52,781
MPA010411	방사선과학	코골이,멸균,치과,치아	그리고 치과 치료를 위한 핸드피스는 치아와 잇몸에 레이저빔을 조사하기 편리한 구조를 갖지만, 코골이 치료를 위한 핸드피스는 목젖에 레이저빔을 조사하기 편리한 구조를 갖는다.	483,411
MTB016701	응급의학	분쇄 골절,생나무 골절,뼈끝 골절,병적 골절	응급구조사는 다음에 기술된 7가지 징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96,533
MTB008686	이비인후과학	동맥,이하선,종양,신경,foramen	신경초종의 경우 크기가 커지면서 이차적으로 괴사와 출혈에 의한 변화를 보일 수 있으며, 신경섬유종과 영상학적 소견이 동일하여 구분이 매우 어렵다.	468,658
LTB046608	형법/형사소송법등	기각,증거신청,증거동의,증거조사,증거결정	법원의 증명력 판단을 오도할 유형적 위험이 있어 법률이 증거로서 허용하지 않는 증거도 부적법한 증거신청으로서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403,814
LTB044941	민법일반	대법원,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실상계,불법행위 손해배상,부진정연대채무	반면 박재윤, 434면은 채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청구액에 제한을 받은 이상 피용자 본인의 변제의 효과를 가릴 때에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	125,608
MTB026171	일반외과학	역학,혈역학,정맥,영양치료,경장영양	반면 수술 전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 수술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적절한 영양치료를 필요로 한다.	55,851
LTB042488	민법일반	가등가담보법,양도담보,양도담보권,소유권,가등기담보법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보통 동산이나 부동산이지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면 제한이 없다.	418,678
MPA017910	신경외과학	극간 인대,척추,극돌기	일반적인 극돌기 형상을 고려할 때, 노치 각도는 삽입 후면부에서 삽입 전면부로 갈수록 벌어지도록 형성된다.	408,739
LJU006194	환경/교통법	재산권,국토해양부,직업수행의 자유,헌법,해양환경관리법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6 및 부칙 제1조 모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별표 6 가운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그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으므로, 위 별표 6 제1호 중 가목, 다목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130,937
LTB056068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헌법,자치입법권,특별지방자치단체,입법권	II, § 84, Rn.	462,490
MPA006623	흉부외과학	봉합,심장,심실,폐동맥	별도의 볼 덮개가 허브에 봉합되어 있을 수 있다.	88,568
MTB016851	내과학	이,발진티푸스,가려움,머리,발진열	발진열 벼룩매개티푸스 또는 토착성티푸스라고도 한다.	331,308
MTB00380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ROM 운동,관절,어깨,다리	발가락 관절의 ROM 운동은 발과 발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시행한다.	112,365
MTB009602	소아과학	동맥,심실,폐동맥,VSD,소아과학	현재 환아의 상태로 맞는 것은? 1)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된 작은 심실중격결손 2) 폐동맥 고혈압과 심부전이 동반되지 않은 큰 심실중격결손 3) 폐동맥 고혈압은 없으나 심부전이 동반된 큰 심실중격결손 4) 폐동맥 고혈압은 있으나 심부전은 동반되지 않은 큰 심실중격결손 5) 폐동맥 고혈압과 심부전이 동반된 큰 심실중격결손 정답 5) 소아과학 11판, p.	232,877
LTB024679	상사법등	대법원,채무면탈,법인격부인,국회,신의성실	대법원은 구회사와 신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법적으로도 동일한 주체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39,194
MPA00442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마취,복대,림프관,림프절,복부	1번 실험과 2번 실험을 제외한 3번, 4번, 5번, 6번의 실험을 보면 강도가 20으로써 다 같게 설정되어 있음을 Table 1에서 볼 수 있다.	407,668
MPA009622	내과학	덧씌우기 압출기,발룬 카테테르 제조장치,인발롤러 및 가이드롤러로 인발,발룬 카테테르 제조방법,압출 튜브	그 레이저 천공부에서 천공이 이루어질 때는, 천공 위치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상부에 구비되어 있는 인쇄부에서 역시 미가류된 튜브에 비접촉식으로 튜브 절단 위치 표시를 천공과 동시에 인쇄한다.	403,054
LTB018533	헌법	헌법소원,헌법,대통령신임투표,탄핵심판,소환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62,694
MPA008210	방사선과학	심박수 증가,실신,열 경련,열사병	다음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가 상기 산출된 활동 시간 동안 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상기 산출된 위험 심박수가 되었는지 판단한다.	143,085
MTB007565	내과학	대식세포,세포막,역전사효소 억제제,간 세포	가장 바깥쪽에 gp120과 gp41을 삐죽 내밀고, 언제라도 CD4+ 세포가 보이면 달라붙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린다.	438,308

MTB018338

산부인과학

요실금,근육,골반저,치질,골반

웰빙밴드 손잡이를 밀어내면서 어깨와 등짝을 조여서 끌어내리고 밀어내기를 반복해보면 견갑대 전체가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68,750

MPA015802

방사선과학

딥러닝 학습모듈,위궤양,내시경,위암,병변 진단 시스템

출력된 각 그린 채널, 그린 채널, 및 블루 채널 영상에 대한 영상 데이터는 합성되어 병변 검출부로 제공된다.

411,325

MTB0251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발목,근육,발,발바닥

다른 바깥 근들은 자세 동요가 있을 때 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다.

96,251

MTB014494

내과학

가족성 저칼슘뇨고칼슘혈증,가족성 고칼슘뇨저칼슘혈증,신장,부갑상선항진증,혈청

칼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식이 중 칼슘량이 많으면 소장의 원위부에서 수동적으로 흡수되며, 칼슘이 적으면 십이지장에서 능동적으로 흡수된다.

43,199

MPA019451

미생물학/기생충학

수포,백신,투여,혈청,유전자

[56] Schellack et al.

182,460

LTB012935

의료/보건법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한)약사의 업무범위,조산사·간호사의 업무범위,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

의사와 약사의 업무범위 약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니므로, 약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 예컨대 한약사의 경우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 또는 혼합판매하는 것 ― 넘어서 진찰, 치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246,747

MPA010615

방사선과학

보호 안경,광선 치료,통증

본 발명의 레이저 조사장치에는 레이저 경고 표시 라벨인 경고 레이블을 통해 시각적으로 레이저 위험 상황을 표시해주어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용방법 라벨을 통해 사용자의 제품 조작에 편의성을 향상시켜준다.

280,021

LJU000125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소원 심판청구,헌법재판소,이의신청,행정처분,형사소송법

2010헌마243, 공보 181, 1653, 1654165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77,567

MPA008083

생화학

유전자,신장,접종,염색체,항생제

5 이었을 시, 0, 25, 50, 100g/L 1,4BDO를 투여하였다.

448,843

MTB026371

응급의학

투여,호흡보조기구,산소공급마스크,흡인,흡입

그런데도 수요밸브소생기를 자동식 인공호흡기와 분리하여 설명한 것은 시험대비를 위한 목적이 강하다.

132,165

LTB059628

행정법

항고소송,신청권,행정처분,계획보장청구권,변경신청권

다만 행정계획이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고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획변경 내지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계획변경·폐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33,944

LTB024951

헌법

국회법,국회,일사부재의,미디어법 파동사건,방송법

"라고 선언하였으며, 곧이어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는데, 전자투표 전광판에는 국회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라고 표시되었다.

323,259

MPA001163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홍채,동공,중첩

이것은 다시 도 2에서 직교하는 교차 패턴의 6개의 제1 슬라이스 영상이 기준 도형이 적응된 후 12개의 교차 지점에서 기준 도형에 의해 교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4,425

MPA004614

생화학

락토페린,아미노산,펩티드 정량,monitor

이상으로부터, 이온화 이후의 반응에서 측정 대상 펩티드와 내부 표준 펩티드가 동일 물질에 가까운 작용, 즉, 이온화율이나 프래그먼트 생성률도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89,679

LTB035436

법학일반

편집위원회,심사기준,논집,원고작성요령

논문접수가 완료되면 출판담당 상임이사는 심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2,132

MPA008930

방사선과학

aluminum,Tube,중첩,피검사

제1 전기신호를 이용하여 제1 영상을 재구성하는 고분해능 모드는 공간 분해능이 중요한 동물 촬영 시에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 전기신호와 제2 전기신호를 이용하여 제2 영상을 재구성하는 고민감도 모드는 민감도가 중요한 인체 촬영 시에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7,194

TDF0213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재무부는 영란은행과 FSA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간여하지도 않는다.

343,440

MPA018299

방사선과학

심전도,초음파,잇몸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안전성 표준 지표를 도시한 도면이다.

331,918

LJU005600

조세/세법

조세채권,조세채권자,국세기본법,채권자대위 소송,재산세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28,779

MPA00059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농축적혈구,용혈,혈액,수혈,적혈구

또한 적혈구의 경우 농축적혈구보다 냉동해동적혈구의 수치가 낮았으나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466,276

MTB006377

이비인후과학

polyp,비부비동염,만성 비부비동염,약물치료,점막

또한 수술 후 약물치료가 불충분하였거나 혹은 환자의 순응도가 떨어졌던 경우에는 다른 악화인자가 없다 하더라도 불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65,321

LTB002460

민사소송법

조세우선권,조세채권,지방세,우선변제권,조세법

채무관계설은 주로 조세채무의 성립이라는 실체적인 면을 파악한 것으로서 그 확정과 징수라는 절차적인 면에서는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472

LTB056526

민사소송법

개시결정,강제관리의 취소,집행법원,압류채권,배당이의의 소

부동산에 한하여 강제관리가 인정된다.

136,773

LJU00304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경합범,특수강도죄,배상신청,법정진술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33조, 제334조 제2항, 제342조 【주문】 1.

217,020

MPA000910

약학/약리학

밴드,시린지,스트렙토마이신,감압,웨스턴 블럿

그 결과, alphaMSH를 처리한 세포의 세포 내 티로시나아제는 alphaMSH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였다.

442,801

LTB031806

형법/형사소송법등

결과제거청구,제거청구권,결과제거청구권,지방자치단체,경찰상 긴급상태

예컨대, 갑작스런 교통사고의 발생시, 사고지점 부근에 있는 주민에게 경찰과 공동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경찰이 그 주민의 주택에 경찰장비를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에 그 주민은 위법하게 방치된 경찰장비의 제거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353,120

MPA0136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복부,지압

또한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회로 장치에 멜로디 기능을 내장하여 마사지 작용시에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

172,560

MPA012801

방사선과학

마취,영상촬영용 고정장치,마취가스,실험용 쥐의 영상촬영용 고정장치

이러한 덮개의 경우 견고성 향상 및 여닫는 작동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양 끝단에 외향 돌출된 테두리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5,226

LTB02124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연음란죄,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영리목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판매등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등죄

'제조'란 음란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51,720

MTB008836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병상 배정 규칙,전표,진료과별 특성

실습 수행 절차 ① 컴퓨터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208,687

LJU003008

조세/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재산세,헌법,지방세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원칙의 준수 여부에 의해 이를 심사함이 상당하다.

461,795

LTB065558

형법/형사소송법등

중지범,범죄불성립,형법,무죄를 선고,미수범처벌규정

중지범은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와 범인이 실행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321,215

MPA001602

약학/약리학

기관지 폐포,폐기종,기도,폐조직,투여

폐조직을 포르말린 고정 후 HE 염색하고, 폐기종의 평가를 위해 평균 폐포벽을 측정했다.

472,695

LTB000538

헌법

집행부로부터의 독립 ,입법부로부터의 독립,규칙제정권,헌법재판,헌법재판소의 독립

조사권의 발동을 발동할 수 있다.

259,187

MPA016737

약학/약리학

유전체,감염 질환,중합효소연쇄반응,전자현미경,투여

이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박테리오파지 PseAEP4가 녹농균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의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9,850

LJU005133

교육법

헌법소원,헌법,국방부,군인사법,재판청구권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지시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군 내부에서 지휘계통에 따른 의견건의 등 내부적인 시정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군법무관들과 집단으로 위 지시에 반대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85,356

LJU000483

상사법등

자유심증주의,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원고,피고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67,362

LJU007197

조세/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세특례제한법,주택건설촉진법,법인세,법인세법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같은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53,660

LTB067823

민법일반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의 대상,보증채무,구상채무,융통어음을 이용한 상업어음대출

이와 같은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448,231

MPA019775

내과학

초음파,평활근 세포,풍선 확장술

벌룬 지지부재는 약물용출풍선을 구성하는 벌룬을 회전가능하게 지지하는 구성요소이다.

211,945

MTB006557

해부학

심방,등뼈,가슴,승모근,갈비뼈

흔히 LA갈비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국 LA와 LA갈비는 상관이 없다.

306,132

LTB016413

민법일반

햄버거로 알레르기발생 피해사건,손해를 배상,제조물책임법,모발탈색제로 생긴 두피염증 피해사건,식품위생법

1) 피고 A의 과실 피고 A는 이 사건 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을 하는 경우 그 탈색제의 성분으로 인하여 두피염증 등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 시술을 함에 있어서 고객의 피부상태를 사 전에 점검, 확인하고 그 시술 시에도 첨가제가 두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히 탈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고객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부테스트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탈 색 시술을 시행하고 탈색 시술 도중 원고가 수차에 걸쳐 두피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이를 간과하고 계속하여 탈색 및 염색 시술을 함으로써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두피부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288,577

LTB00539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설립인가,조합의 사업 및 운영,청산등기,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현행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96,590

MPA000923

일반외과학

바늘,복부,개방창,봉합,투관침

투관침 개방창 봉합 장치에 의해 투관침에 의해 복부에 형성된 개방창이 용이하게 봉합될 수 있다.

333,240

LTB059940

헌법

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법,권한쟁의심판,국회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39,277

LTB051911

상사법등

비금전적 이익,대표소송,보수지급의무,제소청구,경영판단원칙

화해안은 피고들이 회사에 대하여 $45,000을 지급하고 회사가 주식매수대금으로 $65,000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원고변호사가 변호사보수와 기타 비용으로 $27,000을 청구하였다.

158,820

MTB001440

방사선과학

신경,이상감각,근육,손가락

근육의 이러한 변화는 suprascapular ntch 부근에서 신경의 이상이 초래된 경우 SSP and ISP 모두에 denervatin에 의한 신호강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 spinglenid ntch 부위의 병변은 ISP에만 변화가 나타난다.

304,811

LTB063517

형법/형사소송법등

직무유기죄,부작위,공무원법,작위의무,국가공무원법

②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383,933

LTB026411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 ,형의 집행,법률의무설 공평설 ,법률이 정하는 바 정당한 보상 청구,무고한 시민 구금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종래 국가의 은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는 은사설이 제시되고 있었다.

444,613

MPA001753

신경외과학

관절,케이지,척추뼈,최소 침습 수술

제1 전방 가변 유닛의 선단부는 메인 바디의 전방 좌측에 돌출 형성된 좌측 결합부에 회동 가능하도록 핀 결합한다.

145,697

LTB013541

법학일반

원고,재활용경제법,폐기물경제법 제17조 제3항 4문,연방행정법원,정보공개청구

행정법원법 제50조 제1항 4호에 따라 연방행정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는 본 사건에 대해 연방행정법원은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기각하였다.

290,122

MPA0178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도관,식염수,전기소작기,출혈점

도5는 모노폴라형 전기소작기과 에어브러쉬를 함께 구성한 실시례로서, 선단부에 일렉트로드를 결합한 유도봉을 본체상에 돌출되도록 형성하고, 그 상부에 본체로 부터 돌출되는 공기유도관를 형성하며, 본체의 단부에 외부압축공기튜브의 결합을 위한 잭과 일렉트로드조인트을 형성하며, 일렉트로드로 인가되는 고주파의 흐름과 노즐로 공급되는 공기의 흐름을 단속하기 위한 스위치로 구성된다.

422,764

MTB009839

이비인후과학

호산구,피부염,알레르기,비염,피부

면봉도말법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콧물에 들어 있는 탈락된 세포만 관찰하기 때문에 비점막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361,634

MPA00871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부,팔꿈치,근육,근전도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착용형 근력 측정 장치는 제 1 밴드, 제 2 밴드, 밴드 연결부을 포함할 수 있다.

410,141

MPA018907

내과학

스텐트,피막,심장,혈관벽

여기서,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장 전 D1의 직경으로 마련되었던 제1 몸체부 및 제2 몸체부는 내부에서 풍선에 의해 확장될 경우, 각각 다른 정도로 직경이 확장되어 혈관확작용 스텐트의 한쪽 단부에 해당하는 제1 몸체부 타단의 직경은 D3로, 혈관확작용 스텐트의 반대쪽 단부에 해당하는 제2 몸체부 일단의 직경은 D2로 마련되며 여기서 D2는 D3에 비해 작은 직경으로 마련된다.

346,996

LTB000783

행정법

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법,부당이득징수처분,의료법,부당이득징수 처분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제69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65,567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7만원으로 성별 임금차이는 두 권역에서 거의 비슷하다.

367,881

LTB017847

법학일반

자연권,공리주의,자유주의,최소극대화의 원칙

즉, 개인의 사적 이익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로서 정치와 국가에 선재한다.

431,464

LTB009646

지적재산권법

발명의 완성여부,발명의 설명,실시가능요건,통상의 기술자,명세서 기재불비와 관계

즉, 발명의 설명은 발명의 공개성, 재현성, 특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63,512

LTB042843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책임을 부담,손해배상책임,민법,최고권

다만 계약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103,151

MPA017635

방사선과학

호흡운동,베드,복부,MRI,의료용 영상촬영장치

더불어, 상기 홀더부의 제1홀더부나 제2홀더부 중 하나 또는 두개의 내측 공간부에는 신체의 복부 내 장기를 모사할 수 있도록 생체 점도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점성도를 가지는 액상물질이 저장될 수 있다.

1,009

TDF09001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5)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금융지주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은행지주회사그룹 자기자본순합계약의 25%와 주요출자자의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비은행지주회사그룹 자기자본순합계액의 가중평균비율 이내 금융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게 일정금액 이상 신용공여 시 이사회 사전승인,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 공시의무 금융지주회사등과 주요출자자간 신용거래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과 전년대비 주요 변동 내역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잔액 6) ⌜적격 저축은행 대부자⌟의 개념 국내에는 ⌜적격 저축은행 대부자⌟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익배당의 제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됨.

367,156

MPA016985

일반외과학

광학현미경,Polypropylene,mass,주사

이때, 상온에서 슬러리를 도포하게 되면, 동결매체가 매우 빠르게 고화되어 닥터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슬러리 층 형성 시, 균일하지 못한 두께를 가지게 되며, 또한 고온의 플랫폼에서 슬러리 층을 제조하게 되면, 슬러리 내 동결매체가 액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된 구조물 내에 마이크로 기공 구현이 불가능하다.

265,370

MPA003715

신경외과학

임플란트,척추체,척추뼈,케이지

이는 의사에게 피드백을 제공, 특히 뼈가 약하거나 골다공성인 경우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401,172

MPA002764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머리,진찰

도 4를 참고하면, 본체와 반사경의 조립 구조가 분해 사시도로 도시되어 있다.

157,698

MTB008428

신경외과학

복합 감각검사,균형 평가,운동기능평가,브룬스트롬 회복단계,얕은감각검사,깊은감각검사,퓨글 마이어 평가,운동평가척도,버그균형척도

복합 감각검사 복합 감각검사는 입체인지감각검사, 서화감각검사, 식별감각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자가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을 판별하는 것으로 자극과 위치의 인식여부를 확인한다.

69,791

MTB013327

흉부외과학

투여,5% DW,5% albumin,POD

Bwel mvement에 따라 Ltube remve 고려 9.

182,251

MTB00377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만휘트니유 검증,카이제곱 검사,Jonckheere trend 검증,크루스칼-왈리스 검증,비모수 검증

이 검증은 순위 혹은 등간/비율척도에서만 사용 될 수 있다.

437,292

LJU004756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유예처분,대법원,재물손괴죄,평등권,행복추구권

"청구인은 2013.

156,435

MTB011552

방사선과학

respirator,림프절,폐렴,pneumonia,결절

그 중 급성 또는 아급성 과민폐렴에서는 불분명한 미세 결절음영들이 폐 전체에 또는 중상부 폐야에 보인다.

167,510

LTB025200

민법일반

구분소유권,구조상 독립성,개시결정,기각하는 결정,경매개시결정

집합건물법상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439,279

MTB008195

내과학

기도,심실,tachycardia,cardiac death,심전도

Sinus thythm이면서 매우 짧은 PR 간격을 보입니다.

226,781

TDF02135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정책당국은 지급수단의 편리성 외에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지급결제제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05,028

LTB060774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범개념의 우위성,공범개념의 종속성,단독정범과 범죄가담형태,교사범,공동정범

' 또는 '공무원이.

305,367

MPA01521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유전자,퇴화,세포막,포유류 세포

K4 및 K5 mAb 유래 Fab가 Her1 분자를 인식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48,962

LTB051606

상사법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이사의 책임감경제도,손해배상제도,대표소송,총주주의 동의

따라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1주의 주주라도 반대하면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다.

345,909

LTB042371

형법/형사소송법등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사이트가 KISO의 업무처리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내 실무의 경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418,203

MTB005657

응급의학

회귀빈맥,상심실성 빈맥,부정맥,조기흥분증후군

조기흥분증후군환자에서 역행성 방향의 회귀빈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실빈맥과 감별한다.

195,764

LTB030630

행정법

재량행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판단여지,재량권,불확정개념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부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범위를 행정청의 판단여지라 한다.

464,164

LTB022194

형법/형사소송법등

목적범,성매매의 목적과 성적 착취의 목적,국외이송목적 인취죄 ,형벌 및 석방감경규정,노동력착취 등 목적 약취·유인죄

본죄에서 '국외'라 함은 피해자의 거주국 외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한민국 영역 외'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52,781

MPA010411

방사선과학

코골이,멸균,치과,치아

그리고 치과 치료를 위한 핸드피스는 치아와 잇몸에 레이저빔을 조사하기 편리한 구조를 갖지만, 코골이 치료를 위한 핸드피스는 목젖에 레이저빔을 조사하기 편리한 구조를 갖는다.

483,411

MTB016701

응급의학

분쇄 골절,생나무 골절,뼈끝 골절,병적 골절

응급구조사는 다음에 기술된 7가지 징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96,533

MTB008686

이비인후과학

동맥,이하선,종양,신경,foramen

신경초종의 경우 크기가 커지면서 이차적으로 괴사와 출혈에 의한 변화를 보일 수 있으며, 신경섬유종과 영상학적 소견이 동일하여 구분이 매우 어렵다.

468,658

LTB046608

형법/형사소송법등

기각,증거신청,증거동의,증거조사,증거결정

법원의 증명력 판단을 오도할 유형적 위험이 있어 법률이 증거로서 허용하지 않는 증거도 부적법한 증거신청으로서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403,814

LTB044941

민법일반

대법원,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실상계,불법행위 손해배상,부진정연대채무

반면 박재윤, 434면은 채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청구액에 제한을 받은 이상 피용자 본인의 변제의 효과를 가릴 때에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

125,608

MTB026171

일반외과학

역학,혈역학,정맥,영양치료,경장영양

반면 수술 전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 수술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적절한 영양치료를 필요로 한다.

55,851

LTB042488

민법일반

가등가담보법,양도담보,양도담보권,소유권,가등기담보법

양도담보의 목적물은 보통 동산이나 부동산이지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면 제한이 없다.

418,678

MPA017910

신경외과학

극간 인대,척추,극돌기

일반적인 극돌기 형상을 고려할 때, 노치 각도는 삽입 후면부에서 삽입 전면부로 갈수록 벌어지도록 형성된다.

408,739

LJU006194

환경/교통법

재산권,국토해양부,직업수행의 자유,헌법,해양환경관리법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6 및 부칙 제1조 모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별표 6 가운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는 그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으므로, 위 별표 6 제1호 중 가목, 다목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130,937

LTB056068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헌법,자치입법권,특별지방자치단체,입법권

II, § 84, Rn.

462,490

MPA006623

흉부외과학

봉합,심장,심실,폐동맥

별도의 볼 덮개가 허브에 봉합되어 있을 수 있다.

88,568

MTB016851

내과학

이,발진티푸스,가려움,머리,발진열

발진열 벼룩매개티푸스 또는 토착성티푸스라고도 한다.

331,308

MTB00380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ROM 운동,관절,어깨,다리

발가락 관절의 ROM 운동은 발과 발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시행한다.

112,365

MTB009602

소아과학

동맥,심실,폐동맥,VSD,소아과학

현재 환아의 상태로 맞는 것은? 1)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된 작은 심실중격결손 2) 폐동맥 고혈압과 심부전이 동반되지 않은 큰 심실중격결손 3) 폐동맥 고혈압은 없으나 심부전이 동반된 큰 심실중격결손 4) 폐동맥 고혈압은 있으나 심부전은 동반되지 않은 큰 심실중격결손 5) 폐동맥 고혈압과 심부전이 동반된 큰 심실중격결손 정답 5) 소아과학 11판, p.

232,877

LTB024679

상사법등

대법원,채무면탈,법인격부인,국회,신의성실

대법원은 구회사와 신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법적으로도 동일한 주체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39,194

MPA00442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마취,복대,림프관,림프절,복부

1번 실험과 2번 실험을 제외한 3번, 4번, 5번, 6번의 실험을 보면 강도가 20으로써 다 같게 설정되어 있음을 Table 1에서 볼 수 있다.

407,668

MPA009622

내과학

덧씌우기 압출기,발룬 카테테르 제조장치,인발롤러 및 가이드롤러로 인발,발룬 카테테르 제조방법,압출 튜브

그 레이저 천공부에서 천공이 이루어질 때는, 천공 위치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상부에 구비되어 있는 인쇄부에서 역시 미가류된 튜브에 비접촉식으로 튜브 절단 위치 표시를 천공과 동시에 인쇄한다.

403,054

LTB018533

헌법

헌법소원,헌법,대통령신임투표,탄핵심판,소환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62,694

MPA008210

방사선과학

심박수 증가,실신,열 경련,열사병

다음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가 상기 산출된 활동 시간 동안 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상기 산출된 위험 심박수가 되었는지 판단한다.

143,085

MTB007565

내과학

대식세포,세포막,역전사효소 억제제,간 세포

가장 바깥쪽에 gp120과 gp41을 삐죽 내밀고, 언제라도 CD4+ 세포가 보이면 달라붙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린다.

43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