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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bfb2bf-b42b-4053-99b5-cc7925915e23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또한 정부는 향후 ｢해양과 바다의 경계｣책자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무그룹이 국제수역사무국(IHB: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2011년 6월인 것을 보면, 표기에 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때에 미국과 영국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8월 10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일본해’ 표기 지지 및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발언이라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먼저 동해 표기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어 미국과 영국의 일본해 표기 지지에 대한 파문이 확산됨과 동시에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독도와 관계된 나라 간의 다툼을 재판하게 될 수도 있는 곳은 어디지", "어디에서 독도 관련 국제 분쟁을 재판할 가능성이 있지" ]	multiple_choice
749e8ddd-6241-4632-a9c9-175d6851c234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2. 동해 표기 문제의 배경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가 확산된 원인은 한일간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양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와 항해의 안전에 필요한 국제적 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1921년에 창설된 국제수로국은, 다년간 논의를 통해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행하였다. 전세계 바다 명칭의 준거자료로 제작된 이 책자는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37년과 1953년에 각각 제2판과 제3판이 발간되었다. 현재로서는 제3판이 가장 최신판인데, 여기에서도 동해 수역을 일본해(Japan Sea)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은 당시 일제의 식민지배하에 있거나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동해 수역표기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 "일본해 표기를 퍼트린 서적은 언제 처음 발간됐지", "언제 최초로 일본해라는 표기를 확산시킨 문헌이 발행됐어" ]	multiple_choice
52f3724c-2116-4bf6-b8d0-74d2f32e1bb9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발언의 배경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일본의 발언 자체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일본이 자체 국력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여건이 일본에게 유리해지면(독도의 분쟁지역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예측은 늘 있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발언 시기가 마침 미국과 영국이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인데, 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 상황을 연상시킨다. 현재까지 연구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들을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내심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확신한 가장 큰 이유는 일제의 조선 강점 직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포한 시마네현 고시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평화조약의 문안을 작성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연합국들은 독도 영유국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대신 이 문제는 한‧일간의 평화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향하였다.	[ "독도를 두고 일어난 다툼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려고 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관련 분쟁을 맡기려고 해" ]	multiple_choice
13e2d527-a690-4043-bd9c-5fcb5ff2b484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즉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방안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이 일본의 영토처리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나온 안이었다. 일본이 이러한 안을 고수하는 이유는, 한국이 정부 수립 이후 계속 섬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중국/대만과 댜오위다오(조어도)/센카쿠 섬에 관한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그 섬은 일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중국/대만은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 독도의 우선순위가 일본의 다른 영토분쟁(러시아와의 북방영토분쟁과 중국ㆍ대만과의 조어도/센카쿠섬 분쟁)과 비교하여 밀린다는 점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를 주장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를 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별로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있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독도를 단념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 "일본을 상대로 북방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어느 국가가 일본과 북방영토분쟁으로 대치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e66459e6-e6e6-47ea-8abe-e20294459c9d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4.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안에 대한 검토 우리 정부는 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은 없다고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회부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만일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데에 합의하였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이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유국을 결정하기위하여, 먼저 해당 영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평화조약, 영토조약, 국경에 관한 조약, 우티포시데티스 원칙, 영토에 관한 국제사법판결들을 심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 간에 체결되거나 그들 국가가 내부적ㆍ행정적으로 획정한 결과물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패전국인 일본의 영토처리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일합방 직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포한 시마네현 고시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확신하였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 "국제사법재판소가 영유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하지 않는 건 뭐지", "국제사법재판소는 무엇의 경우 영유국 이슈를 처리하는 데 염두에 두지 않아" ]	multiple_choice
e49eeef9-a483-4749-964b-a69ef4f81542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둘째,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역사적 권원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심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가 역사적 권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영유권을 인정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이를 두고 국제법 학계 일각에서는 현대 국제법이 아직도 서구의 근대 국가 이외의 통치형태를 국제법 체계 내로 수용할 만큼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신라 왕조가 독도를 발견한 때로부터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하기까지 그 모든 연결고리를 입증하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국제사법재판소가 ‘과거에 한국의 선행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 "국제사법재판소가 역사학계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제시해야 하는 건 뭐지", "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역사학계의 판단을 국제사법재판소가 인정하도록 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28003cbe-64b9-41ad-8130-6b6650c27d50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셋째,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문제를 양국의 실효적 지배 사실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1905년 시마네현 고시 및 지속적인 외교적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장기간 평화적으로 독도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는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국은 독립 이후 현재까지의 점유 사실에 기초하여 실효적 지배에 의한 권원 주장뿐만 아니라, 시효취득에 의한 권원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실효적 지배 및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적 항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심리에서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뭐지", "대한민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에서 영유권의 근거로 뭘 제시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03941cd7-ab19-463d-8589-4d6c4e957df3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현재로서 한국은 국제수역기구가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독도 문제는 이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일본이 다시는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현재의 객관적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나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게다가 한일 양국이 독도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였을 때 한국이 패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이 패소하는 경우, 세계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지 않는 한, 한국이 독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한국이 현재 섬을 점유하고 있다는 전략적 우위를 포기하면서, 승소에 따른 이익이 미미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에 동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동해가 지도에 적히도록 애써야 하는 나라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건 뭐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지도에 동해라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국가가 뭐를 놓치지 말아야 해" ]	multiple_choice
ce452623-393b-4613-a182-ee514a1e89c8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다만 독도문제로 인하여 한일 간의 무력충돌이 임박한다면,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를 포함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회부 시기를 가능한 한,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도 국제법은 과거의 제국주의적 규범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독도문제를 판단하게 되는 시기를 늦출수록 한국의 승소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 점유를 찬탈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할지 여부이다.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와의 북방영토분쟁과 중국ㆍ대만과의 조어도/센카쿠섬 분쟁이라는 우선과제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독도 사안과 같은 후순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 대하여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고, (실효성은 없지만) UN 헌장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국이다. 이러한 국가가 독도에 대하여 한국에 공식적인 항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점유 탈환을 위하여 군사적 조치까지 취하는 것은 현재 UN 체제 내에서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과 독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지", "어느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범죄국과 독도 사안으로 분쟁 중이야" ]	multiple_choice
05959257-3fbb-450a-82d5-8a62fe0f5bd1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과세방안	이처럼 현행 과세제도는 기업이 특수관계 있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누락하거나 이중과세하지 않고 과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가 부당한 이득, 나아가 세부담 없는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정하지 못한 거래구성으로 특정 기업의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시선과 폭발적으로 증가된 기업의 가치가 결과적으로는 재벌기업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중에서 현행 과세체계상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기업의 가치증가를 통해 발생한 부의 실현에 관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글로비스 사례와 같이 대기업이 대주주의 회사를 부당지원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후 상장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될 경우, 이를 부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 "과세제도를 지키면서 재벌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은 뭐지", "재벌기업이 과세제도를 준수하면서 어떤 장치로 이익을 많이 창출하게 돼" ]	multiple_choice
2b35e866-f39e-4052-b653-fd77cbbae1a1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과세방안	반면, 대량 또는 고가의 일감몰아주기로 얻게되는 이익 자체는 모두 과세소득으로 신고 된다는 전제 하에서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부당지원 등 공정하지 못한 거래인가에 대한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나 「상법」에 의해 결정하고 제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 "일감몰아주기로 창출한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뭐지", "법인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어떤 세금이 내야 해" ]	multiple_choice
e2b68fba-0a52-4cca-9d66-7c5f5a9c3734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과세방안	3. 과세가능성의 검토 조세채무가 성립하려면 과세요건이라는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자에 따라 과세요건에 대한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과세물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세율을 과세요건으로 본다.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부를 과세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한 과세요건 중 세율은 현행 상속ㆍ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논외로 하고, 과세물건과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를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수익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과세요건은 뭐지", "무슨 과세조건이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수입에 대해 분명하게 결정됐어" ]	multiple_choice
d8c3370e-69f9-4502-bdff-d23cf9128ed6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과세방안	(1) 과세물건 과세물건이란 법률에서 과세목적물로 정한 일정한 물건ㆍ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한다. 증여세의 과세물건은 수증자가 증여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무상이전된 ‘부’가 과세물건이 된다. 이 사안에서는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재벌총수 등이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동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여 평가차익 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이익이 당초 주식의 증여자로부터 이전된 ‘부’로 볼수있는가의 문제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채택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본다. 또한 거래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 "법령에서 증여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 건 뭐지", "증여에 대한 법 조항의 판단은 뭘 감안하지 않아" ]	multiple_choice
904a749d-f51c-4b96-aedf-43964ea8ca4a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과세방안	대안으로, 부당한 지원성 거래에 대한 판단을 세법에서 따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 판단,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이사회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유용하거나 지원성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부의 무상이전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다.	[ "불법적인 지원성 거래에 대하여 상법에 새로 생기는 변화는 뭐지", "부당한 지원성 거래와 관련하여 상법에서 바뀌는 내용이 뭐지" ]	multiple_choice
ee6a0bc9-6ac9-46c1-a047-ac9aac361158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과세방안	(2)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의미한다. 이 사안에서는 부의 무상이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의 크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을 상장하여 그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또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 중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가치증가분을 객관적으로 계산해낼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논의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과 부당한 지원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 명백히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느 시점을 몰아주기 효과로 인한 가치증가의 기점과 종점으로 볼 것인가, 실현되지 않은 양도차익 또는 평가이익까지 과세할 것인가, 과세 후 발생한 평가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전해 줄 것인가,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과세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상당부분 위헌적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부분이기도 하다.	[ "불법거래를 한 회사의 가치증가분의 시점에 관해 일어나고 있는 논란은 어떤 거야", "부당하게 거래를 한 회사의 경우 가치 증가의 시작 시기와 관련해 어떤 이슈가 있어" ]	multiple_choice
a15c5d02-cb7c-40d4-aaa7-28e260433ab2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과세방안	(4) 소결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과세가능한 거래유형을 상정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시점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가 처분하는 주식이 세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그 증여와 처분 사이에 증여자와 수증자 소유 기업 간 관련법에 의한 부당한 지원성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통해 실현된 이득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납세의무자로 한정하고, 과세물건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에 따라 실현된 이득으로서 증여와 처분 사이에 부당한 지원성거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로, 과세표준은 수증당시의 주식가치와 처분 당시의 주식가치의 차액으로서 증여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수증자가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어느시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숙제로 남게 된다. 부당한 지원성 거래가 있은 후 그로 인한 효과가 더 이상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확실히 부당한 지원성거래가 있었다고 여겨질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누구지", "명백히 정당하지 않은 지원성거래가 존재했다고 간주할 경우 누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해" ]	multiple_choice
a3831d12-54f8-4901-831a-b17bb6f54515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과세방안	4. 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는 기술적ㆍ논리적인 문제로 완전한 과세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를 어렵게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 과세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정당한 거래행위를 통한 부의 축적과 성실한 납세의무를 수반한 부의 이전까지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세를 세입달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외에 부차적인 정책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여 사회전반의 제재수단이나 처벌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당성이 의심되는 거래행위에 대한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결정하고, 세법에서는 그 판단에 의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과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뭐지", "어떤 문제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서 나타나게 돼" ]	multiple_choice
edae0eba-f331-4bef-8194-46efb3bda0c1	8ㆍ18 전ㆍ월세대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민간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주) 부동산정보시스템(REPS)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101.7㎡(분양면적 기준)의 경우 2010년 7월에 평균전세가격이 2억 6,500만 원이었으나, 2011년 7월에는 3억 7,500만 원으로 1년 사이에 41.5%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해피그린아파트 85.9㎡(분양면적 기준)의 경우, 전세가격이 1억 500만 원에서 1억 4,500만원으로 연간 38.0% 상승하였다. 이렇게 주택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당분간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주택 구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주택수요자의 손실회피(loss aversion)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 의한 전세금의 월세화 등도 전ㆍ월세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8일 ｢전ㆍ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이하 ‘8ㆍ18 대책’)을 통해 전ㆍ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8ㆍ18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쟁점의 검토 및 향후 과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은마아파트 전셋값이 오른 건 어떤 원인 때문이야", "무슨 이유에서 은마아파트의 전세금이 인상된 거야" ]	multiple_choice
5de15643-8559-4d5c-ae68-457f51fc0349	8ㆍ18 전ㆍ월세대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2. 8ㆍ18 대책의 주요 내용 이번 8ㆍ18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ㆍ월세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 2만 호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 내 중소형 임대주택건설 및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1호 이상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였다. 둘째, 전세 수요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연 5.2% → 4.7%)하여 주택 구매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셋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ㆍ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인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 원인 가구로 확대(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넷째, 전ㆍ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전ㆍ월세 주택의 거래 및 가격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지난 1월부터 국토해양부가 제공하고 있는 전ㆍ월세 거래정보를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ㆍ다세대 주택의 정보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야", "뭐를 매입임대주택사업 시행 사업주에게는 과세하지 않아" ]	multiple_choice
adb0ab3e-ced5-4ca2-9bbf-0d9fbd5cb42e	8ㆍ18 전ㆍ월세대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3. 8ㆍ18 대책의 주요 쟁점 검토 이번 정부의 8ㆍ18 대책은 최근의 전ㆍ월세가격 상승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대책을 사용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주택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언제라도 오르고 내릴 수 있지만, 주택의 수요변동에 비해 주택의 공급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들어 정부는 ｢1ㆍ13 전ㆍ월세시장 안정방안｣, ｢2ㆍ11 전ㆍ월세시장 안정방안｣, ｢6ㆍ30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전ㆍ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8ㆍ18 대책도 그간의 전ㆍ월세 대책의 연속선상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는 이번 8ㆍ18 대책이 그간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던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중 중요사항에 관해서만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임대주택 카드가 포함된 정책은 뭐지", "월세의 안정화를 위해 어떤 정책에 임대주택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	multiple_choice
f30c99c9-4c75-49f9-a6a2-fbd781748078	8ㆍ18 전ㆍ월세대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2)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한편 이번 8ㆍ18 대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통해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2만 호를 매입하는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세대 주택을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에 비해 주택공급 속도가 빠르고, 도시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기성도시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LH공사가 2004년부터 실시해 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의 경우 2010년 말까지 35,710호의 주택을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LH공사가 미분양 및 부도주택 매입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이 약 1만 7천 호 수준이다. 이는 신규로 2만호의 주택을 단기간 내 매입하는 것이 현재 LH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및 구체적인 사업기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공급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방식은 뭐지",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사업 방법이 공급이 더디다는 약점이 있어" ]	multiple_choice
a84a457d-e9d9-47ca-8f7d-ef3283ae86ad	8ㆍ18 전ㆍ월세대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3) 임차인 주거비부담 완화 등 이번 8ㆍ18 대책에 포함된 전ㆍ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을 위한 단독, 다세대 주택의 전ㆍ월세 거래정보 제공의 확대는 그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사안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택탐색비용 경감을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0년 8ㆍ29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를 인하(연 5.2% → 4.7%)하기로 한 것은 신혼부부 등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조치들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재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늘려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뭐지", "어떤 긍정적 영향이 전·월세 소득공제 해당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발생하게 돼" ]	multiple_choice
053abbd3-dbb2-4808-886c-2c6473294935	8ㆍ18 전ㆍ월세대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4. 8ㆍ18 대책의 보완점 정부의 이번 8ㆍ18 대책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ㆍ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이 매입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8ㆍ18 대책 이전에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1호 이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혜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재고수는 이와 관련 없이 증감을 거듭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조치가 신규 매입임대사업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행 주택정책에서 ‘1가구 1주택’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금번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라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건 무슨 이점 때문이지", "어떤 효과를 위해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려 해" ]	multiple_choice
5754ba90-cca1-4ea4-b7b4-543fcbb8ad75	8ㆍ18 전ㆍ월세대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둘째, 주택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세 등 임대료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행 정부의 부동산 및 전ㆍ월세 대책은 각종의 정책수단을 나열식으로 소개하는데 그치는 측면이 있다. 전ㆍ월세대책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는 주택정책 간의 우선순위와 보다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8ㆍ18 대책에 포함된 2만 호의 다세대 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공급이 신규 건설임대주택공급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대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정부가 각종의 부동산 대책 마련시 보다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전세가 폭등할 때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책은 뭐지", "어떤 정책을 즉각 진행해야 전세가 대폭 오를 때 취약계층의 하중을 줄일 수 있어" ]	multiple_choice
12d09f34-966d-4fe6-9bf2-9064b53f2e38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	3.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의 등장배경 1인 미디어로서 블로그 개설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2000년 중반부터 블로그가 입소문(viral) 마케팅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 블로그에 업계의 최신 정보, 고객지원, 홍보, 광고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등 이를 상품 홍보 및 고객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블로그는 자신의 글, 그림, 동영상을 게시하고 저장하는 온라인 상의 사적 공간으로 출발한 것이었지만 이후,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의 장(場)이자 상호작용이 가능한 1인 미디어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2007년도부터 주요 포털들이 경쟁적으로 파워블로그를 선정하고 메인 화면에 게시하기 시작하면서, 선정된 블로거의 인지도도 동시에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 "개인 공간으로 시작된 블로그를 이용해서 회사들이 공급하는 건 뭐야", "블로그는 개인 사이트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회사들이 뭘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있어" ]	multiple_choice
ba535a53-197f-46aa-819a-1b30bc1c5bf1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	포털은 파워블로거라는 브랜드와 앰블럼를 부여하고, 포털 내 소개 및 우선 검색·전면노출을 통해 해당 블로그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포털의 콘텐츠 생산과 이용자 및 페이지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다. 파워블로그는 일반 네티즌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오는 친밀성과 풍부하고 솔직한 정보 공유 미디어라는 신뢰성을 기반으로 인지도를 높여나갔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장소로 인식되었다. 파워블로거의 영리행위는 이러한 환경에서 배너광고 등과 같은 광고플랫폼 형태 혹은 기업의 지원을 통한 상품 이용후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 "파워블로그의 방문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뭘 파워블로그에 방문한 이용자가 취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67981fe1-c56d-43e9-ab06-560e052c4b5f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	4. 해외 규제 사례 (1) 미국 블로그를 통한 상품마케팅이 급증하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09년 10월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상품 혹은 금품을 받은 블로거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블로거와 기업 간의 관계를 방문자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기업이나 블로거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연방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위원회의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불응하거나 제품상 결함이 있는 등 가벌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11,00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과징금은 단순히 1회성 위반만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과 블로거 간의 관련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기업(광고주)과 블로거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광고주)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해 줄 블로거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해보고 블로그에 글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글 내용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아무런 합의나 부탁이 없는 상태에서 블로거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제품의 추천글을 올린다면, 기업과 블로거 모두 허위 광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침을 어긴 블로거가 벌금을 내게 되는 건 뭘 거부해서야", "뭘 수용하지 않아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블로거가 과징금을 납부하게 돼" ]	multiple_choice
835e6cc1-586f-4cf9-a987-4b285a0ab43c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	(2) 영국 영국에서는 대가성을 밝히지 않은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 관행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규칙(the 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s 2008)」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광고의 대가로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보상이 있었다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정보가 불분명, 이해불가, 모호, 적시성이 떨어지는 경우로서 평균적인 일반인이 해당 정보가 정확했다면 달리 결정하였을 사항이라면, 동 규칙 제3조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누락’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즉결심판으로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의 공정거래청(OFT, the Office of Fair Trading)은 기업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상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는 상업활동을 하는 블로거단체 Handpicked Media Ltd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2010년 12월 이들 블로그가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홍보글을 올린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 "돈 받고 광고한 것을 숨기는 행위는 어디에 해당하지", "경제적 보상을 받고 한 광고를 은닉하면 어느 사안에 속해" ]	multiple_choice
2acc614f-85f7-4128-8020-e3f0ae1d1663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	(3) 일본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PPP(Pay Per Post) 블로그광고가 크게 유행하면서 블로거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9년 7월 광고블로거, 마케팅 관련 홍보대행사, 입소문마케팅 대행사 등 개인과 기업으로 구성된 「입소문마케팅협의회」(WOMマーケティング協議会, The Word of Mouth Japan Marketing Association)가 발족하였다. 이 단체는 입소문마케팅이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입소문마케팅활동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입소문마케팅사업자는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입소문마케팅’이 성립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성이란 원칙적으로 금전, 물품, 서비스의 제공을 말한다(관계성 명시의 원칙) ② 입소문마케팅사업자는 위의 사항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계발활동을 수행한다(사회계발의 원칙) 등 이다.	[ "입소문마케팅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만든 건 뭐지", "무엇을 제정해서 입소문마케팅을 건강하게 확대하려고 해" ]	multiple_choice
9eb34f5e-60bb-4513-a297-252e8555551e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	5. 국내 규제 현황 (1)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블로거의 경우 그 법적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현 단계에서는 단지 특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 네이버의 ‘지식쇼핑’(상품나열형),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정보제공형), ‘11번가’(거래관여형)등이 그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블로그는 상시적인 알선행위를 위해 개설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공간이자 네티즌과의 소통공간으로 개설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것이었기에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와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공동구매를 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20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민사상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주로 개인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은 어디지", "어느 인터넷 공간에서 대부분 개인적인 상호교류가 오가게 돼" ]	multiple_choice
075a52c0-5040-42df-a9d9-13295eae99bf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	(2)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7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블로거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블로거를 비롯하여 까페 및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용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상품·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경우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매 건별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고 광고주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행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주는 블로거에게 상품 홍보를 의뢰할 경우 블로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가 개정되면서 현재 각 포털에서는 이를 수용한 블로그 관리 규정을 공지하고 있다.	[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상품을 선전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누구야", "블로그 게시물을 게재할 때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 공지를 빼고 올리면 누가 책임져야 해" ]	multiple_choice
115f7d0d-c0f7-47cb-86fb-8d5bb03447f5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	6. 맺음말 블로그 마케팅은 이미 매우 중요한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블로거에 대한 정의와 역할 및 기대가 다양하기에 상업적 포스팅에 대한 반응도 매우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신문기사나 드라마 등의 상업적 권유가 넘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과연 블로그에만 탈상업성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나 공권력을 통한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블로그 정보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목적 아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에 의한 규제는 블로그스피어(blogsphere)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대가성 없는 순수한 목적의 이용후기 혹은 악의적 상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블로거들이 함께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의 자정작용, 나아가 블로그스피어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활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블로그 마케팅을 규제하는 적절한 방법은 뭐지", "어떤 바람직한 방안이 블로그를 이용한 마케팅을 제재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0be74cf9-6684-45c0-bf4f-964b14f47f11	블로그의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현황 및 대응방향	둘째, 블로거, 네티즌(소비자), 기업, 포털이 각자의 책임 하에 자율적인 자정작용을 행하는 한편, 블로그 영리행위에 대한 적절한 합의나 가이드라인이 형성·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포털은 파워블로거의 생산과 블로그 공간 제공자로서, 기업은 블로그 마케팅의 광고주로서, 블로거는 정보제공자로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네티즌은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블로거와 기업의 선순환적인 사업수익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블로그칵테일은 분야별로 기업과 블로거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마케팅블로그포털 위드블로그를 운영한다. 기업은 공개적으로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여 상품 혹은 지원금을 제시하고, 블로거는 그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다. 이와 같이 블로거의 안정적인 수익 경로를 보장하고 이를 투명화시킬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문화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 "파워블로거를 만들고 블로그를 할 수 있게 공간을 공급하는 자는 누구야", "누가 파워블로거를 창출하고 블로그가 가능하게 공간을 제공해" ]	multiple_choice
63b7e0ec-7a24-4dc3-89bc-0b20ff5ffc69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1. 들어가며 지난 8월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시베리아 부랴티야 자치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시 외곽의 소스보비 보르(소나무숲)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북ㆍ러 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현 러시아 총리의 대통령 시절인 2000년 평양과 2001년 모스크바 및 200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9년 만에 열린 것이다. 이번 북ㆍ러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동북아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지난 5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3개월 만에 진행된 것이고 무려근 십년 만에 개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 "네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된 곳은 어디야", "국가 정상들이 어디서 네 번째로 정상회담이 가졌어" ]	multiple_choice
1eb91740-b734-46b8-acbc-9d92fe9fad0f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정상회담 다음날인 25일, 양 정상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루 빨리 재개해 9ㆍ19공동성명을 이행함으로써 전 한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등 경제협조 관계를 발전시킬 데 대한 일련의 의제들에 대한 공동인식이 이룩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무그룹들을 조직 운영하며 두 나라가 이 방향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양국 간 6자회담 재개와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공조 강화로 규정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그 전망,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를 살펴본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경제 분야 합의사항은 뭐지", "무슨 합의 내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이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도출됐어" ]	multiple_choice
e4c494b3-3cd1-4bde-ad29-94b0a23e1847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2.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 (1)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의 잠정 중단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북한의 거부로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까지 추진해, 핵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지난 7월 재개된 북미고위급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으며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이 거부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벤트는 뭐지", "무슨 행사가 북한의 거절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264d5bbb-8e82-48b2-a991-da973a7878aa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이는 올 3월 러시아가 제기한 비핵화 조치 6개항 중 당시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IAEA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보다 더 진전된 주장이다. 핵물질 생산 및 실험 중단은 한ㆍ미ㆍ일이 UEP 중단, IAEA사찰단 복귀와 함께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일단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UEP 활동 중단과 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4일의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이 민간 목적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밝힌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 잠정 중단은 비핵화 사전조치로 보기 힘들고 오히려 ‘회담 과정’(in the course of the talks)에서의 협상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6자회담의 재개 수순은 ‘남북접촉-북미회담-전체회담’ 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미 북미회담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6자회담 재개 여부는 김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 "북한의 행보에 대해 미국 측의 입장은 어떻지", "미국은 북한의 활동에 어떤 의사를 갖고 있어" ]	multiple_choice
b1a9635a-6748-4f4a-9a51-f38ca063fc1b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2) 남ㆍ북ㆍ러 연결 가스관 사업 또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PNG) 수송관을 지지함으로써 수송관 건설에 합의할 수도 있다.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하면서, ‘두 정상은 3국을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사할린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 건설은 이미 2008년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한 사안이다. 2015년부터 가스 운송이 가능하도록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과 러시아는 매년 최소 100억m3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한국에 수출하자고 합의했지만, 진척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7 가량을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선박을 통해 운송할 경우보다 그 운송비를 1/3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북한 역시 파이프라인 통과료로 연간 최대 1억 달러 가량의 현금 수입이 생기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메드베데프와 합의한 사업이 성사되었을 때 한국이 얻는 이익은 뭐지", "메드베데프가 동의한 프로젝트가 실현되었을 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어" ]	multiple_choice
cb7987e0-28df-4dec-8da2-26e0c8fb7d78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조만간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후 북ㆍ러는 한국에도 3자위원회 발족과 관련된 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은 북한과 매우 강도 높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북한 측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아냈다”고 하면서 “우리는 가스프롬의 주파트너인 한국가스공사 등 한국기업들과 협의할 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러나 가스관 연결 사업이 남ㆍ북ㆍ러 모두에게 윈윈하는 프로젝트이지만 그 실행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금강산 재산몰수 조치를 보듯이, 북한의 파이프 차단 위험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뭐를 시행해야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국민 여론이 형성돼" ]	multiple_choice
ecb604d4-fd11-4513-b6d6-92c868cb3a7e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3. 북ㆍ러의 전략적 의도 (1)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 2000년 푸틴 정권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동(북)아시아가 갖는 전략적 의미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독자적인 세력 균형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과 경제발전을 위한 극동시베리아 개발, 나아가 아시아의 안전보장공동체 구축으로 집약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지만, 극동시베리아 지역이 러시아 총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총면적의 25%에 해당하는 아시아 국가이다. 극동만 러시아 영토의 36.4%를 차지하는 621만 5,900km2나 된다. 그리고 러시아는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천연자원의 상당부분이 극동시베리아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러시아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 살며, 농업, 경공업, 노동자원, 사회간접 시설의 취약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는 내년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한다. 외자를 유치하고 극동지역을 동북아경제권에 편입시켜야 아태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관건이 한반도이고 북한문제인 것이다.	[ "푸틴이 개발을 하려는 곳에 많이 있는 건 뭐지", "푸틴은 무엇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에 개발을 진행하려고 해" ]	multiple_choice
18cb8cd5-6c23-42d2-a191-cb409bc0c23b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러시아는 가스관 사업을 통해 북ㆍ러, 한ㆍ러, 남ㆍ북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한반도 정책을 용이하게 수행하면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도 아울러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이 남북한 균형외교에서 남북한 연계외교로 전환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러시아는 그동안 대북 경제지원과 6자회담 등으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에 있어 중국에 뒤처져 있었다.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한ㆍ미ㆍ일의 입장과 조속한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하는 북ㆍ중의 입장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자임하였으나, 그 성과는 없고 오히려 소외되는 형국에 처해 있었다.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양국 간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 "행사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은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은 건 어디지", "어디가 이벤트에서 조정 기능을 담당한 국가의 뒷받침을 받고 있어" ]	multiple_choice
28eb3e55-7f2d-41a1-8a2c-25484f96b3e0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2)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최대의 과제는 안정적 후계구축을 통한 체제유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공언한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일단 대내적 정치안정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헌법 개정 및 최고인민회의 선거, 2010년 당규약 개정 및 당 정비, 2011년 지방인민회의 선거 등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정상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와 외교이다. 이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후계체제의 안정도 체제유지도 담보할 수 없다.	[ "북이 강성대국 진입을 해서 달성하려는 과업이 뭐지", "강성대국으로 가기 위해 북한이 이루려는 과제가 뭐지" ]	multiple_choice
e554c1a8-c50b-47e0-97ab-ba9c75cf61c4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와 외교를 위해 북한이 선택한 것은 ‘신북방 삼각 협력체제’의 구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북한이 모색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형태’가 아닌 ‘실용적 형태’의 삼각협력체제이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내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건강에 자신이 없는 김정일 위원장이 왜 최근 1년 사이에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하고 그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러시아를 방문해야 했는가? 내년 강성대국 진입과 후계체제 안정화를 위한 경제적ㆍ외교적 지원의 확보일 것이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속에서 오히려 더 정력적으로 정상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번 방러ㆍ방중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협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첫 번째 방러 일정이 극동지역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의 방문이었다. 특히 전력 확보와 더불어 가스관 연결 사업, 철도 연결 사업 등은 북한의 관심사인 나선특구 발전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중국을 통해 귀국하는 과정에서도 김위원장은 치치하얼에서 제2공작기계그룹(集團)과 멍뉴(蒙牛)유업을 돌아보고, 다칭(大慶)에서 도시계획 전시관과 주택 건설현장을 둘러보았다.	[ "김정은이 러시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은 뭐야", "러시아를 이용해서 김정은이 성사하려 하는 일은 뭐야" ]	multiple_choice
7fd8724c-0464-4b97-9385-a793cd03c988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셋째, 귀국 동선을 단축시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김위원장이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한다. 김위원장은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고 양국 간 우의를 강조했다. 따라서 북ㆍ러정상회담이 ‘등거리 외교’ 차원에서 추진된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북한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큰 틀을 고민했을 것이다. 신북방 삼각협력체제가 러시아에게는 극동개발의 이익을 주고, 중국에게는 미국 견제의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중ㆍ러 양국을 견인하는 수단으로서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의 중단을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을 요구하는 한ㆍ미ㆍ일 3국을 압박하려 했을 것이다.	[ "극동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러시아가 해야 하는 건 뭐지", "러시아는 어떤 사항을 진행해서 극동개발의 수익을 얻으려 해" ]	multiple_choice
dbc1dd8a-c504-4bd8-b4d8-6097eca81ff4	북ㆍ러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의미	4. 나오며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 사업, 전력선 연결 사업,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사업 등은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해양은 물론 대륙으로까지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6자회담이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담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환경에 주변4국이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북한도 진정성을 갖고 남북대화에 나와야 하겠고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철의 실크로드 사업 실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뭐야", "무엇이 먼저 진행되어야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성공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8ac4dd33-875c-4286-9010-ac55c39ffd95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들어가는 말 2011년 8월 4일, 흑인 청년 마크 더건(Mark Duggan)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시위가 폭력시위로 전환되면서, 영국 사태는 ‘영국 폭동(UK riots)’으로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985년 대처 총리 시절, 긴축 정책으로 인해 실업수당 지급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자렛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보복시위가 발생한 것처럼, 이번 폭동 역시 한 시민의 사망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 영국 폭동이 1985년 ‘브로드워터 팜 폭동(Broadwater Farm Riot)'와 다른 점은 단순히 대중의 공분(公憤)을 넘어서 좀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불황, 재정 적자, 긴축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계층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어 경제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진행과정과 폭동 이후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역할이 지대하였다는 점이다.	[ "2011년 영국 폭동이 이전의 것과 구별되는 특수성은 뭐지", "영국에서 2011년 발생했던 폭동은 이전의 것과는 다르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어" ]	multiple_choice
17d586b4-e6a0-4c31-93b5-8b0cfa9bad1e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이번 폭동은 2011년 초의 중동 시민혁명에 이어, 소셜 미디어 역할에 대한 또 한번의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오로지 소셜 미디어 때문에 영국의 폭동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편협한 평가보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확산되고 연결되는 방식을 상세히 알아보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시각을 키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영국 폭동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소셜 미디어를 통한 결집현상을 관심 규모, 폭동의 선동 과정, 폭동에 대한 반대와 시민공조운동으로 나누어 소개함으로써,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여 이를 매개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SNS를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는 뭐지", "무슨 건설적인 현상이 SNS로 인해 일어나게 됐어" ]	multiple_choice
3018a2ed-9bac-40ac-9540-271475fd6bfb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2. 진행과정과 소셜 미디어상의 추이 폭동의 초기에 발생한 마크 더건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평화시위는 경찰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10대 소녀를 폭행한 것을 계기로 폭동으로 변질되었다. 이후, 폭동은 8월 6일부터 토트넘을 시작으로 런던, 버밍엄, 리버풀, 만체스터, 브리스톨 등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폭동의 확산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더건사망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이 제기되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한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림 1>과 같이 8월 8일을 기점으로 영국의 트위터 방문자 수는 21% 급증하였다. 매스미디어보다 빠르고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소셜 미디어의 장점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영국 폭동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폭동현장에 대한 정보가 소셜 미디어에서는 신속하게 올라왔지만, 공영방송 및 신문 등 기준 매체의 대응은 그보다 뒤쳐졌다는 평가도 제시되었다. 일례로 BBC는 8월 6일, 만체스터(Manchester) 폭동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순발력 있게 소식을 전달한 매체는 뭐야", "어떤 매체가 영국 폭동 발발 시 재빠르게 뉴스를 알렸어" ]	multiple_choice
0430f367-1944-4002-b27d-7e7c74e9b4e6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트윗에 사용된 주요 단어의 연결망을 분석하면 <그림 2>와 같다. ‘폭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약탈’ ‘토트햄’ ‘더건’ ‘약탈자’등의 단어가 가장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트위터 분석기관인 시소모스(Sysomos)사에 의하면, 폭동 시기에 올라온 트윗의 40%가 폭동에 대한 명확한 부정의 의사를 담고 있으며, 극히 일부만이 폭도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개의 비디오 공유 사이트에서 5일동안 4만 2천 여개의 폭동 관련 영상물이 업로드되었다.	[ "트위터의 연결망 분석에서 폭도와 가장 많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어휘는 뭐지", "무슨 용어가 폭도와 연관성이 최고로 높았다고 트위터 연결망 조사 결과 확인됐어" ]	multiple_choice
00edc9bc-451f-4733-8f2e-070f556a51c7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아울러 이번 폭동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와 함께 블랙베리폰의 메신저 서비스(BlackBerry Messenger, BBM이라 부름)도 많이 활용되었다. 블랙베리는 영국에 많이 보급된 휴대폰 모델이기도 하지만, 특히 BBM은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암호화되어 있어 경찰의 추척을 피하기에도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조사기관인 브랜드와치(BrandWatch)에 의하면 폭동 기간동안 BBM 메시지 건수는 평균보다 300배를 웃돌았다. 8월 9일, 경찰은 블랙베리 제조사인 RIM(Research In Motion)의 협조를 얻어 추적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고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위대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기동전을 하고, 경찰은 확성기와 무전기, CCTV 등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RIM의 발표가 있자 해커들은 블랙베리 공식 블로그를 해킹하였다.	[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쉬워서 영국에서 많이 쓰는 서비스는 뭐야", "영국의 어떤 서비스가 사용료도 무료이고 경찰의 추적을 벗어나기 용이해서 많이 이용돼" ]	multiple_choice
9b30d89d-6473-4cf8-88e0-c1a378f841b7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3. 극우의 폭동 선동과 SNS 유럽에서는 극우단체들이 오랫동안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젊은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직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거론된 영국수호동맹(English Defence League, EDL)의 경우, 단기간에 1만 명의 단체로 성장하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기 단체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왔다. 극우 혹은 극단주의자들은 테러와 폭력의 방법과 장소, 이념을 전파하며 동조자들을 모으고 있다. 8%에 달하는 실업률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영국 정부의 대대적인 긴축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경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청년, 저소득층, 이민자는 이들 극우파의 최대의 포섭 대상이 되었다.	[ "청년들이 큰 피해를 본 원인은 뭐야", "무엇 때문에 청년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어" ]	multiple_choice
895e6c34-971c-4815-8c82-c436e1991459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이렇듯 폭동은 다른 도시의 빈민, 노동자, 이주자, 젊은이들에게 퍼지면서 연쇄폭동으로 진행되었는데, 2010년 11월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대적인 과격시위 이후 청년층의 시위 또한 과격화되고 있다. 극우 청년들은 BBM과 트위터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신속히 집결했다가 흩어지는 방식으로 경찰을 따돌렸다. 또한 약탈자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약탈품 사진을 ‘인증샷’처럼 공개하여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 훔친 물건 사진을 올린 건 누구지", "누가 도둑질한 물건 사진을 올린 집회 참가자야" ]	multiple_choice
c48cd452-ca28-490f-a787-b9a2757fc802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또한 폭동으로 피해를 당한 상점을 도우려는 웹사이트(delootlondon.co.uk)도 개설되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약탈당한 가게에서 쇼핑을 하여 지역사회를 재건하자는 문구를 제시하고, 런던 지도에 피해 상점의 위치를 표시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트위터 해시태그(hash tag)를 이어 받아 개설된 웹사이트(www.riotcleanup.co.uk)에서의 협조 요청 메시지는 24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사이트에서는 지역별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여 청소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이들의 메시지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www.mirror.co.uk,pennyred.blogspot.com, inagist.com 등에 순식간에 전파되었다. 아울러 페이스북에는 각 지역의 ‘청소(clean up)’ 그룹과 ‘Supporting the Met Police against the London riots’, ‘Liverpool Clean Up’, ‘Post Riot Clean-Up : Let’s Help London’, 마크 더건 추모 페이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룹이 개설되어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 "순식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된 캠페인이 처음 게시된 곳은 어디야", "어디서 처음 캠페인이 전개되어 단시간에 여러 방법으로 확대됐어" ]	multiple_choice
526f5cc3-ec13-46be-bc5e-1b7e7429f6c2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5. 맺음말 2011년 초 중동의 시민혁명 이후, 이번 영국 폭동을 계기로 다시금 전세계가 소셜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폭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는 폭동 선동의 도구로서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협력의 도구로 사용되어 ‘생활 도구’ 혹은 ‘사회적 도구’로써 긍정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나 혁명과 같은 극적인 국면에서는 모든 진행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는 파워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이번 영국 폭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압축과 확산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 "SNS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된 계기는 뭐지", "무엇 때문에 SNS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지" ]	multiple_choice
1336f0a0-e79a-40db-acd7-c656c927c4f5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러나 여전히 영국 폭동의 본질적인 원인과 해법은 논란의 쟁점이며, 의회의 긴급회의에서 (소셜 미디어의 혐의가 짙어질 경우)소셜 미디어 소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카메론 총리의 강경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사회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장의 소통을 막는 것은 다양한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통의 해악과 장점을 구분하고 무엇보다 소셜 미디어의 근간에 나타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와 메시지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향후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가장 큰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영국 폭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어디에 주목해야 해", "어디에 집중해야 영국에서 폭동이 발생한 기초적인 이유를 찾아 수습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aef4dfe9-beb8-4f79-a1b8-b3795cea4e8e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	1. 들어가며 대부분 국가의 의회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일정한 윤리심사 절차를 거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이자,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제헌국회 제정국회법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1991년에 와서 비로소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품위유지의 의무나 질서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국회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유형과,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을 살펴본 후,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국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사람이 어긴 건 뭐야", "무엇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국회로부터 제재 받았어" ]	multiple_choice
76155556-065c-4290-a7f5-be043e8c8e73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	2.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징계유형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유형은 국회법 제16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징계유형을 낮은 수위의 징계부터 살펴보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2분의 1로 감액된다. 한편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헌법 제64조제3항).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직선을 통해서 선출된 직위라는 점에서 그 직위를 박탈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명된 의원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는 총 4차례인데, 이 중 가결된 경우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단독으로 가결한 것이었다. 그 외 3건의 제명안 중 2건은 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자동폐기되었고, 나머지 1건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징계유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건 뭐야", "국회의원의 국회법 처분 중 어떤 사유에 대해 최고 경한 징계가 내려져" ]	multiple_choice
4475d567-7e09-421a-947b-382671ba7025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	3. 주요국 의회의 징계유형 (1) 미국 미국 의회가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제1장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원은 범죄 등을 저질러서 성문법을 위반하거나 의사규칙을 위반할 경우, 그리고 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의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원의 잘못에 대한 형사상ㆍ민사상의 책임과는 별도이다. 일반 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상ㆍ하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은 해당의원이 소속된 원의 의결만 있으면 되며, 다른 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에서 의원징계의 유형으로는 높은 수위부터 제명(expel), 견책(censure), 경고(reprimand), 벌금(fine) 등이 있다. 이는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징계이며,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내리는 징계로는 주의서한(letter of reproval)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재적의원이 아닌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비리나 윤리적인 문제가 어떤 징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의원이 직무상 권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해 불충(disloyalty)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통상 제명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의회에서 의원을 제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미국 의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의원을 제명해" ]	multiple_choice
f75c33e9-30f4-404a-9c45-cc6819b449da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	미국 의회 역사상 하원에서 제명된 의원은 총 5인으로, 이 중 3인은 남북전쟁 기간동안 북부연방(Union)에 대한 불충을 이유로 제명되었다. 네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1980년에 제명된 마이클 마이어스(Michael J. Myers, 펜실베니아주) 의원으로, 이민법 개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뇌물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의회로부터 제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명된 하원의원은 향응 및 뇌물수수로 2002년에 제명된 제임스 트라피칸트(James A. Traficant, 오하이오주) 의원이었다. 한편 상원의 경우 역사상 총 15인의 의원이 제명되었는데, 이중 14인은 남북전쟁 기간동안 북부연방에 대한 불충으로 제명된 경우였다. 나머지 1인인 윌리엄 블라운트(William Blount) 의원도 1797년에 불충을 사유로 제명되었다. 역사적으로 제명된 의원이 많지 않은 이유는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의회가 제명결의안 표결 등의 공적인 조처를 취하기 이전에 의원본인이 사임하기 때문이다. 제명된 의원에 대한 선거출마 제한은 없으며, 연금수혜자격 역시 유지된다.	[ "마이어스가 하원으로부터 의원직을 박탈당한 건 어디에 힘을 남용해서 그랬지", "마이어스 의원은 어디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원 의원직을 잃었어" ]	multiple_choice
2f64c04b-a6ec-4a35-a13f-22cdc7ac2865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	견책(censure)은 견책대상 의원이 본회의장 지정석에 기립한 가운데, 의장이 의원의 비행이 적힌 견책결의안을 낭독한 후 과반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여 견책결의안에 표결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상 의원에 대한 견책은 총 22건이 의결되었다. 견책사유는 과거에는 다른 의원에 대한 모욕이나 폭력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들어 금전적인 비리행위가 견책사유로 증가하고 있다. 경고(reprimand)는 견책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로, 해당의원이 자신의 의원석에 기립한 상태에서 경고결의안에 대해 표결하거나 단순히 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벌금(fine)은 의원이 개인의 재정적인 이익과 관련하여 윤리위반을 저질렀을 경우에 내려지는 징계이다.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내리는 징계에 속하는 주의서한은 ‘전체하원을 대표하여 윤리위원회가 의원의 그릇된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의원의 윤리위반의 성격이 본회의에 제재를 건의할 정도는 아닐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의 동의를 획득하면 하원본회의의 의결 없이 내리는 조치이다.	[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사사로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의원에게 내리는 징계는 뭐야", "개인의 금전 문제로 윤리 기준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분을 받아" ]	multiple_choice
a64c5375-41a2-43f4-8f18-6ce459061b9f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	(2) 영국 영국 의회는 전통적으로 의회 내 질서유지와 의원의 품위 및 예절준수를 중시하는 전통이 강한 의회이다. 영국 의회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expulsion), 자격박탈(disqualification), 직무정지(suspension), 호명(naming) 등이 있다. 제명은 가장 강력한 징계로, 과거 의원이 제명된 경우는 위증, 위조, 사기, 부패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이다. 제명된 의원은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역대의회에서 제명된 의원은 총 3인으로, 1922년에 사기죄로 제명된 오라티오 윌리엄 버텀리(Horatio William Bottomley) 의원, 1947년 의회모욕죄로 제명된 게리 알리건(Garry Allighan) 의원, 1954년 공문서 위조죄로 제명된 피터 아써 데이비드 베이커(Peter Arthur David Baker) 의원 등이다.	[ "사기죄를 저지른 의원이 받게 되는 징계는 뭐야", "의원이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돼" ]	multiple_choice
7d82fbc4-d25a-4ba1-92c7-7017dd3cc983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	의원자격 박탈은 의원이 위법행위로 인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구금형을 받은 경우 에 내려지는 징계이다. 해당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표결하는 권한을 박탈당한다. 직무정지의 징계는 호명(naming)의 제재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 내려진다. 의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의사규칙을 어기거나,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원을 호명할 수 있다.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는 영국 의회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호명은 제재에 해당된다. 의원이 호명의 제재를 받으면 하원장관(the 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은 ‘해당의원을 직무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한다. 의원이 직무정지를 처음 받는 경우에는 5일간, 두 번째 받는 경우에는 20일간, 세번째 이상인 경우에는 하원에서 직무정지 징계를 해제하는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가 계속된다. 직무정지를 받은 의원은 그 기간동안 세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의사당 경내에서 바로 퇴장해야 한다.	[ "영국의 의원이 직무정지를 받고 퇴장당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건 뭐지", "영국에서 의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퇴장하는 경우에 뭐가 해당하지 않아" ]	multiple_choice
76d6330d-e80d-47cd-bf59-c02e43273017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	(3) 일본 일본의 경우에도 헌법에서 국회의 의원징계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명의 징계를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국회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유형으로는 제명, 일정기간의 등원정지, 공개회의장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장에서의 계고(戒告) 등으로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 제명의 징계는 양원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양원의 품위를 손상시켜서 정상(情狀)이 특히 무거운 의원에게 내려진다. 제명된 의원은 소송제기가 불가능하며, 제명의원의 재출마는 허용된다. 역대 국회에서 제명된 의원은 총5인으로, 그 중 중의원 의원이 4인, 참의원 의원이 1인이었다.	[ "출석의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야", "어떤 합의를 내기 위해서 출석한 의원들이 투표해야 해" ]	multiple_choice
abd7c5f2-c677-4962-90db-9dd1b5ba10b2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	제명된 중의원 의원은 1893년 제명된 호시 토오루(星亨), 1938년 제명된 니시오 스에히로(西尾末広), 1940년 제명된 사이토타카오(斎藤隆夫),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1년 제명된 카와카미 칸이치(川上貫一) 의원 등이다. 제명된 참의원 의원은 1950년 제명된 오가와 토모조(小川友三)의원이다. 제명사유는 호시 토오루 의원만 뇌물수수와 관련되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발언과 관련된 문제였다. 등원정지 징계의 경우 등원정지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여러 건의 징계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등원정지를 당한 의원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개회의장에서 사과하는 징계가 결정될 경우, 징벌위원회는 보고서와 함께 사과문안을 의장에게 제출한다. 공개회의장에서의 계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 "발언 내용이 문제가 돼서 제명된 참의원은 누구야", "누가 언급한 사항이 문제를 일으켜 참의원에서 제명됐어" ]	multiple_choice
e181d8c4-793b-4062-bd36-88ed6843d26c	주요국 의회의 의원징계 유형	4.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 의회의 징계유형을 우리 국회의 징계유형과 비교해 보면, 미국과 영국 및 일본의 의회 모두 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명을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품위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라는 점에서 제명의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제명의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사퇴하는 경향이 있어 사정이 다르지만, 각국 의회에서 역사상 제명된 의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의원제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은 뭐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의원을 제적시킬 수 있어" ]	multiple_choice
254dca43-ef49-49fc-8544-02c0533f241d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2. 주요국의 교육감 제도 운영 (1) 미국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교육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주(州)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에서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며, 교육감은 주교육부의 행정수장으로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주교육감은 ①교육위원회 임명, ②주지사 임명, ③주민직선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가운데 주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25개 주로 가장 많고,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가 11개 주로 가장 적다.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이며, 그 가운데 8개 주에서는 정당 공천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6개 주의 경우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주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에서 주교육감을 뽑는 건 누구지", "누가 캘리포니아주의 교육감을 선정해" ]	multiple_choice
5fd38d0b-9d6b-43c6-bc9f-68e057dc6e27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2) 일본 광역(도･도･부･현)단위 교육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광역단위 교육장은 교육위원회(단체장 임명)가 교육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기초단위(시･정･촌)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단위는 각각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구이고, 교육위원회와 자치단체장은 집행기구이다. 최근 일부 광역 및 기초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공모제(전국단위)를 검토하였으며, 2010년 3월 기준으로 전체 광역(47개) 및 기초(1,932개)단위 교육위원회 가운데 23단체에서 공모제를 실시하였다.	[ "시·정·촌의 교육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지", "어디가 시·정·촌의 교육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	multiple_choice
777925e0-b0a7-49b5-931b-7d72cf912f22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3) 독일 주단위 교육장 제도를 운영하며, 교육장은 주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주의회는 의결기구이고, 주교육부는 집행기구로 주지사가 교육부장관을 임명한다. 자치단체의 상･하급 교육청은 주교육부장관 산하의 하급행정기관이다. 독일은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교육자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화고권(Kulturhoheit)’에 따라 초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은 주정부의 고유사무로 주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을 집행한다.	[ "독일 바이에른주의 교육 사업을 집행하는 건 누구지", "누가 독일의 바이에른주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f1f11a5f-0d46-42b6-8ada-a23a5bb56dea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5) 프랑스 교육행정구역인 학구단위로 교육감 제도를 운영한다. 광역 일반행정구역인 지역(Région: 레종, 총 22개)과 해외에 교육행정구역인 학구(Academie, 총 30개)를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구의 교육감(Recteur)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회는 의결기구이고, 교육감은 집행기구로, 지방의회가 학구 교육감의 교육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교육감은 일반 행정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교육감은 지역 내에서 교육부장관을 대변하고, 학구에 설치된 교육행정청의 초･중등 및 고등교육 정책실행을 관리･감독한다.	[ "프랑스의 교육행정구역에서 의회가 하는 역할은 뭐지", "프랑스 의회는 교육행정구역에서 무슨 일을 해" ]	multiple_choice
34ee076f-8296-4643-bac6-9049dcd325bb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3.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 논의 교육감 선거는 1991년 교육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1997년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가, 2006년 주민직선제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기존의 선거 결과를 통해 단독선거에서는 낮은 투표율과 과다한 선거비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반면 동시선거의 경우 특정기호의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거나 정당표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정치적 성향에 따른 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다른 선거의 영향을 받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5개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감 선거를 따로 치렀을 때 나타난 문제는 뭐지", "교육감 선거를 별도로 실시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	multiple_choice
42783e0d-87a5-4ab3-9fe3-936a021c9c10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1) 직선제 보완 방안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되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비리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축소하고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선거비용 보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에서는 지난 2009년에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는 후보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2) 지명식 러닝메이트 방안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후보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을 받지만, 선거를 통해 주민에 의해 직접 평가를 받으므로 교육감 직선제와 임명제의 절충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안한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건 누구지", "누가 교원단체총연합회가 건의한 방안으로 도움을 얻게 돼" ]	multiple_choice
ff3c00d4-b295-4c37-8329-6073c8add101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선거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한 대안이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충돌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정책방향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을 명시하고 있는 법의 목적과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당의 후보 추천을 가능하게 하고 궐위시 선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18대 국회에는 이철우의원(2009.11.16)과 원유철의원(2009.12.11)이 개정안을 발의해 러닝메이트제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대안 폐기되었고, 현재 장제원의원안(2011.8.31)이 발의되어 있다.	[ "러닝메이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뭐지", "어떻게 해야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2cd16991-8e69-48d1-8e7f-9668d2be3ea0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3) 임명제 방안 교육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자치단체장 등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행 직선제는 선거비용의 과다한 지출과 교육감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과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도 임명제를 주장하는 근거이다. 제18대 국회에서 정희수 의원이 시ㆍ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2009.4.7)하였으나 대안폐기되었고,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내용의 정태근의원안(2011.8.30)이 발의되었다.	[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을 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건 누구야",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할 경우 누가 이의를 표할 가능성이 있어" ]	multiple_choice
7d7feabe-81c3-49fa-a922-31a6eb840c76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4) 간선제 도입 방안 직선제 선거방식 도입 이전에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였던 기존의 간선제 선출방식으로 회귀하되 투표인단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 외에 학부모 등 교육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켜 선거비용은 줄이되 선거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18대 국회에서 이시종의원이 기존의 간선제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사립학교재단이사장과 이사 등 교육관계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2008.11.19)하였으나 대안폐기되었다.	[ "간선제 선거로 교육감을 뽑았던 집단은 누구야", "누가 간접 선거 제도를 활용해 교육감을 선정했어" ]	multiple_choice
a5bcac9d-ef7b-4372-8d01-4664f41b886e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	4. 나오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고, 주요국들은 각국의 교육 및 정치체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출제도를 정착시켜왔다. 교육위원회 또는 지자체장 등이 임명하는 방안이나 일본에서 시범도입중인 공모제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던 지방자치 이전의 40여 년과 교육감 간선제를 실시한 16년 동안에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 및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지 1년 여 만에 직선제 폐지가 제도 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현행 직선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신설되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역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직선제와 시범 적용한 새로운 제도를 일정기간 지켜본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개편하거나 시ㆍ도별로 선택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교육감 직선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야", "뭐가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한계를 해소하는 대책에 속하지 않아" ]	multiple_choice
2c97c852-5827-4060-ae67-1136ead6d6c8	시ㆍ군ㆍ구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지난 9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는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제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6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편위원회에서 시ㆍ군ㆍ구 개편기준을 발표하기 전부터 개편기준을 둘러싸고 개편위원들 간에 갈등이 표출되었다. 그리고 개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개편기준을 공표하기 전에 잠재적인 개편대상 자치단체명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개편위원회가 제시하는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의 내용과 더불어 향후 성공적인 시ㆍ군ㆍ구 개편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개편위원회의 발표가 있기 전에 시민들이 알게 된 건 뭐지", "개편위원회의 공표 이전에 무엇을 국민들이 인지했어" ]	multiple_choice
bfaa14ea-cccf-49b3-8a40-8c8c407668cf	시ㆍ군ㆍ구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	2. 지방행정구역 현황과 개편추진과정 (1) 지방행정구역 현황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보면, 자치계층은 2개 단계이며, 행정계층은 3∼4개 단계이다. 자치계층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1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구(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규모를 보면 [표 1]과 같다. 시의 평균 인구는 약 30만8천명이며, 면적은 516㎢이다. 군의 평균 인구는 약 5만6천명이고, 면적은 666㎢이다.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약 32만9천명이고, 면적이 49㎢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인구와 면적규모가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시의 경우 작년에 통합된 창원시 인구는 1백9만명인데 반해, 계룡시는 4만3천명에 불과하여 둘 간 차이는 약 1백4만7천명이다. 면적도 안동시가 1,522㎢인데 비해, 구리시는 33㎢로서 둘 간 차이는 약 1,488㎢이다.	[ "같은 단계의 자치계층에 속하는 시보다 인구가 1백4만7천 명가량이나 더 많은 곳은 어디야", "어디가 동일한 수준의 자치계층인 도시와 비교해 백사만 칠천 명 정도 인구가 많아" ]	multiple_choice
6be09f92-af5a-4b7b-8561-cbf935064f36	시ㆍ군ㆍ구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	(2)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91년 지방의회 구성과 ’95년 민선단체장 선출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부분적인 시ㆍ군ㆍ구 개편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행정계층의 변화나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개편실적을 보면, ’95년에 40개 시와 38개 군을 합쳐 39개 도농통합시, ’98년 4월 3여(여수시ㆍ여천시ㆍ여천군)통합시, ’06년 7월 1계층과 2개 행정시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최근 ’09년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추진에 따라 ’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창원ㆍ마산ㆍ진해시)가 출범하였다	[ "2010년 창원과 하나가 된 지역은 어디야", "어느 지자체가 2010년 창원과 통합됐어" ]	multiple_choice
6017ee0b-439b-4821-b306-3924f64bfc82	시ㆍ군ㆍ구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요 논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17대 국회에서는 ’05년 11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현행 시ㆍ도를 폐지하고, 2∼5개 시ㆍ군ㆍ구를 하나로 묶어 전국을 60∼70개의 광역단체로 통ㆍ폐합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이전보다 활발하게 개편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방행정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등과 같은 의원입법이 8개나 발의됐으며, ’9년 3월「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결국 ’10년 10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에서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주요 6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① 특별시ㆍ광역시 개편, ② 도의 지위ㆍ기능 재정립, ③ 시‧군‧구 개편, ④ 읍면‧동 주민자치, ⑤ 통합 지방자치단체ㆍ대도시에 대한 특례, ⑥ 지방분권의 강화 등이다. 동법제15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 경우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ㆍ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적ㆍ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개편위원회에서 시ㆍ군ㆍ구의 통합기준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다.	[ "18대 국회를 통해 탄생한 법에서 강화하고자 한 건 뭐지", "18대 국회에서 새롭게 제정된 법은 뭘 강조하려 해" ]	multiple_choice
811395d7-c0da-4514-b519-312637b4a6eb	시ㆍ군ㆍ구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	3. 개편위원회 시·군·구 통합기준 지난 9월 8일자로 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1차 통합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대한 판단주체는 해당 자치단체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①해당 지역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낄 때, ②인구나 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칠 때, ③최근 10년간 인구가 상당히 감소했을 때이다. 그리고 1차 기준에 속하는 지역 중에서 ①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②생활ㆍ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③역사ㆍ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④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이 2차 기준이 되며, 2차는 개편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앞서 1차와 2차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으며,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올해 12월 말까지 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	[ "통합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2차 기준을 충족하려면 누구의 판정이 중요하지", "누가 통합을 위한 2차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해" ]	multiple_choice
da4b6517-2a4e-4f26-8afa-67214bb63bd9	시ㆍ군ㆍ구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	향후 개편위원회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통합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ㆍ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개편작업은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개편위원회에 참여해서 시·군·구 통합방안을 보고해야 하는 건 누구야", "누가 시·군·구의 통합방안을 개편위원회에 참석해서 보고해야 해" ]	multiple_choice
4bda90e8-0c9d-4a1b-a017-1c72d9d242af	시ㆍ군ㆍ구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	4. 향후 과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익도 증진시키기 위한 자치구역 조정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위원회와 더불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시ㆍ군ㆍ구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위원회에서 통합기준을 발표하였으나, 제시한 통합기준이 모호하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개편을 위한 1차 기준으로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낄 때’,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칠 때’ 등의 표현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통합기준을 정하여, 잠재적인 통합대상 지역이 선정될 경우 주민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통합기준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개편위원회가 공표한 자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개편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가진 논란을 해결하려면 뭐의 실행이 요구돼" ]	multiple_choice
5b666f8b-0452-4afd-b3ba-5a22ac2e6e75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1. 들어가며 최근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후 사퇴했고,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제공 의혹에 따라 구속되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의 주민 직접 선출 문제는 법률에 따라 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간접 선거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정당공천 배제와 함께 교육자치의 핵심적인 제도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의 주민 직접 선출이 교육자치의 본질은 아니다. 교육자치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결정권, 행정권, 재정권의 대부분을 지역의 자치행정기관에게 이양 및 위임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교육이 주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교육행정 수장을 선출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검토가 직선제를 다시 간선제나 임명제로 바꾸려는 것 뿐이라면 교육자치를 올바로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치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 이면에 숨어있는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으려는 큰 틀의 개혁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 "재검토 필요성이 제시된 제도는 뭘 개선하기 위해 적용되었지", "다시 판단할 이유가 제기된 제도의 시행으로 보완하려 한 게 뭐야" ]	multiple_choice
ac0a5634-420a-496b-985c-7cf7d79f5109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결국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자치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중앙 부처인가부터 시작하여, 교과부와 교육청의 권한 및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결정과 자원배분에 관한 국가 수준의 교육행ㆍ재정 제도와 법률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긴 안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영국은 근대적 학교교육제도의 발상지이며 대학제도를 성숙시킨 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역사적 경험에서나 정치체제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영국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자치 제도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정책과 권한의 배분 구조, 그리고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시스템은 뭐야", "영국은 어떤 제도의 최초 발상지야" ]	multiple_choice
47b36959-2d37-4c83-9e89-2e2c6d95f238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2. 교육자치정책의 동향과 특징 지난 한 세기 동안 영국은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운영해 왔다. 국가는 학교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으며, 이에 따라 1870년 최초의 ｢교육법｣이 제정되어 전국을 2,568개의 학교구로 나누고 학교구별 학교자치위원회(School Board)를 두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1902년 ｢교육법｣을 개정한 보수당 정부는 학교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새로 설치한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 LEAs)에 이관했다. 노동당 정부도 일명 버틀러법이라고도 불리는 ｢1944년 교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권한을 더욱 증대하여 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 "1902년 이후 백 년 동안 영국의 학교교육을 주도해온 곳은 어디야", "어디가 영국에서 1902년 후 백 년 간 학교교육을 중심에서 이끌어 왔어" ]	multiple_choice
17e61ecf-49b6-45b6-b326-d986cb6ae218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자국의 학교교육이 적절한 교육목표와 미래비전을 성취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결정적인 동인은 OECD가 실시하고 있는 국제 학력비교에서 영국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영국은 학교 가까이서 교육을 지원해온 교육자치 행정기관이 학교교육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규제기구를 학교로부터 부분적으로 떼어냈다. 정책 및 행정기관들의 임무와 권한을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 "OECD가 실시한 조사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은 영국이 학교교육을 위해 개선한 게 뭐지", "OECD 조사에서 하위를 차지한 영국이 학교 교육을 위해 무엇을 새롭게 고쳤어" ]	multiple_choice
d929b6e6-9727-47d3-b5c9-b62bf5596217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최근의 전환점은 대처 정부에서 제정된 ｢1988년 교육개혁법｣이었다. 대처 정부는 지방교육청의 권한 중 교육과정 편성권, 학교선택권, 학교평가권 등을 중앙정부로 가져왔다. 특히 초ㆍ중등학교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재정 지원을 받는 ‘재정지원학교(GMS)’와 개별 학교가 재정통제권을 가지는 ‘지역경영학교(LMS)’를 운영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권한을 균점하도록 했다. 오늘날 영국의 교육자치 정책은 큰 줄기는 첫째, 교육행ㆍ재정의 책임과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 간에 고르게 분산하는 것, 둘째,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행ㆍ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행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학교평가를 담당하는 의회 간의 역할 구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자치 제도의 특징을 중앙정부 수준의 행정개혁, 지역분권 수준의 교육자치 행정기구의 특징, 의회 수준의 학교평가 기능 강화로 나누어 소개한다.	[ "영국에서 학교를 조사하고 평가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지", "누가 영국의 학교를 감사하고 심의할 권한을 가졌어" ]	multiple_choice
4a2450de-f3ee-4319-b5ef-48c44ab718a2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3. 중앙정부 수준: 교육부처 개편 (1) 교육과 고용 기능의 부처통합 실험 노동당 우파로 규정되었던 블레어 정부는 1997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설정하고, 교육개혁의 모토로 ｢High Challenge, High Support｣를 제시했다. 이 정책의 개념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학생의 학력을 신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처리즘을 계승한 신자유주의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블레어 정부는 학력향상 정책과 함께 소외지역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고등교육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대학진학률을 높이고 대학-학생-기업 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 "신자유주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사업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누구야", "신자유주의라고 비판받으면서도 추진된 정책으로 어떤 대상자가 수혜를 입었어" ]	multiple_choice
f2db8ddb-b2a2-44b8-8abf-6477abd3a580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블레어 정부는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교육부처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편했다. 1기 정부가 출범한 1995년에 노동부에 소속되었던 고용서비스청을 기존의 교육과학부에 통합하여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를 신설했다. 교육고용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장래를 준비하는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성인의 직업훈련과 고용까지도 책임지는 원스톱 조직으로 설계되었다. 2001년 블레어 2기 정부는 고용서비스 기능의 일부를 떼어내어 노동연금부를 신설하고, 교육고용부를 교육기술부(Departmentfor Education and Skills)로 개편했다. 새로운 중앙 교육부처는 초ㆍ중등학교가 자율적으로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하고 의회와 협력 수준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인적자원의 개발과 고용 연계는 중앙정부의 고용 및 노동 부처에서 주로 담당하고, 교육 부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ㆍ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재정 지원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 "교육개혁을 위해 블레어 정부가 첫 번째로 설립한 곳은 어디야", "블레어 정부가 어디를 처음 창설해서 교육개혁을 정책을 추진했어" ]	multiple_choice
f65b3c6f-cf32-42e9-9567-12eaf8b8f630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2) 학교교육과 고등교육의 행정 분리 2007년 브라운 정부는 블레어 정부의 교육개혁 성과 중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성과를 계승ㆍ확대하는데 큰 관심을 보였다. 1989년까지 약 17% 수준에 머물렀던 고등교육 진학률이 1995부터 급증하여 40%에 근접했고, 특히 고급인력이 될 대학원생 수는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브라운 정부는 고등교육 진학률을 50%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브라운 정부도 교육부처를 개편했다. 블레어 2기 정부에서 신설된 교육기술부에서 고등교육 분야는 떼어냈다. 그리하여 기존의 통상산업부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기능과 합쳐서 ‘혁신 및 대학ㆍ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DIUS)’를 신설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교교육과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아동ㆍ학교ㆍ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와 관할 영역을 분리했다.	[ "교육부처의 개편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 조직은 어디야", "어느 부서가 고등교육에 관한 직무를 교육부처 개편을 통해서 담당하게 됐어" ]	multiple_choice
af1e68e6-520d-407f-9a69-76677c2c34e3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신설된 혁신 및 대학ㆍ기술부는 대학교육과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을 통합적으로 결합ㆍ운용함으로써, 대학이 지식기반 경제를 혁신하는 기관이 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영국사회에서는 ‘이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등교육과 경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혁신부처를 창설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2010년에 집권한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는 DIUS와 기업 및 규제개혁부(BEER)을 통합하여 기업ㆍ혁신ㆍ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를 신설했고, 아동ㆍ학교ㆍ가족부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로 변경했다. 신설된 BIS는 기업활동, 지역개발, 공정시장, 과학혁신,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기업활동을 맡는 기관이 만들어질 때 기반이 된 조직은 뭐지", "어떤 부처가 기업활동을 담당하는 기구 설립 시 발판이 됐어" ]	multiple_choice
76ae10b4-ce69-4ae1-a143-69d811fc7ab1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교육감은 교육국의 수장이지만 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아니며, 유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타 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 환경 및 교통위원회, 주택 및 재정위원회 등)의 장(Director)들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Group)’의 의장이기도 하다. 20세기 전반까지는 주로 명망있는 성직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나 관료 중에서 임용되고 있다. LEAs라고 부르는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심의ㆍ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우리나라와 달리 두 기능이 통합된 복합기관을 의미한다. LEAs는 심의기구인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책임자인 교육국, 그리고 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의 장(Director)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Executive Group)’들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기구이며, 협의로는 교육위원회의 사무국이다. 따라서 지역의 학교교육에 대하여 LEAs는 교육정책과 재정에 관하여 심의와 집행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영국의 지방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통솔하는 조직은 뭐야", "영국은 어떤 기관을 지방교육청 교육감이 관할 해" ]	multiple_choice
250c417d-0f01-4d86-9cb7-38f277dd541b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5. 의회 수준: 학교평가 업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교육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정책기획과 재정 배분, 지방교육청 중심의 행정지원과 감사, 개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자치에 관련된 독특한 제도와 권한은 교육의 질에 대한 감독권은 중앙의 행정부ㆍ지방교육청ㆍ개별 학교가 아닌 의회에 있다는 점이다. 1839년부터 영국 왕실은 학교교육의 질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칙임장학관(Her Majesty's Inspector, HMI)를 임명하여 학교장학의 임무를 맡겼다.	[ "영국의 교육자치제도에 참여하는 주체 가운데 개별 학교에서 담당하는 일은 뭐지", "영국의 학교는 교육자치제도에 함께하는 주도자들 중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돼" ]	multiple_choice
f0deeec9-29bb-44b1-b292-030ddd5d5cda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한 세기 이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HMI의 수와 역할이 커지면서 칙임장학단(HMIs)으로 성장했고, 복수의 HMI들이 학교교육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의회를 통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내각의 교육정책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했다. 1980년대 말에 HMIs는 1명의 수석장학관(Her Majesty's Chief Inspector, HMCI)과 500명의 HMI가 존재하는 큰 조직으로 성장했다. 1992년 칙임장학단을 의회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 ‘학교평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을 발족시켰다. 학교평가청은 ｢교육법｣ 제9장(평가)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의회의 지휘를 받는다. 학교평가청의 직원 수는 과거 칙임장학단의 숫자를 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5,000여명이 학교교육을 관찰하고 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고용되어 있다. 학교평가청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학교평가 보고서는 교육정책의 개선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학교평가청이 의회 기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중앙정부는 정책 기획과 재정 배분에, 지방교육청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인사에만 전념하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 "1992년 발족한 조직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자료는 뭐야", "1992년 설립한 조직은 무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만들어" ]	multiple_choice
88bf0e01-f701-4854-8935-8ba99371cdd0	영국 교육자치의 특징과 시사점	6. 시사점 영국의 교육자치 제도의 변화 시도들과 거기서 나타난 특징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부와 의회, 지자체와 개별 학교가 교육정책 기획ㆍ자원 배분ㆍ평가의 기능과 권한을 나눔으로써 기관간에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고, 개별 학교는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하려는 제도 운영은 교육자치의 본질에 충실히 하려는 것으로 참고할만 하다. 아울러 교육자치 집행기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방식은 행정절차일 뿐, 교육자치를 기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요구가 직접 교육자치에 개입되지 않고 교육 관련 이해집단의 집단이기주의적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한 제도도 돋보인다. 영국의 제도를 거울삼아, 아직 운영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제도의 미래 설계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본래의 교육자치 원리를 구현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 "교육자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어", "교육자치를 운영할 때 무엇을 개입시키지 않는 게 중요해" ]	multiple_choice
ef0676b3-4825-4aaf-84bf-856523122d1c	뉴타운사업의 쟁점과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006년 7월 1일 제정ㆍ시행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의 취지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광역사업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ㆍ배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특례를 부여해 왔으나, 지금까지 뉴타운사업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2011년 9월 19일 기준으로 9개 지구가 지정취소 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뉴타운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후, 뉴타운사업의 지정취소 사례 및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향후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가며 원활히 추진되게 하기 위한 정책ㆍ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특례를 받아온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지", "어떤 취지를 특례 수혜 사업으로 달성하려 해" ]	multiple_choice
67241adb-7452-4455-8ee3-6259d00ddcfc	뉴타운사업의 쟁점과 향후 과제	4.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정비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시장정비사업ㆍ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개별사업을 하나의 광역사업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ㆍ배치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주민부담은 당연한 것이며, 향후 얻을 것(주거환경 개선, 재산 증식 등)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ㆍ보수비용이 늘어나 세입자 이탈 등 타 주택재개발지역 등으로의 이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주민이 거둘 수 있는 이익은 뭐지", "주민이 뉴타운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야" ]	multiple_choice
e3c4bfa4-1a71-49e5-a093-d493feb100a8	뉴타운사업의 쟁점과 향후 과제	다음으로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원활한 분양을 장담할 수 없어 더 이상 재산 증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더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사업시행자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관리처분단계에서 다세대주택 소유자 등 소액지분자들은 추가부담금 분담능력이 부족하여 재정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령층은 뉴타운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안정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지역에 재정착을 하려는 소액지분자들은 뭐가 필요하지", "소액지분자들이 관리처분 허가 지역에 다시 거주하려면 뭐가 있어야 해" ]	multiple_choice
e52e6bb2-e1f4-40d6-be06-835e07325cc9	뉴타운사업의 쟁점과 향후 과제	5.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뉴타운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계획세대수의 17%인데, 뉴타운사업에서는 주거용도인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전국 73개 뉴타운사업의 지원 소요액은 약 2조 원이며, 연간 1.5천억 원~2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2007~2010년까지의 국고지원은 718억 원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령층은 뉴타운사업의 실시로 생활안정대책이 부재하다. 또한, 관리처분단계에서 다세대주택 소유자 등 소액지분자들은 추가부담금 분담능력이 부족하여 재정착이 어렵다는 점이다.	[ "국가 예산에서 뉴타운 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야", "뉴타운 사업에 국고가 얼마 투입됐어" ]	multiple_choice
d15d53b6-4027-455a-a6b7-c03c44017265	뉴타운사업의 쟁점과 향후 과제	최근 지구지정을 취소한 경기도 만안뉴타운의 예를 들어 보면, 만안지구는 지구내 세대 중 세입자가 70%를 차지하고, 토지지분이 10평 미만인 다세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거용 건축물수 대비 약 38%로 높았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소유자 중 임대수입자는 9,661명이며 이중 생활비의 50% 이상을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사람이 3,862명(전체 임대수입자 대비 40%)이었다. 또한, 60세 이상인 임대수입자도 5,310명(전체 임대수입자 대비 55%)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에, 관리처분단계에서 다세대주택 소유자 등 소액지분자의 추가부담금 분담능력 부족으로 재정착이 어려워 사업을 반대하였으며,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령층이 개발로 인한 생활안정대책의 부재를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였다.	[ "임대료를 생활에 보태기 위해 셋방을 주는 건 누구지", "생활비에 보태려고 방을 세놓는 사람들이 누구야"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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