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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d8b23b-6c36-4236-b6c5-4c568fb603ab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2.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 역할 수출과 내수는 경제의 총수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그런데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국가규모, 자원부존 등에 따라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은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은 자국 실정에 맞게, 수출주도형이나 내수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수활성화’란 표현은 위축된 내수를 적정화한다는 뜻으로,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내수주도형 성장의 장점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이와 수출주도형 성장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내수활성화가 내포하지 않고 있는 건 뭐지", "뭐가 내수활성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	multiple_choice
bdf95ef4-6664-4740-93b8-ce399c48f9bb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1) 외국 사례 수출주도형 성장은 수출 증대, 즉 국외수요 창출에 의해 경제성장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NIIE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동유럽 국가들이 바로 수출 주도형 경제에 해당된다. 선진국 중에서는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스웨덴, 독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내수주도형 성장은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 확대, 즉 국내수요 창출에 의해 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내수주도형 성장 국가 중 선진국은 미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 역시 내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얼핏 보면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두 가지 성장유형의 관계는 전형적인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저소득 단계에 있을 때에는 국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수에만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을 동력삼아 경제성장을 시작한다. 그 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한다. 이때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하락하고 소비, 투자 등의 규모에 따라 그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은 달라진다. 이 단계에서 인구 등 국가규모가 크고 자원 자급률이 높은 국가들은 내수주도형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자급률이 낮은 소규모 경제가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 "어디가 수출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지", "경제를 수출이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야" ]	multiple_choice
7ecfafcb-5ab3-4c69-97eb-fb04aee98a47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2) 수출주도형 성장과 내수주도형 성장의 장ㆍ단점 수출주도형 성장의 장점은 높은 성장률 및 1인당 소득이다. 내수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어 해외 시장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좁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오일쇼크 등의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반면 경제성장이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내수주도형 성장 경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가 외부충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낮은 성장률은 단점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 중 내수주도형 성장 국가가 많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위에서 언급한 장ㆍ단점은 일반적인 견해이나 내수주도형 성장 국가일수록 성장률의 변동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예상보다 그 상관관계는 미미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성장률의 변동성은 국가의 경제규모, 발전 단계, 정치사회적 상황, 자원가격 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성장률을 보다 확대하려면 경제 활동을 어디서 해야 하지", "어디서 경제 활동을 해야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	multiple_choice
804c1de0-6f72-4c58-b28c-b4bd25dae775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3. 한국경제에서의 수출과 내수 역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성장기여율 측면에서 볼 때 80년대까지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0년대 이후 내수보다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더 높은 구조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의 활황이라는 양극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내수 부문의 성장기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6월 20일 발표한 ‘2011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에 의하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4.3% 성장보다 0.2%포인트 올라간 4.5%이다. 산업연구원은 민간소비가 당초 4.0% 상승에서 0.4%포인트 줄어 3.6% 성장에 그치겠지만, 설비투자가 7.0% 성장에서 7.9%로 0.9%포인트, 수출 및 수입이 각각 20.5%, 24.6%로 10.5%포인트와 10.6%포인트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산업연구원에서 6월에 내놓은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는 얼마나 돼", "6월에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실질 GDP 성장률은 추산해서 몇이라 확인돼" ]	multiple_choice
e89cb1fa-b5d2-4b99-b896-5e97309d678f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산업연구원은 "산업 전반적으로 높은 수출입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에서는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특히 산업의 지속성장 촉진을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마케팅 및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내수 부진의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수출증가가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내수가 수출에 비해 부진해 보이는 경우이다. 둘째, ‘고용없는 성장’, 소득분배 악화, 경기불황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국내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활성화된 경우로 굳이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는 생산능력이 내수보다 큰 경우로, 수출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내수 부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에는 일부 경제정책도 일조하고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신용카드소비 확대 등 단기적인 소비 증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도모했으나, 가계소득 증가 없이 급작스럽게 시도한 소비 확대는 가계부채를 심화시켜 장기적인 내수 부진에 기여했다.	[ "소득분배 악화로 발생한 현상이 더 안 좋아지는데 뭐가 가세했지", "소득분배가 불균형을 이루면서 생긴 상태가 무엇 때문에 더 악화됐지" ]	multiple_choice
13d33db5-a25a-48dd-8903-1afc152574f9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또한 2004년 하반기의 금리인하 정책 역시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진작을 하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적절한 투자처의 생성 없이 금리를 인하하자 투자자금이 생산성 증대와 관계없는 부동산 투자 등으로 흘러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장기적 내수부진을 야기하고 말았다. 2008년 이후의 고환율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을 때에는 수출이 증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적인 국가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환율은 수입가격을 높여 식량,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우리 경제의 물가 수준을 높이는 주범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은 일반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하고 가계 저축률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투자를 감소시킨다. 게다가 고환율이 우리경제의 수출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0% 가량은 가격 탄력성이 낮은 고기술집약상품이며, 중국 등으로 중간재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환율인상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고환율 정책의 순기능은 작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에 고환율 정책은 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을 상승시켜 가계의 생계비나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 "금리인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성공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해" ]	multiple_choice
45b31d9f-9157-4056-aff5-1b89f4c608fa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4. 나아가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과 내수의 역할은 특정국가의 경제규모, 경제발전 단계, 자원부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실 심화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원자재, 식량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서 수출은 이의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는 주요 원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출은 우리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소득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대ㆍ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등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본적 해결책 없는 대증요법으로서의 내수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내수 기반을 악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되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요진작에 초점을 맞춘 내수활성화 정책이 수입이나 해외여행 등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표는 뭐지", "채용 없이 성장이 지속되면 어떤 지표가 악화돼" ]	multiple_choice
e60ccbf7-d192-4d7f-aded-c35caac55e56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역할	따라서 내수진작과 함께 중ㆍ장기적으로 서비스업 등 비교역부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과 유통 혁신을 통해 원자재, 식량 등의 자급률을 증가시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국제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외부충격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그리고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구조 변화로 고환율 정책의 수출증대 효과는 작아진 반면, 물가상승을 야기하므로 고환율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기업도 고환율을 통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혁신, 품질 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 상승으로 환율 인하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수입 등의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지 않게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 "수출기업을 경쟁력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건 뭐지", "뭐가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적합한 방안이 아니야" ]	multiple_choice
09ad5ab7-51be-4fbf-a359-999685a221a7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1.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하였다는 점이다. 2010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을 5%내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당초 기획재정부의 예측치인 3%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소비 위축 및 부동산시장 침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회복 또한 예상보다 더딘 수준을 보이자,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4.5%와 4%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을 물가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1월 이후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안정, 부동산 및 전월세시장 안정과 시장경쟁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동성 관리, 긴축적 재정기조 견지 등의 거시정책 또한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11년 경제전망치를 수정한 배경을 살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정도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 "2011년 전반기에 기재부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표는 뭐지", "무슨 지표가 2011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추산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어" ]	multiple_choice
ac22dfe7-192a-4e6e-9046-03f7dc26a66d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당초 정부는 ‘5% 성장, 3% 물가안정’의 기조하에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1년 초부터 식료품 가격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으나,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4%대를 유지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이유는 기상악화,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측면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정부의 ‘5%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재정긴축, 금리인상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 "물가에 큰 변동이 발생하면 금리 조정으로 대응해야 하는 건 누구지", "누가 물가에 변동이 대폭 생기면 금리를 조정해서 대처해야 해" ]	multiple_choice
88de5ba3-3f1e-4c05-b664-9d9865c0a6a0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당초 정부가 제시한 ‘5% 성장, 3% 물가안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민간연구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KDI까지도 4% 초반 성장률에 3% 초·중반 물가상승률을 당초 전망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적절한 정책의 조합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률과 더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2011년 상반기의 성적은 4.2% 성장(2011년 1/4분기 기준)에 4% 초반의 물가상승률으로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은 연초에 제시했던 ‘5% 성장, 3% 물가안정’ 목표의 실패를 시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성장률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물가수준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2011년 전반기에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되지", "경제성장률은 2011년 상반기 얼마로 확인돼" ]	multiple_choice
a2fe9449-64fb-43da-86a7-d32dbed3d8ac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미시정책의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시장경쟁구조의 확립을 통한 물가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경우 에너지 절약, 누적적자 시정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는 물가와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통행료 등 요금을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희망고객에 대해 피크발생일 및 피크시간대에는 기존보다 높은 요금을, 나머지일자 및 나머지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 되는 건 뭐지", "어떻게 해야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지" ]	multiple_choice
85182a23-d45a-420a-a035-7cc5cdeba86d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2)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평가 물가안정을 위한 거시정책의 경우 총수요의 안정화를 위해 긴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시중 유동성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바람직하다. 특히 2012년 예산 편성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하여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부방침은 그동안 경기 침체시기에 유지되었던 확장적 재정정책의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총수요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미시정책의 경우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공공요금 부문과 부동산 부문에서 발표된 정책이 과연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직전 인상년도 이후 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가 발표하였는데,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많은 지역이 3~4년의 동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0%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큰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2007년 4월 이후 동결되었기 때문에 최대 15% 수준까지 인상이 가능하여 상당 수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유용한 방침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곳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낮게 결정한 건 뭐야", "적절한 방안 수립이라고 평가받은 부처가 예산 계획에서 뭘 적은 규모로 산정했어" ]	multiple_choice
67787420-6336-44d5-a574-38cf5ca676d2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또한 공공요금 중 에너지 관련요금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누적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 상당히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부동산 대책의 경우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옳지만,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난을 완화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즉,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난은 총 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금융규제, 금리인상, 불확실한 경기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지", "근본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	multiple_choice
7cde6cda-0ff6-4fc8-9080-66e1165246a5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기저요인으로 작용하는 유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책에서 유가에 관한 대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석유시장 구조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존에 시행되었던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가 7월 6일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유류세 인하 또는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불가방침을 확고히 한 상태이며,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이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름값 연착륙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길’ 등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압력을 느낀 일부 정유사들이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정유사들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중이라 밝히고 있어 동 조치의 폐지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 조치의 폐지로 결국 기름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국민 생활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표명이 필요한 측면은 있을 듯하다.	[ "물가와 관련이 높은 물질과 관련해 정부가 폐지하려고 하는 정책은 뭐야", "정부는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질에 대한 어떤 정책을 없애려고 해" ]	multiple_choice
2b606b14-10b3-47a1-88b9-8d04d6c929dc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4. 시사점 정부의 이번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은 단순히 전망치를 수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의 기조가 성장중심에서 물가안정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극단적 통화팽창 정책을 실시함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원유 및 곡물 등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우리 경제 전반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장중심 정책을 유지했다면 급등하는 물가를 잡을수 없었을뿐더러 성장목표 또한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축적 거시정책 외에도 여러 가지 미시정책들을 발표하였으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정부의 경제전망 수정을 ‘정책기조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역량 또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의 기본 성질에 기인한다. 즉,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측 요인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압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몇 가지 미시정책으로 물가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국제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오른 건 미국이 뭘 해서 그래", "원유 가격을 국제 시장에서 상승시킨 미국의 정책은 뭐야" ]	multiple_choice
cc990acf-4578-4c21-b8db-ba8af7847d3e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의 의미와 시사점	결국 관건은 긴축적 재정정책의 일관된 시행 및 금리인상 등 유동성 안정화조치의 적절한 수행이 될 것이다. 긴축적 재정정책의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부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복지예산수요의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유인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 및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다가 적기를 놓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의 유지는 모든 정부의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여건상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 발표는 긍정적이라 하겠다. 다만, 그동안 줄곧 제기되어온 물가불안요인을 적기에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정부의 정책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긴축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뭐지", "어떤 요소 때문에 긴축 정책을 계속하기 힘들어" ]	multiple_choice
e58d3f5f-8273-424c-9277-b20f25ed1667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1. 들어가는 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미군기지(캠프 캐롤) 내에 고엽제가 매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기지 주변 지하수(10개 지점) 및 하천(6개 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다이옥신이 0.001〜0.010 pg-TEQ/L로 미국 먹는물 기준의 1/3,000〜1/30,000 수준이라고 발표되었다.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결과는‘한·미 공동조사단’ 및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7월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오염원의 제거 및 미군당국의 보상의무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엽제 매몰 의혹을 계기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와 미국 내의 환경재난 관련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의도하지 않은 환경재난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조사한 환경오염 실태 보고서를 점검하기로 한 곳은 어디야", "어디서 주한미국 기지 내 조사 결과인 환경오염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했어" ]	multiple_choice
7ba9b452-7ef8-448c-9d74-f9a1a5a172ce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2. 고엽제와 다이옥신 문제가 된 고엽제는 이를 저장한 드럼통을 두른 띠의 색깔에 따라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화이트, 에이전트 블루 등으로 불린다. 이 중 에이전트 오렌지가 가장 많이 살포되어 고엽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2,4,5-T와 2,4-D가 동량 혼합된 합성물질이다. 이중 다이옥신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독성물질이다. 미국은 1961년부터 1971년까지 4,400만리터의 고엽제를 베트남의 주요 작전지역에 비행기로 살포했는데, 이 중에는 다이옥신이 170kg 포함돼 있었다. 이후 1969년 동물실험에 의하여, 2,4,5-T계 제초제를 합성할 때 포함되는 초미량의 불순물인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간 뒤 5~10년이 지나면 각종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 "고엽제에 조금 들어가 있는 독성물질은 뭐지", "어떤 독성 물질이 고엽제에 미량 포함돼 있어" ]	multiple_choice
cc28cf42-4304-43cb-b7c3-4a462e49bb22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이에 따라 1971년부터 다이옥신을 함유한 제초제의 살포가 금지되었고, 국제연합(UN)은 고엽제를 ‘제네바의정서’가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로 보고 고엽제의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고엽제에 일부러 첨가한 물질이 아니라, 제조 도중 생기는 불순물(부산물)로 고엽제에만 함유된 것이 아니다. DDTㆍBHCㆍ디엘드린 등 거의 모든 유기염소계 농약의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낮은 증기압을 갖고 있어 쉽게 가스로 변화되지 않으며, 높은 옥탄올/물 분배계수를 갖고 있어서 배설되지 않고, 지방에 용해되어 몸안에 축적된다. ‘염소+탄소+열'이란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다이옥신이 생성되기 때문에 유기염소계 농약들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 "유기염소계 농약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 뭐지", "유기염소계 농약 제조 시에는 부수적으로 뭐가 생성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c22bae6d-df34-4ebd-bd25-db0613a9aeb6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3. 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와 SOFA 규정 이번 고엽제 매몰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에도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SOFA에 미군 당국이 한국의 환경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미군은 주둔국의 법적·사회적 환경이 변했다면 그에 발맞추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환경조항 신설이란, 기지 반환시 원상회복, 환경정화의 책임, 손해배상 의무의 신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한국 관련법에 따른 처벌, 한국측의 예측 가능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조사권 및 오염 발생 이후 감독권을 신설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한미 SOFA협정에 의하면 미군당국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미국이 체결한 SOFA에서는 미군 당국이 독일 환경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꾸준히 발생하는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SOFA에 뭐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 "지속되는 미군기지 내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뭐가 SOFA에 신설돼야 한다는 안건이 제시됐어" ]	multiple_choice
2f0c963b-ee9f-46f9-992a-84e72462a1c2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1995년 독일과 미국은 미군이 독일의 환경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협정에 첨가했다. 이에 따라 독일 주둔 미군은 독일의 환경기준에 맞추어 군 시설을 운용하고 오염피해도 거기에 맞춰 보상해야 한다. 또한 독-미 지위협정의 경우 환경 양립성 조사, 환경 관련 소송시 원용될 수 있는 소송절차 규정 등이 있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아예 없다. SOFA‘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인 경우에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을 정화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반환되는 미군 기지터에 설사 환경오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KISE가 아니면 정화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있는데, 이는 KISE 기준에 정확한 수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해외 사례를 봤을 때 한국의 미군 기지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건 뭐지",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면 대한민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해" ]	multiple_choice
7a183c49-a201-4aa1-84e9-d69a9362af83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예컨대 미국이 반환예정 할 미군기지 7개소(캠프 캐롤 기지, 김포 우편 터미널, 4개 사격장 및 하야리아 기지)에 적용 후 이를 토대로 필요시 보완 및 여타 반환기지에 계속 적용 여부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한미 당국이 협상을 진행하여 만든 ‘공동환경평가절차서’의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해당 여부 판단 보강을 위해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는 한ㆍ미간 KISE 해당 여부 판단 및 치유 협의를 위한 과학적ㆍ기술적 근거를 보강하게 된 것이다. 환경분과위 차원에서 이견 발생시 특별합동위에서 한번 더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협의절차를 보강하여 합의 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한ㆍ미간 KISE 해당 여부 판단 및 치유 협의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양측의 검토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여 환경분과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특별합동위를 통한 이견 조정 과정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특별합동위는 치유 조치 또는 조치 불요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action or no action)을 분과위에 제시토록 규정하였다. 미측의 치유 이행 과정에 우리측이 참관 또는 필요시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김포에 있는 미군기지의 오염 정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일은 뭐지", "어떤 방법으로 김포 미군기지의 오염된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어" ]	multiple_choice
bb5d4bc4-2a21-4ca5-b9fb-68aeeabdb484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4. 미국의 환경재난 대응체계 미국의 환경재난은 흔히 Superfund법이라고 불리는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법률은 유명한 러브 캐널(Love Canal) 사건을 계기로 1980년에 제정되었다. 러브 캐널 사건이란 화학회사들이 러브 캐널 지역에 유해폐기물을 매립한 이후 수십년이 경과한 뒤, 이 지역 아동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려 EPA(미국환경청)가 토양과 지하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카터 대통령이 이 지역을 연방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사건이다. 미국은 당시 수질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법을 구비하고 있었지만, 러브 캐널처럼 과거에 매립하거나 투기한 유해폐기물이나 유해물질로 인하여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경우에는 이를 복구할 근거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	[ "수십 년 전에 러브 캐널 지역의 땅속에 유해폐기물을 파묻은 건 누구야", "누가 러브 캐널 지역 지하에 유해폐기물을 과거 수십 년 이전에 매장했어" ]	multiple_choice
01405712-ff64-493a-97ec-d74d14c3e5c1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이 법에 의하여 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 EPA가 복구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책임 당사자를 찾아내서 정화비용을 회수한다. 책임있는 당사자로부터 정화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나 아예 책임있는 당사자를 찾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Superfund라고 하는 연방정부 기금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의 책임 원칙은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이 적용되는데, 환경재난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처리하고 추후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오염이 완벽하게 제거될 때까지 소급해서 책임을 물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매립이나 처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할 지라도, 나중에 이 법에 따른 오염지역으로 정해지면 책임을 지게되어 있다. 합법적으로 처분한 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정화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헌 논란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 법에 따른 소급책임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비용을 일 순위로 부담해야 하는 건 누구지", "오염지역을 정화하는 비용을 누가 제일 먼저 내야 해" ]	multiple_choice
46fb2747-8321-4211-833c-75c7cf86b053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정화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국가긴급대처계획(NCP: National Contingency Plan)을 수립해야 한다. CERCLA 제105조는 EPA가 정화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및 방법의 기준이 되는 NCP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PA는 당해 부지에 잠재적 유해물질이 존재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라고 결정한 장소를 EPA의 종합환경대비보상책임정보시스템(CERCLIS)에 등록한다. CERCLIS에 일단 등록되면 오염지역의 순위를 매기기 위한 예비평가가 이루어진다. 예비평가는 그 지역에서 과거 폐기물의 투기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결정하며, 지역에서 유해물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떠한 유해물질이 폐기되는지를 조사한다.	[ "토지에 대한 예비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건 뭐지", "무엇을 먼저 한 다음 토지에 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	multiple_choice
a27577b5-cf16-4a69-b245-1fef2b7bb552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조사 결과 계속된 조치가 요구되고 정화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조사가 이루어진다. 반면 공중 보건에 긴급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오염지역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CERCLA는 EPA로 하여금 이러한 잠재적 구제가 필요한 지역들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EPA는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상대적 위험을 기초로 평가된 지역간의 유해등급체계를 수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지조사결과 유해등급체계 수치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NCP로 고시한다. 다음으로 NCP지역이 구제조치를 위해 일단 선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정화조치에 대한 평가를 한다.	[ "NCP지역의 환경개선 작업이 실행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은 뭐지", "선제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NCP지역의 환경 구제 작업을 집행하게 돼" ]	multiple_choice
1800f89b-98e3-43df-abb8-dcdc450e9114	주한미군 및 미국의 환경재난 관련 현황	5. 나가는 말 이번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고엽제 매몰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미군측의 보상이나 적극적인 회복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03년 5월 30일 체결된 반환기지오염치유절차서에 준하여 반환 될 7개의 미군기지 외에 다른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환경분과위를 통하여 한미간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환경분과위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련 SOFA 규정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률의 “존중” 수준이 아닌 “준수” 수준으로 상향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내 환경오염 재난 처리 체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의도하지 않은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주둔지의 법률을 그대로 따른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건 어느 나라야", "어느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주둔한 지역의 국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있어" ]	multiple_choice
737ada1e-2877-420b-b4df-131acdb98cbc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1. 들어가며 디지털 정보의 생산ㆍ전달ㆍ소비 수단은 전력에 의해서 제어되므로 한 사회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중요해진다. 이러한 연유로 전기는 한 사회의 '혈액'으로 비유되곤 한다. 인간에게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라는 증상이 일어나듯이,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사회 곳곳에 여러 병리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 공급 능력의 여유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전력 공급 예비율(이하 공급 예비율)'인데, 최근 공급 예비율이 6% 이하를 보임에 따라 전력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전력의 소비를 줄이거나 발전소를 더 건설하면 문제가 간단히 풀릴 것 같지만, 사실 전력 소비를 줄이는 일이나 발전소를 건설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복잡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급 예비율의 현황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이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고찰하여 향후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전력이 활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지", "뭐가 원활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때 발생하게 돼" ]	multiple_choice
a5d63294-1040-48e5-b5c6-720aa24a1cb1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2. 공급 예비율의 국내 현황 공급 예비율은 최대부하 대비 초과 발전설비용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급 예비율은 70년대 말과 80년대에는 70% 수준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공급 예비율은 10% ~ 30% 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 10% 이하로 내려가더니, 2010년도는 넉넉히 고려하여도 6% 대의 공급 예비율을 보이게 되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1년 여름에도 이러한 사정은 개선되지 않아 올 여름(‘11.6~8월) 최대 전력수요는 7,477만㎾이며, 공급능력은 7,897만㎾로 전망되고, 공급예비력으로 420만㎾(예비율 5.6%)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칠십 퍼센트의 공급 예비율을 보인 때는 언제야", "언제 공급 예비율이 70퍼센트 수준을 계속 유지했어" ]	multiple_choice
1dcd2a7a-ec8f-4d8a-b5a5-9cd3c936a0a0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3. 전력 수급과 관련된 법규정 전력 수급에 대한 정부 및 전기사업자의 책무와 절차를 담은 법률은 ｢전기사업법｣이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 제3조는 지식경제부가 전력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형태로 공포되는데, 이를 지식경제부가 작성하기에 앞서 전기사업자는 자신들의 계획을 정부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전력수요 등을 예측하여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한다. 물론 계획과 실제는 다를 수 있으며, 계획을 집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의 여부는 행정법에서 다루는 주요 사항이다. 이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는 전기수급조절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전기사업법｣ 제29조에 마련하였다. 한편,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의 약관을 제정하여야 하는데(｢전기사업법｣ 제16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는 정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정전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전이 배상해야 할 범위를 명시해 놓은 곳은 어디야", "어느 규정에 한국전력공사가 정전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배상할 부문이 정리돼 있어" ]	multiple_choice
c6d1345a-36cf-4bc5-9837-f7b6990b1818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4. 전력 수급 계획의 결정 구조 전력 설비의 공급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의 영향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의 한 가운데에 있는 ①로 표시한 분홍 루프(loop)의 흐름이 공급 예비율을 결정하는 중요 원동력이다. 이는 강화 루프(reinforcing loop)로써 발전 설비를 계속 확장시키거나, 또는 설비 건설을 지속적으로 포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 이 원 주변에 있는 ②~⑥번으로 표시된 루프들은 발전설비의 과잉투자나 과소투자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이다. 각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력시장투자 메커니즘 [그림 3]의 한 가운데 ①로 표시한 분홍 루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전력시장 투자 메커니즘이다. 설비 투자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는 수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수익을 설비에 투자함으로써 발전사업자는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천연가스(LNG) 발전기와 같이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가 가동되며, 이에 따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높아지게 된다. 발전사는 자신의 발전량과 SMP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정산받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존투자 금액을 회수하고 미래의 투자를 계획한다.	[ "발전사업자가 미래를 위해 한전에서 받은 돈으로 하는 건 뭐지", "향후를 대비해서 발전사업자가 한전에서 받은 재정으로 뭘 시행해" ]	multiple_choice
e8a1203b-b728-4ad0-9339-8ee819520886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2) 경제활동에 의한 수요 변화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한다. 전력 수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는 한 순간에 동시에 전력망에 연결되는 부하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하 문제이고, 두 번째는 24시간 동안 전력 수요 패턴(load profile)이 어떤가이다. 전력의 수요가 많더라도 동시에 전력망에 연결되는 기기의 수가 시간대별로 분산된다면 부하율이 높아지게 되어 발전설비를 덜 지어도 된다. 이것이 수요 관리 및 '스마트 그리드' 추진의 가장 중요한 논리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사용자의 전력 소비 패턴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계통 이용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일 부하율(daily load factor)은 매우 높으므로(양호하므로) 스마트 그리드에 의하여 부하율 향상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이다.	[ "전력 소비 양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건 뭐지", "뭐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력 소비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을 써" ]	multiple_choice
3e2f90c8-7950-453f-89c3-ee4c72748dd2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3) 예측 활동 적정한 전력 설비 용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 및 미래 발전 기술에 대한 예측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력 수요의 예측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작업이며,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최대전력 및 부하패턴을 예측하고 현재의 전력 설비 용량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발전 설비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 발전기나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설비비용과 운영비용을 갖는 전원 설비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매우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개발한 다이나믹 프로그램(Dynamic Program)을 코드화한 와스프(WASP: 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 Package)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설비 구성을 계획한다.	[ "전원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예측해야 하는 건 뭐지", "뭘 미리 예상하고 검토해야 최적의 전원 설비를 구성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54543b81-00a9-40c1-b9bf-635cba818595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4) 정부의 가격 규제 위의 세 가지는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설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다. 실제로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부 개입은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전력판매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게 정산하는 금액에 대한 규칙 및 한전의 전력 요금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금을 동결하게 되면, 석유류나 가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력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지난 겨울에 최대 전력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전력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된다.	[ "정부가 시장에 끼어들면 어떤 것에 대한 수요가 늘지", "시장에 중앙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 ]	multiple_choice
e5978462-e850-4ce7-b861-21e85585401c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5) 발전사업자의 시장행동 발전사업자의 행동 역시 [그림 3]의 ①번의 루프에 제약사항을 가하게 된다. 원자력이나 유연탄 발전기와 같은 기저발전기와 LNG 발전기와 같은 첨두발전기 구성비율, 보유 발전기의 효율 등은 발전회사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이를 자신의 수익구조에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인데, 이에 따라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자회사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규제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런 반시장적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민영 기업일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 전력 산업 구조개편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논리가 되고 있다. 한편,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기업의 과잉투자 등에 의한 비효율성을 주장한다. 공급 예비율이 높은 것과 공기업 비효율성이 연결되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면, 공기업의 투자 위축이 발생하여 공급 예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 "뭐 때문에 전력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지", "왜 전력산업에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거야" ]	multiple_choice
e7efb4f3-899a-4463-8bea-5a06e275fb99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6) 에너지안보비용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하여 내세우고 있는 규제는 에너지안보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즉, 가격인상의 억제와 이로 인한 공기업의 수익구조의 악화와 과소투자는 정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대되는 피해 규모(VOLL: Value of Lost Load)를 증가시킨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력이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 이외에도 생산활동의 약화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정책 당국은 물가와 에너지안보의 확립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해서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지", "어떤 순기능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제해" ]	multiple_choice
c0ab61f3-f85c-4cd6-90d6-27ca42c1168a	전력 공급 예비율 개선을 위한 전력 산업 정책 방향	5. 나가며 전력 공급 예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은 전력 산업 정책의 종합 예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에 대한 기술적 특성, 미래 기술 예측, 수요 예측 기법, 수요 관리를 위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공급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이나믹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능력, 물가 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무적 판단, 전력 거래 시장 구조의 특징 등에 대한 지식과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급 예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지식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체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공급 예비율에 문제가 생기고 이에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수단인 에너지(전력) 절약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시키는 임시방편적 처방일 수밖에 없다. 적정 공급 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은 정책 당국이 에너지정책적인 관점에서 수급계획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과, 물가안정과 에너지안보의 확립이라는 두 목표의 적정 수준을 선택해야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을 해야 하는 요소는 뭐지", "무슨 사안을 데이터마이닝 해야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어" ]	multiple_choice
267c2df9-8115-41ae-8979-88ee6e8d99f5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1. 들어가며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7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형 수당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0층에 위치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의「국민연금법」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충할 공적제도로서 도입되었다. 2008년 1월에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하위 60%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에 1차 개정된「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8385호) 에 신설된 부칙 제4조의2에 의하면, 첫째,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현재「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금지급액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	[ "기초노령연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건 뭐야", "어떤 것을 근거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게 돼" ]	multiple_choice
3061b6d3-dcdf-41fe-9cae-f67d0f16e344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2011년 2월에서야 뒤늦게 설치되었으며, 운영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런데 지난 4개월 여 동안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연금 소요재원, 연금액 상향조정 방안, 연금제도 재구조화를 아우르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8월에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공청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연금특위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관련 쟁점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연금특위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기초노령연금액을 실정에 맞게 고치기 위해 8월에 하려는 일은 뭐지", "무슨 일을 8월에 진행해서 기초노령연금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고 해" ]	multiple_choice
ef2f53e1-672a-4f1a-8a6e-0ba352f44bb1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내용은 크게 연금액만 인상하는 경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그리고 연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연금액 인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법안들이 법률에서 규정된 2028년보다 앞당겨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시급한 인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상방안은 5%를 법률 공포 즉시 전면 인상하는 방식부터 매년 0.25%씩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80%로, 10%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대상 노인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액을 A값의 15%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전체 노인에게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은 제안되지 않았다. 법안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법안에 따라 적게는 5년간 2조 9,961억원부터 많게는 65조 9,12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조정해야 하는 수치는 뭐지", "연금을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려면 어떤 값을 조정해야 해" ]	multiple_choice
77daada3-987d-4dfa-b39a-bf995a232caa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3. 기초노령연금관련 쟁점 (1) 소요재원 마련 방안 우선, 연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소요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40~90%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1년 7월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불과 10개 자치단체만이 재정자주도가 80%를 넘어서고 있어, 평균 국고보조율이 74.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우남의원안과 강기정의원안은 기초노령연금재원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의하면, 2012년에 전액 국고로 연금재원을 마련할 경우 약 1조 611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한편, 주승용의원안은 지자체 보조금지급기준을 현행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 두 항목에서 수급자인구비율, 연금 총 지출액 및 재정여건 등 세 항목을 고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80퍼센트 이상의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지", "누가 80퍼센트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9e70fea5-302a-44ca-a110-871c3ac4c844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었던「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조달방안으로 부가세 인상방안, 급여세 부과방안, 기존 재원 활용을 통해 다른 지출부분을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이 세대 간의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연대성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이 기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형성된 국민연금기금을 기초노령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 "신뢰 문제로 반박이 나온 기초노령연금 재원조달방안은 뭐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방식이 신뢰성을 측면에서 반론을 일으켰어" ]	multiple_choice
6339180d-6119-4396-bf9e-b578c4867db8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2) 대상자 확대방안 두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80%로 10% 확대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첫째, 재원마련의 문제로서, 향후 5년간 총 3조 4,7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상향조정되므로, 생계유지에 기초노령연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노인들에게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현행의 방식에 의거하여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86~87%에 해당되는 노인들까지를 포함하여 신청을 받은 후 자산조사방식을 통해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행정비용의 문제가 야기된다.	[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뽑는 기준은 어떤 게 있어", "어떤 것을 근거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해" ]	multiple_choice
b054c423-ee2c-43f6-8a08-7e1bc7508415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셋째, 소득 상위자로부터 역으로 탈락시키는 역(逆)자산조사를 실시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20%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자신들의 소득자료(금융부채 등 금융자산 포함)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대상자를 70%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차라리 전체 노인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과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100%로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하는 방안이다.	[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사무에 드는 재정을 가장 많이 아끼려면 수급 대상을 어디로 정해야 하지", "수급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사무 비용을 제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어" ]	multiple_choice
29c3070c-8e1d-4262-ab18-606873c3fa03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방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는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만약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규정할 경우,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변환하고,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성격 규정하게 될 경우에는, 대상자를 축소하여 노인 빈곤층에 맞추고, 연금액을 빈곤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전제가 된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주려고 할 때 필요한 건 뭐지", "뭐가 정립돼야 국민연금제도를 보충하는 역할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853037c0-c5b2-460d-9571-4ad80b47d3da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제4차 연금특위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연금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현 시점이 연금제도 재구조화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으며, 연금액 인상은 그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 국민연금제도로의 가입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028년까지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은 법률 규정이고,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지난 4년간의 인상분(1%)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4. 나가며 결국 연금액 인상을 포함한 모든 논쟁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을 공공부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초연금으로 볼 것인지로 귀결된다. 이는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연금제도 설계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장 뭐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관련 방안에 맞서는 입장에서는 뭘 우선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da4f5473-7377-4194-8992-4d7b17ab6cdd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보좌기능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구로는 의회 사무처에 전문위원 혹은 입법정책담당(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 있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의정지원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장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건 뭐지", "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관 받아야 의회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44352f36-9050-4677-ba34-4071630fcc60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방의회에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장 직속으로 전문 보좌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나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차원에서 연구원제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유급 보좌직원을 두거나, 유급 보좌직원 도입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보좌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 정책 보좌기구의 현황과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국법에 명시된 근거가 없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한 일은 뭐지", "경기도의회에서 무슨 일을 법령에 명시된 기반이 없음에도 시행했어" ]	multiple_choice
d055cb11-e51a-4760-9ff2-b0e07c16f05c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3. 정책 보좌기능 강화 논의 (1) 쟁점 지방의회의 정책 보좌기능 강화와 관련된 논의는 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2~3년의 순환보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를 수행하는 한, 전문적인 의정지원이나 집행부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회직 신설, 전문지식을 갖춘 별정직 공무원 확대, 전문위원 인사권 독립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 전문위원실의 확대 개편, 전문보좌기관의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의원 개인별로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이 예산 증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동 보좌관이나 인턴 보좌관을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 보좌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의정활동 확대에 따른 전문적인 보좌 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의 증가 및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절차가 필요하다.	[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면 뭘 늘려야 해", "무엇의 확충해서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담보해 내야 해" ]	multiple_choice
7356d876-9bfa-448c-9ad9-a87418900f37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2)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사례 경기도의회에서는 2011년 2월 23일 유급 보좌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해당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통과시켰으나, 이 역시 경기도지사에 의해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조례를 통한 유급 보좌관제도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을 승인한 건 누구야", "누가 대법원에 올라와 있던 조례안을 통과시켰어" ]	multiple_choice
ee11e4d8-c6b9-4cce-9ccd-872172f61d09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2004년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별정 5급 상당의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2004.5.6).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안이 발의되었고, 결국 동 조례안은 폐기되었다. 그에 앞서 1996년에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해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2007년 4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의원실마다 1명의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은 사실상 의원 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법」위반을 이유로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에서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보좌관 문제를 해결한 건 언제야", "언제 보좌관 문제를 서울시의회가 용역을 주는 방안으로 정리했어" ]	multiple_choice
09c191d8-6456-40b1-b8cf-9a6d93b54882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4. 향후 과제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에 별도의 정책보좌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의원 개인별 보좌관을 두기보다는 의회내 전문성을 지닌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상임위원회별 정책전문위원실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해당 위원회별 전문위원 하에 전문가인 입법조사관을 두어 의원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광역의원의 유급 보좌관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의원별로 보좌인력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급 보좌관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한 일은 뭐지", "지방의회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 중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게 뭐야" ]	multiple_choice
2ddea812-435b-4472-83f0-ed119de7515a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강화 논의와 향후 과제	위의 세 가지 대안들은 모두,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시행은 필연적으로 인력 증원과 더불어 예산 증가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ㆍ시행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된 대안 중에서 현재 일부 광역의회에 설치한 입법정책담당(실)의 기능 강화방안과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조직 및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시해야 할 것이다.	[ "제시된 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뭐지", "무엇이 꼭 있어야 제안된 대책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	multiple_choice
930fdd0f-2b13-48c8-816b-77989282227b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1. 들어가며 지난 6월 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과당경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별대책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던 카드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제2의 카드사태를 우려해서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2010년 중 카드자산이 14.7%, 카드매수가 9.0%, 마케팅비용이 30.3% 증가하면서 무리한 영업 조짐을 보였고, 카드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 이용규모가 2009년 대비 19%(잔액기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2003년 카드사태 당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카드신규 발급과 카드론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서민가계대출의 채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독 및 규제시기의 적절성 확보와 가계부채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대한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이후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009년에 비해 카드대출이 얼마나 늘어났지", "카드대출이 2009년과 비교할 때 증가한 비율이 얼마나 돼" ]	multiple_choice
3ef985ec-6234-4d28-bbd7-bf557cbfa964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2. 특별대책의 내용 첫째, 외형 확대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율)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관리 하고자 하였다. 금융당국은 위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목표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였다. 회사 스스로 설정한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예: 3회)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정지, CEO·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거리는 물론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 마구잡이로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 마치 2000년대 초반의 ‘묻지마 카드발급’을 연상케 하고 있는데 대해 금융당국은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다.	[ "신용카드사의 규모 경쟁을 막기 위해 하게 된 일은 뭐지", "무슨 조치 시행을 통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몸집 확장 경쟁을 제한하려고 해" ]	multiple_choice
ba255ea2-8f06-430d-85c2-4be3d9f5694d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셋째, 신용카드사 등은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고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은행보다 고객 신용도도 낮아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외형을 늘리고자 할 경우 자기자본을 충분히 쌓도록 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수준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은행의 취약한 자금중개기능을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를 폐지하여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였던 특례를 없애고,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아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허용되도록 하였다.	[ "높은 고객 신용도를 보유한 조직은 어떤 분야에 취약하지", "고객에게 높은 신용을 얻는 조직이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뭐야" ]	multiple_choice
15134ec6-aa64-4758-91f0-0079877f1fba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3. 쟁점 및 과제 (1) 쟁점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특별대책은 가계부실 우려를 키우는 신용카드사의 몸집 불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과도한 외형 경쟁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규제 대상이 된 신용카드사들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영업활동의 규제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자본 기반이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신규 카드사의 성장률이 둔화되어 카드사의 시장점유율 경쟁 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	[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반대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지표에 포함되는 항목은 뭐야", "지표에 어떤 항목이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 몇몇 신용카드 기업이 반발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08af1251-9341-46cd-a0cd-5b59194a6047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반면, 신규 카드사의 경쟁적인 마케팅으로 기존 카드사가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이 제한되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선 선발사들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후발사들의 마케팅 활동 등이 규제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과당경쟁을 차단한다는 명분이 결국 선발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3개 지표를 바탕으로 회사가 각 사의 사정을 반영하여 제시한 자율적인 목표치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회사별 성장률이 상이했던 만큼 카드사들의 자율 목표치와 감독 목표치 사이의 괴리가 생길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또한 각 목표치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및 시간 등의 자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제약을 받는 카드사들이 생기면 어디가 마케팅에 불이익을 받지",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었을 때 영업에 지장을 받는 곳은 어디야" ]	multiple_choice
fdfda15d-8d1f-473e-8c97-731dd8324b79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2) 자산규모의 규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 등의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011년 3월말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평균 레버리지는 5.2배이며, 신용카드사의 평균 레버리지는 4.1배이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별 특성, 신용카드사별 자체 사정을 고려하고, 각 여신전문금융회사마다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하게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한도가 정해지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이상 현재 레버리지가 높은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본여력이 확보된 선발사들이 수혜를 받게 되어 시장의 경쟁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레버리지 한도가 정해지면 신용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사업 규모, 즉 카드대출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신용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자기자본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얻는 건 누구지", "누가 레버리지 제한을 적용받으면 사업 위축에 직면하게 돼" ]	multiple_choice
c74242d4-94b3-4aaf-9400-2798c5688639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또한 자기자본을 늘려 회사규모가 비대해지면 영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을 늘리는 대신 영업규모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최근 들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카드대출 규모를 줄이고자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신용자들의 카드사로부터의 대출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서민금융의 자금줄을 저해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회사자본의 4배까지만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는 현재 신용카드업계의 자기자본 대비 발행 회사채 비율이 1.9배인 점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3) 엄격한 감독의 지속성 금융당국은 1주일 단위로 신용카드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량 증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영업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카드사에서 뭘 줄일 가능성이 있지", "영업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에서 축소할 수 있는 게 뭐지" ]	multiple_choice
7bc42ffa-00d1-4c0c-a829-ed7819031b13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둘째,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대책과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금융당국이 내놓은 특별대책은 비단 신용카드사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에도 적용되어야 할 만큼 이들의 과당경쟁도 심각하다. 또한, 동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라고는 하나, 오히려 제2금융권과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로 몰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에서는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론 등을 찾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렇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신용카드사)의 대출사업을 규제하게 되면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로 갈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소비자보호’의 테두리 밖으로 떠미는 형국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어디로 찾아가지", "규제로 인해 은행 대출이 막힌 저신용자들이 찾게 되는 곳은 어디야" ]	multiple_choice
65e523be-2f44-497c-80b6-a6aeeaea7970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셋째,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수록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 라인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사 및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카드모집인은 개인사업자형태로 모집행위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게 직접적인 위하력은 주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규제를 준수하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불법모집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어", "어떤 방식이 불법모집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야" ]	multiple_choice
e4347f1e-badd-4fd7-bfc1-2c1e5961dafe	신용카드 특별대책의 쟁점과 과제	4. 맺으며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2월과 3월에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을 각각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위와 같은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특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방안을 내놓아, 과연 감독당국의 의지가 이러한 방안들의 발표로만 표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으며, 발표 방안들이 시장의 건전성이나 건전 경쟁을 위한 당위적인 내용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책들이 규제 대상인 신용카드사 등의 규제 준수 의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이 카드발급에 대한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적이 높은 신용카드사가 오히려 나쁜 신용카드사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격한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보호라는 당면과제가 시급하더라도 그 내용의 적정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금융당국이 마련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건 뭐야", "무엇이 필수적으로 보장될 때 금융당국의 대응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게 돼" ]	multiple_choice
b0db14a3-54cf-4263-93c5-dca9df72d209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1. 들어가며 국내 가계부채는 2011년 3월 기준으로 GDP 대비 85.9%인 801조 4천억원으로, 개인 가처분 소득의 1.5배를 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는 2000년~20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면서 경상 GDP 증가율(7.3%)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부채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경제ㆍ소득규모 대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0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2006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의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금융회사의 경쟁적인 대출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월 말에 이미 70%에 육박하여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사회보험, 공적연금 등 준조세 성격 지출과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 지출은 계속 증가한 반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올라갔던 점도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때는 언제지", "언제 집값이 폭등했지" ]	multiple_choice
0758f3b8-b3a3-42b0-89ab-c142f0b09064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그동안 정부는 국가정책의 우선기조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과제로 삼고,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물가안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 금리를 상승해야 하는 입장이 되자, 서민들의 부채부담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향후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가계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서민금융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계와 보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은행권에 내린 방침은 뭐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권에 어떤 지침을 내렸어" ]	multiple_choice
06da266a-1c4f-48cf-ad91-5a2b91bf45e0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2.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왔다. 즉, 외환위기 이후 국내 내수경기를 회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아직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단기적인 충격요법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ㆍ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ㆍ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 "미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지", "정부는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을 제거하고 연착륙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해" ]	multiple_choice
2633d9d7-90e5-45e3-8b3e-b511d08cf9a3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는 OECD 평균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 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사항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시중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지속시키며 투자를 활성화시켜,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금리가 변하는 주기와 금리 수준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종합대책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뭐야",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안정되게 끌어가려고 수립한 종합대책의 두 번째 사항이 뭐야" ]	multiple_choice
27bde949-72b6-4742-bf15-a0934f393a44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대응방안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민들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가중에 대한 대책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즉, 근본적으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서민가계 대출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로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비은행 금융회사(제2금융권)에서 급증했음에도, 이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은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3∼2006년과 이후인 2007∼2010년을 비교할 때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1.8%에서 5.66%로 하락하였지만, 제2금융권 대출 증가율은 오히려 4.90%에서 11.41%로 높아졌다. 이는 제도권 은행들의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이 점차 엄격해 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2010년 말 현재 카드론 잔액이 전년 말 대비 49.0% 증가하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3년에 경험한 '카드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에서, 은행의 안정성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은 오히려 서민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2010년에 대출 이용 건수가 크게 늘어난 건 뭐 때문이지", "무엇을 이용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2010년에 확 늘었지" ]	multiple_choice
ba9ecdfb-8417-4345-acc8-2e32d210f42c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네 번째로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을 주택자금구입을 위한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가계부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상용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절반을 자영업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20% 소득자의 부채 가운데 자영업자가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분위의 가계대출 목적 가운데 사업자금 마련이 34%에 이른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담보 성격이 취약한 데다 담보비율도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경우 자영업자에 의한 부동산 매각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 번째로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약 78%의 대출이 아직 거치기간에 있거나, 만기일시 상환방식이라 단지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낮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금 상환이 시작될 경우 본격적인 부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와 맞물려 금리가 상승할 경우 그 위험은 증가될 것이다.	[ "상위 5분위에서 받는 가계대출 가운데 사업자금을 장만하기 위한 경우는 얼마나 돼", "얼마나 되는 비율의 상위 5분위 가계대출이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융통한 거야" ]	multiple_choice
88124a9a-4dd3-4eb3-b4d0-5593fd123b00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한계	4. 나가며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은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안정성을 확보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위기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이것이 결국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기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는 상징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서민가계들이 갖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거시금융 체계내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더구나 이번 발표에서와 같이 대출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될 경우, 오히려 서민들은 오히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함께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몰리게 되는 부작용이 커지게 되어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보다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	[ "은행의 안전성에 가치를 둔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누구지", "은행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방침으로 누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	multiple_choice
b767a0cc-6ff3-438a-b7eb-75ff0d47fc1c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1. 들어가며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가 다시 정부 정책의 화두가 된 것도 수출 대기업 주도의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꾀한다는 정책의 효과, 이른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혜택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몰두하여 2010년 9월 29일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ㆍ점검 체계 구축 등의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15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사항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2010년에 정부에서 내놓은 추진대책이 아닌 건 뭐지", "정부가 2010년도에 공개한 추진 정책 과제에 뭐가 속하지 않아" ]	multiple_choice
feaf3992-9c87-4182-ad9f-d9b32e18d255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2. 도입 배경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2007년 1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1982년 23개, 1983년 103개, 1984년 205개, 1989년 23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1994년 57개, 1995년 45개, 1997년 47개, 2001년 43개 업종이 지정 해제 되었다. 나머지 45개 업종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 되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사업조정제도(1978년 도입)와 대기업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1989년 도입) 등이 계속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007년을 끝으로 사라진 제도를 통해 1982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선정된 수는 얼마나 되지",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2007년 폐지되기 전 1982년에는 고유업종으로 몇 개가 선정되었어" ]	multiple_choice
362352b6-1cca-43aa-8054-bfd1e1667f7b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2009년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사업 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사업조정이 진행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실제로 199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SSM 관련 건수를 제외하면 사업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37건에 불과하다. 최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으나, 사후적 조정수단에 불과한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의 경우, 현재 582개 품목이 권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정된 업종에서의 사업 이양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사업이양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동 제도의 결정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필요성에 주목하였고, 이를 위해 대기업 사업이양 권고업종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 "신청 건수가 저조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건 누구야", "실효성이 적어서 신청률이 낮았던 시책이 애초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어" ]	multiple_choice
e6c1ca84-b52d-4c12-9cea-643d1f35564c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3.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 정부는 보호의 실효성, 시장질서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최소한으로 선정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제도를 수립ㆍ운영할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에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회 등 기관단체 또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한 업종ㆍ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회의에서 적합업종ㆍ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할 계획인데, 이는 보호의 실익이 떨어지는 업종을 지정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생긴 업종을 새롭게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이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곳은 어디야", "어디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선정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87d2d202-4cdf-4f62-9017-9c43a916fbf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4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세부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반성장위원회는 5월 3일부터 27일까지 일차로 일반제조업 분야의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이를 보면 129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기준)에 걸쳐 모두 234개 품목이 접수되었다. 위원회 산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 실무위원회는 6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연명부 미제출, 부적격 신청기업, 일반 제조업이 아닌 경우 등 4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0개 품목의 신청을 확인하였다. 실무위원회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에게 실태조사와 선정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며,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적합업종ㆍ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 제조업 분야의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유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분야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어울리는 업종과 관련해 무슨 일을 해" ]	multiple_choice
6573284e-f6fe-4a95-899c-b0f42703804f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청 접수 공고와 함께 적합업종 선정 시 적용할 기본적인 기준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 비용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인 기업 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 즉 최소 효율규모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업종, 해당 업종의 전체 종사자(상시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면 품질, 위생, 안전, A/S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업종은 선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 "공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뭐지", "어떤 직종이 공고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 ]	multiple_choice
2a5b2cb5-b34f-497d-9d1e-794235bb6b09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4.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논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신청된 업종이 밝혀진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중심이 되어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경련은 6월 15일 레미콘을 시작으로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타당성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6월 23일 두부, 24일 금형, 7월 7일 데스크톱 PC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러한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업종 선정뿐만 아니라, 제도가 적용될 대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모든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1년 7월 현재 5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578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대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 곳은 어디야", "누가 중소기업법을 토대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지" ]	multiple_choice
71757b2d-6ad4-440e-86ad-ea1bc914a197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5. 실효성 제고 방안 적합업종 선정 기준, 적용 대기업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 여부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이양과 진출 금지를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법적 강제성도 없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권고의 이행 여부를 공표하게 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행 여부를 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정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게 뭐지", "적합업종에 관해 결정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가장 비중을 두고 살펴봐야 하는 게 뭐야" ]	multiple_choice
c9d7e11b-4b77-4f12-8097-283732307ef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그러나 이러한 평판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충분한 정도의 인센티브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즉 이전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다. 2011년 3월 8일 장제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재도입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7월 1일에는 노영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유통업 분야의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적합업종에의 대기업 진출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특정 법률로 침해한다는 대기업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리고 WTO협정과 FTA협정 등 우리나라가 맺은 국제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에 따른 반대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에 장제원이 법을 바꿔서 보호하려고 한 건 누구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장제원 의원이 2011년 개정 법안을 발의했어" ]	multiple_choice
ff3a2099-e82c-4db1-8365-fb9e6dfc3e26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가 불가피하다면, 적합업종에의 대기업 진출을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이양과 진출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지정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 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195개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품목을 포함시키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된다.	[ "중소기업청장의 선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뭐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선택을 기반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b8c35e27-fa86-4c38-9556-d1182484f71b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념 규정의 어려움, 규제 주체의 중첩성, 광고매체의 편중성,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광고 매개자로서 미디어렙의 역할 등이 문제되고 있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을 발생시킴으로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 확대 추세 속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온라인 광고 산업과 뉴미디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모두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주체, 규제대상, 규제방법 등 다양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광고의 특성과 중요 쟁점을 정리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온라인 광고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닌 건 뭐지", "뭐가 인터넷 광고의 구조적인 단점에 해당하지 않아" ]	multiple_choice
3580d261-1d07-4dab-966b-dc1ff6c3715d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온라인 광고의 특성 (1) 온라인 광고시장의 확대 1994년 국내 최초로 온라인 광고가 도입된 이래, 2010년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는 방송과 인쇄광고에 이어 1조 6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광고클릭 횟수에 따라 소비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던 인터넷 초기의 모델 때문에 더욱 성장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전체적인 시장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특정회사가 전체 온라인 광고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쏠림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광고주들이 이렇게 주요 인터넷 매체에만 광고비를 집행하는 이유는 방문자 수 중심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인터넷 광고의 판매와 구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사(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Media Representative)들이 주로 상위 사이트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상위 사이트의 광고 단가가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민영 미디어렙 허용,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에 따른 1사 1렙이라는 대안, 그리고 관련 법안의 표류는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에 방송 광고+신문 광고+온라인 광고가 결합된 크로스 미디어(cross media) 등장이 예견되고 모바일 광고 시장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온라인 광고시장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광고를 매체를 통해서만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무슨 이점 때문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해" ]	multiple_choice
b2c83c4c-f487-412f-b009-643530cda48d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온라인 광고의 종류와 범위 텍스트, 배너, 검색광고부터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모바일 광고에 이르기까지, 광고 형태, 사용기법 및 운용방법, 광고비 지불방식, 광고목적에 따라 온라인 광고의 종류와 범위는 대단히 많다. 뿐만 아니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라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홈네트워크 가속화, 영상 콘텐츠 산업 촉진 등으로 인해 IPTV, 스마트TV, 인터넷방송, DMB 방송, VOD, 영상통화, MMS, 온라인 시네마, T커머스 등 온라인 광고 게재 공간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분류방법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온라인 광고의 다양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 "다양화되고 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뭐지", "종류가 많아지고 영역이 넓어진 온라인 광고 시장의 추세를 뭐가 맞추지 못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b2aebd61-2a20-4a30-9215-a713499521b6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3. 온라인 광고의 쟁점 : 개념, 규제주체, 역기능 (1) 온라인 광고의 범위와 규제주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심의규정이나 관련 법만으로는 인터넷 외에 모바일 광고, IPTV 광고, VOD 광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온라인 광고 개념을 발견하기 어렵고,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는 더욱 어렵다.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광고 유형을 뒤늦은 법률 규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여 법 집행의 탄력성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한, 국내의 온라인 광고 관련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민간자율규제기관으로서 관련 협회와 심의기구 등이 있지만, 매체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심의주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 "다양해진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집행하는 기구 중 정부 소속이 아닌 곳은 어디야", "어디가 정부가 관할하지 않는 법률 집행 기구로서 인터넷 광고를 제재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614d7299-a315-443f-8f16-c5312d8869d7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온라인 광고의 역기능 해소 온라인 광고의 역기능은 상품 정보 오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기만·과장 광고, 음란·폭력 광고, 불법 광고 스팸, 타인광고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표절과 모방 문제 등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와 달리 온라인 광고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지 않은 채 광고가 게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장의 광고수익에만 연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라인 광고의 질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광고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광고매체에도 피해를 야기하여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이다. (3) 기타 이 외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모니터링 범위, 타겟형 광고나 맞춤형 광고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검색광고의 부정클릭이나 중복클릭에 따른 광고효과 측정의 투명성 문제, 광고내용과 다른 랜딩 페이지(landing page) 연결 문제, 국내 업체만을 중심으로 규제할 경우 해외 업체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심의 없이 게재된 광고가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뭐야", "심사를 하지 않고 게재된 광고로 인해 어떤 이슈가 발생했어" ]	multiple_choice
88fb8577-8896-47c4-bcec-5962b2919de9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4. 온라인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1) 법적 규제의 한계 국내에는 온라인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일반 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제한다.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과 이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으로 온라인 광고 규제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다. 현재, 온라인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을 통한 규제는 막대한 양의 온라인 광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거의 전적으로 행정·형사적 처벌에 의존할 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또는 광고 게재 기회 제공 등 분쟁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사적 피해구제 방법이 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분쟁의 대응책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온라인 광고 제재에 쓰이는 법 중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은 뭐야", "온라인 광고 단속에 적용하는 법령 중 어떤 법안이 소비자보호와 연관이 있어" ]	multiple_choice
ece6948a-29a7-4aa9-9693-9f794b554273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2) 자율규제 가능성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는 2007년 설립된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의 사전·사후 심의와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주 업종별 자율심의기구, 광고주·광고회사 자체 심의기구 등 다양한 기구가 존재한다.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도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 5월 25일 EU에서는 ‘쿠키 디렉티브(Cookie Directive)’가 정식 발효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사용자의 웹 서핑 이력이나 위치정보 등을 기록하는 추적용 쿠키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의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제로써 현재 39개 기업과 웹사이트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경우는 해당 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사업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가능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예산의 지원에 의한 기관 독립성 문제와 규제에 대한 규범 부재와 규범 갈등으로 인해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 기구의 보충적 제재가 이루어져 자율심의기구의 기능을 강화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에서 만든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건 누구야", "국제기구에서 발효한 온라인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누가 적용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d0bf03b4-40f5-4871-8d7c-29afb38cda16	온라인 광고 규제의 현황과 과제	5. 맺음말 모바일 시장 확대에 의해 주요 온라인 매체들이 모바일 웹과 앱(application)을 서비스하고,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강화되어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존 광고 매체 이외에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한 뉴미디어를 통한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 communication) 광고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광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급하고 지나친 법률 규제보다는 정확한 개념 규정과 효율적인 자율규제장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특정 사업체의 영향력 때문에 관련 업자들에게 과도한 광고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장의 작동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를 위해서는 개념, 규제주체, 역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광고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다변화되고 있는 온라인 광고의 발전을 위해 지양해야 하는 건 뭐지", "무엇을 경계해야 변화의 흐름 속 온라인 마케팅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00dec6e2-04d2-418e-bd1b-1c0723383df8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1.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국립외교원법안｣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6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외무고시’를 통한 신규 외교관 채용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21세기 선진외교에 부합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외무고시제도의 병폐로 인식되던 ‘엘리트주의’나 ‘외교관 순혈주의’ 등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평가는 시행령의 내용과 실제 진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립외교원을 통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가 마련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채용규모, 임용직급, 지원분야, 시험 및 평가방식, 국립외교원 교원, 특혜문제 등의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교관을 뽑는 데 이용됐던 제도의 특징은 뭐였지", "외교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60년 이상 활용된 제도에는 어떤 특성이 있었어" ]	multiple_choice
734f1301-a4f6-411d-8248-a8fad3a41abd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2. 추진배경 및 과정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는 지난 2009년 9월 11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외교통상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외교관 충원 및 외교역량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외교아카데미 설립 구상은 기존의 외무고시를 통한 외교관 충원구조가 전문적인 외교 인력을 확보하는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외교관 ‘순혈주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을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허락한 건 누구지", "누가 전문성을 보유한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승인했어" ]	multiple_choice
7d4aeb4a-0431-4981-b8d4-1822dd4df9ff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말에 처음으로 외교아카데미 설립초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초안은 기존 외무고시제도와 외교아카데미제도를 병행, 외무고시 합격자와 외교아카데미 졸업생 비율을 ‘50:50’으로 하여 외교관을 충원하는 방식이었다. 즉, 외교아카데미 신입생 정원을 100명으로 하고, 이 가운데 외무고시를 통한 충원규모와 동일한 수준인 20명을 외무공무원 5급으로 충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무고시제도의 존속은 외무고시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외무고시를 완전히 폐지하고, 신규 외무공무원(5급) 전원을 ‘외교아카데미’(현재 ‘국립외교원’)(1년제 비학위과정)를 통해 충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다각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9일 입법을 통해 새로운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 "외교관을 선발하기 위해 2009년에 만든 건 뭐지", "2009년에 외교관을 뽑기 위해 뭘 작성했어" ]	multiple_choice
84eec89a-d015-4bc5-b44b-e04754a34de4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3. 주요 내용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의 내용은 개정된 ｢외무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와 제정된 「국립외교원법」제6조(교육과정) 제1항 및 제7조(교육생) 제1항 및 제3항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르면, 신규 외교관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하고, ｢국립외교원｣의 정규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때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한 자의 비율은 최종 선발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내로 하고 있다.	[ "신규 외교관을 뽑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어디지", "어떤 법 조항에서 신입 외교관 선발 절차를 찾아볼 수 있어" ]	multiple_choice
e1901146-5a98-4a6a-b7ee-764ff3fed7fd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4. 제도시행의 고려사항 (1) 채용규모 우리나라 외교관의 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외교인력은 총 2,189명으로 미국(21,505명), 프랑스(9,900명), 일본(5,752명), 영국(4,966명)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2,929명), 호주(2,648명) 등에 비해서도 적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환산할 경우에도 4.4명으로, 프랑스(15.1명), 호주(11.8명), 영국(8.0명), 미국(6.9명), 일본(4.5명) 등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외교인력의 규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신규 외교관 채용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 "어느 정도의 인원이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어" ]	multiple_choice
8efa2a1e-cdba-4b1b-88c0-80f76e839a74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2) 임용직급 이번에 입법화된 안에는 신규 외교관의 직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암묵적으로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통해 선발된 인력들은 일률적으로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외무고시를 통해 형성되던 기존의 ‘기수’라든가 ‘엘리트의식’, 그리고 ‘외교관 순혈주의’ 등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임용방식은 주요국의 사례에 비추어 극히 드문 제도이다. 가령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외교관 충원제도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위직부터 시작해서 경력과 능력에 따라 직위가 상승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하고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친자와 특별채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5급을 부여하기보다는 경력이나 전문성, 능력 등에 따라 일부 상위직급부터 하위직급으로 임용시의 직급을 다양화하는 탄력적인 방안을 검토해 필요가 있다.	[ "신규 외교관 임용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어떤 방안을 통해서 신임 외교관의 임용과정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어" ]	multiple_choice
e885fa4a-c4a9-4319-91d6-8186c0ed192b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3) 지원분야의 세분화 공개경쟁방식을 통한 채용절차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지원분야의 세분화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안에 따르면 지원분야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 이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비교된다. 가령 미국의 경우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사분야(consular), 경제분야(economic), 경영분야(management), 정치분야(political), 공공외교분야(public diplomacy)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ㆍ내외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 정치ㆍ경제ㆍ법률적 시각에서 외교문제의 분석과 정책개발을 담당할 인력, 그리고 외교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가족이나 양성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구분하여 충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개경쟁채용과정에서 지원영역을 세분하고, 이를 반영한 채용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어떤 분야에서 일할 직원을 영국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뽑지", "영국 정부는 어느 계통의 직원을 공개채용 해" ]	multiple_choice
4f8ec537-2bd2-48e3-a5bc-7534e85349a3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4) 선발시험제도 개선 공개경쟁방식은 ‘서류전형(1차)-> 필기시험(2차)->면접(3차)’으로 구성된 공개경쟁시험절차와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통한 평가절차를 토대로 신규 외교관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절차는 필기시험 위주로 진행되던 외무고시제도에 비해 발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제1ㆍ2차가 기존 외무고시의 한계를 답습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제시된 안에 따르면 제1차(서류전형)는 공직적성평가(PSAT),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의 공인성적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2차(필기시험)는 경제학, 정치학, 국제법 등에 대한 약술형 전공평가와 사례해결형 논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이 같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이 암기력을 중시하던 기존 시험과 달리 창조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될 것이라고는 하나, 평가기준에 따라서 기존 외무고시와 같은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가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규 외교관 채용에 있어 제1ㆍ2차 시험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외교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서류전형에 공인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과목은 뭐지", "외교관 지망생은 서류전형 시 무슨 과목에서 공인성적을 내놓아야 해" ]	multiple_choice
aff8ccff-1700-42b5-96af-307e3f590f3b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5) 평가방식의 다양화 21세기 외교관은 상대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공개경쟁방식에는 이 같은 측면을 평가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에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청년봉사단 프로그램’ 등과 같은 경력에 대한 고려와 평가를 선발과정에 포함하여, 후보자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외교관들의 보다 활발한 보호 활동을 요구하는 건 누구지", "누가 해당 외교관들의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필요로 해" ]	multiple_choice
ef2c0aa2-21b5-48bf-aba8-fbc2bf94d6ff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6) 우수 교원의 확보 국립외교원을 마치면 곧바로 외교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수과목은 기존 대학원과 달리 실무 및 현장 중심적이고, 문제해결능력 배양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진도 실무경험이 있으면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일본의 ‘마쓰시타 정경숙(松下政經塾)’처럼 전임교원 없이 전세계 석학과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의 한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국립외교원 교육과정 및 교수진 구성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능력이나 자질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행적 검토를 토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립외교원이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외교관을 양산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외교관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보고 국립외교원에 적용하면 좋은 게 뭐지", "외교관들의 미비점을 사전 검토한 후 요구되는 사항은 국립외교원 어느 분야에 활용하는 게 적합해" ]	multiple_choice
e8f900ba-3f1d-4fd5-8f9d-5ef910e69c6f	‘국립외교원’ 설립과 신규 외교관 채용제도 발전방향	(8) 특혜논란 불식 특별채용방식으로 신규 외교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시행되던 소위 ‘2부 외무고시’제도의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제도는 6년이상 외국 체류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시험으로, 기본과목은 면제해주고 외국어만을 시험과목으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은 전ㆍ현직 외교관 자녀에게 전적으로 유리했다. 실제로 1997년 외무고시 정원 가운데 이 제도로 5인을 선발했는데, 그 중 3인이 외교관 자녀였다. 7년간 지속된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 중 43%가 외교관 자녀였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었다. 이후 이 제도는 ‘위헌’ 논란으로 2004년부터는 ‘영어 능통자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특별채용방식’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법에 위반되어 논란이 일었던 2부 외무고시에서 응시자는 무슨 과목만 봤지", "어떤 과목만 치렀던 2부 외무고시가 위법 논란을 겪었어" ]	multiple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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