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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lassification · 11.3k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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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8k rows

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lengths 2 54	facts stringlengths 17 16.1k
9,620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B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A'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은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차량의 증차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1.경부터 2020. 4. 8.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이 아닌 시흥시 E에 수집·운반한 동물성 잔재물 약 3톤을 무단 적치·보관하였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동물성잔재물을 수집·운반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621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 C, D, E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이동식 화장실 임대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2019. 10.경 위 토지를 비워주면서 그곳에 이동식 화장실 1대, 위 사업 중 나온 폐기물(총 1톤 화물차 7대 적재 분량)을 그대로 둔 채로 충남 서산시 소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관할 행정기관 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등으로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충남 예산군 C, D, E에 대한 사용을 허용한 위 토지 소유자로, 예산군수로부터 2020. 10. 16.까지 위와 같은 적치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위와 같은 부적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 예산군수로부터 2020. 10. 16.까지 위와 같은 적치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9,622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2021고단1696』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향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60』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23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5.경 상주시 B에 있는 공장부지 등에 사업장폐기물 약 747톤을 무단 방치하고,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상주시 C에 사업장폐기물 약 727톤을 무단 매립한 사람이다.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인 상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 방치 및 매립한 사업장폐기물 약 1,474톤을 2018. 10.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9,624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업을 하면서 2020. 2.경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였다.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경 ‘C'에서, ㈜D으로부터 인수한 폐기물(식물성잔재물) 22.17톤 중 3톤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인 배합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9.17톤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톤백에 담아 사료와 배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 255.28톤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9,625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건축하였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4178 판결에 의해 철거당한 건물의 바닥면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20톤을 그대로 그곳에 쌓아 놓은 채 방치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9,626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면 아니 되고, 관할관청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부터 2020. 12. 31. 13:3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D'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타일 및 폐도기류, 폐합성수지 등 약 56㎡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B과 함께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건축주와의 다툼으로 2020. 3.경 공사가 중단된 장소인 김해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까지 운반한 후 그 곳에 하차하여 투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1. 13:37경 제1항 기재 ‘D'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도기 및 폐합성수지 등을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김해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까지 운반하였다.
9,627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김제시 C 소재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비료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악취가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쳐서는 아니 되는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복합악취의 경우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15 희석배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 사업장에서 퇴비화시설을 이용하여 계분 등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가축분비료를 생산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장 부지경계선 기준 31 희석배수의 복합악취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발생하게 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9,628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처분하는 자는 배출ㆍ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경주시에 소재하는 D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163.7톤을 수집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D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163.7톤 상당을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마당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629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주)C 김해지점"을 "주식회사 B"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9,630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3. 9.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4. 14.까지 논산시 B 일원에 방치된 폐합성수지,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15톤의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5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 토지에 방치함으로써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제2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7. 31.까지 위 토지에 방치된 폐합성수지,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10톤의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31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의 소개를 받고 C로부터 재활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폐기물인 폐타이어 93개를 약 8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창고로 옮겨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9,632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남구 C에서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1. 11. 24.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부생글리세린) 26,240kg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인 식물성 잔재물(부생글리세린) 총 2,407,640kg을 E에 위탁하여 각각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633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1.경부터 2021. 2. 26.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C'이란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340㎥ 규모의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PC, ACRIL)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운반·보관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9,634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999. 7. 8.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관할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폐업으로 조업을 중단하여 2020. 2. 18. 김해시장으로부터 ‘2020. 2. 25.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관 중인 약 1,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9,635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강릉시 C D 소유의 돼지농장 인근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위 보관시설의 바닥 균열 공사를 이유로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1,500t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이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인근 하천(피내천)으로 유입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2019. 8. 26. 강릉시장으로부터 ‘2019. 9. 10.까지 강릉시 C 일대에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 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36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20. 10. 27.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분쇄시설(동력 56.25㎾)을 이용하여 폐합성수지류(폐장판)를 처리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9,637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관할관청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B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전선의 피복을 매입하여 이를 절단, 분쇄, 용융, 사출 등의 공정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9,638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주시장으로부터 '2020. 8. 25.까지 경주시 D, E 부지 내 부적정하게 보관된 약 800톤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39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프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한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C의 동쪽 저류지 바닥 준설공사를 하면서 연못 바닥에 있던 폐기물인 오니 약 103톤을 사업장내 노상에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5.경부터 2021. 1. 7.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오니 약 275톤을 사업장 내 동쪽 코스 1개소 및 서쪽코스 4개소 등 총 5개소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9,640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H, I(2020. 6. 26. 각 구속 기소)은 2020. 1. 7.경 양주시 J에 있는 K 소유의 창고 L동(1,155㎡, 이하 ‘양주시 창고'라고 함)을 임차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기로 하고, M은 양주시 N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O 명의로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Q는 폐기물알선업자로서 H와 I에게 M을 소개해 주어 H와 I이 임차한 위 양주시 창고에 M이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P의 영업팀장으로서 폐기물 배출업체 섭외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P의 직원으로서 폐기물 운반차량 배차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등의 업무를, O는 위 P의 직원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20. 1. 16.경 R으로부터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1톤 당 14~15만 원을 받고 수거하고, 피고인 B은 트럭기사인 G을 통하여 R 등에서 반출된 위 사업장 폐기물 약 40톤을 운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양주시 창고에 무단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1,320.6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M, O, Q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8.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S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9번 내지 24번의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2. 1.경 T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U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4번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2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8.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S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31.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2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20.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V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3.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5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0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16.경 R에서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W 트럭에 상차한 다음 양주시 J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운반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3만 원의 운임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9,641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202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2020고단2086』(피고인들) 1.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5톤 카고트럭 1대당 65만 원을 받고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1. 29.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남 하동군 C 일대에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약 500톤을 반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해 그 일대 땅 속에 위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20고단2171』(피고인 B) 2. 피고인은 제1항 행위에 대하여, 2020. 6. 22.경 관할 관청인 하동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7. 24.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0고단2267』(피고인 A) 3. 피고인은 제1항 행위에 대하여, 2020. 4. 2.경 관할 관청인 하동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20. 4. 29.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1고단64』(피고인 B) 4.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주)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폐기물인 분진류 폐기물 100톤 가량을 수집, 운반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1고단166』(피고인들) 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후 25톤 카고트럭 1대당 65만 원의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1. 초순경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사천시 F 일대에 G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60톤을 반입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9,642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절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경부터 2021. 3. 3.경까지 그 규모가 1,650㎡인 위 사업장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철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하였다.
9,643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위 사업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폐타이어 93개를 2,200만 원에 매수하고, 이후 그 중 60개는 E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9,644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등을 상대로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기한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B, C에 투기한 폐전선 약 100톤 상당을 2020. 9. 24.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 내에 위 장소에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45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문경시장으로부터 위 C(주)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 5,257톤에 대하여 2018. 4. 30.경까지 폐기물허용보관량 828톤 이하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46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을 2014. 12. 16.경부터 운영한 사람이고, 유한회사 C은 2014. 4. 9.경 완주군으로부터 완주군 D, E 합계 27,300㎡ 면적에서 폐기물(폐석재, 폐석분) 452,740㎥, 복토재 18,466㎥를 매립하도록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 중 처분대상 폐기물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완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경 폐기물 매립 허가를 받지 않은 완주군 D, E, F, G에 복토재 명목으로 고화처리물 합계 37,950.81톤을 매립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합계 489,298.43톤의 고화처리물을 복토재로 매립하여 실질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을 매립하였다.
9,647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그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3. 15. ~ 3. 17.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그 밖의 공정오니' 약 179톤을 처분할 곳을 찾던 중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피고인 B에게 25톤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매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매립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7.경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그 밖의 공정오니' 약 179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북 군위군 E 소재 토지에 매립하였다.
9,648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 9.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피고인 소유화물차량을 이용해 폐기물 약 760톤(피고인 주장 300톤)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위 사업장 부지 공터로 운반한 후 보관하였다.
9,649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동생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위 공장을 임차한 산업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은 2019. 3.경 피고인 A와 사이에, F은 위 공장을 임차하여 주로 건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강철 기둥인 H빔을 제작하고, 피고인 A는 F이 제작한 H빔을 건축 현장에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은 그 무렵 피고인 A가 진행하던 거래업체와의 H빔 공급계약 체결이 결렬되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 장비 리스비 등 고정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F은 2019. 9.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폐기물 브로커인 H과 사이에 화물차 1대에 적재되는 폐기물 약 25톤을 위 공장에 투기하는 대가로 화물차 1대당 약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장을 H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투기하는 데 제공하고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가 도착할 무렵에 공장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H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배출지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 위 공장에 운반하거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하차되는 폐기물을 위 공장 내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H이 보내는 폐기물을 투기하여 H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은 2019. 9.말경 H으로부터 폐기물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2019. 10. 1.경 피고인 B이 화물차로 운반해 온 폐기물 합계 50톤을 위 공장에 투기하고, 2019. 10. 3.경 위 공장에 방문하여 F과 피고인 B의 폐기물 투기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화물차가 위 공장에 도착할 무렵 F로부터 폐기물이 도착할 것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으면 공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 하차된 폐기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안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1. 22.경까지 H으로부터 화물차 1대당 120만 원을 지급받으며 약 400회에 걸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합계 약 4,5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9,650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1.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월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김해시 B외 4곳(C, D, E, F)에서 상호 없이 배출자로부터 폐판넬 등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분리·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형태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3.경 김해시청으로부터 전항 기재 사업장에 부적정 보관중인 폐판넬 등 폐기물 약 1,000㎥ 전량을 2021. 2. 26.까지 처리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처리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51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25.5톤 덤프트럭, 피고인 B은 (차량번호 3 생략) 25.5톤 덤프트럭, D은 (차량번호 4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20. 7. 18. 16:00~21:00경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자신들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 약 150톤을 상차한 다음 경북 고령군 F, G에 있는 나대지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9,652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B 유한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 D에 있는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 8. 13.경 경기 포천시 E 외 3필지에 있는 공장을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며 위 공장의 부지에 있던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4,500㎥까지 인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위 공장 부지에 있던 무기성 오니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폐기물을 방치하던 중, 2020. 8. 1.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위 폐기물에서 발생한 흰색 침출수가 인근 토지와 하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9,653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2019. 8. 1.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받아 2019. 10. 2.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91』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비닐, 폐판넬, 폐가전제품, 고철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B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류 95톤, 폐목재 5톤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C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3722』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류 95톤, 폐목재 5톤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C에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2018. 9. 5.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0. 5.까지 폐기물을 전량 적법처리토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54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8. 3.경 경남 진주시 B 목조주택 철거 공사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C 옆 토지에 불법 매립하였다.
9,655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본점을 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관련 법령 및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의 각 내용에 따라 B 주식회사에 반입된 무기성오니, 폐토사류, 점토점결폐주물사, 분진 등 종합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토사 또는 일명 ‘토분'으로 불리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와 부피기준 50% 이상 혼합하는 등의 재활용과정을 거친 다음 이를 인·허가 받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현장 등에 성토재로 사용하여야 하고 농경지에서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소각재, 폐토사, 폐주물사 등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파쇄공정 등을 거쳐 시멘트 및 벽돌 제조용 등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플라스틱새시와 같은 폐합성수지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각종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 받은 다음 이를 분쇄한 후 운반이나 매립과정에서 바람에 흩날리지 않게 하고 정상적인 재활용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소량의 토분을 덮은 후 운반업자에게 통상의 가격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하여 이를 반출하게 하여 인천 강화군, 김포시, 화성시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 등에 공급한 후 매립업자를 통해 이러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강화군 D 등 일대 농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F에게 통상 보다 많은 운임을 지급하고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무분별하게 섞어 분쇄한 폐기물 875톤 상당을 B 주식회사에서 반출한 후 위 농지로 운반하게 한 다음 매립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을 그곳에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톤 트럭 1,378대 분량에 이르는 합계 34,45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김포시, 화성시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 등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처리 및 재생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할 관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다음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해온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34,45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김포시, 화성시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 등에 매립하였다.
9,656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4. 확정되었다.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경 제주시 B 토지에 폐목재 약 30톤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 7. 17.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위 폐기물을 처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9,657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동력 7.5kW 이상인 용융시설로서 1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C'에서 1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400kg 상당인 37kW 용융시설 1대를 설치하였다.
9,658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과 B은 영암군 C에서 고물상 운영을 하는 자들이다. 1.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0. 12. 15. 영암군 C 부근에서 불상의 사업장에서 가져온 폐그물, 폐합성수지, 자동차 관련 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0톤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0. 12. 15.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그물, 폐합성수지, 자동차 관련 폐기물 약 1,000톤을 수집하여 위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
9,659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거나,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이거나,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22. 10: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창원지점(D)에서 사업장 대지면적 3,000㎡의 규모로 폐지, 고철 등을 재활용하고,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9,660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보온재 제조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을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20. 1. 30.부터 2020. 3. 29.까지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토지 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진 폐기물 전량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661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경북 청도군 C ㈜D 폐창고에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75톤 가량의 압축 폐기물을 운반·투기하고, "화물맨" 배달앱을 통해 모집한 25톤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도 위와 같이 압축 폐기물을 운반·투기하도록 해 총 500톤 가량의 압축 폐기물을 운반·투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청도군청으로부터 2020. 10. 2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와 같이 투기한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았으나 명령 기간 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62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D호 ㈜B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적합 여부를 통보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 1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소형폐분말소화기 3,497개 및 대형폐분말소화기 89개를 수집·운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같은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행위를 하였다.
9,663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및 그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사람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구미시장으로부터 위 고물상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20. 8.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64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145,370kg를 수집하면서 그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경에는 56,240kg, 같은 달 7.경에는 77,300kg, 같은 달 8.경에는 72,580kg, 같은 달 10.경에는 51,700kg, 같은 달 11.경에는 30,470kg, 같은 달 12.경에는 30,370kg, 같은 달 13.경에는 61,230kg의 폐합성수지를 각 수집하면서 위 프로그램에 위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고 각 수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폐금속류, 고철가공처리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A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665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집해 오면 B이 이를 보관하였다가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5.경부터 2019. 3. 7.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폐전선, 폐토너, 폐합성수지류 등 2,300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트럭 등을 이용하여 B이 임차한 양산시 C 일원으로 운반하고, B은 이를 보관하다가 일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9,666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 비철, 재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C에 울산지점을 두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 울산지점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근 아파트 승강기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철거물인 폐전기 전자제품 440킬로그램 및 폐목재 약 1.2톤을 수집・운반한 뒤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여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667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78 피고인 A, 피고인 B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피고인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읍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중간폐기물업체 등으로부터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장소에 운반하여 두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2. 23.경 D 토지를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피고인 A은 2018. 1.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과 정읍시 G에 있는 H 등의 폐기물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급받고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을 받은 다음 D 토지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약 500톤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폐기물 무단투기(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 24.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D 토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혼합폐기물 약 500톤을 적치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020고단1308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8. 8. 4.경 전북 익산시 I, J, K(이하 ‘L 토지'라 한다)에서 폐그물 등 폐기물 약 106톤을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9,668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파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중 압축, 성형, 주조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6.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지 압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9,669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비철금속 재활용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보관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정해진 양을 보관하여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B 주식회사 사업장 부지에 약 2,000톤, 군산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 사업장에 약 10,000톤 등 허용보관량 714톤을 초과한 합계 약 12,000톤의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및 비철금속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공소장에는 ‘허용보관량 214톤'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 주식회사에 대한 허용보관량은 비철금속 500톤 및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214톤 합계 714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허용보관량이 214톤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허용보관량을 714톤으로 기재하되, 위 가항 기재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보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단속되어, 2020. 6. 2. 군산시장으로부터 2020. 7. 17.까지 위 유한회사 E 사업장 및 B 주식회사에 보관 중인 위 가항 기재 폐기물 약 12,000톤 전량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9,670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2020고단5549』 피고인 A은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C의 창업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장의 관리 업무 및 거래처 거래 업무 등을 맡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로, 위 사업장 내 폐기물 반입·반출 업무를 맡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2. 13.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보관시설 내지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위 주식회사 C 사업장 옥외 부지에 보관한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화재로 인한 폐기물 등 약 3,000톤을 2020. 4. 17.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4. 17.이 경과하도록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인 A과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성시장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그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76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성시 D에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내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화성시 D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 약 3,000톤에 관해, 화성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2020. 6. 30.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2020. 6. 30.이 경과하도록 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이자 대표인 A이 처리기한인 2020. 6. 30.이 경과하도록 위와 같이 제1항 기재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한 화성시장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그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90』 피고인 A은 화성시 D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창업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장의 관리 업무 및 거래처 거래 업무 등을 맡아 하며, B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3.경 위 사업장에 관해, 화성시장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처분' 및 ‘사업장 내 적치된 화재 등에 따른 폐기물을 2020. 8. 31.까지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자신이 직접 처리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 2020. 9. 8.경, ‘위 폐기물처리명령 처리기한을 2020. 10. 5.까지로 연기한다.'는 폐기물 처리기한 연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후 2020. 10. 5.이 경과하도록 위 사업장에 대해 위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내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성시장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그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9,671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9. 2. 부여군수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충남 부여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 사업장 인근에 있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부여군 D에 약 1,000톤의 폐전선 등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9,672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밀양시 D에서, 대구시 서구 E 일대 ㈜F 주택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약 9,040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673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주식회사 B은 청주시 흥덕구 C에 본점을 두고 프라스틱, 비철, 금속, 재생산용품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 김해지점은 2019. 8. 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1. 6.경까지 김해시 D 소재 주식회사 B 김해지점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융압출시설 7대 등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합성수지를 용융·압출하여 재활용 합성수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9,674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수집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공장'으로 운반한 약 75톤의 폐합성수지 사업장폐기물을 2021. 5. 17.까지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1. 4. 15.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75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운영․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적정한 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 옥외에 페기물인 폐페인트(폐분체도료) 약 6톤을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폐기물 보관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인 폐페인트(폐분체도료) 약 16톤을 60일 동안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676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 공장장이고, 주식회사 C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 골재채취 및 판매, 폐기물 중간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7. 21.까지 레미콘공장을 운영하며 골재, 토사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와 토사를 1:1로 혼합하여 제조한 중간가공 폐기물(성토제) 약 2,500톤을 사업장 내 허가받은 장소 외부에 적치하였다.
9,677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토지(이하 ‘C 토지')에, 기존에 피고인이 같은 시 D에 무단으로 투기했던 폐합성수지 등 184.13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주식회사 B 소유의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수거한 후 위 C 토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84.13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9,678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9. 11. 26.까지 위 소재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를 절단, 파쇄작업을 하며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면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하였다.
9,679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고 ㈜B은 2018. 11. 9.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허용보관량 변경의 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김천시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75㎥의 폐기물 보관시설을 증설하여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변경하였다. 나.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가 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700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16:0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술에 취해 방문하여 횡설수설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에 방해된다며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응한 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을 휘두르는 등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나 주방으로 가서 플라스틱 바가지에 물을 떠 피해자의 몸에 물을 1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01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 19: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25세)와 분실물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9,702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2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받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D(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식탁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9,703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1. 1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우연히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04	criminal	폭행	1. 2018. 6. 1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2. 14: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택배 반품을 위해 복도 엘리베이터로 다가온 피해자 C(여, 2세)이 피고인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씨발 년이 니가 뭔데 길을 막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골프백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3세)이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1층으로 따라 오라고 한 후 피해자 D을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8. 12. 26.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전항 기재 B건물 지하 1층 입구에서, 전항 기재 폭행 사건 신고에 불만을 품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에게 "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을 따라가며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꺾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9,705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5. 6. 04: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 D(남, 23세)의 목을 감싸서 조인 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06	criminal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0: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9,707	criminal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20.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08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5. 9. 05: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09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1. 25. 14: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시비가 붙자 알루미늄으로 된 둥근 커피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9,710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11:39경 부산 남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비롯한 사무실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랫부분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11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9. 24.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본 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9,712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안동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남, 47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8:00경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E를 따라가 그를 붙잡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13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17. 9. 11. 02:07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콜택시를 불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택시비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콜택시를 불러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택시 문을 발로 차고, 그 모습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14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2. 25. 19: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청춘뜨락 공원에서, 같이 금연 계도 업무를 하는 피해자 B(53세)이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9,715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3. 28. 15:0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친누나인 사건 외 D과 금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조카인 피해자 E(남, 31세)가 끼어들어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2회, 후두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9,716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1. 17. 09:0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41세)과 상속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9,717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1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학원비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잡아 세게 당기고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침대로 내동댕이쳐지게 하였다.
9,718	criminal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9,719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0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 앞에서 배송된 물건의 파손 문제로 인하여 위 C택배 소장인 피해자 D(남,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9,720	criminal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11.경부터 2014.경까지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5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 앞 노상을 서성이던 중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노상으로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9,721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4. 3. 2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앞 골목길에서, 차량 교행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37세, 남)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9,722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00:04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후문 내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남, 44세)와 추가요금 3,000원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9,723	criminal	폭행	피해자 B(남, 49세)은 C 사장이고, 피고인은 D 사장으로 옆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24	criminal	폭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30 인천구치소 B 내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C(남, 40세)이 ‘씨름을 하자'며 비꼬는 듯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9,725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1. 25.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 C병원 D호실에서 피해자 E(남, 38세)과 함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때려 폭행하였다.
9,726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19:00경 광주 북구 B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된 피해자 C(28세)과 다툼이 있자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때려볼 테면 때려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9,727	criminal	폭행	피해자 B(43세)은 2020. 7. 30. 19:0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D동 및 E동 교차로에서 FK5 승용차를 아파트 외부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던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 승합차와 마주쳤고, 피고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위 차량에서 내려 상황 설명을 하려는데 피해자도 차에서 내려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4-5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설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28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3. 15. 21: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세요. 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차별대우 하냐. 이런 개보지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9,729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20:1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채무 문제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과도와 문구용 칼을 휘두르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과도를 떨어뜨리게 하였고 진정된 피해자가 문구용 칼을 다른 곳에 던져 버렸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30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며, 피해자 C(1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7. 00:34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23: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아버지(피고인의 장인)가 피고인에게 땅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에게 "문경 땅에서 농사 좀 짓자, 부모님께 물어봤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메밀베개를 집어 들어 양손으로 잡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고 벽면으로 밀친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18:30-19:0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어머니 F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각티슈와 쿠션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9. 17:1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어머니 F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엄마, 그럴 땐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라며 말하며 지름 약 20cm 크기의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1. 19:0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부도 안하고 엄마 따라가서 축구하고 게임하고 하냐."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16. 21:00경 위 2.항 장소에서 안방에서 B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와 "이 새끼야, 엄마 방에서 놀면서 공부는 안하고."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9,731	criminal	폭행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1고정1 피고인은 2018. 9. 1. 00: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 D(27세)에게 "아기가 있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2 피고인은 2018. 9. 22. 02:50경 경주시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G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H(51세)에게 "아저씨 뭐야"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9,732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와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19:15경 부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험담을 할 때 피고인의 남동생도 맞장구를 치며 자신의 험담을 하였던 것 등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하고 있던 중 외출했다가 귀가한 피해자가 자신의 남동생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어깨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9,733	criminal	폭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7. 18:08경 인천 서구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피고인의 차량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입구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놀러왔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A에게 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9,734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무직으로, B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7:15경 충주시 B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 남)이 피고인의 말은 듣지 않고 관리소장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9,735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1. 2.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들고 있는 명함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9,736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9. 20. 01:0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필리핀 여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737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B로 향하는 C 내에서 앞좌석에 앉은 승객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의자를 앞으로 당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일회용 치약 1팩을 모두 뿌려 폭행하였다.
9,738	criminal	폭행	피고인 A(60세, 남)과 피해자 B(27세, 여)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3:50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 인천지하철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가가 "왜 그러냐? 왜 쳐다보냐?"라며 오른손을 휘둘러 이마를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9,739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대문 앞에서, C와 피고인 소유인 BMW 차량의 리스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위 C의 남편의 간병인인 피해자 D(남, 55세)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종놈은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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