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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nt64 0 9.98k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casename stringlengths 2 54	facts stringlengths 17 16.1k
9,500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6. 00:40경 서울 강서구 양촌향교 삼거리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역 인근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택시에 탑승할 때 피해자가 급하게 택시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조수석 문에 다리가 부딪쳤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9,501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9. 00:3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9,502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4:3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주시 충효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503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24.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46세)이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04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택시승객이고, 피해자 B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2:37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타고 오면서 복정동에서 위례신도시방향 좌회전 신호대기 중 하차하는 장소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언쟁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안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505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29. 19: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기 광명시 D아파트 방면으로 가던 중, 전화를 하면서 마스크를 내린 것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기 광명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06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4. 08:00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구서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며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21세)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쌍라이트를 켜냐'며 말다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07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7. 22:45경 충남 아산시 B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42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성의 없게 답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손을 휘둘러 운전석 의자 뒷부분을 2회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손을 휘둘러 운전석 천장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08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30. 05:0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빨리 가달라고 자꾸 재촉하면 불안하니 재촉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가 빨리 가지"라는 등 욕설을 계속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대구 중구 남산동 929-21에 있는 반월당역 인근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 요금측정기를 빨리 끄라고 요구하며 같은 날 05:15경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듯이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09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41세, 여)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0:13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해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지하철역으로 운행하여 가는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느냐 차에서 내려라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9,510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7. 1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며 운전석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안전벨트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11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9. 23: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부근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만 5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내부에서 담배를 피려고 한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수동지구대로 이동하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위 택시의 기어스틱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긴급하게 갓길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만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2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12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9. 21:10경 아산시 문화로 189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13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 04: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세, 여)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술을 먹은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20경 같은 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이동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몸을 내밀어 위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치자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14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6. 22: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목적지인 같은 구 E 정문에 도착하여 위 택시가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15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대림3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52(도림동) 도림사거리로 가던 중 같은 날 23:33경 위 도림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놀라 택시를 잠시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9,516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8:30 통영시 C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꽃집을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꽃집 사업 실패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경찰서로 가서 시비를 가리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통영경찰서로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였다.
9,517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 19:2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비산대교 인근 도로를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팔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리거나 잡아당기고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돌리는 등으로 운전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조합 비산지점 앞에서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하자 하차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18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걷어차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9,519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6. 23:05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향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에게 "너, 십새끼는 죽어야 돼", "택시, 십새끼야", "택시나 해 쳐먹고 살아라"라고 소리치며,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부랄놈아", "개새끼야", "넌 죽어야 돼", "나 판검사 다 알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20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11. 22:32경 목포시 북항 부두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어깨를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21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3. 19:3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42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92.5㎞ 수원신갈IC 앞 고속도로 3차로에 따라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9,522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5. 13: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66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23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3(주안동) 시민회관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24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9. 17:35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 구 대천램프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잡아 뜯고, 조향 핸들에 손을 뻗어 함부로 조작하는 등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9,525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5. 15:2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B(7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자와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승자가 위 택시 안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5:45경 인천 남동구 C 앞에 이르러 하차하겠다며 정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참고 내리려고 했는데. 너 좀 그러지 마라, 씹새끼야. 내가 씹할 놈아, 뭐, 어쩌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9,526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9. 19:0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 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문경시 E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시팔놈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칼로 찔러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문경시 F에 있는 ‘G' 자재창고 앞에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27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21. 15:0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성수대교 사거리도로 상에서, 피해자 B(66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가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0일 간(임플란트 식립기간 포함)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9,528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9.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삼거리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D아파트방면에서 돌산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와 신호위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봉고 화물차에서 내린 후 정차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29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9.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8세)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내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30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04. 01. 06:31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 D(남, 65세)와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531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6. 16: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아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위를 왼손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왼손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 신고를 위해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로 갈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32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누구든지 운행 또는 일시정차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26. 13:50경 청주시 흥덕구 B, 사우나 건물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C(28세, 남)과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9,533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0:18경 대구 중구 태평로 155에 있는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범물동 갑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씨발놈아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34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2. 23:4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0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울산 중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뒷좌석에 누워 택시 천장을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기록 CD 1매, 수사보고서(상해정도 확인), 수술기록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촬영사진
9,535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27. 23:30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25에 있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택시 뒷좌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위험하니까 내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잡으며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536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05:05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옆 좌석에 승차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에 있는 포은도서관 앞에서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를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야 나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9,537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6.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타고 목적지인 청수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좌화전하냐. 씨발 직진해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C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못 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이 열어놓은 택시의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해서 택시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38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7. 22:4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남영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7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5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에 있는 무악재역 2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빨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밤이라 빨리 갈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39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0. 새벽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C 부근 노상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려다가 배터리가 없고 택시 내에 충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런 것도 하나 없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도망을 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곧 붙잡히게 되자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 택시요금을 계산하기로 하고 다시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06:5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F마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40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20.경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목적지인 군산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찾아보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 몸통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9,541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8. 02:18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4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일행 D과 함께 승차하여 같은 구 성환읍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내리지 말고 똑바로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신호대기 중인 택시에서 갑자기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일시 정차시킨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일행 D으로부터 택시비를 정산받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밖에서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9,542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9. 00:4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주먹으로 택시 내부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9,543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6. 23:18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진해구 D아파트 후문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하고,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택시 운전석으로 승차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 조수석으로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①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비추어보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②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경찰 신고를 위해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에 정차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신병을 인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구내에 정차하여 계속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차한 후 피고인이 112신고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한 점, 폭행 이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며 택시에서 하차한 점, 위 정차 구역이 경찰서 구내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해경찰서 앞에 정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부분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9,544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5. 04: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은행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사거리에서 유턴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45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5. 17:15경 충주시 중원대로 3752-2 달천대교를 지나는 피해자 B(남, 58세) 운행의 C 택시 차량 내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쥔 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546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22. 17:5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남부순환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면 위험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47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8. 20:00경 피고인의 일행 B과 함께 피해자 C(남, 57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가 부산 금정구 시실로 19에 있는 기업은행 앞 교차로 인근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일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일행과 욕설을 하면서 대화하여 이를 지적 받고 하차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하차하려는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48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2. 18:10경 대구 수성구 B를 무열대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스파 이륜자동차(278CC)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이륜자동차를 막아서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MW 740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베스파 이륜자동차 앞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진로를 막은 후 위 BMW 740 차량에서 하차하고, 피해자가 위 베스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49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23. 17:4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0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피고인을 지나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버스를 당겨서 세우노,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50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8. 10:0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에서 제주국제공항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C 버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버스를 정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2분간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9,551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0. 18.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3:57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200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을 거절하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수회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9,552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6. 20:29경 김해시 삼방동 274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진해구 석동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요금에 대해 시비하다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금 4,000원을 지불하면서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각막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53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07. 11. 27. 00:50경 안동시 C 소재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4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 내 모르나,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안동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손으로 핸들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554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6. 01:12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D빌라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대전 중구 중구청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구지 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수차례에 걸쳐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55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04. 20. 07:08경 울산 울주군 울산역로 177 KTX 울산역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자신보다 앞서 피해자 B(71세)이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8경 위 KTX 울산역 진입로 중 1차로와 2차로의 사이에 서서 피해자의 위 택시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택시가 도착하자 다가가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일시적으로 정차시킨 후,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느냐?"라고 따지며 자신의 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자신의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556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9. 04: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H(남, 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56 부근 지하차도 쪽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도로로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 다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57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3. 19:5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논산시 E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택시에서 내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58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0. 16:53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2번 출구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인부들을 현장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에 승차하여 고속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던 중, 탑승시간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갓길에 정차하자 "신고 할 테면 해라. 나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59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7. 23:45경 제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 동문로터리를 지나던 중, 갑자기 운전석 등받이를 치면서 "왜 돌아서 가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열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60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4. 21:30경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채 대구 동구 C아파트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야 임마! 우회전을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61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0:3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51에 있는 경주역 앞 도로에서 팔우정 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이 3차로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쪽으로 피하며 1차선에 가깝게 붙어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추월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를 가로막아 2차로와 3차로 중간에 정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의 문을 잡아 열고 왼손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른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9,562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4. 23:06경 경기 수원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2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놔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563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3. 22:08경 김해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추가 요금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64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14. 20:47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D건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컵홀더를 내리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고 내려야죠. 돈 안주면 지구대로 갑시다.'라고 말하자 ‘지구대에 왜 안 가노.'라고 말하면서 21:04경 대구 중구 E 인근을 지나던 택시의 열쇠를 돌려 뽑아 급정차시킨 후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마스크와 안경을 움켜쥐어 벗기고, 양손으로 안경을 꺾어 부러뜨리고, 문을 열고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565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시내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9: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위 시내버스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66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8. 00:21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5경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길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67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7. 18: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육교 아래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서구 평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화가 나, 같은 시 달서구에 있는 두류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며 같은 시 서구 E에 있는 ‘F 서대구지점' 앞 도로에 차를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 하면서 하차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부탁하자, 안전벨트를 푼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1회 할퀴고, 옆으로 돌아앉아서 발로 차량 문을 밀면서 동시에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 압박하고, 이어서 왼발로 문을 밀고 오른발로 문을 수차례 차면서 왼쪽 팔꿈치로 경음기를 반복하여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68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6. 02:05경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눈까리 깔아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9,569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30. 22:1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지인인 C과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42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01-2에 있는 범계역 근처 희망공원에서, 피해자가 같은 자리를 반복 운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몇 바퀴를 도는 거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사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으며 하차하여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70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16. 22: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7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23:16경 목적지인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길에 이르러 그 택시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비를 집에서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놓고 다녀오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71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25. 20:59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본부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이동 중 목적지를 변경한 이유로 피해자가 차를 일시 정차시킨 후 ‘타 지역이어서 그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다'라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찌르고 꼬집으며 앞좌석으로 넘어와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 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9,572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5. 19: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뒷좌석에 탑승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하여 운전석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운전석 창문 너머로 뻗어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73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3:05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하였고, 위 버스가 같은 날 23:17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9에 있는 둔촌동역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리자,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말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574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21. 11:5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착용 상태가 불량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써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가 버스를 일시 정차한 후, 하차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75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20고단3526』 피고인은 2020. 4. 27. 22:29경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50경 양주시 C 앞길을 운행중인 위 택시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77』 피고인은 2020. 7. 23. 23:00경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경기 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약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9,576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2.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1에 있는 ‘만안구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D)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신호대기 정차 중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오늘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9,577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1.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목적지인 가덕행정복지센터 앞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D에 있는 동생 집으로 가면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D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D으로 가던 중,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쥔 채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던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9,578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0. 14:30경 서귀포시 B 부근을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그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C(남, 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아랫입술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9,579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7: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F시장을 가달라"며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가 F시장 앞이다"라는 말을 하고 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600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601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을 압축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동력 7.5㎾ 이상)를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 등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면적이 3,300㎡인 위 B 주식회사의 재활용 수집장에서 동력이 66㎾인 폐지 압축기 1대와 동력이 15㎾인 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이를 압축 처리하여 재활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9,602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진주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C은 위 공사의 기초 부대 토목공사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C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120만 원인 것을 알고, 피고인 A는 2019. 5.경 C에게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이 비싸니 폐콘크리트를 위 공사현장에 매립한 다음 콘크리트로 마당 포장을 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5. 3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약 15톤 상당의 폐콘크리트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립하였다.
9,603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B 소유인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공장을 임차한 후, 2018. 10.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D, E으로부터 수집한 폐합성수지류 압축품 및 가공사 등 폐기물 약 300톤을 경북 고령군 C 공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1. 23.경 위 ‘G'에 대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에 보관 중이던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류인 사업장폐기물 약 120톤을, 위 ‘G'을 동업으로 운영 중이던 H로부터 I를 소개받아 I를 통해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운영의 L 주식회사 사업장에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K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9,604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위해 설립된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고, D(2020.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구속 기소)은 김천시 E에 있는 창고를 임차한 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로부터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업장폐기물을 받아온 다음 무단 방치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 화물업체 기사에게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61톤 상당을 위탁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D 운영의 김천시 E 창고까지 운반하게 한 후, 위 창고에 위 사업장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9,605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 전남 해남군 B 외 9필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폐콘크리트 약 44톤 상당을 정상적인 재활용처리를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지에 버렸다.
9,606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용인시 B, C, D, E, F, G, H, I 농지 중 진입로 구간에서 성토 작업을 하면서 J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 25톤 트럭 66대 분량을 매립하였다.
9,607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1. 피고인들과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D, E, F는 2020년 불상경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들로부터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폐기물을 넘겨받아 공터에 임의로 투기하고 처리 비용을 취득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적절한 토지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펜스를 세워 밖에서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한 뒤 심야를 이용해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펜스 설치비용 등 자금을 출자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 D은 화물차 기사에게 폐기물 하차를 지시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E는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시 명의를 제공하고 D과 함께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폐기물 브로커나 화물차 기사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공급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폐기물 브로커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이 사업자폐기물 배출업체인 ㈜G을 운영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2020. 7.경 피고인 C에게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사업 허가가 나면 무자료 폐기물 등을 공급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사실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무자료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어서 투기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D, E, F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 F는 2020. 8. 13.경 울산 울주군 H에서, E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공터를 마련한 뒤 2020. 8. 13.경부터 2020. 8. 14.경까지 펜스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를 찾았다.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펜스가 설치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H 현장을 확인한 뒤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에게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70만 원에,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가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3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2020. 8. 14. 저녁경부터 2020. 8. 15. 오전경까지 울산 울주군 H 및 인근 부지에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 폐기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와 하차하게 함으로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162.01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J 및 안동시 K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가.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안동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도장공사 후 발생한 비닐, 깡통, 플라스틱 등 약 2톤 상당의 폐기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온 다음 방치하여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나.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안동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의 폐기물처리업자가 불상지에서 가져온 약 2~3톤 상당의 폐기물을 방치하여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9,608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주식회사 B은 의정부시 C, 2층 D호에 있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E 등 9필지의 토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375톤(25톤 트럭 15대 분량)을 매립하고 그 대가로 트럭 1대당 3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9,609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고철, 비철 수집 및 철거업체를 공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폐기물관리법위반(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인 폐분말소화기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 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경부터 김해시 E에서 ‘F'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8. 10.경부터 2019. 3. 15.까지 5개월여 기간 동안 부산과 경남권 일대 소화기구 판매업자로부터 폐소화기 1만여개(분말형 4,000개, 자동확산형 6,000개)를 무상으로 수거한 후, 폐철과 폐분말을 각각 분리하였다. 그리하여 2019. 1. 21. 폐분말 14톤 분량을 을 1kg당 300원에 (차량번호 1 생략) 11톤 윙바디 차량을 이용해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에 운반하여 ㈜I에 485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같은 해 2. 25. 폐분말 50톤 분량을 1kg당 300원에 (차량번호 2 생략) 25톤 윙바디 차량을 이용해 같은 군 J ㈜K를 통해 ㈜I에 운반하고, 나머지 폐철 중 고철은 1kg당 280원에 L에 판매하고, 비철은 1kg당 1,000원에 ㈜M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의 폐기물관리법위반(미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폐기물인 폐분말소화기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으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아니면서도 2018. 10.경부터 2019. 3. 15.까지 5개월여 기간 동안 위 제1항과 같이 폐분말소화기에서 폐분말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럼통 3개에 에어크리너 필터(먼지 여과장치) 및 호스 등을 부착하여 임의적으로 제작한 기계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9,610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2019고정271』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7. 15.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지칭한 ‘2019. 8. 31.경까지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1.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60』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10. 18.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지칭한 ‘2019. 12. 1.경까지 부적정 보관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96』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 위 폐기물 약 20톤을 보관한 사실로 2020. 1. 8.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 3. 31.까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67』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한 사실로 2020. 4. 21.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 7. 20.까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11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는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감염성 폐기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다.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2. 9.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의료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D 등으로부터 수집한 의료용 폐기물인 병리계 액상 폐기물 약 25톤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관 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폐기물을 법령에 규정된 보관 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9,612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은 광주시 C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 압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의 규모가 2,000㎡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 16.까지 사업장면적 2,990㎡에 해당하는 위 장소에서 폐지를 수집･운반하고 압축하여 재활용함에도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9,613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9. 3.경 경남 창녕군 B, C, D 일원에 있는 고속국도 제E호선 F, G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장소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님에도 대구교육청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50톤 상당을 버렸다. 2. 피고인은 2021. 9. 7.경 위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대구교육청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50톤 상당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약 10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9,614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포천시 C 일원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운영의 B 포천사업소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리 과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산업, 토사석 채취 및 골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C 일원 B 포천사업소 부지에 지붕과 벽면이 없는 노천에 방치된 골재폐수처리 오니 및 D에 투기된 골재폐수처리오니 합계 약 80,000톤 상당에 대하여 ‘2020. 5. 31.까지 방치 및 투기된 골재폐수처리오니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20. 9. 29.까지 2회 기한을 연장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담당직원인 A이 2020. 4.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천시장의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을 받고 그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9,615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B, C, D, E 토지 명의자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보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D, E 토지를 임차하였던 행위자(F, G)가 적치한 폐기물(약 1,000톤)을 처리하지 않은 사항으로, 2020. 8. 13.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 10. 13.까지 위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9,616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용인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목재 50톤을 보관하였다.
9,617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초경부터 2020. 9. 초경까지 연천군수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인 연천군 B 토지에 폐유 등 약 300t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9,618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입·운반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2. 20. 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9.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양주공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1,250kg을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로 운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9,619	criminal	폐기물관리법위반	『2019고단123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각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배출업체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을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 경산시, 경주시 등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대에 운반, 보관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A의 지시로 수집, 운반된 폐기물을 분류, 정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3.경까지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보관 등의 명목으로 처리비용을 받고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 6.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약 1,033톤 상당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 등에게 위탁 처리하면서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 운반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중 약 500톤을 수집하여 경남 함안군 H 소재 빈 공장으로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165』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7.경부터 경남 함안군 F, 같은 군 H 공장 안에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 약 1,033톤을 무단으로 수집·보관하고, 이에 2019. 4. 23.경 함안군수로부터 2019. 7. 17.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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