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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유형별로는 직접투자가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에는 대출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대에는 주식 및 채권 투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30,470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 구로공단과 성남공단 재생사례의 의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성남일반산업단지의 재활성화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즉 고용규모 확대에서 큰 성과를 나타낸 점임 전통제조업의 고용흡수력 저하로 전성기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던 고용규모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전성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용성장세를 보임 사업체규모 영세화에 따른 일자리의 질 악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곤 하나, 테헤란밸리가 아닌 과거 구로공단이나 성남공단 시절과 비교한다면 일자리의 질과 양이 퇴보했다고 볼 수는 없음 고밀개발에 따른 혼잡과 지원시설 부족 등의 문제도 언급되나 굴뚝산업 공단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쾌적하고 활력있는 공간으로 변모하여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더 좋아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음 산업단지가 본래의 기능인 기업활동의 장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용도폐기 될 수도 있던 위험을 벗어나 되.	61,424
LJU00461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강제경매개시결정,대법원,부동산등기법,집행법원,재항고인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 제100조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10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76조, 제288조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10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76조,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30,140
MTB002398	미생물학/기생충학	미생물학,유전자,drainage,reduction,기도	3 황 순환 일부 아미노산 및 비타민 등과 같은 물질에 존재하는 황sulfur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포 구성 성분이지만, 생명체에 필수적인 원소이다.	232,560
LJU006460	조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민법,소득세법,양도소득세,제1심판결을 취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14,003
LTB066414	법학일반	수익금액,교육세법,과세표준,변액보험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익금액과 가수보험료 관련 보험료 과다 계상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교육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493,552
MPA00528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복,노화,찜질	이때 가동핀 영구자석과 스트링 영구자석은 서로 흡착력을 발휘하도록 상호 다른 극성으로 마주하도록 배치된다.	367,302
MPA00147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접종,겨드랑이,투여,혈청,흑색종	15개월 후, 환자는 서혜부 림프절에서 재발하였다.	364,799
MPA001975	약학/약리학	와파린,대퇴 동맥,괴저,투여,당뇨병	각각의 마우스를 플랫폼 위에 놓고 약 5 cm의 고정 높이로 꼬리를 당겨 그의 기립 파지 자세를 관찰하였다.	302,313
LTB04734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건설업면허증,선원근로계약,재해보상금	483) 藤崎道好, 173174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 심사가 허용되는 승선공인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의의가 전적으로 타당하나, 선원명부 및 하선의 공인은 오늘날 사실확인을 통한 승선경력의 공신력제고에 그 의의가 있다.	425,345
LJU002625	환경/교통법	기본권침해,도시정비법,대법원,국토해양부,심판청구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60,963
LTB057164	헌법	대법원,헌법재판소,재판청구권,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A.	301,261
LTB056220	민법일반	신탁법,채권적 반환의무,파산채권자,취소권,파산채권	즉,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채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만약 조합채권이라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양도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그 양도행위가 무효하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84
MTB025009	미생물학/기생충학	염색체,진핵세포,유전자,고균,촉진	또한 histne 단백질은 진핵생물의 단백질 중 진화적으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소와 완두콩의 histne 단백질 중 H4 단백질 서열을 비교했을 경우 102개의 아미노산 중 2개의 아미노산만이 다르다.	396,329
TDF0213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제3조 : 멕시코은행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71,473
MTB011472	일반외과학	artery,요골,muscle,피부,palm	이론적으로 팔꿈치부터 손목에 이르는 부위의 모든 피부가 피판에 이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손의 림프배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권유되지 않는다.	49,310
LTB036214	상사법등	처분가격,부진정연대책임,과실상계,배상액의 경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증권의 취득자가 해당 증권을 반드시 증권시장에서 처분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314,426
LTB029664	민법일반	공유재산법 시행령,국유재산법,변상금의 부과,대부계약,국유재산과 부당이득	대상판결은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이고 이에 기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며, 양자의 목적과 액수, 성립요건도 다르므로 변상금의 부과, 징수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97,620
MPA003357	내과학	초음파 검사,초음파,탐촉자	먼저, 상기 주입구는 본체의 상면에 노출되게 형성되고 매질이 주입된다.	311,094
LTB053085	상사법등	손해배상청구,대법원,주주제안권,손해배상책임,근로소득	110) 일본 회사법 제425조 제1항.	466,988
LTB010658	헌법	기소유예,청구인,헌법,기소유예처분,헌법소원	[관련판시요약] 자신이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소'라는 이름으로 이를 문제삼은 사건에 있어서, 설사 검사의 그 사건처리에 있어서의 작위·부작위에 어떠한 恣意性이 엿보인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61,565
LTB054725	행정법	원고,대법원,공정거래법,저작권,공정거래위원회	다만 근래에 들어 착취남용의 대표적 행위유형으로 부각되는 듯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경우 판례가 정립한 현저성과 부당성 요건에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5,622
MPA000909	치의학	치조골,상악동,손가락,치아,통증	제1 및/또는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구성 요소들은 상기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425,630
LJU000987	형법/형사소송법등	기본권,평등권,형사소송법,헌법,헌법소원	과 같은 별개의견이 있다.	348,079
LTB024643	헌법	조례제정의무,기본권,공무원법,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헌법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범위의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65,898
MTB002493	응급의학	대장,요도,막창자꼬리,방광,지라	음식물이 소화관으로 유입되면 이러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의하여 다음으로 이동되는데, 이러한 운동을 꿈틀운동이라고 한다.	216,068
MPA007708	이비인후과학	보청기,기도,외이도,안경	안경 결합용 슬롯은 하부가 개방되어서 입구를 형성하며, 안경 결합용 슬롯의 길이방향 양단은 개방된다.	478,834
MTB011514	내과학	장요윤활낭염,대둔근전자낭염,윤활낭염,장요윤활낭	따라서 충분한 양의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가볍게 놓고 조심하여 검사한다.	430,829
MPA015750	치의학	의치,임플란트,생체 적합성,턱뼈,치료	상기한 바와 같이 키퍼 본체의 암나사부 및 2단식 나사 부재의 대경 나사부는 소정 길이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2단식 나사 부재의 상단면은 키퍼 본체의 상면으로부터 돌출되지 않는다[키퍼 본체의 상면과 실질적으로 면이 일치하거나 약간 낮다].	499,140
LTB011246	경제법	공정거래법,비상장회사,공정거래위원회,자본시장법,약관규제법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코스닥상장회사는 수탁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27,240
MTB016435	정신과학	환상통,외상,손상,기도,재활	심리적 특성 ① 환상지 환상지는 아동과 성인 절단환자 거의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감각 현상으로, 통증은 없으나 절단되거나 상실된 신체부위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한다.	237,319
MTB013094	내과학	폐렴,항균제 내성 기전,투여,유전자,염색체	Tigecycline과 Clistin 1) Tigecycline Tetracycline 계열의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glycylcycline 계열의 항균제로 2005년에 FDA 승인된 정균 항균제이다.	272,248
MTB00733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Levene의 등분산 검증,쌍표본)표본 T 검증,분산분석,대응(쌍체,T 검증	검증통계량 T0 = 2.	91,382
MTB006728	소아과학	근력과 운동기능검사,신경생리학적 검사,수술적 방법,물리치료,반사검사	영아나 어린이에게 감각 자극이나 단순한 접촉 시에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261,131
LTB001360	행정법	당사자소송,피고적격항고소송,행정소송법,행정소송,객관적 소송	따라서 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272,432
MTB02553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수액,혈액,표재성 정맥염,낭포성 섬유증,신경	⑤ 대부분의 저자들은 동물에게 상당한 병적 상태를 남기지 않고 병소를 제거할 수 있다면 수술을 주장한다.	274,588
LTB013189	민사소송법	판결의 선고,중재판정,상소,재판,변론	불변기간은 주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인데, 통상기간과는 다음과 같 은 차이가 있다.	211,334
MTB026218	약학/약리학	힐링센터,가피,신장,발효약초 요법,약초	하지만 안전하고 적절한 농도로 단계적으로 농도를 조절하며 사용하면서 발효된 약초를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간 기능 강화 방법이 됩니다.	364,177
LTB020674	헌법	상대다수대표제,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국회	상대다수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단기명투표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92,282
LTB004576	헌법	위헌법률심판,위헌결정,헌법재판소,헌법,합헌결정	② 위헌결정의 효력 원칙적 장래효와 예외적 소급효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190,964
MPA015856	방사선과학	엉덩이,신경,흡인,허벅지	이하, 도 7 내지 도 9를 함께 참조하여, 자동 배설물 처리장치 및 처리부에서 수행되는 전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124,534
LTB059812	민사소송법	공익채권,절차개시결정,회생절차개시 신청,회생절차개시결정,회생절차개시신청	370) 대법원 2005.	463,184
LJU005709	조세/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소득세법,대법원,양도소득세	선고 2009노2487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45,876
MPA016223	치의학	mesh,치과,충돌 검사,치과 인상 모델	접촉면을 탐색하는 과정은 이와 같이 두 패치가 겹쳐질 경우 접촉되는 부분, 즉 데이터가 중복되는 부분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344,503
MPA007013	이비인후과학	보청기,고막,이소골,측두골	즉, 연결 지지부는 연결 접촉부 및 연결 장착부보다 큰 탄성 계수를 갖는 재료로 구성될 수도 있다.	146,566
MPA009927	미생물학/기생충학	경구 투여,당뇨병,비경구 투여,투여,혈관질환	또한, 본 발명의 균주, 이의 파쇄물 및 배양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을 유효성분으로서 식품 첨가제의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말 또는 농축액 형태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497
LTB040219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의 소멸,이전의 효력,효력발생요건,이전절차	이전절차 특허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전등록신청은 양수인인 등록권리자와 양도인인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판결이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49,842
LTB040881	헌법	의회,양원합동위원회,전원위원회,법률안 거부권,헌법	다만, 의회의 휴회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서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149,932
MPA0123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란셋,피부,채혈기	즉, 상기 회전하우징의 회전이 방지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장전손잡이를 180도 돌리면, 상기 토션스프링에 그에 상응하는 회전력이 저장된다.	276,624
MTB00512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림프구,림프,균상식육종,골수,혈구	성인의 경우 골수에 존재하는 세포 중 아직 골수계나 림프구계로 분화가 결정되지 않은 원시세포인 조혈줄기세포는 말초혈액을 순환하다가 케모카인수용체 CXCR4와 기질세포유도인자 1 이라는 케모카인 등의 작용에 의해 골수로 돌아오는 귀향 기능이 있으며, 골수구계나 림프구계 어느 쪽으로든 일단 분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골수에서 머무르며 성숙한 세포만 말초혈관으로 나간다.	384,592
MTB014401	정형외과학	전위차계(potentiometer),경사계,각도계,관절가동범위	오목위팔관절은 세 개의 축을 둘러싼 세 개의 면에서 움직임이 가능하다.	254,397
MTB010012	일반외과학	낭종,삽관,절제,림프,마취	측경부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위로는 이하선에서부터 아래로는 쇄골상부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위치가 다양하다.	348,060
MTB018665	이비인후과학	압축,인공와우,민감도,채널 이득,입력 역동 범위	채널은 개별 전극을 통해 전달된 소리의 주파수 범위이다.	399,926
MPA017053	방사선과학	후두,후두암,파킨슨병,진찰	스피커부는 디지털 신호 처리부에서 처리된 오디오 신호를 소리로 출력한다.	491,897
MPA008555	방사선과학	광선 치료,유전체,진피,광선치료,백혈구	또한 예를 들면, 무수·무산소 불화 알루미늄 유리도 사용할 수 있다.	138,415
MTB008825	이비인후과학	muscle,신경,안구,전정핵,안진	이에 반해 전정안 반사의 이득은 100˚/sec 이상의 속도와 1 Hz에서 4 Hz 사이의 회전자극에 대해서는 1에 가깝게 나타난다.	451,703
LTB015628	의료/보건법	AIDS 예방법,치료 권고,생명의학연구와 임상생명의료,치료 및 보호,생명의료의 개념	치료 및 보호 강제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374,630
MPA003511	내과학	도플러 사운드,초음파,초음파 시스템,Doppler	영상 처리부는 영상 형성부로부터 제공되는 도플러 모드 영상을 분석하여, 도플러 모드 영상에 엘리어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베이스라인을 이동시켜 엘리어싱을 제거하기 위한 영상 처리를 도플러 모드 영상에 수행한다.	332,333
MPA007786	내과학	동상,초음파,초음파 영상	다른 표현으로서, 합성부는 가중치 팩터를 각 대역별 포락선에 곱하여 초음파 합성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191,948
LTB059587	헌법	교사의 교육의 자유,학문의 자유,기본권,헌법,교육의 중립성원칙	교육의 중립성을 요청하는 그 외 헌법규범 나아가, 세계관적·종교적 영역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학교교육의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을 요청한다.	268,721
LJU003579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를 선고,대법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고를 기각,제1심판결을 파기	"고 고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1.	351,667
LJU007165	형법/형사소송법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군형법,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헌법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34,709
MPA018772	약학/약리학	피부,건선,유두종증,플라크,투여	18S 리보좀 RNA는 표준화를 위해 이용하였다.	412,193
MTB011045	이비인후과학	어음처리기 마이크,압축기,CIS 방식,인공와우,전극 임피던스	그러나 전극 조건화 방법은 수술실에서 전극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전극을 확인 하거나 수술 후 전극의 초기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사로만 활용 한다.	484,824
MPA005492	방사선과학	컴퓨터 단층 촬영,치열궁,중첩,치아	이들 아티팩트들은 종래에 필터의 적용 시 돌출부들의 에지들에 정보를 부가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222,381
TDF021300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2%로 가장 많았고,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38.	4,691
LJU007154	지방자치법	가축분뇨법,위임명령,대법원,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나아가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고시」제4조 제3호는 "도로나 철도, 농어촌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316,321
LTB029364	민법일반	대법원,중재판정부,중재판정,건설산업기본법,중재합의	원고도 이사건 합의서 제4조가 유효한 중재합의라는 것 그 자체를 이 사건에서 다투지는 않았다.	111,673
MTB020467	소아과학	감각운동,신경연결망,운동조절,중추패턴발생	원래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되고 연합되어 이뤄지지만 편리성을 위해 감각운동의 변수, 역학적인 변수, 인지적인 변수, 그리고 과제연구를 언급하고 설명할 것이다.	356,241
MPA001732	정형외과학	관절,무릎,보호대	즉, 본 발명은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하다.	377,231
MTB024788	신경외과학	신경병,신경,통증,항경련제,척추	주된 작용 기전은 GABA 생성 증가, NMDA 수용체에 대한 길항 작용 및 전압 의존 칼슘 통로의 alpha2δ 소단위에 대한 결합 등이다.	202,795
MTB016779	방사선과학	기관지,vein,흉막,염증,섬유화	두께는 다양하며 30 mm까지도 보일 수 있다.	383,671
MPA008872	이비인후과학	외이,청각세포,이명,환자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도면에 도시된 구체적인 기계적 구성은, 본 발명을 일례로서 나타내고 있을 뿐이며, 다른 기계적인 구성도 가능하다.	191,041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자본성 장기조달인 후순위채 발행이 늘어난 가운데,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성 자금조달 의존도가 감소하였다.	368,165
MPA004946	치의학	교정장치,스크류,거상,치아,구치부	따라서, 구개 교정시술의 진행상태에 맞추어서 상기 구개 거상부의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228,139
MPA013006	생화학	넙다리근,탈수,바늘,콜라겐	이 재료는 소형의 팽창된 고리구멍을 관통하여 치료된 디스크의 핵디스크 공간 속으로 압출된다.	435,110
LTB018449	지방자치법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사무의 유형,헌법 제117조 제1항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7,193
TDF03401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재정지출 충격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는 점은 Justinian et al.	445,677
MPA013233	일반외과학	봉합사,경골,대퇴,대퇴골,천공	예를 들어, 개구의 직경은 약 1 mm일 수 있다.	455,564
LTB00174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지방법원,영국의 선박보험약관,선박보험,서울중앙지방법원	분쟁해결에 대한 약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리에 따라서 재판관할이나 중재가 정하여진다.	446,090
MPA011382	정형외과학	엄지발가락,검지,발가락,발바닥	사시도의 앞면는 앞으로 볼록한 형태이며 각 모서리가 각각의 모서리방향으로 좀 더 불거져나간 형태가 된다.	114,227
MTB005897	이비인후과학	두개,골막,안와,안면부,절개	전 누선융기는 Kerrisn 골겸자를 이용하여 제거하면 누낭lacrima sac을 노출시키는 데 용이하며 누낭은 비루관 naslacrimal duct과 누낭의 경계부위에서 절단하고 넓게 연다.	125,219
LTB015091	상사법등	주식매수청구권,주식양도제한,매수청구,선택권,매수청구권	상법은 주식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35조 제1항 단서의 방식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효력이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400,709
MTB021667	이비인후과학	비강,코막힘,점막,비중격,연골	2 cm, 길이 2.	81,632
LTB021807	상사법등	이행불능,상법,소멸시효,이행담보책임,민법	그러나 매수 또는 매도액과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간의 차액을 위탁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68,464
MTB002997	산부인과학	화학물,기형유발물질,착상전기,물리적 인자	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양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은 몇 가지 요인들에 의존한다.	193,327
MPA016293	약학/약리학	폐암,현미경,유전자,위상차 현미경,혈청	상기 mAb는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28, 29 및 30의 CDRH1, CDRH2 및 CDRH3을 포함하는 중쇄, 및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31, 32 및 33의 CDRL1, CDRL2 및 CDRL3을 포함하는 경쇄를 포함하는 항체,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34, 35 및 36의 CDRH1, CDRH2 및 CDRH3을 포함하는 중쇄, 및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37, 38 및 39의 CDRL1, CDRL2 및 CDRL3을 포함하는 경쇄를 포함하는 항체 중에서 선택된 C말단 항hPG 항체이거나,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4, 5 및 6의 CDRH1, CDRH2 및 CDRH3을 각각 포함하는 중쇄, 및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7, 8 및 9의 CDRL1, CDRL2 및 CDRL3을 포함하는 경쇄를 포함하는 모노클로날 항체,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10, 11 및 12의 CDRH1, CDRH2.	40,790
MTB016097	소아과학	유전자,뇌전증,epilepsy,신경,frontal lobe	그 외에 nictinic acetylchline 수용체의 유전자인 CHRNA4, CHRNB2와 이온통로를 구성하는 유전자가 아닌 LGI1, Na/KATPase 펌프 유전자, myclnin1/EFHC1 유전자들이 보고되어 있다.	363,976
LJU005644	민사소송법	제1심판결을 취소,민사소송법,제3채무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명령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그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333,718
LTB057241	행정법	영조물법인,상법,배상책임,국가배상법,공법인	공공단체는 공권력을 행사하며 행정청 내지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상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제40조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73,298
MTB014644	방사선과학	골절,관절,joint,손상,탈구	Fractures f crnid prcess 4.	123,488
LTB043168	민법일반	철강제품,대금,전용물소권,채무불이행,민법	다음, 원고는 철강제품 공급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이자 실질적 이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422,470
MPA0113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당뇨,항혈청,추가 접종	혈액은 프라이밍 전과 각 접종 10 일 후 이정맥으로부터 채취하였다.	383,549
LTB026756	국제법(사법)	비계약적 ABS 의무,MAT 성립,적절주의의무,ABS 법률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덴마크 ABS 법률 제5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향후에 EU ABS 입법을 이행하는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1,796
LTB003374	헌법	헌법재판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헌법,평화권,생존권	평화이론 갈퉁에 따르면 평화는 직접적 폭력·구조적 폭력·문화적 폭력 등의 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으로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뉠 수 있다.	322,425
LTB028266	상사법등	전자화,시스템상의 이행불능,상법,전자주주총회,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만약 회사 측의 과실도 없고 투표불능된 의결권수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441,798
LJU006057	행정법	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항고소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행정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1,681
LTB037516	민사소송법	회생절차,개시결정,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대립하는 구조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비송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다.	391,928
MPA017085	해부학	결찰,내시경 수술,최소 침습 수술,봉합사	즉, 상기 제1 외부 튜브와 상기 제1 내부 튜브는 상기 최외각 튜브의 외부로 노출될 경우 대략 반원형상을 갖도록 구부러진다.	442,143
LTB047867	민사소송법	청구원인,청구의 취지,간결 ․ 명확한 기재,청구원인의 사실기재의 정도,법적 추론의 기재 여부	소송물의 특정과 관련하여 청구취지 외에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소송물이론에 따라 약간 다르다.	377,830

TDF0212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유형별로는 직접투자가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에는 대출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대에는 주식 및 채권 투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30,470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 구로공단과 성남공단 재생사례의 의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성남일반산업단지의 재활성화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즉 고용규모 확대에서 큰 성과를 나타낸 점임 전통제조업의 고용흡수력 저하로 전성기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던 고용규모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전성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용성장세를 보임 사업체규모 영세화에 따른 일자리의 질 악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곤 하나, 테헤란밸리가 아닌 과거 구로공단이나 성남공단 시절과 비교한다면 일자리의 질과 양이 퇴보했다고 볼 수는 없음 고밀개발에 따른 혼잡과 지원시설 부족 등의 문제도 언급되나 굴뚝산업 공단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쾌적하고 활력있는 공간으로 변모하여 전반적인 근무환경이 더 좋아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음 산업단지가 본래의 기능인 기업활동의 장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용도폐기 될 수도 있던 위험을 벗어나 되.

61,424

LJU00461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강제경매개시결정,대법원,부동산등기법,집행법원,재항고인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 제100조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10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76조, 제288조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100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76조,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30,140

MTB002398

미생물학/기생충학

미생물학,유전자,drainage,reduction,기도

3 황 순환 일부 아미노산 및 비타민 등과 같은 물질에 존재하는 황sulfur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포 구성 성분이지만, 생명체에 필수적인 원소이다.

232,560

LJU006460

조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민법,소득세법,양도소득세,제1심판결을 취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14,003

LTB066414

법학일반

수익금액,교육세법,과세표준,변액보험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익금액과 가수보험료 관련 보험료 과다 계상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교육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493,552

MPA00528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복,노화,찜질

이때 가동핀 영구자석과 스트링 영구자석은 서로 흡착력을 발휘하도록 상호 다른 극성으로 마주하도록 배치된다.

367,302

MPA00147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접종,겨드랑이,투여,혈청,흑색종

15개월 후, 환자는 서혜부 림프절에서 재발하였다.

364,799

MPA001975

약학/약리학

와파린,대퇴 동맥,괴저,투여,당뇨병

각각의 마우스를 플랫폼 위에 놓고 약 5 cm의 고정 높이로 꼬리를 당겨 그의 기립 파지 자세를 관찰하였다.

302,313

LTB04734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건설업면허증,선원근로계약,재해보상금

483) 藤崎道好, 173174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 심사가 허용되는 승선공인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의의가 전적으로 타당하나, 선원명부 및 하선의 공인은 오늘날 사실확인을 통한 승선경력의 공신력제고에 그 의의가 있다.

425,345

LJU002625

환경/교통법

기본권침해,도시정비법,대법원,국토해양부,심판청구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60,963

LTB057164

헌법

대법원,헌법재판소,재판청구권,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A.

301,261

LTB056220

민법일반

신탁법,채권적 반환의무,파산채권자,취소권,파산채권

즉,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채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만약 조합채권이라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양도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그 양도행위가 무효하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84

MTB025009

미생물학/기생충학

염색체,진핵세포,유전자,고균,촉진

또한 histne 단백질은 진핵생물의 단백질 중 진화적으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소와 완두콩의 histne 단백질 중 H4 단백질 서열을 비교했을 경우 102개의 아미노산 중 2개의 아미노산만이 다르다.

396,329

TDF0213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제3조 : 멕시코은행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71,473

MTB011472

일반외과학

artery,요골,muscle,피부,palm

이론적으로 팔꿈치부터 손목에 이르는 부위의 모든 피부가 피판에 이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손의 림프배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권유되지 않는다.

49,310

LTB036214

상사법등

처분가격,부진정연대책임,과실상계,배상액의 경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증권의 취득자가 해당 증권을 반드시 증권시장에서 처분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314,426

LTB029664

민법일반

공유재산법 시행령,국유재산법,변상금의 부과,대부계약,국유재산과 부당이득

대상판결은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이고 이에 기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며, 양자의 목적과 액수, 성립요건도 다르므로 변상금의 부과, 징수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97,620

MPA003357

내과학

초음파 검사,초음파,탐촉자

먼저, 상기 주입구는 본체의 상면에 노출되게 형성되고 매질이 주입된다.

311,094

LTB053085

상사법등

손해배상청구,대법원,주주제안권,손해배상책임,근로소득

110) 일본 회사법 제425조 제1항.

466,988

LTB010658

헌법

기소유예,청구인,헌법,기소유예처분,헌법소원

[관련판시요약] 자신이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소'라는 이름으로 이를 문제삼은 사건에 있어서, 설사 검사의 그 사건처리에 있어서의 작위·부작위에 어떠한 恣意性이 엿보인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61,565

LTB054725

행정법

원고,대법원,공정거래법,저작권,공정거래위원회

다만 근래에 들어 착취남용의 대표적 행위유형으로 부각되는 듯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경우 판례가 정립한 현저성과 부당성 요건에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5,622

MPA000909

치의학

치조골,상악동,손가락,치아,통증

제1 및/또는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구성 요소들은 상기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425,630

LJU000987

형법/형사소송법등

기본권,평등권,형사소송법,헌법,헌법소원

과 같은 별개의견이 있다.

348,079

LTB024643

헌법

조례제정의무,기본권,공무원법,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헌법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범위의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65,898

MTB002493

응급의학

대장,요도,막창자꼬리,방광,지라

음식물이 소화관으로 유입되면 이러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의하여 다음으로 이동되는데, 이러한 운동을 꿈틀운동이라고 한다.

216,068

MPA007708

이비인후과학

보청기,기도,외이도,안경

안경 결합용 슬롯은 하부가 개방되어서 입구를 형성하며, 안경 결합용 슬롯의 길이방향 양단은 개방된다.

478,834

MTB011514

내과학

장요윤활낭염,대둔근전자낭염,윤활낭염,장요윤활낭

따라서 충분한 양의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가볍게 놓고 조심하여 검사한다.

430,829

MPA015750

치의학

의치,임플란트,생체 적합성,턱뼈,치료

상기한 바와 같이 키퍼 본체의 암나사부 및 2단식 나사 부재의 대경 나사부는 소정 길이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2단식 나사 부재의 상단면은 키퍼 본체의 상면으로부터 돌출되지 않는다[키퍼 본체의 상면과 실질적으로 면이 일치하거나 약간 낮다].

499,140

LTB011246

경제법

공정거래법,비상장회사,공정거래위원회,자본시장법,약관규제법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코스닥상장회사는 수탁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27,240

MTB016435

정신과학

환상통,외상,손상,기도,재활

심리적 특성 ① 환상지 환상지는 아동과 성인 절단환자 거의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감각 현상으로, 통증은 없으나 절단되거나 상실된 신체부위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한다.

237,319

MTB013094

내과학

폐렴,항균제 내성 기전,투여,유전자,염색체

Tigecycline과 Clistin 1) Tigecycline Tetracycline 계열의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glycylcycline 계열의 항균제로 2005년에 FDA 승인된 정균 항균제이다.

272,248

MTB00733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Levene의 등분산 검증,쌍표본)표본 T 검증,분산분석,대응(쌍체,T 검증

검증통계량 T0 = 2.

91,382

MTB006728

소아과학

근력과 운동기능검사,신경생리학적 검사,수술적 방법,물리치료,반사검사

영아나 어린이에게 감각 자극이나 단순한 접촉 시에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261,131

LTB001360

행정법

당사자소송,피고적격항고소송,행정소송법,행정소송,객관적 소송

따라서 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272,432

MTB02553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수액,혈액,표재성 정맥염,낭포성 섬유증,신경

⑤ 대부분의 저자들은 동물에게 상당한 병적 상태를 남기지 않고 병소를 제거할 수 있다면 수술을 주장한다.

274,588

LTB013189

민사소송법

판결의 선고,중재판정,상소,재판,변론

불변기간은 주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인데, 통상기간과는 다음과 같 은 차이가 있다.

211,334

MTB026218

약학/약리학

힐링센터,가피,신장,발효약초 요법,약초

하지만 안전하고 적절한 농도로 단계적으로 농도를 조절하며 사용하면서 발효된 약초를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간 기능 강화 방법이 됩니다.

364,177

LTB020674

헌법

상대다수대표제,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국회

상대다수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단기명투표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92,282

LTB004576

헌법

위헌법률심판,위헌결정,헌법재판소,헌법,합헌결정

② 위헌결정의 효력 원칙적 장래효와 예외적 소급효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190,964

MPA015856

방사선과학

엉덩이,신경,흡인,허벅지

이하, 도 7 내지 도 9를 함께 참조하여, 자동 배설물 처리장치 및 처리부에서 수행되는 전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124,534

LTB059812

민사소송법

공익채권,절차개시결정,회생절차개시 신청,회생절차개시결정,회생절차개시신청

370) 대법원 2005.

463,184

LJU005709

조세/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소득세법,대법원,양도소득세

선고 2009노2487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45,876

MPA016223

치의학

mesh,치과,충돌 검사,치과 인상 모델

접촉면을 탐색하는 과정은 이와 같이 두 패치가 겹쳐질 경우 접촉되는 부분, 즉 데이터가 중복되는 부분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344,503

MPA007013

이비인후과학

보청기,고막,이소골,측두골

즉, 연결 지지부는 연결 접촉부 및 연결 장착부보다 큰 탄성 계수를 갖는 재료로 구성될 수도 있다.

146,566

MPA009927

미생물학/기생충학

경구 투여,당뇨병,비경구 투여,투여,혈관질환

또한, 본 발명의 균주, 이의 파쇄물 및 배양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을 유효성분으로서 식품 첨가제의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말 또는 농축액 형태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497

LTB040219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의 소멸,이전의 효력,효력발생요건,이전절차

이전절차 특허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전등록신청은 양수인인 등록권리자와 양도인인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판결이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49,842

LTB040881

헌법

의회,양원합동위원회,전원위원회,법률안 거부권,헌법

다만, 의회의 휴회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서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149,932

MPA0123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란셋,피부,채혈기

즉, 상기 회전하우징의 회전이 방지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장전손잡이를 180도 돌리면, 상기 토션스프링에 그에 상응하는 회전력이 저장된다.

276,624

MTB00512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림프구,림프,균상식육종,골수,혈구

성인의 경우 골수에 존재하는 세포 중 아직 골수계나 림프구계로 분화가 결정되지 않은 원시세포인 조혈줄기세포는 말초혈액을 순환하다가 케모카인수용체 CXCR4와 기질세포유도인자 1 이라는 케모카인 등의 작용에 의해 골수로 돌아오는 귀향 기능이 있으며, 골수구계나 림프구계 어느 쪽으로든 일단 분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골수에서 머무르며 성숙한 세포만 말초혈관으로 나간다.

384,592

MTB014401

정형외과학

전위차계(potentiometer),경사계,각도계,관절가동범위

오목위팔관절은 세 개의 축을 둘러싼 세 개의 면에서 움직임이 가능하다.

254,397

MTB010012

일반외과학

낭종,삽관,절제,림프,마취

측경부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위로는 이하선에서부터 아래로는 쇄골상부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위치가 다양하다.

348,060

MTB018665

이비인후과학

압축,인공와우,민감도,채널 이득,입력 역동 범위

채널은 개별 전극을 통해 전달된 소리의 주파수 범위이다.

399,926

MPA017053

방사선과학

후두,후두암,파킨슨병,진찰

스피커부는 디지털 신호 처리부에서 처리된 오디오 신호를 소리로 출력한다.

491,897

MPA008555

방사선과학

광선 치료,유전체,진피,광선치료,백혈구

또한 예를 들면, 무수·무산소 불화 알루미늄 유리도 사용할 수 있다.

138,415

MTB008825

이비인후과학

muscle,신경,안구,전정핵,안진

이에 반해 전정안 반사의 이득은 100˚/sec 이상의 속도와 1 Hz에서 4 Hz 사이의 회전자극에 대해서는 1에 가깝게 나타난다.

451,703

LTB015628

의료/보건법

AIDS 예방법,치료 권고,생명의학연구와 임상생명의료,치료 및 보호,생명의료의 개념

치료 및 보호 강제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374,630

MPA003511

내과학

도플러 사운드,초음파,초음파 시스템,Doppler

영상 처리부는 영상 형성부로부터 제공되는 도플러 모드 영상을 분석하여, 도플러 모드 영상에 엘리어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베이스라인을 이동시켜 엘리어싱을 제거하기 위한 영상 처리를 도플러 모드 영상에 수행한다.

332,333

MPA007786

내과학

동상,초음파,초음파 영상

다른 표현으로서, 합성부는 가중치 팩터를 각 대역별 포락선에 곱하여 초음파 합성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191,948

LTB059587

헌법

교사의 교육의 자유,학문의 자유,기본권,헌법,교육의 중립성원칙

교육의 중립성을 요청하는 그 외 헌법규범 나아가, 세계관적·종교적 영역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학교교육의 종교적·세계관적 중립성을 요청한다.

268,721

LJU003579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를 선고,대법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고를 기각,제1심판결을 파기

"고 고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1.

351,667

LJU007165

형법/형사소송법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군형법,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헌법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34,709

MPA018772

약학/약리학

피부,건선,유두종증,플라크,투여

18S 리보좀 RNA는 표준화를 위해 이용하였다.

412,193

MTB011045

이비인후과학

어음처리기 마이크,압축기,CIS 방식,인공와우,전극 임피던스

그러나 전극 조건화 방법은 수술실에서 전극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전극을 확인 하거나 수술 후 전극의 초기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사로만 활용 한다.

484,824

MPA005492

방사선과학

컴퓨터 단층 촬영,치열궁,중첩,치아

이들 아티팩트들은 종래에 필터의 적용 시 돌출부들의 에지들에 정보를 부가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

222,381

TDF021300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2%로 가장 많았고,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38.

4,691

LJU007154

지방자치법

가축분뇨법,위임명령,대법원,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나아가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고시」제4조 제3호는 "도로나 철도, 농어촌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316,321

LTB029364

민법일반

대법원,중재판정부,중재판정,건설산업기본법,중재합의

원고도 이사건 합의서 제4조가 유효한 중재합의라는 것 그 자체를 이 사건에서 다투지는 않았다.

111,673

MTB020467

소아과학

감각운동,신경연결망,운동조절,중추패턴발생

원래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되고 연합되어 이뤄지지만 편리성을 위해 감각운동의 변수, 역학적인 변수, 인지적인 변수, 그리고 과제연구를 언급하고 설명할 것이다.

356,241

MPA001732

정형외과학

관절,무릎,보호대

즉, 본 발명은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하다.

377,231

MTB024788

신경외과학

신경병,신경,통증,항경련제,척추

주된 작용 기전은 GABA 생성 증가, NMDA 수용체에 대한 길항 작용 및 전압 의존 칼슘 통로의 alpha2δ 소단위에 대한 결합 등이다.

202,795

MTB016779

방사선과학

기관지,vein,흉막,염증,섬유화

두께는 다양하며 30 mm까지도 보일 수 있다.

383,671

MPA008872

이비인후과학

외이,청각세포,이명,환자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도면에 도시된 구체적인 기계적 구성은, 본 발명을 일례로서 나타내고 있을 뿐이며, 다른 기계적인 구성도 가능하다.

191,041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자본성 장기조달인 후순위채 발행이 늘어난 가운데,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성 자금조달 의존도가 감소하였다.

368,165

MPA004946

치의학

교정장치,스크류,거상,치아,구치부

따라서, 구개 교정시술의 진행상태에 맞추어서 상기 구개 거상부의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228,139

MPA013006

생화학

넙다리근,탈수,바늘,콜라겐

이 재료는 소형의 팽창된 고리구멍을 관통하여 치료된 디스크의 핵디스크 공간 속으로 압출된다.

435,110

LTB018449

지방자치법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사무의 유형,헌법 제117조 제1항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7,193

TDF03401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재정지출 충격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는 점은 Justinian et al.

445,677

MPA013233

일반외과학

봉합사,경골,대퇴,대퇴골,천공

예를 들어, 개구의 직경은 약 1 mm일 수 있다.

455,564

LTB00174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지방법원,영국의 선박보험약관,선박보험,서울중앙지방법원

분쟁해결에 대한 약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리에 따라서 재판관할이나 중재가 정하여진다.

446,090

MPA011382

정형외과학

엄지발가락,검지,발가락,발바닥

사시도의 앞면는 앞으로 볼록한 형태이며 각 모서리가 각각의 모서리방향으로 좀 더 불거져나간 형태가 된다.

114,227

MTB005897

이비인후과학

두개,골막,안와,안면부,절개

전 누선융기는 Kerrisn 골겸자를 이용하여 제거하면 누낭lacrima sac을 노출시키는 데 용이하며 누낭은 비루관 naslacrimal duct과 누낭의 경계부위에서 절단하고 넓게 연다.

125,219

LTB015091

상사법등

주식매수청구권,주식양도제한,매수청구,선택권,매수청구권

상법은 주식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35조 제1항 단서의 방식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효력이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400,709

MTB021667

이비인후과학

비강,코막힘,점막,비중격,연골

2 cm, 길이 2.

81,632

LTB021807

상사법등

이행불능,상법,소멸시효,이행담보책임,민법

그러나 매수 또는 매도액과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간의 차액을 위탁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68,464

MTB002997

산부인과학

화학물,기형유발물질,착상전기,물리적 인자

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양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은 몇 가지 요인들에 의존한다.

193,327

MPA016293

약학/약리학

폐암,현미경,유전자,위상차 현미경,혈청

상기 mAb는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28, 29 및 30의 CDRH1, CDRH2 및 CDRH3을 포함하는 중쇄, 및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31, 32 및 33의 CDRL1, CDRL2 및 CDRL3을 포함하는 경쇄를 포함하는 항체,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34, 35 및 36의 CDRH1, CDRH2 및 CDRH3을 포함하는 중쇄, 및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37, 38 및 39의 CDRL1, CDRL2 및 CDRL3을 포함하는 경쇄를 포함하는 항체 중에서 선택된 C말단 항hPG 항체이거나,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4, 5 및 6의 CDRH1, CDRH2 및 CDRH3을 각각 포함하는 중쇄, 및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7, 8 및 9의 CDRL1, CDRL2 및 CDRL3을 포함하는 경쇄를 포함하는 모노클로날 항체, 아미노산 서열 서열번호 10, 11 및 12의 CDRH1, CDRH2.

40,790

MTB016097

소아과학

유전자,뇌전증,epilepsy,신경,frontal lobe

그 외에 nictinic acetylchline 수용체의 유전자인 CHRNA4, CHRNB2와 이온통로를 구성하는 유전자가 아닌 LGI1, Na/KATPase 펌프 유전자, myclnin1/EFHC1 유전자들이 보고되어 있다.

363,976

LJU005644

민사소송법

제1심판결을 취소,민사소송법,제3채무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명령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그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333,718

LTB057241

행정법

영조물법인,상법,배상책임,국가배상법,공법인

공공단체는 공권력을 행사하며 행정청 내지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상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제40조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73,298

MTB014644

방사선과학

골절,관절,joint,손상,탈구

Fractures f crnid prcess 4.

123,488

LTB043168

민법일반

철강제품,대금,전용물소권,채무불이행,민법

다음, 원고는 철강제품 공급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이자 실질적 이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422,470

MPA0113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당뇨,항혈청,추가 접종

혈액은 프라이밍 전과 각 접종 10 일 후 이정맥으로부터 채취하였다.

383,549

LTB026756

국제법(사법)

비계약적 ABS 의무,MAT 성립,적절주의의무,ABS 법률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덴마크 ABS 법률 제5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향후에 EU ABS 입법을 이행하는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1,796

LTB003374

헌법

헌법재판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헌법,평화권,생존권

평화이론 갈퉁에 따르면 평화는 직접적 폭력·구조적 폭력·문화적 폭력 등의 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으로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뉠 수 있다.

322,425

LTB028266

상사법등

전자화,시스템상의 이행불능,상법,전자주주총회,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만약 회사 측의 과실도 없고 투표불능된 의결권수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441,798

LJU006057

행정법

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항고소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행정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1,681

LTB037516

민사소송법

회생절차,개시결정,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대립하는 구조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비송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다.

391,928

MPA017085

해부학

결찰,내시경 수술,최소 침습 수술,봉합사

즉, 상기 제1 외부 튜브와 상기 제1 내부 튜브는 상기 최외각 튜브의 외부로 노출될 경우 대략 반원형상을 갖도록 구부러진다.

442,143

LTB047867

민사소송법

청구원인,청구의 취지,간결 ․ 명확한 기재,청구원인의 사실기재의 정도,법적 추론의 기재 여부

소송물의 특정과 관련하여 청구취지 외에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소송물이론에 따라 약간 다르다.

37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