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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57885	민법일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계약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소를 제기,기각,민법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70,609
LTB042506	행정법	국가배상제도,행정법,개괄주의,열기주의	그리하여 丙은 대통령의 사면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286,301
MPA018001	일반외과학	기저귀 분배 시스템,기저귀,천공,톱니	돌출부의 개수, 크기 및 형상은 기저귀 내에 존재하는 절첩선의 크기, 형상 및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105,024
MPA016664	생리학	절개,이음부,지방조직,지방흡입	가압부가 실린더 내부에서 전진 후 후진하게 되면 수용공간 내부에는 음압이 발생하고, 이에 의하여 캐뉼라 및 실린더 내부로 지방조직 등이 유입되어 빨려 들어오게 된다.	395,384
MTB005249	미생물학/기생충학	항생제,진핵세포,유전자,염색체,대장	진핵세포 숙주 진핵생물을 이용한 클로닝은 주로 효모Saccharmyces cerevisiae를 이용한다.	476,153
LJU005714	행정법	정식재판청구권,정식재판청구,재판청구권,형사소송법,헌법	정상적인 송달을 전제로 할 때 위 7일의 기간 자체가 약식명령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할 만큼 극단적인 단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1,311
MTB020555	일반외과학	양성 benign,갑상선 결절,비진단적 결과,세침흡인,베데스다 시스템	이 진단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장단점에 대한 보고들이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10년경에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약 80% 정도의 대한세포병리학회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 병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다.	145,355
MPA012206	흉부외과학	방광 근육,방광,신경,배뇨 장애,척추	이에 따라, 방광 상태 데이터 추출부는 다중 신경 신호에 대한 패턴과 기 설정된 패턴간의 비교를 통해 방광 상태에 관련된 신경 신호만을 추출할 수 있다.	394,431
MPA012547	치의학	치아,교정치료,결찰,이물감	또한, 상기 결합부는, 상기 협설면 측에서 보아 원형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85,398
LTB040353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수익자총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법,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236,064
MPA019143	생화학	표피,대퇴골두,절개,현미경	4주 후, 동물을 희생시키고 주입된 샘플을 추출하여 지지체를 회수하였다.	297,965
MTB015447	내과학	ileus,복부,쓸개,심근경색,절제	혈압 120/70 mmHg, 맥박 75/분, 호흡 18/분, 체온 36.	50,936
MPA010929	일반외과학	겸자,복강경 수술,스크류	제1,2 링크는 이동바의 단부 상하면에 힌지결합되고, 제1,2 링크 각각에는 힌지가 형성되며, 그 단부에는 원판 형상의 힌지단부가 형성되어 있다.	438,510
LTB044034	헌법	부작위,국회,헌법,헌법소원,권리보호이익	사안은 바로 선거구획정 입법지체사건이었다.	468,258
LTB030171	헌법	헌법소원심판,헌법,기본권 침해,기본권,헌법소원	③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란 심판대상인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현재 침해 계속 중"이라는 의미이다.	214,566
TDF090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미·중 무역분쟁 및 취약 신흥국 관련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취약 신흥국의 금융·경제 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423,273
MPA001175	흉부외과학	귓바퀴,미주 신경,이도,해부학	따라서 장치가 외이에 쉽고 완전하게 부착되는 것은 가능하고, 와이어 모양 섹션들은 스프링 작용을 가지며 따라서 외이에 만족스럽게 전체 장치를 명확하게 또는 마찰적으로 고정된다.	323,704
MPA014470	약학/약리학	대장,염색체,접종,유전자,투여	015% 소듐클로라이드, 0.	165,170
LJU003828	인권/국제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기각,행정심판,국가인권위원회법,기각결정	본안에 대한 판단 가.	217,175
MTB017317	약학/약리학	투여,주사,정맥,정맥주사	Erythrmycin과 다른 macrlide의 항염증 작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239,295
LJU006250	상사법등	보조금법,대법원,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법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354,058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세제지원 건설업자 : 취득세 50%, 재산세 37.	227,861
LTB042145	상사법등	상환청구권,상환청구,어음채무자,어음채권,어음법	다른 유익적 기재사항 지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발행지 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환어음의 발행인 이 기재한 인수무담보문구, 환어음의 발행인이 기재한 인수제시의 명령 또는 금지문언, 인수제시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기재, 지급제시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기재 등이 있다.	83,955
LTB060438	민사소송법	인용,가집행선고,기각,증거조사,변론	변론의 갱신권) ① 항소심에 있어서 변론의 갱신권이라 함은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종전 의 주장을 보충․정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67,256
MTB020693	생리학	혈액,림프,혈색소,흡연,혈구	심잡음: 소혈관에서 대혈관으로 혈류가 통과할 때에 정상혈류가 장애를 받아 생기는 소용돌이에 의해 생기는 현상.	23,106
LTB005423	형법/형사소송법등	보증금 납입 담보 제공,보석조건 결정시 고려사항 ,보통항고의 방법,보석허가 결정 불복 방법	보석보증금 등의 납입 보석조건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납입과 담보의 제공이다.	26,792
LTB045850	헌법	표현의 자유,기본권,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헌법,자유권적 알 권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개인과 사회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 없이는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없으므로, '알 권리'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81,847
MPA006311	치의학	치아,치조골,잇몸,임플란트	한편, 임플란트 픽스츄어의 운반 드릴에 특정 연마부위가 표시된 상태로 제작된 운반체를 이용할 경우, 식립 시술 시 시술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36,196
LTB001073	민법일반	이득소멸의 항변,부당이득반환,대법원,민법,전용물 소권	선고 96다32881 판결; 대법원 2008.	408,588
MTB006058	방사선과학	관절 파괴,영상의학,관절,선암	Pathlgic abnrmalitiesMuscle fiber의 degeneratin, regenerative activity, chrnic inflammatry cell의 infiltratin, interstitial fibrsis, necrtic fiber의 phagcytsis 등이다.	325,273
MTB010916	약학/약리학	관절,크론병,건선,투여,관절염	3) 적응증 ① 신장 이식시 거부반응 방지 ② 루푸스신염 ③ 만성 RA.	193,724
MPA013605	방사선과학	뇌병변,뇌질환,언어장애,운동장애	뇌질환 진단 서비스 장치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뇌영역별 뇌병변 비율을 참고하여 뇌병변이 있는 뇌영역과 해당 뇌영역에서의 뇌병변 비율이 미리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뇌병변이 있는 뇌영역에 정의되어 있는 장애유형으로 결정한다.	238,428
MPA010924	방사선과학	복부,척추,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분광법,척추 질환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제안하는 중대 동물용 척추 맞춤형 코일 및 크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115
LTB071921	법학일반	대법원,환경법,행정법,법원,경찰법	원고 회사처럼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는 매수인들은 이와 같은 면책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할 수도 있다.	115,895
MPA000881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레이저 다이오드,안구 다이오드,광증,현미경	본 실시예의 경우도,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것처럼, 근적외선 SLD 조사부로부터 발생되는 빔의 각도 조절 및 크기 조절이 가능하여 현미경의 배율에 따라 빔의 각도 및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367,842
LTB051871	상사법등	국민주택기금채권,국고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국채증권,재정증권	50년물을 제외한 국고채권은 국고채전문딜러제도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정례발행되고 있다.	435,811
LTB043480	행정법	지방자치단체,통제,지방의회,의회,기관소송	4) 기관소송의 예 기관소송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 3 항에따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기관소송을 들 수 있다.	342,458
LTB062950	헌법	법률의 합헌적 해석,헌법의 최고규범성,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형태를 취한다.	114,564
MTB010937	방사선과학	muscle,주사,통증,joint,신경	이 경우에는 조영제 주입 시 바깥 경계가 좋고, 안쪽에 선상의 줄무늬로 신경이 보이게 된다.	415,083
TDF0340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참고 2〉 경기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대응 경기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 ㅇ 일본은 장기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됨 특히 일본은행은 주요 선진국에 앞서 제로금리 정책, 양적완화, 양적․질적금융완화 등 다양한 정책대응 수단을 개발·시행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전통적 수단 등 과감한 정책 대응을 시행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주요 재정·통화정책 ㅇ 일본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사회 기반 조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일본 정부는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이른 1995년 종합적인 고령사회대책을 수립하고 고령층 고용, 복지, 생.	499,623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이를 위해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완화속도,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111,166
LTB026697	법학일반	임대차 목적물 보존 ․ 관리의무 위반,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손해배상 범위의 문제,이행불능,상당인과관계	임차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원인을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위반이라는 이행불능이라고 본다면, 임대인은 그 반환의무의 불이행을 주장, 증명하면 충분하고, 그 보존 ․ 관리의무의 위반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462,664
LTB071274	민법일반	헌법,자기결정권,성년후견제도,연명의료중단	제18대 국회에는 2009년에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사법안」과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다.	206,233
MPA01445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경직,파스,경추,지압,근육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지압 장치를 도시한다.	320,384
LTB048126	법학일반	취소소송,대법원,지방법원,기각	선고 2009구합3373판결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230,900
MTB015249	내과학	주사,가려움증,저혈당,당뇨,당뇨병	복용법: 식사직후 또는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202,024
MTB000155	일반외과학	낭종,피막,절제,림프,림프관	수술 중 피막을 터뜨리지 않도록 예방법을 알아두고 주의를 기울인다.	386,505
TDF03118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세 번째는 정책당국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96,324
LTB02190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감경 또는 면제,형식적 객관설,미수,미수의 가벌성	언제를 실행의 착수로 볼 것 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99,270
LTB021703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형법,실질적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형식적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의 차별적 해석 첫째, 형법적 위법성 개념은 위법성조각사유의 확장해석을 통해 만들어진다.	400,397
MTB006684	신경외과학	경피적 척추성형술,골절,척추후굴 풍선복원술,척추체,추체	골주사 검사는 골절의 유무 및 시간 경과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강한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경피적 척추성형술 후 임상적인 경과가 매우 좋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도 있다.	259,235
LTB017226	헌법	국회입법의 원칙,행정규제기본법,포괄위임금지의 원칙,행정입법권	2) 구체적 위임의 개념과 기준 구체적 위임의 개념과 그 기준이 중요하다.	192,479
MPA01974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이온발생,얼굴,양이온 및 음이온,피부흡수	오디오 출력부는 재생용 오디오 신호를 출력한다.	469,586
LTB058842	민법일반	헌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업인 개념,농업경영의 개념,농지법	소유상한 이내의 농지라도 농지로서 형상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묵전은 가능하지만, 대상사건처럼 불법전용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166,322
LTB038482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상소,피의자신문,피의자신문조서,피고	｣라고 판시3)하여, 이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56,720
MPA0175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능동운동,운동기구,받침대,재활치료	상기 장력조절수단은 상기 상부프레임의 일측에 손잡이풀리에 대응되도록 설치된 장력조절풀리, 상기 장력조절풀리의 중심축을 지지하는 지지대, 상기 지지대에 끼워져 장력을 조절하는 장력조절스프링으로 이루어진다.	195,083
MPA004247	내과학	테이블,초음파,탐촉자	즉, 상기 액추에이터는 롤러테이블의 워킹롤을 따라 이송되는 날판의 변형된 부분에 대해 초음파 탐상이 이루어질 때, 상기 몸체부를 상측 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구동할 수 있다.	354,984
MPA01634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패드,지방 조직,근육층,소염제,표피층	예컨대, 니티놀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및 에폭시 등의 접착제에 사용될 수 있다.	66,223
LTB035049	형법/형사소송법등	관세,개별소비세,대법원,소비세,관세청	11) 대법원 2006.	462,549
LTB030424	상사법등	유가증권,주식선물거래의 기초자산,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주식선물시장,주식옵션시장	주식선물시장 의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주식선물 또는 개별주식선물이라고 한다.	144,320
LTB068531	소비자/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농림축산검역본부,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3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	60,107
MPA002184	정형외과학	겨드랑이,대둔근,복근,자세 교정,척추	즉, 사용자의 하의의 허리 부분이 ∧ 형태 혹은 ∩ 형태의 하의 지지부 개구부에 삽입, 고정될 수 있다.	82,629
LTB025379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진정부작위범,지구성요건,보장인명령구성요건,보장인설,기대설,가치론	지구성요건에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진정부작위범이 해당할 수 있는 구성요건은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보장인명령구성요건'이고 이 구성요건은 실정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이라는 것이다.	86,365
MTB022701	내과학	penicillin 내성,β-lactam 내성,폐렴알균,macrolide 내성	이에 반해 ermB 유전자에 의해 유도되는 내성은 erythrmycin MIC 128 mg/L 이상의 고도내성을 보이고 macrlide뿐만 아니라 lincsamides와 streptgramin B에도 내성을 보이며, 주로 유럽 지역에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451,728
MTB022018	비뇨기과학	선별검사,전립선암,PSA,전립선,선암	66, 13년 시점에서 1.	204,838
LJU003238	행정법	국토해양부,환수처분,기각,대법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447,911
MTB022920	내과학	인슐린,비만,지방세포,지방조직,시상하부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에서 아디포넥틴농도가 감소되어 있으며, high mlecular weight의 아디포넥틴이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117,643
MPA019299	미생물학/기생충학	노화,주사,근육 마비,마비,투여	측부내지중심선 주사에 대한 DAS 점수에 비해, 중심선 주사에 대한 보다 낮은 DAS 점수는 테스트 동물의 뒷발에서 마비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중심선 주사 후에 더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496,539
LTB017476	민사소송법	다수당사자소송,필수적 공동소송,소를 제기,공동소송,민사소송법	발생원인공동소송은 처음부터 여러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삼아 소가 제기되는 경우, 소제기 당시에는 단일한 소송이었으나 소송계속 중 여러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	151,234
LTB070743	국제법(사법)	소를 제기,국회,검사증명서,신용장,독립성의 원칙	Wilsn사의 senir partner인 Arlene Wilsn은 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신한은행 뉴욕지점에 제시하고 Western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4,113
LJU005382	조세/세법	국가안보실,국회,탄핵심판,헌법,헌법재판소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	222,998
LTB059957	상사법등	항소법원,증권거래법,정보소유이론,신인의무이론,연방대법원	Texas Gulf Sulphur C.	266,850
LJU006579	조세/세법	종합소득세,소득세법,헌법,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	한편 부산진세무서장은 2011.	163,999
MTB000610	신경외과학	migraine,두통,cortex,투여,편두통	BD 기준를 만족하는 두통이 적어도 3달 동안은 있어야하고, 두통은 한 달에 1일이상 15번 미만으로 발생하면서 적어도 10번의 삽화는 가지면서, 1년에 12일 이상 180일 미만으로 발생 B.	455,229
LJU001013	환경/교통법	국토교통부,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한국수자원공사,하천법	그러나 발전용수 및 농업용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는 그 사용 용도가 다르고, 댐용수공급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에 대한 단가에 비하여 발전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료 단가가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하여 댐용수공급규정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전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와 그 산정기준이 달라진다고 하여 하천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20,334
MPA004003	신경외과학	골수,외과,인체공학	마찬가지로 이 말렛도 말렛 헤드와 말렛 자루를 포함하는데, 이 말렛 자루는 다시 단지 부분적으로 도시된다.	163,569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전체적으로 진입형태별 분석에서는 대체로 인수·합병보다는 Greenfield로 진입한 경우 국내기업에 비해 매출액, 생산성, 인건비 등에서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68,308
MPA007187	약학/약리학	항생제,반코마이신,박테리아 감염,유전자,투여	이를 표 1에 나타내었다.	468,145
LJU001066	의료/보건법	서울서부지방법원,소를 제기,대법원,의료법,원심판결을 파기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 앞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ㆍ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28,538
LJU001914	조세/세법	재산권,소득세법,중과세,양도소득세,헌법	2004헌가6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가운데 혼인한 부부에 대하여만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가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한 반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혼인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	349,837
LJU004226	경제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새마을금고법,진술거부권,헌법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 제2항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417,738
LTB013650	행정법	취소판결,인용판결,기판력,사정판결,기각판결	② 실질적 확정력은 당사자와 이들의 승계인 및 법원에 관련된 효력이다.	150,230
LJU001202	헌법	제청법원,고용보험법,헌법,제청신청인,포괄위임금지원칙	2011헌바390, 판례집 252상, 443, 449450 【주문】 1.	230,413
LJU003788	헌법	민사소송,민사소송법,재판청구권,변론,소취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일지정신청을 한 바 없었고, 같은 조 제4항은 상소심에서 2회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어서, 위 두 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43,132
MPA003546	신경외과학	후관절,절개,척추경,척추,척추체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31,322
MPA01762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슴,보조기,흉부,오목가슴	보다 구체적으로, 도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기 발신부는 압력판단부 및 압력명령부로 구성된다.	235,057
MPA001572	흉부외과학	신경,머리,근육,어깨,마사지	각각의 돌출 옹이의 전기 전도성 직물 및/또는 전기적 열 직물은 수평 수용 개구부를 향해서 돌출되는 일 측면을 가지며, 그에 따라 각각의 돌출 옹이는 안정적이고 강건한 구성을 가지고 환자의 목 및 어깨의 피부와 편안하게 접촉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기 전도성 직물과 환자의 목 및 어깨의 피부 사이의 적절한 전류 전도 및/또는 전기 전도성 직물과 환자의 목 및 어깨의 피부 사이의 적절한 열 전도를 가능하게 하여, 전자치료 신호 발생기로부터 수신된 전기 신경 자극 펄스 및/또는 열 신호에 따라 발생된 열이 돌출 옹이를 통해서 환자의 목 및 어깨의 상응하는 부분에 전달될 수 있게 하고, 그에 의해서 환자의 목 및 어깨의 상응 부분 내의 신경 및 근육 그룹을 이완시키고 환자의 전술한 신체 부분으로부터 통증을 경감한다.	321,407
LTB061752	지적재산권법	1건 1통주의,권리주의,선출원주의,심사주의,도달주의	권리주의에 의하면, 국가의 특허권부여는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발명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 국가는 이것을 제도상 확인하고 보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다.	332,286
LTB010399	민법일반	대법원,지방자치단체,상법,부당이득반환,배타적 사용수익권	당시 대법원은 사실상 도로의 점유와 관련하여, ①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부정하거나 ② 도로개설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사실상 도로를 그 상태 그대로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또는 ③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개설절차가 이루어져 도로관리를 개시하게 된 때부터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취하였다.	9,826
LTB057953	상사법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사회적 책임,회사법,생산공동체론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보호도 주주중심의 목적을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설명한다.	118,755
MTB01606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기도,산업보건,보호구,중독증,진폐증	그러나 연소근로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81,105
MTB006963	산부인과학	자궁내막,절제,절제술,자궁,골반	서론 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조직이 난소, 더글라스와를 포함한 복강 내 복막에 생기는 질환으로 병변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국소적이 아닌 전신적인 질환으로 간주된다.	159,436
MPA003653	생리학	적출,가래,흡인	이때, 관 형태의 연결부재는 고무, PVC 등 탄성이 좋고 잘 구부러질 수 있는 가요성 소재일 수 있다.	465,396
MPA00684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자극 발생기,호흡 보조,신경,횡격막,호흡 장애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호흡 보조장치는 착탈이 가능한 내장형 배터리, 외부 충전장치 등의 전원공급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454,757
MPA018179	흉부외과학	내시경,뇌혈관,약물을 주입,신경	사전 제작된 LCP 전극층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다 채널의 전극을 구성할 수 있고, 또한 MEMS 공정을 이용할 수 있다.	422,780
MTB013316	산부인과학	횡격막,기도,부교감신경계,통증,미주신경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불수의근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통증에 예민해진다.	289,491
TDF03104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ㅇ상방리스크：①정부의 확장적 경기대응정책, ②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완화 ㅇ하방리스크：①코로나19 사태 장기화, ②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54,229
MTB020023	내과학	산증,손상,신질환,신손상,사구체	급성신손상의 초기 검사는 소변검사와 사구체여과율의 추정이다.	348,888
LTB050501	상사법등	환위험의 결정요인,환노출 기간,환산 환위험,환율변동성,거래 환위험	예를 들어 외화 자산과 부채가 동일하게 1백만 달러일 경우 환율이 100원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한 부채가 1억원 증가하지만 동시에 자산도 1억원 증가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495,195
MPA00031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전립선암,종양,초음파,ELISA,syringe	다음으로 먼저 상기 실시예 11에 개시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플라스틱 전기화학 바이오 센서의 표면에 생체 물질을 고정하였다.	468,167

LTB057885

민법일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계약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소를 제기,기각,민법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70,609

LTB042506

행정법

국가배상제도,행정법,개괄주의,열기주의

그리하여 丙은 대통령의 사면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286,301

MPA018001

일반외과학

기저귀 분배 시스템,기저귀,천공,톱니

돌출부의 개수, 크기 및 형상은 기저귀 내에 존재하는 절첩선의 크기, 형상 및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105,024

MPA016664

생리학

절개,이음부,지방조직,지방흡입

가압부가 실린더 내부에서 전진 후 후진하게 되면 수용공간 내부에는 음압이 발생하고, 이에 의하여 캐뉼라 및 실린더 내부로 지방조직 등이 유입되어 빨려 들어오게 된다.

395,384

MTB005249

미생물학/기생충학

항생제,진핵세포,유전자,염색체,대장

진핵세포 숙주 진핵생물을 이용한 클로닝은 주로 효모Saccharmyces cerevisiae를 이용한다.

476,153

LJU005714

행정법

정식재판청구권,정식재판청구,재판청구권,형사소송법,헌법

정상적인 송달을 전제로 할 때 위 7일의 기간 자체가 약식명령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할 만큼 극단적인 단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1,311

MTB020555

일반외과학

양성 benign,갑상선 결절,비진단적 결과,세침흡인,베데스다 시스템

이 진단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장단점에 대한 보고들이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10년경에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약 80% 정도의 대한세포병리학회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 병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다.

145,355

MPA012206

흉부외과학

방광 근육,방광,신경,배뇨 장애,척추

이에 따라, 방광 상태 데이터 추출부는 다중 신경 신호에 대한 패턴과 기 설정된 패턴간의 비교를 통해 방광 상태에 관련된 신경 신호만을 추출할 수 있다.

394,431

MPA012547

치의학

치아,교정치료,결찰,이물감

또한, 상기 결합부는, 상기 협설면 측에서 보아 원형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85,398

LTB040353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수익자총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법,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236,064

MPA019143

생화학

표피,대퇴골두,절개,현미경

4주 후, 동물을 희생시키고 주입된 샘플을 추출하여 지지체를 회수하였다.

297,965

MTB015447

내과학

ileus,복부,쓸개,심근경색,절제

혈압 120/70 mmHg, 맥박 75/분, 호흡 18/분, 체온 36.

50,936

MPA010929

일반외과학

겸자,복강경 수술,스크류

제1,2 링크는 이동바의 단부 상하면에 힌지결합되고, 제1,2 링크 각각에는 힌지가 형성되며, 그 단부에는 원판 형상의 힌지단부가 형성되어 있다.

438,510

LTB044034

헌법

부작위,국회,헌법,헌법소원,권리보호이익

사안은 바로 선거구획정 입법지체사건이었다.

468,258

LTB030171

헌법

헌법소원심판,헌법,기본권 침해,기본권,헌법소원

③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란 심판대상인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현재 침해 계속 중"이라는 의미이다.

214,566

TDF090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미·중 무역분쟁 및 취약 신흥국 관련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취약 신흥국의 금융·경제 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423,273

MPA001175

흉부외과학

귓바퀴,미주 신경,이도,해부학

따라서 장치가 외이에 쉽고 완전하게 부착되는 것은 가능하고, 와이어 모양 섹션들은 스프링 작용을 가지며 따라서 외이에 만족스럽게 전체 장치를 명확하게 또는 마찰적으로 고정된다.

323,704

MPA014470

약학/약리학

대장,염색체,접종,유전자,투여

015% 소듐클로라이드, 0.

165,170

LJU003828

인권/국제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기각,행정심판,국가인권위원회법,기각결정

본안에 대한 판단 가.

217,175

MTB017317

약학/약리학

투여,주사,정맥,정맥주사

Erythrmycin과 다른 macrlide의 항염증 작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239,295

LJU006250

상사법등

보조금법,대법원,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법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354,058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세제지원 건설업자 : 취득세 50%, 재산세 37.

227,861

LTB042145

상사법등

상환청구권,상환청구,어음채무자,어음채권,어음법

다른 유익적 기재사항 지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발행지 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 환어음의 발행인 이 기재한 인수무담보문구, 환어음의 발행인이 기재한 인수제시의 명령 또는 금지문언, 인수제시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기재, 지급제시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기재 등이 있다.

83,955

LTB060438

민사소송법

인용,가집행선고,기각,증거조사,변론

변론의 갱신권) ① 항소심에 있어서 변론의 갱신권이라 함은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종전 의 주장을 보충․정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67,256

MTB020693

생리학

혈액,림프,혈색소,흡연,혈구

심잡음: 소혈관에서 대혈관으로 혈류가 통과할 때에 정상혈류가 장애를 받아 생기는 소용돌이에 의해 생기는 현상.

23,106

LTB005423

형법/형사소송법등

보증금 납입 담보 제공,보석조건 결정시 고려사항 ,보통항고의 방법,보석허가 결정 불복 방법

보석보증금 등의 납입 보석조건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납입과 담보의 제공이다.

26,792

LTB045850

헌법

표현의 자유,기본권,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헌법,자유권적 알 권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개인과 사회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 없이는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없으므로, '알 권리'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81,847

MPA006311

치의학

치아,치조골,잇몸,임플란트

한편, 임플란트 픽스츄어의 운반 드릴에 특정 연마부위가 표시된 상태로 제작된 운반체를 이용할 경우, 식립 시술 시 시술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36,196

LTB001073

민법일반

이득소멸의 항변,부당이득반환,대법원,민법,전용물 소권

선고 96다32881 판결; 대법원 2008.

408,588

MTB006058

방사선과학

관절 파괴,영상의학,관절,선암

Pathlgic abnrmalitiesMuscle fiber의 degeneratin, regenerative activity, chrnic inflammatry cell의 infiltratin, interstitial fibrsis, necrtic fiber의 phagcytsis 등이다.

325,273

MTB010916

약학/약리학

관절,크론병,건선,투여,관절염

3) 적응증 ① 신장 이식시 거부반응 방지 ② 루푸스신염 ③ 만성 RA.

193,724

MPA013605

방사선과학

뇌병변,뇌질환,언어장애,운동장애

뇌질환 진단 서비스 장치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뇌영역별 뇌병변 비율을 참고하여 뇌병변이 있는 뇌영역과 해당 뇌영역에서의 뇌병변 비율이 미리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뇌병변이 있는 뇌영역에 정의되어 있는 장애유형으로 결정한다.

238,428

MPA010924

방사선과학

복부,척추,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분광법,척추 질환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제안하는 중대 동물용 척추 맞춤형 코일 및 크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115

LTB071921

법학일반

대법원,환경법,행정법,법원,경찰법

원고 회사처럼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는 매수인들은 이와 같은 면책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할 수도 있다.

115,895

MPA000881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레이저 다이오드,안구 다이오드,광증,현미경

본 실시예의 경우도, 도 4a 및 도 4b에 도시된 것처럼, 근적외선 SLD 조사부로부터 발생되는 빔의 각도 조절 및 크기 조절이 가능하여 현미경의 배율에 따라 빔의 각도 및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367,842

LTB051871

상사법등

국민주택기금채권,국고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국채증권,재정증권

50년물을 제외한 국고채권은 국고채전문딜러제도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정례발행되고 있다.

435,811

LTB043480

행정법

지방자치단체,통제,지방의회,의회,기관소송

4) 기관소송의 예 기관소송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 3 항에따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기관소송을 들 수 있다.

342,458

LTB062950

헌법

법률의 합헌적 해석,헌법의 최고규범성,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형태를 취한다.

114,564

MTB010937

방사선과학

muscle,주사,통증,joint,신경

이 경우에는 조영제 주입 시 바깥 경계가 좋고, 안쪽에 선상의 줄무늬로 신경이 보이게 된다.

415,083

TDF0340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참고 2〉 경기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대응 경기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 ㅇ 일본은 장기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됨 특히 일본은행은 주요 선진국에 앞서 제로금리 정책, 양적완화, 양적․질적금융완화 등 다양한 정책대응 수단을 개발·시행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전통적 수단 등 과감한 정책 대응을 시행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주요 재정·통화정책 ㅇ 일본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사회 기반 조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일본 정부는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이른 1995년 종합적인 고령사회대책을 수립하고 고령층 고용, 복지, 생.

499,623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이를 위해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완화속도,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111,166

LTB026697

법학일반

임대차 목적물 보존 ․ 관리의무 위반,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손해배상 범위의 문제,이행불능,상당인과관계

임차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의 원인을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위반이라는 이행불능이라고 본다면, 임대인은 그 반환의무의 불이행을 주장, 증명하면 충분하고, 그 보존 ․ 관리의무의 위반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462,664

LTB071274

민법일반

헌법,자기결정권,성년후견제도,연명의료중단

제18대 국회에는 2009년에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사법안」과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다.

206,233

MPA01445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경직,파스,경추,지압,근육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지압 장치를 도시한다.

320,384

LTB048126

법학일반

취소소송,대법원,지방법원,기각

선고 2009구합3373판결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230,900

MTB015249

내과학

주사,가려움증,저혈당,당뇨,당뇨병

복용법: 식사직후 또는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202,024

MTB000155

일반외과학

낭종,피막,절제,림프,림프관

수술 중 피막을 터뜨리지 않도록 예방법을 알아두고 주의를 기울인다.

386,505

TDF03118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세 번째는 정책당국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96,324

LTB02190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감경 또는 면제,형식적 객관설,미수,미수의 가벌성

언제를 실행의 착수로 볼 것 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99,270

LTB021703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형법,실질적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형식적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의 차별적 해석 첫째, 형법적 위법성 개념은 위법성조각사유의 확장해석을 통해 만들어진다.

400,397

MTB006684

신경외과학

경피적 척추성형술,골절,척추후굴 풍선복원술,척추체,추체

골주사 검사는 골절의 유무 및 시간 경과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강한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경피적 척추성형술 후 임상적인 경과가 매우 좋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도 있다.

259,235

LTB017226

헌법

국회입법의 원칙,행정규제기본법,포괄위임금지의 원칙,행정입법권

2) 구체적 위임의 개념과 기준 구체적 위임의 개념과 그 기준이 중요하다.

192,479

MPA01974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이온발생,얼굴,양이온 및 음이온,피부흡수

오디오 출력부는 재생용 오디오 신호를 출력한다.

469,586

LTB058842

민법일반

헌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업인 개념,농업경영의 개념,농지법

소유상한 이내의 농지라도 농지로서 형상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묵전은 가능하지만, 대상사건처럼 불법전용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166,322

LTB038482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상소,피의자신문,피의자신문조서,피고

｣라고 판시3)하여, 이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56,720

MPA0175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능동운동,운동기구,받침대,재활치료

상기 장력조절수단은 상기 상부프레임의 일측에 손잡이풀리에 대응되도록 설치된 장력조절풀리, 상기 장력조절풀리의 중심축을 지지하는 지지대, 상기 지지대에 끼워져 장력을 조절하는 장력조절스프링으로 이루어진다.

195,083

MPA004247

내과학

테이블,초음파,탐촉자

즉, 상기 액추에이터는 롤러테이블의 워킹롤을 따라 이송되는 날판의 변형된 부분에 대해 초음파 탐상이 이루어질 때, 상기 몸체부를 상측 방향으로 이동시키도록 구동할 수 있다.

354,984

MPA01634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패드,지방 조직,근육층,소염제,표피층

예컨대, 니티놀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및 에폭시 등의 접착제에 사용될 수 있다.

66,223

LTB035049

형법/형사소송법등

관세,개별소비세,대법원,소비세,관세청

11) 대법원 2006.

462,549

LTB030424

상사법등

유가증권,주식선물거래의 기초자산,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주식선물시장,주식옵션시장

주식선물시장 의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주식선물 또는 개별주식선물이라고 한다.

144,320

LTB068531

소비자/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농림축산검역본부,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3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

60,107

MPA002184

정형외과학

겨드랑이,대둔근,복근,자세 교정,척추

즉, 사용자의 하의의 허리 부분이 ∧ 형태 혹은 ∩ 형태의 하의 지지부 개구부에 삽입, 고정될 수 있다.

82,629

LTB025379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진정부작위범,지구성요건,보장인명령구성요건,보장인설,기대설,가치론

지구성요건에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진정부작위범이 해당할 수 있는 구성요건은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보장인명령구성요건'이고 이 구성요건은 실정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이라는 것이다.

86,365

MTB022701

내과학

penicillin 내성,β-lactam 내성,폐렴알균,macrolide 내성

이에 반해 ermB 유전자에 의해 유도되는 내성은 erythrmycin MIC 128 mg/L 이상의 고도내성을 보이고 macrlide뿐만 아니라 lincsamides와 streptgramin B에도 내성을 보이며, 주로 유럽 지역에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451,728

MTB022018

비뇨기과학

선별검사,전립선암,PSA,전립선,선암

66, 13년 시점에서 1.

204,838

LJU003238

행정법

국토해양부,환수처분,기각,대법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447,911

MTB022920

내과학

인슐린,비만,지방세포,지방조직,시상하부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에서 아디포넥틴농도가 감소되어 있으며, high mlecular weight의 아디포넥틴이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117,643

MPA019299

미생물학/기생충학

노화,주사,근육 마비,마비,투여

측부내지중심선 주사에 대한 DAS 점수에 비해, 중심선 주사에 대한 보다 낮은 DAS 점수는 테스트 동물의 뒷발에서 마비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중심선 주사 후에 더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496,539

LTB017476

민사소송법

다수당사자소송,필수적 공동소송,소를 제기,공동소송,민사소송법

발생원인공동소송은 처음부터 여러 사람을 원고 또는 피고로 삼아 소가 제기되는 경우, 소제기 당시에는 단일한 소송이었으나 소송계속 중 여러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

151,234

LTB070743

국제법(사법)

소를 제기,국회,검사증명서,신용장,독립성의 원칙

Wilsn사의 senir partner인 Arlene Wilsn은 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신한은행 뉴욕지점에 제시하고 Western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4,113

LJU005382

조세/세법

국가안보실,국회,탄핵심판,헌법,헌법재판소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

222,998

LTB059957

상사법등

항소법원,증권거래법,정보소유이론,신인의무이론,연방대법원

Texas Gulf Sulphur C.

266,850

LJU006579

조세/세법

종합소득세,소득세법,헌법,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

한편 부산진세무서장은 2011.

163,999

MTB000610

신경외과학

migraine,두통,cortex,투여,편두통

BD 기준를 만족하는 두통이 적어도 3달 동안은 있어야하고, 두통은 한 달에 1일이상 15번 미만으로 발생하면서 적어도 10번의 삽화는 가지면서, 1년에 12일 이상 180일 미만으로 발생 B.

455,229

LJU001013

환경/교통법

국토교통부,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한국수자원공사,하천법

그러나 발전용수 및 농업용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는 그 사용 용도가 다르고, 댐용수공급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에 대한 단가에 비하여 발전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료 단가가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하여 댐용수공급규정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전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와 그 산정기준이 달라진다고 하여 하천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20,334

MPA004003

신경외과학

골수,외과,인체공학

마찬가지로 이 말렛도 말렛 헤드와 말렛 자루를 포함하는데, 이 말렛 자루는 다시 단지 부분적으로 도시된다.

163,569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전체적으로 진입형태별 분석에서는 대체로 인수·합병보다는 Greenfield로 진입한 경우 국내기업에 비해 매출액, 생산성, 인건비 등에서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68,308

MPA007187

약학/약리학

항생제,반코마이신,박테리아 감염,유전자,투여

이를 표 1에 나타내었다.

468,145

LJU001066

의료/보건법

서울서부지방법원,소를 제기,대법원,의료법,원심판결을 파기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 앞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ㆍ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28,538

LJU001914

조세/세법

재산권,소득세법,중과세,양도소득세,헌법

2004헌가6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가운데 혼인한 부부에 대하여만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가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한 반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혼인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

349,837

LJU004226

경제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새마을금고법,진술거부권,헌법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 제2항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417,738

LTB013650

행정법

취소판결,인용판결,기판력,사정판결,기각판결

② 실질적 확정력은 당사자와 이들의 승계인 및 법원에 관련된 효력이다.

150,230

LJU001202

헌법

제청법원,고용보험법,헌법,제청신청인,포괄위임금지원칙

2011헌바390, 판례집 252상, 443, 449450 【주문】 1.

230,413

LJU003788

헌법

민사소송,민사소송법,재판청구권,변론,소취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일지정신청을 한 바 없었고, 같은 조 제4항은 상소심에서 2회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어서, 위 두 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43,132

MPA003546

신경외과학

후관절,절개,척추경,척추,척추체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31,322

MPA01762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슴,보조기,흉부,오목가슴

보다 구체적으로, 도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기 발신부는 압력판단부 및 압력명령부로 구성된다.

235,057

MPA001572

흉부외과학

신경,머리,근육,어깨,마사지

각각의 돌출 옹이의 전기 전도성 직물 및/또는 전기적 열 직물은 수평 수용 개구부를 향해서 돌출되는 일 측면을 가지며, 그에 따라 각각의 돌출 옹이는 안정적이고 강건한 구성을 가지고 환자의 목 및 어깨의 피부와 편안하게 접촉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기 전도성 직물과 환자의 목 및 어깨의 피부 사이의 적절한 전류 전도 및/또는 전기 전도성 직물과 환자의 목 및 어깨의 피부 사이의 적절한 열 전도를 가능하게 하여, 전자치료 신호 발생기로부터 수신된 전기 신경 자극 펄스 및/또는 열 신호에 따라 발생된 열이 돌출 옹이를 통해서 환자의 목 및 어깨의 상응하는 부분에 전달될 수 있게 하고, 그에 의해서 환자의 목 및 어깨의 상응 부분 내의 신경 및 근육 그룹을 이완시키고 환자의 전술한 신체 부분으로부터 통증을 경감한다.

321,407

LTB061752

지적재산권법

1건 1통주의,권리주의,선출원주의,심사주의,도달주의

권리주의에 의하면, 국가의 특허권부여는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발명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 국가는 이것을 제도상 확인하고 보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다.

332,286

LTB010399

민법일반

대법원,지방자치단체,상법,부당이득반환,배타적 사용수익권

당시 대법원은 사실상 도로의 점유와 관련하여, ①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부정하거나 ② 도로개설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사실상 도로를 그 상태 그대로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또는 ③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개설절차가 이루어져 도로관리를 개시하게 된 때부터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취하였다.

9,826

LTB057953

상사법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사회적 책임,회사법,생산공동체론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보호도 주주중심의 목적을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설명한다.

118,755

MTB01606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기도,산업보건,보호구,중독증,진폐증

그러나 연소근로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81,105

MTB006963

산부인과학

자궁내막,절제,절제술,자궁,골반

서론 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조직이 난소, 더글라스와를 포함한 복강 내 복막에 생기는 질환으로 병변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국소적이 아닌 전신적인 질환으로 간주된다.

159,436

MPA003653

생리학

적출,가래,흡인

이때, 관 형태의 연결부재는 고무, PVC 등 탄성이 좋고 잘 구부러질 수 있는 가요성 소재일 수 있다.

465,396

MPA00684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자극 발생기,호흡 보조,신경,횡격막,호흡 장애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호흡 보조장치는 착탈이 가능한 내장형 배터리, 외부 충전장치 등의 전원공급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454,757

MPA018179

흉부외과학

내시경,뇌혈관,약물을 주입,신경

사전 제작된 LCP 전극층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여 다 채널의 전극을 구성할 수 있고, 또한 MEMS 공정을 이용할 수 있다.

422,780

MTB013316

산부인과학

횡격막,기도,부교감신경계,통증,미주신경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불수의근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통증에 예민해진다.

289,491

TDF03104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 ㅇ상방리스크：①정부의 확장적 경기대응정책, ②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완화 ㅇ하방리스크：①코로나19 사태 장기화, ②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54,229

MTB020023

내과학

산증,손상,신질환,신손상,사구체

급성신손상의 초기 검사는 소변검사와 사구체여과율의 추정이다.

348,888

LTB050501

상사법등

환위험의 결정요인,환노출 기간,환산 환위험,환율변동성,거래 환위험

예를 들어 외화 자산과 부채가 동일하게 1백만 달러일 경우 환율이 100원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한 부채가 1억원 증가하지만 동시에 자산도 1억원 증가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495,195

MPA00031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전립선암,종양,초음파,ELISA,syringe

다음으로 먼저 상기 실시예 11에 개시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플라스틱 전기화학 바이오 센서의 표면에 생체 물질을 고정하였다.

46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