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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Id stringlengths 9 9	category stringlengths 2 19	domainTag stringlengths 0 128	text stringlengths 11 448	__index_level_0__ int64 12 500k
LTB022487	민사소송법	약속어음,개최,의결권,채권자표,채권자회의	채권자회의는 회의된 사항의 의결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56,355
LTB039438	행정법	상법,국가배상청구소송,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법,하천 관리상의 하자	46m로서, 계획홍수위보다는 30cm가량 높지만 하천시설기준이 정하고 있는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326,637
MPA005468	피부과학	발뒤꿈치,발목,발바닥,이물감	또한 단열보조제는 제1 보습단열부재층에 포함되는 실리콘 100중량부에 대하여, 0.	2,157
LTB018748	행정법	구소,행정소송법,피고경정,민사소송법,신소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피고경정신청이 가능하다.	322,976
MPA00813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산화제,레이저,유전자,숙주 세포,접종	eu/dcs/enGB/ dcumentlibrary/EPARScientificDiscussin/human/000715/WCxxxxxxxx0.	61,945
LTB047678	형법/형사소송법등	교통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재산권,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미국에서는 'title analysis, title examinatin, title search'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일본에서는 '권리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79,296
MPA01547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수,중간엽,비만,지방세포,줄기세포	본 발명의 방법에서, 시험관내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가 조절된 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각종 세포 치료방법에 이용될 수 있다.	297,406
LTB012939	행정법	대법원,헌법재판소,포괄위임금지의 원칙,수임행정기관,조세법률주의	선고 2000두2716 판결.	206,480
MPA013469	약학/약리학	경구투여,경구 투여,계면활성제,젤라틴,피막	본 발명에서의 잘토프로펜 연질캡슐의 용출 시험은 자사에서 설정한 용출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다.	59,079
MTB01251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척추,메틸화,표본서열,참조서열,질관리	fasta dneAlignment with QCseqH.	308,678
LTB058964	민법일반	비표현행위,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자유의 원칙,표현행위,사적자치의 원칙	다시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행위로서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구분한다.	376,096
LTB045422	민사소송법	재심사유,상고법원,소액사건,원심법원,민사소송법	상고장이 접수된 원심법원은 원심재판장이 상고장 심사를 한 후 상고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다.	469,874
LTB001187	상사법등	손해를 배상,민법,대표소송,손해배상책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미 법률상 '총주주 동의'가 면제 요건으로 구성되어서 이 요건에 의해 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95,357
MPA007038	약학/약리학	독소루비신,좌심실,심부전증,혈역학,투여	[표 4] 9주차의 폐 및 심장 질량지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군 및 제3군의 8주차 체질량, 심실 질량 및 폐 질량지수가 제1군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8,648
TDF03110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 ―물가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1p 하락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임금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2p 상승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모두 전월대비 0.	121,113
LTB03151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경합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일반물건방화죄,존속살인죄	선고 96도215 판결 「공격조 일인이 방화대상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행위는, 비록 그것이 피해자의 진화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조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방화행위 중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화상은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초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는 위 상해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27,753
LTB047275	민법일반	대지권,공유물분할소송,소유권,대법원,이전등기	39) 이용훈, 위의 글, 149면; 김인수, "공유, 공유물분할과 등기", 재판자료 제44집, 법원도서관, 148면.	162,540
LTB061216	행정법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행정심판법,심판청구,행정처분	90일에 대한 예외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위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85,857
MTB016376	가정의학	경도인지장애,바늘,섬망,손상,인지장애	위에 제시한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	175,020
LTB048029	헌법	양자법,친족법,부모와 자,친자관계,친권 관계	친생 부인의 訴는 친생부인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이다.	114,914
MTB019400	내과학	저혈압,신증후군 출혈열,서울바이러스 감염증,발열,한탄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증상은 비교적 경미하다.	211,165
MTB022280	일반외과학	비만,손상,경장영양,패혈증,투여	비타민의 항산화 성질에 근거하여 패혈증 환자에서 비타민의 필요성과 공급을 시사하고 있다.	247,187
MTB018783	내과학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배양,신속항원검사,대증요법,면역항체검사	임상감시 체계에 참여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방문한 인플루엔자의사환자와 해당 주의 총 진료 환자 수를 매주 신고하고 있다.	454,352
MTB025752	내과학	내막염,혈구,적혈구,바르토넬라,심내막	1885년 페루의 의대생인 Daniel Carrin이 페루사마귀병의 병소에서 얻은 물질을 자신에게 직접 접종한 후 치명적인 오로야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이 질환의 두 병기가 같은 원인균으로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480,018
LTB016589	헌법	기속력을 가지는 결정의 범위,기속력,위헌결정,헌법재판소,헌법	예컨대 법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해서는 아니 되고 행정기관들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작용 등을 행할 수 없다.	293,098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리고 독일연방은행은 연방감독위원회 와 함께 동독지역의 금융기관의 감독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16,714
LTB045975	법학일반	재량권,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재량이론,행정소송	피고 위원들 각자 정치적 ‧ 사회적 ‧ 역사적 소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며 일정한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의견이 쉽게 모여지거나 정립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131,961
MTB016657	이비인후과학	채널 이득,어음처리기,ASC,허용 전압,ADRO	초기 세팅인 57 dB SPL에 맞춰 ASC가 활성화되었는데도 배경 소음이 너무 크다고 하면 45 dB SPL까지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말소리와 소음이 너무 작다고 하면 65 dB SPL까지 올려줄 수 있다.	152,958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를 각각 차지 전국 산업단지의 지정건수는 993개, 실시계획승인건수는 555개이며, 조성면적 기준으로 국가산단이 50.	384,442
MTB000446	내과학	자연 판막 심내막염,인공판막 심내막염,조기발병 인공판막 심내막염,후기발병 인공판막 심내막염	인공판막 심내막염의 주요 원인 미생물은 조기발병의 경우 S.	362,926
TDF02135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가공식품과 석유류, 공공요금과 의약품 같은 경우는 투입요소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지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경기순환 같은 공통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443,598
MPA014245	치의학	상악,잇몸,치아	본 발명에 따른 치아 인상용 트레이는 크게 인상틀, 인상재주입로, 인상막, 손잡이로 이루어져, 상기 인상틀, 인상막으로 이루어진 구조체를 구강 내에 삽입하여 일차 인상재를 이용해 일차적으로 인상을 얻고, 상기 인상재주입로를 통해 이차 인상재를 상기 인상틀 내측으로 주입시킬 수 있도록 하며, 상기 손잡이에 의해 구강내외로의 삽탈이 용이하도록하는 구성을 가진다.	355,165
MTB014560	소아과학	중격,소아과학,동맥,심근염,폐동맥	출생체중은 3,500 g 이었으나 현재 체중은 6.	375,768
LTB070994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표현의 자유,명예훼손죄,모델드라마와 형법,사자명예훼손죄	그것을 통해 작품의 미학적 쾌락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1,299
LTB021526	헌법	프랑스혁명,헌법,프랑스대통령선거,의회,헌법평의회	프랑스혁명 French Revlutin, Révlutin française.	115,935
MPA013482	약학/약리학	대장암,비경구 투여,경구 투여,혈액,투여	경구용 액상 제제로는 현탁제, 내용액제, 유제, 시럽제 등이 해당되는데 흔히 사용되는 단순 희석제인 물, 액체 파라핀 이외에 여러 가지 부형제, 예를 들면 습윤제, 감미제, 방향제, 보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95,470
LTB014058	민법일반	지출,소득범위,할부구매,신용구매계약,미성년자	대상판결은 위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대부분 식료품·의류·화장품·문구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할부구매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 사용액이 원고의 소득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04,043
MPA000960	피부과학	투여,신경,형광 현미경,미토콘드리아,해마	세포독성 어세이 HT22 세포의 생존율을 평가하기 위해 CCK8 어세이를 적용하였다.	4,952
MPA012384	약학/약리학	식염수,접종,종양,이마,조직 배양	24시간 마다 총 96시간 동안 트리판 블루 세포수 측정을 위한 플레이트를 분석하였다.	173,649
LTB035323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의 자유,헌법,헌법재판소,직업행사 자유의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이 선고된 사건은 종종 존재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 본 단계론에 의한 심사원칙이 헌법재판의 실제에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9,368
LTB016922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검사,손해를 배상,피고,원고	에 곤약,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를 금지시켰음에도 곤약,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서 미니컵 젤리의 물성에 따라 질식의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해에 미니컵 젤리로 인한 두 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 두 건의 질식사고를 유발한 미니컵 젤리에 대하여 단단함, 탄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적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니컵 젤리의 특성에 대하여 실험하거나 조사한 적도 없는 점, ④ 현재 과학적 기술 수준으로는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곤약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달리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젤리를 수입할 당시 실제와 다르게 성분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	177,724
LJU004589	민사소송법	근로권,변론,직업선택의 자유,민법,영업의 자유	퇴직금 명목으로 14,977,500원, 희망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84,482,870원, 연차수당 명목으로 4,615,100원을 받았다.	178,653
LTB058381	형법/형사소송법등	재판권,약식명령,치료감호,공소제기,군사법원	그러나 전문법칙이나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81,162
MTB007000	신경외과학	손상 부위,발생 연령,손상의 원인,소아의 척추 손상,성별	x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경추 손상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흉·요추 손상의 비율이 높아진다.	83,245
MTB01478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탁상출판,이미지의 압축,인코딩,이미지 데이터,압축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파일 형식이 흔히 사용된다.	305,644
MPA01264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신장응력,기포,세포손상,세포손상 분석용 미세유체소자	10: 세포100: 기판 200: 본체210: 응력인가부 300: 유입채널310: 제1유입로 320: 제2유입로400: 배출채널 410: 제1배출로420: 제2배출로.	98,210
MPA009078	정형외과학	골절,신경,근육,신경과,근전도	상기 도체부는 나사못 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하고, 하나의 폐루프를 형성할 수 있다.	18,713
LTB039022	의료/보건법	의료법,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제66조 제1항 제2호의2,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의료법은 2016년 5월 개정을 통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금지규정을 신설하였고, 2020년 3월 개정에서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변경한 바 있다.	267,360
MPA008232	정형외과학	추간공,골극,가이드와이어,척추뼈,엑스레이	작업관은 트레핀이 삽입되는 작업관후단부 및 삽입된 트레핀이 골극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작업관전단부를 포함한다.	176,481
MTB017946	산부인과학	부전,난소 부전,난소,자궁,투여	Excessive urine prductin.	423,553
MPA001591	신경외과학	스크류,임플란트,강직,척주,척추체	또한, 둘 이상의 연결 부재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예를 들면 견고한 연결 부재는 두 개의 탄성 연결 부재 사이로 삽입될 수 있고, 전술한 추가 골나사는 이들 연결 부재의 연결 영역으로 삽입된다.	139,005
MTB00989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부양비인구,인구의 구성,연령별 인구 구성,인구감소 현상,인구 피라미드	2에서 계속 높아져 1993년 115.	408,200
LTB069266	소비자/보호법	금리인하 요구권,내부통제절차,기록 보관 · 관리,자료제출요구,이용자의 권익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78,513
LTB017419	민법일반	대법원,민법,계약자유의 원칙,계약해제권,계약금계약	따라서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교부자뿐만 아니라 수령자도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108,042
LTB050494	법학일반	교육부,신청권,교육공무원법,행정처분,임용	선고 2016두57564 판결에서도 이어졌다.	86,644
LTB059653	국제법(공법)	EU법,EU운영조약,제2차법,EU조약법,제1차법	나아가 제1차법의 우위는 제1차법합치적 해석의 요청을 성립시킨다.	81,566
MPA0158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골수,천식,사이토카인,호중구	또한, 폐에서 비 조혈세포를 확인하기 위해 상피세포 및 내피세포는 TER119FITC, CD45FITC, EpCAMPE/Cy7, CD31PE로 표지하였다.	352,001
LJU000338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법원조직법,형법,절도죄,특정범죄가중법	2011헌바15등 사건에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21,268
MPA01202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모세혈관,바늘,검버섯,피부조직	4mm 직경, 바람직하기는 너무 가늘 경우 플렉시블성이 지나쳐 피부조직을 파고 들 수 없고, 너무 굵은 경우 강성으로 인해 플렉시블함이 사라져 피부 표면에 미끄럼 마찰 접촉할 때 피부 표면을 손상시키게 되므로 0.	412,502
MTB003967	내과학	당뇨병,당뇨,신경병증,신경,신경병	A1C 1% 감소는 DR 발생과 진행을 각각 약 35%, 1525% 줄입니다.	315,503
LTB058498	형법/형사소송법등	재판서의 경정,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판결,형을 면제하는 유죄판결,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유죄판결	이 제한을 가리켜 재판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57,350
TNL109670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이 아닌 특정직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성 보호 및 안정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연고지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로 추가하며,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다.	199,954
LTB061265	민법일반	방해제거청구,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대법원,처분권	즉, 방해물이 방해 대상물에 부합됨으로써 방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방해 대상물의 소유권자, 방해물의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방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국가나 나머지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85,529
LJU00733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소유권,매도청구권,헌법,재산권,주택법	이 사건의 심판대상법률조항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한 2009헌바240 등 사건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이미 심판한 사건들의 당사자와 당해 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403,253
LTB041556	법학일반	세금이나 벌금,금전배상(金錢賠償(전배상)),권리의 보호,외부효과,손해배상제도,자산의 불충분성 문제,보조금,집행불능,이익의 보호	이때 그 가격의 크기를 그 행위가 결과하는 사회적 외부효과의 크기에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는 그 행위의 수준 또는 빈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다.	264,651
MPA007233	치의학	불쾌감,치아,치아 교정	4) '포함한다, 갖는다, 이루어진다' 등이 사용되는 경우 '~만'이 사용되지 않는 이상 다른 부분이 추가될 수 있다.	398,015
LTB037618	형법/형사소송법등	일죄의 일부기소,시효기간의 경과,소송계속,심판범위의 한정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으므로,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친다.	361,542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권리변경 및 면책 변제계획인가에 의한 권리 변경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145,938
MPA00233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약물을 주입,교상,신경	전극은 Ti를 접착층으로 사용하여 진공 증착한 Pt를 이용하여 형성하였으나, 생체 적합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Ir, IrOx, Au 또는 그 복합 물질을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로 이용할 수 있다.	94,716
LJU004618	헌법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반대신문,헌법,반대신문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상녹화물은 진술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시각적 장면과 음성을 기술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재생할 수 있고, 그 진술의 취득과정 자체와 이른바 '태도증거'에 해당하는 진술자의 진술태도 및 언어의 미묘한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므로, 그 성립과정에서의 왜곡이 없는 한 통상의 전문증거에 비하여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417,532
MTB004966	내과학	코로나19 검사,기도,코로나,코로나19,간 이상	만약 환자가 중환자실에 가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중환자실은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고 상주할 필요도 없기에 절차가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424,957
MPA009358	피부과학	백신,유전자,결찰,구제역,투여	5X 완충액 , 10mM dNTPs , Phusin enzyme , 멸균증류수 의 용량으로 98℃에서 30초 후, 98℃에서 10초, 65℃에서 30초, 72℃에서 60초를 한 주기로 25주기로 PCR을 수행하 후, 최종 72℃에서 10분 동안 반응을 실시하였다.	405,615
LTB034967	민법일반	급부청구권,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전세권,제3자를 위한 계약,보험계약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체결하는 운송보험, 기업주의 피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는 생명보험 등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13,798
MPA012756	방사선과학	reconstruction,나선형 CT,CT	또한, 도 3에 있어서, 도 3a는 기존의 검출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고정형 멀티 슬릿 콜리메이터가 있는 경우의 다중열 엑스선 검출기의 구성을 각각 나타내는 도면이다.	20,427
MPA0137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섬유아세포,스트렙토마이신,에탄올,페니실린,형광 현미경	혼합물내에는 폴리메톡실레이티드플라본, 세스키테르펜, 제니스테인, 페룰산, 올레아놀산 및 공지되지 않은 다른 화합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422,541
LJU000206	의료/보건법	헌법,직권심판,형사소송법,대법원,상소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1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432,294
LTB039143	의료/보건법	대법원,허위·과대광고,화장품 허위·과장광고,의료법,거짓 의료광고	①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화장품에 '지방이 탄다' '혈액 순환이 잘 된다' '변비, 숙면에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 등 효능 효과를 표방하거나 '팔뚝, 다리 등에 부착하여 열을 낸다', '외국에서 의료기기로 등록'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②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화장품의 경우, '리프팅' 또는 '탄력'의 내용으로 광고하여도 무방③ [천연화장품/유기능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천연화장품이라도 '천연화장품 인증'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화장품법 제14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인증을 득하여야 함④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만성적인 지성 피부'라는 광고표현 자체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191,866
LJU004088	헌법	민법,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헌법,재산권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 사실혼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제도에 의해서 적절히 청산, 분배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될 때에는 이러한 청산과 분배는 극히 제한적이다.	364,725
LTB034885	민사소송법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재심의 소,기판력,소의 제기,소송상 화해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일지정신청에 의하는 처리방법이 타당하다.	370,244
LTB060732	상사법등	보유 후 주식 보유 비율 변동,4% 초과 10% 까지 보유시,4%까지 보유의 경우,사후 보고 의무,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 보유 제한	개정 은행법 제15조 제2항을 자세히 살펴보면，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금융위에 보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마치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10%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만 동 사후 보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50,684
LTB006817	민법일반	민사집행법,제3채무자,금전채권,집행권원,채권압류명령	채권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도 우리 민사집행법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481,314
LTB026621	법학일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유선라디오방송법,케이블TV방송법,방송법,중립성 논의	그러나 인터넷공동체가 오프라인공동체에 비하여 더 위험한지 반대로 자정능력이 있는지는 아직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477,719
MPA004992	이비인후과학	치아,하악,상악,이갈이,하악 전방 이동 장치	왜냐하면, 씹는힘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하부피스가 상부피스보다 전방으로 걸리는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76,874
MPA0096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피,멜라닌세포,각질세포	Image J 프로그램에서 상단의 file의 pen을 클릭하여 비처치군 대조군 사진을 열고 straight line 아이콘을 클릭하여 scale bar크기에 맞춘 다음, Analyze의 Set scale 클릭하여 각각의 정보에 값을 입력하여 원하는 단위 값을 맞춘다.	489,544
MPA012437	약학/약리학	건강식품,혈액,투여,미토콘드리아,피로	예를 들어, 셀룰라아제 효소의 투입량을 기준으로, 키토산의 10% 셀룰라아제 효소 투입시에는 분자량 1,000 이하, 키토산의 6% 셀룰라아제 효소 투입시에는 분자량 1,5002,000, 키토산의 3% 셀룰라아제 효소 투입시에는 분자량 7,00010,000의 키토올리고당을 얻을 수 있다.	161,751
LTB021739	법학일반	번역문체,법률문장과 우리말다운 글쓰기,현실주의,순결주의	영어 "dcuments submitted by the accused"와 "withut thrugh examinatin"을 번역한 문체다.	390,154
MPA016440	방사선과학	얼굴,입술,절개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진단판의 네 모서리부에는 하나 이상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둘 이상의 진단판을 상기 관통공을 통해 별도의 연결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러한 관통공 및 연결구를 통해 진단판의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361,590
MTB02587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수혈,혈액,감염병,AIDS,HIV	④ 감수성 및 면역성: 감수성은 전반적으로 높으며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가능하다.	260,793
LTB008602	상사법등	유가증권,통신판매중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독자 가맹점망을 갖지 못한 전업 신용카드회사·겸영은행은 독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4당사자 체제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352,985
LTB049620	형법/형사소송법등	이전등기,소유권,점유개정,민법,대법원	728) 대법원 2003.	194,953
LTB034694	지적재산권법	상표권,저명상표,상표법,대법원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89,491
LTB041063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청,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감사원,공무상 비밀누설죄,대법원	선고 2018도2624 판결.	430,515
LTB022074	형법/형사소송법등	상당성 판단,소급 금지론,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중요성설,객관적 사후 예측,불능범	우선 상당성의 정도에 대하여는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경험칙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191,632
MPA015039	내과학	망상체,도관,임플란트,혈관벽	이어서 지지 소재의 말단에 고정된 푸셔 와이어가 끌려나오게 된다.	404,395
LTB063730	행정법	행정소송,제3자,취소소송,소송참가	예컨대 연탄공장의 설치허가 또는 주유소설치허가에 대하여 인근주민 또는 기존업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483,930
LTB009190	헌법	단체협약제도,단체활동의 권리에 대한 제한,협약자율권의 제한,단체협약체결권	94헌바13등 판 례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도록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조항이 기업의 자유와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일반택시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4,056
MTB015282	이비인후과학	신경,반고리관,안구,머리,천공	서론 회전검사는 환자를 앉은 상태로 머리를 고정한 후 의자를 좌우로 돌려 양측 가반고리관을 자극해 유발되는 전정안구반사를 분석한다.	483,005
TDF02104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021년중 물가상황 1.	496,224
MPA001828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경구투여,투여,과잉행동,메틸페니데이트	비교예 2 건조 은행엽 분말 5 kg을 추출용기에 채워 놓고 10배 량의 60 v/v% 수성 아세톤을 가한 후 독일약전의 은행엽 추출물 제조방법에 따라 은행엽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66,170
LTB057140	행정법	행정심판,보상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행정소송,보상청구	먼저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심판을 의미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279,544

LTB022487

민사소송법

약속어음,개최,의결권,채권자표,채권자회의

채권자회의는 회의된 사항의 의결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56,355

LTB039438

행정법

상법,국가배상청구소송,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법,하천 관리상의 하자

46m로서, 계획홍수위보다는 30cm가량 높지만 하천시설기준이 정하고 있는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326,637

MPA005468

피부과학

발뒤꿈치,발목,발바닥,이물감

또한 단열보조제는 제1 보습단열부재층에 포함되는 실리콘 100중량부에 대하여, 0.

2,157

LTB018748

행정법

구소,행정소송법,피고경정,민사소송법,신소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피고경정신청이 가능하다.

322,976

MPA00813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산화제,레이저,유전자,숙주 세포,접종

eu/dcs/enGB/ dcumentlibrary/EPARScientificDiscussin/human/000715/WCxxxxxxxx0.

61,945

LTB047678

형법/형사소송법등

교통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재산권,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미국에서는 'title analysis, title examinatin, title search'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일본에서는 '권리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79,296

MPA01547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수,중간엽,비만,지방세포,줄기세포

본 발명의 방법에서, 시험관내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가 조절된 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각종 세포 치료방법에 이용될 수 있다.

297,406

LTB012939

행정법

대법원,헌법재판소,포괄위임금지의 원칙,수임행정기관,조세법률주의

선고 2000두2716 판결.

206,480

MPA013469

약학/약리학

경구투여,경구 투여,계면활성제,젤라틴,피막

본 발명에서의 잘토프로펜 연질캡슐의 용출 시험은 자사에서 설정한 용출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다.

59,079

MTB01251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척추,메틸화,표본서열,참조서열,질관리

fasta dneAlignment with QCseqH.

308,678

LTB058964

민법일반

비표현행위,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자유의 원칙,표현행위,사적자치의 원칙

다시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행위로서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구분한다.

376,096

LTB045422

민사소송법

재심사유,상고법원,소액사건,원심법원,민사소송법

상고장이 접수된 원심법원은 원심재판장이 상고장 심사를 한 후 상고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다.

469,874

LTB001187

상사법등

손해를 배상,민법,대표소송,손해배상책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미 법률상 '총주주 동의'가 면제 요건으로 구성되어서 이 요건에 의해 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95,357

MPA007038

약학/약리학

독소루비신,좌심실,심부전증,혈역학,투여

[표 4] 9주차의 폐 및 심장 질량지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군 및 제3군의 8주차 체질량, 심실 질량 및 폐 질량지수가 제1군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8,648

TDF03110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 ―물가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1p 하락 ―주택가격전망CSI는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임금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2p 상승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과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모두 전월대비 0.

121,113

LTB03151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경합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일반물건방화죄,존속살인죄

선고 96도215 판결 「공격조 일인이 방화대상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행위는, 비록 그것이 피해자의 진화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조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방화행위 중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화상은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초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는 위 상해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27,753

LTB047275

민법일반

대지권,공유물분할소송,소유권,대법원,이전등기

39) 이용훈, 위의 글, 149면; 김인수, "공유, 공유물분할과 등기", 재판자료 제44집, 법원도서관, 148면.

162,540

LTB061216

행정법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행정심판법,심판청구,행정처분

90일에 대한 예외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위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85,857

MTB016376

가정의학

경도인지장애,바늘,섬망,손상,인지장애

위에 제시한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

175,020

LTB048029

헌법

양자법,친족법,부모와 자,친자관계,친권 관계

친생 부인의 訴는 친생부인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이다.

114,914

MTB019400

내과학

저혈압,신증후군 출혈열,서울바이러스 감염증,발열,한탄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증상은 비교적 경미하다.

211,165

MTB022280

일반외과학

비만,손상,경장영양,패혈증,투여

비타민의 항산화 성질에 근거하여 패혈증 환자에서 비타민의 필요성과 공급을 시사하고 있다.

247,187

MTB018783

내과학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배양,신속항원검사,대증요법,면역항체검사

임상감시 체계에 참여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방문한 인플루엔자의사환자와 해당 주의 총 진료 환자 수를 매주 신고하고 있다.

454,352

MTB025752

내과학

내막염,혈구,적혈구,바르토넬라,심내막

1885년 페루의 의대생인 Daniel Carrin이 페루사마귀병의 병소에서 얻은 물질을 자신에게 직접 접종한 후 치명적인 오로야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이 질환의 두 병기가 같은 원인균으로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480,018

LTB016589

헌법

기속력을 가지는 결정의 범위,기속력,위헌결정,헌법재판소,헌법

예컨대 법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해서는 아니 되고 행정기관들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작용 등을 행할 수 없다.

293,098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리고 독일연방은행은 연방감독위원회 와 함께 동독지역의 금융기관의 감독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16,714

LTB045975

법학일반

재량권,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재량이론,행정소송

피고 위원들 각자 정치적 ‧ 사회적 ‧ 역사적 소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며 일정한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의견이 쉽게 모여지거나 정립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131,961

MTB016657

이비인후과학

채널 이득,어음처리기,ASC,허용 전압,ADRO

초기 세팅인 57 dB SPL에 맞춰 ASC가 활성화되었는데도 배경 소음이 너무 크다고 하면 45 dB SPL까지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말소리와 소음이 너무 작다고 하면 65 dB SPL까지 올려줄 수 있다.

152,958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를 각각 차지 전국 산업단지의 지정건수는 993개, 실시계획승인건수는 555개이며, 조성면적 기준으로 국가산단이 50.

384,442

MTB000446

내과학

자연 판막 심내막염,인공판막 심내막염,조기발병 인공판막 심내막염,후기발병 인공판막 심내막염

인공판막 심내막염의 주요 원인 미생물은 조기발병의 경우 S.

362,926

TDF02135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가공식품과 석유류, 공공요금과 의약품 같은 경우는 투입요소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지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경기순환 같은 공통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443,598

MPA014245

치의학

상악,잇몸,치아

본 발명에 따른 치아 인상용 트레이는 크게 인상틀, 인상재주입로, 인상막, 손잡이로 이루어져, 상기 인상틀, 인상막으로 이루어진 구조체를 구강 내에 삽입하여 일차 인상재를 이용해 일차적으로 인상을 얻고, 상기 인상재주입로를 통해 이차 인상재를 상기 인상틀 내측으로 주입시킬 수 있도록 하며, 상기 손잡이에 의해 구강내외로의 삽탈이 용이하도록하는 구성을 가진다.

355,165

MTB014560

소아과학

중격,소아과학,동맥,심근염,폐동맥

출생체중은 3,500 g 이었으나 현재 체중은 6.

375,768

LTB070994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표현의 자유,명예훼손죄,모델드라마와 형법,사자명예훼손죄

그것을 통해 작품의 미학적 쾌락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1,299

LTB021526

헌법

프랑스혁명,헌법,프랑스대통령선거,의회,헌법평의회

프랑스혁명 French Revlutin, Révlutin française.

115,935

MPA013482

약학/약리학

대장암,비경구 투여,경구 투여,혈액,투여

경구용 액상 제제로는 현탁제, 내용액제, 유제, 시럽제 등이 해당되는데 흔히 사용되는 단순 희석제인 물, 액체 파라핀 이외에 여러 가지 부형제, 예를 들면 습윤제, 감미제, 방향제, 보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95,470

LTB014058

민법일반

지출,소득범위,할부구매,신용구매계약,미성년자

대상판결은 위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대부분 식료품·의류·화장품·문구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할부구매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 사용액이 원고의 소득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04,043

MPA000960

피부과학

투여,신경,형광 현미경,미토콘드리아,해마

세포독성 어세이 HT22 세포의 생존율을 평가하기 위해 CCK8 어세이를 적용하였다.

4,952

MPA012384

약학/약리학

식염수,접종,종양,이마,조직 배양

24시간 마다 총 96시간 동안 트리판 블루 세포수 측정을 위한 플레이트를 분석하였다.

173,649

LTB035323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의 자유,헌법,헌법재판소,직업행사 자유의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이 선고된 사건은 종종 존재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 본 단계론에 의한 심사원칙이 헌법재판의 실제에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9,368

LTB016922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검사,손해를 배상,피고,원고

에 곤약,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를 금지시켰음에도 곤약,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미니컵 젤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서 미니컵 젤리의 물성에 따라 질식의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은 해에 미니컵 젤리로 인한 두 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 두 건의 질식사고를 유발한 미니컵 젤리에 대하여 단단함, 탄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적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니컵 젤리의 특성에 대하여 실험하거나 조사한 적도 없는 점, ④ 현재 과학적 기술 수준으로는 미니컵 젤리의 성분에 곤약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달리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젤리를 수입할 당시 실제와 다르게 성분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

177,724

LJU004589

민사소송법

근로권,변론,직업선택의 자유,민법,영업의 자유

퇴직금 명목으로 14,977,500원, 희망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84,482,870원, 연차수당 명목으로 4,615,100원을 받았다.

178,653

LTB058381

형법/형사소송법등

재판권,약식명령,치료감호,공소제기,군사법원

그러나 전문법칙이나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81,162

MTB007000

신경외과학

손상 부위,발생 연령,손상의 원인,소아의 척추 손상,성별

x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경추 손상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흉·요추 손상의 비율이 높아진다.

83,245

MTB01478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탁상출판,이미지의 압축,인코딩,이미지 데이터,압축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파일 형식이 흔히 사용된다.

305,644

MPA01264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신장응력,기포,세포손상,세포손상 분석용 미세유체소자

10: 세포100: 기판 200: 본체210: 응력인가부 300: 유입채널310: 제1유입로 320: 제2유입로400: 배출채널 410: 제1배출로420: 제2배출로.

98,210

MPA009078

정형외과학

골절,신경,근육,신경과,근전도

상기 도체부는 나사못 몸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하고, 하나의 폐루프를 형성할 수 있다.

18,713

LTB039022

의료/보건법

의료법,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제66조 제1항 제2호의2,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의료법은 2016년 5월 개정을 통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금지규정을 신설하였고, 2020년 3월 개정에서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변경한 바 있다.

267,360

MPA008232

정형외과학

추간공,골극,가이드와이어,척추뼈,엑스레이

작업관은 트레핀이 삽입되는 작업관후단부 및 삽입된 트레핀이 골극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작업관전단부를 포함한다.

176,481

MTB017946

산부인과학

부전,난소 부전,난소,자궁,투여

Excessive urine prductin.

423,553

MPA001591

신경외과학

스크류,임플란트,강직,척주,척추체

또한, 둘 이상의 연결 부재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예를 들면 견고한 연결 부재는 두 개의 탄성 연결 부재 사이로 삽입될 수 있고, 전술한 추가 골나사는 이들 연결 부재의 연결 영역으로 삽입된다.

139,005

MTB00989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부양비인구,인구의 구성,연령별 인구 구성,인구감소 현상,인구 피라미드

2에서 계속 높아져 1993년 115.

408,200

LTB069266

소비자/보호법

금리인하 요구권,내부통제절차,기록 보관 · 관리,자료제출요구,이용자의 권익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78,513

LTB017419

민법일반

대법원,민법,계약자유의 원칙,계약해제권,계약금계약

따라서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교부자뿐만 아니라 수령자도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108,042

LTB050494

법학일반

교육부,신청권,교육공무원법,행정처분,임용

선고 2016두57564 판결에서도 이어졌다.

86,644

LTB059653

국제법(공법)

EU법,EU운영조약,제2차법,EU조약법,제1차법

나아가 제1차법의 우위는 제1차법합치적 해석의 요청을 성립시킨다.

81,566

MPA0158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골수,천식,사이토카인,호중구

또한, 폐에서 비 조혈세포를 확인하기 위해 상피세포 및 내피세포는 TER119FITC, CD45FITC, EpCAMPE/Cy7, CD31PE로 표지하였다.

352,001

LJU000338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법원조직법,형법,절도죄,특정범죄가중법

2011헌바15등 사건에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21,268

MPA01202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모세혈관,바늘,검버섯,피부조직

4mm 직경, 바람직하기는 너무 가늘 경우 플렉시블성이 지나쳐 피부조직을 파고 들 수 없고, 너무 굵은 경우 강성으로 인해 플렉시블함이 사라져 피부 표면에 미끄럼 마찰 접촉할 때 피부 표면을 손상시키게 되므로 0.

412,502

MTB003967

내과학

당뇨병,당뇨,신경병증,신경,신경병

A1C 1% 감소는 DR 발생과 진행을 각각 약 35%, 1525% 줄입니다.

315,503

LTB058498

형법/형사소송법등

재판서의 경정,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판결,형을 면제하는 유죄판결,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유죄판결

이 제한을 가리켜 재판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57,350

TNL109670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이 아닌 특정직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성 보호 및 안정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신설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연고지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로 추가하며,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다.

199,954

LTB061265

민법일반

방해제거청구,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대법원,처분권

즉, 방해물이 방해 대상물에 부합됨으로써 방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방해 대상물의 소유권자, 방해물의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방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국가나 나머지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85,529

LJU00733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소유권,매도청구권,헌법,재산권,주택법

이 사건의 심판대상법률조항과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한 2009헌바240 등 사건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이미 심판한 사건들의 당사자와 당해 사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403,253

LTB041556

법학일반

세금이나 벌금,금전배상(金錢賠償(전배상)),권리의 보호,외부효과,손해배상제도,자산의 불충분성 문제,보조금,집행불능,이익의 보호

이때 그 가격의 크기를 그 행위가 결과하는 사회적 외부효과의 크기에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는 그 행위의 수준 또는 빈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다.

264,651

MPA007233

치의학

불쾌감,치아,치아 교정

4) '포함한다, 갖는다, 이루어진다' 등이 사용되는 경우 '~만'이 사용되지 않는 이상 다른 부분이 추가될 수 있다.

398,015

LTB037618

형법/형사소송법등

일죄의 일부기소,시효기간의 경과,소송계속,심판범위의 한정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으므로,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친다.

361,542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권리변경 및 면책 변제계획인가에 의한 권리 변경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145,938

MPA00233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약물을 주입,교상,신경

전극은 Ti를 접착층으로 사용하여 진공 증착한 Pt를 이용하여 형성하였으나, 생체 적합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Ir, IrOx, Au 또는 그 복합 물질을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로 이용할 수 있다.

94,716

LJU004618

헌법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반대신문,헌법,반대신문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상녹화물은 진술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시각적 장면과 음성을 기술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재생할 수 있고, 그 진술의 취득과정 자체와 이른바 '태도증거'에 해당하는 진술자의 진술태도 및 언어의 미묘한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므로, 그 성립과정에서의 왜곡이 없는 한 통상의 전문증거에 비하여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417,532

MTB004966

내과학

코로나19 검사,기도,코로나,코로나19,간 이상

만약 환자가 중환자실에 가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중환자실은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고 상주할 필요도 없기에 절차가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424,957

MPA009358

피부과학

백신,유전자,결찰,구제역,투여

5X 완충액 , 10mM dNTPs , Phusin enzyme , 멸균증류수 의 용량으로 98℃에서 30초 후, 98℃에서 10초, 65℃에서 30초, 72℃에서 60초를 한 주기로 25주기로 PCR을 수행하 후, 최종 72℃에서 10분 동안 반응을 실시하였다.

405,615

LTB034967

민법일반

급부청구권,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전세권,제3자를 위한 계약,보험계약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체결하는 운송보험, 기업주의 피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는 생명보험 등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13,798

MPA012756

방사선과학

reconstruction,나선형 CT,CT

또한, 도 3에 있어서, 도 3a는 기존의 검출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고정형 멀티 슬릿 콜리메이터가 있는 경우의 다중열 엑스선 검출기의 구성을 각각 나타내는 도면이다.

20,427

MPA0137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섬유아세포,스트렙토마이신,에탄올,페니실린,형광 현미경

혼합물내에는 폴리메톡실레이티드플라본, 세스키테르펜, 제니스테인, 페룰산, 올레아놀산 및 공지되지 않은 다른 화합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422,541

LJU000206

의료/보건법

헌법,직권심판,형사소송법,대법원,상소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1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432,294

LTB039143

의료/보건법

대법원,허위·과대광고,화장품 허위·과장광고,의료법,거짓 의료광고

①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화장품에 '지방이 탄다' '혈액 순환이 잘 된다' '변비, 숙면에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 등 효능 효과를 표방하거나 '팔뚝, 다리 등에 부착하여 열을 낸다', '외국에서 의료기기로 등록'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②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화장품의 경우, '리프팅' 또는 '탄력'의 내용으로 광고하여도 무방③ [천연화장품/유기능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천연화장품이라도 '천연화장품 인증'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화장품법 제14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인증을 득하여야 함④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만성적인 지성 피부'라는 광고표현 자체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191,866

LJU004088

헌법

민법,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헌법,재산권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 사실혼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제도에 의해서 적절히 청산, 분배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될 때에는 이러한 청산과 분배는 극히 제한적이다.

364,725

LTB034885

민사소송법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재심의 소,기판력,소의 제기,소송상 화해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일지정신청에 의하는 처리방법이 타당하다.

370,244

LTB060732

상사법등

보유 후 주식 보유 비율 변동,4% 초과 10% 까지 보유시,4%까지 보유의 경우,사후 보고 의무,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 보유 제한

개정 은행법 제15조 제2항을 자세히 살펴보면，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금융위에 보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마치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10%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만 동 사후 보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50,684

LTB006817

민법일반

민사집행법,제3채무자,금전채권,집행권원,채권압류명령

채권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도 우리 민사집행법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481,314

LTB026621

법학일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유선라디오방송법,케이블TV방송법,방송법,중립성 논의

그러나 인터넷공동체가 오프라인공동체에 비하여 더 위험한지 반대로 자정능력이 있는지는 아직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477,719

MPA004992

이비인후과학

치아,하악,상악,이갈이,하악 전방 이동 장치

왜냐하면, 씹는힘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하부피스가 상부피스보다 전방으로 걸리는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76,874

MPA0096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피,멜라닌세포,각질세포

Image J 프로그램에서 상단의 file의 pen을 클릭하여 비처치군 대조군 사진을 열고 straight line 아이콘을 클릭하여 scale bar크기에 맞춘 다음, Analyze의 Set scale 클릭하여 각각의 정보에 값을 입력하여 원하는 단위 값을 맞춘다.

489,544

MPA012437

약학/약리학

건강식품,혈액,투여,미토콘드리아,피로

예를 들어, 셀룰라아제 효소의 투입량을 기준으로, 키토산의 10% 셀룰라아제 효소 투입시에는 분자량 1,000 이하, 키토산의 6% 셀룰라아제 효소 투입시에는 분자량 1,5002,000, 키토산의 3% 셀룰라아제 효소 투입시에는 분자량 7,00010,000의 키토올리고당을 얻을 수 있다.

161,751

LTB021739

법학일반

번역문체,법률문장과 우리말다운 글쓰기,현실주의,순결주의

영어 "dcuments submitted by the accused"와 "withut thrugh examinatin"을 번역한 문체다.

390,154

MPA016440

방사선과학

얼굴,입술,절개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진단판의 네 모서리부에는 하나 이상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둘 이상의 진단판을 상기 관통공을 통해 별도의 연결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러한 관통공 및 연결구를 통해 진단판의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361,590

MTB02587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수혈,혈액,감염병,AIDS,HIV

④ 감수성 및 면역성: 감수성은 전반적으로 높으며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가능하다.

260,793

LTB008602

상사법등

유가증권,통신판매중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독자 가맹점망을 갖지 못한 전업 신용카드회사·겸영은행은 독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4당사자 체제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352,985

LTB049620

형법/형사소송법등

이전등기,소유권,점유개정,민법,대법원

728) 대법원 2003.

194,953

LTB034694

지적재산권법

상표권,저명상표,상표법,대법원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89,491

LTB041063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청,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감사원,공무상 비밀누설죄,대법원

선고 2018도2624 판결.

430,515

LTB022074

형법/형사소송법등

상당성 판단,소급 금지론,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중요성설,객관적 사후 예측,불능범

우선 상당성의 정도에 대하여는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경험칙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191,632

MPA015039

내과학

망상체,도관,임플란트,혈관벽

이어서 지지 소재의 말단에 고정된 푸셔 와이어가 끌려나오게 된다.

404,395

LTB063730

행정법

행정소송,제3자,취소소송,소송참가

예컨대 연탄공장의 설치허가 또는 주유소설치허가에 대하여 인근주민 또는 기존업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483,930

LTB009190

헌법

단체협약제도,단체활동의 권리에 대한 제한,협약자율권의 제한,단체협약체결권

94헌바13등 판 례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도록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조항이 기업의 자유와 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일반택시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4,056

MTB015282

이비인후과학

신경,반고리관,안구,머리,천공

서론 회전검사는 환자를 앉은 상태로 머리를 고정한 후 의자를 좌우로 돌려 양측 가반고리관을 자극해 유발되는 전정안구반사를 분석한다.

483,005

TDF02104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021년중 물가상황 1.

496,224

MPA001828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경구투여,투여,과잉행동,메틸페니데이트

비교예 2 건조 은행엽 분말 5 kg을 추출용기에 채워 놓고 10배 량의 60 v/v% 수성 아세톤을 가한 후 독일약전의 은행엽 추출물 제조방법에 따라 은행엽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66,170

LTB057140

행정법

행정심판,보상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행정소송,보상청구

먼저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심판을 의미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279,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