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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8949	미생물학/기생충학	림프구,림프절,사이토카인,장간막,항염증	도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유산균주에 비하여 본 발명의 락토바실러스 존소니 HY7041 유산균주가 가장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60,452
LTB01704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무죄,모욕죄,명예훼손죄,전파가능성	또한 공소외 5는 피고인과 같은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공소외 1과 합의 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인데,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57,115
MPA013324	약학/약리학	혈액,담즙,적혈구,투여,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T상태로 안정화시키면, 고산소 분압 상태에서도 적혈구로부터 ATP 를 유리시킬 수 있다.	67,969
MTB006794	내과학	vaccine,자가면역,염증 세포,Th17,bradykinin,호흡기 점막 조직,백신	물론 이런 양상은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에서 일어난다.	126,631
LTB053183	상사법등	신주인수권,주요주주,자본시장법,투자매매업자,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가 내부자에 의한 정보이용과 그로 인한 단기매매차익의 실현을 저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10% 이상의 주주가 되는 순간부터 정보이용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것이 그 후의 매도에 반영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와 동시에 주요주주가 되는 경우의 매수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	314,264
LTB041021	행정법	상위법령합치적 법령해석,행정입법,행정판례,행정권	정책결정에 있어 행정권의 남용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익형량이 균형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0,035
LTB006336	민사소송법	폐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간,회생채권자,항고권자	폐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특별항고는 가능하다.	493,479
TDF090092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1970~80년대에 코리아타코마가 쾌속선을 건조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 현대, 삼성, 대우 등이 초쾌속선을 개발 건조하였으나, 이후 중단되어 국내의 기술 발전이 되지 않았다.	365,065
LJU005542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상표법,상표권,논리와 경험의 법칙,원심판결을 파기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17,806
LTB001998	법학일반	헌법,선거운동,표현의 자유,인터넷 정치활동,정치적 표현의 자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바로 알아채지 못하면서 가짜 광고는 약 45분간 배치됐다.	179,355
LTB010465	상사법등	정액급여,주식매수선택권,상여금,보수의 종류	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가장 대표적인 주식기반형 보수로서 미국의 스톡옵션제도를 우리 법에서 도입한 인센티브형 보수형태이다.	34,970
LTB047306	상사법등	대법원,자기주식,대물변제,상법,채무부존재확인	344) 박선희, "자기주식과 기업구조조정", BFL 8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9면.	9,244
LTB046886	민법일반	비과세대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담보물권,부가가치세,신탁재산의 범위	의의 신탁재산은 신탁의 중심을 이루며 관련 법률관계의 효과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중요하다.	166,604
LTB022890	상사법등	과태료,손해배상책임,중요서류,영업회계,불완전 법규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상업장부 미작성 또는 부실기재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79,099
LTB014920	지적재산권법	정보제공,확대된 범위의 선출원,특허청,특허심판원,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또한 제3자에게는 공개공보가 기술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공개된 발명의 기술내용을 알게 되면 같은 기술을 중복 연구할 필요가 없으며, 공개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여 그 기술을 개량할 수도 있고, 별도의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 새로운 발명을 할 수도 있다.	414,306
LTB036517	의료/보건법	의사법,지방자치단체,프랑스 인권선언,사회보장법,과실책임의 원칙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법적 인격의 평등, 소유권의 불가침, 계약의 자유 및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인주의를 기조로 하는 시민법원리를 구현하는 사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14,447
MTB012459	이비인후과학	기형,비출혈,마취,purpura,출혈	지혈과 점막의 수축을 위하여 4% 국소용 코카인 또는 4% 리도카인과 1:10만으로 희석한 국소용 에피네프린 용액에 적신 국소마취제와 혈관수축제를 적신 거즈를 이용하여 비강에 약 10~15분 유지한다.	83,718
TDF01534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5%의 연평균 성장세를 보인 것과 비교해, 2008∼2014년 중에는 전국 성장세를 하회하는 2.	240,676
LTB011621	지방자치법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기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있어 손해배상책임	입법자는 이러한 지시권을 사무영역에 따라 축소 또는 배제할 수도 있다.	468,620
LTB029705	민법일반	채무불이행책임,채무자의 선관의무,특정물의 현상인도,선관의무의 존속기간,선관의무 입증책임	천연과실의 귀속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65,161
MTB010136	비뇨기과학	야간뇨,직장,방광,전립선,행동치료	내원 당시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인 것 외에는 특이소견은 없었다.	139,801
MTB020563	내과학	식중독,MRSA,vancomycin MIC,내성,항생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도 이후 MRSA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011
LTB049733	행정법	관습법,비례원칙,기본권,헌법	이들 일반원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모든 영역에 통용되고, 특별한 대상에 국한하여 통용되진 않는다.	38,418
MPA012786	약학/약리학	보존제,전해질,보조제,계면활성제,피부	양쪽 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분자내에 최소 하나의 4차 암모늄기 및 최소 하나의 카르볼실레이트 또는 최소 하나의 설포네이트기를 갖는 계면활성 화합물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198,291
LJU004088	헌법	민법,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헌법,재산권	과 같은 재판관 김창종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376,210
LTB003968	행정법	공증,수리,확인,통지,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일단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 이상 행정청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189,746
LTB010103	민법일반	전부명령,대위권,피전부적격 상실설,피전부적격 유지설,채권자대위권	압류명령을 받은 C와 함께, 대위소송판결을 받은 J 등 다른 채권자들도 K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71,591
MPA001506	내과학	종양,스텐트,투여,온열치료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406,282
LTB013452	민법일반	배상책임자,손해배상책임,주장·입증,담보책임,확대손해	그런데 제조업자의 '원재료나 부품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에 따라 이를 제조하게 된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 단순히 기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그 결함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315,669
MTB0039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저체중,손상,자기공명영상,신경,ADHD	정보 제공자를 통한 증상 평가는 아동과 정보 제공자가 속한 집단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통해 ADHD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323,246
LJU002995	노동법등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헌법,기본권,단결권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서는 교직에서 해고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는 때까지의 교원에 한하여는 교원노조법상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485,948
LTB010683	상사법등	입찰시행주체,재량권,회생법원,사적 자치의 원칙,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처럼 기업인수 과정에서 고용보장을 중시하는 점은 기업인수 후 인원감축 등을 통해 생산성을 증진한다는 미국식의 사고방식과 대비되는, 우리나라 기업인수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83,602
LJU002097	민사소송법	평등권,가족관계등록법,민법,헌법,입양특례법	그러나 독신자는 다른 친양자 요건을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받지 못한 채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각하된다.	392,110
LTB029678	형법/형사소송법등	개괄적 고의,인과 관계의 착오,형법,고의범	2) 전술 207면 이하 참조.	481,786
TNL108578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230,238
LTB071864	헌법	행정절차법,대법원,행정처분,재량권,재량행위	구별기준 및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점.	445,562
MTB001306	내과학	신경,근염,경화,경화증	전신경화증이 중복증후군으로 존재하는 경우 주로 제한전신경화증형태로 발생한다.	104,999
LTB057660	민법일반	특수관계인,연대보증,회생절차,배우자의 상속권	대상판결: 대법원 2009.	182,624
MPA008621	치의학	골조직,치과,임플란트,골 조직	이중 역치법은 우선 사용환경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시간 내에 발생한 신호의 개수 m으로 관찰창의 크기를 정하고, 정해진 관찰창 내에서 1차 역치를 초과한 신호의 개수를 이차 역치로 정하여 이 두 개의 역치를 이용하여 신호의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다.	174,812
MPA0109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접종,유전자,투여,ELISA,strip	01M PBS 완충액으로 PCSK9His 를 코팅하고, 4C에서 밤새 코팅한다.	369,263
MTB013052	산부인과학	전이,점막,종양,염색체,난소	원발성 종양과 동시에, 혹은 시간 차이를 두고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이성 종양이 원발성 종양보다 먼저 발견되기도 한다.	203,417
LTB071307	법학일반	법의 궁극적 당위,정의의 이념,합목적성의 이념,실정법의 효력,법적 안정성	만일 그렇지 않다면 논리의 모순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	177,782
LTB051204	헌법	국가 공무원법,지방 공무원법,공무원법,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대법원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심사 기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상대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	401,303
TDF03118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특히 대중 교역 의존도가높은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국에 비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367,009
LTB000272	행정법	비권력적 공법행위,행정행위,행정처분,법제정행위	학문상의 행정행위와 실정법상의 행정처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69,596
LTB051768	헌법	헌법재판청구권,변호사 대리강제주의,심판청구,사건번호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464,556
LTB030013	행정법	시효중단,시효완성,권리남용금지의 원칙,권리행사	고현철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반대의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별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승인 없이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또는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각별로 진행된다는 법리를 알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았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피고 스스로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던 관행이 있었고 원고가 그러한 관행의 존재를 믿었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67,752
MTB009959	산부인과학	난소암,종양,난소,유전자,유방	이 연구에서 장액성 다유전자위험점수와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위험의 상관 관계는 전체 다유전자위험점수와 전체 상피성 난소암 위험 사이의 연관성보다 높았다.	490,161
LJU004176	헌법	기본권,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법,심판청구,헌법	청구인들을 비롯한 활동보조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보조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어기거나 활동보조인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급기야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지경에 내몰리게 되었다.	204,301
MTB021711	비뇨기과학	방광,전립선,요실금,실금	하부요로증상으로 내원하였다.	151,022
TNL040385	법률/사회과학/사법	법률,사회과학,사법	과도한 게임이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게임이용자의 자유나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셧다운제'의 실효성 등을 근거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420,869
LTB051279	노동법등	여성가족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지방자치단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160,407
LTB060072	민법일반	공사대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대법원,민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예규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는 도급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333,716
MTB002097	신경외과학	신경,척추,전이,통증,신경근	감압은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다.	157,647
TDF09003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규제 내용 국내외 거래소 시장, 외환 시장 등 적격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파생상품을 장외파생상품으로 정의 ― 적격 거래소 시장으로는 회사법 Part 7.	402,873
MTB0058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수,단핵구,혈구,림프구증가증,백혈병	이 경우 말초혈액 중에 증가하고 있는 단핵백혈구는 다수의 비정형림프구를 포함하는 림프구계 세포로서 단핵구는 아니다.	4,008
LJU00395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소유권,공동정범,형법,뇌물수수죄	스포츠단을 창단하여 공소외 20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는 요구에 관하여 공소외 66은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인 피고인 2가 공소외 20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한 지시는 실질적인 압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연간 80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 제안에 대해 공소외 20 회사와 장기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135,310
MPA017919	미생물학/기생충학	채혈,백신,산과,혈청,투여	카세인이 제거된 유청을 워싱 버퍼에 희석한 다음 well에 100㎕씩 넣고 실온에 2시간 방치한다.	15,678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994년의 개정 은행법은 이러한 예금보호를 체코에 있는 전 은행으로 확대하였다.	34,993
LTB050111	상사법등	신탁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조세특례제한법,자본시장법,신탁재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11,139
LJU000749	헌법	심문,구속영장청구,헌법,피의자심문,형사소송법	소결론 1) 그러나 위법한 구속을 통해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는 위 조서에 관계되는 사정은 아래 제5의 가.	411,393
MPA0058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만니톨,계면활성제,밴드,항체 제제	상기 긴장제가 만니톨 및 글라이신의 조합인 경우, 상기 긴장제는 5:1 내지 1:5의 중량비로 만니톨 및 글라이신을 혼합한 혼합물일 수 있으며, 1 내지 10%, 바람직하게는 2 내지 5%의 농도로 포함될 수 있다.	45,450
LTB069080	헌법	헌법,과잉금지원칙,단체행동권,노동위원회,노사의 협약자율권	입법자에 의한 규율이 협약당사자에게 강행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제한이 상이한 강도를 가질 수 있다.	469,065
MPA013899	치의학	수액,치조골,치은	상기 도 1에 제시된 본 발명에 따른 치은 확장기는, 체액을 흡수하여 팽윤될 수 있는 수화젤과 상기 수화젤을 둘러싸고 있으며, 타액 또는 수액이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기공 또는 구멍을 포함하는 실리콘 쉘을 포함하며, 상기 실리콘 쉘의 표면에 상기 기공 또는 구멍을 차폐하도록 생분해성 시트가 위치한다.	256,369
MPA014035	약학/약리학	중간엽,줄기세포,골수,노화,사이토카인	Cell Culture Insert System을 이용한 실험에서, LCP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 중 IL6에 대한 신호 전달만을 토실리주맙을 이용하여 특이적으로 저해한 결과 증가되었던 Runx2와 Dlx5의 발현은 다시 감소되었으며 감소되었던 Sx2의 발현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294,747
MPA015829	신경외과학	척추교정,척추,스크류	또한, 상기 제2 체결편은 일측단에 상기 제2 체결홈에 체결되는 제2 후크가 형성될 수 있다.	24,800
LTB046785	민법일반	임치의 목적물,임치의 효력,임치의 적용범위,수치인의 의무 ,임치의 법적 성질	따라서 어느 사안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양자를 다 충족하는 때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1,478
LTB005163	헌법	행정재산,국유재산법,부당이득 반환범위,권한쟁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항고쟁송,취득시효	국고관계는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 즉 國庫인 사인의 지위에서 사법상 계약 형식 등으로 행하는 사법관계이다.	412,902
MPA010020	약학/약리학	폴리오,계면활성제,젤라틴,자기공명영상,조영제	특히 소수성 약물이나 유용단백질 및 항원을 봉입하는 효과가 뛰어나 약물전달시스템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봉입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이온성 고분자인 키토산과 이온성 자기 조립을 유도하여 젤화시킨 나노입자를 형성할 수 있다.	9,961
LTB012159	행정법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의무이행심판,재처분의무,대법원	행정심판의 경우 상급 감독청으로서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하급 행정청인 처분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도입된 의무이행심판의 제도적 취지를 살펴보건대, 재처분의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기준인 '처분사유의 동일성'을 광의로 해석하여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처분사유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410,523
LTB058690	민법일반	강행법규,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국제사법,준거법	30) 물론 소비자 또는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 중 국제적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144,292
MPA014307	약학/약리학	심장,점액,혈청,접종,투여	결과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평균 lg10 cfu/ml로 표현된다.	444,253
LTB042070	헌법	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헌법소원,기본권,헌법	99헌마538등 [쟁점]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에서의 구역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구역지정이 필요한 7개 대도시권에서는 그 구역을 부분조정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을 1999.	424,151
LTB049507	상사법등	외국환은행,중앙은행,24시간 거래,외환시장	따라서 두 시장의 연계가 매우 강하고 이로 인한 혼돈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73,447
MPA0153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로,마사지,어깨	그러나 출발지점 P1과 도착지점 P2는 둘 다 변경될 수 있다.	62,833
MPA001850	약학/약리학	간세포,간암,밴드,감압,세포배양	[화합물 1]: 에이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298 3) 분자식 : C20H42O [화합물 2]: 헤네이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12 3) 분자식 : C21H44O [화합물 3]: 도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26 3) 분자식 : C22H46O [화합물 4]: 트리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40 3) 분자식 : C23H48O [화합물 5]: 테트라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54 3) 분자식 : C24H50O [화합물 6]: 헥사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82 3) 분자식 : C26H54O [화합물 7]: 헵타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96 3) 분자식 : C27H56O [화합물 8]: 옥타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	281,239
LJU003915	환경/교통법	관할권,수산업법,지방자치단체,자치권,지방자치법	"고 규정하고, 그 제145조는 "도에 군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 동리를 둔다.	423,793
LTB030855	상사법등	상환사채의 예탁,파생결합사채,상환사채,프랑스 상사회사법상의 교환사채,상환사채의 상환	파생결합사채 1) 의의 파생결합사채란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를 말한다.	265,151
LTB023056	상사법등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모집인 교육,매출채권의 양수도금지,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1.	314,378
MPA0073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받침대,마사지,척추,베개	실시 예2 본 발명에 의한 실시 예2는 도 5의 b에 도시되어 있는 마사지기의 몸체와 같이 몸체에 적용되는 충격을 몸체에 형성되는 스프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161,329
MPA014651	방사선과학	폐암,결절,신경	잔류 학습 블록과 풀링 층은 복수 개 연결되어 있다.	337,757
LTB049256	형법/형사소송법등	착수미수,미수범,형법,실행미수	이 설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가 결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6,291
LTB002819	민법일반	민법,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과관계,소극적 요건,신뢰손해	이때 상대방의 과실 유무의 판단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더 무거운 악의·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여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앞서 본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근거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238,778
MPA000581	치의학	상악,하악,스텐트,임플란트,해부학	이상 도면을 참조하여 본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본 실시예의 권리범위가 전술한 도면 및 설명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369,232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한편 금년 중 시행되는 경기부양책은 국내 수요압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0,517
LTB011379	민법일반	관습법,한국 민법전의 구성,판덱텐 방식,한국 민법학의 과제	중세에 이르러 그 유명한 「로마법의 계수」가 행하여지고, 이를 토대로 근대민법전 형성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된다.	460,762
LJU005342	환경/교통법	민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책임원칙,대법원,환경정책기본법	피고 코스모화학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115,254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연휴사용률 저조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이 연휴근로수당문제는 2003년 개정법하에서의 사용촉진제도가 사용자의 오·남용행위및 노사간 암묵적인 탈법계약 없이 정착된다면 점차로 소멸하여, 연휴 사용촉진제도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50,302
MPA0147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저주파 치료,마사지,폐렴,황색포도상구균,피부,허리	상기 그레핀은 순도 99.	297,668
MPA0067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패드,마사지,초음파,피로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본체는 자체 키 조작 패널 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리모컨의 조작에 의해 가정용 온천장치의 전반적인 동작을 구동한다.	107,248
LJU001397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찰 진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정진술,피의자신문조서,형법	피고인 1은 같은 날 17:0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 안쪽 소파로 데려가 앉힌다음 "커튼 쳐.	356,974
TNL040030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점검 체계 강화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관은 지자체이지만, 협의기관으로서 각 지방환경청도 함께 점검에 나서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며, 단속인력도 크게 없어 실제 단속은 환경부에서 대부분 맡고 있는 실정임.	112,070
LTB036240	헌법	양두제,양심의 자유,헌법,종교의 자유,헌법재판소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선악의 판단과 평가를 의미하는 양심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논리적, 체계적 사유를 포함하는 사상과 다르나, 사상과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사상의 대외적 실현은 양심의 문제로 나타나며 우리헌법이 별도의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양심의 자유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86,555
LTB011075	행정법	취소소송,침익적 효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수익적 효과	원고적격 피고 행정청은 원고들 중 일부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141,690
MTB020047	내과학	허혈,설사,허혈성 대장염,대장염,발열	enterclitica, 항생제 복용력이 있는 경우는 C.	55,020
MPA004096	약학/약리학	만니톨,면역글로불린,계면활성제,보존제,에탄올	6일 때 IEHPLC 또는 SEHPLC 결과 만니톨의 농도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다.	493,100
MTB008485	신경과학	뇌출혈,허혈,뇌졸중,혈전,미세출혈	따라서, 출혈성 변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초기 뇌허혈 정도와 재개통 그 자체이지 미세출혈 혹은 소혈관질환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300,628
LTB070226	상사법등	금전채권,금융감독원,부동산PF상품,투자금교부채권,금융위원회	그 이외의 법인: 10억원54)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PF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는바, 최근 p2p협회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상위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들의 상품구성을 보면 특별히 부동산 pf상품과 관련한 리스크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 연체율 급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가 되는 p2p업체 등의 경우는 홈쇼핑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의 매출채권담보채권 등이 있었다.	420,800
MPA002067	방사선과학	방사선 조사,치료대,종양,자궁암	방사선원의 삽입 경로에서 제1안내공간과 제1수용공간보다 직경이 큰 연결공간의 양단은 깔대기 형태의 제2안내공간 및 제2수용공간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399,859
LJU006673	환경/교통법	헌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소유권,재산권	따라서 후자의 경우 입법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비례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7,463

MPA018949

미생물학/기생충학

림프구,림프절,사이토카인,장간막,항염증

도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유산균주에 비하여 본 발명의 락토바실러스 존소니 HY7041 유산균주가 가장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60,452

LTB01704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무죄,모욕죄,명예훼손죄,전파가능성

또한 공소외 5는 피고인과 같은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공소외 1과 합의 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인데,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57,115

MPA013324

약학/약리학

혈액,담즙,적혈구,투여,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T상태로 안정화시키면, 고산소 분압 상태에서도 적혈구로부터 ATP 를 유리시킬 수 있다.

67,969

MTB006794

내과학

vaccine,자가면역,염증 세포,Th17,bradykinin,호흡기 점막 조직,백신

물론 이런 양상은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에서 일어난다.

126,631

LTB053183

상사법등

신주인수권,주요주주,자본시장법,투자매매업자,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가 내부자에 의한 정보이용과 그로 인한 단기매매차익의 실현을 저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10% 이상의 주주가 되는 순간부터 정보이용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것이 그 후의 매도에 반영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와 동시에 주요주주가 되는 경우의 매수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

314,264

LTB041021

행정법

상위법령합치적 법령해석,행정입법,행정판례,행정권

정책결정에 있어 행정권의 남용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익형량이 균형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0,035

LTB006336

민사소송법

폐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간,회생채권자,항고권자

폐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특별항고는 가능하다.

493,479

TDF090092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1970~80년대에 코리아타코마가 쾌속선을 건조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 현대, 삼성, 대우 등이 초쾌속선을 개발 건조하였으나, 이후 중단되어 국내의 기술 발전이 되지 않았다.

365,065

LJU005542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상표법,상표권,논리와 경험의 법칙,원심판결을 파기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17,806

LTB001998

법학일반

헌법,선거운동,표현의 자유,인터넷 정치활동,정치적 표현의 자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바로 알아채지 못하면서 가짜 광고는 약 45분간 배치됐다.

179,355

LTB010465

상사법등

정액급여,주식매수선택권,상여금,보수의 종류

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가장 대표적인 주식기반형 보수로서 미국의 스톡옵션제도를 우리 법에서 도입한 인센티브형 보수형태이다.

34,970

LTB047306

상사법등

대법원,자기주식,대물변제,상법,채무부존재확인

344) 박선희, "자기주식과 기업구조조정", BFL 8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59면.

9,244

LTB046886

민법일반

비과세대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담보물권,부가가치세,신탁재산의 범위

의의 신탁재산은 신탁의 중심을 이루며 관련 법률관계의 효과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중요하다.

166,604

LTB022890

상사법등

과태료,손해배상책임,중요서류,영업회계,불완전 법규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상업장부 미작성 또는 부실기재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79,099

LTB014920

지적재산권법

정보제공,확대된 범위의 선출원,특허청,특허심판원,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또한 제3자에게는 공개공보가 기술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공개된 발명의 기술내용을 알게 되면 같은 기술을 중복 연구할 필요가 없으며, 공개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여 그 기술을 개량할 수도 있고, 별도의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 새로운 발명을 할 수도 있다.

414,306

LTB036517

의료/보건법

의사법,지방자치단체,프랑스 인권선언,사회보장법,과실책임의 원칙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법적 인격의 평등, 소유권의 불가침, 계약의 자유 및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인주의를 기조로 하는 시민법원리를 구현하는 사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14,447

MTB012459

이비인후과학

기형,비출혈,마취,purpura,출혈

지혈과 점막의 수축을 위하여 4% 국소용 코카인 또는 4% 리도카인과 1:10만으로 희석한 국소용 에피네프린 용액에 적신 국소마취제와 혈관수축제를 적신 거즈를 이용하여 비강에 약 10~15분 유지한다.

83,718

TDF01534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5%의 연평균 성장세를 보인 것과 비교해, 2008∼2014년 중에는 전국 성장세를 하회하는 2.

240,676

LTB011621

지방자치법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기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있어 손해배상책임

입법자는 이러한 지시권을 사무영역에 따라 축소 또는 배제할 수도 있다.

468,620

LTB029705

민법일반

채무불이행책임,채무자의 선관의무,특정물의 현상인도,선관의무의 존속기간,선관의무 입증책임

천연과실의 귀속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까지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65,161

MTB010136

비뇨기과학

야간뇨,직장,방광,전립선,행동치료

내원 당시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인 것 외에는 특이소견은 없었다.

139,801

MTB020563

내과학

식중독,MRSA,vancomycin MIC,내성,항생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도 이후 MRSA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011

LTB049733

행정법

관습법,비례원칙,기본권,헌법

이들 일반원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모든 영역에 통용되고, 특별한 대상에 국한하여 통용되진 않는다.

38,418

MPA012786

약학/약리학

보존제,전해질,보조제,계면활성제,피부

양쪽 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분자내에 최소 하나의 4차 암모늄기 및 최소 하나의 카르볼실레이트 또는 최소 하나의 설포네이트기를 갖는 계면활성 화합물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198,291

LJU004088

헌법

민법,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헌법,재산권

과 같은 재판관 김창종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376,210

LTB003968

행정법

공증,수리,확인,통지,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일단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 이상 행정청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189,746

LTB010103

민법일반

전부명령,대위권,피전부적격 상실설,피전부적격 유지설,채권자대위권

압류명령을 받은 C와 함께, 대위소송판결을 받은 J 등 다른 채권자들도 K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71,591

MPA001506

내과학

종양,스텐트,투여,온열치료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406,282

LTB013452

민법일반

배상책임자,손해배상책임,주장·입증,담보책임,확대손해

그런데 제조업자의 '원재료나 부품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에 따라 이를 제조하게 된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 단순히 기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에서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그 결함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315,669

MTB0039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저체중,손상,자기공명영상,신경,ADHD

정보 제공자를 통한 증상 평가는 아동과 정보 제공자가 속한 집단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통해 ADHD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323,246

LJU002995

노동법등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헌법,기본권,단결권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서는 교직에서 해고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는 때까지의 교원에 한하여는 교원노조법상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485,948

LTB010683

상사법등

입찰시행주체,재량권,회생법원,사적 자치의 원칙,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처럼 기업인수 과정에서 고용보장을 중시하는 점은 기업인수 후 인원감축 등을 통해 생산성을 증진한다는 미국식의 사고방식과 대비되는, 우리나라 기업인수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83,602

LJU002097

민사소송법

평등권,가족관계등록법,민법,헌법,입양특례법

그러나 독신자는 다른 친양자 요건을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적당한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받지 못한 채 독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각하된다.

392,110

LTB029678

형법/형사소송법등

개괄적 고의,인과 관계의 착오,형법,고의범

2) 전술 207면 이하 참조.

481,786

TNL108578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230,238

LTB071864

헌법

행정절차법,대법원,행정처분,재량권,재량행위

구별기준 및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점.

445,562

MTB001306

내과학

신경,근염,경화,경화증

전신경화증이 중복증후군으로 존재하는 경우 주로 제한전신경화증형태로 발생한다.

104,999

LTB057660

민법일반

특수관계인,연대보증,회생절차,배우자의 상속권

대상판결: 대법원 2009.

182,624

MPA008621

치의학

골조직,치과,임플란트,골 조직

이중 역치법은 우선 사용환경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시간 내에 발생한 신호의 개수 m으로 관찰창의 크기를 정하고, 정해진 관찰창 내에서 1차 역치를 초과한 신호의 개수를 이차 역치로 정하여 이 두 개의 역치를 이용하여 신호의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다.

174,812

MPA0109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접종,유전자,투여,ELISA,strip

01M PBS 완충액으로 PCSK9His 를 코팅하고, 4C에서 밤새 코팅한다.

369,263

MTB013052

산부인과학

전이,점막,종양,염색체,난소

원발성 종양과 동시에, 혹은 시간 차이를 두고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이성 종양이 원발성 종양보다 먼저 발견되기도 한다.

203,417

LTB071307

법학일반

법의 궁극적 당위,정의의 이념,합목적성의 이념,실정법의 효력,법적 안정성

만일 그렇지 않다면 논리의 모순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

177,782

LTB051204

헌법

국가 공무원법,지방 공무원법,공무원법,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대법원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심사 기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상대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

401,303

TDF03118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특히 대중 교역 의존도가높은 우리나라는 여타 신흥국에 비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367,009

LTB000272

행정법

비권력적 공법행위,행정행위,행정처분,법제정행위

학문상의 행정행위와 실정법상의 행정처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69,596

LTB051768

헌법

헌법재판청구권,변호사 대리강제주의,심판청구,사건번호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464,556

LTB030013

행정법

시효중단,시효완성,권리남용금지의 원칙,권리행사

고현철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반대의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별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승인 없이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또는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각별로 진행된다는 법리를 알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았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피고 스스로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어떠한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던 관행이 있었고 원고가 그러한 관행의 존재를 믿었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367,752

MTB009959

산부인과학

난소암,종양,난소,유전자,유방

이 연구에서 장액성 다유전자위험점수와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위험의 상관 관계는 전체 다유전자위험점수와 전체 상피성 난소암 위험 사이의 연관성보다 높았다.

490,161

LJU004176

헌법

기본권,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법,심판청구,헌법

청구인들을 비롯한 활동보조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보조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어기거나 활동보조인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급기야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지경에 내몰리게 되었다.

204,301

MTB021711

비뇨기과학

방광,전립선,요실금,실금

하부요로증상으로 내원하였다.

151,022

TNL040385

법률/사회과학/사법

법률,사회과학,사법

과도한 게임이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게임이용자의 자유나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셧다운제'의 실효성 등을 근거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420,869

LTB051279

노동법등

여성가족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지방자치단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160,407

LTB060072

민법일반

공사대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대법원,민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예규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는 도급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333,716

MTB002097

신경외과학

신경,척추,전이,통증,신경근

감압은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다.

157,647

TDF09003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규제 내용 국내외 거래소 시장, 외환 시장 등 적격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파생상품을 장외파생상품으로 정의 ― 적격 거래소 시장으로는 회사법 Part 7.

402,873

MTB0058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수,단핵구,혈구,림프구증가증,백혈병

이 경우 말초혈액 중에 증가하고 있는 단핵백혈구는 다수의 비정형림프구를 포함하는 림프구계 세포로서 단핵구는 아니다.

4,008

LJU00395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소유권,공동정범,형법,뇌물수수죄

스포츠단을 창단하여 공소외 20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는 요구에 관하여 공소외 66은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인 피고인 2가 공소외 20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한 지시는 실질적인 압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연간 80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 제안에 대해 공소외 20 회사와 장기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135,310

MPA017919

미생물학/기생충학

채혈,백신,산과,혈청,투여

카세인이 제거된 유청을 워싱 버퍼에 희석한 다음 well에 100㎕씩 넣고 실온에 2시간 방치한다.

15,678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994년의 개정 은행법은 이러한 예금보호를 체코에 있는 전 은행으로 확대하였다.

34,993

LTB050111

상사법등

신탁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조세특례제한법,자본시장법,신탁재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11,139

LJU000749

헌법

심문,구속영장청구,헌법,피의자심문,형사소송법

소결론 1) 그러나 위법한 구속을 통해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는 위 조서에 관계되는 사정은 아래 제5의 가.

411,393

MPA0058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만니톨,계면활성제,밴드,항체 제제

상기 긴장제가 만니톨 및 글라이신의 조합인 경우, 상기 긴장제는 5:1 내지 1:5의 중량비로 만니톨 및 글라이신을 혼합한 혼합물일 수 있으며, 1 내지 10%, 바람직하게는 2 내지 5%의 농도로 포함될 수 있다.

45,450

LTB069080

헌법

헌법,과잉금지원칙,단체행동권,노동위원회,노사의 협약자율권

입법자에 의한 규율이 협약당사자에게 강행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제한이 상이한 강도를 가질 수 있다.

469,065

MPA013899

치의학

수액,치조골,치은

상기 도 1에 제시된 본 발명에 따른 치은 확장기는, 체액을 흡수하여 팽윤될 수 있는 수화젤과 상기 수화젤을 둘러싸고 있으며, 타액 또는 수액이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기공 또는 구멍을 포함하는 실리콘 쉘을 포함하며, 상기 실리콘 쉘의 표면에 상기 기공 또는 구멍을 차폐하도록 생분해성 시트가 위치한다.

256,369

MPA014035

약학/약리학

중간엽,줄기세포,골수,노화,사이토카인

Cell Culture Insert System을 이용한 실험에서, LCP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 중 IL6에 대한 신호 전달만을 토실리주맙을 이용하여 특이적으로 저해한 결과 증가되었던 Runx2와 Dlx5의 발현은 다시 감소되었으며 감소되었던 Sx2의 발현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294,747

MPA015829

신경외과학

척추교정,척추,스크류

또한, 상기 제2 체결편은 일측단에 상기 제2 체결홈에 체결되는 제2 후크가 형성될 수 있다.

24,800

LTB046785

민법일반

임치의 목적물,임치의 효력,임치의 적용범위,수치인의 의무 ,임치의 법적 성질

따라서 어느 사안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양자를 다 충족하는 때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1,478

LTB005163

헌법

행정재산,국유재산법,부당이득 반환범위,권한쟁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항고쟁송,취득시효

국고관계는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 즉 國庫인 사인의 지위에서 사법상 계약 형식 등으로 행하는 사법관계이다.

412,902

MPA010020

약학/약리학

폴리오,계면활성제,젤라틴,자기공명영상,조영제

특히 소수성 약물이나 유용단백질 및 항원을 봉입하는 효과가 뛰어나 약물전달시스템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봉입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이온성 고분자인 키토산과 이온성 자기 조립을 유도하여 젤화시킨 나노입자를 형성할 수 있다.

9,961

LTB012159

행정법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의무이행심판,재처분의무,대법원

행정심판의 경우 상급 감독청으로서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하급 행정청인 처분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도입된 의무이행심판의 제도적 취지를 살펴보건대, 재처분의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기준인 '처분사유의 동일성'을 광의로 해석하여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처분사유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410,523

LTB058690

민법일반

강행법규,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국제사법,준거법

30) 물론 소비자 또는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 중 국제적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144,292

MPA014307

약학/약리학

심장,점액,혈청,접종,투여

결과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평균 lg10 cfu/ml로 표현된다.

444,253

LTB042070

헌법

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헌법소원,기본권,헌법

99헌마538등 [쟁점]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에서의 구역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구역지정이 필요한 7개 대도시권에서는 그 구역을 부분조정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을 1999.

424,151

LTB049507

상사법등

외국환은행,중앙은행,24시간 거래,외환시장

따라서 두 시장의 연계가 매우 강하고 이로 인한 혼돈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73,447

MPA0153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로,마사지,어깨

그러나 출발지점 P1과 도착지점 P2는 둘 다 변경될 수 있다.

62,833

MPA001850

약학/약리학

간세포,간암,밴드,감압,세포배양

[화합물 1]: 에이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298 3) 분자식 : C20H42O [화합물 2]: 헤네이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12 3) 분자식 : C21H44O [화합물 3]: 도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26 3) 분자식 : C22H46O [화합물 4]: 트리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40 3) 분자식 : C23H48O [화합물 5]: 테트라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54 3) 분자식 : C24H50O [화합물 6]: 헥사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82 3) 분자식 : C26H54O [화합물 7]: 헵타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자량 : 396 3) 분자식 : C27H56O [화합물 8]: 옥타코사놀 1) 물성 : 흰색파우더 2) 분.

281,239

LJU003915

환경/교통법

관할권,수산업법,지방자치단체,자치권,지방자치법

"고 규정하고, 그 제145조는 "도에 군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 동리를 둔다.

423,793

LTB030855

상사법등

상환사채의 예탁,파생결합사채,상환사채,프랑스 상사회사법상의 교환사채,상환사채의 상환

파생결합사채 1) 의의 파생결합사채란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를 말한다.

265,151

LTB023056

상사법등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모집인 교육,매출채권의 양수도금지,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1.

314,378

MPA0073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받침대,마사지,척추,베개

실시 예2 본 발명에 의한 실시 예2는 도 5의 b에 도시되어 있는 마사지기의 몸체와 같이 몸체에 적용되는 충격을 몸체에 형성되는 스프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161,329

MPA014651

방사선과학

폐암,결절,신경

잔류 학습 블록과 풀링 층은 복수 개 연결되어 있다.

337,757

LTB049256

형법/형사소송법등

착수미수,미수범,형법,실행미수

이 설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가 결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6,291

LTB002819

민법일반

민법,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과관계,소극적 요건,신뢰손해

이때 상대방의 과실 유무의 판단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더 무거운 악의·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여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앞서 본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근거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238,778

MPA000581

치의학

상악,하악,스텐트,임플란트,해부학

이상 도면을 참조하여 본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본 실시예의 권리범위가 전술한 도면 및 설명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369,232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한편 금년 중 시행되는 경기부양책은 국내 수요압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0,517

LTB011379

민법일반

관습법,한국 민법전의 구성,판덱텐 방식,한국 민법학의 과제

중세에 이르러 그 유명한 「로마법의 계수」가 행하여지고, 이를 토대로 근대민법전 형성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된다.

460,762

LJU005342

환경/교통법

민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책임원칙,대법원,환경정책기본법

피고 코스모화학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115,254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연휴사용률 저조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이 연휴근로수당문제는 2003년 개정법하에서의 사용촉진제도가 사용자의 오·남용행위및 노사간 암묵적인 탈법계약 없이 정착된다면 점차로 소멸하여, 연휴 사용촉진제도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50,302

MPA0147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저주파 치료,마사지,폐렴,황색포도상구균,피부,허리

상기 그레핀은 순도 99.

297,668

MPA0067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패드,마사지,초음파,피로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본체는 자체 키 조작 패널 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리모컨의 조작에 의해 가정용 온천장치의 전반적인 동작을 구동한다.

107,248

LJU001397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찰 진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정진술,피의자신문조서,형법

피고인 1은 같은 날 17:00경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 안쪽 소파로 데려가 앉힌다음 "커튼 쳐.

356,974

TNL040030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점검 체계 강화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관은 지자체이지만, 협의기관으로서 각 지방환경청도 함께 점검에 나서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며, 단속인력도 크게 없어 실제 단속은 환경부에서 대부분 맡고 있는 실정임.

112,070

LTB036240

헌법

양두제,양심의 자유,헌법,종교의 자유,헌법재판소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선악의 판단과 평가를 의미하는 양심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논리적, 체계적 사유를 포함하는 사상과 다르나, 사상과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사상의 대외적 실현은 양심의 문제로 나타나며 우리헌법이 별도의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양심의 자유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86,555

LTB011075

행정법

취소소송,침익적 효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수익적 효과

원고적격 피고 행정청은 원고들 중 일부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141,690

MTB020047

내과학

허혈,설사,허혈성 대장염,대장염,발열

enterclitica, 항생제 복용력이 있는 경우는 C.

55,020

MPA004096

약학/약리학

만니톨,면역글로불린,계면활성제,보존제,에탄올

6일 때 IEHPLC 또는 SEHPLC 결과 만니톨의 농도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다.

493,100

MTB008485

신경과학

뇌출혈,허혈,뇌졸중,혈전,미세출혈

따라서, 출혈성 변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초기 뇌허혈 정도와 재개통 그 자체이지 미세출혈 혹은 소혈관질환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300,628

LTB070226

상사법등

금전채권,금융감독원,부동산PF상품,투자금교부채권,금융위원회

그 이외의 법인: 10억원54)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PF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는바, 최근 p2p협회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상위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들의 상품구성을 보면 특별히 부동산 pf상품과 관련한 리스크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 연체율 급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가 되는 p2p업체 등의 경우는 홈쇼핑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의 매출채권담보채권 등이 있었다.

420,800

MPA002067

방사선과학

방사선 조사,치료대,종양,자궁암

방사선원의 삽입 경로에서 제1안내공간과 제1수용공간보다 직경이 큰 연결공간의 양단은 깔대기 형태의 제2안내공간 및 제2수용공간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399,859

LJU006673

환경/교통법

헌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소유권,재산권

따라서 후자의 경우 입법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비례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