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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6599	조세/세법	나머지 상고를 기각,자유심증주의,대법원,종합소득세,소득세법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① 금융기관 및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1,4 부동산을 취득한 뒤 1,97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외 1,소외 2,소외 3 등을 고용하고 그 인건비로 2004년 60,000,000원, 2005년 63,5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320,545
LTB032264	행정법	행정절차법,재량권,통일성으로서의 법,국토계획법,처분기준	가령, 판례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45,653
MPA011322	방사선과학	근적외선,암모늄 티오글리콜레이트 수용액,과산화수소,모발,나트륨 브로메이트 수용액	< 실시예 1 > 모발 샘플의 제조 1 내지 3에서 제조된 모발 샘플의 근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파수 영역 5,060 내지 4,500cm1>에 대해 데이타 프로세싱하였다.	189,967
LJU000481	헌법	과잉금지원칙,자기책임원칙,대법원,직업의 자유,할부거래법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81,125
MPA003975	미생물학/기생충학	결장,유전자,히스타민,길항제,혈청	5 ppm에서의 화학적 이동이 있는 독특한 일련의 피크가 분획물 B3에서 관찰되었지만, 분획물 B4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333,891
LTB051724	상사법등	대법원,회사성립,상법,보장의 상당성,회사법상의 제문제	86다카982, 983.	139,797
LJU006097	민사소송법	손해를 배상,민법,상고를 기각,대법원,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종합유통업 및 가맹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사업, 통신판매·전자상거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23,457
MTB012031	내과학	견봉하충돌증후군,탈구,견봉하-삼각근하 윤활낭,아탈구,SASD bursa	SSP힘줄의 만성 전층파열이 있으면 상완와관절의 활액이 견봉쇄골관절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간헐천징후라고 한다.	278,305
MPA008886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안저,동공,망막혈관,안구	도 4는 양측 또는 일측의 반사광을 이용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도이고, 도 5는 하나의 완전한 안저영상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469,577
LTB065698	지적재산권법	재산권,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자에게 귀속,저작권법	제7장 저작인격권 제1절 저작인격권의 개관 [1]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36,480
LTB009286	상사법등	만기제한 ,전자어음의 동일성정보 ,사업자 고유정보,백지어음의 불허	이에 따라 전자어음법은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조 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6,643
MPA0111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크류,신체 일부분,안마기,신체,어깨	상기 다수의 블레이드는 타격체가 반복적으로 승강되어 상부 몸체가 관통홀의 외부로 돌출되는 경우, 연장홀부에 형성되는 열을 상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여 열배기 속도를 더 증가시킬수 있도록 한다.	278,869
MPA010393	방사선과학	설질,창백,설태,혀,착색	다음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영상 분석부의 제 1 추출 수단은 M개의 조절 포인트를 이용하여 호출된 혀 영상으로부터 설질 영역 또는 혀 영역만을 추출한다.	39,432
MTB009164	내과학	동맥,심장판막 질환,심혈관,심전도,심근	임상증상 1) 흉통 운동이나 식사 등에 흉통이 생기고, 휴식이나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후 통증이 사라짐 양상: 다양하며, 대개는 조이는 증상, 쥐어짜거나, 묵직한 물체가 내리누르는 듯한 답답한 증상 지속시간 ① 215분 ② 전형적인 흉통이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때, 불안정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의심 2.	161,481
MTB001794	산부인과학	prednisolone,제왕절개,제왕절개술,ITP,절개	하지만 10년 전향연구에서는 주요 기형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33,198
LTB012210	헌법	기본권,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청구인	따라서 法人 아닌 社團인 청구인이 이 법 또는 立法不作爲로 말미암아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제기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自己關聯性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不適法한 것이다.	14,833
LJU002275	의료/보건법	대법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사기죄,의료법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467,723
LJU005507	헌법	공직선거법,국회,당선무효,피선거권,헌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라.	277,370
LTB017591	민법일반	공작물책임에서의 핸드 공식,위험방지의무,국가배상책임,게시글의 보존의무,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의 기준	4) 대체로 방호조치의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법원 2015.	24,373
LTB026871	법학일반	국가에 의한 살인,교도소,위하력,사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오랫동안 미국 연방대법관을 하고 2020년에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은 "가장 어려운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지만 사형사건이다.	477,785
LJU005651	조세/세법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재산권,소멸시효,헌법	당해 사건 법원은 2011.	23,300
MTB008195	내과학	기도,심실,tachycardia,cardiac death,심전도	Accessry pathway는 impulses를 심실을 향한 antergrade로, 심실에서 멀어지는 retrgrade로, 또는 양쪽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373,727
LTB002028	헌법	외교통상부,외교권,국가,형벌권,주권 평등	국가를 통합과 계율의 상징으로 본 것이다.	113,089
MPA0097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접촉성 피부염,아토피성 피부염,찜질	이러한 피부 외용제 조성물을 도포하면, 찜질에 의해 체내 독성이 배출되고, 땀구멍이 열린 상태이므로 본 발명의 조성물이 더욱 깊숙이 침투하여 염증의 개선작용이 더욱 우수해지는 것이다.	365,066
MTB022827	내과학	regurgitation,가슴,기도,내시경,식도	연하곤란에 대한 검사는 barium study가 아니고 VFSS입니다.	203,370
LTB019394	행정법	정보공개청구권,정보공개청구,공개청구권,정보공개법,헌법	한편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함에도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권리남용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206,874
MTB000976	정신과학	조현병,우울 장애,불안,강박,약물 치료	우울 기간 동안 다음 중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남 1.	426,042
MTB016881	미생물학/기생충학	내생포자,포자형성,Ribosome,봉입체	내생포자endspre 세균 중에는 나쁜 환경에 대하여 저항성을 갖기 위해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종류도 있다.	272,187
MTB020227	이비인후과학	auricula,electrocautery,신경,손상,안면	주로 내과적인 기저 질환으로 인한 동적 안면 재건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적 안면 재건술이 불가능한 부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brw ptsis, external nasal valve cllapse 등을 교정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다.	253,453
MTB012319	이비인후과학	마비,중이염,골절,측두골,손상	융합성 유양돌기염과 골막하농양은 CT에서 특징적인 골미란과 농양을 관찰함으로써 진단이 용이하다.	216,421
LTB037744	민사소송법	회생절차,기한부채권,골프장시설이용권,회생채권자,입회금반환청구권	요컨대 파산절차에서는 현재화, 금전화 및 무조건화에 따라 실체적 권리가 변경되지만, 회생절차에서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의한 평가는 의결권의 액수를 결정할 뿐이고 실체적 권리가 변경되지 않는다.	320,966
LTB005871	헌법	헌법,상속세,헌법소원,심판청구,청구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47,025
MPA009527	정형외과학	골조직,연조직,치조골,골 이식,치아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다공성 티타늄 웹을 이용한 인공 치아 매식 구조가 고정물을 포함하는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152,158
LTB011572	헌법	위헌심판,헌법,보호감호,부작위,입법	상습범 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99,366
LTB042345	법학일반	댓글조작,경쟁제한 효과,포털 플랫폼,포털 규제,경쟁제한행위	동태성이 약화된 한국 포털시장국내 인터넷 업계가 '조 단위 매출' 시대를 열고 있다.	400,044
LTB043877	민법일반	손해배상 책임,안전배려의무,변제,신의칙,일본 최고재판소,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의 소멸원인	하지만 판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교섭파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90,710
MPA019747	안과학/임상안광학	눈부심,인공수정,동공,망막	상기의 제시된 바와 같이, 렌즈 표면 특성에 의해 야기된 적어도 2가지 형태의 원치 않는 광학 현상이 존재한다.	25,023
MPA01300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니들,주사액	주사 유닛은 실린더에 수용된 주사액을 니들을 통해 피부에 주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실린지와 피스톤 로드를 포함한다.	89,426
LTB065769	지적재산권법	변론과 심결의 범위,재심에 의한 심결 확정의 효과,재심청구기간,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무효가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해당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2,472
LTB057350	민법일반	이득반환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유치권,반환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	살피건대 공평설과 유형설이 서로를 배척해야만 하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만은 볼 수 없다.	114,655
MTB025508	해부학	연접이후막,화학연접,시냅스,신경근,신경전달물질	근육은 근다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근다발은 근섬유들로 구성되어 있다.	210,427
MPA006404	약학/약리학	무월경,자궁내막,출혈,자궁내막 조직,통증	8%는 심각한 것으로서 분류되었다.	309,141
LTB030781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격권,수뢰죄,뇌물죄,학대죄,뇌물수수죄	79) 권오걸, 1268면; 김성돈, 709면; 김/서, 823면; 박상기, 640면; 백형구, 654면; 서일교, 315면; 정/박, 797면; 정영일, 746면; 진/이, 827면.	188,569
MPA010530	내과학	초음파 영상,복부,뇌,심장,자궁,유방,초음파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선택된 영상 모드에 대응하는 키 세트가 조작부에 표시될 수 있다[S340].	271,652
LTB040128	민법일반	공직선거법,성년의제,혼인의 취소,미성년자,민법	본래 동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를 보호하기 위 해 그 동의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43,752
MPA018744	내과학	위치센서,초음파,초음파 영상	제어부는 초음파 진단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371,312
LJU005809	헌법	헌법,공직선거법,환경권,기본권,헌법재판소	따라서 국민의 민주주의 의사 표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확성장치 사용에 의해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의 인정 여부는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비교형량 하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474,666
MTB006146	정형외과학	머리,근육검사,관절운동범위검사,치아,턱관절 통증	근육검사1) 얼굴, 눈 근육 검사얼굴과 눈 근육의 근력 검사는 일반적인 도수근력검사의 기준을 따르기 어려워, 아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318,214
MTB017745	응급의학	적혈구,빈혈,염류코르티코이드,글루코코르티코이드,부신부전	단, 저혈당확인 시 포도당이 포함된 수액 정주한다 ② 히드로코르티손 100mg을 투여한다.	68,880
LTB066319	민법일반	반대행위설,방해와 손해의 준별,권리참칭설,방해제거청구권	유해물질인 탄화수소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탄화수소와 같은 물질은 계속적인 소유권의 방해 원인이 되므로 제거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는 오염된 토양의 제거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유해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테인 등에 의해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오염된 토양의 제거와 복구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148,808
LTB053712	헌법	친생부인,육아휴직제도의 헌법적 근거,인지 허가 청구,친자관계와 자녀에 대한 양육권	육아휴직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정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484,195
LTB061687	민사소송법	대법원,보증채무,파산채권자,자연채무설,파산채권	③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는 그 정본을 제출하는 것에 의해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채무 또는 책임의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거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117,062
MTB015027	가정의학	히스타민 수용체,히스타민 혈중농도,비만세포 활동성 증후군,히스타민 불내성,히스타민 분비	비만세포에 의하여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하여 기능합니다.	411,653
MPA009381	생화학	브루셀라,혈청,대장,브루셀라 감염증,유전자	브루셀라균은 Brucella 액체배지에 배양하였으며 대장균은 LB 액체배지에서 37℃에서 하루동안 진탕배양하였다.	232,355
LJU001778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유권,공소장변경,공소장변경신청,대법원,예비적 공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신현리 산 임야 734㎡, 산 임야 613㎡, 산 임야 676㎡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 근저당권자 공소외 6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그 채권최고액 합계 6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3에게 4억 800만 원, 피해자 공소외 4에게 2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7,512
MPA005069	생화학	계면활성제,혈액 배지,감염력,적출,뇌 조직	구체적으로, 상기 계면활성제를 포함하지 않는 완충액은 인산완충액, 트리스완충액 및 염화나트륨 완충액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일 수 있다.	419,347
LTB033354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민법,손해배상책임,상법,선원법	구조료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선장을 통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종결하게 함으로써 구조료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두었다.	441,228
MPA005316	약학/약리학	가바펜틴,생리학,결찰,통증,투여	몸부림 테스트는 마우스에 아세트산 주입에 의한 말초 기원의 통증을 유도하는 화학적 방법이다.	99,565
LTB001726	법학일반	민법,상속회복청구,상속회복청구권,상속법,회복청구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으니 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176,208
MPA017828	약학/약리학	만니톨,위장관,프레가발린,투여,팽윤	결합제는 필요한 경우 약제학적 활성물질 및 팽윤성 고분자를 함유한 과립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01,330
MPA016958	산부인과학	줄기세포,대식세포,피부,피부염,피부조직	양성대조군으로 덱사메타손 을 처리하였다.	269,116
MTB006892	정형외과학	근위부 Ilizarov 외고정기,연부 조직,슬관절,대퇴부,골 고정 방법	그래서 기존의 외고정 장치를 Hybrid 형태의 외고정 장치로 교체하여 슬관절 운동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4,515
LTB04734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건설업면허증,선원근로계약,재해보상금	선고 2007구합9457 판결.	477,184
MPA009428	방사선과학	광 치료,얼굴,안구	대안적으로, 서브젝트 윈도우의 여하한의 비균일성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확산기가 프레넬 렌즈 어레이의 정면에 바로 위치될 수도 있다.	365,418
MTB004722	마취과학	anemia,인산,케톤산혈증,부전	저인산혈증의 징후 및 증상 1.	432,400
LJU003340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심판청구,정정청구,특허법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이 사건 제1, 2심결은 모두 부당하다.	212,448
MPA00729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이오 검출물질,바이오 센서,임플란트,유체채널,플라스틱 바이오센서	즉, 본 발명은 SOI 기판상에서 트랜지스터를 제조한 후, 하부 벌크 실리콘층 두께를 소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바이오 센서를 제조하며, 상기 제조된 바이오 센서를 플라스틱 기판에 결합시킴으로써, 기판 홈을 유체채널로 사용하는 바이오 센서를 제조한다.	348,932
MTB025883	응급의학	통증,요도 분비물,급성소변정체,산통,출혈	질출혈은 종종 여성 생식기계 내의 악성 질환의 임상증상인 경우도 있다.	67,648
MPA00642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항문,받침대,헬스의자,허브,훈열,회음부	약초함에 담는 허브는 종류에 따라서 5일 내지 10일간 사용하고 교환해야 하므로 허브 교환시기를 알려주는 별도의 장치를 둘 수 있다.	479,715
LTB019473	노동법등	과실책임의 원칙,공법상의 계약관계,사회보험법,수급권,국민연금관리공단	보편주의 원리 사회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161,505
MTB003714	내과학	감각기능검사,당뇨병성신경병증,진동감각 검사,발목반사 검사,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	신경전도검사는 말초신경기능의 감소를 보여주지만 당뇨병성신경병증의 심한 정도와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지 않고 임상 현장에서 일상적인 검사로서 적합하지 않아 주로 연구 목적이나 특수한 질환의 감별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373,317
MTB025197	내과학	글리벡,투약,통증,변비,신장	이제 그동안의 투병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GIST 판정 2/23 글리벡 400 mg으로 시작3/16 소장절제수술 3/25 글리벡 400 mg 재개 4/16 글리벡 300 mg으로 감량 4/20 글리벡 800 mg으로 증량 5/12 글리벡 투약 중지 5/17 수텐 37.	374,313
LTB051606	상사법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이사의 책임감경제도,손해배상제도,대표소송,총주주의 동의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되는 책임은 상법 399조 소정의 책임에 한하고,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03,045
LTB066435	국제법(공법)	참여권,권리보호,행정결합,행정절차법	왜냐하면 이것이 독일 행정절차법 제9조 이하의 불적용성을 초래하여 행정절차에서의 절차권의 배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451,897
MTB017395	내과학	합병증,접종,바이러스 감염,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증상 발현 후 34일 이내 가능한 발병 초기에 검체를 채취할 것.	248,927
TDF01520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모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어 객관적 증빙소득 비중이 높아질 것이므로 향후 소득정보의 신뢰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99,747
LTB021528	민법일반	파산법,주주권,외국 자회사,부인권,외국채권자	채권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통지뿐 아니라 특정 조의 채권자들에게 하는 통지절차는 외국채권자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며, 단 상황에 따라 외국채권자에 대한 각종 신청의 마감 기한 등의 조정을 허가하고 있다.	298,235
MPA018463	정형외과학	스크류,골다공증,대퇴골	도 1의 와 도 1의 로부터 알 수 있듯이, 나사이가 없는 뼈 고정 장치, 특히 대퇴골 고정기는, 예컨대 스크류들에 의해 뼈에 고정되는 플라이트와 같은 몸체와, 뼈 고정 장치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튜브와 같은 몸체를 포함하는 뼈 플레이트에 연결될 수 있고, 이 경우 플레이트와 같은 몸체와 튜브와 같은 몸체는 도 1의 와 도 1의 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각을 이루는 방식으로 서로 일체로 연결될 수 있다.	315,960
MPA014034	비뇨기과학	점막,노화,혈관확장제,콘돔	본 발명의 바람직한 특징은, 텀블링 공정이, 건조 환경, 즉 콘돔과 코팅 또는 파우더가 건조 상태로 도입되고 텀블러 장치 그 자체는 임의의 수분에 도입되지 않고, 수행되는 것이다.	405,499
MPA00733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카테터,카테터 시술,원위부,절제	본 실시예에서, 전류인가커넥터는 카테터도관의 반대편에서 핸드조작부에 연결되어, 상술했던 제 1 맵핑전극 내지 제 10 맵핑전선으로 맵핑전류를 인가하고, 제 1 절제전선 내지 제 5 절제전선으로 절제전류를 인가하는 부재이다.	96,747
MPA014049	생화학	면역화학염색,유방암,유전자,신장,프로테아좀 억제제	이소성 VHL 단독 발현 또는 TGase2 억제와 함께 발현된 NFκB DNA 결합 활성을 감소시켰다.	88,156
MPA005304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대장염,궤양성 대장염,조직학,투여	본 발명에 따른 식품 첨가제는 여러가지 영양제, 비타민, 광물, 합성 풍미제 및 천연 풍미제 등의 풍미제, 착색제 및 중진제, 펙트산 및 그의 염, 알긴산 및 그의 염, 유기산, 보호성 콜로이드 증점제, pH 조절제, 안정화제, 방부제, 글리세린, 알코올,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탄산화제 등을 함유할 수 있다.	124,883
LTB056978	헌법	정당 특권,헌법재판소,심판해산,헌법,심판청구	1 위헌 정당 해산의 심판청구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할 때의 그에 해당하는 활동은 정당의 공식강령, 당헌, 당수․당간부 연설, 기관지․출판물․선전자료, 당원 활동의 전체적 성격으로 보아 인정된다면, 그것이 직접적․간접적․일시적이든 관계없고 위헌성 인식도 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해산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60,417
LTB032307	헌법	정당법,헌법,의회,국회,헌정사와 정당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헌법적 가치.	61,462
LTB046715	상사법등	참고서류,사전제출,대리권,의결권,교부방법	찬반명기 권유자가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57,877
MPA008738	약학/약리학	피부,레스베라트롤,아토피 피부염,아토피피부염,혈청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타크로리무스와 비슷하게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상태를 개선시킴을 확인하였다.	106,909
LTB052554	행정법	신의칙,헌법판단회피준칙,인권옹호기능,소멸시효	더욱이 402호 통달의 상기 실권취급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를 출국한 피폭자에 대하여 그 출국시점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실권취급 후의 권리행사가 통상 곤란하게 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2,355
LTB003697	법학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병력형성의무,참정권,헌법,기본권의 개념	납세의 의무는 국가의 통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168,397
LTB001625	민법일반	반환채권,신탁법,수동채권,신탁설정의사,신탁의 목적	이러한 신탁의 목적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이자 효력요건이다.	367,650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경북북부지역 내 시·군 취업자 수 및 비율은 안동시 86.	21,418
LTB060053	헌법	국민공동의 이익,국가안전보장,기본권제한법률,기본적 인권	후자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복지주의를 그 중요한 내용으로 하므로 이는 주로 생존권의 실현을 위한 제한사유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129,136
MTB007984	피부과학	비후성 흉터,광과민성,소양증,구축,절단	이때는 햇빛에 대하여 화상부위가 변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 옷 또는 모자를 착용하여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185,614
LTB024800	민사소송법	위증죄,승소확정판결,실효의 원칙,소를 제기,소권의 남용	한편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7년여 동안 이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예도 있다.	118,622
MTB024849	내과학	호흡기질환,결핵,북한과 전염병,역학,장티푸스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6 감염병감시연보』.	428,559
LTB066007	헌법	명확성 판단의 기준,수익적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명확성의 원칙	판례 헌재 1999.	476,891
MTB001946	산부인과학	절제,종양,trophoblast,전이,융모	융모 혈관종은 한 개 혹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고 크기도 매우 다양하다.	87,212
MTB008903	내과학	간염,간세포암,문맥,결절,간세포암종	④ 간세포암 의증 결절의 경우 6개월보다 짧은 간격의 추적검사 또는 생검을 시행하며, 영상검사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미확정결절의 경우, 추적검사 또는 생검을 한다.	221,103
LTB017952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주의,형법범,고의범,고의설에서 책임설로의 전환,위법성 인식	동시에 책임설은 엄격 고의설에 비하여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보다 넓게 확보하려는 이론적 시도이다.	106,274
MPA018301	방사선과학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인공물 보정 파라미터,물질의 감쇄계수,인공물 보정방법,인공물의 영상왜곡	인공물 보정 파라미터에 적용되는 물질의 감쇄계수는 CT 영상을 생성하고자 하는 대상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63,834
MPA013208	약학/약리학	안구,망막,투여,점안액,혈장	또한 혈장내의 아스타잔틴이 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시 혈류에서 brain bld barrier를 통과한 후 다시 bld retinal barrier를 통과해야 망막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 효과를 위해서는 과량의 아스타잔틴을 섭취해야 한다.	226,017

LJU006599

조세/세법

나머지 상고를 기각,자유심증주의,대법원,종합소득세,소득세법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① 금융기관 및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1,4 부동산을 취득한 뒤 1,97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외 1,소외 2,소외 3 등을 고용하고 그 인건비로 2004년 60,000,000원, 2005년 63,5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320,545

LTB032264

행정법

행정절차법,재량권,통일성으로서의 법,국토계획법,처분기준

가령, 판례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45,653

MPA011322

방사선과학

근적외선,암모늄 티오글리콜레이트 수용액,과산화수소,모발,나트륨 브로메이트 수용액

< 실시예 1 > 모발 샘플의 제조 1 내지 3에서 제조된 모발 샘플의 근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파수 영역 5,060 내지 4,500cm1>에 대해 데이타 프로세싱하였다.

189,967

LJU000481

헌법

과잉금지원칙,자기책임원칙,대법원,직업의 자유,할부거래법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81,125

MPA003975

미생물학/기생충학

결장,유전자,히스타민,길항제,혈청

5 ppm에서의 화학적 이동이 있는 독특한 일련의 피크가 분획물 B3에서 관찰되었지만, 분획물 B4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333,891

LTB051724

상사법등

대법원,회사성립,상법,보장의 상당성,회사법상의 제문제

86다카982, 983.

139,797

LJU006097

민사소송법

손해를 배상,민법,상고를 기각,대법원,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종합유통업 및 가맹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사업, 통신판매·전자상거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23,457

MTB012031

내과학

견봉하충돌증후군,탈구,견봉하-삼각근하 윤활낭,아탈구,SASD bursa

SSP힘줄의 만성 전층파열이 있으면 상완와관절의 활액이 견봉쇄골관절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간헐천징후라고 한다.

278,305

MPA008886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안저,동공,망막혈관,안구

도 4는 양측 또는 일측의 반사광을 이용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도이고, 도 5는 하나의 완전한 안저영상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도이다.

469,577

LTB065698

지적재산권법

재산권,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자에게 귀속,저작권법

제7장 저작인격권 제1절 저작인격권의 개관 [1]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36,480

LTB009286

상사법등

만기제한 ,전자어음의 동일성정보 ,사업자 고유정보,백지어음의 불허

이에 따라 전자어음법은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조 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6,643

MPA0111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크류,신체 일부분,안마기,신체,어깨

상기 다수의 블레이드는 타격체가 반복적으로 승강되어 상부 몸체가 관통홀의 외부로 돌출되는 경우, 연장홀부에 형성되는 열을 상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여 열배기 속도를 더 증가시킬수 있도록 한다.

278,869

MPA010393

방사선과학

설질,창백,설태,혀,착색

다음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영상 분석부의 제 1 추출 수단은 M개의 조절 포인트를 이용하여 호출된 혀 영상으로부터 설질 영역 또는 혀 영역만을 추출한다.

39,432

MTB009164

내과학

동맥,심장판막 질환,심혈관,심전도,심근

임상증상 1) 흉통 운동이나 식사 등에 흉통이 생기고, 휴식이나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후 통증이 사라짐 양상: 다양하며, 대개는 조이는 증상, 쥐어짜거나, 묵직한 물체가 내리누르는 듯한 답답한 증상 지속시간 ① 215분 ② 전형적인 흉통이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때, 불안정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의심 2.

161,481

MTB001794

산부인과학

prednisolone,제왕절개,제왕절개술,ITP,절개

하지만 10년 전향연구에서는 주요 기형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33,198

LTB012210

헌법

기본권,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청구인

따라서 法人 아닌 社團인 청구인이 이 법 또는 立法不作爲로 말미암아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제기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自己關聯性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不適法한 것이다.

14,833

LJU002275

의료/보건법

대법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사기죄,의료법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467,723

LJU005507

헌법

공직선거법,국회,당선무효,피선거권,헌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라.

277,370

LTB017591

민법일반

공작물책임에서의 핸드 공식,위험방지의무,국가배상책임,게시글의 보존의무,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의 기준

4) 대체로 방호조치의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법원 2015.

24,373

LTB026871

법학일반

국가에 의한 살인,교도소,위하력,사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오랫동안 미국 연방대법관을 하고 2020년에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은 "가장 어려운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지만 사형사건이다.

477,785

LJU005651

조세/세법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재산권,소멸시효,헌법

당해 사건 법원은 2011.

23,300

MTB008195

내과학

기도,심실,tachycardia,cardiac death,심전도

Accessry pathway는 impulses를 심실을 향한 antergrade로, 심실에서 멀어지는 retrgrade로, 또는 양쪽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373,727

LTB002028

헌법

외교통상부,외교권,국가,형벌권,주권 평등

국가를 통합과 계율의 상징으로 본 것이다.

113,089

MPA0097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접촉성 피부염,아토피성 피부염,찜질

이러한 피부 외용제 조성물을 도포하면, 찜질에 의해 체내 독성이 배출되고, 땀구멍이 열린 상태이므로 본 발명의 조성물이 더욱 깊숙이 침투하여 염증의 개선작용이 더욱 우수해지는 것이다.

365,066

MTB022827

내과학

regurgitation,가슴,기도,내시경,식도

연하곤란에 대한 검사는 barium study가 아니고 VFSS입니다.

203,370

LTB019394

행정법

정보공개청구권,정보공개청구,공개청구권,정보공개법,헌법

한편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함에도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권리남용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206,874

MTB000976

정신과학

조현병,우울 장애,불안,강박,약물 치료

우울 기간 동안 다음 중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남 1.

426,042

MTB016881

미생물학/기생충학

내생포자,포자형성,Ribosome,봉입체

내생포자endspre 세균 중에는 나쁜 환경에 대하여 저항성을 갖기 위해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종류도 있다.

272,187

MTB020227

이비인후과학

auricula,electrocautery,신경,손상,안면

주로 내과적인 기저 질환으로 인한 동적 안면 재건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적 안면 재건술이 불가능한 부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brw ptsis, external nasal valve cllapse 등을 교정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다.

253,453

MTB012319

이비인후과학

마비,중이염,골절,측두골,손상

융합성 유양돌기염과 골막하농양은 CT에서 특징적인 골미란과 농양을 관찰함으로써 진단이 용이하다.

216,421

LTB037744

민사소송법

회생절차,기한부채권,골프장시설이용권,회생채권자,입회금반환청구권

요컨대 파산절차에서는 현재화, 금전화 및 무조건화에 따라 실체적 권리가 변경되지만, 회생절차에서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의한 평가는 의결권의 액수를 결정할 뿐이고 실체적 권리가 변경되지 않는다.

320,966

LTB005871

헌법

헌법,상속세,헌법소원,심판청구,청구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47,025

MPA009527

정형외과학

골조직,연조직,치조골,골 이식,치아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다공성 티타늄 웹을 이용한 인공 치아 매식 구조가 고정물을 포함하는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152,158

LTB011572

헌법

위헌심판,헌법,보호감호,부작위,입법

상습범 등에 대한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신체에 대한 자유의 박탈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99,366

LTB042345

법학일반

댓글조작,경쟁제한 효과,포털 플랫폼,포털 규제,경쟁제한행위

동태성이 약화된 한국 포털시장국내 인터넷 업계가 '조 단위 매출' 시대를 열고 있다.

400,044

LTB043877

민법일반

손해배상 책임,안전배려의무,변제,신의칙,일본 최고재판소,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의 소멸원인

하지만 판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교섭파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90,710

MPA019747

안과학/임상안광학

눈부심,인공수정,동공,망막

상기의 제시된 바와 같이, 렌즈 표면 특성에 의해 야기된 적어도 2가지 형태의 원치 않는 광학 현상이 존재한다.

25,023

MPA01300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니들,주사액

주사 유닛은 실린더에 수용된 주사액을 니들을 통해 피부에 주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실린지와 피스톤 로드를 포함한다.

89,426

LTB065769

지적재산권법

변론과 심결의 범위,재심에 의한 심결 확정의 효과,재심청구기간,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무효가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해당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2,472

LTB057350

민법일반

이득반환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유치권,반환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

살피건대 공평설과 유형설이 서로를 배척해야만 하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만은 볼 수 없다.

114,655

MTB025508

해부학

연접이후막,화학연접,시냅스,신경근,신경전달물질

근육은 근다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근다발은 근섬유들로 구성되어 있다.

210,427

MPA006404

약학/약리학

무월경,자궁내막,출혈,자궁내막 조직,통증

8%는 심각한 것으로서 분류되었다.

309,141

LTB030781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격권,수뢰죄,뇌물죄,학대죄,뇌물수수죄

79) 권오걸, 1268면; 김성돈, 709면; 김/서, 823면; 박상기, 640면; 백형구, 654면; 서일교, 315면; 정/박, 797면; 정영일, 746면; 진/이, 827면.

188,569

MPA010530

내과학

초음파 영상,복부,뇌,심장,자궁,유방,초음파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선택된 영상 모드에 대응하는 키 세트가 조작부에 표시될 수 있다[S340].

271,652

LTB040128

민법일반

공직선거법,성년의제,혼인의 취소,미성년자,민법

본래 동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를 보호하기 위 해 그 동의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43,752

MPA018744

내과학

위치센서,초음파,초음파 영상

제어부는 초음파 진단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371,312

LJU005809

헌법

헌법,공직선거법,환경권,기본권,헌법재판소

따라서 국민의 민주주의 의사 표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확성장치 사용에 의해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의 인정 여부는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비교형량 하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474,666

MTB006146

정형외과학

머리,근육검사,관절운동범위검사,치아,턱관절 통증

근육검사1) 얼굴, 눈 근육 검사얼굴과 눈 근육의 근력 검사는 일반적인 도수근력검사의 기준을 따르기 어려워, 아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318,214

MTB017745

응급의학

적혈구,빈혈,염류코르티코이드,글루코코르티코이드,부신부전

단, 저혈당확인 시 포도당이 포함된 수액 정주한다 ② 히드로코르티손 100mg을 투여한다.

68,880

LTB066319

민법일반

반대행위설,방해와 손해의 준별,권리참칭설,방해제거청구권

유해물질인 탄화수소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탄화수소와 같은 물질은 계속적인 소유권의 방해 원인이 되므로 제거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는 오염된 토양의 제거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유해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테인 등에 의해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오염된 토양의 제거와 복구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148,808

LTB053712

헌법

친생부인,육아휴직제도의 헌법적 근거,인지 허가 청구,친자관계와 자녀에 대한 양육권

육아휴직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정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484,195

LTB061687

민사소송법

대법원,보증채무,파산채권자,자연채무설,파산채권

③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는 그 정본을 제출하는 것에 의해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채무 또는 책임의 소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거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117,062

MTB015027

가정의학

히스타민 수용체,히스타민 혈중농도,비만세포 활동성 증후군,히스타민 불내성,히스타민 분비

비만세포에 의하여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하여 기능합니다.

411,653

MPA009381

생화학

브루셀라,혈청,대장,브루셀라 감염증,유전자

브루셀라균은 Brucella 액체배지에 배양하였으며 대장균은 LB 액체배지에서 37℃에서 하루동안 진탕배양하였다.

232,355

LJU001778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유권,공소장변경,공소장변경신청,대법원,예비적 공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신현리 산 임야 734㎡, 산 임야 613㎡, 산 임야 676㎡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 근저당권자 공소외 6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그 채권최고액 합계 6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소외 3에게 4억 800만 원, 피해자 공소외 4에게 2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7,512

MPA005069

생화학

계면활성제,혈액 배지,감염력,적출,뇌 조직

구체적으로, 상기 계면활성제를 포함하지 않는 완충액은 인산완충액, 트리스완충액 및 염화나트륨 완충액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일 수 있다.

419,347

LTB033354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민법,손해배상책임,상법,선원법

구조료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선장을 통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종결하게 함으로써 구조료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두었다.

441,228

MPA005316

약학/약리학

가바펜틴,생리학,결찰,통증,투여

몸부림 테스트는 마우스에 아세트산 주입에 의한 말초 기원의 통증을 유도하는 화학적 방법이다.

99,565

LTB001726

법학일반

민법,상속회복청구,상속회복청구권,상속법,회복청구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으니 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176,208

MPA017828

약학/약리학

만니톨,위장관,프레가발린,투여,팽윤

결합제는 필요한 경우 약제학적 활성물질 및 팽윤성 고분자를 함유한 과립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01,330

MPA016958

산부인과학

줄기세포,대식세포,피부,피부염,피부조직

양성대조군으로 덱사메타손 을 처리하였다.

269,116

MTB006892

정형외과학

근위부 Ilizarov 외고정기,연부 조직,슬관절,대퇴부,골 고정 방법

그래서 기존의 외고정 장치를 Hybrid 형태의 외고정 장치로 교체하여 슬관절 운동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4,515

LTB04734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건설업면허증,선원근로계약,재해보상금

선고 2007구합9457 판결.

477,184

MPA009428

방사선과학

광 치료,얼굴,안구

대안적으로, 서브젝트 윈도우의 여하한의 비균일성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확산기가 프레넬 렌즈 어레이의 정면에 바로 위치될 수도 있다.

365,418

MTB004722

마취과학

anemia,인산,케톤산혈증,부전

저인산혈증의 징후 및 증상 1.

432,400

LJU003340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심판청구,정정청구,특허법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이 사건 제1, 2심결은 모두 부당하다.

212,448

MPA00729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이오 검출물질,바이오 센서,임플란트,유체채널,플라스틱 바이오센서

즉, 본 발명은 SOI 기판상에서 트랜지스터를 제조한 후, 하부 벌크 실리콘층 두께를 소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바이오 센서를 제조하며, 상기 제조된 바이오 센서를 플라스틱 기판에 결합시킴으로써, 기판 홈을 유체채널로 사용하는 바이오 센서를 제조한다.

348,932

MTB025883

응급의학

통증,요도 분비물,급성소변정체,산통,출혈

질출혈은 종종 여성 생식기계 내의 악성 질환의 임상증상인 경우도 있다.

67,648

MPA00642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항문,받침대,헬스의자,허브,훈열,회음부

약초함에 담는 허브는 종류에 따라서 5일 내지 10일간 사용하고 교환해야 하므로 허브 교환시기를 알려주는 별도의 장치를 둘 수 있다.

479,715

LTB019473

노동법등

과실책임의 원칙,공법상의 계약관계,사회보험법,수급권,국민연금관리공단

보편주의 원리 사회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161,505

MTB003714

내과학

감각기능검사,당뇨병성신경병증,진동감각 검사,발목반사 검사,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

신경전도검사는 말초신경기능의 감소를 보여주지만 당뇨병성신경병증의 심한 정도와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지 않고 임상 현장에서 일상적인 검사로서 적합하지 않아 주로 연구 목적이나 특수한 질환의 감별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373,317

MTB025197

내과학

글리벡,투약,통증,변비,신장

이제 그동안의 투병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GIST 판정 2/23 글리벡 400 mg으로 시작3/16 소장절제수술 3/25 글리벡 400 mg 재개 4/16 글리벡 300 mg으로 감량 4/20 글리벡 800 mg으로 증량 5/12 글리벡 투약 중지 5/17 수텐 37.

374,313

LTB051606

상사법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이사의 책임감경제도,손해배상제도,대표소송,총주주의 동의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되는 책임은 상법 399조 소정의 책임에 한하고,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03,045

LTB066435

국제법(공법)

참여권,권리보호,행정결합,행정절차법

왜냐하면 이것이 독일 행정절차법 제9조 이하의 불적용성을 초래하여 행정절차에서의 절차권의 배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451,897

MTB017395

내과학

합병증,접종,바이러스 감염,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증상 발현 후 34일 이내 가능한 발병 초기에 검체를 채취할 것.

248,927

TDF01520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모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어 객관적 증빙소득 비중이 높아질 것이므로 향후 소득정보의 신뢰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399,747

LTB021528

민법일반

파산법,주주권,외국 자회사,부인권,외국채권자

채권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통지뿐 아니라 특정 조의 채권자들에게 하는 통지절차는 외국채권자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며, 단 상황에 따라 외국채권자에 대한 각종 신청의 마감 기한 등의 조정을 허가하고 있다.

298,235

MPA018463

정형외과학

스크류,골다공증,대퇴골

도 1의 와 도 1의 로부터 알 수 있듯이, 나사이가 없는 뼈 고정 장치, 특히 대퇴골 고정기는, 예컨대 스크류들에 의해 뼈에 고정되는 플라이트와 같은 몸체와, 뼈 고정 장치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튜브와 같은 몸체를 포함하는 뼈 플레이트에 연결될 수 있고, 이 경우 플레이트와 같은 몸체와 튜브와 같은 몸체는 도 1의 와 도 1의 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각을 이루는 방식으로 서로 일체로 연결될 수 있다.

315,960

MPA014034

비뇨기과학

점막,노화,혈관확장제,콘돔

본 발명의 바람직한 특징은, 텀블링 공정이, 건조 환경, 즉 콘돔과 코팅 또는 파우더가 건조 상태로 도입되고 텀블러 장치 그 자체는 임의의 수분에 도입되지 않고, 수행되는 것이다.

405,499

MPA00733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카테터,카테터 시술,원위부,절제

본 실시예에서, 전류인가커넥터는 카테터도관의 반대편에서 핸드조작부에 연결되어, 상술했던 제 1 맵핑전극 내지 제 10 맵핑전선으로 맵핑전류를 인가하고, 제 1 절제전선 내지 제 5 절제전선으로 절제전류를 인가하는 부재이다.

96,747

MPA014049

생화학

면역화학염색,유방암,유전자,신장,프로테아좀 억제제

이소성 VHL 단독 발현 또는 TGase2 억제와 함께 발현된 NFκB DNA 결합 활성을 감소시켰다.

88,156

MPA005304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대장염,궤양성 대장염,조직학,투여

본 발명에 따른 식품 첨가제는 여러가지 영양제, 비타민, 광물, 합성 풍미제 및 천연 풍미제 등의 풍미제, 착색제 및 중진제, 펙트산 및 그의 염, 알긴산 및 그의 염, 유기산, 보호성 콜로이드 증점제, pH 조절제, 안정화제, 방부제, 글리세린, 알코올,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탄산화제 등을 함유할 수 있다.

124,883

LTB056978

헌법

정당 특권,헌법재판소,심판해산,헌법,심판청구

1 위헌 정당 해산의 심판청구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할 때의 그에 해당하는 활동은 정당의 공식강령, 당헌, 당수․당간부 연설, 기관지․출판물․선전자료, 당원 활동의 전체적 성격으로 보아 인정된다면, 그것이 직접적․간접적․일시적이든 관계없고 위헌성 인식도 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해산심판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60,417

LTB032307

헌법

정당법,헌법,의회,국회,헌정사와 정당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헌법적 가치.

61,462

LTB046715

상사법등

참고서류,사전제출,대리권,의결권,교부방법

찬반명기 권유자가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57,877

MPA008738

약학/약리학

피부,레스베라트롤,아토피 피부염,아토피피부염,혈청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타크로리무스와 비슷하게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상태를 개선시킴을 확인하였다.

106,909

LTB052554

행정법

신의칙,헌법판단회피준칙,인권옹호기능,소멸시효

더욱이 402호 통달의 상기 실권취급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를 출국한 피폭자에 대하여 그 출국시점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실권취급 후의 권리행사가 통상 곤란하게 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2,355

LTB003697

법학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병력형성의무,참정권,헌법,기본권의 개념

납세의 의무는 국가의 통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168,397

LTB001625

민법일반

반환채권,신탁법,수동채권,신탁설정의사,신탁의 목적

이러한 신탁의 목적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이자 효력요건이다.

367,650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경북북부지역 내 시·군 취업자 수 및 비율은 안동시 86.

21,418

LTB060053

헌법

국민공동의 이익,국가안전보장,기본권제한법률,기본적 인권

후자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복지주의를 그 중요한 내용으로 하므로 이는 주로 생존권의 실현을 위한 제한사유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129,136

MTB007984

피부과학

비후성 흉터,광과민성,소양증,구축,절단

이때는 햇빛에 대하여 화상부위가 변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 옷 또는 모자를 착용하여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185,614

LTB024800

민사소송법

위증죄,승소확정판결,실효의 원칙,소를 제기,소권의 남용

한편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7년여 동안 이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예도 있다.

118,622

MTB024849

내과학

호흡기질환,결핵,북한과 전염병,역학,장티푸스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6 감염병감시연보』.

428,559

LTB066007

헌법

명확성 판단의 기준,수익적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명확성의 원칙

판례 헌재 1999.

476,891

MTB001946

산부인과학

절제,종양,trophoblast,전이,융모

융모 혈관종은 한 개 혹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고 크기도 매우 다양하다.

87,212

MTB008903

내과학

간염,간세포암,문맥,결절,간세포암종

④ 간세포암 의증 결절의 경우 6개월보다 짧은 간격의 추적검사 또는 생검을 시행하며, 영상검사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미확정결절의 경우, 추적검사 또는 생검을 한다.

221,103

LTB017952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주의,형법범,고의범,고의설에서 책임설로의 전환,위법성 인식

동시에 책임설은 엄격 고의설에 비하여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보다 넓게 확보하려는 이론적 시도이다.

106,274

MPA018301

방사선과학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인공물 보정 파라미터,물질의 감쇄계수,인공물 보정방법,인공물의 영상왜곡

인공물 보정 파라미터에 적용되는 물질의 감쇄계수는 CT 영상을 생성하고자 하는 대상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63,834

MPA013208

약학/약리학

안구,망막,투여,점안액,혈장

또한 혈장내의 아스타잔틴이 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시 혈류에서 brain bld barrier를 통과한 후 다시 bld retinal barrier를 통과해야 망막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 효과를 위해서는 과량의 아스타잔틴을 섭취해야 한다.

22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