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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14429	응급의학	손상,힘줄,골절,골퍼 팔꿈치,관절	2005~2006년 그리고 2006~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스포츠 손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모든 스포츠 손상 중 삠이 32.	226,185
LTB043391	상사법등	전환사채,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납입금 보관자와 납입장소의 변경,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은 모집설립의 경우와 같다.	1,142
MPA005034	미생물학/기생충학	종양,염증세포,대장,염증성 질환,투여	상기 실시예 등을 통하여, 본 발명자들은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일본간장에서 분리한 세포밖 소포체가 염증성 질환 및 암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바이오마커인 IL6 분비를 억제함을 최초로 규명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Lactbacillus acidphilus 유산균음료에서 분리한 세포밖 소포체가 대장암 발생을 효율적으로 억제함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249,539
LJU002857	행정법	무죄를 선고,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형사소송법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소부틸 니트리트성분의 흥분제를 수입함에 있어 위 물질이 국내에서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소정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바,피고인의 모국인 호주에서는 위 물질을 성인용품점에서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었고,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은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32,223
LTB008463	형법/형사소송법등	보호의무자,강제입원,정신질환자,친권자의징계권행사,감금죄,재산분할회피,체포감금죄,정신건강증진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23,516
MTB026242	내과학	leukemia,혈액,anemia,철결핍성빈혈,빈혈	하지만 serum ferritin level이 >100 ng/mL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irn stre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30,191
MTB006801	내과학	통증,반응관절염,관절,호흡기 감염,관절염	근위 대동맥염이 1~2%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반응관절염 중증 또는 반복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발현한다.	104,150
MTB009298	산부인과학	염색체,기형,손상,양수,유전자	‌정상 초음파 소견 : 태아 염색체 검사은 필요 없음 b.	87,123
LTB036910	상사법등	화물상환증,손해배상청구권,유가증권,상법,운송인의 의무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물권적 효력이 있어 운송목적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에 대한 운송의 중지나 운송물의 반환 기타 운송물을 처분하자면 화물상환증의 소지가 필요하다.	257,818
LTB005733	형법/형사소송법등	성적 결정의 자유,협박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공연음란죄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81,355
MPA0035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균감염,불안감,채혈기,바늘,lancet,채혈	이때, 푸시부재의 가이드돌부와 랜싯부의 날개편은 미끄럼 접촉되는 제 1 경사면과 제 2 경사면에 의해 미끄럼이 발생하려는 힘이 작용하나 가이드부의 양측 가이드바에 규제되어 일자로 하강하다가 가이드부의 일측에 구비된 짧은 단의 가이드바를 벗어나는 순간 푸시부재의 하강과 함께 가이드바의 규제를 벗어난 랜싯부의 움직임으로 제 1 경사면과 제 2 경사면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면서 랜싯부의 날개편이 푸쉬부재의 슬롯으로 이동하고 아울러 압축이 해지된 탄성스프링의 복원력으로 랜싯부가 전방을 향해 발사되는 도 6의 상태가 된다.	371,787
MTB011694	약학/약리학	담즙,식이섬유,대장,신경,혈액	스트레스만 받아도 장 세균 균형이 나빠진다 스트레스로 교감신경 작용이 강해지면 동공이 커지고, 심장의 맥박수가 늘며 혈압이 올라갑니다.	103,042
MPA00233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난소암,종양,슬라이드,투여,혈청	05 M NHS를 1:1 비율로 혼합한 시약으로 센서를 활성화 시킨 다음, 준비한 리간드를 고정용 버퍼에 용해시켜 센서의 검출 채널 에 흘리면서 붙여주었다.	426,734
MTB001857	미생물학/기생충학	리보솜,유전자,대장,산화제,기도	이 상태에서 아미노산이 붙지 않은 tRNA가 결국 A 위치에 들어오게 되면, 리보솜연관 ppGpp 합성효소synthetase 단백질인 RelA가 이를 인지하여 GDP나 GTP에 파이로인산을 붙여 ppGpp를 만들게 된다.	275,256
LTB019757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헌법,강요죄,협박죄,의무 없는 일	갑은 알고 있던 일본인 B를 만났다.	321,668
MTB003639	산부인과학	초음파검사,자궁,초음파,전이,ultrasonography	난소도 월경주기에 따라 초음파 소견이 바뀌는데, 배란 전 난포는 2~2.	340,025
TDF090037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고가자산을 구입할 때 합법자금과 불법자금을 혼합 기명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친구나 친지의 명의를 사용하며, 기명등록이 필요 없는 미술품 등은 가상의 명의를 사용하여 구입 특히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미술품은 ML에 이용되기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파악 마.	24,940
LJU004333	헌법	평등권,기본권,수급권,국민연금법,헌법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에서 직역연금가입자로 이동한 사람들 중 2007.	157,477
MPA006023	신경외과학	절개,척추뼈,척추,케이지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이다.	485,212
LJU005334	국제법(사법)	소유권,주위적 청구,예비적 청구,채권자취소권,피보전채권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3,891
LTB057578	상사법등	제권판결,상법,비송사건절차법,비송사건,대법원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149,915
LTB063578	경제법	민사소송법,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지방법원,할부거래법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40,395
MTB009774	내과학	벼룩,다리,피부,약충,페스트	암컷은 복부 끝 부분만 남기고 온 몸이 피부 속에 파묻혀 산다.	208,666
LTB020934	행정법	의회,행정의 관념,사면,헌법	행정의 징표 행정에 대한 개념정의가 매우 어려운 것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며, 이에 따라 행정의 본질에 해당하는 징표들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20,047
LTB006931	헌법	투표발의 주체,주민투표실시권한,법률제정행위,청구기간의 기산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접수하였다.	140,852
MTB02501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섭동,무릎관절,엉덩관절,관절	구슬을 지형도의 경사면에 놓으면 어김없이 08나 1808에 있는 끌개를 향해 굴러갈 것이다.	432,078
MPA012252	안과학/임상안광학	눈동자,안구,석고,안와,의안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에 있어서, 하부석고형틀과 상부석고형틀의 사이에서 의안주조물이 생성되는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127,478
MPA019168	일반외과학	승모판막,심근,심실 중격,심실중격,심장	서클라지 실이 다수개의 실가 꼬아서 만든 형태이면, "서클라지 로프", "서클라지 와이어"라고도 불리우며, 이 또한 서클라지 실의 한 종류라 할 것이며,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346,960
MPA007924	해부학	주위 조직,난관,결찰,박리,신경	한편, 상기와 같은 결찰용 실의 폐루프를 보다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정밴드와 고정고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상기 고정밴드는 제1몸체의 원통형 고리에 걸림 결합되는 것이고, 상기 고정고리는 고정밴드의 양측 단부에 결합되어 결찰용 실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187,548
TDF021303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특히, '계약해제 거부'의 경우 2010년 3,500건에서 2016년 10,4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불만 비중도 2010년 48.	165,564
MTB008558	내과학	병력,갑상샘,호르몬,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	SES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을 나타내는 임상 증거 또는 병력이 없다면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으며 회복기 동안 갑상선 호르몬을 검사합니다.	268,741
MPA00060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베바시주맙,백신,투여,난소암,화학요법	유의성에는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는 연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일 수 있다.	405,295
LTB055667	상사법등	영업분할,1인회사의 성립과 인정여부,통상의 영업양수,회사분할방법	갑주식회사가 그 영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을주식회사로 이전하는 방법은? 갑주식회사가 을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상법상의 문제점을 설명하라.	84,721
MPA003088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미소프로스톨,젤라틴,피막	[표 1] [실시예 2] 폴리에틸렌글리콜400 217g과 디에탄올아민 37g, L리신 5g, 트윈20 7 g을 혼합한 다음 가온하여 약 70℃의 온도에서 혼합시킨 후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아세클로페낙 100g을 서서히 투입하고 교반시킨다.	163,515
LTB044637	민법일반	전세권,전세권자,경매권,지상권,우선변제권,담보법	구 민법전은 기초자의 하나인 부아소나드의 사고방식을 반영해서 임차권을 물권으로 했었지만, 이것에 대한 반대가 강력하여, 현행 민법전은 임차권의 효력을 대단히 약한 것으로 규정했다.	1,484
MPA014022	안과학/임상안광학	동맥,헤모글로빈,망막,안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121,873
MPA011912	약학/약리학	바늘,이트라코나졸,초음파,헤모글로빈,흡착제	이와 같이, 비표면적이 큰 단결정으로서 비교적 제조가 용이한 육각형의 튜브형 단결정을 이용하면 좋다.	490,514
LTB011434	민법일반	구상권,세금계산서,일반적 소급적용,취득세 및 재산세	21) 요컨대 우리 법원은 변경된 판례를 당해 사건은 물론 병행 내지 일반사건에까지 널리 소급적용하고 있고, 그 근거를 주로 판례는 법률과 같은 독자적인 법원) 내지 법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에 불과하다는점에서 찾고 있다.	292,062
TDF015345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공적건강보험 1) 공적건강보험의 종류 가) 직역건강보험제도 일본은 직역을 기준으로 전국건강보험협회관할건강보험, 조합건강보험, 일용직건강보험, 선원보험, 공제건강보험 등이 존재한다.	90,014
MPA002341	약학/약리학	프로스타글란딘,비염,주사기,젤라틴,한약	제조예 1: 비염 치료용 젤리 제제의 제조 1 과체 1.	441,708
LTB044517	헌법	헌법,동의권,조약체결,국회,권한쟁의심판	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상대국이 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상대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8,463
MPA002457	정형외과학	중첩,골반,피질골,대퇴골,인공 고관절	본체는 속이 빈 반구형체로서 쉘이라 칭해질 수도 있다.	222,506
MTB023545	일반외과학	영양공급,정맥영양공급,경장영양,주입,정맥	단점: 전용펌프가 필요할 수 있다.	85,596
LTB036889	헌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수단의 적합성,방법의 적절성,제한의 실효성	* 동지 : 헌재 2003.	204,883
MPA015910	약학/약리학	멸균,설태,항균제,에탄올,치주	0 하기 처방에 따라 트로치를 제조하였다.	439,369
LTB031824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부진정 부작위범,형법,작위의무,작위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51,175
LTB061413	친족/상속법	저작권,저작권법,상속,디지털 정보,재산권	이것은 마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이 임차주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열쇠를 인도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과 같다.	174,420
LTB015614	민법일반	이행제공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 또는 그 제공에 관한 판례,이행지체책임,효과에 관한 판례,동시이행의 항변권	가령 대판 2001.	292,663
MTB0092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청력검사,이명,청각장애,청력장애,기도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 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434,633
LJU000421	행정법	헌법재판소,법인세,대법원,헌법,헌법재판소법	즉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1991.	335,876
LTB025611	지적재산권법	이차적 고려사항,기술과의 관련성,특허청,사후적 고찰,발명의 진보성 유무	따라서 적어도 출원인이 상업적 성공과 같은 이차적 고려사항을 주장하고 이차적 고려사항과 해당 기술과의 관련성을 밝힌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301,733
LTB009431	형법/형사소송법등	장물 취득죄,사체 등 영득죄,재산죄,영득죄,장물죄,횡령죄	이 경우에 그것을 매수한 사람은 비록 그 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불법 영득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 한 그 횡령죄의 공동 정범이 될 수는 없다.	121,111
LJU001373	인권/국제인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헌법,대법원,손해를 배상	선고 2002도3883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41,570
MPA0050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관절,무릎	따라서, 은 실제로 선상에 존재하는 점이 아니라, 반사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선상에 존재하게 된다.	22,453
LTB016529	상사법등	신주인수권,감사위원회의,의결권,정관변경,주식매수선택권	권유자의 대리인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3.	65,921
MPA000234	약학/약리학	결막,각막,상피 세포,안구,투여	보존제로서 염화벤잘코늄, 염화벤제토늄 및 글루콘산 클로르헥시딘 등의 역성비누류,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및 부틸파라벤 등의 파라벤류, 클로로부탄올, 페닐에틸알코올 및 벤질알코올 등의 알코올류를 들 수 있다.	480,537
LTB009845	상사법등	한국은행,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이러한 다양성은 각종 정보에의 접근가능성과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가져다 준다고 볼 것이다.	371,492
LTB032710	민법일반	계약해제,이행지체,채무불이행,동시이행의 항변,해제권	즉,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19,105
MPA006461	신경과학	근육,피막,골반	이러한 점착성 수지는 베이스시트가 사용자의 피부에 점착되고, 소정의 힘을 통해 피부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폴리비닐 피롤리돈 등의 고분자 화합물을 응용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54,858
LTB011347	형법/형사소송법등	행위반가치론,결과반가치,인적 불법론,인적 위법 요소,목적적 행위론,주관적 위법 요소	이러한 의미에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실현의사로서 고의 또는 이를 결한 경우로서 과실이 되었듯이, 주관적 위법 요소란 객관적 위법 요소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의 가능성, 즉 위법성의 인식 또 는 그 인식 가능성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3,012
LJU000974	행정법	공직선거법,국회,국회의원선거,대법원,허위사실공표죄	2)피고인에게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공천신청서의 대표경력란에는 '여론조사용'이라고 부동문자로 표시되어 있고, 30여 년간 대학교수로 근무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문구에 따라 대표경력란에 기재한 대표경력이 외부에 공표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새누리당은 공천신청서에 기재된 대표경력은 향후 심사과정 및 여론조사에 참고사항이 되므로 신중히 기재하도록 안내하였고 신청서식 작성요령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새누리당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공천신청 현황보기'란에 피고인의 경력을 '현 대학교 직선총장'으로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일보와 국제신문도 '새누리당 부산ㆍ경남ㆍ울산 공천신청자 현황'이라는 기사에 같은 내용을 보도한 .	67,167
TNL040476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특히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작고 개방된 나라는 투기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환율이 요동칠 수 있어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148,174
TDF03118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상향 조정될 경우 은행들이 동 비율을 준수해야하는 시점까지는 최대 12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258,080
MTB021774	응급의학	손상,세동,제세동기,쇼크,제세동	비동기 쇼크 비동기 쇼크는 단순히 시술자가 "SHOCK" 버 튼을 누르자마자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486,546
MPA008414	생화학	생검,신장,혈청,섬유증,신장이식	그 결과, IFTA 점수가 높아질수록 lgeTG2/Cr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lgeIL6/Cr 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8,958
MPA01549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콜라겐 섬유,바늘,진피,표피	즉, 파지구는 몸체 상에 끼울 수 있도록 축선을 따라 관통공이 형성되며, 시술자에 의해 파지된 상태에서 몸체의 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통공 내주면 상에 부싱이 장착될 수도 있다.	246,636
LTB062192	법학일반	수직결합의 요인,고정생산함수,시장지배력 제고를 위한 수직결합,가변생산함수	하역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생산함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34,248
LTB024555	경제법	경쟁법,독점금지법,일반집중규제,소유지배구조,대기업집단	이와 같은 기준의제시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따라서 새로운 경제 주체의 등장으로 국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295,938
MTB007596	성형외과학	관절,관절염,골극,통증,arthritis	뿐만 아니라 관절 운동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면 관절막과 근육이 이차적으로 구축되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462,470
LTB047597	민법일반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채권질권,양도할 수 없는 채권,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권리질권 목적의 예외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는 '목적물의 양도성, 질권의 순위, 피담보채권의 범위, 유치적 효력, 전질권, 유질계약의 금지,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물상대위' 등이다.	118,676
MPA005186	내과학	담낭,담관,스텐트,스텐트 삽입	도 3 및 도 4에서와 같이, 보조안내관은 지지부재를 통해 메인안내관과 결합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74,931
MPA001323	약학/약리학	스트렙토마이신,유전자,스폰지,페니실린,혈청	혼합물을 30분 동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131,371
LTB037459	민법일반	민법,개별적 무효사유,부가가치세,변제충당,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에 대해,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약관 조항이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85,721
MTB019212	방사선과학	늑간,tendon,늑골,근육,vein	늑골은 앞으로 가면서 아래쪽을 향하여 비스듬하게 진행한다.	170,226
LTB010597	민법일반	민법,이전등기,소유권,귀속방법,잔여재산	이때 신탁재산의 공시를 위해 행해진 신탁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357,921
LTB023496	행정법	대법원,원고,공정거래법,선택권	다만,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현저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EU 등 착취남용을 규제하는 경쟁법제상 전형적인 착취남용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가격책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들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452,168
MTB022354	내과학	사구체,기형,신우신염,신장,산증	컬러 도플러초음파는 혈류를 아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	280,653
LTB019853	법학일반	증거조사,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항,변론주의,행정소송법,변론	자 답변서와 변론 및 입증 자료 등에 의하여 주장 ․ 입증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71,350
LTB051360	형법/형사소송법등	방조범,교사범,다수 관여자의 관여 행위,간접 정범,공동 정범	1) 그러나 다수 관여자의 관여 행위로 범죄 실현이 용이해지고 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조범의 경우에도 정범의 범죄 실현을 방지해야 중지범의 특례가 인정된다고 본다.	224,597
MTB009515	미생물학/기생충학	식세포,염증,대식세포,호중구,단핵구	병원성 감염 기회감염과는 달리 병원성 감염pathgenic infectin은 방어능이 정상인 경우에도 발생한다.	113,149
LTB047514	상사법등	집합투자증권,배출권,집합투자기구,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진입규제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입법으로서, 가상자산에 관하여 최초로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68,184
LTB030012	행정법	인권위원회,항소,국가인권위원회,미결수용자,가석방제도	35) 법무부 법무연감 및 국회의원 정성호 위 보도자료 참고36) 국제감옥연구센터 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편집, 작성; 2차 출처 안성훈,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26면에서 도표 발췌37) 안성훈, 앞의 논문, 25면38) 국가인권위원회, "2013.	130,825
LTB047672	상사법등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할 필요,금융위원회 인가,은행법,외국은행 국내 복수 지점 허용,은행업인가지침	3) 추가 외은지점 신설시의 인가 요건으로 우선 외국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으로 제 7 장 금융 선진화의 법적 과제와 전망 융중심지 국가 육성 정책에 비추어 보아 외국은행을 국내에 유치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현행 추가 지점 신설시의 인가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45,778
LJU007264	상사법등	대법원,당연무효,행정처분,변론,전기사업법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⑥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는 2008.	312,329
MTB024751	산부인과학	난포,과립막세포,호르몬,인슐린양성장인자,인슐린양성장인자 결합단백질	인슐린양성장인자I과 인슐린양성장인자II의 인슐린양성장인자1 수용체에 결합하는 친화력은 동등하다.	33,581
MPA012969	방사선과학	stitch,유방,유두	더욱이, 유방 선단 위치를 동일한 높이로 할 수 있고 또 전처리 등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판독 시에 편리하다는 이점도 있다.	156,682
MTB024759	응급의학	척추,척추고정판,머리,척추고정,구출고정 장비	② 구출고정대를 환자의 등 뒤에 조심스럽게 위치시키며 구출고정대를 몸통의 중앙으로 정렬하고 날개부분을 겨드랑이에 밀착시킨 후 가슴을 감싼다.	263,113
LTB054070	민법일반	반대채권,채권양도금지특약,채권적 효력설,민사집행법,물권적 효력설	결국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개별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면, 분쟁이 발생하고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채권양도의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2,297
LTB047661	헌법	정당법,헌법,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정당해산	강제해산의 효과 정당으로서의 특권상실 ① 헌법재판소의 해산선고를 받은 정당은 선고와 동시에 정당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게 되고 불법결사가 된다.	66,400
LTB006256	민법일반	민법,인격권,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손해배상,손해를 배상	" 25) "법률은 인간의 우선권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그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자연인의 존중을 보장한다.	233,081
MPA007786	내과학	동상,초음파,초음파 영상	직각 복조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대역별 가중치 팩터, 각 대역별 동상 신호, 및 각 대역별 직교 신호를 이용하여 각 대역의 주파수 영상을 합성한다.	445,693
LTB000918	헌법	자유도시민,고전 도시 국가,중근동,소환,신전공동체,생활공동체	5%는 경작 가능 농지, 인도 간지스 강 유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토질에 생산성이 높다.	482,157
MTB013121	신경외과학	후근,신경세포,척수신경,요추,분절	경수팽대에서는 팔에 분포하는 신경 다발인 상완신경총이 나오고 요수팽대에서는 다리에 분포하는 신경 다발인 요수신경총이 나온다.	369,496
MPA009992	내과학	초음파,주사,Ultrasound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프로브는 수신 트랜스듀서에서 수신된 반사파의 고조파로부터 이미지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져 정확한 이미지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376,983
LJU003173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국회,기본권,청탁금지법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7호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제1항의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부정청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있다.	383,782
TDF01534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다차원 유사성 행렬은 특정 요인의 과다한 개입을 배제하고 관찰되지 않는 산업 간 관련성 등 클러스터 식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이 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 열거한 유사성 행렬을 평균한 것이다.	102,941
LTB038898	민법일반	공작물,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공작물점유자의 과실책임,제조물책임과의 관계,공작물소유자,제조업자	2007다10139].	9,123
LTB056684	친족/상속법	친생자,친생추정,제 854조의 2 제 3 항,출생신고	예외적인 사례에 관하여는 김상용, 법무부 친생추정조항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앙법학 제19집 제3호, 98면 이하 참조.	360,804
MTB015408	내과학	갑상선항진증,갑상선저하증,Hoffmann’s증후군,손목굴증후군,골다공증	갑상선저하증 환자의 30~80%에서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며 갑상선저하증의 정도와 연관이 있다.	332,908
LTB023360	헌법	과잉금지원칙,기본권,보통선거원칙,선거권,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1인1표 국회의원선거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직접선거원칙 및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되는지, 이로써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368,092

MTB014429

응급의학

손상,힘줄,골절,골퍼 팔꿈치,관절

2005~2006년 그리고 2006~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스포츠 손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모든 스포츠 손상 중 삠이 32.

226,185

LTB043391

상사법등

전환사채,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

납입금 보관자와 납입장소의 변경,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은 모집설립의 경우와 같다.

1,142

MPA005034

미생물학/기생충학

종양,염증세포,대장,염증성 질환,투여

상기 실시예 등을 통하여, 본 발명자들은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일본간장에서 분리한 세포밖 소포체가 염증성 질환 및 암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바이오마커인 IL6 분비를 억제함을 최초로 규명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Lactbacillus acidphilus 유산균음료에서 분리한 세포밖 소포체가 대장암 발생을 효율적으로 억제함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249,539

LJU002857

행정법

무죄를 선고,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형사소송법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소부틸 니트리트성분의 흥분제를 수입함에 있어 위 물질이 국내에서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소정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바,피고인의 모국인 호주에서는 위 물질을 성인용품점에서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었고,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은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32,223

LTB008463

형법/형사소송법등

보호의무자,강제입원,정신질환자,친권자의징계권행사,감금죄,재산분할회피,체포감금죄,정신건강증진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23,516

MTB026242

내과학

leukemia,혈액,anemia,철결핍성빈혈,빈혈

하지만 serum ferritin level이 >100 ng/mL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irn stre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30,191

MTB006801

내과학

통증,반응관절염,관절,호흡기 감염,관절염

근위 대동맥염이 1~2%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반응관절염 중증 또는 반복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발현한다.

104,150

MTB009298

산부인과학

염색체,기형,손상,양수,유전자

‌정상 초음파 소견 : 태아 염색체 검사은 필요 없음 b.

87,123

LTB036910

상사법등

화물상환증,손해배상청구권,유가증권,상법,운송인의 의무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물권적 효력이 있어 운송목적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에 대한 운송의 중지나 운송물의 반환 기타 운송물을 처분하자면 화물상환증의 소지가 필요하다.

257,818

LTB005733

형법/형사소송법등

성적 결정의 자유,협박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공연음란죄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81,355

MPA0035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균감염,불안감,채혈기,바늘,lancet,채혈

이때, 푸시부재의 가이드돌부와 랜싯부의 날개편은 미끄럼 접촉되는 제 1 경사면과 제 2 경사면에 의해 미끄럼이 발생하려는 힘이 작용하나 가이드부의 양측 가이드바에 규제되어 일자로 하강하다가 가이드부의 일측에 구비된 짧은 단의 가이드바를 벗어나는 순간 푸시부재의 하강과 함께 가이드바의 규제를 벗어난 랜싯부의 움직임으로 제 1 경사면과 제 2 경사면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면서 랜싯부의 날개편이 푸쉬부재의 슬롯으로 이동하고 아울러 압축이 해지된 탄성스프링의 복원력으로 랜싯부가 전방을 향해 발사되는 도 6의 상태가 된다.

371,787

MTB011694

약학/약리학

담즙,식이섬유,대장,신경,혈액

스트레스만 받아도 장 세균 균형이 나빠진다 스트레스로 교감신경 작용이 강해지면 동공이 커지고, 심장의 맥박수가 늘며 혈압이 올라갑니다.

103,042

MPA00233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난소암,종양,슬라이드,투여,혈청

05 M NHS를 1:1 비율로 혼합한 시약으로 센서를 활성화 시킨 다음, 준비한 리간드를 고정용 버퍼에 용해시켜 센서의 검출 채널 에 흘리면서 붙여주었다.

426,734

MTB001857

미생물학/기생충학

리보솜,유전자,대장,산화제,기도

이 상태에서 아미노산이 붙지 않은 tRNA가 결국 A 위치에 들어오게 되면, 리보솜연관 ppGpp 합성효소synthetase 단백질인 RelA가 이를 인지하여 GDP나 GTP에 파이로인산을 붙여 ppGpp를 만들게 된다.

275,256

LTB019757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헌법,강요죄,협박죄,의무 없는 일

갑은 알고 있던 일본인 B를 만났다.

321,668

MTB003639

산부인과학

초음파검사,자궁,초음파,전이,ultrasonography

난소도 월경주기에 따라 초음파 소견이 바뀌는데, 배란 전 난포는 2~2.

340,025

TDF090037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고가자산을 구입할 때 합법자금과 불법자금을 혼합 기명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친구나 친지의 명의를 사용하며, 기명등록이 필요 없는 미술품 등은 가상의 명의를 사용하여 구입 특히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미술품은 ML에 이용되기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파악 마.

24,940

LJU004333

헌법

평등권,기본권,수급권,국민연금법,헌법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에서 직역연금가입자로 이동한 사람들 중 2007.

157,477

MPA006023

신경외과학

절개,척추뼈,척추,케이지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이다.

485,212

LJU005334

국제법(사법)

소유권,주위적 청구,예비적 청구,채권자취소권,피보전채권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3,891

LTB057578

상사법등

제권판결,상법,비송사건절차법,비송사건,대법원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149,915

LTB063578

경제법

민사소송법,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지방법원,할부거래법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40,395

MTB009774

내과학

벼룩,다리,피부,약충,페스트

암컷은 복부 끝 부분만 남기고 온 몸이 피부 속에 파묻혀 산다.

208,666

LTB020934

행정법

의회,행정의 관념,사면,헌법

행정의 징표 행정에 대한 개념정의가 매우 어려운 것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며, 이에 따라 행정의 본질에 해당하는 징표들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20,047

LTB006931

헌법

투표발의 주체,주민투표실시권한,법률제정행위,청구기간의 기산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접수하였다.

140,852

MTB02501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섭동,무릎관절,엉덩관절,관절

구슬을 지형도의 경사면에 놓으면 어김없이 08나 1808에 있는 끌개를 향해 굴러갈 것이다.

432,078

MPA012252

안과학/임상안광학

눈동자,안구,석고,안와,의안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에 있어서, 하부석고형틀과 상부석고형틀의 사이에서 의안주조물이 생성되는 상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127,478

MPA019168

일반외과학

승모판막,심근,심실 중격,심실중격,심장

서클라지 실이 다수개의 실가 꼬아서 만든 형태이면, "서클라지 로프", "서클라지 와이어"라고도 불리우며, 이 또한 서클라지 실의 한 종류라 할 것이며,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346,960

MPA007924

해부학

주위 조직,난관,결찰,박리,신경

한편, 상기와 같은 결찰용 실의 폐루프를 보다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정밴드와 고정고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상기 고정밴드는 제1몸체의 원통형 고리에 걸림 결합되는 것이고, 상기 고정고리는 고정밴드의 양측 단부에 결합되어 결찰용 실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187,548

TDF021303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특히, '계약해제 거부'의 경우 2010년 3,500건에서 2016년 10,4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불만 비중도 2010년 48.

165,564

MTB008558

내과학

병력,갑상샘,호르몬,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

SES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을 나타내는 임상 증거 또는 병력이 없다면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으며 회복기 동안 갑상선 호르몬을 검사합니다.

268,741

MPA00060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베바시주맙,백신,투여,난소암,화학요법

유의성에는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는 연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일 수 있다.

405,295

LTB055667

상사법등

영업분할,1인회사의 성립과 인정여부,통상의 영업양수,회사분할방법

갑주식회사가 그 영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을주식회사로 이전하는 방법은? 갑주식회사가 을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상법상의 문제점을 설명하라.

84,721

MPA003088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미소프로스톨,젤라틴,피막

[표 1] [실시예 2] 폴리에틸렌글리콜400 217g과 디에탄올아민 37g, L리신 5g, 트윈20 7 g을 혼합한 다음 가온하여 약 70℃의 온도에서 혼합시킨 후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아세클로페낙 100g을 서서히 투입하고 교반시킨다.

163,515

LTB044637

민법일반

전세권,전세권자,경매권,지상권,우선변제권,담보법

구 민법전은 기초자의 하나인 부아소나드의 사고방식을 반영해서 임차권을 물권으로 했었지만, 이것에 대한 반대가 강력하여, 현행 민법전은 임차권의 효력을 대단히 약한 것으로 규정했다.

1,484

MPA014022

안과학/임상안광학

동맥,헤모글로빈,망막,안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121,873

MPA011912

약학/약리학

바늘,이트라코나졸,초음파,헤모글로빈,흡착제

이와 같이, 비표면적이 큰 단결정으로서 비교적 제조가 용이한 육각형의 튜브형 단결정을 이용하면 좋다.

490,514

LTB011434

민법일반

구상권,세금계산서,일반적 소급적용,취득세 및 재산세

21) 요컨대 우리 법원은 변경된 판례를 당해 사건은 물론 병행 내지 일반사건에까지 널리 소급적용하고 있고, 그 근거를 주로 판례는 법률과 같은 독자적인 법원) 내지 법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에 불과하다는점에서 찾고 있다.

292,062

TDF015345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공적건강보험 1) 공적건강보험의 종류 가) 직역건강보험제도 일본은 직역을 기준으로 전국건강보험협회관할건강보험, 조합건강보험, 일용직건강보험, 선원보험, 공제건강보험 등이 존재한다.

90,014

MPA002341

약학/약리학

프로스타글란딘,비염,주사기,젤라틴,한약

제조예 1: 비염 치료용 젤리 제제의 제조 1 과체 1.

441,708

LTB044517

헌법

헌법,동의권,조약체결,국회,권한쟁의심판

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상대국이 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상대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8,463

MPA002457

정형외과학

중첩,골반,피질골,대퇴골,인공 고관절

본체는 속이 빈 반구형체로서 쉘이라 칭해질 수도 있다.

222,506

MTB023545

일반외과학

영양공급,정맥영양공급,경장영양,주입,정맥

단점: 전용펌프가 필요할 수 있다.

85,596

LTB036889

헌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수단의 적합성,방법의 적절성,제한의 실효성

* 동지 : 헌재 2003.

204,883

MPA015910

약학/약리학

멸균,설태,항균제,에탄올,치주

0 하기 처방에 따라 트로치를 제조하였다.

439,369

LTB031824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부진정 부작위범,형법,작위의무,작위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51,175

LTB061413

친족/상속법

저작권,저작권법,상속,디지털 정보,재산권

이것은 마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이 임차주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열쇠를 인도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과 같다.

174,420

LTB015614

민법일반

이행제공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 또는 그 제공에 관한 판례,이행지체책임,효과에 관한 판례,동시이행의 항변권

가령 대판 2001.

292,663

MTB0092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청력검사,이명,청각장애,청력장애,기도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 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434,633

LJU000421

행정법

헌법재판소,법인세,대법원,헌법,헌법재판소법

즉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1991.

335,876

LTB025611

지적재산권법

이차적 고려사항,기술과의 관련성,특허청,사후적 고찰,발명의 진보성 유무

따라서 적어도 출원인이 상업적 성공과 같은 이차적 고려사항을 주장하고 이차적 고려사항과 해당 기술과의 관련성을 밝힌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301,733

LTB009431

형법/형사소송법등

장물 취득죄,사체 등 영득죄,재산죄,영득죄,장물죄,횡령죄

이 경우에 그것을 매수한 사람은 비록 그 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불법 영득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 한 그 횡령죄의 공동 정범이 될 수는 없다.

121,111

LJU001373

인권/국제인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헌법,대법원,손해를 배상

선고 2002도3883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41,570

MPA0050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관절,무릎

따라서, 은 실제로 선상에 존재하는 점이 아니라, 반사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선상에 존재하게 된다.

22,453

LTB016529

상사법등

신주인수권,감사위원회의,의결권,정관변경,주식매수선택권

권유자의 대리인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3.

65,921

MPA000234

약학/약리학

결막,각막,상피 세포,안구,투여

보존제로서 염화벤잘코늄, 염화벤제토늄 및 글루콘산 클로르헥시딘 등의 역성비누류,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및 부틸파라벤 등의 파라벤류, 클로로부탄올, 페닐에틸알코올 및 벤질알코올 등의 알코올류를 들 수 있다.

480,537

LTB009845

상사법등

한국은행,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이러한 다양성은 각종 정보에의 접근가능성과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가져다 준다고 볼 것이다.

371,492

LTB032710

민법일반

계약해제,이행지체,채무불이행,동시이행의 항변,해제권

즉,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19,105

MPA006461

신경과학

근육,피막,골반

이러한 점착성 수지는 베이스시트가 사용자의 피부에 점착되고, 소정의 힘을 통해 피부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폴리비닐 피롤리돈 등의 고분자 화합물을 응용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54,858

LTB011347

형법/형사소송법등

행위반가치론,결과반가치,인적 불법론,인적 위법 요소,목적적 행위론,주관적 위법 요소

이러한 의미에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실현의사로서 고의 또는 이를 결한 경우로서 과실이 되었듯이, 주관적 위법 요소란 객관적 위법 요소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의 가능성, 즉 위법성의 인식 또 는 그 인식 가능성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3,012

LJU000974

행정법

공직선거법,국회,국회의원선거,대법원,허위사실공표죄

2)피고인에게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공천신청서의 대표경력란에는 '여론조사용'이라고 부동문자로 표시되어 있고, 30여 년간 대학교수로 근무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문구에 따라 대표경력란에 기재한 대표경력이 외부에 공표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새누리당은 공천신청서에 기재된 대표경력은 향후 심사과정 및 여론조사에 참고사항이 되므로 신중히 기재하도록 안내하였고 신청서식 작성요령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새누리당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공천신청 현황보기'란에 피고인의 경력을 '현 대학교 직선총장'으로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일보와 국제신문도 '새누리당 부산ㆍ경남ㆍ울산 공천신청자 현황'이라는 기사에 같은 내용을 보도한 .

67,167

TNL040476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특히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작고 개방된 나라는 투기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환율이 요동칠 수 있어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148,174

TDF03118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상향 조정될 경우 은행들이 동 비율을 준수해야하는 시점까지는 최대 12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258,080

MTB021774

응급의학

손상,세동,제세동기,쇼크,제세동

비동기 쇼크 비동기 쇼크는 단순히 시술자가 "SHOCK" 버 튼을 누르자마자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486,546

MPA008414

생화학

생검,신장,혈청,섬유증,신장이식

그 결과, IFTA 점수가 높아질수록 lgeTG2/Cr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lgeIL6/Cr 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8,958

MPA01549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콜라겐 섬유,바늘,진피,표피

즉, 파지구는 몸체 상에 끼울 수 있도록 축선을 따라 관통공이 형성되며, 시술자에 의해 파지된 상태에서 몸체의 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통공 내주면 상에 부싱이 장착될 수도 있다.

246,636

LTB062192

법학일반

수직결합의 요인,고정생산함수,시장지배력 제고를 위한 수직결합,가변생산함수

하역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생산함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34,248

LTB024555

경제법

경쟁법,독점금지법,일반집중규제,소유지배구조,대기업집단

이와 같은 기준의제시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따라서 새로운 경제 주체의 등장으로 국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295,938

MTB007596

성형외과학

관절,관절염,골극,통증,arthritis

뿐만 아니라 관절 운동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면 관절막과 근육이 이차적으로 구축되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462,470

LTB047597

민법일반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채권질권,양도할 수 없는 채권,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권리질권 목적의 예외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는 '목적물의 양도성, 질권의 순위, 피담보채권의 범위, 유치적 효력, 전질권, 유질계약의 금지,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물상대위' 등이다.

118,676

MPA005186

내과학

담낭,담관,스텐트,스텐트 삽입

도 3 및 도 4에서와 같이, 보조안내관은 지지부재를 통해 메인안내관과 결합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74,931

MPA001323

약학/약리학

스트렙토마이신,유전자,스폰지,페니실린,혈청

혼합물을 30분 동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131,371

LTB037459

민법일반

민법,개별적 무효사유,부가가치세,변제충당,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에 대해,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약관 조항이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85,721

MTB019212

방사선과학

늑간,tendon,늑골,근육,vein

늑골은 앞으로 가면서 아래쪽을 향하여 비스듬하게 진행한다.

170,226

LTB010597

민법일반

민법,이전등기,소유권,귀속방법,잔여재산

이때 신탁재산의 공시를 위해 행해진 신탁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357,921

LTB023496

행정법

대법원,원고,공정거래법,선택권

다만,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현저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EU 등 착취남용을 규제하는 경쟁법제상 전형적인 착취남용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과도한 가격책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들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452,168

MTB022354

내과학

사구체,기형,신우신염,신장,산증

컬러 도플러초음파는 혈류를 아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

280,653

LTB019853

법학일반

증거조사,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항,변론주의,행정소송법,변론

자 답변서와 변론 및 입증 자료 등에 의하여 주장 ․ 입증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71,350

LTB051360

형법/형사소송법등

방조범,교사범,다수 관여자의 관여 행위,간접 정범,공동 정범

1) 그러나 다수 관여자의 관여 행위로 범죄 실현이 용이해지고 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방조범의 경우에도 정범의 범죄 실현을 방지해야 중지범의 특례가 인정된다고 본다.

224,597

MTB009515

미생물학/기생충학

식세포,염증,대식세포,호중구,단핵구

병원성 감염 기회감염과는 달리 병원성 감염pathgenic infectin은 방어능이 정상인 경우에도 발생한다.

113,149

LTB047514

상사법등

집합투자증권,배출권,집합투자기구,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진입규제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입법으로서, 가상자산에 관하여 최초로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68,184

LTB030012

행정법

인권위원회,항소,국가인권위원회,미결수용자,가석방제도

35) 법무부 법무연감 및 국회의원 정성호 위 보도자료 참고36) 국제감옥연구센터 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편집, 작성; 2차 출처 안성훈,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26면에서 도표 발췌37) 안성훈, 앞의 논문, 25면38) 국가인권위원회, "2013.

130,825

LTB047672

상사법등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할 필요,금융위원회 인가,은행법,외국은행 국내 복수 지점 허용,은행업인가지침

3) 추가 외은지점 신설시의 인가 요건으로 우선 외국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으로 제 7 장 금융 선진화의 법적 과제와 전망 융중심지 국가 육성 정책에 비추어 보아 외국은행을 국내에 유치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현행 추가 지점 신설시의 인가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45,778

LJU007264

상사법등

대법원,당연무효,행정처분,변론,전기사업법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이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⑥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는 2008.

312,329

MTB024751

산부인과학

난포,과립막세포,호르몬,인슐린양성장인자,인슐린양성장인자 결합단백질

인슐린양성장인자I과 인슐린양성장인자II의 인슐린양성장인자1 수용체에 결합하는 친화력은 동등하다.

33,581

MPA012969

방사선과학

stitch,유방,유두

더욱이, 유방 선단 위치를 동일한 높이로 할 수 있고 또 전처리 등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판독 시에 편리하다는 이점도 있다.

156,682

MTB024759

응급의학

척추,척추고정판,머리,척추고정,구출고정 장비

② 구출고정대를 환자의 등 뒤에 조심스럽게 위치시키며 구출고정대를 몸통의 중앙으로 정렬하고 날개부분을 겨드랑이에 밀착시킨 후 가슴을 감싼다.

263,113

LTB054070

민법일반

반대채권,채권양도금지특약,채권적 효력설,민사집행법,물권적 효력설

결국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개별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면, 분쟁이 발생하고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채권양도의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2,297

LTB047661

헌법

정당법,헌법,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정당해산

강제해산의 효과 정당으로서의 특권상실 ① 헌법재판소의 해산선고를 받은 정당은 선고와 동시에 정당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게 되고 불법결사가 된다.

66,400

LTB006256

민법일반

민법,인격권,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손해배상,손해를 배상

" 25) "법률은 인간의 우선권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그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자연인의 존중을 보장한다.

233,081

MPA007786

내과학

동상,초음파,초음파 영상

직각 복조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대역별 가중치 팩터, 각 대역별 동상 신호, 및 각 대역별 직교 신호를 이용하여 각 대역의 주파수 영상을 합성한다.

445,693

LTB000918

헌법

자유도시민,고전 도시 국가,중근동,소환,신전공동체,생활공동체

5%는 경작 가능 농지, 인도 간지스 강 유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토질에 생산성이 높다.

482,157

MTB013121

신경외과학

후근,신경세포,척수신경,요추,분절

경수팽대에서는 팔에 분포하는 신경 다발인 상완신경총이 나오고 요수팽대에서는 다리에 분포하는 신경 다발인 요수신경총이 나온다.

369,496

MPA009992

내과학

초음파,주사,Ultrasound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프로브는 수신 트랜스듀서에서 수신된 반사파의 고조파로부터 이미지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져 정확한 이미지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376,983

LJU003173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국회,기본권,청탁금지법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7호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제1항의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부정청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있다.

383,782

TDF01534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다차원 유사성 행렬은 특정 요인의 과다한 개입을 배제하고 관찰되지 않는 산업 간 관련성 등 클러스터 식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이 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 열거한 유사성 행렬을 평균한 것이다.

102,941

LTB038898

민법일반

공작물,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공작물점유자의 과실책임,제조물책임과의 관계,공작물소유자,제조업자

2007다10139].

9,123

LTB056684

친족/상속법

친생자,친생추정,제 854조의 2 제 3 항,출생신고

예외적인 사례에 관하여는 김상용, 법무부 친생추정조항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앙법학 제19집 제3호, 98면 이하 참조.

360,804

MTB015408

내과학

갑상선항진증,갑상선저하증,Hoffmann’s증후군,손목굴증후군,골다공증

갑상선저하증 환자의 30~80%에서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며 갑상선저하증의 정도와 연관이 있다.

332,908

LTB023360

헌법

과잉금지원칙,기본권,보통선거원칙,선거권,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1인1표 국회의원선거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직접선거원칙 및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되는지, 이로써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36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