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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41063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청,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감사원,공무상 비밀누설죄,대법원	선고 2005도4843 판결.	278,793
MTB016622	방사선과학	관절,기도,유방,후천면역결핍증	Synvial stechndrmatsis는 소아로부터 80대까지 발생 가능하지만 주로 젊은 성인 또는 중년에 발생한다.	128,111
MPA00651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두피 맛사지기,침대,머리,헬멧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두피맛사지기는 상기 안마구와 연결되어 미리 입력된 일정한 패턴에 따라 안마구의 진동 및 타력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336,493
MTB009297	응급의학	투여,정맥,수액,쇼크	4) 적절한 산소공급 전부하와 후부하 적정화를 통해 혈압이 안정화되면, 조직으로의 산소운반을 평가하고 조절하여야 한다.	85,082
LTB040154	형법/형사소송법등	주거침입죄,강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절도죄,주거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는 개개의 절도범행보다 행위자의 절도습벽에 주목한다.	78,192
LTB027379	형법/형사소송법등	변사체검시방해죄,시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신앙의 자유,장례식등방해죄,분묘발굴죄	하지만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종교생활의 평온이나 종교감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57,500
MTB017265	내과학	절제,주사,혈당,당뇨병 환자에 투여,췌장	5 mL의 추출물 투여 후 혈당은 35분만에 260 mg/dL에서 160 mg/dL로 떨어졌다.	484,466
LJU002229	노동법등	경찰청,근로기준법,변론,헌법재판소,헌법	호봉 산정에 있어서 종전 경력 인정 여부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 점과 피고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98,196
MTB012578	방사선과학	골수부종,관절,관절염,척추,척추관	물론 thracic spine의 변화도 자주 보이지만 thracic spine은 주변 조직과 겹쳐져 보이기 때문에 rutine으로 검사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	325,164
MPA013586	약학/약리학	피임,복강,슬라이드,정자,투여	4% BSA가 함유된 50μL의 배양액에 37C, 5% CO2 에서 배양시켰다.	434,991
TDF01534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시행령 개정 이전 저소득 가입자와 일반 가입자의 저축한도는 각각 120만원, 144만원임.	42,890
LTB021568	헌법	대상판례,형법,헌법재판소,위헌결정,대법원	41) 헌재 2000.	265,244
MTB025931	해부학	가로막,가슴,대장,근육,배	해부학 연구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눔힘줄이 3개이기 때문에 식스팩이 나타나지만, 간혹 4개나 5개인 경우 근육 덩어리가 8개나 10개까지 나타난다고 한다.	390,731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교대제근로의 활용 등으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국제노동기구 제30호 협약 제7조에서도 고용된 자의 수로 인하여 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 협약기준의 항구적 예외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를 감안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를 감안하는 특례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03,313
MTB009355	소아과학	중추신경,안정성,근육,자세 긴장도	교차 지배에 문제가 발생되면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관할 수 있는데 하나가 지나친 고정으로 인하여 운동성이 감소된 것으로 강직이 있는 아동에게서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친 운동성으로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로 실조증 아동에게서 볼 수 있다.	255,516
LTB044301	형법/형사소송법등	섭외 사법,국제 형법,범죄지,국제 사법	위의 [사례 15]와 [사례 16]은 소위 국제 형법의 문제를 담고 있다.	439,061
MPA0190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림프액,팔꿈치,절개,무릎	종래 공기 압박 커프는, 인체의 피부면에 대해서 수직의 압박을 인가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압박 커프는 종래 기술의 공기 주머니와 다르게, 공기 주머니와 공기 주머니 간에 경계가 자연스럽게 경사진 형태를 이루게되어,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22,081
MTB004639	정형외과학	척추 사이 원반 탈출,척추전방 전이증,통증,관절,허리뼈	척추 사이 원반 탈출의 약 90%는 가장 큰 움직임이 발생하는 L5 신경근이 있는 L4~5 또는 S1 신경근이 있는 L5~S1에서 발생한다.	485,128
MTB007415	성형외과학	수지,니들,피부,버블검,눈썹	수지 기법수지 기법은 피부표면에 수동적으로 빠르게 점을 찍어 농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라데이션을 부드럽게 나타낼 수 있다.	388,371
MPA005267	치의학	절개,치조골,잇몸,임플란트,치아	상기 치조골삽입구 는 전체적으로 상부가 하부보다 넓어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내부공간이 작아지는 통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단에는 개방부가 형성되어 있고 하단에는 절개부 가 형성되어 있다.	119,615
LTB056293	법학일반	행정소송,직권탐지주의,변론주의,변론,신행정법론	140) 이 규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478,268
LTB064551	국제법(사법)	지식재산권법,나고야의정서,ABS,생물다양성법	그런데 프랑스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764
MTB026220	비뇨기과학	CRISP3,PSP94,호르몬,형질막,MSMB	PSP94가 전립선암의 종양 표지자로서 , 혹은 immunglbulin과의 결합인자로서 작용하는 등 여러 생물학적, 임상적 기능이 제시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내에서 PSP94의 생물학적 기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51,176
LTB034982	형법/형사소송법등	저당권,부작위,전원합의체,사기죄,대법원	위와 같은 관점에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435,502
LTB040674	민법일반	개인정보 보호법,모욕죄,명예훼손죄,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적 해석 1)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제한한다.	249,061
LJU001914	조세/세법	재산권,소득세법,중과세,양도소득세,헌법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약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혼인에 따라 새로이 x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자 이외의 일반적인 x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으로 인하여 새로이 x세대를 이루게 되어 비로소 x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자로 하여금 혼인의 날로부터 적절한 기간 내에 보유 주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 경과규정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등의 조정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을 위.	353,076
MTB023448	방사선과학	관절,ligament,joint,ligaments,수근	이러한 혈류 분포는 수술 후 조직 재생과 관련이 있다.	159,691
LTB066328	민법일반	대법원,유치권,담보물권,잔대금 채권,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러나 A는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보완공사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54,097
MPA002604	정형외과학	우측 골반,골반부,골반,요추,척추	게다가, 아암은 쉽게 제거되도록 뒤쪽으로 선택적으로 스윙된다.	498,340
LTB021044	민사소송법	회생법원,특허법원,법원조직법 제54조,대법원,법원조직법	회생법원의 설치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0호로 법원조직법을 일부개정하여 1심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였다.	265,709
MPA001833	약학/약리학	증류수,메탄올,항산화제	, Nikhil R.	396,271
MPA007790	약학/약리학	보존제,투약,안과,홍채,투여	이러한 투약 요법은 환자 순응성과 성공적인 치료의 가능성을 개선한다.	255,705
LTB070021	민법일반	지정도로,방해배제,건축기준법,도로지정 토지	우리나라 학설, 판례는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현대 사회생활의 다양성에 비추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권리로 승인받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될수밖에 없는데, 통행의 자유권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194,656
MPA009646	약학/약리학	다중 코어 마이크로캡슐,산화 안정성,젤라틴,폴리포스페이트	1 그램을 혼합물에 첨가하여 쉘을 더 강화시켰다.	168,540
MPA010872	약학/약리학	경구투여,투여,시메티딘,십이지장궤양,프라지콴텔	아가미흡충증 치료에 있어서 본 발명에서와 같이 프라지콴텔과 시메티딘 합제에 의한 치료기술은 전세계적으로 보고되어진 바가 없는 새로운 치료기술이다.	7,810
MTB024361	성형외과학	탈구,손상,epicondyle,관절,ligament	과거에 주관절 탈구를 방향에 따라 후방, 전방, divergent로 나누기도 하였지만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어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후방 탈구의 두 가지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32,489
LJU003536	행정법	주민소송,도로법,행정소송법,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339,963
LTB005709	헌법	3·15 부정선거,자유민주주의,허정 과도정부,의원내각제,제2공화국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부의 비극적 종말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 박사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위헌적인 헌법개정을 통한 헌정질서의 파행적 운용에도 불구하고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후보이던 해공 신익희) 선생이 급사함에 따라 쉽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386,594
MPA014166	정형외과학	기저판,두개골,카테터,뇌실,천공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잠금장치가 구비된 체외뇌실배액용 뇌실천자를 위한 안내분도기 장치의 구성도이다.	385,594
LTB040266	헌법	명확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중앙행정기관,행정입법 국회송부제도,포괄위임금지 원칙	국회에 전속하는 입법권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이양은 입법권의 백지위임이 되며, 권력분립의 의회입법원칙과 법치국가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금지된다.	120,079
LTB06075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인위조죄,사인부정사용죄,서명위조죄,공기호부정사용죄	2)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 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도 있다.	43,283
LTB001852	헌법	헌법,보호 의무,기본권,대국가적 방어권,자유권	자유권의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은 모두 자유권의 보호를 목적으 2)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제3편 제4장 제10절 III.	208,654
MPA000054	약학/약리학	혈액,투여,혈장,아스피린,혈전	본 발명의 alpha피넨은 혈전성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의 예방 또는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176,410
LJU000664	형법/형사소송법등	군형법,헌법재판소,자유심증주의,무죄로 판단,헌법	[2]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의견 또는 사실의 내용, 표현방법, 공표의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451,886
MPA006874	치의학	잇몸,발진,절개,치과	제어부는 나뉘어진 단계에 따라 표시를 하도록 표시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탐지장치.	272,490
LTB018319	상사법등	수표,지시증권성 ,무인증권성,수표의 경제적 기능	관련사항의 고찰 가.	311,243
LTB035893	민사소송법	별제권,담보권,포괄적 금지명령,중지·금지명령,파산절차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개인이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107,660
TDF0210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조원의 자본을 조달하여 총고정자본형성 등으로 170.	127,487
MTB011550	소아과학	감각통합 접근법,보바스 접근법,핸들링(handling),억제법,촉진법	일상에서 감각들은 개개의 분리된 정보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입력되어 처리되는 신경학적 과정을 거친다.	240,618
MTB016323	내과학	대식세포,식세포,림프구,lymphocytes,림프	B림프구와 호산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 TH2 림프구로부터 생성되는 IL4, IL5, IL13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9,698
MPA016088	약학/약리학	건식 직타용 기제,붕괴제,저치환도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파우더 테스터	이하, 평가 시험법에 대해서 기재한다.	148,312
MPA019389	내과학	컬러 도플러,초음파,tube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디스플레이부는 프로세서에서 형성된 매핑 영상을 디스플레이한다.	426,184
LTB046587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종상향의 금지 원칙,피고인의 방어권,기소편의주의,불기소처분,불고불리의 원칙	검사가 단순 공갈죄로 기소하였으나법원이 甲에게 공갈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다.	482,089
MTB018087	내과학	식균 작용,혈구,염증,백혈구,식세포 활동	Membrane xidase O2 O2 H2O2 Fe++ OCI NO Arginine을 재료로 해서 nitric xide synthase 로 만드는 것이 nitric xide 다.	409,215
MTB015148	해부학	동맥,대뇌,다리뇌,다리,정맥	다만 큰대뇌정맥 속공간에서 뇌바닥정맥이 유입되는 입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13,554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467,958
MPA000810	내과학	초음파,간동맥,문정맥,조영제	어레이 트랜스듀서는 평면 이미징에 대해 1차원 어레이이거나, 2차원 또는 부피 측정의 이미징에 대해 2차원 어레이일 수 있다.	232,142
MPA010732	생화학	호중구,패혈성 쇼크,호흡부전,중증 패혈증,패혈증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호중구의존 염증은 ALI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188,703
LTB014985	민법일반	유치권 소멸주의,유치권에 의한 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 인수주의,제274조	분명히 밝히면 필자의 생각은, 대상판결 전의 관련 법규정 해석상으로는 유치권 인수주의가 더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법개정 없이도 유치권 소멸주의를 설시한 대상판결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34,736
LTB006921	형법/형사소송법등	의회,청문회,특별검사법,기소권,정무위원회	만약 조사 및 기소권한을 전통적인 방식과 같이 법무장관에게 부여한다면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혐의주장이 있을 때,소극적인 측면에서 그 재량이 남용될 위험이 상존한다.	55,109
MTB020617	치의학	교정치료,하악,상악,상악골,분절	정모 두부계측 방사선사진에서 우측으로의 안면비대칭을 관찰할 수 있으며,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서는 매복된 4개의 제3대구치가 관찰되며, 상하악 전치부 치근이 다소 짧은 소견이다.	329,376
MPA014729	치의학	잇몸,어금니,치과,마사지	이와 같은 카메라모듈은 제어부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카메라모듈을 통해 촬영된 영상이 제어부 측으로 전송된다.	424,474
MPA019548	방사선과학	대퇴부,골밀도,골밀도 측정,비만,엑스레이	상기 하체 고정수단은 도 3 내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베드부 몸체의 일면 상부 방향으로 돌출 가능하게 형성되되, 돌출되어 상기 베드부 몸체의 길이 방향, 즉, 피측정자의 상체를 향해서 이동 가능하게 형성될 수 있다.	384,222
MPA000927	내과학	갈비뼈,갑상선,발진,초음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분리 결합형 초음파 프로브장치는 복수개의 초음파 프로브 모듈을 포함한다.	151,652
MTB001539	산부인과학	통증,진통,신장,진통제,투여	혈액요소질소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20을 초과하면 신세뇨관들이 여전히 효율적으로 재흡수 가능하기 때문에 신장전 손상을 의미하고 혈액요소질소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0 미만이면 요산 재흡수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장내 손상을 시사한다.	115,223
MTB009197	정형외과학	뒤넙다리근육 손상 걸음,발등굽힘근 손상 걸음,보행 보조도구,경사 테이블	‌경사 테이블에 환자를 세울 때는 각도를 20~308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신체에 변화가 없다면 경사 테이블의 각도를 환자가 유지할 수 있는 각도까지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	378,226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4년 이후 2013년말까지 국내 주식형펀드점유율 1위를 차지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수수료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이 펀드 운용보수에서 발생 다만 최근에는 시장 지배력이 다소 감소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주식형펀드 점유율은 2008년 35.	413,747
MPA009352	생화학	비만,인지장애,치매,치주질환	본체는 타우 단백질 및 아밀로이드 베타 분석에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다.	182,422
TDF031203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3% 증가에 그침 가계대출 잔액 ： '11.	433,207
TDF021260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Ⅳ 소비자 주의사항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은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작성한다.	60,133
LTB056880	상사법등	중앙은행,신용협동조합,소극적인 통화정책,제로금리정책,일본 장기불황	그리고 1987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통화공급량도 1991년에 2.	398,003
TDF03118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영향을 고려한 통화정책의 운용 필요성은 동 규제가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421,738
MTB002142	내과학	모세혈관,사구체,신염,사구체신염,손상	사구체 모세혈관의 손상된 틈을 통해 혈장과 혈구성분, 혈소판들이 보우만 강 내 로 흘러나오고, 모세혈관 손상에 따른 응고기전이 활성화 되어 피브린이 형성되고, 보우만강 내로 흘러나온 여러 세포들과 벽측 상피세포 등이 증식하고 활성화되면 IL1, TNFalpha 같은 prinflammatry cytkine들이 분비된다.	34,137
MPA013188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장 점막,항염증,투여,염증질환	장 점막에서 세균과 소포 존재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균과 소포에 대한 항체를 제작하여 GFP를 달아 사용하였고, DAPI 염색을 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131,260
MTB015923	이비인후과학	동맥,혈관종,출혈,종양,혈관섬유종	비강 혈관 종은 비중격이나 비전정에서 발견된 경우가 가장 많으며 특히 혈관분포가 풍부한 Little 부위에 호발한다Myer and Gluckman, 1983; Wenig et al.	149,257
LTB048045	헌법	헌법재판소,위헌제청,저항권,헌법수호자,시민불복종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시민불복종은 저항권이나 혁명과 같이 헌법질서가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발동될 수 있지만,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31,680
MTB026519	산부인과학	기형,이형성증,이트라코나졸,선천성 기형	2012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임신 초기에 이트라코나졸에 노출된 68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태아기형의 증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124,545
LTB023220	법학일반	물권적 청구권,소수지분권자,민법 제265조 단서,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공유물의 보존 행위	요컨대, 민법 제265조 단서는 권리행사의 방식과 그 법적 효과에 관하여서만 특칙으로서 기능한다.	479,973
MPA015567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경구 투여,머리카락,모발,탈모	이에 본 발명자들은 신규 분리한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균주를 2016년 6월 1일 한국 미생물보존센터에 기탁번호 KCCM11841P로 기탁하였다.	144,130
MPA018909	방사선과학	얼음팩,얼음 주머니,cooling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218,204
LTB005637	민법일반	상속회복청구,상속권,상속회복청구권,소유권,회복청구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인정된다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66,891
LTB071421	민법일반	임차권등기명령,자연법,민법,임차권,민사조정법	民錄 27輯, 1378頁 참조.	283,714
MPA011313	신경외과학	척추 고정,임플란트,척추경,척추	수나사체는 암나사부와 나사 결합을 통해 이송되어 로드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77,917
LJU002384	헌법	법무부,국적법,시민권,헌법,헌법불합치 결정	이 결정에는 아래 6.	447,430
LTB020431	헌법	사회보장제도,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정신적 복지,생존권적 기본권,헌법	개인의 근로기회는 상응하는 근로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적절한 직업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96,286
LTB020872	민법일반	주거의 자유,통행로개설비용,맹지소유자,긴급피난	맹지 소유자에게 '바'로의 새로운 통행권을 인정하여 토지의 활용을 가능하도록하면서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최소의 손해와 부담이 가는 방안을 선택한것이다.	256,358
LTB017747	상사법등	ESG논의,공정거래법,지배구조,주식매수청구권,상법	①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공표한 회사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에서 회사의 목적이 주주만이 아니라 고객이나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334,170
LTB071191	상사법등	주주의 직접감독,이사의 유지의무,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401조의2 ,표현이사	절 차 유지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에 의할 필요는 없고 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할 수 있다.	48,438
LTB050477	민사소송법	담보권,강제환가절차,체납처분(강제징수),사해행위취소소송,견련파산,교부청구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282,197
MTB011195	내과학	항암,대장,암세포주,고형암,항암제	Ehrlich는 1904년부터 1908년까지 Jensen의 이식암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켜 이식 후 암 발생률이 더욱 개선된 생쥐와 쥐 이식암 모델을 수립하였고 이를 항암약물 검색에 처음으로 이용하였다.	341,809
MPA003982	치의학	임플란트,보조기,골내막,치아,멸균	도7은 본 발명에 의한 용기의 제3 실시예이며, 상기에서 제3 실시예에 의한 전달부품은 치아 임플란트에 분리가능하게 고정되고 하우징과 함께 잠긴다.	402,252
MTB023925	신경외과학	척추수술실패증후군,문 가설,FBSS,척수신경자극술	척수신경자극술은 척수후주에 있는 Abeta 섬유를 전기자극을 통해 활성화시켜 Abeta 섬유로 전달되는 저림과 진동감을 발생시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통증 치료방법이다.	480,210
MTB02614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A형간염백신,접종,폐렴사슬알균백신,만성질환,백신접종	xx세부터 xx세까지의 만성질환자 중 폐렴사슬알균백신 미접종자는 PCV13을 먼저 1회 접종하고, 1년이 지난 후에 PPSV23을 1회 접종한다.	117,940
MPA00533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계면활성제,얼굴,파스	계속하여, 상기 인형은 도 1 및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발열부재를 내부에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공간이 형성되고, 상기 수용공간을 개폐할 수 있도록 개폐부재가 구비된다.	319,417
LTB016012	헌법	헌법,피의자 신문,계구,피의자신문,피의자의 방어권	인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검사조사실의 구조, 청구인이 그 곳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의 주변상황, 청구인의 성향, 신체적 조건, 수용생활태도, 혐의사실의 내용, 구속경위, 조사당시의 행동이나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도 어느 정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도주를 하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7,263
TDF02113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통계 이용 안내〉 2.	73,816
LTB022281	행정법	면허를 취소,면허 취소,지방경찰청,대법원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115,556
LTB067498	민법일반	사용대차,임대차계약,임차권,목적물반환채무,민법	권리의 확정: 전대차는 임대차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면 전대차관계도 소멸하게 된다.	253,152
LTB012011	행정법	행정처분,권한을가진 기관,수리행위,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다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판례1〕.	365,891
LTB017325	민법일반	급부청구권,3면 관계,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제3자를 위한 계약,대리제도,제3자 수익약정	낙약자의 채무는 보상관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422,196

LTB041063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청,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감사원,공무상 비밀누설죄,대법원

선고 2005도4843 판결.

278,793

MTB016622

방사선과학

관절,기도,유방,후천면역결핍증

Synvial stechndrmatsis는 소아로부터 80대까지 발생 가능하지만 주로 젊은 성인 또는 중년에 발생한다.

128,111

MPA00651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두피 맛사지기,침대,머리,헬멧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두피맛사지기는 상기 안마구와 연결되어 미리 입력된 일정한 패턴에 따라 안마구의 진동 및 타력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336,493

MTB009297

응급의학

투여,정맥,수액,쇼크

4) 적절한 산소공급 전부하와 후부하 적정화를 통해 혈압이 안정화되면, 조직으로의 산소운반을 평가하고 조절하여야 한다.

85,082

LTB040154

형법/형사소송법등

주거침입죄,강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절도죄,주거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는 개개의 절도범행보다 행위자의 절도습벽에 주목한다.

78,192

LTB027379

형법/형사소송법등

변사체검시방해죄,시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신앙의 자유,장례식등방해죄,분묘발굴죄

하지만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종교생활의 평온이나 종교감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공무집행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57,500

MTB017265

내과학

절제,주사,혈당,당뇨병 환자에 투여,췌장

5 mL의 추출물 투여 후 혈당은 35분만에 260 mg/dL에서 160 mg/dL로 떨어졌다.

484,466

LJU002229

노동법등

경찰청,근로기준법,변론,헌법재판소,헌법

호봉 산정에 있어서 종전 경력 인정 여부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 점과 피고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98,196

MTB012578

방사선과학

골수부종,관절,관절염,척추,척추관

물론 thracic spine의 변화도 자주 보이지만 thracic spine은 주변 조직과 겹쳐져 보이기 때문에 rutine으로 검사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

325,164

MPA013586

약학/약리학

피임,복강,슬라이드,정자,투여

4% BSA가 함유된 50μL의 배양액에 37C, 5% CO2 에서 배양시켰다.

434,991

TDF01534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시행령 개정 이전 저소득 가입자와 일반 가입자의 저축한도는 각각 120만원, 144만원임.

42,890

LTB021568

헌법

대상판례,형법,헌법재판소,위헌결정,대법원

41) 헌재 2000.

265,244

MTB025931

해부학

가로막,가슴,대장,근육,배

해부학 연구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눔힘줄이 3개이기 때문에 식스팩이 나타나지만, 간혹 4개나 5개인 경우 근육 덩어리가 8개나 10개까지 나타난다고 한다.

390,731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교대제근로의 활용 등으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국제노동기구 제30호 협약 제7조에서도 고용된 자의 수로 인하여 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 협약기준의 항구적 예외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를 감안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를 감안하는 특례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03,313

MTB009355

소아과학

중추신경,안정성,근육,자세 긴장도

교차 지배에 문제가 발생되면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관할 수 있는데 하나가 지나친 고정으로 인하여 운동성이 감소된 것으로 강직이 있는 아동에게서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친 운동성으로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로 실조증 아동에게서 볼 수 있다.

255,516

LTB044301

형법/형사소송법등

섭외 사법,국제 형법,범죄지,국제 사법

위의 [사례 15]와 [사례 16]은 소위 국제 형법의 문제를 담고 있다.

439,061

MPA0190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림프액,팔꿈치,절개,무릎

종래 공기 압박 커프는, 인체의 피부면에 대해서 수직의 압박을 인가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압박 커프는 종래 기술의 공기 주머니와 다르게, 공기 주머니와 공기 주머니 간에 경계가 자연스럽게 경사진 형태를 이루게되어,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22,081

MTB004639

정형외과학

척추 사이 원반 탈출,척추전방 전이증,통증,관절,허리뼈

척추 사이 원반 탈출의 약 90%는 가장 큰 움직임이 발생하는 L5 신경근이 있는 L4~5 또는 S1 신경근이 있는 L5~S1에서 발생한다.

485,128

MTB007415

성형외과학

수지,니들,피부,버블검,눈썹

수지 기법수지 기법은 피부표면에 수동적으로 빠르게 점을 찍어 농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라데이션을 부드럽게 나타낼 수 있다.

388,371

MPA005267

치의학

절개,치조골,잇몸,임플란트,치아

상기 치조골삽입구 는 전체적으로 상부가 하부보다 넓어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내부공간이 작아지는 통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단에는 개방부가 형성되어 있고 하단에는 절개부 가 형성되어 있다.

119,615

LTB056293

법학일반

행정소송,직권탐지주의,변론주의,변론,신행정법론

140) 이 규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478,268

LTB064551

국제법(사법)

지식재산권법,나고야의정서,ABS,생물다양성법

그런데 프랑스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764

MTB026220

비뇨기과학

CRISP3,PSP94,호르몬,형질막,MSMB

PSP94가 전립선암의 종양 표지자로서 , 혹은 immunglbulin과의 결합인자로서 작용하는 등 여러 생물학적, 임상적 기능이 제시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내에서 PSP94의 생물학적 기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51,176

LTB034982

형법/형사소송법등

저당권,부작위,전원합의체,사기죄,대법원

위와 같은 관점에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435,502

LTB040674

민법일반

개인정보 보호법,모욕죄,명예훼손죄,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적 해석 1)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제한한다.

249,061

LJU001914

조세/세법

재산권,소득세법,중과세,양도소득세,헌법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약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혼인에 따라 새로이 x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자 이외의 일반적인 x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으로 인하여 새로이 x세대를 이루게 되어 비로소 x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자로 하여금 혼인의 날로부터 적절한 기간 내에 보유 주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 경과규정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등의 조정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을 위.

353,076

MTB023448

방사선과학

관절,ligament,joint,ligaments,수근

이러한 혈류 분포는 수술 후 조직 재생과 관련이 있다.

159,691

LTB066328

민법일반

대법원,유치권,담보물권,잔대금 채권,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러나 A는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보완공사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54,097

MPA002604

정형외과학

우측 골반,골반부,골반,요추,척추

게다가, 아암은 쉽게 제거되도록 뒤쪽으로 선택적으로 스윙된다.

498,340

LTB021044

민사소송법

회생법원,특허법원,법원조직법 제54조,대법원,법원조직법

회생법원의 설치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0호로 법원조직법을 일부개정하여 1심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였다.

265,709

MPA001833

약학/약리학

증류수,메탄올,항산화제

, Nikhil R.

396,271

MPA007790

약학/약리학

보존제,투약,안과,홍채,투여

이러한 투약 요법은 환자 순응성과 성공적인 치료의 가능성을 개선한다.

255,705

LTB070021

민법일반

지정도로,방해배제,건축기준법,도로지정 토지

우리나라 학설, 판례는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현대 사회생활의 다양성에 비추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권리로 승인받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될수밖에 없는데, 통행의 자유권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194,656

MPA009646

약학/약리학

다중 코어 마이크로캡슐,산화 안정성,젤라틴,폴리포스페이트

1 그램을 혼합물에 첨가하여 쉘을 더 강화시켰다.

168,540

MPA010872

약학/약리학

경구투여,투여,시메티딘,십이지장궤양,프라지콴텔

아가미흡충증 치료에 있어서 본 발명에서와 같이 프라지콴텔과 시메티딘 합제에 의한 치료기술은 전세계적으로 보고되어진 바가 없는 새로운 치료기술이다.

7,810

MTB024361

성형외과학

탈구,손상,epicondyle,관절,ligament

과거에 주관절 탈구를 방향에 따라 후방, 전방, divergent로 나누기도 하였지만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어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후방 탈구의 두 가지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32,489

LJU003536

행정법

주민소송,도로법,행정소송법,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339,963

LTB005709

헌법

3·15 부정선거,자유민주주의,허정 과도정부,의원내각제,제2공화국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부의 비극적 종말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 박사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위헌적인 헌법개정을 통한 헌정질서의 파행적 운용에도 불구하고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후보이던 해공 신익희) 선생이 급사함에 따라 쉽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386,594

MPA014166

정형외과학

기저판,두개골,카테터,뇌실,천공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잠금장치가 구비된 체외뇌실배액용 뇌실천자를 위한 안내분도기 장치의 구성도이다.

385,594

LTB040266

헌법

명확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중앙행정기관,행정입법 국회송부제도,포괄위임금지 원칙

국회에 전속하는 입법권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이양은 입법권의 백지위임이 되며, 권력분립의 의회입법원칙과 법치국가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금지된다.

120,079

LTB06075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인위조죄,사인부정사용죄,서명위조죄,공기호부정사용죄

2)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 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도 있다.

43,283

LTB001852

헌법

헌법,보호 의무,기본권,대국가적 방어권,자유권

자유권의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은 모두 자유권의 보호를 목적으 2)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제3편 제4장 제10절 III.

208,654

MPA000054

약학/약리학

혈액,투여,혈장,아스피린,혈전

본 발명의 alpha피넨은 혈전성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의 예방 또는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176,410

LJU000664

형법/형사소송법등

군형법,헌법재판소,자유심증주의,무죄로 판단,헌법

[2]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 되는 의견 또는 사실의 내용, 표현방법, 공표의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451,886

MPA006874

치의학

잇몸,발진,절개,치과

제어부는 나뉘어진 단계에 따라 표시를 하도록 표시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탐지장치.

272,490

LTB018319

상사법등

수표,지시증권성 ,무인증권성,수표의 경제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