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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07396	치의학	상악궁,치아교정,하악궁,안면,치아	이를 위해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치아교정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대상환자의 구강 내에 일부 또는 전부가 삽입되어 상악궁 또는 하악궁을 촬영할 수 있는 펜 형상의 핸드피스 광학 카메라를 포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상 환자의 2차원 치열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494,847
LTB051955	민법일반	머신러닝,인공지능,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인격권	9) 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경쟁법적 함의에 대해서는 근래에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429,322
LTB005513	상사법등	대법원,주주간계약,폐쇄회사,소송을 제기,금반언의 원칙	이 사건 계약은 이사회가 회사를 경영할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어떠한 부당한 시도도 없었으므로 공서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47,134
MTB019717	약학/약리학	부하용량,부종,항균제 투여,약제의 특징,복수	투석 방법과 약물의 성질에 따라서 배출되는 용량이 달라지고 이에 맞추어 보충량을 결정한다.	393,800
MPA007109	약학/약리학	패치,글루코코르티코이드,덱사메타손,췌장,혈청	풍부한 항체가 호오스 래디쉬 퍼옥시다아제에 결합된 2차 항체를 사용하여 보여졌다.	169,042
LTB064816	상사법등	약정제한사유,불법행위책임에서의 배상액,입증책임,손해배상책임,상법	고가물면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477,301
LTB003104	헌법	평등권,기본권,헌법,행복추구권,위헌확인	특히 사회권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 기본권으로 정립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더욱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81,689
TNL045087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따라서 이를 위한 여야 공동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136,951
LJU001110	행정법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비례의 원칙,원심판결을 파기,의료법,재량권	원고는 안과의사로서 2007년경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하여 해당 부위를 미백하는 이 사건 국소적 결막절제술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수술 후 섬유화 증식, 육아종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에게 섬유화 증식 등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형사 기소되는 등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다.	296,756
LTB048535	상사법등	상품선물,파생상품,상품선물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법,유가증권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근 임원[상법상 업무집행관여자 포함]인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443,027
LTB039557	민법일반	구상권,보증채무,비용상환청구권,부당이득청구권,민법	그러나 채권자가 제3자의 급부를 거절하지 않으면 제3자가 채권자에게 급부할 수 있다.	125,737
MTB025784	신경외과학	얼굴 신경 손상,감각 검사,근육,통증,마비	간혹 얼굴의 움직임 손상만큼 통증과 같은 감각 이상도 자주 나타나며, 이는 삼차 신경도 함께 손상된 경우 나타난다.	491,786
LTB034055	소비자/보호법	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구설치,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조정대상기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351,540
LTB036889	헌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수단의 적합성,방법의 적절성,제한의 실효성	기본권의 중요성에 따라 입법자의 예측판단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것인데 중요한 기본권의 제한인 경우에는 심사정도가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68,219
TDF0212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와 같은 결과는 제Ⅱ장의 다른 나라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 일반적인 예상과도 일치한다.	139,859
MPA009528	방사선과학	방사선 치료,연조직,테이블,전립샘,컴퓨터 단층 촬영	뿐만 아니라 MR영상이 환자 몸 전체 영상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변형이 많아져 정확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CT 영상이 해소할 수 있다.	246,173
MPA007684	방사선과학	노급 고 해상도의 영상,생체시료,나노급 엑스선 단층촬영장치,생체시료의 단층 영상,엑스선	아울러, 상기 구동수단은 공압에 의한 에어 베어링방식으로 각 스테이션들이 상기 공압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이격된 상태로 구동됨에 따라, 밀착에 의한 밀착오차 가령, 미끄럼, 백래시, 비틀림 및 평탄도와 같은 형상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고 정밀한 위치 정렬 및 제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고 해상도를 가진 연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237,904
MTB014556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황산화세균,기도,화학유기영양세균,장내세균	황산염환원세균은 여러 계통에 걸쳐 존재하지만 대다수가 Deltaprtebacteria 강에 속한다.	374,911
MPA010895	약학/약리학	멸균,스트렙토마이신,인큐베이터,종양,혈청	제거하고 현미경으로 분리 정도를 관찰한다.	361,171
LTB039844	헌법	형사소송법,헌법,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방어권공소제기,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소송상담 특수성의 고려가 없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시간․횟수의 별도 규정 없이,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킴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다.	210,550
LJU001990	헌법	헌법재판소,자유권,병역법,양심의 자유,헌법	과거 피고인의 아버지는 물론 최근 피고인의 동생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다.	50,969
MTB023704	방사선과학	기관지,쇄골,상엽,흉부X선,횡격막	흉부 정면사진에서 양측 쇄골을 덮고 있는 얇은 연조직 음영이 보이는데, 이를 동반음영이라고 칭한다.	269,831
MTB020097	내과학	대식세포,괴사,결핵균,림프,면역	파종되어 발생한 병변에서도 폐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 일어나며 대부분은 저절로 치유되는 경향이다.	423,502
MTB010081	마취과학	투여,평활근,손상,저칼슘혈증	저칼슘혈증의 징후 및 증상 저칼슘혈증시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방출에 의하여 심장과 신경근 조직의 흥분 작용이 생기며 심근 및 혈관 평활근의 수축력 감소에 따른 증상을 관찰할 수 있다.	360,219
MTB015016	산부인과학	시냅스,림프,림프부종,뇌 신경세포,부종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해간다.	483,827
LJU006678	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잉금지원칙,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41,543
MTB014992	방사선과학	abscess,척추,injury,종양,조영제	다른 환자의 투시 전후면 영상이며, 경막외공간과 왼쪽 제7경추 신경근 주위를 따라 조영제가 퍼지고 있다.	345,075
MPA003136	치의학	어금니,상악,치아,치아 교정	그 다음, 치아 오브 젝트 데이터에서 치아 오브젝트 데이터에서 각 치아별 회전축 정보 및 중심점 정보를 획득한다.	110,330
MTB009607	응급의학	쇼크,골내 주사,해부학,뼈,심정지	금기증 금기증은 시술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위에 질환이나 변형, 손상이 있는 경우이다.	277,368
LTB010514	지적재산권법	본인공개예외제도,선행기술 여부,특허심판원,특허법,대법원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자백의 원리를 적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래기술을 선행기술로 채택할 수 있다는 판결을 제시하고, 동 판결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선행기술의 정의에 충실하여 그러한 종래기술을 선행기술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있다.	257,349
LJU00251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군형법,명령 또는 규칙,죄형법정주의,헌법	[심판대상조항] 구 군형법 제47조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08,426
LTB032687	민법일반	자기결정권,결정권,보충성의 원칙,성년후견제도,금치산	정상화의 이념은 시설복지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에게까지도 응용되어 정착되게 되었다.	188,691
MPA0100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마이크로어레이,종양,신경,유전자	하루가 경과 한 후, Gl Lysis 완충액을 이용하여 총 세포 추출물을 수득하고, SteadyGl Luciferase Assay System을 이용하여 루시퍼라제 활성을 평가하였다.	343,000
LTB051150	친족/상속법	유언의 자유,재산제도,상속제도,사유재산제도,유언 제도,유언	그밖에 양부모도 유서를 쓸 수 있었으나, 계모와 의자녀, 적모와 첩자녀 및 첩과 적자녀 사이에는 인척 관계 만이 있으므로 유서는 쓸 수 없었다.	472,109
MPA019820	약학/약리학	투여,암로디핀,칼슘 채널 차단제,칼슘채널 차단제,혈관수축	상기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은,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 또는 염기로부터 유도된 염을 포함한다.	405,468
MTB026108	정형외과학	호흡 운동,보조근육,운동방법,요령 및 주의사항,시작자세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286,481
MPA013310	약학/약리학	대장,유전자,장염,클로람페니콜,투여	DSS 처리 후 2일 간격으로 생존율을 확인하였으며 체중, 털의 곤두섬, 동물의 움직임 정도, 설사여부를 체크하여 DAI 점수를 산정하였다.	348,495
MTB009221	이비인후과학	혈관수축제,비염,피임제,항염증제,혈관수축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 기능이 두드러져 비강에서 혈관확장을 유도하여 비증상이 나타난다.	386,741
LTB068411	법학일반	해석카논,방법다원주의',법률해석방법,방법종합주의	결국 역사적 해석의 핵심인 입법자의 의사는 언제나 '해석된 의사'로만 존재하게 된다.	299,588
MTB02609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만성질환,결핵,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연구기관,감염병	특별시, 광역시 등과 도청 수준에는 보건사회국과 시도립병원이 있으며, 시·군·구 수준에는 보건소와 시립병원, 읍·면 수준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동·리 단위에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256,480
LTB012518	국제법(사법)	관세,재산권,상법,국제계약법,지적재산권	국제거래의 구조와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제거래를 하는 각 당사자들의 거래가 내부적 국제화 또는 외부적 국제화의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계약에서 국제화를 달성하려는 거래 당사자들의 동기나 목적을 감안하여야 한다.	166,040
MPA01582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글루코스 효소,글루코스산 필터부,전통적인 기계 가공법,포토리소그래피,미세유체 제어소자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미세유체 제어소자의 제조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모식도이다.	280,845
LTB024180	형법/형사소송법등	원인설정행위,범죄실현행위,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간접정범	①의 범행의사는 막연할 경우도 있고, 구체적일 경우도 있다.	330,291
MPA007958	치의학	설근,얼굴,설태	여기서 분석영역은 설에 대한 설첨부터 설근까지의 인텐시티 값이 될 수 있다.	215,169
LTB038178	형법/형사소송법등	국가보안법,형법,필요성 원칙,주가조작죄의 비례성,상징입법	즉, 주가조작죄의 목적인 현실을 형성하는 상징의 창출과 형벌부과가 침해하는 행위자의 기본권 가치가 균형성을 이루는지가 중요하다.	142,904
MPA016368	약학/약리학	구연산,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생체 내 흡수율,코엔자임 Q10,콜라겐	보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은 상기 단계의 폴리옥실 n 캐스터 오일이 폴리옥실 35 캐스터 오일이고,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가 데카글리세롤 스테아레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엔자임 Q10 함유 투명 액상 제제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174,086
LJU002039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를 선고,형사소송법,병역법,원심판결을 파기,병역법 위반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체중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70,859
MTB022640	내과학	근육,악성 종양,소모성 질환,미생물,종양	저항성 운동은 질환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저단백 식사를 해야만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있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지도 모른다.	441,105
LTB008760	형법/형사소송법등	파기판결의 구속력,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파기환송심	"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35,955
MPA013378	방사선과학	극돌기,스크류,척추체,척추	AP 이미지상의 임의의 점, 예컨대 진입점에 대응하는 LL 이미지 상의 진입점은 제1 라인 상의 픽셀 중 하나이다.	466,908
LTB040934	헌법	국민의 윤리적 의무,자유의 구속성,기본권,자유권,헌법	즉, 법치국가는 민주시민의 정신이나 公共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조성하고자 노력할 수는 있다.	180,562
LJU006708	조세/세법	등기말소청구,민법,국유재산법,소유권,소유권보존등기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후 원고들이 상속하였는데, 무권리자인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경기도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 인하여 경기도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23,720
LTB069796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추행,강간죄,유사강간,강제추행죄,추행죄	특칙 유사강간의 객체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와 "xx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453,726
LJU002430	민사소송법	민법,소멸시효,시효중단,재판상의 청구,응소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하였다.	170,996
MPA019651	치의학	골조직,임플란트,잇몸,치아	상기 하단부는 상기 본체의 하부 방향으로 미리 결정된 길이만큼 돌출될 수 있으며, 상기 임플란트 픽스츄어의 체결부는 상기 임플란트 픽스츄어 내부로 상기 하단부의 미리 결정된 길이만큼 패여있을 수 있다.	259,603
LJU002123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부당이득반환채권,필수적 공동소송,상고를 모두 기각,운영권	경까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산한 토석을 반소피고 운영 공장과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다가 2012.	170,188
LTB067554	상사법등	형사사건,과징금규정,추징보전,공매도금지규정,부과비율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	202,944
MPA016266	생화학	단백질,과산화수소,바이오틴 유도체,전해질	대조군으로서 비처리된 Hep3B 세포가 사용되었다.	107,421
MTB010401	내과학	관절염,T세포,시토카인,관절,염증	특히, 류마티스관절염에서 활막염 조직은 허혈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트콘드리아는 만성적으로 hyperplarizatin되어 있고, 이에 적응하여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변화되어 있다.	367,031
LTB016764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증처분,영장주의,민사소송,증거조사,신체검사	피의자의 특정이나 식별을 위한 처분이나 범행의 흔적을 인식, 관찰하기 위한 처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234,767
MTB02420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종양,ECoG,SEP,EEG,천막	그러나, 기타 주요기능피질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는 각성 수술이 고려되어야 한다.	232,827
LTB011969	민법일반	물권적 청구권,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불법원인급여,채권자대위권,급부는 종국성,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악의의 비채변제	왜냐하면 불법원인급여에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수익자에게 급부보유력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법원인급여자의 소구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83,867
LTB021955	행정법	고의·과실,과실의 객관화,헌법,직무상 불법행위,국가배상청구	[판례⑥]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72,180
LTB055050	헌법	재량행위,미국 독립선언,대처리즘,신자유주의,기본권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 Liberalismus, libéralisme.	213,488
TDF03007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274,757
MTB02628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염증,면역질환,림프,류마티스관절염,손가락	쇼그렌증후군은 눈물샘과 침샘의 림프구 침윤 및 섬유증에 의해 파괴되어 눈물과 침이 감소되어 발생한다.	72,290
TNL040407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가산점제도가 실제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지원할 경우에 한정하여 부여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422,397
MPA01101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경골,해면골,접종,파골세포,혈청	근위 경골의 대표적인 3 차원 이미지와 BMD, 골 부피, 골 부피의 백분율 및 해면 두께의 수치를 표시한 그래프를 각각 도 6a와 도 6b에 나타내었다.	310,791
MPA0051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부교감신경,손가락,초음파	즉, 마이크로컴퓨터로부터 발생한 발진 출력에 의해 압전 진동자에 입력되어 초음파 진동을 발생시킴과 아울러, 적외선 발생 소자로부터의 적외선이 조사부로부터 투과성의 수지를 통하여 외부에 조사된다.	466,052
LTB039394	헌법	자유권,헌법,자기책임원리,결정권,기본권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단지 私法上의 단체만이 포함되므로, 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타인과 함께 公法上의 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보호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공법상의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소극적인 자유도 또한 보호하지 아니한다.	493,341
MPA011272	약학/약리학	랑게르한스,채혈,인슐린종,당뇨,투여	Lys12 페길화된 결합체가 먼저 용출되고, Lys27 페길화된 결합체는 가장 뒤쪽에서 용출되며 N말단 위치이성체 및 Lys12 위치이성체와 완벽한 피크분리가 가능하였다.	261,416
MPA008856	이비인후과학	교정장치,마우스피스,엑스레이,스크류,코골이	도 15 및 1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인 선형 가변형 코골이 방지 마우스피스를 동일인이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구협의 길이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약 4mm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100,045
LJU003574	노동법등	민법,근로기준법,대법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원심판결을 파기	까지는 재택근무를 하였고 2013.	462,709
LTB036958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특별대리인,임시이사,감사,대표권	그러나 강행규정, 사회질서, 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결의는 할 수 없으며, 정관의 규범적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없다.	253,518
LJU004210	조세/세법	상속세,대법원,재항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원심결정을 파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399,154
LTB007720	지적재산권법	법원의 확인판결의 효력,금지명령,강제적 반소,특허침해와 구제수단	13에 따라 침해 주장을 반소로써 구해야 하고, 만일 특허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소송으로써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59,740
MPA019198	방사선과학	방사선 촬영,심장,신장,치과,치아	CT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CT 진단에 의한 유효선량 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환자의 방사선량을 평가한다.	218,771
MPA018439	안과학/임상안광학	통증,노화,무좀,안구	따라서 살아 있는 생물체의 경우에는 암이나 종기, 기타 부패한 세포를 흙 속의 효소인 프로테아제의 도움으로 분해시킬 수 있다.	48,226
MPA019271	약학/약리학	독소루비신,갑상선암,화학치료,스트렙토마이신,상처 치료	모든 분석은 SPSS 프로그램 버전 24.	357,450
LJU003865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재산권,헌법,토지재산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	2007헌바110, 판례집 212상, 197, 210222 【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03,639
MPA00684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뇌하수체,심장,적혈구,혈액 세포	특히 H=P*E는 라플라스 변환을 위한 식이며, S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15,343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천명, 영주시 53.	387,083
MPA015611	정형외과학	경질막,절개,절제,초음파	본 고안의 설명에서, 명확한 규정 또는 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상호 연결", "연결"등 용어는 통상적인 의미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고정 연결되거나 탈부착 가능하게 연결 또는 일체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으로 연결되거나,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직접 연결되거나, 중간 매개체를 통해 간접 연결될 수도 있으며, 2개의 소자 내부의 연통을 의미할 수도 있다.	207,819
LJU002253	조세/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증여세,대법원,상고를 기각,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받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존재하였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장래에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	424,677
LJU000135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시정명령,건축법,신뢰보호원칙,허가권,헌법	또한, 당초 1991년 개정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위반건축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1년 개정건축법 시행 이후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었지만, 처음 도입된 이행강제금을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부과할 경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 특별히 종전 부칙조항에 그 예외를 정한 것이었는바, 2008년 개정건축법이 시행된 당시에는 이미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이나 부담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수년에 걸쳐 법을 위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보다 엄한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었다는 점에서 경과규정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88,900
LTB009362	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자본시장법,청약 철회,해약환급금,핵심설명서 포함사항	설명서 포함 제외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415,689
MTB005356	응급의학	손상,소생술,노인학대,보존적 치료	2004년도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 손상 환자 1000명 중 8.	277,587
MPA0123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란셋,피부,채혈기	100: 채혈기구 110: 장전손잡이 120: 메인케이스 130: 프론트케이스 140: 캡 150: 배출스위치 160: 표시홀 170: 힌지 200: 자극돌기 300: 격발홀 310: 란셋몸체 320: 란셋 330: 탄성지지부 340: 란셋홀더 350: 토션스프링 360: 회전하우징 370: 스탬 380: 리턴스프링 390: 격발스프링 392: 연결핀 394: 격발스위치 396: 배출바 398: 홀더하우징 399: 로커 400: 역회전방지돌기 410: 클립 420: 걸린돌기 430: 격발방지돌기 440: 축방향가이드 450: 나선형가이드홈 460: 나선형가이드돌기 500: 삽입홀 510: 단부 520a: 제1전진경사리브 520b: 제2전진경사리브 530a: 제1후진경사리브 530b: 제2후진경사리브 600: 전진리브 610: 후진리브.	59,636
LTB061126	헌법	민법,법정후견인제도,상속권,상속회복청구,상속법	상속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상속을 받을 기대권이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서 권리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상속개시 후 상속효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	292,158
MTB005931	신경외과학	요천추,천추,손상,신경,천골 골절의 분류	Lateral cmpressin 은 전방에는 횡적 치골지 골절을 그리고 후방에는 다양한 정도의 손상을 가지고 있다.	164,128
LJU006848	헌법	저당권,개발부담금 제도,개발이익환수법,체납처분,재산권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개발부담금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기로 '납부 고지일'을 정한 것은, 담보권자가 그 시점에서 담보권설정자의 개발부담금채무 존부와 범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에 의하여 그 시기가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173,711
LTB031024	행정법	상법,토지보상법,사업인정의 효과,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업인정의 재량행위 여부 판례	사업인정권자는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한계 내에서 판단여지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164,787
LTB051761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의무,예금계약,법률관계,송금의뢰인,수취인	문제의 소재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지급은행에 송금의뢰를 하여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64,390
MTB004958	내과학	호흡곤란,6분보행검사,신장,의자,호흡재활	이때 검사자는중단 사유를 기록한다.	386,218
LTB060881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강간치상죄,무죄를 선고,증명책임,상당인과관계	33) 대법원 2007.	323,006
MPA01456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구체 신염,사구체,혈청,조직검사,초음파	대사체 초기동정을 위한 라이브러리는 Fiehn library/NIST library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의 일치도를 통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표준물질의 스펙트럼과 머무름시간의 직접적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472,065
MPA01629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달팽이,한약,둔부,소염	위와 같은 구성을 갖는 한방중탕기는 상기 원통형상의 본체의 측면에 형성된 개구에 출입 가능하도록 결합된다.	163,427
LTB040442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의 양정,자격정지,형의 경중,자격상실	단 무기금고는 유기징역보다 중한 형이며, 장기가 유기징역보다 더 긴 유기금고는 징역보다 중한 형이 된다.	396,840
MTB010281	방사선과학	유합술,척추,요추,추간판,척추질환	척추의 기구고정술은 1911년 포트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로 다양한 많은 기구와 수술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돼 오고 있다.	445,636
LTB019271	헌법	의회,국가인권위원회,헌법,법학전문대학원법,헌법소원	[판시] 공권력 행사성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한다.	72,189

MPA007396

치의학

상악궁,치아교정,하악궁,안면,치아

이를 위해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치아교정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대상환자의 구강 내에 일부 또는 전부가 삽입되어 상악궁 또는 하악궁을 촬영할 수 있는 펜 형상의 핸드피스 광학 카메라를 포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상 환자의 2차원 치열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494,847

LTB051955

민법일반

머신러닝,인공지능,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인격권

9) 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경쟁법적 함의에 대해서는 근래에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429,322

LTB005513

상사법등

대법원,주주간계약,폐쇄회사,소송을 제기,금반언의 원칙

이 사건 계약은 이사회가 회사를 경영할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어떠한 부당한 시도도 없었으므로 공서위반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47,134

MTB019717

약학/약리학

부하용량,부종,항균제 투여,약제의 특징,복수

투석 방법과 약물의 성질에 따라서 배출되는 용량이 달라지고 이에 맞추어 보충량을 결정한다.

393,800

MPA007109

약학/약리학

패치,글루코코르티코이드,덱사메타손,췌장,혈청

풍부한 항체가 호오스 래디쉬 퍼옥시다아제에 결합된 2차 항체를 사용하여 보여졌다.

169,042

LTB064816

상사법등

약정제한사유,불법행위책임에서의 배상액,입증책임,손해배상책임,상법

고가물면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477,301

LTB003104

헌법

평등권,기본권,헌법,행복추구권,위헌확인

특히 사회권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 기본권으로 정립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더욱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81,689

TNL045087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따라서 이를 위한 여야 공동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136,951

LJU001110

행정법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비례의 원칙,원심판결을 파기,의료법,재량권

원고는 안과의사로서 2007년경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하여 해당 부위를 미백하는 이 사건 국소적 결막절제술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수술 후 섬유화 증식, 육아종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에게 섬유화 증식 등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형사 기소되는 등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다.

296,756

LTB048535

상사법등

상품선물,파생상품,상품선물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법,유가증권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근 임원[상법상 업무집행관여자 포함]인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443,027

LTB039557

민법일반

구상권,보증채무,비용상환청구권,부당이득청구권,민법

그러나 채권자가 제3자의 급부를 거절하지 않으면 제3자가 채권자에게 급부할 수 있다.

125,737

MTB025784

신경외과학

얼굴 신경 손상,감각 검사,근육,통증,마비

간혹 얼굴의 움직임 손상만큼 통증과 같은 감각 이상도 자주 나타나며, 이는 삼차 신경도 함께 손상된 경우 나타난다.

491,786

LTB034055

소비자/보호법

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구설치,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조정대상기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351,540

LTB036889

헌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수단의 적합성,방법의 적절성,제한의 실효성

기본권의 중요성에 따라 입법자의 예측판단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것인데 중요한 기본권의 제한인 경우에는 심사정도가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68,219

TDF0212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와 같은 결과는 제Ⅱ장의 다른 나라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 일반적인 예상과도 일치한다.

139,859

MPA009528

방사선과학

방사선 치료,연조직,테이블,전립샘,컴퓨터 단층 촬영

뿐만 아니라 MR영상이 환자 몸 전체 영상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변형이 많아져 정확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CT 영상이 해소할 수 있다.

246,173

MPA007684

방사선과학

노급 고 해상도의 영상,생체시료,나노급 엑스선 단층촬영장치,생체시료의 단층 영상,엑스선

아울러, 상기 구동수단은 공압에 의한 에어 베어링방식으로 각 스테이션들이 상기 공압에 의해 일정 간격으로 이격된 상태로 구동됨에 따라, 밀착에 의한 밀착오차 가령, 미끄럼, 백래시, 비틀림 및 평탄도와 같은 형상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고 정밀한 위치 정렬 및 제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고 해상도를 가진 연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237,904

MTB014556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황산화세균,기도,화학유기영양세균,장내세균

황산염환원세균은 여러 계통에 걸쳐 존재하지만 대다수가 Deltaprtebacteria 강에 속한다.

374,911

MPA010895

약학/약리학

멸균,스트렙토마이신,인큐베이터,종양,혈청

제거하고 현미경으로 분리 정도를 관찰한다.

361,171

LTB039844

헌법

형사소송법,헌법,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방어권공소제기,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소송상담 특수성의 고려가 없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시간․횟수의 별도 규정 없이,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킴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다.

210,550

LJU001990

헌법

헌법재판소,자유권,병역법,양심의 자유,헌법

과거 피고인의 아버지는 물론 최근 피고인의 동생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다.

50,969

MTB023704

방사선과학

기관지,쇄골,상엽,흉부X선,횡격막

흉부 정면사진에서 양측 쇄골을 덮고 있는 얇은 연조직 음영이 보이는데, 이를 동반음영이라고 칭한다.

269,831

MTB020097

내과학

대식세포,괴사,결핵균,림프,면역

파종되어 발생한 병변에서도 폐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 일어나며 대부분은 저절로 치유되는 경향이다.

423,502

MTB010081

마취과학

투여,평활근,손상,저칼슘혈증

저칼슘혈증의 징후 및 증상 저칼슘혈증시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방출에 의하여 심장과 신경근 조직의 흥분 작용이 생기며 심근 및 혈관 평활근의 수축력 감소에 따른 증상을 관찰할 수 있다.

360,219

MTB015016

산부인과학

시냅스,림프,림프부종,뇌 신경세포,부종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해간다.

483,827

LJU006678

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잉금지원칙,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41,543

MTB014992

방사선과학

abscess,척추,injury,종양,조영제

다른 환자의 투시 전후면 영상이며, 경막외공간과 왼쪽 제7경추 신경근 주위를 따라 조영제가 퍼지고 있다.

345,075

MPA003136

치의학

어금니,상악,치아,치아 교정

그 다음, 치아 오브 젝트 데이터에서 치아 오브젝트 데이터에서 각 치아별 회전축 정보 및 중심점 정보를 획득한다.

110,330

MTB009607

응급의학

쇼크,골내 주사,해부학,뼈,심정지

금기증 금기증은 시술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위에 질환이나 변형, 손상이 있는 경우이다.

277,368

LTB010514

지적재산권법

본인공개예외제도,선행기술 여부,특허심판원,특허법,대법원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자백의 원리를 적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래기술을 선행기술로 채택할 수 있다는 판결을 제시하고, 동 판결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선행기술의 정의에 충실하여 그러한 종래기술을 선행기술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있다.

257,349

LJU00251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군형법,명령 또는 규칙,죄형법정주의,헌법

[심판대상조항] 구 군형법 제47조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08,426

LTB032687

민법일반

자기결정권,결정권,보충성의 원칙,성년후견제도,금치산

정상화의 이념은 시설복지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에게까지도 응용되어 정착되게 되었다.

188,691

MPA0100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마이크로어레이,종양,신경,유전자

하루가 경과 한 후, Gl Lysis 완충액을 이용하여 총 세포 추출물을 수득하고, SteadyGl Luciferase Assay System을 이용하여 루시퍼라제 활성을 평가하였다.

343,000

LTB051150

친족/상속법

유언의 자유,재산제도,상속제도,사유재산제도,유언 제도,유언

그밖에 양부모도 유서를 쓸 수 있었으나, 계모와 의자녀, 적모와 첩자녀 및 첩과 적자녀 사이에는 인척 관계 만이 있으므로 유서는 쓸 수 없었다.

472,109

MPA019820

약학/약리학

투여,암로디핀,칼슘 채널 차단제,칼슘채널 차단제,혈관수축

상기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은,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 또는 염기로부터 유도된 염을 포함한다.

405,468

MTB026108

정형외과학

호흡 운동,보조근육,운동방법,요령 및 주의사항,시작자세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286,481

MPA013310

약학/약리학

대장,유전자,장염,클로람페니콜,투여

DSS 처리 후 2일 간격으로 생존율을 확인하였으며 체중, 털의 곤두섬, 동물의 움직임 정도, 설사여부를 체크하여 DAI 점수를 산정하였다.

348,495

MTB009221

이비인후과학

혈관수축제,비염,피임제,항염증제,혈관수축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 기능이 두드러져 비강에서 혈관확장을 유도하여 비증상이 나타난다.

386,741

LTB068411

법학일반

해석카논,방법다원주의',법률해석방법,방법종합주의

결국 역사적 해석의 핵심인 입법자의 의사는 언제나 '해석된 의사'로만 존재하게 된다.

299,588

MTB02609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만성질환,결핵,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연구기관,감염병

특별시, 광역시 등과 도청 수준에는 보건사회국과 시도립병원이 있으며, 시·군·구 수준에는 보건소와 시립병원, 읍·면 수준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동·리 단위에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256,480

LTB012518

국제법(사법)

관세,재산권,상법,국제계약법,지적재산권

국제거래의 구조와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제거래를 하는 각 당사자들의 거래가 내부적 국제화 또는 외부적 국제화의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계약에서 국제화를 달성하려는 거래 당사자들의 동기나 목적을 감안하여야 한다.

166,040

MPA01582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글루코스 효소,글루코스산 필터부,전통적인 기계 가공법,포토리소그래피,미세유체 제어소자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미세유체 제어소자의 제조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모식도이다.

280,845

LTB024180

형법/형사소송법등

원인설정행위,범죄실현행위,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간접정범

①의 범행의사는 막연할 경우도 있고, 구체적일 경우도 있다.

330,291

MPA007958

치의학

설근,얼굴,설태

여기서 분석영역은 설에 대한 설첨부터 설근까지의 인텐시티 값이 될 수 있다.

215,169

LTB038178

형법/형사소송법등

국가보안법,형법,필요성 원칙,주가조작죄의 비례성,상징입법

즉, 주가조작죄의 목적인 현실을 형성하는 상징의 창출과 형벌부과가 침해하는 행위자의 기본권 가치가 균형성을 이루는지가 중요하다.

142,904

MPA016368

약학/약리학

구연산,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생체 내 흡수율,코엔자임 Q10,콜라겐

보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은 상기 단계의 폴리옥실 n 캐스터 오일이 폴리옥실 35 캐스터 오일이고, 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가 데카글리세롤 스테아레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엔자임 Q10 함유 투명 액상 제제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174,086

LJU002039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를 선고,형사소송법,병역법,원심판결을 파기,병역법 위반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체중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70,859

MTB022640

내과학

근육,악성 종양,소모성 질환,미생물,종양

저항성 운동은 질환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저단백 식사를 해야만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있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지도 모른다.

441,105

LTB008760

형법/형사소송법등

파기판결의 구속력,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파기환송심

"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35,955

MPA013378

방사선과학

극돌기,스크류,척추체,척추

AP 이미지상의 임의의 점, 예컨대 진입점에 대응하는 LL 이미지 상의 진입점은 제1 라인 상의 픽셀 중 하나이다.

466,908

LTB040934

헌법

국민의 윤리적 의무,자유의 구속성,기본권,자유권,헌법

즉, 법치국가는 민주시민의 정신이나 公共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조성하고자 노력할 수는 있다.

180,562

LJU006708

조세/세법

등기말소청구,민법,국유재산법,소유권,소유권보존등기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후 원고들이 상속하였는데, 무권리자인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경기도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 인하여 경기도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23,720

LTB069796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추행,강간죄,유사강간,강제추행죄,추행죄

특칙 유사강간의 객체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와 "xx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453,726

LJU002430

민사소송법

민법,소멸시효,시효중단,재판상의 청구,응소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하였다.

170,996

MPA019651

치의학

골조직,임플란트,잇몸,치아

상기 하단부는 상기 본체의 하부 방향으로 미리 결정된 길이만큼 돌출될 수 있으며, 상기 임플란트 픽스츄어의 체결부는 상기 임플란트 픽스츄어 내부로 상기 하단부의 미리 결정된 길이만큼 패여있을 수 있다.

259,603

LJU002123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부당이득반환채권,필수적 공동소송,상고를 모두 기각,운영권

경까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산한 토석을 반소피고 운영 공장과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다가 2012.

170,188

LTB067554

상사법등

형사사건,과징금규정,추징보전,공매도금지규정,부과비율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

202,944

MPA016266

생화학

단백질,과산화수소,바이오틴 유도체,전해질

대조군으로서 비처리된 Hep3B 세포가 사용되었다.

107,421

MTB010401

내과학

관절염,T세포,시토카인,관절,염증

특히, 류마티스관절염에서 활막염 조직은 허혈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트콘드리아는 만성적으로 hyperplarizatin되어 있고, 이에 적응하여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변화되어 있다.

367,031

LTB016764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증처분,영장주의,민사소송,증거조사,신체검사

피의자의 특정이나 식별을 위한 처분이나 범행의 흔적을 인식, 관찰하기 위한 처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234,767

MTB02420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종양,ECoG,SEP,EEG,천막

그러나, 기타 주요기능피질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는 각성 수술이 고려되어야 한다.

232,827

LTB011969

민법일반

물권적 청구권,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불법원인급여,채권자대위권,급부는 종국성,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악의의 비채변제

왜냐하면 불법원인급여에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수익자에게 급부보유력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법원인급여자의 소구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83,867

LTB021955

행정법

고의·과실,과실의 객관화,헌법,직무상 불법행위,국가배상청구

[판례⑥]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72,180

LTB055050

헌법

재량행위,미국 독립선언,대처리즘,신자유주의,기본권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 Liberalismus, libéralisme.

213,488

TDF03007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274,757

MTB02628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염증,면역질환,림프,류마티스관절염,손가락

쇼그렌증후군은 눈물샘과 침샘의 림프구 침윤 및 섬유증에 의해 파괴되어 눈물과 침이 감소되어 발생한다.

72,290

TNL040407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가산점제도가 실제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지원할 경우에 한정하여 부여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422,397

MPA01101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경골,해면골,접종,파골세포,혈청

근위 경골의 대표적인 3 차원 이미지와 BMD, 골 부피, 골 부피의 백분율 및 해면 두께의 수치를 표시한 그래프를 각각 도 6a와 도 6b에 나타내었다.

310,791

MPA0051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부교감신경,손가락,초음파

즉, 마이크로컴퓨터로부터 발생한 발진 출력에 의해 압전 진동자에 입력되어 초음파 진동을 발생시킴과 아울러, 적외선 발생 소자로부터의 적외선이 조사부로부터 투과성의 수지를 통하여 외부에 조사된다.

466,052

LTB039394

헌법

자유권,헌법,자기책임원리,결정권,기본권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단지 私法上의 단체만이 포함되므로, 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타인과 함께 公法上의 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보호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공법상의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소극적인 자유도 또한 보호하지 아니한다.

493,341

MPA011272

약학/약리학

랑게르한스,채혈,인슐린종,당뇨,투여

Lys12 페길화된 결합체가 먼저 용출되고, Lys27 페길화된 결합체는 가장 뒤쪽에서 용출되며 N말단 위치이성체 및 Lys12 위치이성체와 완벽한 피크분리가 가능하였다.

261,416

MPA008856

이비인후과학

교정장치,마우스피스,엑스레이,스크류,코골이

도 15 및 1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인 선형 가변형 코골이 방지 마우스피스를 동일인이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구협의 길이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약 4mm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100,045

LJU003574

노동법등

민법,근로기준법,대법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원심판결을 파기

까지는 재택근무를 하였고 2013.

462,709

LTB036958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특별대리인,임시이사,감사,대표권

그러나 강행규정, 사회질서, 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결의는 할 수 없으며, 정관의 규범적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없다.

253,518

LJU004210

조세/세법

상속세,대법원,재항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원심결정을 파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399,154

LTB007720

지적재산권법

법원의 확인판결의 효력,금지명령,강제적 반소,특허침해와 구제수단

13에 따라 침해 주장을 반소로써 구해야 하고, 만일 특허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소송으로써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59,740

MPA019198

방사선과학

방사선 촬영,심장,신장,치과,치아

CT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CT 진단에 의한 유효선량 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환자의 방사선량을 평가한다.

218,771

MPA018439

안과학/임상안광학

통증,노화,무좀,안구

따라서 살아 있는 생물체의 경우에는 암이나 종기, 기타 부패한 세포를 흙 속의 효소인 프로테아제의 도움으로 분해시킬 수 있다.

48,226

MPA019271

약학/약리학

독소루비신,갑상선암,화학치료,스트렙토마이신,상처 치료

모든 분석은 SPSS 프로그램 버전 24.

357,450

LJU003865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재산권,헌법,토지재산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

2007헌바110, 판례집 212상, 197, 210222 【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03,639

MPA00684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뇌하수체,심장,적혈구,혈액 세포

특히 H=P*E는 라플라스 변환을 위한 식이며, S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15,343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천명, 영주시 53.

387,083

MPA015611

정형외과학

경질막,절개,절제,초음파

본 고안의 설명에서, 명확한 규정 또는 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상호 연결", "연결"등 용어는 통상적인 의미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고정 연결되거나 탈부착 가능하게 연결 또는 일체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기계적으로 연결되거나,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직접 연결되거나, 중간 매개체를 통해 간접 연결될 수도 있으며, 2개의 소자 내부의 연통을 의미할 수도 있다.

207,819

LJU002253

조세/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증여세,대법원,상고를 기각,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받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존재하였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장래에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

424,677

LJU000135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시정명령,건축법,신뢰보호원칙,허가권,헌법

또한, 당초 1991년 개정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위반건축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1년 개정건축법 시행 이후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었지만, 처음 도입된 이행강제금을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부과할 경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 특별히 종전 부칙조항에 그 예외를 정한 것이었는바, 2008년 개정건축법이 시행된 당시에는 이미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이나 부담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수년에 걸쳐 법을 위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보다 엄한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었다는 점에서 경과규정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88,900

LTB009362

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자본시장법,청약 철회,해약환급금,핵심설명서 포함사항

설명서 포함 제외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415,689

MTB005356

응급의학

손상,소생술,노인학대,보존적 치료

2004년도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 손상 환자 1000명 중 8.

277,587

MPA0123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란셋,피부,채혈기

100: 채혈기구 110: 장전손잡이 120: 메인케이스 130: 프론트케이스 140: 캡 150: 배출스위치 160: 표시홀 170: 힌지 200: 자극돌기 300: 격발홀 310: 란셋몸체 320: 란셋 330: 탄성지지부 340: 란셋홀더 350: 토션스프링 360: 회전하우징 370: 스탬 380: 리턴스프링 390: 격발스프링 392: 연결핀 394: 격발스위치 396: 배출바 398: 홀더하우징 399: 로커 400: 역회전방지돌기 410: 클립 420: 걸린돌기 430: 격발방지돌기 440: 축방향가이드 450: 나선형가이드홈 460: 나선형가이드돌기 500: 삽입홀 510: 단부 520a: 제1전진경사리브 520b: 제2전진경사리브 530a: 제1후진경사리브 530b: 제2후진경사리브 600: 전진리브 610: 후진리브.

59,636

LTB061126

헌법

민법,법정후견인제도,상속권,상속회복청구,상속법

상속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상속을 받을 기대권이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서 권리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상속개시 후 상속효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

292,158

MTB005931

신경외과학

요천추,천추,손상,신경,천골 골절의 분류

Lateral cmpressin 은 전방에는 횡적 치골지 골절을 그리고 후방에는 다양한 정도의 손상을 가지고 있다.

164,128

LJU006848

헌법

저당권,개발부담금 제도,개발이익환수법,체납처분,재산권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개발부담금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기로 '납부 고지일'을 정한 것은, 담보권자가 그 시점에서 담보권설정자의 개발부담금채무 존부와 범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에 의하여 그 시기가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173,711

LTB031024

행정법

상법,토지보상법,사업인정의 효과,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업인정의 재량행위 여부 판례

사업인정권자는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한계 내에서 판단여지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164,787

LTB051761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의무,예금계약,법률관계,송금의뢰인,수취인

문제의 소재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지급은행에 송금의뢰를 하여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64,390

MTB004958

내과학

호흡곤란,6분보행검사,신장,의자,호흡재활

이때 검사자는중단 사유를 기록한다.

386,218

LTB060881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강간치상죄,무죄를 선고,증명책임,상당인과관계

33) 대법원 2007.

323,006

MPA01456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구체 신염,사구체,혈청,조직검사,초음파

대사체 초기동정을 위한 라이브러리는 Fiehn library/NIST library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의 일치도를 통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표준물질의 스펙트럼과 머무름시간의 직접적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472,065

MPA01629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달팽이,한약,둔부,소염

위와 같은 구성을 갖는 한방중탕기는 상기 원통형상의 본체의 측면에 형성된 개구에 출입 가능하도록 결합된다.

163,427

LTB040442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의 양정,자격정지,형의 경중,자격상실

단 무기금고는 유기징역보다 중한 형이며, 장기가 유기징역보다 더 긴 유기금고는 징역보다 중한 형이 된다.

396,840

MTB010281

방사선과학

유합술,척추,요추,추간판,척추질환

척추의 기구고정술은 1911년 포트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로 다양한 많은 기구와 수술법들이 개발되어 사용돼 오고 있다.

445,636

LTB019271

헌법

의회,국가인권위원회,헌법,법학전문대학원법,헌법소원

[판시] 공권력 행사성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한다.

7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