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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43134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구상청구,부양청구권,민법,부당이득반환청구권	補論扶養權利者 사이의 優先順位 1.	158,286
MPA001423	약학/약리학	고혈압,암로디핀,투여,프로프라놀롤,흡입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흡입타입 약학 조성물의 다른 제조방법은 다음 단계들을 포함한다: 제1 가스 준비단계로서, 상기 제1가스는 수소를 포함하고; 원자화된 의약의 생성을 위하여 약액 원자화 단계로서, 상기 원자화된 의약은 프로프라놀롤, 캅토프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로잘탄 및 이들의 어떠한 조합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고; 제2 가스 준비단계; 및 상기 흡입타입 약학 조성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1가스, 제2가스 및 상기 원자화된 의약의 혼합단계.	143,780
MPA0165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운동,보행 운동,종아리,재활	10 : 설치대 11 : 베이스 프레임 12 : 수평 슬라이딩 레일 12a : 롤러홈 13 : 경사 슬라이딩 레일 13a : 롤러홈 20 : 이동대 21, 21' : 평행프레임 22 : 롤러 23 : 연장프레임 23a : 상하 이동구 24, 24' : 프레임 30 : 이동대 구동수단 31 : 수직레일지주 31a : 상하 슬라이딩홈 32 : 체인하우징 33 : 핸들 34 : 체인 35 : 베벨기어 40 : 지지프레임 41 : 수직프레임 42, 42' : 수직프레임 43, 43' : 수평프레임 44, 44' : 중간 수직프레임 44a : 연장부 45 : 경사 프레임 50 : 등판 51 : 수평프레임 52 : 판체 60 : 동력전달수단 61 : 주동력 타이밍기어 62 : 회전원반 62a : 타이밍기어 62b : 타이밍벨트 62c : 롤러 63 : 연결대 64 : 제 1링크 65 : 제 2링크 7.	271,158
MPA003178	약학/약리학	피부,보조제,계면활성제,에탄올,항산화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전체 조성물 내에 0.	475,256
MPA001159	내과학	혈압계,뇌혈관,관자놀이,뇌졸중,초음파	혈관에서 반사되어진 신호로부터 주파수 미터를 사용하여 주파수를 측정하고 속도와 파라미터 값을 계산하여 차트 레코더에 남겨진다.	477,130
LTB003901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피고,비상상고,무죄,확정판결	그러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간과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해야 한다.	225,426
LTB032683	민사소송법	파산관재인,부인권,면책취소제도,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사기파산죄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좀 더 엄격하게 면책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67,134
TDF015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현재 '특수고용형태근로'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특수고용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374,169
LJU006110	조세/세법	지방세법,재산세,헌법,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19,329
MPA00822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분절,유전자,접종,중합효소 연쇄반응	중화능력확인단계는, 항체분절선택단계에서 선택되어진 항체들을 체외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중화능력을 확인는 단계로서, 중화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실험예를 통해 나타내면, [참조예 1] 선별된 항체의 염기서열 분석 검색에서 일차 반응과 이차 반응이 높은 클론을 master plate로부터 SB/amp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한 후 Qiagen miniprep kit 를 사용하여 플라스미드를 추출하였다.	184,870
LTB014051	상사법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인가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218,337
MPA002976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각막,수정체,눈부심,장벽	이 이식 기술은 통상적으로 당업계에서 "낭안 " 기술이라고 지칭한다.	216,610
LTB06644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법,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긴급체포,형사소송,압수수색영장	강포돌은 제보를 받은 후 바로 봉쟁이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확인한 후 먼발치에서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영상을 전송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372,314
LTB041557	민법일반	전원합의체,키코통화옵션계약,민법,법무부,대법원	70) 이병준, "선택규정의 약관성 ― 근저당권설정비용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 안암법학 제42권, 103면.	373,967
MPA016575	흉부외과학	하지정맥,정맥,정맥혈전색전증,혈전색전증	한편 폐곡선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하지를 가압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폐곡선 형상이 되지 않는 밴드 형상으로 구성되되,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으면 폐곡선 형상이 안착을 위하여 비교적 바람직하다.	306,382
MTB012243	정형외과학	손상,척추염,척추,생리학,관절	예컨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든 경우, 앉거나 서기가 어려운 경우, 손을 머리위로 뻗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421,944
LTB020981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영장주의,당연무효,영장청구권,검사	특히 영장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는 것을 두고서 수사의 '방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수사의 '신중'을 기울인다는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	444,710
LTB056315	지적재산권법	산업통상자원부,파리협약,TRIPs협정,기본적 인권,지적재산권	이를 약칭하여 「파리협약」 또는 「파리조약」이라 한다.	475,833
MPA01773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마사지,소켓	오히려, 첨부된 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발명에 대한 다수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당업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19,611
LTB012567	형법/형사소송법등	횡령죄,사기죄,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약정,소유권이전청구권	제1심을 거친 후,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였다.	249,987
TDF01518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기본 경제원리 영역의 경우 초·중학교에서 선행학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점진적으로 심화·반복되지 못하고 있음.	36,123
LTB051297	상사법등	대마불사,한국은행,공적자금,자기자본규제,외환위기	3)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 제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	269,541
LTB028369	헌법	학문의 자유,자유권,헌법,평등권,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이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53,734
MPA006964	신경과학	유전자,뇌졸중,뇌신경,신경,신경세포	대조군으로는 금속 나노입자 및 전자기장을 전혀 처리하지 않은 군 을 이용하였다.	489,875
LTB059195	형법/형사소송법등	열람·등사권,형사소송,등사권,형사소송법,증인신문	그러나 통지받은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출석이 증인신문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65,234
LTB049741	민사소송법	회생절차개시결정,절차개시결정,회생절차개시,종래의 법률관계,공유물의 분할청구	이는 계약관계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및 그에 대처하는 법리이다.	420,628
MTB002713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요로,염기서열 분석,유전체,CRISPR system	최근에는 유전체 편집 crRNAtracrRNA를 하나의 RNA로 결합시키고 별도의 가공 단백질이 불필요한 sgRNA 가 이용되고 있다.	439,896
LTB071590	상사법등	합병,매수청구,의결권,주식매수청구권,매수청구권	82%, 투표주식의 30.	128,132
LTB030242	헌법	대법원,권력분립원칙,의회,법무부,미국헌법	Rehnquist는 임명조항의 역사에서, 기초자들이 의회로 하여금 부서 간의 임명을 규정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게 의도하는 어떤 것도 없다고 하였다.	170,052
MPA018549	미생물학/기생충학	주사,인큐베이터,경구투여,투여,히스타민	04㎖를 가한 다음 20분 경과한 후에 0.	256,603
MPA0183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두피,지압	이때, 상기 온도센서 램프는, 상기 원적외선 전선의 온도가 기준 온도를 유지하면 초록색을 발광하고, 기준 온도를 초과하면 붉은색을 발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88,097
LTB033454	지방자치법	권한쟁의심판,관련논문,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	16, 2015헌라3.	283,009
MPA016335	생리학	적혈구,혈액 세포,혈장	서버에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제어 유닛이 존재한다.	190,849
MTB004597	생화학	혈청,에테르,혈장,알부민/글로불린 비,알부민	❷ 뷰렛 시약: 1 L의 용량 플라스크에 0.	393,654
LJU001863	행정법	행정처분,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대법원,체납처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32,637
MPA01252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종아리,발바닥,마사지,족부	제1 실시 형태의 마사지기는, 에어백을 갖는 복수의 제어 계통과, 그 제어 계통과 동일한 수의 전자 밸브를 포함한다.	244,987
LTB052351	상사법등	영업양도,간이합병,회사의 합병,기업매수	M&A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합병 및 매수이나, M&A의 주된 목적은 기업의 경영권의 획득에 있고, M&A를 통한 지배권 획득의 법적 수단으로는 합병·분할·주식교환·영업양수·주식취득·위임장권유·공개매수 등의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66,536
LTB003860	행정법	대법원,재량통제,행정계획,재량행위,도시계획법	도시계획결정과 공청회― 대법원 1990.	9,184
MPA001466	마취과학	산소 마스크,산소 공급,안면부,빠른 호흡,얼굴	즉, 제2 판막과 제2 로드의 움직임으로 인해 제1 판막이 폐쇄된다.	193,495
MTB007031	응급의학	항생제,기관지,감기,투여,기침	그 밖에 인후통과 기침 그리고 몸살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리노바이러스 감염의 0.	127,809
LTB036362	상사법등	소송 제기,약인,영업권,장래의 용역제공,물탄 무액면주식 소유자에 대한 구제	그러나 만일 용역 제공 이전에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공될 용역은 회사에는 의미가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90,959
LTB026375	상사법등	민법,주주권,지명채권,이중양도,불법행위책임	대항요건 필요설이다.	111,770
MPA00110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내피세포,맥관,유전자,내피 세포,젤라틴	바이러스 상청액은 0.	39,846
MPA015808	방사선과학	마우스피스,치아,충치,탈지면	파형 증폭부에서 증폭된 구형 펄스파 전류는 손잡이부의 금속 부재로 제공되고, 금속 부재를 쥐고 있는 사용자의 신체와 마우스피스 트레이의 금속 편을 통하여 흐른다.	60,670
MTB0247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다리,정자,신경,표피	세포분열은 정자와 난자라는 두 세포가 수백만, 수억 개로 분열해서 수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이다.	32,389
TNL040336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G2' 의 영역별 쟁점 미국의 대중무역적자와 위안화 절상문제 경제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G20 정상회의와 관련하여서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483,786
LTB036558	상사법등	자본금감소,상법,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무기명사채권자,의결권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99,385
TDF021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국민순자산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 2,729.	236,002
LTB012631	행정법	행정작용,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법,건축법,농지법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109,870
MPA017958	신경외과학	thread,스크류,소켓,hand,척추골	이로 인해, 가압 요소는 마찰에 의해 헤드를 클램핑하는 헤드에 압력을 가한다.	468,937
MPA006512	내과학	피부 조직,콧등,근육 조직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코 보형물은 단지 콧등 부분만 포함하고, 콧등에 인체 콧등 근육 조직과 결합되는 결합면과 인체 콧등 피부 조직과 결합되는 외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	335,841
LTB065516	형법/형사소송법등	표시대리설,의사대리설,고소대리의 범위,피해자 변호사제도,고소불가분의 원칙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여하고 있는 형사절차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사인의 의사표시가 국가의 형사 소추권 행사를 지나치게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건부 고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469,686
LTB072191	형법/형사소송법등	직권남용감금죄,체포죄,감금죄,체포미수죄,신체의 자유	」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9,135
MTB026104	신경과학	알츠하이머성 치매,기면,우울,치매약,알츠하이머	게다가 치매 환자들은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말이 잘못 나왔다', '지금은 머리가 멍해, 이따가 생각나겠지' 등등의 여러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319,182
MTB026024	이비인후과학	내부 수신 코일,수신 자극기,외부 무선 주파수(RF) 코일,하이브리드 인공와우,외부 어음처리기	인공와우 시스템의 제조사별 특징 인공와우 시스템이란 내부기기, 외부 어음처리기 및 각종 보조기기 등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제조사별로, 모델별로 모양과 기능이 현저히 상이하게 보이지만 많은 공통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225,760
MPA0166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워커,관절,보행훈련,트레드밀,이동훈련	상기 도 1 내지 도 5에 도시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정훈련과 이동훈련이 가능한 분리형 하지 재활로봇을 참조하면, 보행훈련자가 착용하는 보행보조로봇과 웨어러블 슈트이 이동 가능한 워커의 전방에 돌출되게 설치되고, 보행훈련자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대가 보행보조로봇과 웨어러블 슈트의 양측에 각각 마련되며, 보행보조로봇의 하부에는 트레드밀이 배치된다.	475,696
LTB034449	민법일반	전원합의체,대법원,의견 표명,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표현의 자유	그리고 대법원 2011.	157,944
LTB043584	민사소송법	전원합의체,대법원,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	484) 대법원 1991.	122,592
MPA014771	방사선과학	절개,광선치료,얼굴,콧등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생아 광선치료용 안대 는, 베이스 시트 와, 광선차단 시트 와, 점착층 과, 점착보호 시트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255,283
MPA018618	치의학	부정교합,시린지,치아,치아교정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부 치아만이 정상 치열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에는 플라스틱 틀 전체가 아닌 정상 치열에서 많이 벗어난 일부 치아의 근처에만 와이어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치아교정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344,709
LTB067503	민법일반	신의칙,자본시장법,설명의무의 면책사유,일반투자자,통화옵션계약	그 취지는 앞서 본 판례준칙과 같이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즉 위험감수능력이 부족할수록 설명의무가 강화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5,293
LTB051749	행정법	법치주의,재량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정행위의 종류,재량권	그러나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법률이 행정의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확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끊임없는 변화에 순응하여 구체적 타당성있는 행정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될 필요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216,511
LTB041056	상사법등	자본시장법,변론,통상손해,특별손해,손해액 산정시기	자본시장법은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을 배상액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부실표시가 있고 증권의 취득자가 이를 발견하고 있더라도 시장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한 손해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213,716
LTB052320	헌법	헌법,퇴직금,기본권,외국인 근로자,교원의 지위	또한 근로자의 퇴직후의 생활보장 내지 사회보장을 위하여서는, 기업금융제도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기업금융을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기업금융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종업원 퇴직보험제도의 개선,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등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개선,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70,858
LJU003250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경합범,형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인천지방법원	선고 2000도546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467,106
MPA006817	약학/약리학	주사기,소장,에탄올,위장,피복	1)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a raw and clumn are significant at p003c#0.	134,588
LJU000479	헌법	헌법,기본권,공무담임권,소환,심판청구	2007헌마843, 판례집 211상, 65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7,077
LTB026018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책임의 제한,민법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처음 이 사건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을 먹었으며, 그로 인하여 새우 가 섞인 짜장면이 원고의 목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70,167
MPA007382	치의학	스크류,임플란트,턱뼈,치아,치은	마찬가지로, 협설 가이드 실린더는 마찬가지로, 유격을 허용하면서, 드릴 비트의 외경에 대응하는 직경을 갖는 중앙 보어를 구비한다.	421,886
LTB055277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과관계,기각,형법,상고기각	Reference 질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들 1 [대판 89도556]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77,663
MPA004470	흉부외과학	봉합사,카테터,심낭,심장	그리고, 상기 판막도관의 내,외측조직편과 와이어스텐트의 와이어를 연결시 연결사의 진행 방향을 상,하방향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엮어지도록 연결하여 구성한다.	401,849
MTB004300	정형외과학	동맥,기초대사량,근육,동맥경화,혈액	기온이 낮으면 체온을 높이기 위해 열 생산이 증가하고, 반대로 기온이 높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열 생산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97,089
LTB066736	상사법등	회생절차개시결정,유가증권,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개시결정,매매거래정지 사유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및 같은 항 제7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종류주권 상장법인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19,212
MPA008033	방사선과학	자기공명영상,테이블,흉부,해부학	이어서, 송수신 안테나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로부터 피측정자의 호흡 또는 심박 데이터가 추출된다.	349,110
LTB016886	지적재산권법	직업선택의 자유,금지청구권,영업비밀보호법,신의칙,전직금지약정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은 영업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금지청구권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23,092
LTB001260	행정법	위헌‧위법한 법령,절차에 관한 흠,근거법령의 위헌결정,행정처분,헌법	판례 역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876
LTB067326	헌법	법정질서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대법원,법정질서의 유지,비송사건,비공개대상	비공개대상 소년사건, 비송사건 등 소년법은 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65,520
LTB043026	행정법	헌법,사회보장수급권,수급권,재산권,하천수 사용허가는 재산적 가치	44) 차진아,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2013.	85,709
MTB007825	내과학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심혈관 기능이상,심장,통증,협심증	옆으로 누운자세는 중심 혈액량을 증가시켜 심장의 역학적 작업량을 증가시킨다.	383,000
MTB017746	정신과학	신경,인지 장애,치매와 섬망,알츠하이머병,신경 인지 장애	인지 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42,656
LTB001440	헌법	한정위헌결정,헌법,헌법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	이 관보에 수록된 憲裁 1995.	155,492
LTB034446	헌법	법원,위헌여부심판,헌법,보석허가결정,즉시항고	이에 위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여 같은 달 15.	478,066
LTB004465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의성과 행위자의 착오,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착수 미수와 실행 미수의 구별,절도죄,중지범과 결과의 불발생	<사례 해설> 중지범은 인적 사유로서 구체적인 행위자에게만 인정되는 특례이다.	282,303
LTB067669	형법/형사소송법등	상해의 방법,상해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신체적 안전을 해하는 행위,생리적 기능의 장해,현저성의 원칙	그러나 직업선수가 아니고, 학교체육시간에 행해지는 운동경기중의 상해행위 내지 폭행치상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46,460
MPA012371	비뇨기과학	가이드 와이어,열치료,절개,응고괴사,카테터	이에 형상유지체는 카테터의 내주면과 외주면 사이에 삽입설치되고, 카테터의 전체 길이에 걸쳐 배치되어 제1,2루멘의 형상이 변형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50,906
MTB018782	치의학	턱교정 수술,상악,구치,개방교합,하악	상악: Le Frt I stetmy.	74,905
LTB008529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상법,무효의 소,주식이전,대법원	47)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식교환·이전은 이러한 검사인선임청구대상이 아니다.	17,658
MPA0065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목받침,받침대,요부	도 1과 도 2,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본체는 전체적으로 박스형태를 이루되, 내부에는 사용자의 하반신이 수용될 수 있도록 수용공간이 마련되고, 상부는 사용자의 상반신이 돌출되어 노출될 수 있도록 개방되며, 양 측면에는 출입도어가 회동가능하게 설치되며, 내부 일측에는 사용자가 착석할 수 있도록 받침대 상에 얹혀진 좌대가 구비된다.	212,823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의 경우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충격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49,653
MPA008285	치의학	상악,하악,치아,치조골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여기에 개시된 실시 예들 이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63,749
MTB012815	내과학	C-반응성 단백,백혈구,염증,혈구,손상	백혈구와 혈소판 막에 있는 포스포리파제 A2가 활성화되면 아라키돈산이 유리되고 이어서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류코트리엔으로 빠르게 효소적 전환을 한다.	469,098
LJU001142	민사소송법	대법원,민법,사해행위 취소,취소채권자,소유권	그런데도 원심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토비스리조트나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토비스지앤지라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86,012
LTB065127	상사법등	상법,금융지주회사법,자기매매,신주인수권,투자매매업자	36) 한국거래소, 111112쪽.	15,203
MTB005479	정형외과학	자가관절운동,등척성,공동수축,재활,국소근육	치료사는 환자의 악화된 전만이나 쐐기모양의 분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30,350
MPA01069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가락,발바닥,발목	도 4a, 4b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발목 자동 타격장치를 와식과 좌식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395,676
MPA010164	치의학	임플란트,거상,상악동,치조골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상기 팁설치부재는 그 선단에 형성되는 설치홈을 포함한다.	1,219
LTB036186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진보성 판단,지적재산권,입증책임,예측가능성	TSM 테스트 기존의 알려진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결합발명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알려진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것임을 선행문헌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나, 그러한 결합을 제안하고 있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 그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TSM 테스트라고 한다.	111,655
MTB010005	해부학	투여,종양,피임약,비만,색소 침착	임상 양상은 초기에 다형 홍반이라고 진단된다.	300,315
MPA006853	약학/약리학	보존제,만성 폐쇄성 폐질환,아토피성 피부염,멸균,보조제	5 초과인 시럽 제제들은 유연물질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실시예 1 내지 6의 시럽 제제는 안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52,356
MPA003536	약학/약리학	신장,염증반응,섬유화,염증세포,콜라겐	통계처리 결과 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각 군 간의 차이는 SPSS 19.	39,488

LTB043134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구상청구,부양청구권,민법,부당이득반환청구권

補論扶養權利者 사이의 優先順位 1.

158,286

MPA001423

약학/약리학

고혈압,암로디핀,투여,프로프라놀롤,흡입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흡입타입 약학 조성물의 다른 제조방법은 다음 단계들을 포함한다: 제1 가스 준비단계로서, 상기 제1가스는 수소를 포함하고; 원자화된 의약의 생성을 위하여 약액 원자화 단계로서, 상기 원자화된 의약은 프로프라놀롤, 캅토프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로잘탄 및 이들의 어떠한 조합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고; 제2 가스 준비단계; 및 상기 흡입타입 약학 조성물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1가스, 제2가스 및 상기 원자화된 의약의 혼합단계.

143,780

MPA0165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운동,보행 운동,종아리,재활

10 : 설치대 11 : 베이스 프레임 12 : 수평 슬라이딩 레일 12a : 롤러홈 13 : 경사 슬라이딩 레일 13a : 롤러홈 20 : 이동대 21, 21' : 평행프레임 22 : 롤러 23 : 연장프레임 23a : 상하 이동구 24, 24' : 프레임 30 : 이동대 구동수단 31 : 수직레일지주 31a : 상하 슬라이딩홈 32 : 체인하우징 33 : 핸들 34 : 체인 35 : 베벨기어 40 : 지지프레임 41 : 수직프레임 42, 42' : 수직프레임 43, 43' : 수평프레임 44, 44' : 중간 수직프레임 44a : 연장부 45 : 경사 프레임 50 : 등판 51 : 수평프레임 52 : 판체 60 : 동력전달수단 61 : 주동력 타이밍기어 62 : 회전원반 62a : 타이밍기어 62b : 타이밍벨트 62c : 롤러 63 : 연결대 64 : 제 1링크 65 : 제 2링크 7.

271,158

MPA003178

약학/약리학

피부,보조제,계면활성제,에탄올,항산화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전체 조성물 내에 0.

475,256

MPA001159

내과학

혈압계,뇌혈관,관자놀이,뇌졸중,초음파

혈관에서 반사되어진 신호로부터 주파수 미터를 사용하여 주파수를 측정하고 속도와 파라미터 값을 계산하여 차트 레코더에 남겨진다.

477,130

LTB003901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피고,비상상고,무죄,확정판결

그러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간과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해야 한다.

225,426

LTB032683

민사소송법

파산관재인,부인권,면책취소제도,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사기파산죄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좀 더 엄격하게 면책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67,134

TDF015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현재 '특수고용형태근로'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특수고용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374,169

LJU006110

조세/세법

지방세법,재산세,헌법,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19,329

MPA00822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분절,유전자,접종,중합효소 연쇄반응

중화능력확인단계는, 항체분절선택단계에서 선택되어진 항체들을 체외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중화능력을 확인는 단계로서, 중화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실험예를 통해 나타내면, [참조예 1] 선별된 항체의 염기서열 분석 검색에서 일차 반응과 이차 반응이 높은 클론을 master plate로부터 SB/amp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한 후 Qiagen miniprep kit 를 사용하여 플라스미드를 추출하였다.

184,870

LTB014051

상사법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인가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218,337

MPA002976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각막,수정체,눈부심,장벽

이 이식 기술은 통상적으로 당업계에서 "낭안 " 기술이라고 지칭한다.

216,610

LTB06644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법,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긴급체포,형사소송,압수수색영장

강포돌은 제보를 받은 후 바로 봉쟁이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확인한 후 먼발치에서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영상을 전송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였다.

372,314

LTB041557

민법일반

전원합의체,키코통화옵션계약,민법,법무부,대법원

70) 이병준, "선택규정의 약관성 ― 근저당권설정비용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 안암법학 제42권, 103면.

373,967

MPA016575

흉부외과학

하지정맥,정맥,정맥혈전색전증,혈전색전증

한편 폐곡선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하지를 가압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폐곡선 형상이 되지 않는 밴드 형상으로 구성되되,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으면 폐곡선 형상이 안착을 위하여 비교적 바람직하다.

306,382

MTB012243

정형외과학

손상,척추염,척추,생리학,관절

예컨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든 경우, 앉거나 서기가 어려운 경우, 손을 머리위로 뻗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421,944

LTB020981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영장주의,당연무효,영장청구권,검사

특히 영장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는 것을 두고서 수사의 '방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수사의 '신중'을 기울인다는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

444,710

LTB056315

지적재산권법

산업통상자원부,파리협약,TRIPs협정,기본적 인권,지적재산권

이를 약칭하여 「파리협약」 또는 「파리조약」이라 한다.

475,833

MPA01773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마사지,소켓

오히려, 첨부된 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발명에 대한 다수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당업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19,611

LTB012567

형법/형사소송법등

횡령죄,사기죄,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약정,소유권이전청구권

제1심을 거친 후,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였다.

249,987

TDF01518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기본 경제원리 영역의 경우 초·중학교에서 선행학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점진적으로 심화·반복되지 못하고 있음.

36,123

LTB051297

상사법등

대마불사,한국은행,공적자금,자기자본규제,외환위기

3)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 제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

269,541

LTB028369

헌법

학문의 자유,자유권,헌법,평등권,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이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53,734

MPA006964

신경과학

유전자,뇌졸중,뇌신경,신경,신경세포

대조군으로는 금속 나노입자 및 전자기장을 전혀 처리하지 않은 군 을 이용하였다.

489,875

LTB059195

형법/형사소송법등

열람·등사권,형사소송,등사권,형사소송법,증인신문

그러나 통지받은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출석이 증인신문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65,234

LTB049741

민사소송법

회생절차개시결정,절차개시결정,회생절차개시,종래의 법률관계,공유물의 분할청구

이는 계약관계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및 그에 대처하는 법리이다.

420,628

MTB002713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요로,염기서열 분석,유전체,CRISPR system

최근에는 유전체 편집 crRNAtracrRNA를 하나의 RNA로 결합시키고 별도의 가공 단백질이 불필요한 sgRNA 가 이용되고 있다.

439,896

LTB071590

상사법등

합병,매수청구,의결권,주식매수청구권,매수청구권

82%, 투표주식의 30.

128,132

LTB030242

헌법

대법원,권력분립원칙,의회,법무부,미국헌법

Rehnquist는 임명조항의 역사에서, 기초자들이 의회로 하여금 부서 간의 임명을 규정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게 의도하는 어떤 것도 없다고 하였다.

170,052

MPA018549

미생물학/기생충학

주사,인큐베이터,경구투여,투여,히스타민

04㎖를 가한 다음 20분 경과한 후에 0.

256,603

MPA0183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두피,지압

이때, 상기 온도센서 램프는, 상기 원적외선 전선의 온도가 기준 온도를 유지하면 초록색을 발광하고, 기준 온도를 초과하면 붉은색을 발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88,097

LTB033454

지방자치법

권한쟁의심판,관련논문,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

16, 2015헌라3.

283,009

MPA016335

생리학

적혈구,혈액 세포,혈장

서버에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제어 유닛이 존재한다.

190,849

MTB004597

생화학

혈청,에테르,혈장,알부민/글로불린 비,알부민

❷ 뷰렛 시약: 1 L의 용량 플라스크에 0.

393,654

LJU001863

행정법

행정처분,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대법원,체납처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32,637

MPA01252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종아리,발바닥,마사지,족부

제1 실시 형태의 마사지기는, 에어백을 갖는 복수의 제어 계통과, 그 제어 계통과 동일한 수의 전자 밸브를 포함한다.

244,987

LTB052351

상사법등

영업양도,간이합병,회사의 합병,기업매수

M&A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합병 및 매수이나, M&A의 주된 목적은 기업의 경영권의 획득에 있고, M&A를 통한 지배권 획득의 법적 수단으로는 합병·분할·주식교환·영업양수·주식취득·위임장권유·공개매수 등의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66,536

LTB003860

행정법

대법원,재량통제,행정계획,재량행위,도시계획법

도시계획결정과 공청회― 대법원 1990.

9,184

MPA001466

마취과학

산소 마스크,산소 공급,안면부,빠른 호흡,얼굴

즉, 제2 판막과 제2 로드의 움직임으로 인해 제1 판막이 폐쇄된다.

193,495

MTB007031

응급의학

항생제,기관지,감기,투여,기침

그 밖에 인후통과 기침 그리고 몸살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리노바이러스 감염의 0.

127,809

LTB036362

상사법등

소송 제기,약인,영업권,장래의 용역제공,물탄 무액면주식 소유자에 대한 구제

그러나 만일 용역 제공 이전에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공될 용역은 회사에는 의미가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90,959

LTB026375

상사법등

민법,주주권,지명채권,이중양도,불법행위책임

대항요건 필요설이다.

111,770

MPA00110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내피세포,맥관,유전자,내피 세포,젤라틴

바이러스 상청액은 0.

39,846

MPA015808

방사선과학

마우스피스,치아,충치,탈지면

파형 증폭부에서 증폭된 구형 펄스파 전류는 손잡이부의 금속 부재로 제공되고, 금속 부재를 쥐고 있는 사용자의 신체와 마우스피스 트레이의 금속 편을 통하여 흐른다.

60,670

MTB0247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다리,정자,신경,표피

세포분열은 정자와 난자라는 두 세포가 수백만, 수억 개로 분열해서 수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이다.

32,389

TNL040336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G2' 의 영역별 쟁점 미국의 대중무역적자와 위안화 절상문제 경제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G20 정상회의와 관련하여서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483,786

LTB036558

상사법등

자본금감소,상법,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무기명사채권자,의결권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99,385

TDF021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국민순자산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 2,729.

236,002

LTB012631

행정법

행정작용,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법,건축법,농지법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109,870

MPA017958

신경외과학

thread,스크류,소켓,hand,척추골

이로 인해, 가압 요소는 마찰에 의해 헤드를 클램핑하는 헤드에 압력을 가한다.

468,937

MPA006512

내과학

피부 조직,콧등,근육 조직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코 보형물은 단지 콧등 부분만 포함하고, 콧등에 인체 콧등 근육 조직과 결합되는 결합면과 인체 콧등 피부 조직과 결합되는 외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

335,841

LTB065516

형법/형사소송법등

표시대리설,의사대리설,고소대리의 범위,피해자 변호사제도,고소불가분의 원칙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여하고 있는 형사절차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사인의 의사표시가 국가의 형사 소추권 행사를 지나치게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건부 고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469,686

LTB072191

형법/형사소송법등

직권남용감금죄,체포죄,감금죄,체포미수죄,신체의 자유

」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9,135

MTB026104

신경과학

알츠하이머성 치매,기면,우울,치매약,알츠하이머

게다가 치매 환자들은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말이 잘못 나왔다', '지금은 머리가 멍해, 이따가 생각나겠지' 등등의 여러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319,182

MTB026024

이비인후과학

내부 수신 코일,수신 자극기,외부 무선 주파수(RF) 코일,하이브리드 인공와우,외부 어음처리기

인공와우 시스템의 제조사별 특징 인공와우 시스템이란 내부기기, 외부 어음처리기 및 각종 보조기기 등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제조사별로, 모델별로 모양과 기능이 현저히 상이하게 보이지만 많은 공통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225,760

MPA0166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워커,관절,보행훈련,트레드밀,이동훈련

상기 도 1 내지 도 5에 도시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고정훈련과 이동훈련이 가능한 분리형 하지 재활로봇을 참조하면, 보행훈련자가 착용하는 보행보조로봇과 웨어러블 슈트이 이동 가능한 워커의 전방에 돌출되게 설치되고, 보행훈련자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대가 보행보조로봇과 웨어러블 슈트의 양측에 각각 마련되며, 보행보조로봇의 하부에는 트레드밀이 배치된다.

475,696

LTB034449

민법일반

전원합의체,대법원,의견 표명,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표현의 자유

그리고 대법원 2011.

157,944

LTB043584

민사소송법

전원합의체,대법원,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

484) 대법원 1991.

122,592

MPA014771

방사선과학

절개,광선치료,얼굴,콧등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생아 광선치료용 안대 는, 베이스 시트 와, 광선차단 시트 와, 점착층 과, 점착보호 시트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255,283

MPA018618

치의학

부정교합,시린지,치아,치아교정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부 치아만이 정상 치열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에는 플라스틱 틀 전체가 아닌 정상 치열에서 많이 벗어난 일부 치아의 근처에만 와이어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치아교정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344,709

LTB067503

민법일반

신의칙,자본시장법,설명의무의 면책사유,일반투자자,통화옵션계약

그 취지는 앞서 본 판례준칙과 같이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즉 위험감수능력이 부족할수록 설명의무가 강화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5,293

LTB051749

행정법

법치주의,재량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정행위의 종류,재량권

그러나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법률이 행정의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확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끊임없는 변화에 순응하여 구체적 타당성있는 행정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될 필요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216,511

LTB041056

상사법등

자본시장법,변론,통상손해,특별손해,손해액 산정시기

자본시장법은 변론종결시의 시장가격을 배상액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부실표시가 있고 증권의 취득자가 이를 발견하고 있더라도 시장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한 손해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213,716

LTB052320

헌법

헌법,퇴직금,기본권,외국인 근로자,교원의 지위

또한 근로자의 퇴직후의 생활보장 내지 사회보장을 위하여서는, 기업금융제도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기업금융을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기업금융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종업원 퇴직보험제도의 개선,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등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개선,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70,858

LJU003250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경합범,형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인천지방법원

선고 2000도546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467,106

MPA006817

약학/약리학

주사기,소장,에탄올,위장,피복

1)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a raw and clumn are significant at p003c#0.

134,588

LJU000479

헌법

헌법,기본권,공무담임권,소환,심판청구

2007헌마843, 판례집 211상, 65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7,077

LTB026018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책임의 제한,민법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처음 이 사건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을 먹었으며, 그로 인하여 새우 가 섞인 짜장면이 원고의 목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70,167

MPA007382

치의학

스크류,임플란트,턱뼈,치아,치은

마찬가지로, 협설 가이드 실린더는 마찬가지로, 유격을 허용하면서, 드릴 비트의 외경에 대응하는 직경을 갖는 중앙 보어를 구비한다.

421,886

LTB055277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과관계,기각,형법,상고기각

Reference 질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들 1 [대판 89도556]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77,663

MPA004470

흉부외과학

봉합사,카테터,심낭,심장

그리고, 상기 판막도관의 내,외측조직편과 와이어스텐트의 와이어를 연결시 연결사의 진행 방향을 상,하방향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엮어지도록 연결하여 구성한다.

401,849

MTB004300

정형외과학

동맥,기초대사량,근육,동맥경화,혈액

기온이 낮으면 체온을 높이기 위해 열 생산이 증가하고, 반대로 기온이 높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열 생산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97,089

LTB066736

상사법등

회생절차개시결정,유가증권,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개시결정,매매거래정지 사유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및 같은 항 제7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종류주권 상장법인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19,212

MPA008033

방사선과학

자기공명영상,테이블,흉부,해부학

이어서, 송수신 안테나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로부터 피측정자의 호흡 또는 심박 데이터가 추출된다.

349,110

LTB016886

지적재산권법

직업선택의 자유,금지청구권,영업비밀보호법,신의칙,전직금지약정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은 영업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금지청구권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23,092

LTB001260

행정법

위헌‧위법한 법령,절차에 관한 흠,근거법령의 위헌결정,행정처분,헌법

판례 역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876

LTB067326

헌법

법정질서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대법원,법정질서의 유지,비송사건,비공개대상

비공개대상 소년사건, 비송사건 등 소년법은 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65,520

LTB043026

행정법

헌법,사회보장수급권,수급권,재산권,하천수 사용허가는 재산적 가치

44) 차진아,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2013.

85,709

MTB007825

내과학

유산소운동 프로그램,심혈관 기능이상,심장,통증,협심증

옆으로 누운자세는 중심 혈액량을 증가시켜 심장의 역학적 작업량을 증가시킨다.

383,000

MTB017746

정신과학

신경,인지 장애,치매와 섬망,알츠하이머병,신경 인지 장애

인지 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42,656

LTB001440

헌법

한정위헌결정,헌법,헌법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

이 관보에 수록된 憲裁 1995.

155,492

LTB034446

헌법

법원,위헌여부심판,헌법,보석허가결정,즉시항고

이에 위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여 같은 달 15.

478,066

LTB004465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의성과 행위자의 착오,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착수 미수와 실행 미수의 구별,절도죄,중지범과 결과의 불발생

<사례 해설> 중지범은 인적 사유로서 구체적인 행위자에게만 인정되는 특례이다.

282,303

LTB067669

형법/형사소송법등

상해의 방법,상해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신체적 안전을 해하는 행위,생리적 기능의 장해,현저성의 원칙

그러나 직업선수가 아니고, 학교체육시간에 행해지는 운동경기중의 상해행위 내지 폭행치상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46,460

MPA012371

비뇨기과학

가이드 와이어,열치료,절개,응고괴사,카테터

이에 형상유지체는 카테터의 내주면과 외주면 사이에 삽입설치되고, 카테터의 전체 길이에 걸쳐 배치되어 제1,2루멘의 형상이 변형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50,906

MTB018782

치의학

턱교정 수술,상악,구치,개방교합,하악

상악: Le Frt I stetmy.

74,905

LTB008529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상법,무효의 소,주식이전,대법원

47)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식교환·이전은 이러한 검사인선임청구대상이 아니다.

17,658

MPA0065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목받침,받침대,요부

도 1과 도 2,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본체는 전체적으로 박스형태를 이루되, 내부에는 사용자의 하반신이 수용될 수 있도록 수용공간이 마련되고, 상부는 사용자의 상반신이 돌출되어 노출될 수 있도록 개방되며, 양 측면에는 출입도어가 회동가능하게 설치되며, 내부 일측에는 사용자가 착석할 수 있도록 받침대 상에 얹혀진 좌대가 구비된다.

212,823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의 경우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충격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49,653

MPA008285

치의학

상악,하악,치아,치조골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여기에 개시된 실시 예들 이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63,749

MTB012815

내과학

C-반응성 단백,백혈구,염증,혈구,손상

백혈구와 혈소판 막에 있는 포스포리파제 A2가 활성화되면 아라키돈산이 유리되고 이어서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류코트리엔으로 빠르게 효소적 전환을 한다.

469,098

LJU001142

민사소송법

대법원,민법,사해행위 취소,취소채권자,소유권

그런데도 원심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토비스리조트나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토비스지앤지라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86,012

LTB065127

상사법등

상법,금융지주회사법,자기매매,신주인수권,투자매매업자

36) 한국거래소, 111112쪽.

15,203

MTB005479

정형외과학

자가관절운동,등척성,공동수축,재활,국소근육

치료사는 환자의 악화된 전만이나 쐐기모양의 분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30,350

MPA01069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가락,발바닥,발목

도 4a, 4b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발목 자동 타격장치를 와식과 좌식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395,676

MPA010164

치의학

임플란트,거상,상악동,치조골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상기 팁설치부재는 그 선단에 형성되는 설치홈을 포함한다.

1,219

LTB036186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진보성 판단,지적재산권,입증책임,예측가능성

TSM 테스트 기존의 알려진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결합발명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알려진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것임을 선행문헌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나, 그러한 결합을 제안하고 있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 그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TSM 테스트라고 한다.

111,655

MTB010005

해부학

투여,종양,피임약,비만,색소 침착

임상 양상은 초기에 다형 홍반이라고 진단된다.

300,315

MPA006853

약학/약리학

보존제,만성 폐쇄성 폐질환,아토피성 피부염,멸균,보조제

5 초과인 시럽 제제들은 유연물질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실시예 1 내지 6의 시럽 제제는 안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52,356

MPA003536

약학/약리학

신장,염증반응,섬유화,염증세포,콜라겐

통계처리 결과 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각 군 간의 차이는 SPSS 19.

39,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