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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36497	헌법	기본권,헌법소원,천부인권,헌법,자연권	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제한의 정도도 다를 것이다.	173,997
LJU002787	노동법등	국가공무원법,근로기준법,헌법,불소급의 원칙,원심판결을 파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출전】 판례공보 제446호, 2014년 7월 15일 1419페이지 【판시사항】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판결요지】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291,229
MPA011135	방사선과학	적외선,자외선,고열,hand	이때, 상기 제1 광가이드은 도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등변 사다리꼴의 형상을 가질 수 있다.	272,551
LJU007024	상사법등	대법원,공동소송,소송탈퇴,민사소송법,필수적 공동소송	이로써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39,292
LTB021028	행정법	존엄사 결정,유럽인권협약,헌법재판소,헌법,생명권	사전의료의향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적절하거나,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담당의는 환자가 지정한 사람 등과 상의하여 환자의 의사를 조사하고 의견의 합치를 얻기 위해 노력한 후에만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465,806
MPA002588	약학/약리학	모낭,건강식품,투여,모발,피부	5배 증가됨을 알 수가 있다.	485,725
MPA000637	치의학	초음파,치조골,뼈 조직,임플란트,치과	상기 타겟형성과정은 상기 분말제조과정에서 제조된 분말을 가압하여 소정의 형태를 형성한 후, 진공 상태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HAp 타겟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368,446
MTB020572	약학/약리학	폐렴,투여,피부,cephalosporin,합병증	600mg/T Zyvx inj 자이복스주.	259,765
LTB003116	형법/형사소송법등	가납판결,노역장유치,집행유예,압수물 환부,소송비용부담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499,376
MPA00967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원위부,생검,흡인	이때 본 개시에 따른 생검 바늘 어셈블리의 바늘부와 캐뉼러가 아웃터시스 내부에 들어가 있을 때는 도 8와 같이 아웃터시스의 형상에 따른다.	239,196
MTB01727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노인영양,저체중,환자영양,비만,영양 공급	영양상태 판정 영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측정과 간접측정이 있다.	499,734
MTB018486	응급의학	가슴압박,심폐소생술,심정지,심장,가슴	호흡이 없는 환자를 구조자의 날숨으로 인공호흡하면, 환자의 동맥혈 산소압은 75 mmHg 이상,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	201,377
LTB032526	상사법등	헌법,근거규정,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적 근거,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	헌법 제25조 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국회가 공무담임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때에「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성을 갖는 주식의 보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299,653
LTB071298	법학일반	무인자동차,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구글 웨이모의 구현,자율주행 차량	두 번째로 주행거리가 많은 우버는 300만 마일을 넘어선 정도다.	225,081
MPA002668	방사선과학	바이오 데이터,맥박,심전도,헬멧,운동량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바이오 데이터 수집 단말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223,840
LJU005914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거인멸죄,기소유예처분,감사원,평등권,행복추구권	'외주정비업체 관련 보안대책 문의'를 작성하여 계획처로 발송하였고, 같은 해 5.	402,555
LTB021700	헌법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기본권제한입법,평등권,비례성원칙,법익형량,변호인의 변호권	재산권이 형해화되어 재산권보장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넘는 위헌입법이다.	233,637
MTB01577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건강관리카드,학교보건법,건강검사,교직원의 보건관리,물리치료	① 노인복지법 ② 치매관리법 ③ 장애인 복지법 ④ 사회보장 기본법⑤ 산업안전보건법 3.	95,765
TDF01520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2) 재무적 부실 대부분 경제적 부실의 심화로 나타나므로 2단계 부실이라 할 수 있으며 ① 기술적 지급불능과 ② 실질적 지급불능 으로 구분 기술적 지급불능 ―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유동성 부족의 경우 ― 공식적인 파산 선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금의 뒷받침이 있게 되면 곧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재개도 가능 ― 일시적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기업이 청산되거나 정리되지 않음 실질적 지급불능 ― 기술적 지급불능과 달리 그 원인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아닌 만성적인 결손 누적에 있는 것이 일반적 ― 대규모 자산매각, 은행의 특별융자 등과 함께 회생을 위한 중대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갈 수 있으므로 파산적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음 3) 법률적 부실 경제적 부실과 재무적 부실이 심화된 형태의 부실로 주로 경제적, 재무적 부실이 해.	321,844
MPA009120	치의학	head,감기,치과,치과치료,neck	일부 X선 촬영장치 중에는 스탠드 등에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일이 장비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다루어야만 했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228,023
MPA004130	안과학/임상안광학	수정체,안구,우안,피로	상세하게는, 영상제공장치는 객체가 10㎝ 내지 무한대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제3 영상을 출력한다.	1,379
MTB014686	내과학	기도,폐포모집술,베개,정맥,인공호흡기	③ 체위변경 후 ABGA 결과와 혈압의 변화를 평가한다.	197,348
MPA017451	내과학	뼈 이식,손가락,전해질,주사 바늘	진공 패키지는 두 개의 포일이 적층된 평탄한 캐리어를 포함한다.	126,941
MPA01556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조직배양,채취 장치,배양액,생체 조직	여기서 상기 분쇄날은 도면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스파이럴 형상인 것이 가능하다.	472,984
LJU001671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유심증주의,대법원,체포죄,논리와 경험의 법칙,형법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36,511
MTB014287	일반외과학	수면 무호흡증,비만수술,복강경 수술,경구 진통제 투약,질의 정의	"Never event"는 특징적인 사건들의 대중적인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대중과 보건의료 제공자들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심각하지만 실제로 예방 가능한 Adverse event로 정의할 수 있다.	57,637
LTB015254	상사법등	P2P금융,중국 P2P금융,정책적 지원,새로운 금융투자 상품 수요 증가,규제법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인터넷금융이라는 혁신을 탄생시킨 중요한 공급조건의 변화에는 Tencent, Alibaba, Baidu으로 대표되는 중국 인터넷기업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2,642
LTB041033	상사법등	보상청구,손실보상청구,상법,주주의 충실의무,손실보상청구권	그 법적 근거는 충실의무위반인 바 이는 이론적으로는 조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설명될 것이다.	291,936
TDF04005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2%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도별로는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 기후 변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등락폭의 차이를 보임 동 기간중 지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는 한편 물가파급경로 및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 등의 차이로 전국치에 비해 +1.	7,302
LTB063825	민법일반	민법,도달불능,신의칙,임대차보호법,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에 의한 효과에 있어서는 일단은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견해와 우선적으로 계약의 해소를 인정하는 견해로 대립된다.	298,290
MPA000378	약학/약리학	근육,혈액,근섬유,근이영양증,식이요법	분유를 400mL의 물에 마그네틱 바로 교반하면서 30분 동안 녹였다.	118,048
MPA017970	산부인과학	간엽줄기세포,내피 세포,부목,양막,피부	CMDil로 표지된 HDFs, AMMs, 및 ADMs를 공지된 방법, Nevascularizatin f ischemic mycardium by human bnemarrwderived angiblasts prevents cardimycyte apptsis, reduces remdeling and imprves cardiac functin.	421,317
MTB007544	이비인후과학	신경,안면,마비,중이염,종양	전형적인 방사선 소견으로 두개골 측면촬영에서 punchedut 모양의 골용해성 병변이 보이며 두개와 측두골에서 둥근 용해성 병변이 보인다.	27,943
LTB01014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취업규칙의 효력,단체협약과 근로계약,대법원,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작성	"고 하여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일종의 화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15,036
MTB023475	내과학	투여,약동학,신장,투약,감기	이 계열의 항생제는 거의 100% 신장으로 배설되며 단백질 결합률이 5% 미만으로 투여한 약제의 대부분이 효과 또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형 으로 존재한다.	319,966
MTB001775	안과학/임상안광학	머리,뇌신경,뇌신,마비,기형	선천의 경우 복시를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 한눈에 억제가 발생하거나 억제가 없는 경우 수직융합능력이 크기 때문이다.	434,154
LTB012594	민사소송법	소를 제기,대법원,상소,상계항변	19) 이시윤, 850.	292,292
LJU005557	헌법	형사소송,대법원,헌법,항소법원,형사소송법	재항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재항고인은 2015.	2,915
MTB006022	미생물학/기생충학	Plasmid,세포막,고균,염색체,Ribosome	Plasmid도 염색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제원점'이라는 DNA 서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plasmid의 자발적 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282,541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그러나 모든 업체가 이러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438,634
LTB027710	헌법	심의위원회,지방자치법,시의회 동의절차,평가위원회,서울특별시의회	[본조신설 2014.	288,909
MPA0140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침대,신경,정자	1: 시계열적 자세 분석 장치 200: 압력 분포 정보 201: 자세 분류 모듈 202: 제1LSTMs 203: 시계열 자세 세트 정보 204: 제2LSTM 205: 자세 예측 정보 210: 자세 분류 정보 211: 특정 자세 정보.	493,805
MPA007845	산부인과학	유두,가슴,분리막	이 재킷의 기하학적 구성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과소 압력의 영향을 받으면 재킷의 형상이 변할 수 있도록 또한 관통로 또는 관통 개구의 직경이 증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8,145
MPA0015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신경,척추,신경 뿌리	이러한 요약서는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출원의 발명을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5,546
LTB071903	민법일반	간접투자상품,특정금전신탁,금융투자시장,투자일임상품	개정으로 삭제되고, 제10조 제2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탁의 종류,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기타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56,379
LTB002165	민법일반	재산승계,민법,공동유언,처분권,물권법정주의	순차적 유증은 한편으로는 그것의 법적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의 기본원리의 관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480,458
LJU000420	헌법	공소제기,공직선거법,헌법,공소권,학문의 자유	피고인은 2010학년도 1학기, 2학기, 2011학년도 1학기, 2학기, 2012학년도 1학기에도 사회학과에 개설된 '성과 사회',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강좌를 진행하였는데 그 강좌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강의평가에도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다거나 정치 얘기를 많이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366,473
LTB067107	민법일반	변론,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소송경제,확정판결,기판력	한편, 위와 같이 추심채권자가 '승계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추심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81조 및 제82조에 의한 소송승계가 가능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81조와 제82조의 소송승계인의 범위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보다 넓게 보는 견해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아갈 필요 없이, 채무자의 소송의 진행단계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소송승계인이 되거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431,716
LTB045081	민법일반	대법원,담보지상권,저당권,용익권,부종성	37) 최수정, 114115면.	166,750
LTB06158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원법,의원면직,임용권,강제면직,면직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이다.	326,980
MTB009418	비뇨기과학	hKs,E-cadherin,전립선	이러한 방식으로 plasmin과 MMPs는 각각의 전구체인 plasmingen과 prMMPs로부터 활성화된다.	94,836
MPA00232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주사,통증,주사기 바늘,주사바늘	상기 진동감쇄하우징은 상기 진동기의 상단면에 일체로 고정됨이 바람직하나,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도 1의 예시와 같이 진동기의 상면 일부에 홈을 내고 그 홈 속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면 고정안정성이 높아져 더욱 좋다.	94,937
LTB034697	헌법	행정안전부,영전수여권,서훈,상훈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464,731
MTB011373	미생물학/기생충학	B 세포,형질세포,단클론항체,클론확장,기억세포	이러한 과정과 동형변환, 기억세포와 형질세포의 발생은 림프절의 종자중심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난다.	318,359
LTB004050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위법성조각사유,추정적 승낙,위법성조각,자율적 처분권	이와 관련하여 독일 학계에서는 추정적 승낙을 두고 긴급피난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피해자의 승낙의 대용물로 보는 견해,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등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414,139
LTB018222	행정법	행정소송법,행정행위,행정심판,형식적존속력	한편,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이지만, 제 3 자나 공공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하여야 무효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명백성보충요건설)도 주장되고 있다.	60,223
LTB031857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손해를 배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민법,정보제공책임	崔興燮, 專門家의 제 3 자에 대한 情報責任, 財産法硏究, 제11권 제 1 호,.	320,699
LTB054344	행정법	보상금,헌법재판소,수급권,재산권,헌법	한편, 독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공법상 허가는 개인의 자기급부가 흠결되어 있고 처분권도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312,064
MTB023733	내과학	동맥,출혈,쇼크,수액,투여	5001,000 mL 정질액 blus IV ver 520 min.	310,304
MPA009479	내과학	도관,도관 삽입,신장	즉,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의료기기용 혈액 압력조절장치는 지속적 신장대체요법장치의 유입부와 배출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의료용 도관에 장착되어, 지속적 신장대체요법장치로 유입되는 혈액의 압력을 조절하거나, 지속적 신장대체요법장치로부터 배출되는 혈액의 압력을 조절할 수도 있다.	352,432
MPA014255	치의학	석고,치아,교정 치료,패드,치아 교정	이어서, 치아 둘레를 따라 고정부의 위치가 브래킷을 구비한 컴퓨터 모델을 통해 정해진다: 브래킷을 구비한 모델이 다른 모델을 통해 다운로드되고, 고정부는 예컨대 치아 둘레를 따라 타겟셋업으로부터 정확하게 브래킷의 반대쪽에 놓일 때까지, 즉 고정부의 종축이 슬롯의 종축에 대해 정확하게 수직 및 슬롯 중앙을 지나 연장될 때까지의 길이만큼 슬라이딩 된다.	363,614
MTB020533	신경과학	인지재활요법,뇌졸중후무감동,뇌졸중후우울증,비약물중재요법,뇌졸중후치매	5~24%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흔히 우울증을 동반한다.	295,440
MTB016700	응급의학	출혈,요추천자,tomography,요추,coma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을 경우 I 또는 II 단계이며, 혈관조영이나 수술적 중재술을 할 수 있다.	452,334
MTB02370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정신적 고통,우울증,불면증,치관	ㄴ) 상실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277,915
LTB002405	헌법	좌석안전띠착용의무의 예외,좌석안전띠,도로교통법,기본권,교통범칙금통고처분	정체구간과 같이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강제하는 것은 교통사고발생위험이 없다는 합리적인 판단 아래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된다.	273,521
MTB0048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손상,근육,소아마비후증후군,통증	소아마비후증후군은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없으므로 다른 질환을 제외시켜야 진단할 수 있으며, 특히 운동신경세포 병변, 과사용증후군 등과는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291,492
LTB07058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가압류,본압류,독일민법 ,유치권의 우열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 범위를 판단하기 이전에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인 압류와는 차이점이 있다.	317,499
LTB046720	헌법	종교적 행위의 자유,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사립대학교에서의 종교교육,제한의 일반원리	[Ⅳ] 학문의 자유의 내용 1.	48,339
MPA003551	내과학	의료용 체액,발진,유량계,혈액 처치 장치	또는, 이것은, 예를 들어 바 코드 또는 라벨로서 의료용 디바이스에 부착되는 경우 의료용 디바이스에 의해 판독될 수 있다.	123,708
LTB005888	행정법	확약의 행정행위성,확약의 허용성,확약의 요건,확약의 효력,확약의 취소·철회	확약이 적법한 경우에는 철회의 문제가 생기나,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철회권제한의 법리가 적용된다.	457,978
MPA00602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어깨,거북목,굽은 어깨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웨어러블 자세 측정 장치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기 센서부 및 통신부를 포함할 수 있다.	453,321
LTB016862	헌법	입법자,기본권,서열 이론,통일성	서열 이론은 하위의 헌법적 법익이 헌법 질서에서 사실상 제거되는 효과를 초래한다.	218,526
LTB028735	민법일반	大法院,단독명의,부동산등기법,신청인	만일 위 更正登記로 말미암아 登記名義人 자체가 달라진다면 결국 위 表示M正登記의 방법에 의하여 權利關係의 변동을 가져올수도 있게 되는 데, 이는 벌써 名義人表示更正登記의 범주를 떠나는 것이고，民法과 부동산등기법이 예정하는 登記의 기본적 구조다.	87,201
LTB028744	법학일반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시장,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한 시장,시장체제,자유와 사적 재산권 보장,법과 시장법	예컨대 가족 간 보호를 외면하면 가족공동체의 해체와 그에 따른 사회복지적 부양비용의 증가가 초래되고, 최저생계비마저 보장하지 않으면, 사회불안이 급증하고, 사회적 통합이 위태로워져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체포와 처벌의 확실성이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 형량의 인플레는 형법의 무력화를 초래해, 치안비용을 오히려 대폭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34,576
LTB038921	형법/형사소송법등	야간주거침입절도죄,친족상도례,절도죄,상습절도죄,자동차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고, 2016.	438,230
LTB043057	민법일반	공동저당,거래안전,이해관계,목적물,부기등기	3) 거래안전의 측면 등 또한 공동저당의 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과 공동저당관계의 공시에 의하여 그 저당목적물이 최소한 공동저당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한 책임분담액만큼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다른 저당목적물의 경매로 인하여 만족된 이상 위 규정에 의한 대위를 예측할수 있으므로, 대위의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97,495
LTB026638	형법/형사소송법등	내란의 죄,내란선동죄,내란목적살인죄,내란음모죄,헌법	판례 12·12 반란사건 【판결요지】 [16]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66,803
MPA0160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주파 치료,니들,사마귀	니들부는 사마귀에 침습되어 고주파를 방사하는 구성이다.	484,410
LJU003493	행정법	민사소송,과학기술기본법,행정소송,대법원,민사소송법	그리고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의 목적은 KHP사업 공동규정 등에 의거하여 원고가 그 하도급업체들과 함께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데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원고는 협약체결 시 협약이행의 보증으로 협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협약보증금의 반환,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보증금 반환, 국고귀속 등의 조항을 준용하고, 협약체결 시의 협약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데, 다만 협약목적물 및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개발계획서상의 물가상승, 환율변동, 기술변경, 소요변경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 등은 피고와 협의하여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경을 할 수 있으나 피고의 승인분에.	459,772
MPA014657	일반외과학	지혈,손가락,출혈,절개	이와 같은 구성도 몸체 내에 설치된다.	105,182
LTB030852	상사법등	공동대표제도,부존재나 무효의 사유,대법원,상법총칙,의용상법	2013다53175 판결의 사안의 경우.	463,432
MPA013556	생리학	주사액,늑막,침대,배액,흉관	구체적으로 상기 배액수집용기는 흉관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체액과 공기로부터 체액을 분리하고, 그 분리된 체액을 저장하며 공기만을 진공펌프 측으로 보내는 구성이다.	21,658
LTB061515	민법일반	인적 책임,강제집행,금액유한책임,무한책임	그러나 제744조는, 학설은 법률상 부양의무 없는 자가 모르고 부양을 하거나,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를 그 예로 드는데, 이 경우는 그러한 급부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마련한 규정이다.	121,201
LTB061825	지적재산권법	진보성 판단,대법원,특허청,선택발명,신규성	이러한 과정이 연구의 과정인 것으로 보고 캐나다 법원은 그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라세미체를 개시하는 선행기술로부터 어떤 이성질체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42,277
LTB062185	상사법등	채권양도,민법,면책적 채무인수,상호속용,상법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의 차이를 보면 상법 제43조에서는 단순한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호된다는 점이다.	101,457
LTB050036	친족/상속법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와 손해배상책임,사실혼관계존재확인,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위자료청구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82,888
LTB037838	지적재산권법	재산권,공유재의 비극,특허권,저작권,지식재산권	실시료 누적 문제가.	379,631
LTB058265	법학일반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데이터 이동성,데이터의 보안성,이의를 신청,이동권	온라인 서점의 구매이력, 온라인 음악구매 또는 스트리밍 청취이력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232,037
MTB005277	소아과학	발목,관절,AFO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지면반발형 발목관절 발 보조기는 발목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이 굽혀지는 것을 막는다.	31,005
LTB051848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중지,심문,피해자진술조서,피해자 진술,목격자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였거나 구타하였다는 시간과 피해자가 집에 들어온 시간 간에는 무려 4시간 30분이 경과되었고, 귀가 당시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간의 피해자의 행적에 대하여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고 이마를 두 번 때렸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판시 뇌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확단할 자료가 없고 특히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의 상처나 제7, 8 늑골 골절상까지는 생길 이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충분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379,512
LJU002627	지적재산권법	약사법,특허법,특허권,식품의약품안전처	다만 이 사건 위임 조항은 연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특허발명의 범위를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으로 한정하였다.	245,615
LTB004263	소비자/보호법	농림 축산 식품부,식품부,동물 복지 종합 계획,유기 동물	이 위원회는 2019.	172,225
TDF02124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미미한 비중으로 인해 채권시장의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며, 물가연동국채 거래 시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은 상황이다.	472,231
MPA015070	일반외과학	조골 세포,콜라겐,스크류,히아루론산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스캐폴드는 필요한 조직을 채취하고 그 조직편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다음 분리된 세포를 배양을 통하여 필요한 양만큼 증식시키고 다공성을 가지는 생분해성 고분자 지지체에 심어 일정기간 체외 배양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세포 배양 지지체로도 칭할 수 있다.	350,249
MTB01402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연하장애,방사선 치료,인두,점막,재활	구강건조증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다.	376,810
MTB020461	성형외과학	피부,수술법,연골,박리	Transdmal suture로 dme definitin을 증가시킬 수 있다.	279,427
MPA012952	치의학	스크류,틀니,잇몸,치아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구동축은 직선동작 및 회전동작이 하나의 중심축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2개의 중심축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평행도 저하를 방지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인공 치아의 형상을 더욱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어 환자의 부작용이 적고, 진료 및 시술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236,293
LTB005341	상사법등	대표자연명보고,공동보유자,처분권,특수관계인,의결권	의결권과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증권의 실제 소유자에게 계좌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97,123
LTB066221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권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부정거래행위	김학석,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210쪽.	265,252
MPA006366	흉부외과학	박리,피하조직,물리치료,발진,습포제	한편, 상기 도전성 필름체는 상기 좌측 습포지와 우측 습포지의 하면 일측에 각각 밀착되는 음극 도체판 및 양극 도체판과, 상기 음극 도체판과 양극 도체판의 상면 일측에 각각 수직으로 돌출 고정되는 좌우 한쌍의 스냅단추와, 상기 음극 도체판과 양극 도체판이 일정거리 이격되게 동시 지지되도록 그 하면에 일체로 고정되는 비도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205

LTB036497

헌법

기본권,헌법소원,천부인권,헌법,자연권

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제한의 정도도 다를 것이다.

173,997

LJU002787

노동법등

국가공무원법,근로기준법,헌법,불소급의 원칙,원심판결을 파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출전】 판례공보 제446호, 2014년 7월 15일 1419페이지 【판시사항】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판결요지】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291,229

MPA011135

방사선과학

적외선,자외선,고열,hand

이때, 상기 제1 광가이드은 도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등변 사다리꼴의 형상을 가질 수 있다.

272,551

LJU007024

상사법등

대법원,공동소송,소송탈퇴,민사소송법,필수적 공동소송

이로써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39,292

LTB021028

행정법

존엄사 결정,유럽인권협약,헌법재판소,헌법,생명권

사전의료의향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적절하거나,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담당의는 환자가 지정한 사람 등과 상의하여 환자의 의사를 조사하고 의견의 합치를 얻기 위해 노력한 후에만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465,806

MPA002588

약학/약리학

모낭,건강식품,투여,모발,피부

5배 증가됨을 알 수가 있다.

485,725

MPA000637

치의학

초음파,치조골,뼈 조직,임플란트,치과

상기 타겟형성과정은 상기 분말제조과정에서 제조된 분말을 가압하여 소정의 형태를 형성한 후, 진공 상태의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HAp 타겟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368,446

MTB020572

약학/약리학

폐렴,투여,피부,cephalosporin,합병증

600mg/T Zyvx inj 자이복스주.

259,765

LTB003116

형법/형사소송법등

가납판결,노역장유치,집행유예,압수물 환부,소송비용부담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499,376

MPA00967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원위부,생검,흡인

이때 본 개시에 따른 생검 바늘 어셈블리의 바늘부와 캐뉼러가 아웃터시스 내부에 들어가 있을 때는 도 8와 같이 아웃터시스의 형상에 따른다.

239,196

MTB01727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노인영양,저체중,환자영양,비만,영양 공급

영양상태 판정 영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측정과 간접측정이 있다.

499,734

MTB018486

응급의학

가슴압박,심폐소생술,심정지,심장,가슴

호흡이 없는 환자를 구조자의 날숨으로 인공호흡하면, 환자의 동맥혈 산소압은 75 mmHg 이상,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

201,377

LTB032526

상사법등

헌법,근거규정,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적 근거,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

헌법 제25조 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국회가 공무담임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때에「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성을 갖는 주식의 보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299,653

LTB071298

법학일반

무인자동차,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구글 웨이모의 구현,자율주행 차량

두 번째로 주행거리가 많은 우버는 300만 마일을 넘어선 정도다.

225,081

MPA002668

방사선과학

바이오 데이터,맥박,심전도,헬멧,운동량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바이오 데이터 수집 단말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223,840

LJU005914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거인멸죄,기소유예처분,감사원,평등권,행복추구권

'외주정비업체 관련 보안대책 문의'를 작성하여 계획처로 발송하였고, 같은 해 5.

402,555

LTB021700

헌법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기본권제한입법,평등권,비례성원칙,법익형량,변호인의 변호권

재산권이 형해화되어 재산권보장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넘는 위헌입법이다.

233,637

MTB01577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건강관리카드,학교보건법,건강검사,교직원의 보건관리,물리치료

① 노인복지법 ② 치매관리법 ③ 장애인 복지법 ④ 사회보장 기본법⑤ 산업안전보건법 3.

95,765

TDF01520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2) 재무적 부실 대부분 경제적 부실의 심화로 나타나므로 2단계 부실이라 할 수 있으며 ① 기술적 지급불능과 ② 실질적 지급불능 으로 구분 기술적 지급불능 ―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유동성 부족의 경우 ― 공식적인 파산 선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금의 뒷받침이 있게 되면 곧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재개도 가능 ― 일시적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기업이 청산되거나 정리되지 않음 실질적 지급불능 ― 기술적 지급불능과 달리 그 원인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아닌 만성적인 결손 누적에 있는 것이 일반적 ― 대규모 자산매각, 은행의 특별융자 등과 함께 회생을 위한 중대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갈 수 있으므로 파산적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음 3) 법률적 부실 경제적 부실과 재무적 부실이 심화된 형태의 부실로 주로 경제적, 재무적 부실이 해.

321,844

MPA009120

치의학

head,감기,치과,치과치료,neck

일부 X선 촬영장치 중에는 스탠드 등에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일이 장비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다루어야만 했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228,023

MPA004130

안과학/임상안광학

수정체,안구,우안,피로

상세하게는, 영상제공장치는 객체가 10㎝ 내지 무한대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제3 영상을 출력한다.

1,379

MTB014686

내과학

기도,폐포모집술,베개,정맥,인공호흡기

③ 체위변경 후 ABGA 결과와 혈압의 변화를 평가한다.

197,348

MPA017451

내과학

뼈 이식,손가락,전해질,주사 바늘

진공 패키지는 두 개의 포일이 적층된 평탄한 캐리어를 포함한다.

126,941

MPA01556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조직배양,채취 장치,배양액,생체 조직

여기서 상기 분쇄날은 도면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스파이럴 형상인 것이 가능하다.

472,984

LJU001671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유심증주의,대법원,체포죄,논리와 경험의 법칙,형법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36,511

MTB014287

일반외과학

수면 무호흡증,비만수술,복강경 수술,경구 진통제 투약,질의 정의

"Never event"는 특징적인 사건들의 대중적인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대중과 보건의료 제공자들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심각하지만 실제로 예방 가능한 Adverse event로 정의할 수 있다.

57,637

LTB015254

상사법등

P2P금융,중국 P2P금융,정책적 지원,새로운 금융투자 상품 수요 증가,규제법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인터넷금융이라는 혁신을 탄생시킨 중요한 공급조건의 변화에는 Tencent, Alibaba, Baidu으로 대표되는 중국 인터넷기업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2,642

LTB041033

상사법등

보상청구,손실보상청구,상법,주주의 충실의무,손실보상청구권

그 법적 근거는 충실의무위반인 바 이는 이론적으로는 조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설명될 것이다.

291,936

TDF04005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2%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도별로는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 기후 변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등락폭의 차이를 보임 동 기간중 지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는 한편 물가파급경로 및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 등의 차이로 전국치에 비해 +1.

7,302

LTB063825

민법일반

민법,도달불능,신의칙,임대차보호법,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에 의한 효과에 있어서는 일단은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견해와 우선적으로 계약의 해소를 인정하는 견해로 대립된다.

298,290

MPA000378

약학/약리학

근육,혈액,근섬유,근이영양증,식이요법

분유를 400mL의 물에 마그네틱 바로 교반하면서 30분 동안 녹였다.

118,048

MPA017970

산부인과학

간엽줄기세포,내피 세포,부목,양막,피부

CMDil로 표지된 HDFs, AMMs, 및 ADMs를 공지된 방법, Nevascularizatin f ischemic mycardium by human bnemarrwderived angiblasts prevents cardimycyte apptsis, reduces remdeling and imprves cardiac functin.

421,317

MTB007544

이비인후과학

신경,안면,마비,중이염,종양

전형적인 방사선 소견으로 두개골 측면촬영에서 punchedut 모양의 골용해성 병변이 보이며 두개와 측두골에서 둥근 용해성 병변이 보인다.

27,943

LTB01014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취업규칙의 효력,단체협약과 근로계약,대법원,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작성

"고 하여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일종의 화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15,036

MTB023475

내과학

투여,약동학,신장,투약,감기

이 계열의 항생제는 거의 100% 신장으로 배설되며 단백질 결합률이 5% 미만으로 투여한 약제의 대부분이 효과 또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형 으로 존재한다.

319,966

MTB001775

안과학/임상안광학

머리,뇌신경,뇌신,마비,기형

선천의 경우 복시를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 한눈에 억제가 발생하거나 억제가 없는 경우 수직융합능력이 크기 때문이다.

434,154

LTB012594

민사소송법

소를 제기,대법원,상소,상계항변

19) 이시윤, 850.

292,292

LJU005557

헌법

형사소송,대법원,헌법,항소법원,형사소송법

재항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재항고인은 2015.

2,915

MTB006022

미생물학/기생충학

Plasmid,세포막,고균,염색체,Ribosome

Plasmid도 염색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제원점'이라는 DNA 서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plasmid의 자발적 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282,541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그러나 모든 업체가 이러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438,634

LTB027710

헌법

심의위원회,지방자치법,시의회 동의절차,평가위원회,서울특별시의회

[본조신설 2014.

288,909

MPA0140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침대,신경,정자

1: 시계열적 자세 분석 장치 200: 압력 분포 정보 201: 자세 분류 모듈 202: 제1LSTMs 203: 시계열 자세 세트 정보 204: 제2LSTM 205: 자세 예측 정보 210: 자세 분류 정보 211: 특정 자세 정보.

493,805

MPA007845

산부인과학

유두,가슴,분리막

이 재킷의 기하학적 구성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과소 압력의 영향을 받으면 재킷의 형상이 변할 수 있도록 또한 관통로 또는 관통 개구의 직경이 증가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8,145

MPA0015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신경,척추,신경 뿌리

이러한 요약서는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출원의 발명을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5,546

LTB071903

민법일반

간접투자상품,특정금전신탁,금융투자시장,투자일임상품

개정으로 삭제되고, 제10조 제2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탁의 종류,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 기타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56,379

LTB002165

민법일반

재산승계,민법,공동유언,처분권,물권법정주의

순차적 유증은 한편으로는 그것의 법적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의 기본원리의 관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480,458

LJU000420

헌법

공소제기,공직선거법,헌법,공소권,학문의 자유

피고인은 2010학년도 1학기, 2학기, 2011학년도 1학기, 2학기, 2012학년도 1학기에도 사회학과에 개설된 '성과 사회',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강좌를 진행하였는데 그 강좌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강의평가에도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다거나 정치 얘기를 많이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366,473

LTB067107

민법일반

변론,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소송경제,확정판결,기판력

한편, 위와 같이 추심채권자가 '승계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추심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81조 및 제82조에 의한 소송승계가 가능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81조와 제82조의 소송승계인의 범위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보다 넓게 보는 견해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아갈 필요 없이, 채무자의 소송의 진행단계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소송승계인이 되거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431,716

LTB045081

민법일반

대법원,담보지상권,저당권,용익권,부종성

37) 최수정, 114115면.

166,750

LTB06158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원법,의원면직,임용권,강제면직,면직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이다.

326,980

MTB009418

비뇨기과학

hKs,E-cadherin,전립선

이러한 방식으로 plasmin과 MMPs는 각각의 전구체인 plasmingen과 prMMPs로부터 활성화된다.

94,836

MPA00232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주사,통증,주사기 바늘,주사바늘

상기 진동감쇄하우징은 상기 진동기의 상단면에 일체로 고정됨이 바람직하나,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도 1의 예시와 같이 진동기의 상면 일부에 홈을 내고 그 홈 속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면 고정안정성이 높아져 더욱 좋다.

94,937

LTB034697

헌법

행정안전부,영전수여권,서훈,상훈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464,731

MTB011373

미생물학/기생충학

B 세포,형질세포,단클론항체,클론확장,기억세포

이러한 과정과 동형변환, 기억세포와 형질세포의 발생은 림프절의 종자중심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난다.

318,359

LTB004050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위법성조각사유,추정적 승낙,위법성조각,자율적 처분권

이와 관련하여 독일 학계에서는 추정적 승낙을 두고 긴급피난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피해자의 승낙의 대용물로 보는 견해,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독자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등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414,139

LTB018222

행정법

행정소송법,행정행위,행정심판,형식적존속력

한편,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이지만, 제 3 자나 공공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하여야 무효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명백성보충요건설)도 주장되고 있다.

60,223

LTB031857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손해를 배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민법,정보제공책임

崔興燮, 專門家의 제 3 자에 대한 情報責任, 財産法硏究, 제11권 제 1 호,.

320,699

LTB054344

행정법

보상금,헌법재판소,수급권,재산권,헌법

한편, 독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공법상 허가는 개인의 자기급부가 흠결되어 있고 처분권도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312,064

MTB023733

내과학

동맥,출혈,쇼크,수액,투여

5001,000 mL 정질액 blus IV ver 520 min.

310,304

MPA009479

내과학

도관,도관 삽입,신장

즉,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의료기기용 혈액 압력조절장치는 지속적 신장대체요법장치의 유입부와 배출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의료용 도관에 장착되어, 지속적 신장대체요법장치로 유입되는 혈액의 압력을 조절하거나, 지속적 신장대체요법장치로부터 배출되는 혈액의 압력을 조절할 수도 있다.

352,432

MPA014255

치의학

석고,치아,교정 치료,패드,치아 교정

이어서, 치아 둘레를 따라 고정부의 위치가 브래킷을 구비한 컴퓨터 모델을 통해 정해진다: 브래킷을 구비한 모델이 다른 모델을 통해 다운로드되고, 고정부는 예컨대 치아 둘레를 따라 타겟셋업으로부터 정확하게 브래킷의 반대쪽에 놓일 때까지, 즉 고정부의 종축이 슬롯의 종축에 대해 정확하게 수직 및 슬롯 중앙을 지나 연장될 때까지의 길이만큼 슬라이딩 된다.

363,614

MTB020533

신경과학

인지재활요법,뇌졸중후무감동,뇌졸중후우울증,비약물중재요법,뇌졸중후치매

5~24%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흔히 우울증을 동반한다.

295,440

MTB016700

응급의학

출혈,요추천자,tomography,요추,coma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을 경우 I 또는 II 단계이며, 혈관조영이나 수술적 중재술을 할 수 있다.

452,334

MTB02370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정신적 고통,우울증,불면증,치관

ㄴ) 상실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277,915

LTB002405

헌법

좌석안전띠착용의무의 예외,좌석안전띠,도로교통법,기본권,교통범칙금통고처분

정체구간과 같이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강제하는 것은 교통사고발생위험이 없다는 합리적인 판단 아래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된다.

273,521

MTB0048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손상,근육,소아마비후증후군,통증

소아마비후증후군은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없으므로 다른 질환을 제외시켜야 진단할 수 있으며, 특히 운동신경세포 병변, 과사용증후군 등과는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291,492

LTB07058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가압류,본압류,독일민법 ,유치권의 우열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 범위를 판단하기 이전에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인 압류와는 차이점이 있다.

317,499

LTB046720

헌법

종교적 행위의 자유,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사립대학교에서의 종교교육,제한의 일반원리

[Ⅳ] 학문의 자유의 내용 1.

48,339

MPA003551

내과학

의료용 체액,발진,유량계,혈액 처치 장치

또는, 이것은, 예를 들어 바 코드 또는 라벨로서 의료용 디바이스에 부착되는 경우 의료용 디바이스에 의해 판독될 수 있다.

123,708

LTB005888

행정법

확약의 행정행위성,확약의 허용성,확약의 요건,확약의 효력,확약의 취소·철회

확약이 적법한 경우에는 철회의 문제가 생기나,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철회권제한의 법리가 적용된다.

457,978

MPA00602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어깨,거북목,굽은 어깨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웨어러블 자세 측정 장치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기 센서부 및 통신부를 포함할 수 있다.

453,321

LTB016862

헌법

입법자,기본권,서열 이론,통일성

서열 이론은 하위의 헌법적 법익이 헌법 질서에서 사실상 제거되는 효과를 초래한다.

218,526

LTB028735

민법일반

大法院,단독명의,부동산등기법,신청인

만일 위 更正登記로 말미암아 登記名義人 자체가 달라진다면 결국 위 表示M正登記의 방법에 의하여 權利關係의 변동을 가져올수도 있게 되는 데, 이는 벌써 名義人表示更正登記의 범주를 떠나는 것이고，民法과 부동산등기법이 예정하는 登記의 기본적 구조다.

87,201

LTB028744

법학일반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시장,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한 시장,시장체제,자유와 사적 재산권 보장,법과 시장법

예컨대 가족 간 보호를 외면하면 가족공동체의 해체와 그에 따른 사회복지적 부양비용의 증가가 초래되고, 최저생계비마저 보장하지 않으면, 사회불안이 급증하고, 사회적 통합이 위태로워져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며, 체포와 처벌의 확실성이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 형량의 인플레는 형법의 무력화를 초래해, 치안비용을 오히려 대폭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34,576

LTB038921

형법/형사소송법등

야간주거침입절도죄,친족상도례,절도죄,상습절도죄,자동차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고, 2016.

438,230

LTB043057

민법일반

공동저당,거래안전,이해관계,목적물,부기등기

3) 거래안전의 측면 등 또한 공동저당의 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과 공동저당관계의 공시에 의하여 그 저당목적물이 최소한 공동저당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한 책임분담액만큼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다른 저당목적물의 경매로 인하여 만족된 이상 위 규정에 의한 대위를 예측할수 있으므로, 대위의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97,495

LTB026638

형법/형사소송법등

내란의 죄,내란선동죄,내란목적살인죄,내란음모죄,헌법

판례 12·12 반란사건 【판결요지】 [16]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66,803

MPA0160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주파 치료,니들,사마귀

니들부는 사마귀에 침습되어 고주파를 방사하는 구성이다.

484,410

LJU003493

행정법

민사소송,과학기술기본법,행정소송,대법원,민사소송법

그리고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의 목적은 KHP사업 공동규정 등에 의거하여 원고가 그 하도급업체들과 함께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데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원고는 협약체결 시 협약이행의 보증으로 협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협약보증금의 반환,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보증금 반환, 국고귀속 등의 조항을 준용하고, 협약체결 시의 협약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데, 다만 협약목적물 및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개발계획서상의 물가상승, 환율변동, 기술변경, 소요변경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 등은 피고와 협의하여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변경을 할 수 있으나 피고의 승인분에.

459,772

MPA014657

일반외과학

지혈,손가락,출혈,절개

이와 같은 구성도 몸체 내에 설치된다.

105,182

LTB030852

상사법등

공동대표제도,부존재나 무효의 사유,대법원,상법총칙,의용상법

2013다53175 판결의 사안의 경우.

463,432

MPA013556

생리학

주사액,늑막,침대,배액,흉관

구체적으로 상기 배액수집용기는 흉관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체액과 공기로부터 체액을 분리하고, 그 분리된 체액을 저장하며 공기만을 진공펌프 측으로 보내는 구성이다.

21,658

LTB061515

민법일반

인적 책임,강제집행,금액유한책임,무한책임

그러나 제744조는, 학설은 법률상 부양의무 없는 자가 모르고 부양을 하거나,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를 그 예로 드는데, 이 경우는 그러한 급부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마련한 규정이다.

121,201

LTB061825

지적재산권법

진보성 판단,대법원,특허청,선택발명,신규성

이러한 과정이 연구의 과정인 것으로 보고 캐나다 법원은 그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라세미체를 개시하는 선행기술로부터 어떤 이성질체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42,277

LTB062185

상사법등

채권양도,민법,면책적 채무인수,상호속용,상법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의 차이를 보면 상법 제43조에서는 단순한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호된다는 점이다.

101,457

LTB050036

친족/상속법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와 손해배상책임,사실혼관계존재확인,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위자료청구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82,888

LTB037838

지적재산권법

실시료 누적 문제가.

379,631

LTB058265

법학일반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데이터 이동성,데이터의 보안성,이의를 신청,이동권

온라인 서점의 구매이력, 온라인 음악구매 또는 스트리밍 청취이력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232,037

MTB005277

소아과학

발목,관절,AFO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지면반발형 발목관절 발 보조기는 발목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이 굽혀지는 것을 막는다.

31,005

LTB051848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중지,심문,피해자진술조서,피해자 진술,목격자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였거나 구타하였다는 시간과 피해자가 집에 들어온 시간 간에는 무려 4시간 30분이 경과되었고, 귀가 당시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간의 피해자의 행적에 대하여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고 이마를 두 번 때렸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판시 뇌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확단할 자료가 없고 특히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의 상처나 제7, 8 늑골 골절상까지는 생길 이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충분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379,512

LJU002627

지적재산권법

약사법,특허법,특허권,식품의약품안전처

다만 이 사건 위임 조항은 연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특허발명의 범위를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으로 한정하였다.

245,615

LTB004263

소비자/보호법

농림 축산 식품부,식품부,동물 복지 종합 계획,유기 동물

이 위원회는 2019.

172,225

TDF02124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미미한 비중으로 인해 채권시장의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며, 물가연동국채 거래 시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은 상황이다.

472,231

MPA015070

일반외과학

조골 세포,콜라겐,스크류,히아루론산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스캐폴드는 필요한 조직을 채취하고 그 조직편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다음 분리된 세포를 배양을 통하여 필요한 양만큼 증식시키고 다공성을 가지는 생분해성 고분자 지지체에 심어 일정기간 체외 배양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세포 배양 지지체로도 칭할 수 있다.

350,249

MTB01402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연하장애,방사선 치료,인두,점막,재활

구강건조증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다.

376,810

MTB020461

성형외과학

피부,수술법,연골,박리

Transdmal suture로 dme definitin을 증가시킬 수 있다.

279,427

MPA012952

치의학

스크류,틀니,잇몸,치아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구동축은 직선동작 및 회전동작이 하나의 중심축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2개의 중심축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평행도 저하를 방지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인공 치아의 형상을 더욱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어 환자의 부작용이 적고, 진료 및 시술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236,293

LTB005341

상사법등

대표자연명보고,공동보유자,처분권,특수관계인,의결권

의결권과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증권의 실제 소유자에게 계좌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97,123

LTB066221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권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부정거래행위

김학석,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210쪽.

265,252

MPA006366

흉부외과학

박리,피하조직,물리치료,발진,습포제

한편, 상기 도전성 필름체는 상기 좌측 습포지와 우측 습포지의 하면 일측에 각각 밀착되는 음극 도체판 및 양극 도체판과, 상기 음극 도체판과 양극 도체판의 상면 일측에 각각 수직으로 돌출 고정되는 좌우 한쌍의 스냅단추와, 상기 음극 도체판과 양극 도체판이 일정거리 이격되게 동시 지지되도록 그 하면에 일체로 고정되는 비도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