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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08991	방사선과학	광 치료,백반증 치료,백반증,백반증 치료 시스템,스마트 단말	도트 매트릭스는 N행 M열의 매트릭스 형태로, 백반증 치료를 위한 광을 조사하는 램프를 성분으로 구성하는 광치료기기이다.	215,099
MPA005202	미생물학/기생충학	근육,투여,투약,페니실라민,혈액	모든 동물 사용 프로토콜은 배틀리 태평양 북서부지구의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는 "실험 동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수행되었다.	352,739
MTB012406	약학/약리학	유전자,투여,혈액,항균제	pneumniae와 S.	218,979
LTB041526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대표권,주의의무,손해배상책임,사립학교법	22) 이미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는 것은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6,624
MPA013126	정형외과학	봉합사,대퇴골,뼈 이식,인대,천공	인대는, 예컨대 슬개 건 또는 다른 연질 조직일 수 있고, 도 2에 도시된 것보다 크거나 작은 뼈 블록의 표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139,622
LTB066131	민법일반	협의의 무권대리,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	위와 같은 경위로 甲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X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丙에게 그 위임장만을 제시하면서 등기권리증 등은 집에 놓고 와서 나중에 보여 주겠다고 말하자, 丙은 그 위임장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乙과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乙', 매수인을 '丙', 매매목적물을 'X토지', 매매대금을 '8억원'으로 함 ―를 작성하였다.	356,094
LTB004041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출원적격자의 공통적 사항,민법,특허출원절차,특허권	먼저 발명한 자, 즉 자연인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어도 사실행위인 발명을 할 수 있다.	11,125
LTB001710	행정법	법인세,취득세,도시정비법,인세,법인세법	그러다가 200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신축건물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본다"고 명문화 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116,370
MTB007038	산부인과학	자궁수축제,방사선 조사,산과,촉진,골반	약물 남용1) Alchl⑴ Fetal alchl syndrme.	472,900
MPA006548	일반외과학	주사,피로,주사기,주사기 바늘	도 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주 원료인 beta3인산칼슘은 열처리 전에는 저결정성상을 띄며 900도 열처리로 완전한 beta3인산칼슘 결정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4,903
LJU007282	헌법	노동부,제청신청인,산업안전보건법,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의 법률, 1개의 시행령, 4개의 시행규칙, 그리고 그 하위규정인 60여 개의 고시, 10여 개의 예규, 훈령 및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 표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80,276
LTB020469	민법일반	채권담보권,채권담보법,우선권자인 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채권양도,동산채권담보법	우열관계가 문제되는 제3자는 담보권자와 양립불가능한 지위를 가진 자이다.	125,383
LTB049941	헌법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신체의 자유,헌법소원,헌법,변호사강제주의	[11·10·05사시]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검열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27,264
LTB029638	경제법	긴급명령,한국은행,은행법,전시경제체제,헌법	전시경제는 주로 전쟁수행을 위한 막대한 자금의 조달과 난민구호를 포함하는 민생 안정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혼란의 극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328,089
MPA013719	마취과학	비강,호흡 보조,얼굴,천공	더구나, 중간 공간에서의 가스 순환 동안에, 상기 멤브레인 자유단은 얼굴에 대해 가압되고, 이로 인해 멤브레인과 얼굴 사이에서 접촉면을 상승시킴으로써 밀봉을 최적화한다.	100,073
LTB029820	민법일반	민법,구상권,구상금 청구,공동불법행위,상법	대상판결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다.	458,441
LTB046105	상사법등	주식매수선택권,상법,자본시장법,대법원,자기주식 취득	22) [증권발행공시규정 51조 ] 주권상장법인이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00,132
MTB013158	내과학	발작,통풍 발작,통풍,스테로이드,관절	통풍 발작에서 사용 해 볼 수 있는 약제는 콜히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입니다.	103,361
MPA002815	정형외과학	발등,발뒤꿈치,발바닥,하지절단	어댑터 브라켓의 형상은 어댑터의 형상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	59,484
LTB034610	행정법	행정 지도 및 감독권,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요 사무,사무의 위임,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지휘․감독권,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군․구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72,379
LTB047129	상사법등	무효의 소,상법,원고적격,매도청구권,원고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뿐만 아니라 신주의 제3자 배정시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시에 도 똑같이 경영상의 목적이라는 법문언이 출현한다.	456,653
MPA008062	치의학	안면,외과,치아,치과	따라서, 본 고안은 본 고안의 변형 및 변화가 첨부된 청구항 및 그 균등물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42,517
LTB050194	행정법	헌법재판소,직접적 외부효,행정규칙,의회입법의 원칙,포괄위임금지	왜냐하면 행정실무가 그것의 바탕이 되는, 당시의 행정실무를 시사하고 대변하는 행정규칙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73,083
LTB022383	민법일반	대법원,전원합의체,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권유자의 행위의무	65) 대법원 2008.	148,531
MPA017682	성형외과학	해부학,흉벽,중첩,임플란트,주위 조직	마지막으로, 도 6h는 인서트 부재의 증가된 탄성을 제공하는 복수의 개구를 갖는 인서트 부재를 예시하며, 이때 개구는 전술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힌지 지점의 위치에 대응하도록 형상화/위치된다.	360,810
MTB00295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급성 염증,손상,세포 손상,상해,염증	염증 세포의 만성적인 자극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366,010
MTB000969	생화학	재조합,질 염,멸균,세포벽	이러한 점들이 Taq plymerase가 높은 열 안정성을 갖게 되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58,592
LTB025366	행정법	이행강제금부과,시정명령,대법원,지방자치단체,건축법	B구청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자진철거명령과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발한 다음, 2011.	143,615
LJU006398	헌법	기본권,법무부,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유죄판결	배포조항은 정보의 활용 및 노출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범죄의 억제 및 효율적 수사를 제고한다.	497,334
MTB015915	응급의학	골절,인대,L5 transverse proces,손상,골반	Ililumbar ligament는 PSIS 부위에서 시작하여 L5 transverse prcess의 inferir brder에 부착하는 인대로 수직 전단력에 저항하는 인대이다.	257,484
MTB012435	해부학	Genomic Imprinting,유전적 충돌 가설,AS,ICR,PWS	이외에도 '공동적응 이론'도 존재하는데 태아의 성장, 어미의 영양공급, 생존을 위한 자원확보 등을 위한 최적화를 위해 주로 아버지에서 유래된 Imprinting 관련 유전자가 다양한 조직에서 공동적응의 형식으로 활성을 가진다는 이론입니다.	68,156
MPA000318	치의학	손가락,두개골,전위차계	도 4는 조절가능한 컬럼 높이를 가지는 이미징 장치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329,697
MTB025466	이비인후과학	이도,온도안진검사,안구,안진,반고리관	이중에서 전정안구반사는 앞에서 언급한 방법을 이용하여 안구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정기능의 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389,206
MPA019212	정형외과학	스크류,대퇴골,골수,임플란트,도관	또한, 본 출원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공정, 기계, 제품, 조성물, 수단, 방법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61,285
MPA012367	정신과학	각성,압력측정기,두뇌,손가락 발가락	본체 내부의 CO2 이송 배관, 즉 저장용기와 온/오프 밸브 상호 간을 연결하는 배관은 스테인레스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3,251
MPA016721	내과학	기능 저하,말초혈액,자율신경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피부 접촉 저항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피부 접촉 저항을 측정할 신체상의 위치들을 안내함과 아울러, 상기 피부 접촉 저항 측정 장치로부터 측정정보를 수신받아 표시하여 안내한다.	174,843
MPA011483	방사선과학	인체공학,근육,머리	지지대는, 사용자의 팔을 그 측면을 따라 수용할 수 있는 리세스 윤곽부를 더 포함한다.	184,468
LTB030781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격권,수뢰죄,뇌물죄,학대죄,뇌물수수죄	31, 64 도 723.	147,478
LTB020936	형법/형사소송법등	근거 없는 목적론적 축소,형벌법규와 보안처분법,자수의 제한적 유추,불리한 유추의 금지,유추금지원칙	그러나 이 해석은 합리적 논거와 설득력을 갖고 있고 논증도 자세하므로 유추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344,327
MPA00226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레이저 다이오드,펄스폭,레이저 세기,채혈기	이러한 렌즈 위치 조정부는 랙과 피니언의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	206,713
MPA001945	이비인후과학	보청기,고막,외이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보청기는 보청기 제어부와 제어 명령 입력부만 구비할 수 있는 형태이면 그 이외의 본래의 보청기 기능을 수행하는 나머지 수단은 종래 기술에 따른 어떤 형태라도 무방하다.	27,208
MPA015175	방사선과학	눈꼬리,안면신경마비,입꼬리,안와,얼굴	도 4는 안면부의 측정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도 4는 측정 위치, 도 4는 마커 인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243,353
MPA019457	약학/약리학	에탄올,레이저,투여,분무기,흡착제	2개의 회분의 수득된 품질 특성을 표 10에 도시한다.	164,814
LTB012131	상사법등	사후 승인,감시의무,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부담,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242,922
TDF02136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온라인 소비거래가 여행, 의류 및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어 앞으로도 온라인 카드결제 비중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196,420
MTB026517	생리학	미토콘드리아,탈수,근육,피부,지구성 트레이닝	근육혈류량의 감소가 없다는 것은 열순응에 의해 피부의 혈류량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5,898
LJU003543	헌법	남녀고용평등법,민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징계처분,불법행위책임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혐의는 그 근거가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이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401,875
MTB012601	소아과학	췌장,1형 당뇨,인슐린 펌프,당뇨병,펌프	경인지역 소아당뇨캠프 대구·경북 소아건강 캠프 부산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호남 소아청소년 당뇨캠프 당뇨병 관리 및 치료의 새로운 시도 1형 당뇨병을 더 쉽고, 더 정확하게 관리하거나 당뇨병을 완치 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86,821
LTB011853	민법일반	시오가마 철길 입,일본 최고재판소,선이행의 의무,채무불이행,계약해석에 의한 이행과정의 조정,관습에 의한 해석	예를 들어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목적물 인도 장소는 결정해 놓지 않았다는 경우이다.	483,321
LTB059758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의 방어권,피고인의 진술,직접심리주의,증거능력,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전문증거,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진술의 진실성,전문증거의 예외인정	2000도159, 공 2000, 1001 = 성폭력상담원 사건.	251,397
LTB036551	헌법	헌법,최소침해성,국가의 보호의무,헌법재판소,위헌결정	1) ① 보험의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계약지정제, 강제지정제의 경우 예외 허용, 강제지정제'의 3가지 방법이 고려된다면, 입법자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단계를 통하여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부정하는 경우 다음 단계의 수단을 시도해야 한다.	429,164
LJU003047	국제법(사법)	대법원,선박우선특권,민법,재항고,재항고인	따라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 사실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08,347
LTB061666	법학일반	보험료징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선고 2007두10488 판결에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454,334
LTB059937	형법/형사소송법등	도면ᆞ사진등매체,형사소송,증거조사,증거신청,감정	따라서 도면·사진등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 또는 제시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	228,334
MPA000140	신경외과학	신장,척주,척추골,척추경	로드 형상의 삽입물의 나머지 부분은 티타늄과 같은 신체 적합성 재료로 또는 신체 적합성 플라스틱 재료로 형성된다.	466,631
MTB002804	정형외과학	호흡계,최대산소소비량 ,산소해리,근육계,탈컨디셔닝	장기 침상안정 환자들은 최대산소 소비량과 심장박출량, 근강도 등이 빠르게 감소된다.	264,611
MPA015638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근시,결막,난시,안구	착색된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상이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이한 물질들을 사용한다.	171,733
TDF03181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고용상황에 따른 물가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에서 임금상승이 물가로 전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동 업종의 임금이 여전히 낮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336,441
MTB004933	응급의학	자전거,전이,목뼈,안전운전법,긴급자동차	⑤ 차간거리의 미확보로 발생한다.	239,135
MPA007845	산부인과학	유두,가슴,분리막	상기 재킷은 외부 압력이 다시 대기압 또는 원래의 압력으로 상승하면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61,874
LJU003219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책임,대법원,손해배상책임을 인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신의칙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축구경기 참가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구경기 참가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3,202
MPA009147	방사선과학	머리,안구,이마,대뇌,해마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헤어밴드 타입 EEG 검출센서를 이용한 뇌파 측정 방법을 설명한 순서도이다.	430,469
LTB038426	헌법	결사의 자유,헌법,대법원,헌법재판소,최소성 원칙	97헌마194, 판례집 101, 302면.	396,936
LTB072144	헌법	헌법,청구인,정당설립의 자유,의회,정당법	정당의 법적 형태 정당의 법적 형태문제는 정당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당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을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180,989
LJU004138	상사법등	헌법,대법원,서울행정법원,신뢰보호원칙,재산권	8배로 청구인들이 종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노동력의 가동연한과 무관하게 사망 또는 국적상실시까지 지급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입은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거나 그러한 공익이 청구인들이입는손해를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27,441
LTB000221	민법일반	피용자,사무집행,사무집행에 관하여,사용자책임	그리고 甲의 책임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것은 乙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甲이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없는 이상 甲도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150,495
MTB0162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중추신경계질환,통증,허리통증,옆굽음증,허리통	척주옆굽음증은 Cbb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환자의 몸통을 앞쪽 908 굽힘 후 뒤쪽에서 환자의 등을 보았을 때 등 부위의 돌출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456,723
LTB033022	민법일반	반대급부,대상청구권,전보배상,배상자대위,보험금청구권,손익상계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 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397조 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만 하고,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416,906
MTB012012	약학/약리학	포도알균혈증,요로감염,약물동력학,용법 및 용량,폐렴알균 폐렴	지속성 복막투석 환자에서 복막염 치료에 경구 또는 복강내 cephradine 주입이 효과적이다.	25,901
MPA005307	생화학	유전자,패드,계면활성제,유전자 분석,혈청	3시간동안 110℃ 에서 가열한 후, 티오펜2 카보나이트릴을 반응 혼합물에 넣고 0.	305,364
LTB047851	민법일반	사생활의 자유,대법원,헌법,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	이 공간에서 개인은 타인과의 조화, 더 나아가 획일화의 요청에 속박되지 않은 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자신을 배양한다.	333,173
LTB005053	형법/형사소송법등	의사주의,행위,범죄,행위주의의 원칙	그러나 근대 형법 이후부터 범죄는 인간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493,293
MPA012691	약학/약리학	노인성 치매,아세틸콜린,뇌 신경세포,치매,신경	뇌의 전두엽은 콜린성 뉴런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고, 이 부위에 있는 콜린성 뉴런이 인지능력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179
TDF09001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연구는, 이산형 시간을 전제로, 통크비스트지수 공식이 로그선형 방식으로 실질소득의 증가를 상기의 요인들로 정확히 분해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315,830
LTB011344	헌법	출입국관리법,헌법,책임주의,신체의 자유,인신보호법	헌법 제12조 제6항과 인신보호법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으로 보호자체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이 사전적 절차규정 및 사후적 구제절차로 행정소송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상, 헌법 제12조 제6항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나 행정상 인신구속과는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침해도 아니다.	331,277
LJU003278	지적재산권법	특허심판원,변론,기각,상표법	경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다음'또는 'Daum'을 자신이 제공하는 웹메일,검색,뉴스 등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를 기업로고,기업이미지로 사용해온 사실,원고는 2013.	51,078
LTB003100	민법일반	박영사,구분소유권,소유권,민법,집합건물법	이현종,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점", 민사판례연구 제23권, 민사판례 연구회, 2001.	206,933
LTB064302	헌법	국제연맹,국제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세계인권선언,제2차 세계대전	국제연맹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일반적이고 범세계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481,619
MPA016204	약학/약리학	위암,대장암,투석,투여,항암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항암용 약학 조성물을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 내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암세포의 증식억제 또는 세포사멸 증진 방법을 제공한다.	335,602
MPA0140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궤양성 대장염,류마티스성 관절염,시린지,주사,주사액	그러나, 해제 기구가 그것의 방해 위치에 있을 때의 원위 단부로부터 돌출하는 것에 대응함), 돌출부의 형태의 방해물이 트리거의 부분의 밑면에 맞닿도록 위치된다.	94,430
MPA005326	신경외과학	골다공증,골절된 다리,골절,스크류	도 5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골접합 장치는 제1고정부재와, 제2고정부재와, 제3고정부재를 포함한다.	386,164
LTB025474	헌법	헌법,남북교류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정상회담,국가보안법	➜ 남북교류법·국가보안법구별론.	299,284
LTB070465	상사법등	민법,지급보증,주채무자,지급보증과 CDS의 차이,CDS	반면 보장매도인의 입장에서 CDS는 수익성이 높은 대출시장에 간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최소한의 자금부담으로 신용위험만을 부담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고수익을 겨냥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다.	226,659
MPA017664	흉부외과학	근전도,패드,얼굴,바이오 피드백	상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폴리카보네이트 및 폴리페닐린 옥사이드 수지 중 1종 이상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폴리페닐린 옥사이드 수지일 수 있다.	62,778
MPA007499	신경외과학	스크류,임플란트,척추,절개,척추뼈	e) 상기 홀딩텅으로 삽입체를 약간 벌려서 상기 센터피스에 초기 압력을 준다.	466,156
MPA00413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구체 신염,관절염,자가면역질환,투여,비장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포유동물에 투여된 후 활성 성분의 신속, 지속 또는 지연된 방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업계에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형화될 수 있다.	273,466
MPA002099	약학/약리학	골수,면역 질환,수지상 세포,유전자,트리코모나스	TvSP가 없는 상태에서, BM 세포는 미성숙 DC와 성숙 DC의 전형적인 표면 표현형을 나타낸 DC로 분화되었다.	34,606
LTB014649	민법일반	근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민법,대리권소멸,무권대리인	3) 판례는, 상무이사였던 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리권소멸 후에도 소지하고 있던 등기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그 대리권이 철회된 자가 잔금을 수령한 경우 등에서 본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91,295
MTB00602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운동치료,관절,유산소 운동기구,근육,신장	저항운동 1) 정의 저항운동은 도수나 기계로 적용된 외부의 힘에 대해 저항하여 동적 혹은 정적인 근수축을 일으키는 능동적 운동의 형태이다.	218,459
MPA0157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글루코스,채혈,혈당,과산화수소,무채혈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한 전극을 채용한 경우 초기부터 안정적인 바탕 전류값에 근사한 값으로 유지되었다.	416,561
MPA013247	약학/약리학	복수,nanoparticle,광학현미경,표적 세포	Methylene blue가 탑재되어 푸른색을 띠고 있다.	344,871
LTB004835	민법일반	인격권,불법행위책임,국회,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명예훼손	또한 본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외에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도 문제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40,301
MTB014965	방사선과학	vein,erosion,종격,신경,척추염	그러므로 흉부X선사진에서 종격 종괴가 횡격막의 위아래에 걸쳐 있다면 이 종괴는 후종격 종괴이다.	395,197
LTB002268	헌법	헌법,비상계엄,기본권,계엄법,계엄의 내용과 효과	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일부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직접 열어두고 있다.	134,333
MPA007206	약학/약리학	상피세포,당뇨,신장 세뇨관,유방암,에탄올	랫트에서 분리한 알도스 환원효소 추출물을 샘플 당 2 ㎕씩 넣어 준 후 37℃에서 10분간 배양하였다.	104,212
MPA011801	피부과학	힘줄,모낭,부상,진피,콜라겐	, WileyBlackwell, 2010]을 참고하기 바란다.	52,523
LTB061417	민법일반	하자담보추급,이행청구,구분소유자,소멸시효	생각건대,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이미 장래의 채권양수인과 의무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중에 채권양도 및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양수인에 의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매우 강하게 예측되므로, 그러한 채권양도통지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17,290
TNL040228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셋째, 현행 「의료법 에는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도록 했지만,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계기준을 지키게 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293,314
LTB023196	민법일반	주식매수청구권,대법원,상법,주식매수선택권,근로기준법	기존기업의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7,446
LTB048246	헌법	한정위헌결정,헌법소원,헌법,헌법재판소,위헌결정	첫째,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153,076

MPA008991

방사선과학

광 치료,백반증 치료,백반증,백반증 치료 시스템,스마트 단말

도트 매트릭스는 N행 M열의 매트릭스 형태로, 백반증 치료를 위한 광을 조사하는 램프를 성분으로 구성하는 광치료기기이다.

215,099

MPA005202

미생물학/기생충학

근육,투여,투약,페니실라민,혈액

모든 동물 사용 프로토콜은 배틀리 태평양 북서부지구의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는 "실험 동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수행되었다.

352,739

MTB012406

약학/약리학

유전자,투여,혈액,항균제

pneumniae와 S.

218,979

LTB041526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대표권,주의의무,손해배상책임,사립학교법

22) 이미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또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는 것은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6,624

MPA013126

정형외과학

봉합사,대퇴골,뼈 이식,인대,천공

인대는, 예컨대 슬개 건 또는 다른 연질 조직일 수 있고, 도 2에 도시된 것보다 크거나 작은 뼈 블록의 표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139,622

LTB066131

민법일반

협의의 무권대리,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

위와 같은 경위로 甲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X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丙에게 그 위임장만을 제시하면서 등기권리증 등은 집에 놓고 와서 나중에 보여 주겠다고 말하자, 丙은 그 위임장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乙과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乙', 매수인을 '丙', 매매목적물을 'X토지', 매매대금을 '8억원'으로 함 ―를 작성하였다.

356,094

LTB004041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출원적격자의 공통적 사항,민법,특허출원절차,특허권

먼저 발명한 자, 즉 자연인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어도 사실행위인 발명을 할 수 있다.

11,125

LTB001710

행정법

법인세,취득세,도시정비법,인세,법인세법

그러다가 2009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신축건물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본다"고 명문화 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116,370

MTB007038

산부인과학

자궁수축제,방사선 조사,산과,촉진,골반

약물 남용1) Alchl⑴ Fetal alchl syndrme.

472,900

MPA006548

일반외과학

주사,피로,주사기,주사기 바늘

도 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주 원료인 beta3인산칼슘은 열처리 전에는 저결정성상을 띄며 900도 열처리로 완전한 beta3인산칼슘 결정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4,903

LJU007282

헌법

노동부,제청신청인,산업안전보건법,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의 법률, 1개의 시행령, 4개의 시행규칙, 그리고 그 하위규정인 60여 개의 고시, 10여 개의 예규, 훈령 및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 표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80,276

LTB020469

민법일반

채권담보권,채권담보법,우선권자인 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채권양도,동산채권담보법

우열관계가 문제되는 제3자는 담보권자와 양립불가능한 지위를 가진 자이다.

125,383

LTB049941

헌법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신체의 자유,헌법소원,헌법,변호사강제주의

[11·10·05사시]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검열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27,264

LTB029638

경제법

긴급명령,한국은행,은행법,전시경제체제,헌법

전시경제는 주로 전쟁수행을 위한 막대한 자금의 조달과 난민구호를 포함하는 민생 안정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혼란의 극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328,089

MPA013719

마취과학

비강,호흡 보조,얼굴,천공

더구나, 중간 공간에서의 가스 순환 동안에, 상기 멤브레인 자유단은 얼굴에 대해 가압되고, 이로 인해 멤브레인과 얼굴 사이에서 접촉면을 상승시킴으로써 밀봉을 최적화한다.

100,073

LTB029820

민법일반

민법,구상권,구상금 청구,공동불법행위,상법

대상판결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다.

458,441

LTB046105

상사법등

주식매수선택권,상법,자본시장법,대법원,자기주식 취득

22) [증권발행공시규정 51조 ] 주권상장법인이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00,132

MTB013158

내과학

발작,통풍 발작,통풍,스테로이드,관절

통풍 발작에서 사용 해 볼 수 있는 약제는 콜히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입니다.

103,361

MPA002815

정형외과학

발등,발뒤꿈치,발바닥,하지절단

어댑터 브라켓의 형상은 어댑터의 형상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

59,484

LTB034610

행정법

행정 지도 및 감독권,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요 사무,사무의 위임,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지휘․감독권,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군․구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72,379

LTB047129

상사법등

무효의 소,상법,원고적격,매도청구권,원고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뿐만 아니라 신주의 제3자 배정시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시에 도 똑같이 경영상의 목적이라는 법문언이 출현한다.

456,653

MPA008062

치의학

안면,외과,치아,치과

따라서, 본 고안은 본 고안의 변형 및 변화가 첨부된 청구항 및 그 균등물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42,517

LTB050194

행정법

헌법재판소,직접적 외부효,행정규칙,의회입법의 원칙,포괄위임금지

왜냐하면 행정실무가 그것의 바탕이 되는, 당시의 행정실무를 시사하고 대변하는 행정규칙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73,083

LTB022383

민법일반

대법원,전원합의체,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권유자의 행위의무

65) 대법원 2008.

148,531

MPA017682

성형외과학

해부학,흉벽,중첩,임플란트,주위 조직

마지막으로, 도 6h는 인서트 부재의 증가된 탄성을 제공하는 복수의 개구를 갖는 인서트 부재를 예시하며, 이때 개구는 전술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힌지 지점의 위치에 대응하도록 형상화/위치된다.

360,810

MTB00295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급성 염증,손상,세포 손상,상해,염증

염증 세포의 만성적인 자극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366,010

MTB000969

생화학

재조합,질 염,멸균,세포벽

이러한 점들이 Taq plymerase가 높은 열 안정성을 갖게 되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58,592

LTB025366

행정법

이행강제금부과,시정명령,대법원,지방자치단체,건축법

B구청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자진철거명령과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발한 다음, 2011.

143,615

LJU006398

헌법

기본권,법무부,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유죄판결

배포조항은 정보의 활용 및 노출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범죄의 억제 및 효율적 수사를 제고한다.

497,334

MTB015915

응급의학

골절,인대,L5 transverse proces,손상,골반

Ililumbar ligament는 PSIS 부위에서 시작하여 L5 transverse prcess의 inferir brder에 부착하는 인대로 수직 전단력에 저항하는 인대이다.

257,484

MTB012435

해부학

Genomic Imprinting,유전적 충돌 가설,AS,ICR,PWS

이외에도 '공동적응 이론'도 존재하는데 태아의 성장, 어미의 영양공급, 생존을 위한 자원확보 등을 위한 최적화를 위해 주로 아버지에서 유래된 Imprinting 관련 유전자가 다양한 조직에서 공동적응의 형식으로 활성을 가진다는 이론입니다.

68,156

MPA000318

치의학

손가락,두개골,전위차계

도 4는 조절가능한 컬럼 높이를 가지는 이미징 장치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329,697

MTB025466

이비인후과학

이도,온도안진검사,안구,안진,반고리관

이중에서 전정안구반사는 앞에서 언급한 방법을 이용하여 안구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정기능의 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389,206

MPA019212

정형외과학

스크류,대퇴골,골수,임플란트,도관

또한, 본 출원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공정, 기계, 제품, 조성물, 수단, 방법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61,285

MPA012367

정신과학

각성,압력측정기,두뇌,손가락 발가락

본체 내부의 CO2 이송 배관, 즉 저장용기와 온/오프 밸브 상호 간을 연결하는 배관은 스테인레스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3,251

MPA016721

내과학

기능 저하,말초혈액,자율신경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피부 접촉 저항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피부 접촉 저항을 측정할 신체상의 위치들을 안내함과 아울러, 상기 피부 접촉 저항 측정 장치로부터 측정정보를 수신받아 표시하여 안내한다.

174,843

MPA011483

방사선과학

인체공학,근육,머리

지지대는, 사용자의 팔을 그 측면을 따라 수용할 수 있는 리세스 윤곽부를 더 포함한다.

184,468

LTB030781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격권,수뢰죄,뇌물죄,학대죄,뇌물수수죄

31, 64 도 723.

147,478

LTB020936

형법/형사소송법등

근거 없는 목적론적 축소,형벌법규와 보안처분법,자수의 제한적 유추,불리한 유추의 금지,유추금지원칙

그러나 이 해석은 합리적 논거와 설득력을 갖고 있고 논증도 자세하므로 유추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344,327

MPA00226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레이저 다이오드,펄스폭,레이저 세기,채혈기

이러한 렌즈 위치 조정부는 랙과 피니언의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

206,713

MPA001945

이비인후과학

보청기,고막,외이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보청기는 보청기 제어부와 제어 명령 입력부만 구비할 수 있는 형태이면 그 이외의 본래의 보청기 기능을 수행하는 나머지 수단은 종래 기술에 따른 어떤 형태라도 무방하다.

27,208

MPA015175

방사선과학

눈꼬리,안면신경마비,입꼬리,안와,얼굴

도 4는 안면부의 측정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도 4는 측정 위치, 도 4는 마커 인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243,353

MPA019457

약학/약리학

에탄올,레이저,투여,분무기,흡착제

2개의 회분의 수득된 품질 특성을 표 10에 도시한다.

164,814

LTB012131

상사법등

사후 승인,감시의무,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부담,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242,922

TDF02136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온라인 소비거래가 여행, 의류 및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어 앞으로도 온라인 카드결제 비중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196,420

MTB026517

생리학

미토콘드리아,탈수,근육,피부,지구성 트레이닝

근육혈류량의 감소가 없다는 것은 열순응에 의해 피부의 혈류량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5,898

LJU003543

헌법

남녀고용평등법,민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징계처분,불법행위책임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혐의는 그 근거가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이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401,875

MTB012601

소아과학

췌장,1형 당뇨,인슐린 펌프,당뇨병,펌프

경인지역 소아당뇨캠프 대구·경북 소아건강 캠프 부산 소아·청소년 당뇨병 캠프 호남 소아청소년 당뇨캠프 당뇨병 관리 및 치료의 새로운 시도 1형 당뇨병을 더 쉽고, 더 정확하게 관리하거나 당뇨병을 완치 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86,821

LTB011853

민법일반

시오가마 철길 입,일본 최고재판소,선이행의 의무,채무불이행,계약해석에 의한 이행과정의 조정,관습에 의한 해석

예를 들어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목적물 인도 장소는 결정해 놓지 않았다는 경우이다.

483,321

LTB059758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의 방어권,피고인의 진술,직접심리주의,증거능력,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전문증거,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진술의 진실성,전문증거의 예외인정

2000도159, 공 2000, 1001 = 성폭력상담원 사건.

251,397

LTB036551

헌법

헌법,최소침해성,국가의 보호의무,헌법재판소,위헌결정

1) ① 보험의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계약지정제, 강제지정제의 경우 예외 허용, 강제지정제'의 3가지 방법이 고려된다면, 입법자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단계를 통하여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부정하는 경우 다음 단계의 수단을 시도해야 한다.

429,164

LJU003047

국제법(사법)

대법원,선박우선특권,민법,재항고,재항고인

따라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 사실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08,347

LTB061666

법학일반

보험료징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선고 2007두10488 판결에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454,334

LTB059937

형법/형사소송법등

도면ᆞ사진등매체,형사소송,증거조사,증거신청,감정

따라서 도면·사진등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낭독 또는 제시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

228,334

MPA000140

신경외과학

신장,척주,척추골,척추경

로드 형상의 삽입물의 나머지 부분은 티타늄과 같은 신체 적합성 재료로 또는 신체 적합성 플라스틱 재료로 형성된다.

466,631

MTB002804

정형외과학

호흡계,최대산소소비량 ,산소해리,근육계,탈컨디셔닝

장기 침상안정 환자들은 최대산소 소비량과 심장박출량, 근강도 등이 빠르게 감소된다.

264,611

MPA015638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근시,결막,난시,안구

착색된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상이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이한 물질들을 사용한다.

171,733

TDF03181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고용상황에 따른 물가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에서 임금상승이 물가로 전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동 업종의 임금이 여전히 낮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336,441

MTB004933

응급의학

자전거,전이,목뼈,안전운전법,긴급자동차

⑤ 차간거리의 미확보로 발생한다.

239,135

MPA007845

산부인과학

유두,가슴,분리막

상기 재킷은 외부 압력이 다시 대기압 또는 원래의 압력으로 상승하면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61,874

LJU003219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책임,대법원,손해배상책임을 인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신의칙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축구경기 참가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구경기 참가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3,202

MPA009147

방사선과학

머리,안구,이마,대뇌,해마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헤어밴드 타입 EEG 검출센서를 이용한 뇌파 측정 방법을 설명한 순서도이다.

430,469

LTB038426

헌법

결사의 자유,헌법,대법원,헌법재판소,최소성 원칙

97헌마194, 판례집 101, 302면.

396,936

LTB072144

헌법

헌법,청구인,정당설립의 자유,의회,정당법

정당의 법적 형태 정당의 법적 형태문제는 정당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당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을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180,989

LJU004138

상사법등

헌법,대법원,서울행정법원,신뢰보호원칙,재산권

8배로 청구인들이 종전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노동력의 가동연한과 무관하게 사망 또는 국적상실시까지 지급되는 등 민사상 손해배상보다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입은 신뢰이익의 침해정도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거나 그러한 공익이 청구인들이입는손해를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27,441

LTB000221

민법일반

피용자,사무집행,사무집행에 관하여,사용자책임

그리고 甲의 책임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것은 乙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甲이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없는 이상 甲도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150,495

MTB0162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중추신경계질환,통증,허리통증,옆굽음증,허리통

척주옆굽음증은 Cbb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환자의 몸통을 앞쪽 908 굽힘 후 뒤쪽에서 환자의 등을 보았을 때 등 부위의 돌출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456,723

LTB033022

민법일반

반대급부,대상청구권,전보배상,배상자대위,보험금청구권,손익상계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 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397조 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만 하고,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416,906

MTB012012

약학/약리학

포도알균혈증,요로감염,약물동력학,용법 및 용량,폐렴알균 폐렴

지속성 복막투석 환자에서 복막염 치료에 경구 또는 복강내 cephradine 주입이 효과적이다.

25,901

MPA005307

생화학

유전자,패드,계면활성제,유전자 분석,혈청

3시간동안 110℃ 에서 가열한 후, 티오펜2 카보나이트릴을 반응 혼합물에 넣고 0.

305,364

LTB047851

민법일반

사생활의 자유,대법원,헌법,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

이 공간에서 개인은 타인과의 조화, 더 나아가 획일화의 요청에 속박되지 않은 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자신을 배양한다.

333,173

LTB005053

형법/형사소송법등

의사주의,행위,범죄,행위주의의 원칙

그러나 근대 형법 이후부터 범죄는 인간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493,293

MPA012691

약학/약리학

노인성 치매,아세틸콜린,뇌 신경세포,치매,신경

뇌의 전두엽은 콜린성 뉴런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고, 이 부위에 있는 콜린성 뉴런이 인지능력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179

TDF09001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연구는, 이산형 시간을 전제로, 통크비스트지수 공식이 로그선형 방식으로 실질소득의 증가를 상기의 요인들로 정확히 분해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315,830

LTB011344

헌법

출입국관리법,헌법,책임주의,신체의 자유,인신보호법

헌법 제12조 제6항과 인신보호법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으로 보호자체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이 사전적 절차규정 및 사후적 구제절차로 행정소송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상, 헌법 제12조 제6항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나 행정상 인신구속과는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침해도 아니다.

331,277

LJU003278

지적재산권법

특허심판원,변론,기각,상표법

경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다음'또는 'Daum'을 자신이 제공하는 웹메일,검색,뉴스 등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를 기업로고,기업이미지로 사용해온 사실,원고는 2013.

51,078

LTB003100

민법일반

박영사,구분소유권,소유권,민법,집합건물법

이현종,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점", 민사판례연구 제23권, 민사판례 연구회, 2001.

206,933

LTB064302

헌법

국제연맹,국제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세계인권선언,제2차 세계대전

국제연맹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일반적이고 범세계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481,619

MPA016204

약학/약리학

위암,대장암,투석,투여,항암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항암용 약학 조성물을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 내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암세포의 증식억제 또는 세포사멸 증진 방법을 제공한다.

335,602

MPA0140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궤양성 대장염,류마티스성 관절염,시린지,주사,주사액

그러나, 해제 기구가 그것의 방해 위치에 있을 때의 원위 단부로부터 돌출하는 것에 대응함), 돌출부의 형태의 방해물이 트리거의 부분의 밑면에 맞닿도록 위치된다.

94,430

MPA005326

신경외과학

골다공증,골절된 다리,골절,스크류

도 5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골접합 장치는 제1고정부재와, 제2고정부재와, 제3고정부재를 포함한다.

386,164

LTB025474

헌법

헌법,남북교류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정상회담,국가보안법

➜ 남북교류법·국가보안법구별론.

299,284

LTB070465

상사법등

민법,지급보증,주채무자,지급보증과 CDS의 차이,CDS

반면 보장매도인의 입장에서 CDS는 수익성이 높은 대출시장에 간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최소한의 자금부담으로 신용위험만을 부담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고수익을 겨냥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다.

226,659

MPA017664

흉부외과학

근전도,패드,얼굴,바이오 피드백

상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폴리카보네이트 및 폴리페닐린 옥사이드 수지 중 1종 이상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폴리페닐린 옥사이드 수지일 수 있다.

62,778

MPA007499

신경외과학

스크류,임플란트,척추,절개,척추뼈

e) 상기 홀딩텅으로 삽입체를 약간 벌려서 상기 센터피스에 초기 압력을 준다.

466,156

MPA00413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구체 신염,관절염,자가면역질환,투여,비장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포유동물에 투여된 후 활성 성분의 신속, 지속 또는 지연된 방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업계에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형화될 수 있다.

273,466

MPA002099

약학/약리학

골수,면역 질환,수지상 세포,유전자,트리코모나스

TvSP가 없는 상태에서, BM 세포는 미성숙 DC와 성숙 DC의 전형적인 표면 표현형을 나타낸 DC로 분화되었다.

34,606

LTB014649

민법일반

근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민법,대리권소멸,무권대리인

3) 판례는, 상무이사였던 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리권소멸 후에도 소지하고 있던 등기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그 대리권이 철회된 자가 잔금을 수령한 경우 등에서 본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91,295

MTB00602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운동치료,관절,유산소 운동기구,근육,신장

저항운동 1) 정의 저항운동은 도수나 기계로 적용된 외부의 힘에 대해 저항하여 동적 혹은 정적인 근수축을 일으키는 능동적 운동의 형태이다.

218,459

MPA0157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글루코스,채혈,혈당,과산화수소,무채혈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한 전극을 채용한 경우 초기부터 안정적인 바탕 전류값에 근사한 값으로 유지되었다.

416,561

MPA013247

약학/약리학

복수,nanoparticle,광학현미경,표적 세포

Methylene blue가 탑재되어 푸른색을 띠고 있다.

344,871

LTB004835

민법일반

인격권,불법행위책임,국회,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명예훼손

또한 본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외에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도 문제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40,301

MTB014965

방사선과학

vein,erosion,종격,신경,척추염

그러므로 흉부X선사진에서 종격 종괴가 횡격막의 위아래에 걸쳐 있다면 이 종괴는 후종격 종괴이다.

395,197

LTB002268

헌법

헌법,비상계엄,기본권,계엄법,계엄의 내용과 효과

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일부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직접 열어두고 있다.

134,333

MPA007206

약학/약리학

상피세포,당뇨,신장 세뇨관,유방암,에탄올

랫트에서 분리한 알도스 환원효소 추출물을 샘플 당 2 ㎕씩 넣어 준 후 37℃에서 10분간 배양하였다.

104,212

MPA011801

피부과학

힘줄,모낭,부상,진피,콜라겐

, WileyBlackwell, 2010]을 참고하기 바란다.

52,523

LTB061417

민법일반

하자담보추급,이행청구,구분소유자,소멸시효

생각건대,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이미 장래의 채권양수인과 의무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중에 채권양도 및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양수인에 의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매우 강하게 예측되므로, 그러한 채권양도통지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17,290

TNL040228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셋째, 현행 「의료법 에는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키도록 했지만,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계기준을 지키게 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293,314

LTB023196

민법일반

주식매수청구권,대법원,상법,주식매수선택권,근로기준법

기존기업의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7,446

LTB048246

헌법

한정위헌결정,헌법소원,헌법,헌법재판소,위헌결정

첫째,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15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