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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9347	정신과학	근전도,교감신경,심전도,정신증	구체적으로, 생체신호 패턴 분석부의 패턴 분류 제어부에서는 형태적인 분류시에는 뇌파, 심전도, 심박수 등 생체신호 변수들 간에 비슷한 양상의 변화를 보이는 영상 혹은 텍스트 이미지들을 그룹화하여 분류한다.	359,216
LJU004233	조세/세법	재산세,재산권,지방세법,중과세,지역자원시설세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조항과 이 사건 세율조항을 별개로 판단하지 않고 한꺼번에 위 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한다.	40,118
LTB026546	민법일반	재산분할,대법원,민법,전원합의체,교회분열	선고 80다2810 판결.	74,411
TDF01521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제조업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	186,111
MPA002508	치의학	골밀도,임플란트,치석,헤모글로빈	상기 배선을 통해 전원이 공급되고, 센싱부에서 감지된 감지 신호가 전달된다.	52,705
LTB058620	헌법	양원제,입법권,헌법,국회,의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이다.	458,791
TDF02120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나타나면서 높아진 저축률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189,045
LTB04836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계약해제권,소유권,건조계약의 해제 사유,선수금환급보증서,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보험	그러나, 건조계약이 해제된 경우 발주자는 선수금을 반납받아야 하므로 피보험이익이 있다.	262,770
LTB032511	형법/형사소송법등	신고필증 부정발급,신고필증 보관의무를 위반,과태료,자료제출 의무위반,거짓진술·직무집행거부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999
MPA002866	성형외과학	발톱,교정장치,손발톱,손톱	상기 회전관통홈을 통과한 손발톱도킹부의 탈착볼은 위치고정압박부에 형성된 탈착볼삽입공에 내삽되어 인상동력발생부를 사용자가 회전시키면 탈착볼삽입공 내에서 공회전되도록 결합된다.	185,942
LTB015102	민법일반	주채무의 소멸,보증인,최고·검색의 항변권,구상권	보증인은 누구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20,529
LTB026273	상사법등	채무초과합병,무증자합병,합병계약,삼각합병,합병절차	주식회사 합병에 있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합병비율, 교부금합병, 삼각합병, 무증자합병, 채무초과합병 등이 문제되고 있다.	113,145
LTB032595	민사소송법	사용·수익권,대법원,이전등기,소유권	선고 87다카1979 판결.	185,035
LTB065981	민법일반	규범적 해석,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의의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설사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의 의미에 대해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표시 본래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어서 그 의사에 따른 효과가 생겨야 한다.	402,600
LTB029293	민법일반	부진정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하자담보책임,진술 및 보증조항,독립적 은행보증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07.	236,970
LTB005303	민법일반	보상청구권,동산,부합,소유권,민법	다만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 외에도, 부당이득법에 따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67,760
MPA01396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객혈,기흉,생검,폐결절	본 개시에서는 베이시안 기법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432,014
MTB001683	마취과학	pancreatitis,부종,교질용액,응고 이상	대부분의 임상에서 3~4 리터 이상의 수액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질용액과 정질용액을 1:3 비율로 함께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0,075
LTB039822	헌법	징계,형사처벌,헌법재판소 심사,자율성보장	1) 학설 ① 부정설 의원신분문제의 결정은 의회의 자율성 문제이고 국회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하여 부정하는 견해, 이러한 국회의 자율성으로 국회의 처분은 통치행위적 성격을 가지므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법원제소의 금지의 취지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부정하는 견해 등이 있다.	268,322
LTB066276	노동법등	전기통신사업법,보편적 시청권,방송법,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개관 1.	211,956
LTB021292	헌법	헌법,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률안,통제,자율권,국회	국회의 자율권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나,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의사진행이나 결정에 대하여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라고 하겠다.	239,012
LTB056801	헌법	헌법재판소,헌법,1국가2정부,가처분신청,대표권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때까지 논의되어온 독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였으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론상의 흥미를 가중하였다.	75,335
LTB049083	행정법	위임입법,심사권,헌법,대법원,행정처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임입법의 효력 대법원에서는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이 수권법률의 위임이 없이 또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46,862
LTB014800	형법/형사소송법등	교사범,방조범,방조범 부정설,방조범 긍정설　,예비ㆍ음모죄,승낙	방조범 부정설 생각건대 예비ㆍ음모죄의 방조범 처벌은 찬성할 수 없다.	278,113
TDF03180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시장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비용을 반영하는 탄소가격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53,401
LTB016243	상사법등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신용공여,변경명령,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49,653
LTB070475	민법일반	소유권,저당권,수익자와 전득자,취소권,가액배상	나아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도 있다.	475,972
LTB014071	헌법	비엔나협약,관습법,헌법,의회,조약법회의	단, 국경을 확립하는 조약 및 사정의 근본적 변화가 원용 당사국의 국제적인 의무위반에 유래하는 경우에는 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438,772
TDF02135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7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었다.	247,566
LTB035369	형법/형사소송법등	약취등치사죄,미성년자약취,피인취자국외이송죄,피인취자수수은닉죄,형법 제292조,약취,유인	약취 등 치사죄 형법 제291조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3,319
LJU001517	경제법	증권거래법,유가증권,금융감독위원회,상속세 및 증여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목, 목 구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제1항, 제4항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 제1호 [2]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제4항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9,128
MPA016742	약학/약리학	신경,알츠하이머,대뇌 피질,좌뇌,투여	우선, DBD deletin된 STAT3 vectr와 LD deletin된 STAT3 vectr를 제작하고, Micrglia BV2 cells에 STAT3WT, STAT3DBD null과 STAT3LD null vectr를 transfectin한 후, LPS와 아스타잔틴을 처리하였을 때 luciferase의 발현정도를 확인하였다.	335,006
LJU00167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건축법,기각,변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보완요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387,013
MPA004228	내과학	요도,배출관,방광,봉합사,봉합	유리하게는, 지지 요소는 또한 용어 "니티놀"로 알려진 니켈티타늄 금속간 화합물로 제조된다.	69,097
LTB053634	민법일반	환매권,물권적 합의,환매,저당권,피담보채권	1339)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152,864
MPA001211	산부인과학	심근,심장,투여,유전자,초음파	3ml 공기를 공급한다.	374,457
LTB039984	행정법	제소,행정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대법원	예컨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263,943
MPA0089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결장암,폐암,유방암	KIRREL2로 처리한 군은 IgG1로 처리한 대조군 및 PDL1로 처리한 대조군 모두에 대비하여 CD4+ T 세포 및 CD8+ T 세포의 증식이 현저하게 억제되었다.	33,157
LJU005399	의료/보건법	심판청구,헌법,약사법,대법원,형사소송법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은, 사실인정이나 형의 양정을 전권사항으로 하는 하급심과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통일을 기하는 상고심 간의 재판기능에 따라 사법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며, 하급심의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송경제도 꾀하기 위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수 있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법익형량함에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과잉.	171,866
LJU001985	헌법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	선고 2008다42430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어느 쪽의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33,046
MTB0162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필라테스 기계,엉덩이,다리,어깨	리포머필라테스의 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기계로 유니버셜 리포머로도 불린다.	322,319
LTB008452	헌법	헌법,현재성,권리 보호,기본권,기각	그러나 청구인들은 심판 청구 당시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응시할 경우 장차 그 합격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가산점 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 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는 것이었다.	209,391
LTB028251	법학일반	관할권,보호주의,속인주의,국가책임,국제인도법	오늘날 소극적 속인주의에 대한 반대는 상당히 미미해졌다.	429,166
MPA014790	정형외과학	대퇴부,자세 교정,지압	의자에 앉아 밴드를 착용할 때 지압부재는 대퇴부와 대퇴부용 밴드 사이, 즉 대퇴부용 밴드의 내면에 개재되어 대퇴부에 대한 지압력 기능뿐만 아니라, 지압구 또는 지압보조재를 통한 여러 효능을 경험할 수 있다.	432,035
LTB063529	법학일반	국회,헌법,입법론,성문법,지방자치단체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으로서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법원이라 할 수 있다.	197,869
LTB001420	상사법등	보증금 예탁,이해상충 방지,보험업 겸영 금지,파견 금지	1) 금융 및 보험업 겸영 금지 금융상품판매업과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금융 및 보험업"을 겸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목, 영5⑦ 본문).	61,069
MPA018137	약학/약리학	마취,항염증,사이토카인,2-phenoxyethanol,에탄올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254,173
MPA007430	신경외과학	보조기,척추,절개	한편, 상부 실린더의 상측과 하부 실린더의 하단부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척추에 고정된다.	209,867
MTB001715	미생물학/기생충학	기도,retina,원시,하기도,산화제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로부터 광합성을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경로는 어떻게 될까? 위와는 정확하게 반대가 되어 6CO2 1 12H2A → 6 1 12A 1 6H2O가 된다.	449,914
LTB058171	상사법등	반대주주,매수가액결정,주식매수청구권,자본시장법,상법	66) MBCA에 의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거래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MBCA §13.	231,000
LJU000365	헌법	성폭력특례법,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유죄판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히 이 사건 관리조항은 국가가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소년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관리되게 하므로, 소년범의 교정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376,017
LJU001471	조세/세법	국민건강보험법,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공단,소득세,종합소득세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67,450
LTB062163	소비자/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동물복지축산농장,동물보호법	상담 및 교육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15,901
LTB033951	상사법등	고지의무,손해배상책임,상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의 종류 보험의 목적에 의한 분류 ① 선박보험으로서 선박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11,569
MPA013822	약학/약리학	비커,경구 투여,수막,보조제,충치	한편, 본 발명의 정제는, 붕해보조제와 산 형태의 히알루론산 이외에도 맛을 위한 감미제, 산미제, 착향제가 추가될 수 있고, 원료의 흐름성 및 결착력 개선을 위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가 추가될 수도 있다.	8,006
LTB043583	상사법등	법무부,회사지배구조론,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책임 면제결의,대법원	5) 강희갑, 「회사지배구조론」; 양동석, 전게논문; 전우현,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집행임원제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 부가,"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양만식,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배구조의 전개," 「상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정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43호; 동, "주식회사 지배구조 관련 개정의견," 「상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원동욱, "주식회사 이사회의 기능변화에 따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서규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외.	360,518
LTB050742	민법일반	기각,피보전채권에 대한 주장·증명책임,대위권,제3채무자,채권자대위소송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495,533
MPA003246	약학/약리학	혈액,경구투여,디스크,혈장,투여	이상에서 얻어진 결과는 루핀 콘글루틴 감마로 전처리된 랫트는 글루코스 2 g/kg 경구투여시 얻은 글루코스 플라스마 수치 증가를 유의할만하게 감소시켰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81,510
MTB010457	내과학	관절,관절염,통풍,결절,발작	통풍결절은 요산염이 결체조직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간혹 칼슘이 같이 침착 되기도 한다.	449,209
MTB019306	미생물학/기생충학	Fe21,세균,인,대장균	대장균에는 두 종류의 세포질막 수송 단백질 복합체, PitPi transprter와 Pstphsphate transprter가 있다.	418,957
LTB029091	헌법	헌법전문,제9차 헌법개정,기본권 강화,문민헌법,제6공화국헌법	제6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1.	421,477
LTB050756	행정법	행정절차법,헌법,민법,대법원	이 경우 법위반의 효과가 위법한 부분에 한정되어서 적법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견지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52,821
MPA00742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손가락,절개	이에 의해 체액의 모세관 플로우가 보조될 수 있다.	232,886
LJU001558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선원법,작위의무,수난구호법,형법	제18조는, 수난구호의 원칙적인 수행 주체가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이라는 전제 아래에 [인근 선박등의 '구조']라는 제목 대신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7조에서 정하는 구조본부의 장의 현장지휘만의 불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본부의 장의 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5,011
TDF03401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충격반응함수 〈그림 1〉은 거시경제 공통충격에 대해 우리나라 전산업 GDP의 반응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332,553
LJU004091	지적재산권법	등록무효심판,무효심판청구,정정청구,특허심판원	재생 상피의 최선단부에서 신장 이동이 행해지고 있을 때, 상피 결손부의 피복이 종료된 그 후방에서는 동시에 증식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313,603
LJU002704	행정법	공무집행방해죄,집행권원,대법원,형법,작위의무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158,768
LJU005699	민사소송법	공동저당권,변제자대위,저당권,민법,피담보채권	상고이유 제1,3점에 관하여 가.	437,666
LJU000317	경제법	소유권,대법원,소유권보존등기,신탁법,해지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출전】 판례공보 제462호, 2015년 3월 15일 433페이지 【판시사항】 의용 신탁법 제57조에 의한 해지권이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의용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또는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경우, 해지 또는 해지권이 따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17,251
LTB06062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법정대리인제도,민사소송,대리권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466,843
LTB067128	소비자/보호법	할부대금채권,소멸시효,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항변권,대금채권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은 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이거나 ②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이다.	184,034
LJU000470	헌법	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평등권,수원지방검찰청,피의자신문	한편, 태용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경추부 염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청구인이 태용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66,435
LTB044798	지적재산권법	본안소송,보전소송,침해금지청구권,부정공개행위	이는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개된 영업비밀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개된 영업비밀인 줄 전혀 몰랐으나 취득한 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371,412
TDF021255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6%, '펀드 가입' 3.	37,963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2030년 0.	208,200
MPA012947	약학/약리학	페니실린,생리식염수,에탄올,생리 식염수	Empty 리포좀의 세포독성 상기 실시예 1에 따라 DPPC/DSPC/SA3, DSPEPEG, 콜레스테롤 및 SAV3NH2의 몰비가 55 : 2: 10: 0.	180,443
MPA00841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질조직,생식세포,세정관,줄기세포,정소	1 % Tritn X 100, 2 % BSA가 첨가된 PBS를 이용하여 10 분간 상온에서 permeabilize시킨 후, 2 % BSA가 첨가된 PBS에 1:100으로 PGP9.	308,990
MPA003171	방사선과학	근육,검지,근육 경련,경련,발목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영 착용가능 디바이스는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 및 2개의 하지 착용가능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각각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는 전자식 에어백을 갖추고 있고 각각의 하지 착용가능 디바이스는 근육 상태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갖추고 있고 각각의 근육 상태 모니터링 디바이스는 신호에 의해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와 각각 접속되거나, 또는 신호에 의해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의 전자식 에어백과 각각 접속되고 근육 경련을 검지할 때, 각각의 근육 상태 모니터링 디바이스는,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로 하여금 그들의 전자식 에어백을 작동시켜 각각 펼쳐지게 하거나, 또는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의 전자식 에어백을 작동시키기 위해, 신호를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 또는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의 전자식 에어백에 송신할 수 있다.	144,786
TDF02134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결과를 요약하자면 먼저 국내 기준금리 인상 충격에 대해서는 남성 청년층이 가장 뚜렷한 감소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인구 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작거나 유의성이 떨어지는 등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68,804
MTB00882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GWAS,SNP,유전체,PharmGKB	유전자 내의 SNP 대립인자빈도 평가 Hapltype blck의 평가 및 기술 재조합 비율과 재조합 htspt 평가 Gentype imputatin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전장유전체 마이크로어레이 설계 SNP 선별 In vitr 실험과 유전형 동정 실험 디자인을 위한 참조 표본 제공1,000명 유전체 사업은 1,000명의 개인과 HapMap에 사용된 많은 표본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다.	139,556
LJU00315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건축법,지방자치단체,시정명령,지방자치법,주민소송	그러나 이 사건 청구 중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사용승인처분,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의 위반내용 기재 처분, 원상회복, 대집행, 시정조치 등과 관련한 부분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296,680
LTB049695	헌법	공무원법,당연퇴직,행정소송,제청신청,제청신청인	* 취소소송제기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재판전제성을 부정한 또 다른 결정례 : 헌재 2005.	441,233
MPA014781	치의학	악취,발한,안경,탈장,틀니	도 2에 본 발명에 의한 오존수 세척장치의 개념적 구성도를, 도 3a와 3b에 본 발명에 의한 오존수 세척장치의 제조예1의 전면사진과 후면 내부사진을, 도 5a~5d에 본 발명에 의한 오존수 세척장치의 제조예2의 개념도 및 목업사진을 첨부하였다.	301,196
MTB02627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이식장기,이식,급성 이식편대숙주병,손상,이식편대숙주병	1) 급성 이식편대숙주병HLA가 완전히 일치하는 혈연 조혈모세포 이식에서도 약 30%에서 급성 이식편대숙주병이 발생하며,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는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5,433
LTB006533	상사법등	지방채증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재정증권,도시철도채권	물가연동국고채권 물가연동국고채권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채권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투자자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고채권이다.	218,403
MPA00951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근육,pocket,만성 피로,발한,통증	따라서 그러한 수정예 또는 변형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142,157
LJU00395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소유권,공동정범,형법,뇌물수수죄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최소 비용으로 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공소외 6회사와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공소외 2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72,562
LTB07032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승선평균임금,취소소송,재해보상,행정심판	선고 2013가합3959 판결.	243,093
LTB01681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조합의 직원,운영평가자문회의,상법,조합의 사업 및 관리,의견을 진술	조합의 직원 조합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나,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한다.	462,776
LTB048647	법학일반	법률상 이익,재판청구권,원고적격,행정소송,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양 설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할 수 있고, 양 설의 차이는 "법률상" 한정이 수식되는 이익인가 여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93,138
LTB060824	상사법등	상법,검사,적격피보험체,민법	보험료기간은 보험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양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478,494
MTB008449	내과학	아메바성 이질,세균성 이질,생검,전염병,콜레라	또한 세균성 이질의 경우, 그 증상만으로 뇌염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78,162
MTB009923	가정의학	정신병,심폐소생술,흡인,뇨관,심폐소생	지상1층에 개설하여 1층만 운영하는 요양병원 2.	478,817
MTB01275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류머티스성 질환,신경,위장,적응증	이후 1970년대에 들어 눈부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부터 국민 관광의 한 축으로 온천 지역에 관광 휴양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432,802
MPA005351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계면활성제,만니톨,비경구 투여,투여	상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0℃의 온도에서 용융시킨 드로네다론 염산염은 결정 구조가 무정형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높은 온도로 인해 드로네다론 염산염이 분해되어 초기 유연물질 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속 조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크게 증가하였다.	166,971
LTB05411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위조등문서행사죄,소유권,이전등기,불가벌적 사후행위	① 丙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甲이 "유효한 등기를 말소케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사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485,266
LTB036850	지적재산권법	생산자,상표기호,역할상표의 기능,상표의 기능,수요자,소비자	제2절 상표의 기능 역할상표의 기능 또는 역할이란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465,666
TNL040032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개선과제 ▢ 앞에서 언급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법 규제의 한계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국제법적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⑴ 당사국의 의무이행강제 메커니즘 신설 ▢ 세계보건기구 당사국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통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⑵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마련 ▢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기술과 샘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80,700
LTB047263	상사법등	소수주주의 해임청구,사외이사,이사 종임,소수주주 집중투표,해임결의	해임결의 1) 의 의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90,896
MTB0118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학교교육,운동프로그램 교육,학생,학교교육 체계,이해발달	또한 학교교육은 교육을 통한 인간존엄성의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및 위화감 완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328,444

MPA019347

정신과학

근전도,교감신경,심전도,정신증

구체적으로, 생체신호 패턴 분석부의 패턴 분류 제어부에서는 형태적인 분류시에는 뇌파, 심전도, 심박수 등 생체신호 변수들 간에 비슷한 양상의 변화를 보이는 영상 혹은 텍스트 이미지들을 그룹화하여 분류한다.

359,216

LJU004233

조세/세법

재산세,재산권,지방세법,중과세,지역자원시설세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조항과 이 사건 세율조항을 별개로 판단하지 않고 한꺼번에 위 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한다.

40,118

LTB026546

민법일반

재산분할,대법원,민법,전원합의체,교회분열

선고 80다2810 판결.

74,411

TDF01521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제조업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

186,111

MPA002508

치의학

골밀도,임플란트,치석,헤모글로빈

상기 배선을 통해 전원이 공급되고, 센싱부에서 감지된 감지 신호가 전달된다.

52,705

LTB058620

헌법

양원제,입법권,헌법,국회,의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이다.

458,791

TDF02120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나타나면서 높아진 저축률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189,045

LTB04836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계약해제권,소유권,건조계약의 해제 사유,선수금환급보증서,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보험

그러나, 건조계약이 해제된 경우 발주자는 선수금을 반납받아야 하므로 피보험이익이 있다.

262,770

LTB032511

형법/형사소송법등

신고필증 부정발급,신고필증 보관의무를 위반,과태료,자료제출 의무위반,거짓진술·직무집행거부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999

MPA002866

성형외과학

발톱,교정장치,손발톱,손톱

상기 회전관통홈을 통과한 손발톱도킹부의 탈착볼은 위치고정압박부에 형성된 탈착볼삽입공에 내삽되어 인상동력발생부를 사용자가 회전시키면 탈착볼삽입공 내에서 공회전되도록 결합된다.

185,942

LTB015102

민법일반

주채무의 소멸,보증인,최고·검색의 항변권,구상권

보증인은 누구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20,529

LTB026273

상사법등

채무초과합병,무증자합병,합병계약,삼각합병,합병절차

주식회사 합병에 있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합병비율, 교부금합병, 삼각합병, 무증자합병, 채무초과합병 등이 문제되고 있다.

113,145

LTB032595

민사소송법

사용·수익권,대법원,이전등기,소유권

선고 87다카1979 판결.

185,035

LTB065981

민법일반

규범적 해석,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의의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설사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의 의미에 대해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표시 본래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어서 그 의사에 따른 효과가 생겨야 한다.

402,600

LTB029293

민법일반

부진정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하자담보책임,진술 및 보증조항,독립적 은행보증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07.

236,970

LTB005303

민법일반

보상청구권,동산,부합,소유권,민법

다만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 외에도, 부당이득법에 따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67,760

MPA01396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객혈,기흉,생검,폐결절

본 개시에서는 베이시안 기법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432,014

MTB001683

마취과학

pancreatitis,부종,교질용액,응고 이상

대부분의 임상에서 3~4 리터 이상의 수액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질용액과 정질용액을 1:3 비율로 함께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0,075

LTB039822

헌법

징계,형사처벌,헌법재판소 심사,자율성보장

1) 학설 ① 부정설 의원신분문제의 결정은 의회의 자율성 문제이고 국회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하여 부정하는 견해, 이러한 국회의 자율성으로 국회의 처분은 통치행위적 성격을 가지므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법원제소의 금지의 취지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부정하는 견해 등이 있다.

268,322

LTB066276

노동법등

전기통신사업법,보편적 시청권,방송법,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개관 1.

211,956

LTB021292

헌법

헌법,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률안,통제,자율권,국회

국회의 자율권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나,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의사진행이나 결정에 대하여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라고 하겠다.

239,012

LTB056801

헌법

헌법재판소,헌법,1국가2정부,가처분신청,대표권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때까지 논의되어온 독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였으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론상의 흥미를 가중하였다.

75,335

LTB049083

행정법

위임입법,심사권,헌법,대법원,행정처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임입법의 효력 대법원에서는 공공기관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처분의 요건까지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이 수권법률의 위임이 없이 또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46,862

LTB014800

형법/형사소송법등

교사범,방조범,방조범 부정설,방조범 긍정설　,예비ㆍ음모죄,승낙

방조범 부정설 생각건대 예비ㆍ음모죄의 방조범 처벌은 찬성할 수 없다.

278,113

TDF03180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시장기능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비용을 반영하는 탄소가격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53,401

LTB016243

상사법등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신용공여,변경명령,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49,653

LTB070475

민법일반

소유권,저당권,수익자와 전득자,취소권,가액배상

나아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도 있다.

475,972

LTB014071

헌법

비엔나협약,관습법,헌법,의회,조약법회의

단, 국경을 확립하는 조약 및 사정의 근본적 변화가 원용 당사국의 국제적인 의무위반에 유래하는 경우에는 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438,772

TDF02135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7로서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었다.

247,566

LTB035369

형법/형사소송법등

약취등치사죄,미성년자약취,피인취자국외이송죄,피인취자수수은닉죄,형법 제292조,약취,유인

약취 등 치사죄 형법 제291조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3,319

LJU001517

경제법

증권거래법,유가증권,금융감독위원회,상속세 및 증여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목, 목 구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제1항, 제4항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 제1호 [2]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제4항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9,128

MPA016742

약학/약리학

신경,알츠하이머,대뇌 피질,좌뇌,투여

우선, DBD deletin된 STAT3 vectr와 LD deletin된 STAT3 vectr를 제작하고, Micrglia BV2 cells에 STAT3WT, STAT3DBD null과 STAT3LD null vectr를 transfectin한 후, LPS와 아스타잔틴을 처리하였을 때 luciferase의 발현정도를 확인하였다.

335,006

LJU00167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건축법,기각,변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보완요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387,013

MPA004228

내과학

요도,배출관,방광,봉합사,봉합

유리하게는, 지지 요소는 또한 용어 "니티놀"로 알려진 니켈티타늄 금속간 화합물로 제조된다.

69,097

LTB053634

민법일반

환매권,물권적 합의,환매,저당권,피담보채권

1339)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152,864

MPA001211

산부인과학

심근,심장,투여,유전자,초음파

3ml 공기를 공급한다.

374,457

LTB039984

행정법

제소,행정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대법원

예컨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263,943

MPA0089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결장암,폐암,유방암

KIRREL2로 처리한 군은 IgG1로 처리한 대조군 및 PDL1로 처리한 대조군 모두에 대비하여 CD4+ T 세포 및 CD8+ T 세포의 증식이 현저하게 억제되었다.

33,157

LJU005399

의료/보건법

심판청구,헌법,약사법,대법원,형사소송법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은, 사실인정이나 형의 양정을 전권사항으로 하는 하급심과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통일을 기하는 상고심 간의 재판기능에 따라 사법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며, 하급심의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송경제도 꾀하기 위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수 있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법익형량함에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과잉.

171,866

LJU001985

헌법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

선고 2008다42430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어느 쪽의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33,046

MTB0162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필라테스 기계,엉덩이,다리,어깨

리포머필라테스의 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기계로 유니버셜 리포머로도 불린다.

322,319

LTB008452

헌법

헌법,현재성,권리 보호,기본권,기각

그러나 청구인들은 심판 청구 당시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응시할 경우 장차 그 합격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가산점 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 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는 것이었다.

209,391

LTB028251

법학일반

관할권,보호주의,속인주의,국가책임,국제인도법

오늘날 소극적 속인주의에 대한 반대는 상당히 미미해졌다.

429,166

MPA014790

정형외과학

대퇴부,자세 교정,지압

의자에 앉아 밴드를 착용할 때 지압부재는 대퇴부와 대퇴부용 밴드 사이, 즉 대퇴부용 밴드의 내면에 개재되어 대퇴부에 대한 지압력 기능뿐만 아니라, 지압구 또는 지압보조재를 통한 여러 효능을 경험할 수 있다.

432,035

LTB063529

법학일반

국회,헌법,입법론,성문법,지방자치단체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으로서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법원이라 할 수 있다.

197,869

LTB001420

상사법등

보증금 예탁,이해상충 방지,보험업 겸영 금지,파견 금지

1) 금융 및 보험업 겸영 금지 금융상품판매업과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금융 및 보험업"을 겸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목, 영5⑦ 본문).

61,069

MPA018137

약학/약리학

마취,항염증,사이토카인,2-phenoxyethanol,에탄올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254,173

MPA007430

신경외과학

보조기,척추,절개

한편, 상부 실린더의 상측과 하부 실린더의 하단부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척추에 고정된다.

209,867

MTB001715

미생물학/기생충학

기도,retina,원시,하기도,산화제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로부터 광합성을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경로는 어떻게 될까? 위와는 정확하게 반대가 되어 6CO2 1 12H2A → 6 1 12A 1 6H2O가 된다.

449,914

LTB058171

상사법등

반대주주,매수가액결정,주식매수청구권,자본시장법,상법

66) MBCA에 의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거래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MBCA §13.

231,000

LJU000365

헌법

성폭력특례법,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유죄판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히 이 사건 관리조항은 국가가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소년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관리되게 하므로, 소년범의 교정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376,017

LJU001471

조세/세법

국민건강보험법,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공단,소득세,종합소득세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67,450

LTB062163

소비자/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동물복지축산농장,동물보호법

상담 및 교육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15,901

LTB033951

상사법등

고지의무,손해배상책임,상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상보험계약

해상보험의 종류 보험의 목적에 의한 분류 ① 선박보험으로서 선박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11,569

MPA013822

약학/약리학

비커,경구 투여,수막,보조제,충치

한편, 본 발명의 정제는, 붕해보조제와 산 형태의 히알루론산 이외에도 맛을 위한 감미제, 산미제, 착향제가 추가될 수 있고, 원료의 흐름성 및 결착력 개선을 위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가 추가될 수도 있다.

8,006

LTB043583

상사법등

법무부,회사지배구조론,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책임 면제결의,대법원

5) 강희갑, 「회사지배구조론」; 양동석, 전게논문; 전우현,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집행임원제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 부가,"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양만식,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배구조의 전개," 「상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정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43호; 동, "주식회사 지배구조 관련 개정의견," 「상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원동욱, "주식회사 이사회의 기능변화에 따른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서규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연구," 외.

360,518

LTB050742

민법일반

기각,피보전채권에 대한 주장·증명책임,대위권,제3채무자,채권자대위소송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495,533

MPA003246

약학/약리학

혈액,경구투여,디스크,혈장,투여

이상에서 얻어진 결과는 루핀 콘글루틴 감마로 전처리된 랫트는 글루코스 2 g/kg 경구투여시 얻은 글루코스 플라스마 수치 증가를 유의할만하게 감소시켰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81,510

MTB010457

내과학

관절,관절염,통풍,결절,발작

통풍결절은 요산염이 결체조직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간혹 칼슘이 같이 침착 되기도 한다.

449,209

MTB019306

미생물학/기생충학

Fe21,세균,인,대장균

대장균에는 두 종류의 세포질막 수송 단백질 복합체, PitPi transprter와 Pstphsphate transprter가 있다.

418,957

LTB029091

헌법

헌법전문,제9차 헌법개정,기본권 강화,문민헌법,제6공화국헌법

제6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1.

421,477

LTB050756

행정법

행정절차법,헌법,민법,대법원

이 경우 법위반의 효과가 위법한 부분에 한정되어서 적법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견지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52,821

MPA00742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손가락,절개

이에 의해 체액의 모세관 플로우가 보조될 수 있다.

232,886

LJU001558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선원법,작위의무,수난구호법,형법

제18조는, 수난구호의 원칙적인 수행 주체가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이라는 전제 아래에 [인근 선박등의 '구조']라는 제목 대신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7조에서 정하는 구조본부의 장의 현장지휘만의 불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본부의 장의 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5,011

TDF03401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충격반응함수 〈그림 1〉은 거시경제 공통충격에 대해 우리나라 전산업 GDP의 반응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332,553

LJU004091

지적재산권법

등록무효심판,무효심판청구,정정청구,특허심판원

재생 상피의 최선단부에서 신장 이동이 행해지고 있을 때, 상피 결손부의 피복이 종료된 그 후방에서는 동시에 증식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313,603

LJU002704

행정법

공무집행방해죄,집행권원,대법원,형법,작위의무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158,768

LJU005699

민사소송법

공동저당권,변제자대위,저당권,민법,피담보채권

상고이유 제1,3점에 관하여 가.

437,666

LJU000317

경제법

소유권,대법원,소유권보존등기,신탁법,해지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출전】 판례공보 제462호, 2015년 3월 15일 433페이지 【판시사항】 의용 신탁법 제57조에 의한 해지권이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의용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또는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경우, 해지 또는 해지권이 따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17,251

LTB06062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법정대리인제도,민사소송,대리권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466,843

LTB067128

소비자/보호법

할부대금채권,소멸시효,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항변권,대금채권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은 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이거나 ②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이다.

184,034

LJU000470

헌법

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평등권,수원지방검찰청,피의자신문

한편, 태용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경추부 염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청구인이 태용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66,435

LTB044798

지적재산권법

본안소송,보전소송,침해금지청구권,부정공개행위

이는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개된 영업비밀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개된 영업비밀인 줄 전혀 몰랐으나 취득한 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371,412

TDF021255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6%, '펀드 가입' 3.

37,963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2030년 0.

208,200

MPA012947

약학/약리학

페니실린,생리식염수,에탄올,생리 식염수

Empty 리포좀의 세포독성 상기 실시예 1에 따라 DPPC/DSPC/SA3, DSPEPEG, 콜레스테롤 및 SAV3NH2의 몰비가 55 : 2: 10: 0.

180,443

MPA00841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질조직,생식세포,세정관,줄기세포,정소

1 % Tritn X 100, 2 % BSA가 첨가된 PBS를 이용하여 10 분간 상온에서 permeabilize시킨 후, 2 % BSA가 첨가된 PBS에 1:100으로 PGP9.

308,990

MPA003171

방사선과학

근육,검지,근육 경련,경련,발목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영 착용가능 디바이스는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 및 2개의 하지 착용가능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각각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는 전자식 에어백을 갖추고 있고 각각의 하지 착용가능 디바이스는 근육 상태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갖추고 있고 각각의 근육 상태 모니터링 디바이스는 신호에 의해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와 각각 접속되거나, 또는 신호에 의해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의 전자식 에어백과 각각 접속되고 근육 경련을 검지할 때, 각각의 근육 상태 모니터링 디바이스는,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로 하여금 그들의 전자식 에어백을 작동시켜 각각 펼쳐지게 하거나, 또는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의 전자식 에어백을 작동시키기 위해, 신호를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 또는 2개의 상지 착용가능 디바이스의 전자식 에어백에 송신할 수 있다.

144,786

TDF02134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결과를 요약하자면 먼저 국내 기준금리 인상 충격에 대해서는 남성 청년층이 가장 뚜렷한 감소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인구 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작거나 유의성이 떨어지는 등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68,804

MTB00882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GWAS,SNP,유전체,PharmGKB

유전자 내의 SNP 대립인자빈도 평가 Hapltype blck의 평가 및 기술 재조합 비율과 재조합 htspt 평가 Gentype imputatin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전장유전체 마이크로어레이 설계 SNP 선별 In vitr 실험과 유전형 동정 실험 디자인을 위한 참조 표본 제공1,000명 유전체 사업은 1,000명의 개인과 HapMap에 사용된 많은 표본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다.

139,556

LJU00315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건축법,지방자치단체,시정명령,지방자치법,주민소송

그러나 이 사건 청구 중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사용승인처분, 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의 위반내용 기재 처분, 원상회복, 대집행, 시정조치 등과 관련한 부분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296,680

LTB049695

헌법

공무원법,당연퇴직,행정소송,제청신청,제청신청인

* 취소소송제기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재판전제성을 부정한 또 다른 결정례 : 헌재 2005.

441,233

MPA014781

치의학

악취,발한,안경,탈장,틀니

도 2에 본 발명에 의한 오존수 세척장치의 개념적 구성도를, 도 3a와 3b에 본 발명에 의한 오존수 세척장치의 제조예1의 전면사진과 후면 내부사진을, 도 5a~5d에 본 발명에 의한 오존수 세척장치의 제조예2의 개념도 및 목업사진을 첨부하였다.

301,196

MTB02627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이식장기,이식,급성 이식편대숙주병,손상,이식편대숙주병

1) 급성 이식편대숙주병HLA가 완전히 일치하는 혈연 조혈모세포 이식에서도 약 30%에서 급성 이식편대숙주병이 발생하며,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는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5,433

LTB006533

상사법등

지방채증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재정증권,도시철도채권

물가연동국고채권 물가연동국고채권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채권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투자자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고채권이다.

218,403

MPA00951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근육,pocket,만성 피로,발한,통증

따라서 그러한 수정예 또는 변형예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142,157

LJU00395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소유권,공동정범,형법,뇌물수수죄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최소 비용으로 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공소외 6회사와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공소외 2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72,562

LTB07032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승선평균임금,취소소송,재해보상,행정심판

선고 2013가합3959 판결.

243,093

LTB01681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조합의 직원,운영평가자문회의,상법,조합의 사업 및 관리,의견을 진술

조합의 직원 조합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나,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한다.

462,776

LTB048647

법학일반

법률상 이익,재판청구권,원고적격,행정소송,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양 설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할 수 있고, 양 설의 차이는 "법률상" 한정이 수식되는 이익인가 여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93,138

LTB060824

상사법등

상법,검사,적격피보험체,민법

보험료기간은 보험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양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478,494

MTB008449

내과학

아메바성 이질,세균성 이질,생검,전염병,콜레라

또한 세균성 이질의 경우, 그 증상만으로 뇌염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78,162

MTB009923

가정의학

정신병,심폐소생술,흡인,뇨관,심폐소생

지상1층에 개설하여 1층만 운영하는 요양병원 2.

478,817

MTB01275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류머티스성 질환,신경,위장,적응증

이후 1970년대에 들어 눈부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부터 국민 관광의 한 축으로 온천 지역에 관광 휴양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432,802

MPA005351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계면활성제,만니톨,비경구 투여,투여

상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0℃의 온도에서 용융시킨 드로네다론 염산염은 결정 구조가 무정형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높은 온도로 인해 드로네다론 염산염이 분해되어 초기 유연물질 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속 조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크게 증가하였다.

166,971

LTB05411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위조등문서행사죄,소유권,이전등기,불가벌적 사후행위

① 丙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甲이 "유효한 등기를 말소케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사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485,266

LTB036850

지적재산권법

생산자,상표기호,역할상표의 기능,상표의 기능,수요자,소비자

제2절 상표의 기능 역할상표의 기능 또는 역할이란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465,666

TNL040032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개선과제 ▢ 앞에서 언급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법 규제의 한계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국제법적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⑴ 당사국의 의무이행강제 메커니즘 신설 ▢ 세계보건기구 당사국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통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⑵ 당사국의 샘플 정보 공유 인센티브 마련 ▢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기술과 샘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80,700

LTB047263

상사법등

소수주주의 해임청구,사외이사,이사 종임,소수주주 집중투표,해임결의

해임결의 1) 의 의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90,896

MTB0118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학교교육,운동프로그램 교육,학생,학교교육 체계,이해발달

또한 학교교육은 교육을 통한 인간존엄성의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및 위화감 완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32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