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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0986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올림근,입술,근력평가,신경,입꼬리	얼굴신경의 볼가지; Cr.	62,016
LJU002966	지적재산권법	재산권,저작인접권,저작권법,과잉금지원칙,헌법	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발생 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362,359
MTB0183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근육,헌터증후군,다운증후군,성염색체,염색체	점액다당류증은 진행성 질환으로 거친 용모, 각막 혼탁, 관절경직 및 정신지체가 특징으로 7개의 변이형이 있는데, 그중 헐러증후군은 가장 중증이고 출생 시 정상으로 보이지만 6~24개월 이내에 간, 지라 비대가 발생한다.	353,908
LTB043297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구상권,지휘·감독,민법,원수급인	이러한 구조는 근본적으로 보상책임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 다시 말해 피용자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피용자에게 전가하여 부당하다는 점에서, 민법에는 정함이 없지만 구상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489,202
MPA009620	방사선과학	비염,모세 혈관,두뇌,머리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에 따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57,321
MPA017671	방사선과학	복부,방사선 치료,스크류	관통홀 주위에서 바디의 내면은 구체의 유동이 최소화되도록 오목한 형태를 형성한다.	452,972
MPA010869	내과학	심장,초음파 영상,초음파	즉, 도 5를 참조하면, 이미지 생성부는 심음의 첫 번째 P2구간, 두 번째 P2 구간, 세 번째 P2 구간, 네 번째 P2구간에서 각각 대상체의 서로 다른 영역에 대응하는 제 1 서브 볼륨 이미지, 제 2 서브 볼륨 이미지, 제 3 서브 볼륨 이미지, 제 4 서브 볼륨 이미지를 생성한다.	86,577
MPA016059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복강,멸균,주사,투여	도 5의 를 통해, HN 균주에 감염된 사육수조에서 48 시간 동안 사육된 넙치로부터 회수된 HN 균주는 약 85 kDa의 외막 단백질을 더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33,262
MTB017149	신경외과학	척수경색증후군,통증,괄약근,동맥,마비	심부 건반사와 복부 반사는 초기에는 감소하지만, 수일 내로 과반사가 바빈스키 증후와 함께 나타난다.	279,767
LJU002370	헌법	원자력안전법,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본권,전원개발촉진법,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이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84,815
MPA009387	치의학	잇몸,치근,치아 교정,치아	이 때, 고정체는 손잡이 유닛으로부터 작업 유닛을 분리하는데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 유닛이 손잡이 유닛에 지지되도록 할 수 있다.	138,772
LTB000603	상사법등	금융위원회,보험소비자보호,저당권,대법원,은행법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 나.	209,356
LTB026062	행정법	상법,공무원,대법원,토지공사,국가배상법	선고 2001다23447 판결【손해배상】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395,125
MPA019091	치의학	치아,치태,치주낭	본 실시 예에서 칫솔모는, 도 3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드부에 착탈 가능하게 나사 결합되어 교환 가능할 수 있다.	398,535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3조원에 불과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신탁은 안정성과 투자성을 강조한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 신탁은 타금융권과 차별화 없이 보험금 청구권을 수탁 받아 신탁상품을 판매 국내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가 발달한 유럽 및 북미지역과 비교해 볼 때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은 본격화 되지 못한 상황임.	153,047
MTB014270	방사선과학	요골,골절,월상골,관절,bone	1단계는 주상월상인대의 파열로 인한 주상월상해리이며,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	252,173
LTB045515	친족/상속법	확인을 구하는 소,부인의 소,법률상 친자관계,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 A 는 전 남편 B와 1995.	498,282
MTB017867	방사선과학	신경혈관,기도,관절,관절면	Wrisbergligament형의 경우 임상적인 양상이 진단에 중요하고 MRI에서는 T2강조영상이나 지방억제 PD강조영상에서 lateral meniscus와 jint capsule 사이에 위치하는 고신호강도가 특징적인 소견이지만 meniscus의 주변부에 생긴 lngitudinal tear 또는 psterlateral crner injury와 감별이 어렵다.	358,405
MTB000355	방사선과학	림프,T세포,결절,림프종,전이	폐의 원발성림프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폐에서 림프종이 발견되고, 최초 진단부터 3개월간 흉부 외에서는 림프종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340,012
MTB0139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신경학적 평가와 진단,신경장력검사,감각검사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1) ICF 개념과 구성요소 는 건강과 관련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국제분류체계이다.	46,582
MPA015079	치의학	임플란트,피막,숄더,스크류,치아	아래 [표 2]의 실험 결과와 같이 각 예에서 사용되어진 티타늄 소재의 종류, 전해액의 성분과 전류밀도의 조건에 따라 티타늄 소재의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 피막의 색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24,829
MTB024798	방사선과학	연조직,종양,관절,농양,골수	그림 103 발목통증을 가진 x세 소년.	124,174
LTB072191	형법/형사소송법등	직권남용감금죄,체포죄,감금죄,체포미수죄,신체의 자유	) 대법원 2006.	358,395
MPA015845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봉합,각막,패드,절개	이러한 경우에도 각막간 봉합부위의 주변에서 기증자의 각막조직 최소 2부분, 수혜자의 각막조직 최소 2부분을 흡착할 수 있으므로 봉합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349,124
LTB020246	형법/형사소송법등	법원조직법,검찰청,검사동일체의 원칙,피의자신문조서,검사	따라서 검찰청의 조직 내에는 다수의 단독관청이 존재하는 결과 가 된다.	208,584
LTB061576	의료/보건법	증명,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대법원,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증명책임	226) 강봉수,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 340쪽.	485,216
MPA01374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열,마사지,신체 부위,혈액순환	상기 발광 수단은 상기 마사지부를 통해 광을 외부로 발광할 수 있다.	279,647
LTB042531	상사법등	부진정연대책임,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채권,민사소송	판례도 통설과 같은 입장인데, 저가발행이 이사의 임무위배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424조의2가 주주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496,975
TNL040375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오히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나라 차원의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367,826
LTB060932	헌법	헌법,법실증주의,순수법학,헌법재판소,형법	1973년에 베른 대학의 신학부에 의해 명예학위를 받았다.	366,052
MPA01790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바늘,주사액,주사기,통증	또한, 상기와 같이 주사바늘부의 출구부가 반구 형태로 구성되므로 끝이 날카롭지 않아 피부를 관통하는 순간 찌르는 통증이 저감될 수 있고, 아울러 관통 후 침투 시에도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출구부의 끝이 무뎌져 재사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되는 장점을 갖게 된다.	95,292
MPA01416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백신,림프절,산화제,피하 주사	실시예 6 면역 반응은 체액 반응을 포함한다 조성물 멜라닌/항원을 사용한 면역화는 체액 반응을 유도한다.	472,913
LJU001626	민사소송법	공항시설법,국토교통부,심문,소유권,항공법	나아가 위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46,941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이러한 네 가지의 모델을 기준으로 종사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336,620
LTB04793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인세,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자산관리회사,법인세법	자산관리회사의 변경도 가능하나, 다만 변경 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충족 사실과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6,346
LTB058903	헌법	과잉금지원칙,엄격심사,기본권의 최대보장,재판청구권,비례심사	그러나 비례원칙심사의 입장에서는 법논리적으로는 비례원칙 2번째 요소인 방법의 적절성을 위하여 목적정당성이 비례원칙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1,195
TNL040065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주요 역할 첫째, 장기 탄소감축목표설정에 있어 기후변화위원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76,862
MTB005388	이비인후과학	신경,다발성경화증,안근마비,안구,안진	부적절신속보기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때 신속보기침입운동이라고 하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신속보기진동이라고 한다.	43,071
MPA004030	약학/약리학	섬유아세포,콜라겐,피부,plate	62; 003c#실시예 12.	126,965
LJU005735	경제법	변론,대법원,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부담,전자금융거래법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36,397
MPA01252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조직검사,자궁,가위,절개	이어서, 상기 왕복운동편이 상기 지지판에서 이격되면서, 상기 왕복운동편에 상기 회동축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유동편이 상기 연결축 상에서 외측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상기 유동편에 고정되는 블레이드 또한 외측 방향으로 유동되면서, 다수 개의 블레이드는 상호 이격되면서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형태가 되게 된다.	254,389
MTB004630	소아과학	소아과학,호흡곤란,황달,혈구,흉부	이는 지속적 폐고혈압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75,240
LTB059948	상사법등	불공정거래,공범관계,시세조정,부당이득,주가상승분	선고 2004도1628 판결, 대법원 2005.	323,442
MPA010109	약학/약리학	유방암,자궁경부암,전립선암,투여,투석	반응 후, French pressure cell press 를 사용하여 세포를 파쇄하고, 4℃의 온도조건하에서 12000rpm으로 2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용해된 분획물을 획득하였다.	399,236
LTB059364	헌법	근로의 의무,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납세의 의무,국방의 의무,환경보전의 의무	[02사시][13년 8월 모의] 헌법재판소는 전투경찰순경으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 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9,958
MTB013520	내과학	비갑상선 종대성,갑상선저하증,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시상하부성 갑상선저하증,뇌하수체성 갑상선저하증	4) 검사 소견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의 진단 시 갑상선 기능은 정상에서부터 항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대부분 정상이거나 경한 갑상선 기능저하를 나타내고 드물게 5~10%에서 항진을 보인다.	222,481
LTB000616	헌법	조달작용,민간위탁,아웃소싱,용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사인으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14,994
MTB020372	일반외과학	혈관조영술,급성 폐부종,PPI,주사액,직장수지검사	RBC6units 초과의 수혈요법에도 반응하지 않은 혈역학적 불안정성2.	439,465
LTB012049	의료/보건법	감금죄,과실치사상죄,강요죄,형법,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진료설명위반은 주의의무위반으로서 그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	418,669
TNL040353	법률/사회과학/신문방송학일반	법률,사회과학,신문방송학일반	따라서 승인심사와 동시에 방송편성제도 및 의무송출제도 등 전반적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442,297
MTB026742	내과학	투약,피부형 리슈만편모충증,점막형 리슈만편모충증,내장형 리슈만편모충증,염증	braziliensis에 대해서는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냈지만 구아테말라에서 발생한 L.	255,022
LJU001468	민사소송법	공동불법행위,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품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피고는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423,541
LJU00360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건설교통부,재산권,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임대주택법,헌법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 ,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3항 중 "요율" 부분 및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444,024
MTB014078	소아과학	각성,머리,뇌신경,동공,Glasgow 혼수척도	시신경 시신경 원반과 망막 검사는 신경학적 검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342,042
LTB041452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통계청,소득세,생계비의 공제,노동능력상실,국가배상법	즉 장해율이 30%, 20%라면, 총상실률은 44%[＝ 30% ＋ x 20%]가 된다.	305,953
MPA002696	정형외과학	투관침,스크류,골수,외과,원위부	뼈에 삽입된 후, 골수강내 금속정은 통상적으로 변형되어 조준 아암 구멍들과 금속정 구멍들은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더 이상 정렬되지 않는다.	109,547
MPA016789	약학/약리학	위상차 현미경,표적세포,투석,혈청,혈장	xP에 의한 정치는 변형되지 않은 단백질에 의한 정치와는 달리 합포체 생성의 용량 의존적 억제에 이르렀다.	399,538
MPA017032	신경외과학	척추체,척추,케이지,외과	이러한 개구 형성에 의해 외과 수술용 확장형 케이지의 전체적인 중량 감소와 함께, 수술에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339,835
MPA015381	치의학	머리카락,치과,상하악,치아,잇몸	상기 확정 임시보철물 CT스캐너촬영 및 측정단계는 임시로 제작되어 시적된 임시보철물을 지대주에서 분리한 후 CT스캐너로 촬영 및 측정하는 단계이다.	382,156
LJU004565	지적재산권법	디자인보호법,심판청구를 기각,특허심판원,청구를 기각	[2]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디자인 이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은 대상물품의 상부인 과 하부 돌출 부분인 만을 보호받고자 출원된 부분디자인으로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여 출원된 디자인인데, 출원디자인 중 상부의 부분은 토끼의 귀 모양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하부의 부분은 단순히 털이 구 형태를 이루며 뭉쳐있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위 상부 부분과 형태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부분은 내장된 램프를 통해 전화 또는 메시지 수신 시 빛을 발광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이어폰의 와이어를 외부에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반하여, 부분은 구조와 형태상으로 볼 때 위 상부 부분과 함.	141,878
LJU001467	조세/세법	헌법,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재산세,조세법률주의,지방세법	청구인의 주장요지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가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취지는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직전연도의 세액이 산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직전연도 세액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470,039
LTB001018	행정법	행정소송,공익과 사익의 조화,취소소송,집행정지결정,거부처분	330) 서울고결 2000.	447,635
MPA009971	방사선과학	검버섯,얼굴,문진,피부 트러블	인지 피부 톤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 도출 참고예 1에서 측정된 피부 밝기 값, 피부 붉은기 값, 피부 노란기 값 및 반사광의 스펙트럼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피험자가 실제로 보고 느낀 인지 피부 톤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를 도출한 후, 실제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153,449
TDF03182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1/4분기 중에는 선물환율의 충격이 여타 외환·금융시장 가격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2006.	345,087
LTB032585	형법/형사소송법등	전문진술,특신상태,전문법칙,영상녹화물,반대신문권	이렇게 볼 때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않고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라는 이중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피고인의 전문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68,248
LTB029372	상사법등	중소기업은행,증권거래법,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금융위원회	수익, 손익, 주당손익, 자본지출, 배당, 자본구성의 예측에 관한 사항, 장래의 사업을 위한 경영계획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장래의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 ,,의 근거가 되거나 관련되는 가정에 관한 사항, 발행인으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은 외부의 자가 발행인에 의하여 작성된 예측정보를 평가한 보고서, 기타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등에 의하여 명시된 항목의 예측 또는 추정을 포함하는 사항, 이것은 1979년의 SEC규칙보다 예측정보의 범위를 다소 확장하고 있다.	330,676
MPA012048	생화학	에탄올,mass,질량분석기,syringe	9 mL 10% 증류수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염료는디케이씨코포레이션사의 Flamma Flurs P 시리즈 제품군을 사용하였고, 그 외에 필요한 시약 및 단백질은 주로 Aldrich사와 TCI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124,175
LTB042796	국제법(사법)	유언,행위지법,수표법,어음·수표	우리나라의 경우 수표지급인의 자격을 자금관계가 있는 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6,680
MPA011877	생화학	알츠하이머,뇌 질환,퇴행성 신경질환,미세아교세포,투여	이에, 본 발명자들은 암세포에서 COX2 발현이 증가하는지 확인하였다.	264,322
MPA009956	방사선과학	신장,소켓,심장,체지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먹스를 통해 휴대폰과 연결되어 체지방측정신호를 수신하면, 전류공급부를 제어하여 인체에 정전류를 공급하게 한 후 전압 검출부로부터 검출된 디지털 전압 데이터를 수신하여 체임피던스를 구한 후 휴대폰으로 전송한다.	246,825
MPA006983	내과학	섬유아세포,면역형광염색법,체세포,간세포,유전자	본 발명의 유도간세포의 분자적 특성 검증 본 발명에서 유도된 간세포가 체내 유래 간세포와 유사한 분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형광염색법을 이용하여 albumin, CK18, CYP1a2 와 같은 간세포 특이적인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였고, 세포간 강한 접착성을 매개로 간세포 특유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Ecadherin과 ZO1 의 발현 양상을 조사하였다.	216,252
LTB065064	헌법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격권,기본권,헌법,개별기본권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고문의 금지' 및 '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는 형사절차에서 인간존엄성의 요청이 구체화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67,845
LTB030804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습범,확정판결,포괄일죄,면소,기판력	134) 대판 1998.	320,535
LTB013499	법학일반	카르텔 협정,민간카르텔,적정규제정책,법률카르텔	반대로 입법부나 정부를 설득하여 시장진입제한이나 가격통제 등의 행정규제를 얻어냄으로써 법률카르텔을 조직화하는 편이 보다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면 로비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354,670
LTB033864	상사법등	전환사채,확인의 소,전환권,소를 제기,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반드시 소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38,988
LJU005323	조세/세법	법인세,지방국세청,과세관청,법인세법,소득세법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66조, 제67조는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이나 소득처분을 하는 주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에 관계가 되는 신고·납부기한을 결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였다면 이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흠이 있는 통지라고 할 것이다.	363,914
MPA003126	피부과학	모발,모낭,성장인자,탈모,접종	본 발명의 모유두 세포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하였음을 특징으로 한다.	427,360
LTB012074	민법일반	소의 이익,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폐쇄등기,부동산등기법 제33조,상환이행판결	그런데 말소 당시 근저당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낙서나 승낙에 갈음하는 재판서 등본은 제출되지 않았다.	88,917
MTB021883	산부인과학	피부,항생제 요법,투여,접종,자궁	신생아 감염은 피부접촉에 의해 발생 5) 라임병 원인 ① 스피로헥타 Brrelia burgdrferi에 의해 발생 ② Lyme brrelisis는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발생 임상 증상 ① 조기 감염 a.	133,636
LTB033881	상사법등	상법,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결권,서면동의의 성립요건	따라서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주주가 소수인 폐쇄회사나 완전자회사 또는 합병회사 등이다.	416,725
MTB0215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수,신경,관절,눈꺼풀,마비	임상증상은 척수의 뒤뿌리 손상으로 날카롭고 쏘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빛에 대한 동공반사가 소실하는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 겹보임, 눈꺼풀처짐증 등이 나타난다.	497
LTB051595	헌법	심판권,국회,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긴급명령	통제 긴급명령에 대한 사전적 통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관련 자문기관의 자문 뿐이다.	473,407
MTB000909	성형외과학	레이저,피부조직,연조직,진피층,피부	흡수 산란 투과 반사자연계에는 여러 물리적 상태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는 많은 에너지 형태가 있다.	123,932
MTB0119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HIV 검사,항원 측정법,aspergillosis,GM 항원 검사	이 분자는 면역성이 없는 mannan이 중심부에 있고, 이를 면역성이 있는 다양한 길이의 galactfuransyl이 옆사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의 구성 및 생산 정도는 균주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4,508
LTB040790	헌법	헌법소원,헌법,국가배상법,국가배상청구권,경찰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찰공무원' 부분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6,353
LTB007092	헌법	한국헌법,국회,헌법,의회,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그러나 ① 이 제도의 본질이나 연원은 의원내각제로부터 비롯되며, ② 한국헌법사에서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동의권은 그것이 건의이든 의결이든 간에 국회의 대정부 정치적 책임추궁수단으로서 의원내각제에서 차용한 제도이고, ③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국무총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원정부제에서와 같은 정부의 한 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05,314
LTB013667	민법일반	당사자적격,당사자표시정정,당사자표시정정신청,당사자능력,정정신청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에 상속인을 당사자로 보고 피고표시정정이 허용되는 판례의 기존 입장이 확인된다.	404,349
LJU006679	형법/형사소송법등	알선뇌물수수죄,국정원,형법,서울지방경찰청,무죄를 선고	주6) 피고인 2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돈을 보낸 날 저녁에 피고인 1과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1로부터 '반도 안 되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54,847
MPA006117	약학/약리학	감압,투여,국소 도포,부종,항염증제	상기 담체 또는 부형제의 일예로는 물, 덱스트린, 칼슘카보네이드, 락토스, 프로필렌글리콜, 리퀴드 파라핀, 생리식염수, 덱스트로스, 수크로즈, 솔비톨, 만니톨, 자이리톨, 에리스리톨, 말티톨, 전분, 젤라틴, 칼슘 포스페이트, 칼슘 실리케이트, 셀룰로즈, 메틸 셀룰로즈, 폴리비닐피롤리돈, 메틸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탈크,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광물유가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34,573
MPA001663	치의학	임플란트,그루우브,파이프 섹션,이음부,치아 구조물	그러한 점에서 구현된 회전 메커니즘은 예를 들어 육각형 외부 형상 또는 육각형 내부 형상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469,273
MTB014644	방사선과학	골절,관절,joint,손상,탈구	Types f fractures 3.	192,408
LTB028730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법관계,부당이득금,학교용지부담금	제 3 장 행정법관계131.	139,927
LTB015049	형법/형사소송법등	존속살해죄,객체,주체,존속범죄 가중처벌규정	④ 입법례: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폐지되었고, 일본에서는 존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200조가 1973년 4월 4일에 최고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후 사문화되어 있다가, 199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존속살해죄를 비롯한 존속범죄 가중처벌규정을 모두 폐지하였다.	126,319
MPA008163	미생물학/기생충학	위암,대장암,투여,세포벽,항암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락토코커스 락티스의 세포질 분획 중 ADI 성분이 암 세포주, 특히 위암 및 대장암 세포주에 대해 현저히 우수한 증식 억제 효과를 가졌다.	45,112
MPA002759	약학/약리학	세포배양,대식세포,염증질환,사이토카인,항염증	슈단Ⅶ을 농도별로 2시간동안 전 처리한 후, 200ng/ml의 LPS로 RAW 264.	481,089
LTB065917	헌법	메이지유신,보편적 합리주의,세속성,과학주의의 보편적 타당성,명치유신	3 보편적 합리주의의 국가 유럽에서 형성된 근대의 국가는 그 기반인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근대인으로서 과학적 합리주의에 기초하는 일반국가성을 부여하는 점에서, 개별 국가적 특수성을 넘어서 세계사적 풍토를 함께할 수 있는 전 지구적 보편성의 국가로 발전된다.	66,775
LTB021765	형법/형사소송법등	순수욕망,예술성의 ‘자기모순’,숭고,예술작품에서 욕구,미학적 욕망의 순수화	그러나 숭고미의 이미지를 갖는 작품이거나 숭고미를 지향하는 순수욕망을 좇은 작가의 작품을 숭고미가 있다고 비평할 수는 있다.	219,338
LTB024183	민법일반	재산권,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민법,대물반환예약의 효력	그렇다면 대물반환의 예약이 제607조를 위반하여 그 예약 자체가 무효로 되더라도 담보설정의 약정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도 공평하다.	241,908
LTB063516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일조방해행위,일조권,손해배상청구권,청구를 배척	24, 2008다41499는 일조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79,844
LTB015035	경제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통신판매중개업자,손해배상청구,배상청구,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한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법 제12조부터 15조까지, 제17조 및 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34,321

MTB00986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올림근,입술,근력평가,신경,입꼬리

얼굴신경의 볼가지; Cr.

62,016

LJU002966

지적재산권법

재산권,저작인접권,저작권법,과잉금지원칙,헌법

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발생 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362,359

MTB0183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근육,헌터증후군,다운증후군,성염색체,염색체

점액다당류증은 진행성 질환으로 거친 용모, 각막 혼탁, 관절경직 및 정신지체가 특징으로 7개의 변이형이 있는데, 그중 헐러증후군은 가장 중증이고 출생 시 정상으로 보이지만 6~24개월 이내에 간, 지라 비대가 발생한다.

353,908

LTB043297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구상권,지휘·감독,민법,원수급인

이러한 구조는 근본적으로 보상책임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 다시 말해 피용자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피용자에게 전가하여 부당하다는 점에서, 민법에는 정함이 없지만 구상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489,202

MPA009620

방사선과학

비염,모세 혈관,두뇌,머리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에 따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57,321

MPA017671

방사선과학

복부,방사선 치료,스크류

관통홀 주위에서 바디의 내면은 구체의 유동이 최소화되도록 오목한 형태를 형성한다.

452,972

MPA010869

내과학

심장,초음파 영상,초음파

즉, 도 5를 참조하면, 이미지 생성부는 심음의 첫 번째 P2구간, 두 번째 P2 구간, 세 번째 P2 구간, 네 번째 P2구간에서 각각 대상체의 서로 다른 영역에 대응하는 제 1 서브 볼륨 이미지, 제 2 서브 볼륨 이미지, 제 3 서브 볼륨 이미지, 제 4 서브 볼륨 이미지를 생성한다.

86,577

MPA016059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복강,멸균,주사,투여

도 5의 를 통해, HN 균주에 감염된 사육수조에서 48 시간 동안 사육된 넙치로부터 회수된 HN 균주는 약 85 kDa의 외막 단백질을 더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33,262

MTB017149

신경외과학

척수경색증후군,통증,괄약근,동맥,마비

심부 건반사와 복부 반사는 초기에는 감소하지만, 수일 내로 과반사가 바빈스키 증후와 함께 나타난다.

279,767

LJU002370

헌법

원자력안전법,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본권,전원개발촉진법,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이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84,815

MPA009387

치의학

잇몸,치근,치아 교정,치아

이 때, 고정체는 손잡이 유닛으로부터 작업 유닛을 분리하는데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 유닛이 손잡이 유닛에 지지되도록 할 수 있다.

138,772

LTB000603

상사법등

금융위원회,보험소비자보호,저당권,대법원,은행법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 나.

209,356

LTB026062

행정법

상법,공무원,대법원,토지공사,국가배상법

선고 2001다23447 판결【손해배상】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395,125

MPA019091

치의학

치아,치태,치주낭

본 실시 예에서 칫솔모는, 도 3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드부에 착탈 가능하게 나사 결합되어 교환 가능할 수 있다.

398,535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3조원에 불과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신탁은 안정성과 투자성을 강조한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 신탁은 타금융권과 차별화 없이 보험금 청구권을 수탁 받아 신탁상품을 판매 국내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산관리서비스가 발달한 유럽 및 북미지역과 비교해 볼 때 금융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은 본격화 되지 못한 상황임.

153,047

MTB014270

방사선과학

요골,골절,월상골,관절,bone

1단계는 주상월상인대의 파열로 인한 주상월상해리이며,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

252,173

LTB045515

친족/상속법

확인을 구하는 소,부인의 소,법률상 친자관계,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 A 는 전 남편 B와 1995.

498,282

MTB017867

방사선과학

신경혈관,기도,관절,관절면

Wrisbergligament형의 경우 임상적인 양상이 진단에 중요하고 MRI에서는 T2강조영상이나 지방억제 PD강조영상에서 lateral meniscus와 jint capsule 사이에 위치하는 고신호강도가 특징적인 소견이지만 meniscus의 주변부에 생긴 lngitudinal tear 또는 psterlateral crner injury와 감별이 어렵다.

358,405

MTB000355

방사선과학

림프,T세포,결절,림프종,전이

폐의 원발성림프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폐에서 림프종이 발견되고, 최초 진단부터 3개월간 흉부 외에서는 림프종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340,012

MTB0139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신경학적 평가와 진단,신경장력검사,감각검사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1) ICF 개념과 구성요소 는 건강과 관련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국제분류체계이다.

46,582

MPA015079

치의학

임플란트,피막,숄더,스크류,치아

아래 [표 2]의 실험 결과와 같이 각 예에서 사용되어진 티타늄 소재의 종류, 전해액의 성분과 전류밀도의 조건에 따라 티타늄 소재의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 피막의 색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24,829

MTB024798

방사선과학

연조직,종양,관절,농양,골수

그림 103 발목통증을 가진 x세 소년.

124,174

LTB072191

형법/형사소송법등

직권남용감금죄,체포죄,감금죄,체포미수죄,신체의 자유

) 대법원 2006.

358,395

MPA015845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봉합,각막,패드,절개

이러한 경우에도 각막간 봉합부위의 주변에서 기증자의 각막조직 최소 2부분, 수혜자의 각막조직 최소 2부분을 흡착할 수 있으므로 봉합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349,124

LTB020246

형법/형사소송법등

법원조직법,검찰청,검사동일체의 원칙,피의자신문조서,검사

따라서 검찰청의 조직 내에는 다수의 단독관청이 존재하는 결과 가 된다.

208,584

LTB061576

의료/보건법

증명,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대법원,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증명책임

226) 강봉수,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 340쪽.

485,216

MPA01374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열,마사지,신체 부위,혈액순환

상기 발광 수단은 상기 마사지부를 통해 광을 외부로 발광할 수 있다.

279,647

LTB042531

상사법등

부진정연대책임,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채권,민사소송

판례도 통설과 같은 입장인데, 저가발행이 이사의 임무위배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424조의2가 주주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496,975

TNL040375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오히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나라 차원의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367,826

LTB060932

헌법

헌법,법실증주의,순수법학,헌법재판소,형법

1973년에 베른 대학의 신학부에 의해 명예학위를 받았다.

366,052

MPA01790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바늘,주사액,주사기,통증

또한, 상기와 같이 주사바늘부의 출구부가 반구 형태로 구성되므로 끝이 날카롭지 않아 피부를 관통하는 순간 찌르는 통증이 저감될 수 있고, 아울러 관통 후 침투 시에도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출구부의 끝이 무뎌져 재사용이 근본적으로 근절되는 장점을 갖게 된다.

95,292

MPA01416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백신,림프절,산화제,피하 주사

실시예 6 면역 반응은 체액 반응을 포함한다 조성물 멜라닌/항원을 사용한 면역화는 체액 반응을 유도한다.

472,913

LJU001626

민사소송법

공항시설법,국토교통부,심문,소유권,항공법

나아가 위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46,941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이러한 네 가지의 모델을 기준으로 종사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336,620

LTB04793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인세,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자산관리회사,법인세법

자산관리회사의 변경도 가능하나, 다만 변경 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충족 사실과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6,346

LTB058903

헌법

과잉금지원칙,엄격심사,기본권의 최대보장,재판청구권,비례심사

그러나 비례원칙심사의 입장에서는 법논리적으로는 비례원칙 2번째 요소인 방법의 적절성을 위하여 목적정당성이 비례원칙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1,195

TNL040065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주요 역할 첫째, 장기 탄소감축목표설정에 있어 기후변화위원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76,862

MTB005388

이비인후과학

신경,다발성경화증,안근마비,안구,안진

부적절신속보기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때 신속보기침입운동이라고 하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신속보기진동이라고 한다.

43,071

MPA004030

약학/약리학

섬유아세포,콜라겐,피부,plate

62; 003c#실시예 12.

126,965

LJU005735

경제법

변론,대법원,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부담,전자금융거래법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36,397

MPA01252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조직검사,자궁,가위,절개

이어서, 상기 왕복운동편이 상기 지지판에서 이격되면서, 상기 왕복운동편에 상기 회동축을 통해 연결되는 상기 유동편이 상기 연결축 상에서 외측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상기 유동편에 고정되는 블레이드 또한 외측 방향으로 유동되면서, 다수 개의 블레이드는 상호 이격되면서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형태가 되게 된다.

254,389

MTB004630

소아과학

소아과학,호흡곤란,황달,혈구,흉부

이는 지속적 폐고혈압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75,240

LTB059948

상사법등

불공정거래,공범관계,시세조정,부당이득,주가상승분

선고 2004도1628 판결, 대법원 2005.

323,442

MPA010109

약학/약리학

유방암,자궁경부암,전립선암,투여,투석

반응 후, French pressure cell press 를 사용하여 세포를 파쇄하고, 4℃의 온도조건하에서 12000rpm으로 2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용해된 분획물을 획득하였다.

399,236

LTB059364

헌법

근로의 의무,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납세의 의무,국방의 의무,환경보전의 의무

[02사시][13년 8월 모의] 헌법재판소는 전투경찰순경으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 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9,958

MTB013520

내과학

비갑상선 종대성,갑상선저하증,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시상하부성 갑상선저하증,뇌하수체성 갑상선저하증

4) 검사 소견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의 진단 시 갑상선 기능은 정상에서부터 항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대부분 정상이거나 경한 갑상선 기능저하를 나타내고 드물게 5~10%에서 항진을 보인다.

222,481

LTB000616

헌법

조달작용,민간위탁,아웃소싱,용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사인으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14,994

MTB020372

일반외과학

혈관조영술,급성 폐부종,PPI,주사액,직장수지검사

RBC6units 초과의 수혈요법에도 반응하지 않은 혈역학적 불안정성2.

439,465

LTB012049

의료/보건법

감금죄,과실치사상죄,강요죄,형법,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진료설명위반은 주의의무위반으로서 그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

418,669

TNL040353

법률/사회과학/신문방송학일반

법률,사회과학,신문방송학일반

따라서 승인심사와 동시에 방송편성제도 및 의무송출제도 등 전반적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442,297

MTB026742

내과학

투약,피부형 리슈만편모충증,점막형 리슈만편모충증,내장형 리슈만편모충증,염증

braziliensis에 대해서는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냈지만 구아테말라에서 발생한 L.

255,022

LJU001468

민사소송법

공동불법행위,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품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피고는 광고의 형식이 아니라 기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423,541

LJU00360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건설교통부,재산권,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임대주택법,헌법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 ,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3항 중 "요율" 부분 및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444,024

MTB014078

소아과학

각성,머리,뇌신경,동공,Glasgow 혼수척도

시신경 시신경 원반과 망막 검사는 신경학적 검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342,042

LTB041452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통계청,소득세,생계비의 공제,노동능력상실,국가배상법

즉 장해율이 30%, 20%라면, 총상실률은 44%[＝ 30% ＋ x 20%]가 된다.

305,953

MPA002696

정형외과학

투관침,스크류,골수,외과,원위부

뼈에 삽입된 후, 골수강내 금속정은 통상적으로 변형되어 조준 아암 구멍들과 금속정 구멍들은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더 이상 정렬되지 않는다.

109,547

MPA016789

약학/약리학

위상차 현미경,표적세포,투석,혈청,혈장

xP에 의한 정치는 변형되지 않은 단백질에 의한 정치와는 달리 합포체 생성의 용량 의존적 억제에 이르렀다.

399,538

MPA017032

신경외과학

척추체,척추,케이지,외과

이러한 개구 형성에 의해 외과 수술용 확장형 케이지의 전체적인 중량 감소와 함께, 수술에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339,835

MPA015381

치의학

머리카락,치과,상하악,치아,잇몸

상기 확정 임시보철물 CT스캐너촬영 및 측정단계는 임시로 제작되어 시적된 임시보철물을 지대주에서 분리한 후 CT스캐너로 촬영 및 측정하는 단계이다.

382,156

LJU004565

지적재산권법

디자인보호법,심판청구를 기각,특허심판원,청구를 기각

[2]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디자인 이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은 대상물품의 상부인 과 하부 돌출 부분인 만을 보호받고자 출원된 부분디자인으로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여 출원된 디자인인데, 출원디자인 중 상부의 부분은 토끼의 귀 모양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하부의 부분은 단순히 털이 구 형태를 이루며 뭉쳐있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위 상부 부분과 형태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부분은 내장된 램프를 통해 전화 또는 메시지 수신 시 빛을 발광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이어폰의 와이어를 외부에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반하여, 부분은 구조와 형태상으로 볼 때 위 상부 부분과 함.

141,878

LJU001467

조세/세법

헌법,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재산세,조세법률주의,지방세법

청구인의 주장요지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가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취지는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직전연도의 세액이 산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직전연도 세액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470,039

LTB001018

행정법

행정소송,공익과 사익의 조화,취소소송,집행정지결정,거부처분

330) 서울고결 2000.

447,635

MPA009971

방사선과학

검버섯,얼굴,문진,피부 트러블

인지 피부 톤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 도출 참고예 1에서 측정된 피부 밝기 값, 피부 붉은기 값, 피부 노란기 값 및 반사광의 스펙트럼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피험자가 실제로 보고 느낀 인지 피부 톤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를 도출한 후, 실제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153,449

TDF03182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1/4분기 중에는 선물환율의 충격이 여타 외환·금융시장 가격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2006.

345,087

LTB032585

형법/형사소송법등

전문진술,특신상태,전문법칙,영상녹화물,반대신문권

이렇게 볼 때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않고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라는 이중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피고인의 전문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68,248

LTB029372

상사법등

중소기업은행,증권거래법,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금융위원회

수익, 손익, 주당손익, 자본지출, 배당, 자본구성의 예측에 관한 사항, 장래의 사업을 위한 경영계획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장래의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 ,,의 근거가 되거나 관련되는 가정에 관한 사항, 발행인으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은 외부의 자가 발행인에 의하여 작성된 예측정보를 평가한 보고서, 기타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 등에 의하여 명시된 항목의 예측 또는 추정을 포함하는 사항, 이것은 1979년의 SEC규칙보다 예측정보의 범위를 다소 확장하고 있다.

330,676

MPA012048

생화학

에탄올,mass,질량분석기,syringe

9 mL 10% 증류수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염료는디케이씨코포레이션사의 Flamma Flurs P 시리즈 제품군을 사용하였고, 그 외에 필요한 시약 및 단백질은 주로 Aldrich사와 TCI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124,175

LTB042796

국제법(사법)

유언,행위지법,수표법,어음·수표

우리나라의 경우 수표지급인의 자격을 자금관계가 있는 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6,680

MPA011877

생화학

알츠하이머,뇌 질환,퇴행성 신경질환,미세아교세포,투여

이에, 본 발명자들은 암세포에서 COX2 발현이 증가하는지 확인하였다.

264,322

MPA009956

방사선과학

신장,소켓,심장,체지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먹스를 통해 휴대폰과 연결되어 체지방측정신호를 수신하면, 전류공급부를 제어하여 인체에 정전류를 공급하게 한 후 전압 검출부로부터 검출된 디지털 전압 데이터를 수신하여 체임피던스를 구한 후 휴대폰으로 전송한다.

246,825

MPA006983

내과학

섬유아세포,면역형광염색법,체세포,간세포,유전자

본 발명의 유도간세포의 분자적 특성 검증 본 발명에서 유도된 간세포가 체내 유래 간세포와 유사한 분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형광염색법을 이용하여 albumin, CK18, CYP1a2 와 같은 간세포 특이적인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였고, 세포간 강한 접착성을 매개로 간세포 특유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Ecadherin과 ZO1 의 발현 양상을 조사하였다.

216,252

LTB065064

헌법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격권,기본권,헌법,개별기본권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고문의 금지' 및 '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는 형사절차에서 인간존엄성의 요청이 구체화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67,845

LTB030804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습범,확정판결,포괄일죄,면소,기판력

134) 대판 1998.

320,535

LTB013499

법학일반

카르텔 협정,민간카르텔,적정규제정책,법률카르텔

반대로 입법부나 정부를 설득하여 시장진입제한이나 가격통제 등의 행정규제를 얻어냄으로써 법률카르텔을 조직화하는 편이 보다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면 로비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354,670

LTB033864

상사법등

전환사채,확인의 소,전환권,소를 제기,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반드시 소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38,988

LJU005323

조세/세법

법인세,지방국세청,과세관청,법인세법,소득세법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2조, 제66조, 제67조는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이나 소득처분을 하는 주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에 관계가 되는 신고·납부기한을 결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였다면 이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통지로서 흠이 있는 통지라고 할 것이다.

363,914

MPA003126

피부과학

모발,모낭,성장인자,탈모,접종

본 발명의 모유두 세포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하였음을 특징으로 한다.

427,360

LTB012074

민법일반

소의 이익,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폐쇄등기,부동산등기법 제33조,상환이행판결

그런데 말소 당시 근저당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낙서나 승낙에 갈음하는 재판서 등본은 제출되지 않았다.

88,917

MTB021883

산부인과학

피부,항생제 요법,투여,접종,자궁

신생아 감염은 피부접촉에 의해 발생 5) 라임병 원인 ① 스피로헥타 Brrelia burgdrferi에 의해 발생 ② Lyme brrelisis는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발생 임상 증상 ① 조기 감염 a.

133,636

LTB033881

상사법등

상법,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결권,서면동의의 성립요건

따라서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주주가 소수인 폐쇄회사나 완전자회사 또는 합병회사 등이다.

416,725

MTB0215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수,신경,관절,눈꺼풀,마비

임상증상은 척수의 뒤뿌리 손상으로 날카롭고 쏘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빛에 대한 동공반사가 소실하는 아가일 로버트슨 동공, 겹보임, 눈꺼풀처짐증 등이 나타난다.

497

LTB051595

헌법

심판권,국회,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긴급명령

통제 긴급명령에 대한 사전적 통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관련 자문기관의 자문 뿐이다.

473,407

MTB000909

성형외과학

레이저,피부조직,연조직,진피층,피부

흡수 산란 투과 반사자연계에는 여러 물리적 상태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는 많은 에너지 형태가 있다.

123,932

MTB0119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HIV 검사,항원 측정법,aspergillosis,GM 항원 검사

이 분자는 면역성이 없는 mannan이 중심부에 있고, 이를 면역성이 있는 다양한 길이의 galactfuransyl이 옆사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의 구성 및 생산 정도는 균주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4,508

LTB040790

헌법

헌법소원,헌법,국가배상법,국가배상청구권,경찰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찰공무원' 부분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6,353

LTB007092

헌법

한국헌법,국회,헌법,의회,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그러나 ① 이 제도의 본질이나 연원은 의원내각제로부터 비롯되며, ② 한국헌법사에서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동의권은 그것이 건의이든 의결이든 간에 국회의 대정부 정치적 책임추궁수단으로서 의원내각제에서 차용한 제도이고, ③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국무총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원정부제에서와 같은 정부의 한 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05,314

LTB013667

민법일반

당사자적격,당사자표시정정,당사자표시정정신청,당사자능력,정정신청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에 상속인을 당사자로 보고 피고표시정정이 허용되는 판례의 기존 입장이 확인된다.

404,349

LJU006679

형법/형사소송법등

알선뇌물수수죄,국정원,형법,서울지방경찰청,무죄를 선고

주6) 피고인 2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돈을 보낸 날 저녁에 피고인 1과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1로부터 '반도 안 되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54,847

MPA006117

약학/약리학

감압,투여,국소 도포,부종,항염증제

상기 담체 또는 부형제의 일예로는 물, 덱스트린, 칼슘카보네이드, 락토스, 프로필렌글리콜, 리퀴드 파라핀, 생리식염수, 덱스트로스, 수크로즈, 솔비톨, 만니톨, 자이리톨, 에리스리톨, 말티톨, 전분, 젤라틴, 칼슘 포스페이트, 칼슘 실리케이트, 셀룰로즈, 메틸 셀룰로즈, 폴리비닐피롤리돈, 메틸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탈크,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광물유가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34,573

MPA001663

치의학

임플란트,그루우브,파이프 섹션,이음부,치아 구조물

그러한 점에서 구현된 회전 메커니즘은 예를 들어 육각형 외부 형상 또는 육각형 내부 형상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469,273

MTB014644

방사선과학

골절,관절,joint,손상,탈구

Types f fractures 3.

192,408

LTB028730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법관계,부당이득금,학교용지부담금

제 3 장 행정법관계131.

139,927

LTB015049

형법/형사소송법등

존속살해죄,객체,주체,존속범죄 가중처벌규정

④ 입법례: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폐지되었고, 일본에서는 존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200조가 1973년 4월 4일에 최고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후 사문화되어 있다가, 199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존속살해죄를 비롯한 존속범죄 가중처벌규정을 모두 폐지하였다.

126,319

MPA008163

미생물학/기생충학

위암,대장암,투여,세포벽,항암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락토코커스 락티스의 세포질 분획 중 ADI 성분이 암 세포주, 특히 위암 및 대장암 세포주에 대해 현저히 우수한 증식 억제 효과를 가졌다.

45,112

MPA002759

약학/약리학

세포배양,대식세포,염증질환,사이토카인,항염증

슈단Ⅶ을 농도별로 2시간동안 전 처리한 후, 200ng/ml의 LPS로 RAW 264.

481,089

LTB065917

헌법

메이지유신,보편적 합리주의,세속성,과학주의의 보편적 타당성,명치유신

3 보편적 합리주의의 국가 유럽에서 형성된 근대의 국가는 그 기반인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근대인으로서 과학적 합리주의에 기초하는 일반국가성을 부여하는 점에서, 개별 국가적 특수성을 넘어서 세계사적 풍토를 함께할 수 있는 전 지구적 보편성의 국가로 발전된다.

66,775

LTB021765

형법/형사소송법등

순수욕망,예술성의 ‘자기모순’,숭고,예술작품에서 욕구,미학적 욕망의 순수화

그러나 숭고미의 이미지를 갖는 작품이거나 숭고미를 지향하는 순수욕망을 좇은 작가의 작품을 숭고미가 있다고 비평할 수는 있다.

219,338

LTB024183

민법일반

재산권,대물변제,대물반환의 예약,민법,대물반환예약의 효력

그렇다면 대물반환의 예약이 제607조를 위반하여 그 예약 자체가 무효로 되더라도 담보설정의 약정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도 공평하다.

241,908

LTB063516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일조방해행위,일조권,손해배상청구권,청구를 배척

24, 2008다41499는 일조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79,844

LTB015035

경제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통신판매중개업자,손해배상청구,배상청구,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한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법 제12조부터 15조까지, 제17조 및 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3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