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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07268	정형외과학	반월판,대퇴골,봉합사,대퇴부,인대	일부 경우에, 외장 부재가 봉합사 재료의 연속적인 밴드일 수 있다.	303,083
MPA007638	안과학/임상안광학	수정체,백내장,주사기 바늘,안구,질병을 치료	상기 간섭날개는 몸체유닛으로부터 일체로 연장되도록 형성된다.	472,152
MTB020110	응급의학	전문기도처치,인두,수술적 반지방패연골절개술,삽관,손상	표준적이고 친숙하며 환자를 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마취하에서 입으로 커프 기관튜브를 넣는 것이다.	20,230
MPA0182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장,근육,절개	또한 복원에 따른 길이가 신장시, 댐핑돌기와 댐핑홈의 결합에 의한 쿠션 효과로 인해 댐핑을 수행함으로써 동작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499,695
MPA010753	일반외과학	종아리,보조기,발목,피복	따라서, 이 곡선은 발목부에서 고려된 보조기의 유변성을 나타낸다.	210,044
MPA007847	방사선과학	뇌졸중,적혈구,피브리노겐,방사선학	흡연은 현재의 흡연 상태에 의해 정의되었다.	402,092
LTB062972	상사법등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의결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186,800
MPA012703	치의학	임플란트,치료,치아,치아용 임플란트	상기 원통부는 은촉홈로 종결한다.	384,223
LTB046932	상사법등	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의 범위,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따라서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질이 문제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법정책임설과 불법행위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406,370
LTB005175	민사소송법	재단채권,파산선고,파산채권,임금채권,대법원	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4,751
MTB022351	산부인과학	양수 검사,당뇨,자궁,초음파,복부	임신 중기의 정밀 초음파는 선천성 심장 기형과 같은 기형아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279,732
LTB041284	법학일반	기본적 인권,법치국가,계몽주의,헌법,인간의 기본적 자유	루소도 '일반의지'가 시민헌법으로 구현된 그 이념적 통일체를 국가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396,575
MPA01557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암,투여,보조제,종양,흑색종	이하 본 발명의 종양 조직 유래 나노소포체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51,042
LTB009358	상사법등	신주배정,합병,금융위원회,자기주식,의결권	합 병 ⑴ 합병가액의 산정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340,200
MPA011545	치의학	어금니,임플란트,입술,잇몸,치아	즉, 도 12에서는 직사각형 단면을 이루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사부의 형상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이 가능하다.	175,972
MTB003294	방사선과학	성장판,골절,손상,괴사,신경	대퇴골 원위부의 SalterHarris 3형 성장판 손상.	302,867
LTB021359	행정법	재산권,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헌법재판소,헌법,구제받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하지만 대부분 보상규정을 결하고 있는 공용제한과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한다.	163,932
MPA010868	치의학	수술,뼈,턱뼈,치과	필요한 경우에, 제어 또는 조절 회로는 또한 미리 결정된 또는 고정된 회전 속력 값에서 모터 구동부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제공된다.	277,498
LTB005858	상사법등	환매권,상법,매도강제,선택권,무효의 소	미국의 판례는 약정된 양도가격과 주식의 공정가치의 차이가 사기나 착오에 해당하고 불공정하며 양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양도제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점차로 유효성 인정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211,670
LJU002282	조세/세법	중과세,소득세법,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소유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	141,183
LTB009026	상사법등	상법,상사대리권,권리남용설,대리권,민법	支配權의 濫用이라 함은 지배인이 객관적으로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영업주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41,061
MPA005599	약학/약리학	약리학,경구투여,피복,계면활성제,혈액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첨가제 본 발명에 따른 경구투여용 조성물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산제, 건조시럽제 및 과립제와 같은 약학적 제형으로 제제화할 수 있으며, 제제화를 돕기 위해 기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첨가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53,638
LTB01091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의 역사,2018. 12. 18. 형법개정,2014.5.14. 형법개정,2016. 5. 29. 형법개정,2016. 1. 6. 형법개정	후자의 조항은 행위의 '객체'와 '주체'에 '연령 제한'을 둔 점에 특징이 있다.	165,627
MTB012600	가정의학	감기와 히스타민,감기,감기 바이러스,감기와 독감의 차이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서 나타나는 콧물, 기침, 두통 등의 증상은 신체가 바이러스의 침입에 반응해 면역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245,553
LTB070467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전자등록기관,상법,소유자명세,전자등록주식	소유자명세 ⑴ 소유자명세의 의의 소유자명세는 전자등록기관이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등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이다.	139,184
LTB025478	친족/상속법	유류분 상실,상속 결격의 제재,민법,상속,상속결격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단지 교류가 없었던 경우나 애정이 결여되어 있었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26,924
LTB043958	민법일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사실상 불능,자동차 사고로 인한 가치하락 손해,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선고 91다28719 판결 등 다수.	233,273
MPA009294	약학/약리학	감압,항암제,에탄올,코르티코스테로이드,톨루엔	정제온도 120℃에서는 mPEGPDLLA의 열분해가 일어나서 분자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475,182
LTB005583	경제법	규제법,불공정거래행위,독점규제법,경쟁제한방지법,독점금지법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자들 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246,306
LTB039108	법학일반	비용과 이익,이익,강박,금지된 위협,제한능력자,가치증대분	환언하면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161,567
LJU001514	헌법	거부처분,재산권,심판청구,문화체육관광부,신청권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39,651
MPA010710	미생물학/기생충학	젤라틴,투여,건강식품,항생제,피로	상기 사료 첨가제를 동물 사료와 별도로 투여할 경우, 당해 기술분야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식용 담체와 조합하여, 즉시 방출 또는 서방성 제형으로 제조할 수 있다.	405,545
MPA006635	신경외과학	척추체,뼈 조직,케이지,해부학	다른 한편으로는 뼈와 이식체 간의 안정된 결합을 생성하면서 뼈 성장의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15,303
LTB044321	법학일반	성희롱,국가의 형벌권,국가인권위원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이 영화는 국내에서 2020년 7월 8일 개봉되었는데 당시 전 서울시장의 여직원에 대한 성범죄 사건과 맞물려 화제가 되었다.	61,241
LTB007514	헌법	국회,정부불신임권,의회,의회해산권,불신임권	선거인단은 주별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를 합한 만큼이며 여기에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DC의 선 거인단 3명을 더해 총 538명이다.	340,686
MPA0010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석,밴드,전자현미경,투여,혈청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92,337
MTB022790	내과학	대식 세포,수지상 세포,골수,단핵구,활막 조직	중성구는 FcγR를 발현하고 있어 면역 복합체와 결합하며 그 결과 활성화된 중성구의 과립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고 활성 산소를 분비함으로써 염증을 유발한다.	225,117
LTB066627	형법/형사소송법등	무기징역형,성격적 결함,무기징역,책임능력,원심을 파기	1심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447,897
MTB00289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의사소통,의사소통장애,언어장애,언어치료,청각장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과정은 치료와 아주 밀접한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다.	463,634
MPA011896	내과학	심폐 소생술,자동 제세동기,심장,제세동기,패드	종래의 전용 제세동기와 비교할때 스마트 폰 또는 스마트 TV와 같은 스마트 기기는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화면 입력소스의 선택 등 복잡하거나 전용 제세동기의 구동과 상이한 환경에 있을 수 있으며, 구동시간에 지체가 없어야 하므로,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응답성에 장애를 받거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의사결정 이후 어플리케이션이 반응하는 등의 리드타임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312,167
MPA0118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재활,재활치료,발목,재활운동	상기 휠에도 특정한 경우에 제동력을 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서는 상기 휠에 자력으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휠자력브레이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64,741
MTB0098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고환,염색체,fragile X syndrome,유전자,손상	반면 보인자는 불완전돌연변이로 대개 임상증상이 없는 여자의 경우 50∼200회이며, 임상증상이 있는 완전돌연변이의 경우 200회 이상 늘어나면 자손에서 이 질환이 발생하는 환자로 나타난다.	399,793
LJU005306	헌법	헌법,민법,과잉금지의 원칙,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61,760
LTB010808	헌법	일본 의원내각제,한국헌정,대의정․의회정,의회우위적 의원내각제,영국 내각책임제,일원적 의원내각제	영국 내각책임제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원형으로서 1649년 공화정을 기점으로 xx세기 월폴 초대영국수상에서 처칠이 xx세기에 수상직을 수행하면서 전파된다.	180,747
MTB012437	비뇨기과학	각질형성세포,전립선암,세포 자멸사,c-FOS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한 연구는 CLU의 과다 발현이 세포질 내에 p65의 축적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276,079
LJU002508	친족/상속법	대법원,증여세,조세법률주의 원칙,상속세 및 증여세법,전원합의체	또한 개정 전 법률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390,104
TNL04021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박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국민이 꽃피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제', '의회주의 꽃피우는 21대 국회 돼야',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 '신뢰구축 위한 남북 국회회담', '헌법정신으로 국민의 국회를' 등에 대해서 말했다.	133,243
MTB025701	안과학/임상안광학	소뇌,신경,안진,ataxia,lobe	드물게 vertical cnjugate gaze deviatin, skew deviatin도 동반된다.	462,013
MPA014466	정형외과학	견인,임플란트,스텐트,카테터,혈전	다른 구성에서, 제한기는 절곡부들과 해제가능하게 상호 맞물림가능한 하나 이상의 환상 채널들 또는 다른 유형의 리세스들을 한정하며, 또 다른 구성에서는 제한기는 어떠한 그러한 상호 맞물림가능한 특징부들이 없다.	7,391
LTB009743	형법/형사소송법등	진술거부권,변호인의 참여,진술거부,피의자신문,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이에 수사관은 장와 사이에 수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장의 행동을 수사방해로 보아 동인에 대하여 즉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동인을 조사실에서 강제로 퇴실시켰다.	183,190
LTB059035	행정법	취소소송,행정행위,행정소송법,행정소송,행정처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존재하는 행위를 근거로 행정청이 자력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면 행위의 상대방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5,530
MPA010052	정신과학	음악치료,실명,심리치료,심리검사	탑재된 심리검사결과에 따른 심리지원방안, 맞춤 전문가 매칭기능을 제공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심리 및 정신건강 평가접근법을 선택하여 해당 접근법을 활용하는 전문가 매칭기능을 제공한다.	208,007
MPA011902	방사선과학	X-ray,흉부,자기공명촬영,CT,MRI	예를 들어, 의료 영상이 스캔되는 부위가 환자의 두부인 경우는 두부의 상단 등에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표지의 움직임을 통해 두부의 움직임을 쉽게 측정가능하다.	289,068
MPA013034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투여,만니톨,혈장,약동학	25 mm인 10 ℓ의 용기를 사용하였다.	402,214
MPA008405	치의학	치과,골아세포,초음파,임플란트,에탄올	또한,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실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33,530
LTB064044	민법일반	침해부당이득,선의취득,급여부당이득,무권대리	대상판결은 출연자와 수령자 사이에서 침해부당이득이 문제됨을 전제로 하여, 부합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령자는 출연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수령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출연자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67,917
MTB018760	내과학	코로나바이러스,RSV,기도 감염,기도,라이노바이러스	소아에서 CV에 의해 하기도 감염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소아 하기도 감염에서 CV의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직 알 수 없다.	340,391
LJU00376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공소를 제기,공소제기,교통사고처리 특례법,형법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트럭이 완전히 정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트럭의 이동과 정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피고인 2는 위 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동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트럭이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26,697
LJU000306	민사소송법	민법,한정후견개시,가정법원,사적자치의 원칙,재항고	재항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정후견의 개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즉효형 후견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민법 제959조의14를 위반하였는지 또는 임의후견제도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434,537
LTB050970	상사법등	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아래서 보게 되는 투자중개업은 계산의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104,050
MTB013042	응급의학	흉관 삽입,늑골,마취,흉막,절개	이때 갑작스럽게 힘을 가하면 흉부구조물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00,348
MPA013761	신경외과학	척추,임플란트,추간,척추골	그 후 도 10f)에 도시한 바와 같이 드라이브 샤프트를 나사 오목부로부터 풀러줌으로써 공구가 분리되고 제거된다.	484,280
LTB034400	상사법등	협동조합법,은행법,대부업,금융위원회,보증채무	우체국 예금보험법, 17.	380,084
MTB01759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액,유전자,만성골수구성백혈병,염색체,종양	3 3 109/L 이상 백혈구증가증 ② 뚜렷한 과립구형성이상의 소견 ③ 필라델피아염색체와 BCR/ABL 음성 ④ 2% 미만의 호염기구 증가, 10% 미만의 단핵구 ⑤ 과다세포충실성 골수, 과립구형성이상, 적혈구계 및 거대핵세포계 형성이상 ⑥ 혈액과 골수에 모세포 20% 미만 소아기골수단핵구성백혈병 Juvenile myelmncytic leukemia, JMML 과립구와 단핵구계열의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클론성질환이다.	430,822
LTB022502	지적재산권법	권리침해죄,저작권,저작권법,비밀유지명령 위반죄,소송기록	제3절 형사상 제재 저작권 범죄에 대해서는 과실범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고의범만이 처벌된다.	255,621
MPA005066	방사선과학	손가락,손바닥,테이블	OLED 디스플레이에서 각 픽셀에 적색 서브픽셀, 녹색 서브픽셀, 청색 서브픽셀이 배치되며, 이러한 배치 패턴으로는 다양한 배치 패턴이 사용될 수 있다.	416,651
LTB029321	지적재산권법	구 성,상표권,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부정경쟁방지법,목 적	홍길동의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가? 관련판례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172,789
MPA0126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하주사,접종,유전자,플라크,혈청	이후 접종물을 제거한 후 1.	346,497
LJU006644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명확성원칙,헌법,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2007헌마1327, 판례집 211, 708, 726 헌재 2011.	324,303
MTB005795	내과학	기침 기법,보충산소,앰부호흡,환기장치 제거,점액이동과 분비물 제거	만성 폐질환자의 호흡산증치료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가스교환을 개선시키기 위해 폐포환기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390,767
LTB038070	민법일반	허위표시의 무효,화해계약,입증책임,중대한 과실,공법행위	그러나 그러한 착오는 전적으로 표의자에 의해 야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오의 사실을 모른 상대방만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가 있다.	339,954
LTB060552	민법일반	수급권,동성동본금혼,민법,공무원연금법,사실혼관계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465,781
LTB028041	헌법	상호주의,헌법,자유권,기본권,국민의 기본의무	이성법은 기본의무를 통하여 개인의 모든 권리행사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권리남용의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41,884
LTB050916	헌법	헌법,선거,국회,직접선거의 원칙,헌법재판소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 electr's list, Wählerliste, liste des électeurs.	405,660
MTB017533	이비인후과학	bone,인두,동맥,muscle,artery	이후 발생 과정에서 하악연골은 대부분 퇴화되고 등쪽 끝만 남아 추골과 침골을 형성한다.	189,308
LTB058456	헌법	임명동의권,헌법,국회,감사원,동의권	감사원장 임명동의권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93,192
MTB002646	소아과학	뇌성마비,로봇보조 보행기기,마비,관절,다리 로봇보조 보행기기	이러한 기존 임상치료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뇌성마비아동을 대상으로 보행훈련을 보조해주는 로봇장치들을 개발하여, 보행의 반복적 재연성을 개선하고 운동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237,908
MPA007968	약학/약리학	인플루엔자 감염,인터페론,투여,인플루엔자,흡착제	펩타이드에 대한 Zn++ 이온의 몰 초과량은 1:10이었다.	469,443
MPA005551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탐촉자,초음파 검사,탐촉자	N+1번째에서는, 송신 고속 스위칭부는 제2프로브의 압전소자로 스위칭 하여 연결되고, 수신 고속 스위칭부를 제1프로브의 압전소자로부터 제N프로브의 압전소자까지 순차적으로 스위칭 하여, 초음파 신호를 취득한다.	193,616
MPA0027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복강,접종,혈청,지라,투여	위약 그룹에서, 중화 역가는 면역화된 모든 동물에서 20보다 낮았다.	117,668
LTB033454	지방자치법	권한쟁의심판,관련논문,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	2) 대판 2013.	163,134
LTB070976	헌법	대통령 직선제,대통령당선인,단임제,대통령선거	"고 하여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을 위임하고 있다.	21,621
LJU006280	노동법등	근로기준법,청구를 모두 기각,변론,각급법원,청구를 기각	시차로 출근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461,181
MPA01339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관장,산소포화도,손가락,혈압신호	동잡음 감지센서부는 움직임에 따른 잡음인 동잡음을 검출한다.	112,180
MPA001412	생화학	차아염소산나트륨,계면활성제,과산화수소,피로,과산화수소수	패취에 사용되는 원료중 불순물로 금속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유효성분의 분해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다.	352,614
LTB065278	상사법등	주식병합,신주인수권부사채,합병,액면분할	왜냐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장차 주식이 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의 존재 자체만으로 현재 주식의 시장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9,678
LTB058218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대법원	따라서 정보공개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366,932
LTB036393	지적재산권법	특허청,특허법,청구항,대법원,특허상표청	96) 특허법 제2조 제2호.	136,665
MPA0109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검지,요부,손가락,엄지	상기 메인제어부는 상기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제어신호를 상기 모터제어부로 전달한다.	355,118
MPA009552	약학/약리학	전립선암,투여,감압,종양,황산마그네슘	1H NMR 400 MHz : δ 6.	407,663
MPA001869	생화학	간세포 손상,간세포,간질환,미토콘드리아,유전자	세포는 37℃, 5% CO2의 대기 조건에서 10% FBS, 2 mM L글루타민 및 100 U/㎖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을 포함한 RPMI1640배지로 배양하였다.	242,455
MPA008344	방사선과학	투약,뇌질환,뇌영상,뇌혈관	이때, 본 발명은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44,554
MPA000810	내과학	초음파,간동맥,문정맥,조영제	그 결과는, 플로팅될 때, 도 2와 도 3에서 곡선과 곡선과 같은 곡선을 닮을 수 있는 데이터 맵 내의 각 위치에서의 연속적인 값이다.	58,082
LTB002791	민법일반	헌법재판소,국제인권조약,헌법소송,헌법,자유권	강제노역금지에 관한 [자유권규약]과 우리 헌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구 형법 제314조 중 "또는 위력" 부분] 또는 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규약 위반의 소지는 없다.	494,045
LTB015953	행정법	포괄위임금지,헌법,대법원,헌법재판소	위임에서의 구체성,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에 대해 덜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135,106
LTB036737	상사법등	분할합병,단순분할,채무만의 분할,회사분할의 유형	대법원은 연대책임배제에 관한 사건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469,060
LTB033107	민법일반	민법,토지수용법,공탁물출급청구권,공탁법,채권양도	이 점에서 공탁에는 공법과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모두 포함되지만, 민법이 규율하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볼 것이다.	189,420
LTB067540	헌법	자기결정권,헌법,제도보장,혼인과 가족생활,민법	혼인과 가족이 법질서 내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형성, 즉 혼인과 가족이라는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형성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필요로 한다.	54,779
MPA000107	정신과학	신경,기능적 자기공명영상,지적장애	뇌파 센싱부는 복수의 채널을 이용하여 제1 학습자의 뇌파를 센싱한다.	492,830
LTB008709	헌법	헌법위원회,대법원,위헌심사권,헌법재판제도,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는 결정정족수에 관한 규정인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도 있었다.	450,937

MPA007268

정형외과학

반월판,대퇴골,봉합사,대퇴부,인대

일부 경우에, 외장 부재가 봉합사 재료의 연속적인 밴드일 수 있다.

303,083

MPA007638

안과학/임상안광학

수정체,백내장,주사기 바늘,안구,질병을 치료

상기 간섭날개는 몸체유닛으로부터 일체로 연장되도록 형성된다.

472,152

MTB020110

응급의학

전문기도처치,인두,수술적 반지방패연골절개술,삽관,손상

표준적이고 친숙하며 환자를 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마취하에서 입으로 커프 기관튜브를 넣는 것이다.

20,230

MPA0182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장,근육,절개

또한 복원에 따른 길이가 신장시, 댐핑돌기와 댐핑홈의 결합에 의한 쿠션 효과로 인해 댐핑을 수행함으로써 동작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499,695

MPA010753

일반외과학

종아리,보조기,발목,피복

따라서, 이 곡선은 발목부에서 고려된 보조기의 유변성을 나타낸다.

210,044

MPA007847

방사선과학

뇌졸중,적혈구,피브리노겐,방사선학

흡연은 현재의 흡연 상태에 의해 정의되었다.

402,092

LTB062972

상사법등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의결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186,800

MPA012703

치의학

임플란트,치료,치아,치아용 임플란트

상기 원통부는 은촉홈로 종결한다.

384,223

LTB046932

상사법등

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의 범위,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따라서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성질이 문제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법정책임설과 불법행위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406,370

LTB005175

민사소송법

재단채권,파산선고,파산채권,임금채권,대법원

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4,751

MTB022351

산부인과학

양수 검사,당뇨,자궁,초음파,복부

임신 중기의 정밀 초음파는 선천성 심장 기형과 같은 기형아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279,732

LTB041284

법학일반

기본적 인권,법치국가,계몽주의,헌법,인간의 기본적 자유

루소도 '일반의지'가 시민헌법으로 구현된 그 이념적 통일체를 국가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396,575

MPA01557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암,투여,보조제,종양,흑색종

이하 본 발명의 종양 조직 유래 나노소포체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51,042

LTB009358

상사법등

신주배정,합병,금융위원회,자기주식,의결권

합 병 ⑴ 합병가액의 산정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340,200

MPA011545

치의학

어금니,임플란트,입술,잇몸,치아

즉, 도 12에서는 직사각형 단면을 이루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사부의 형상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이 가능하다.

175,972

MTB003294

방사선과학

성장판,골절,손상,괴사,신경

대퇴골 원위부의 SalterHarris 3형 성장판 손상.

302,867

LTB021359

행정법

재산권,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헌법재판소,헌법,구제받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하지만 대부분 보상규정을 결하고 있는 공용제한과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한다.

163,932

MPA010868

치의학

수술,뼈,턱뼈,치과

필요한 경우에, 제어 또는 조절 회로는 또한 미리 결정된 또는 고정된 회전 속력 값에서 모터 구동부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제공된다.

277,498

LTB005858

상사법등

환매권,상법,매도강제,선택권,무효의 소

미국의 판례는 약정된 양도가격과 주식의 공정가치의 차이가 사기나 착오에 해당하고 불공정하며 양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양도제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점차로 유효성 인정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211,670

LJU002282

조세/세법

중과세,소득세법,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소유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

141,183

LTB009026

상사법등

상법,상사대리권,권리남용설,대리권,민법

支配權의 濫用이라 함은 지배인이 객관적으로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영업주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41,061

MPA005599

약학/약리학

약리학,경구투여,피복,계면활성제,혈액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첨가제 본 발명에 따른 경구투여용 조성물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산제, 건조시럽제 및 과립제와 같은 약학적 제형으로 제제화할 수 있으며, 제제화를 돕기 위해 기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첨가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53,638

LTB01091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의 역사,2018. 12. 18. 형법개정,2014.5.14. 형법개정,2016. 5. 29. 형법개정,2016. 1. 6. 형법개정

후자의 조항은 행위의 '객체'와 '주체'에 '연령 제한'을 둔 점에 특징이 있다.

165,627

MTB012600

가정의학

감기와 히스타민,감기,감기 바이러스,감기와 독감의 차이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서 나타나는 콧물, 기침, 두통 등의 증상은 신체가 바이러스의 침입에 반응해 면역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245,553

LTB070467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전자등록기관,상법,소유자명세,전자등록주식

소유자명세 ⑴ 소유자명세의 의의 소유자명세는 전자등록기관이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등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이다.

139,184

LTB025478

친족/상속법

유류분 상실,상속 결격의 제재,민법,상속,상속결격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단지 교류가 없었던 경우나 애정이 결여되어 있었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26,924

LTB043958

민법일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사실상 불능,자동차 사고로 인한 가치하락 손해,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선고 91다28719 판결 등 다수.

233,273

MPA009294

약학/약리학

감압,항암제,에탄올,코르티코스테로이드,톨루엔

정제온도 120℃에서는 mPEGPDLLA의 열분해가 일어나서 분자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475,182

LTB005583

경제법

규제법,불공정거래행위,독점규제법,경쟁제한방지법,독점금지법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자들 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246,306

LTB039108

법학일반

비용과 이익,이익,강박,금지된 위협,제한능력자,가치증대분

환언하면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161,567

LJU001514

헌법

거부처분,재산권,심판청구,문화체육관광부,신청권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39,651

MPA010710

미생물학/기생충학

젤라틴,투여,건강식품,항생제,피로

상기 사료 첨가제를 동물 사료와 별도로 투여할 경우, 당해 기술분야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식용 담체와 조합하여, 즉시 방출 또는 서방성 제형으로 제조할 수 있다.

405,545

MPA006635

신경외과학

척추체,뼈 조직,케이지,해부학

다른 한편으로는 뼈와 이식체 간의 안정된 결합을 생성하면서 뼈 성장의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15,303

LTB044321

법학일반

성희롱,국가의 형벌권,국가인권위원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이 영화는 국내에서 2020년 7월 8일 개봉되었는데 당시 전 서울시장의 여직원에 대한 성범죄 사건과 맞물려 화제가 되었다.

61,241

LTB007514

헌법

국회,정부불신임권,의회,의회해산권,불신임권

선거인단은 주별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를 합한 만큼이며 여기에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DC의 선 거인단 3명을 더해 총 538명이다.

340,686

MPA0010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석,밴드,전자현미경,투여,혈청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92,337

MTB022790

내과학

대식 세포,수지상 세포,골수,단핵구,활막 조직

중성구는 FcγR를 발현하고 있어 면역 복합체와 결합하며 그 결과 활성화된 중성구의 과립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고 활성 산소를 분비함으로써 염증을 유발한다.

225,117

LTB066627

형법/형사소송법등

무기징역형,성격적 결함,무기징역,책임능력,원심을 파기

1심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447,897

MTB00289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의사소통,의사소통장애,언어장애,언어치료,청각장애

환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과정은 치료와 아주 밀접한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다.

463,634

MPA011896

내과학

심폐 소생술,자동 제세동기,심장,제세동기,패드

종래의 전용 제세동기와 비교할때 스마트 폰 또는 스마트 TV와 같은 스마트 기기는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화면 입력소스의 선택 등 복잡하거나 전용 제세동기의 구동과 상이한 환경에 있을 수 있으며, 구동시간에 지체가 없어야 하므로,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응답성에 장애를 받거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의사결정 이후 어플리케이션이 반응하는 등의 리드타임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312,167

MPA0118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재활,재활치료,발목,재활운동

상기 휠에도 특정한 경우에 제동력을 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서는 상기 휠에 자력으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휠자력브레이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64,741

MTB0098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고환,염색체,fragile X syndrome,유전자,손상

반면 보인자는 불완전돌연변이로 대개 임상증상이 없는 여자의 경우 50∼200회이며, 임상증상이 있는 완전돌연변이의 경우 200회 이상 늘어나면 자손에서 이 질환이 발생하는 환자로 나타난다.

399,793

LJU005306

헌법

헌법,민법,과잉금지의 원칙,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61,760

LTB010808

헌법

일본 의원내각제,한국헌정,대의정․의회정,의회우위적 의원내각제,영국 내각책임제,일원적 의원내각제

영국 내각책임제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원형으로서 1649년 공화정을 기점으로 xx세기 월폴 초대영국수상에서 처칠이 xx세기에 수상직을 수행하면서 전파된다.

180,747

MTB012437

비뇨기과학

각질형성세포,전립선암,세포 자멸사,c-FOS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한 연구는 CLU의 과다 발현이 세포질 내에 p65의 축적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276,079

LJU002508

친족/상속법

대법원,증여세,조세법률주의 원칙,상속세 및 증여세법,전원합의체

또한 개정 전 법률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390,104

TNL04021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박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국민이 꽃피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제', '의회주의 꽃피우는 21대 국회 돼야',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 '신뢰구축 위한 남북 국회회담', '헌법정신으로 국민의 국회를' 등에 대해서 말했다.

133,243

MTB025701

안과학/임상안광학

소뇌,신경,안진,ataxia,lobe

드물게 vertical cnjugate gaze deviatin, skew deviatin도 동반된다.

462,013

MPA014466

정형외과학

견인,임플란트,스텐트,카테터,혈전

다른 구성에서, 제한기는 절곡부들과 해제가능하게 상호 맞물림가능한 하나 이상의 환상 채널들 또는 다른 유형의 리세스들을 한정하며, 또 다른 구성에서는 제한기는 어떠한 그러한 상호 맞물림가능한 특징부들이 없다.

7,391

LTB009743

형법/형사소송법등

진술거부권,변호인의 참여,진술거부,피의자신문,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이에 수사관은 장와 사이에 수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장의 행동을 수사방해로 보아 동인에 대하여 즉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동인을 조사실에서 강제로 퇴실시켰다.

183,190

LTB059035

행정법

취소소송,행정행위,행정소송법,행정소송,행정처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존재하는 행위를 근거로 행정청이 자력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면 행위의 상대방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5,530

MPA010052

정신과학

음악치료,실명,심리치료,심리검사

탑재된 심리검사결과에 따른 심리지원방안, 맞춤 전문가 매칭기능을 제공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심리 및 정신건강 평가접근법을 선택하여 해당 접근법을 활용하는 전문가 매칭기능을 제공한다.

208,007

MPA011902

방사선과학

X-ray,흉부,자기공명촬영,CT,MRI

예를 들어, 의료 영상이 스캔되는 부위가 환자의 두부인 경우는 두부의 상단 등에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표지의 움직임을 통해 두부의 움직임을 쉽게 측정가능하다.

289,068

MPA013034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투여,만니톨,혈장,약동학

25 mm인 10 ℓ의 용기를 사용하였다.

402,214

MPA008405

치의학

치과,골아세포,초음파,임플란트,에탄올

또한,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실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33,530

LTB064044

민법일반

침해부당이득,선의취득,급여부당이득,무권대리

대상판결은 출연자와 수령자 사이에서 침해부당이득이 문제됨을 전제로 하여, 부합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령자는 출연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수령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출연자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67,917

MTB018760

내과학

코로나바이러스,RSV,기도 감염,기도,라이노바이러스

소아에서 CV에 의해 하기도 감염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소아 하기도 감염에서 CV의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직 알 수 없다.

340,391

LJU00376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공소를 제기,공소제기,교통사고처리 특례법,형법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트럭이 완전히 정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트럭의 이동과 정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피고인 2는 위 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동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트럭이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26,697

LJU000306

민사소송법

민법,한정후견개시,가정법원,사적자치의 원칙,재항고

재항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정후견의 개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즉효형 후견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민법 제959조의14를 위반하였는지 또는 임의후견제도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434,537

LTB050970

상사법등

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아래서 보게 되는 투자중개업은 계산의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104,050

MTB013042

응급의학

흉관 삽입,늑골,마취,흉막,절개

이때 갑작스럽게 힘을 가하면 흉부구조물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00,348

MPA013761

신경외과학

척추,임플란트,추간,척추골

그 후 도 10f)에 도시한 바와 같이 드라이브 샤프트를 나사 오목부로부터 풀러줌으로써 공구가 분리되고 제거된다.

484,280

LTB034400

상사법등

협동조합법,은행법,대부업,금융위원회,보증채무

우체국 예금보험법, 17.

380,084

MTB01759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액,유전자,만성골수구성백혈병,염색체,종양

3 3 109/L 이상 백혈구증가증 ② 뚜렷한 과립구형성이상의 소견 ③ 필라델피아염색체와 BCR/ABL 음성 ④ 2% 미만의 호염기구 증가, 10% 미만의 단핵구 ⑤ 과다세포충실성 골수, 과립구형성이상, 적혈구계 및 거대핵세포계 형성이상 ⑥ 혈액과 골수에 모세포 20% 미만 소아기골수단핵구성백혈병 Juvenile myelmncytic leukemia, JMML 과립구와 단핵구계열의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클론성질환이다.

430,822

LTB022502

지적재산권법

권리침해죄,저작권,저작권법,비밀유지명령 위반죄,소송기록

제3절 형사상 제재 저작권 범죄에 대해서는 과실범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고의범만이 처벌된다.

255,621

MPA005066

방사선과학

손가락,손바닥,테이블

OLED 디스플레이에서 각 픽셀에 적색 서브픽셀, 녹색 서브픽셀, 청색 서브픽셀이 배치되며, 이러한 배치 패턴으로는 다양한 배치 패턴이 사용될 수 있다.

416,651

LTB029321

지적재산권법

구 성,상표권,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부정경쟁방지법,목 적

홍길동의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가? 관련판례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172,789

MPA0126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하주사,접종,유전자,플라크,혈청

이후 접종물을 제거한 후 1.

346,497

LJU006644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명확성원칙,헌법,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2007헌마1327, 판례집 211, 708, 726 헌재 2011.

324,303

MTB005795

내과학

기침 기법,보충산소,앰부호흡,환기장치 제거,점액이동과 분비물 제거

만성 폐질환자의 호흡산증치료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가스교환을 개선시키기 위해 폐포환기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390,767

LTB038070

민법일반

허위표시의 무효,화해계약,입증책임,중대한 과실,공법행위

그러나 그러한 착오는 전적으로 표의자에 의해 야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오의 사실을 모른 상대방만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가 있다.

339,954

LTB060552

민법일반

수급권,동성동본금혼,민법,공무원연금법,사실혼관계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465,781

LTB028041

헌법

상호주의,헌법,자유권,기본권,국민의 기본의무

이성법은 기본의무를 통하여 개인의 모든 권리행사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권리남용의 한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41,884

LTB050916

헌법

헌법,선거,국회,직접선거의 원칙,헌법재판소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 electr's list, Wählerliste, liste des électeurs.

405,660

MTB017533

이비인후과학

bone,인두,동맥,muscle,artery

이후 발생 과정에서 하악연골은 대부분 퇴화되고 등쪽 끝만 남아 추골과 침골을 형성한다.

189,308

LTB058456

헌법

임명동의권,헌법,국회,감사원,동의권

감사원장 임명동의권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93,192

MTB002646

소아과학

뇌성마비,로봇보조 보행기기,마비,관절,다리 로봇보조 보행기기

이러한 기존 임상치료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뇌성마비아동을 대상으로 보행훈련을 보조해주는 로봇장치들을 개발하여, 보행의 반복적 재연성을 개선하고 운동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237,908

MPA007968

약학/약리학

인플루엔자 감염,인터페론,투여,인플루엔자,흡착제

펩타이드에 대한 Zn++ 이온의 몰 초과량은 1:10이었다.

469,443

MPA005551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탐촉자,초음파 검사,탐촉자

N+1번째에서는, 송신 고속 스위칭부는 제2프로브의 압전소자로 스위칭 하여 연결되고, 수신 고속 스위칭부를 제1프로브의 압전소자로부터 제N프로브의 압전소자까지 순차적으로 스위칭 하여, 초음파 신호를 취득한다.

193,616

MPA0027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복강,접종,혈청,지라,투여

위약 그룹에서, 중화 역가는 면역화된 모든 동물에서 20보다 낮았다.

117,668

LTB033454

지방자치법

권한쟁의심판,관련논문,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

2) 대판 2013.

163,134

LTB070976

헌법

대통령 직선제,대통령당선인,단임제,대통령선거

"고 하여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을 위임하고 있다.

21,621

LJU006280

노동법등

근로기준법,청구를 모두 기각,변론,각급법원,청구를 기각

시차로 출근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461,181

MPA01339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관장,산소포화도,손가락,혈압신호

동잡음 감지센서부는 움직임에 따른 잡음인 동잡음을 검출한다.

112,180

MPA001412

생화학

차아염소산나트륨,계면활성제,과산화수소,피로,과산화수소수

패취에 사용되는 원료중 불순물로 금속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유효성분의 분해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다.

352,614

LTB065278

상사법등

주식병합,신주인수권부사채,합병,액면분할

왜냐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장차 주식이 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의 존재 자체만으로 현재 주식의 시장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9,678

LTB058218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대법원

따라서 정보공개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366,932

LTB036393

지적재산권법

특허청,특허법,청구항,대법원,특허상표청

96) 특허법 제2조 제2호.

136,665

MPA0109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검지,요부,손가락,엄지

상기 메인제어부는 상기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제어신호를 상기 모터제어부로 전달한다.

355,118

MPA009552

약학/약리학

전립선암,투여,감압,종양,황산마그네슘

1H NMR 400 MHz : δ 6.

407,663

MPA001869

생화학

간세포 손상,간세포,간질환,미토콘드리아,유전자

세포는 37℃, 5% CO2의 대기 조건에서 10% FBS, 2 mM L글루타민 및 100 U/㎖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을 포함한 RPMI1640배지로 배양하였다.

242,455

MPA008344

방사선과학

투약,뇌질환,뇌영상,뇌혈관

이때, 본 발명은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44,554

MPA000810

내과학

초음파,간동맥,문정맥,조영제

그 결과는, 플로팅될 때, 도 2와 도 3에서 곡선과 곡선과 같은 곡선을 닮을 수 있는 데이터 맵 내의 각 위치에서의 연속적인 값이다.

58,082

LTB002791

민법일반

헌법재판소,국제인권조약,헌법소송,헌법,자유권

강제노역금지에 관한 [자유권규약]과 우리 헌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구 형법 제314조 중 "또는 위력" 부분] 또는 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규약 위반의 소지는 없다.

494,045

LTB015953

행정법

포괄위임금지,헌법,대법원,헌법재판소

위임에서의 구체성,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에 대해 덜 엄격한 태도를 보인다.

135,106

LTB036737

상사법등

분할합병,단순분할,채무만의 분할,회사분할의 유형

대법원은 연대책임배제에 관한 사건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469,060

LTB033107

민법일반

민법,토지수용법,공탁물출급청구권,공탁법,채권양도

이 점에서 공탁에는 공법과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모두 포함되지만, 민법이 규율하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볼 것이다.

189,420

LTB067540

헌법

자기결정권,헌법,제도보장,혼인과 가족생활,민법

혼인과 가족이 법질서 내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형성, 즉 혼인과 가족이라는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형성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필요로 한다.

54,779

MPA000107

정신과학

신경,기능적 자기공명영상,지적장애

뇌파 센싱부는 복수의 채널을 이용하여 제1 학습자의 뇌파를 센싱한다.

492,830

LTB008709

헌법

헌법위원회,대법원,위헌심사권,헌법재판제도,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는 결정정족수에 관한 규정인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도 있었다.

45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