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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91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더욱이 정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이나 강소기업 후보군의 분포를 보면, 전북지역의 기업경쟁력이 더욱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7,653
MTB003384	이비인후과학	피부,비소엽,연골,비중격,절개법	이 절개를 통하여 코소엽 연골lbular carti lage에 접근이 가능하며, 가쪽다리lateral crus와 dme의 교정이 가능하다.	231,054
MPA00795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지압,경추,스크류,온열 치료	한편, 그 받침대의 상부에 설치되는 각 도자의 양측부에는 로드의 일단이 회전가능하게 결합되고 그 로드의 타단은 힌지축에 의해 상호 연결되며, 그 받침대와 로드 사이에는 인체 하중에 의해 상기 로드의 회동을 탄력적으로 도와주는 다수의 회동 보조부재가 개재된다.	427,968
MPA007786	내과학	동상,초음파,초음파 영상	신호 분리부는 빔 집속된 수신 신호)를 각 대역별 BPF에 통과시켜, 다수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눈 후, 직각 복조부를 이용하여 동상 성분과 직교 성분으로 분리한다.	245,621
LTB032261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회의원칙,지방자치법,민주주의원칙,공개원칙,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회의록의 공개는 회의록의 열람의 자유를 뜻한다.	92,883
LJU006017	헌법	정보공개법,명확성원칙,대법원,헌법,명확성의 원칙	선고 2010두18758 판결 【주문】 1.	114,529
LTB005899	지적재산권법	비공개 정보,접근권,요구권,법정속기사,지방법원	154) 주로 관련사건이 있는 제3자의 변호인이나 직원들인 방청객들은 물론 반대쪽 당사자도 퇴정하게 된다.	283,445
MPA002219	피부과학	부상,머리,흡수 패드,보습제,신장,패드	제3 핑거는 탄성 밴드의 단부 중간부에서 연장된다.	207,795
LTB001197	행정법	대기환경보전법,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원인자책임의 원칙,환경보전법,존속보호의 원칙	이에 따라 존속보호의 원칙을 악화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32,407
MTB025517	산부인과학	덱사메타손,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프록센,스테로이드,한국 마더리스크 프로그램 정보	2%, 2,500g 미만의 저체중증은 5.	14,786
MPA017257	미생물학/기생충학	혈액,소장,대장,백혈구,췌장	상술한 프리바이오틱과 관련한 올리고당을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개발하고자 하는 복합생균제의 주요 구성물질인 올리고당 중 특히 프럭토올리고당, 만난올리고당 등이 장내 미생물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392,054
LJU006760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불법영득의사,기소유예처분,절도죄,행복추구권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그럼에도 별다른 수사 없이 청구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만을 한 후 만연히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의 타협적ㆍ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484,005
TNL045053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넷째, 이번 남북미 정상 회동을 계기로 우리 국회차원에서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중차대한 남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방북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2,702
MTB001682	내과학	HPAI,독감,인플루엔자,유전자,계절인플루엔자	1%로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이었다.	67,046
TNL040032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 2019학년도 기준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1천 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의 비율이 전체 교과목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352,227
LTB065262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죄,전원 음식점 도로 사건,가설건축물 철망설치 사건,일반교통방해죄,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대형화, 고속화된 교통기관의 등장에 따라 교통방해의 장에 규정된 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259,472
LTB072097	지적재산권법	CCPA,USPTO,진보성,Graham 판결	결국 연방대법원은 Dirks 특허에 포함된 선행기술과 출원인의 시스템의 차이는 당업자에게 비자명함을 인정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발명이 자명함을 이유로 CCPA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07,656
LTB037286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대법원,주민등록 전입신고	경부터 당시의 지방재정법 제85조, 제87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철거 유도 및 철거 등이 시도되었으나 거주자들의 집단 저항, 생존권 투쟁 등으로 이를 실행할 수 없었던 점, ③ 서초구가 2007.	454,714
MPA003403	생화학	기억 장애,멸균,락토페린,치매,인지 장애	2개의 단체: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의 퀸 소피아 재단 알츠하이머 센터, CIEN 재단, 알츠하이머병 연구소 및 스페인 세빌라의 파블로 드 올라비데 유니버시티에서 모집된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징은 하기 표 2에 나타내었다.	276,380
MPA01953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봉,견갑골,가슴,어깨,패드	이때, 어깨부위는 목과 가슴의 근육,관절,뼈,등이 연결되며 목과 가슴이 연결되는 몸통은 원통형으로 신체가 두텁고, 어깨부위의 견갑골은 좁으며, 목과 몸통으로 연결되는 어깨뼈와 연결되는 견봉까지는 가파르게 경사된 신체 구조에 의해 ""형상의 온열밴드는,경사진 몸통과 연계된 어깨에서 저절로 미끄러진다.	447,118
LJU005311	의료/보건법	의료법,기소유예처분,의료소송,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증거 제출	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357,148
MTB000509	정형외과학	근육 수축,치료적 운동,근육,피로,원리정의볼프의 법칙	지구력의 향상지구력 훈련은 오랜 시간 동안 근육 수축을 유지하거나 가벼운 부하로 반복된 근육 수축을 많이 한다.	129,520
MTB012380	방사선과학	지방간,경도 지방간,중등도 지방간,간신 대조도의 증강,간실질,고휘도 에코,고도 지방간	우측 사진은 간좌엽의 종단상이다.	307,183
LJU006329	조세/세법	대법원,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처벌조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일로부터 정하여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3,078
LTB071413	법학일반	비차별의무,망 중립성,인터넷생태계,제로 레이팅	제로 레이팅의 차별성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서비스 다양성이나 신규 서비스 확산 차원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아울러 인터넷생태계의 경쟁상황이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규제기관이 이에 즉응하기 어려운 점, 현재 생태계내 경쟁보다 생태계간 경쟁이 활발한 점, 생태계내 공정한 수익배분을 달성하는 생태계내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심사를 거쳐서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77,016
MPA013030	내과학	봉합사,양방향 가시 봉합사,절개,피부 조직,피부조직	이에 따라 양방향 가시 봉합사가 삽입된 신체 조직이 움직이더라도, 본체는 신체 조직 내에서 풀리지 않게 된다.	51,001
MPA017706	치의학	절개,3차원 스캔,치조골,치아,임플란트	또한, 삽입부에는 중공부를 형성하여 삽입부가 관체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둘레를 따라서 하나 이상의 절개부를 형성하면 삽입부가 픽스쳐에 끼워질 때 텐션 작동하면서 픽스쳐에 강제 끼움으로 조립되어 고정된다.	470,574
MPA004972	방사선과학	뇌졸중,손바닥,손가락,불수의적 움직임,후유증	상기 경상 운동 평가 장치는 양 손의 초기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제1 및 제2 기준부 및 양 손의 수의적 및 불수의적 움직임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제1 및 제2 의 측정부가 마련됨으로써, 미세한 경상 운동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199,572
MTB0213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위팔노근,손목뼈,손가락뼈,노뼈 붓돌기	노손목관절은 노뼈의 먼쪽머리와 손배뼈, 반달뼈와의 관절에 의해 형성된다.	268,377
LTB000360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법,소송법령위반,비상상고제도,형사소송,실체법령위반	판결영향설 이 학설은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가 규정한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를 가리켜서 판결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을 의미한다고 보고, 형소법 제446조 제2호가 규정한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는 판결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송절차의 위반을 의미한다고 본다.	444,577
TNL04006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거주지에 머물기 위해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오는 동안 경찰이 동행한다.	416,151
LTB034006	상사법등	납입가장죄,상법,손해배상책임,가장납입,배임죄	그리하여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의 형식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하고, 이사 및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설립경과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순연히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36,440
LTB000430	민법일반	시효중단,원인채권,어음채권,보증채무,소멸시효	A는 이를 이유로 B 의 주채무도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설 24 해설 1) 이 때에는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여부와 관계없이 부종성의 원칙상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 멸한다.	19,043
LTB046692	민법일반	국제사법,근로기준법,준거법,강행규정,서울민사지방법원	동 판결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부정하였는데, 동 판결은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우리법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그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규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설시함으로써 국제적 강행법규의 개념 내지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363,575
LTB033231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안전성 ·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9,324
MTB0243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사주 보조기,필라델피아 보조기,Jobst Vertebrace,예일 보조기	5) 예일 보조기 예일 보조기도 경흉추 보조기의 일종으로 필라델피아 보조기의 변형된 형태이다.	475,563
MPA019100	방사선과학	고화질 영상,호흡,고화질 영상 획득 방법,심장 박동,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	복수개의 각도별 영상으로부터 하나의 삼차원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은 공지된 기술이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30,666
MPA00400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심장,자기공명영상,심전도,자기 공명 영상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259,854
MTB002924	내과학	크론병,궤양성 대장염,대장암,결핵,염증	약 5~10%에서는 puch failure로 영구적인 ilestmy가 필요하게 된다.	350,137
LJU000361	조세/세법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법인세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03,840
LJU003335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집행면탈죄,대법원,제3채무자,매각허가결정,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대전지방법원 2008카합1076호로 채무자를 공소외 1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금채권 중 103,333,333원에 달하기까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2008.	117,651
LTB013463	국제법(사법)	부실표시,해상물건운송법,운송법,상법,대법원	또한, 법원은 운송인이 직접 선하증권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의의무에 관해 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운송인이 직접 화물을 선적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보았다.	88,141
LTB071626	상사법등	상법,대법원,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주주총회,지방법원	② 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303,662
LTB000504	상사법등	자유의 원칙,사전동의,계약자유의 원칙,양도금지,상법	일정기간을 정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은 어떠할 것인가? 〈판례1〉에서 대법원은 설립 후 5년간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주 간 또는 주주와 회사 사이의 합의는 주주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42,116
MPA015828	안과학/임상안광학	내시경,불안,레이저 다이오드	다음, 제 1 깊이 정보 행렬의 행 또는 열을 측정 시점 단위로 순환 이동시켜, 제 2 깊이 정보 행렬을 산출한다.	384,827
LTB024036	민법일반	연명치료중단,의사조력자살,평석대상판결,의료 윤리,안락사	제59조 의사조력자살 이라 함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것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255,265
LJU00585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체포죄,대법원,피해자의 진술,증인이 한 진술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447,464
MTB004020	신경외과학	인두,감압,두개척추접합부 기형,정복,손상	하지만, 각각의 환자 상태와 병태생리학적 상태를 면밀히 고려하여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598
LJU000282	헌법	서울중앙지방법원,기각,위헌제청신청,헌법,형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53,870
LTB067886	행정법	기판력 존중,추인적 법률,헌법위원회,행정법원,헌법	청구인들의 기본 주장은 이 법률안이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고 사회주의자들은 이 법률규정이 국회의 입법권한과 행정부의 행정 입법권한 간의 배분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64,448
LTB066310	민법일반	연대채무의 공동상속,연대채무자,민법,연대채무,확정기한부 채무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게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채무자에게도 청구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303,724
LTB026775	법학일반	국회,국회법,법률안 심의,위원회 제안 법률안,정부 제출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471,682
MPA01829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심근세포,세포막,항진균제,심근,심장	[실시예 3] 쥐 심장세포의 세포막 채널에 대한 항진균제의 효과 Whle cell mde f the patchclamp technique은 파이펫 용액을 분리된 단일 심근세포내로 관류시킴으로 일정한 조건에서 원하는 이온채널 전류를 기록할 수 있다.	127,257
MPA0137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머리,마사지,지압	또한, 상기 수평면으로는 판형의 진동모터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46,101
MTB018522	내과학	말초관절염,척추염,관절염,건선관절염,손발가락염	손발가락염은 만성화되어 통증이나 발적없이 부어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26,940
MPA00282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인체세포,발한,혈액 순환,원적외선,절개	또한, 상기 합판과 상기 천 사이에 설치된 보온제를 더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5,483
MTB00954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WHO,EWGSOP,근감소증,골밀도 검사,Osteosarcopenia,골다공증,골감소증,AWG	이들 환자들의 1 년 사망율은 다른 요인들을 보정하기 이전의 stesarcpenia 환자의 경우 근감소증 및 골다공증이 없는 환자와 비교하여 26.	419,627
LTB070759	형법/형사소송법등	적정성의 원칙,위헌제청,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소급효금지 원칙,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61 [대판 99도300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476,584
LTB010604	헌법	협동조합법,결사의 자유,위헌소원,헌법,위헌확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410,560
LTB017770	민법일반	취득시효,대법원,분묘기지권,조선고등법원,법정지상권	조선고등법원이 인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리를 우리 대법원이 최초로 받아들인 것이다.	429,887
MPA014127	산부인과학	줄기세포,근 섬유,근육,탯줄,투여	분화 유도배지는 34일에 한 번씩 새로운 것으로 갈아주었으며, 2주간 5% CO2, 37℃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61,111
LTB023860	상사법등	손해배상채권,혼동의 문제,직접청구권,반대채권,상계의 문제	따라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11,485
MPA0040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체 특정부위,안마기기,신체부위,요부,지압	또한, 상기 진동부의 상면에는 다수의 돌기가 형성되어 사용자의 특정 부위를 가압하여 안마효과를 내는 지압돌기가 고정될 수 있다.	45,312
MPA000700	방사선과학	안면,모발,여드름,콜라겐	본 회로는 램프의 충전 회로를 자극하고 통제하는 흐름 및 비율 제어의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394,894
LTB04732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장기보유 특별공제,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비과세 및 감면혜택	비과세 및 감면혜택 기본적인 세율은 6～42%가 적용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실제 세액은 줄어들 수 있다.	262,905
LTB018294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제기,재판권,형의 필요적 면제사유,공소제기,공소권	―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후 동일한 수법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횡령사실이 별건으로 입건된 경우―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을 위증죄로 기소한 후 같은 일시·장소에서의 나머지 증언사실이 위증죄로 입건된 경우 등이다.	125,344
LTB069271	민법일반	통행로,주거의 자유,소유권,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	또한 어떤 통행로가 항상 그리고 영속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14,357
LTB044907	형법/형사소송법등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죄형법정주의 원칙,항공보안법,직무집행방해죄	원심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456,201
LTB069002	헌법	국회,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수정안의 범위,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국회법	국회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제87조 제1항에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의 경우에도 별개의 의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365,817
MPA002448	정형외과학	피질골,망상,임플란트,척추골,치상돌기	반면, 매끄러운 영역에 상응하는 외부면의 측면은 후단부를 향해 각도만큼 경사져 있다.	282,221
LTB032868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고유책임,지방자치행정,간접국가행정	이것은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의 감독에 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42,811
LTB063184	민법일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집합건물법,법제사법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국회법	68) 다만, 1동의 집합건물 내의 구분점포 전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437,835
MTB00632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건학,감염병,환경위생학,질트리코모나스증,멸균	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6.	316,676
MPA010520	내과학	마우스피스,피로,피검사,염증 치료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생략된다.	169,752
LTB018975	민법일반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일조방해 판단의 고려요소,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일조권,대법원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04.	154,530
LTB040340	지적재산권법	신규성,등록무효,대법원,권리범위확인,진보성	선고 2001후 2856 판결, 대법원 2008.	332,038
LJU000303	지적재산권법	상표권,상표법,심판청구를 각하,상표등록취소심판,취소심판	[2] 미국에서 설립되어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甲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EAGLE', 'A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등록취소심결 당시 국내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 'AE'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제공하였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서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甲 회사는 등록상표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09,039
LJU006673	환경/교통법	헌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소유권,재산권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기존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을 정지시키는 것은,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345,074
LTB053894	민법일반	일조방해,손해배상책임,자동차 사고,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책임	이 판결은 건물의 완성으로 일조를 방해하는 사태의 전개가 종결되었다고 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분쟁을 일단락지어야 한다는 것을 언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05,666
LTB019077	행정법	국가배상,공익의 보호,부작위,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재량행위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요건판례는 재량행위인 행정권 발동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의 요건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또는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직무상 의무 위반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또한 판례가 제시하는 위법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357,184
LTB037789	행정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원고적격,행정소송,헌법,액세스권	이러한 해석론은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환경권'으로부터 동시에 요청되는 것이며, 여기서 소개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은 이 양 권리가 중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86,100
LTB054769	행정법	위임명령,법규명령,효력발생,공포	[판례]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348,441
MPA0137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섬유아세포,스트렙토마이신,에탄올,페니실린,형광 현미경	Nvel triterpenid frm Citrus aurantium L.	365,516
LTB034040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가담형태,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단독범	인과관계는 원인된 행위와 발생한 결과사이에 관련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93,827
LTB068569	행정법	행정심판법,재처분의무,취소심판,행정심판,부작위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영으로의 재량수축의 경우에는 기속행위와 동일한 처분, 즉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269,219
LJU005609	형법/형사소송법등	민법,대법원,부작위,형법,사기죄	형법의 사기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거듭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기망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482,967
LTB069008	민법일반	추인거절권,소급효,무권대리행위,무권리자 처분행위,처분권	만일 丙에 대한 채권양도만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때에는 丁은 제1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125,125
LTB000131	법학일반	향유,남근성,팰러스,라캉,여성성	③ 남근성의 마지막 코드는 '자식'이다.	485,610
LTB020981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영장주의,당연무효,영장청구권,검사	하지만 외국의 헌법 가운데에서는검찰제도, 검찰총장, 검사의 지위 및 권한, 신분보장과 정년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11,602
LTB037031	행정법	발신주의,도달주의,사인의 공법행위,민법,면직처분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적용할 법리가 문제되고 있다.	28,200
TNL045043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디지털 공유경제 지표측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이에 대해 OECD 등 국제사회는 디지털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419,334
LTB070683	상사법등	신인의무,이사의 주의의무,집행위원회,금반언의 원칙	DGCL은 위원회에 부여될 수 없는 사항을, i) 기본정관의 변경, ii) 합병의 승인, iii)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의 양도, iv) 회사의 해산, v) 부속정관의 변경, vi)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 등으로 규정한다.	134,219
LTB001671	형법/형사소송법등	단순일죄,과형상 수죄,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형상 일죄,고소의 객관적 효력범위,포괄일죄	예컨대 갑이 하나의 문서로서 A, B, C 세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를 범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246,900
LTB008205	형법/형사소송법등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간접적 착오,양심긴장	② 법효과제한책임설에서는 위법성조각의 전제되는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고의범을 인정하지만,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와 같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자 한다.	453,655
MPA00721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통,불면증,머리,지압	상기와 같이 구성된 스위블수단은 스위블모터가 회전하면 축에 결합된 구동기어와 동시에 종동기어가 회전하게 되고, 종동기어에 고정 결합된 제 1 지지판 역시 회전하게 되어 결국 제 1 및 제 2 지압봉들이 회전하게 된다.	133,941
LTB048621	상사법등	선행매매,유가증권,조사분석자료,일임매매,신주인수권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262,296
LTB055892	행정법	원자력발전소,미성년자,주류판매,제 3 자효	전자의 예로 서면에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을 볼 수 있고, 후자의 예로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통경찰관의 교통상 지시를 볼 수있다.	224,872
LTB051221	국제법(사법)	CBD 나고야의정서,Micro B3 모델협정,나고야의정서,국제이행의무준수인증서,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	다만 분명한 것은 해양미생물에 대한 'Micr B3 모델협정'이 나고야의정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21,071
MPA01423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부상,보행 훈련,절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보행 훈련 장치는 베이스 상에 외장 케이스를 설치하여 사용자의 발이 놓여지는 발판을 제외한 모든 구성 요소를 외장 케이스 내에 배치되도록 하였다.	302,216
MTB019055	일반외과학	흡수 봉합사,지혈,배액관,창상,봉합술	3) 봉합술의 종류 Simple interrupted suture① 봉합의 간격 조직의 두께 및 봉합의 넓이를 대개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음.	58,562

TDF090091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더욱이 정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이나 강소기업 후보군의 분포를 보면, 전북지역의 기업경쟁력이 더욱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57,653

MTB003384

이비인후과학

피부,비소엽,연골,비중격,절개법

이 절개를 통하여 코소엽 연골lbular carti lage에 접근이 가능하며, 가쪽다리lateral crus와 dme의 교정이 가능하다.

231,054

MPA00795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지압,경추,스크류,온열 치료

한편, 그 받침대의 상부에 설치되는 각 도자의 양측부에는 로드의 일단이 회전가능하게 결합되고 그 로드의 타단은 힌지축에 의해 상호 연결되며, 그 받침대와 로드 사이에는 인체 하중에 의해 상기 로드의 회동을 탄력적으로 도와주는 다수의 회동 보조부재가 개재된다.

427,968

MPA007786

내과학

동상,초음파,초음파 영상

신호 분리부는 빔 집속된 수신 신호)를 각 대역별 BPF에 통과시켜, 다수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눈 후, 직각 복조부를 이용하여 동상 성분과 직교 성분으로 분리한다.

245,621

LTB032261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회의원칙,지방자치법,민주주의원칙,공개원칙,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회의록의 공개는 회의록의 열람의 자유를 뜻한다.

92,883

LJU006017

헌법

정보공개법,명확성원칙,대법원,헌법,명확성의 원칙

선고 2010두18758 판결 【주문】 1.

114,529

LTB005899

지적재산권법

비공개 정보,접근권,요구권,법정속기사,지방법원

154) 주로 관련사건이 있는 제3자의 변호인이나 직원들인 방청객들은 물론 반대쪽 당사자도 퇴정하게 된다.

283,445

MPA002219

피부과학

부상,머리,흡수 패드,보습제,신장,패드

제3 핑거는 탄성 밴드의 단부 중간부에서 연장된다.

207,795

LTB001197

행정법

대기환경보전법,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원인자책임의 원칙,환경보전법,존속보호의 원칙

이에 따라 존속보호의 원칙을 악화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32,407

MTB025517

산부인과학

덱사메타손,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프록센,스테로이드,한국 마더리스크 프로그램 정보

2%, 2,500g 미만의 저체중증은 5.

14,786

MPA017257

미생물학/기생충학

혈액,소장,대장,백혈구,췌장

상술한 프리바이오틱과 관련한 올리고당을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개발하고자 하는 복합생균제의 주요 구성물질인 올리고당 중 특히 프럭토올리고당, 만난올리고당 등이 장내 미생물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392,054

LJU006760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불법영득의사,기소유예처분,절도죄,행복추구권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그럼에도 별다른 수사 없이 청구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만을 한 후 만연히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의 타협적ㆍ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484,005

TNL045053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넷째, 이번 남북미 정상 회동을 계기로 우리 국회차원에서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중차대한 남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방북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2,702

MTB001682

내과학

HPAI,독감,인플루엔자,유전자,계절인플루엔자

1%로 계절인플루엔자 수준이었다.

67,046

TNL040032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 2019학년도 기준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1천 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의 비율이 전체 교과목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352,227

LTB065262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죄,전원 음식점 도로 사건,가설건축물 철망설치 사건,일반교통방해죄,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대형화, 고속화된 교통기관의 등장에 따라 교통방해의 장에 규정된 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 의미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259,472

LTB072097

지적재산권법

CCPA,USPTO,진보성,Graham 판결

결국 연방대법원은 Dirks 특허에 포함된 선행기술과 출원인의 시스템의 차이는 당업자에게 비자명함을 인정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발명이 자명함을 이유로 CCPA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07,656

LTB037286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대법원,주민등록 전입신고

경부터 당시의 지방재정법 제85조, 제87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철거 유도 및 철거 등이 시도되었으나 거주자들의 집단 저항, 생존권 투쟁 등으로 이를 실행할 수 없었던 점, ③ 서초구가 2007.

454,714

MPA003403

생화학

기억 장애,멸균,락토페린,치매,인지 장애

2개의 단체: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의 퀸 소피아 재단 알츠하이머 센터, CIEN 재단, 알츠하이머병 연구소 및 스페인 세빌라의 파블로 드 올라비데 유니버시티에서 모집된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징은 하기 표 2에 나타내었다.

276,380

MPA01953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봉,견갑골,가슴,어깨,패드

이때, 어깨부위는 목과 가슴의 근육,관절,뼈,등이 연결되며 목과 가슴이 연결되는 몸통은 원통형으로 신체가 두텁고, 어깨부위의 견갑골은 좁으며, 목과 몸통으로 연결되는 어깨뼈와 연결되는 견봉까지는 가파르게 경사된 신체 구조에 의해 ""형상의 온열밴드는,경사진 몸통과 연계된 어깨에서 저절로 미끄러진다.

447,118

LJU005311

의료/보건법

의료법,기소유예처분,의료소송,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증거 제출

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357,148

MTB000509

정형외과학

근육 수축,치료적 운동,근육,피로,원리정의볼프의 법칙

지구력의 향상지구력 훈련은 오랜 시간 동안 근육 수축을 유지하거나 가벼운 부하로 반복된 근육 수축을 많이 한다.

129,520

MTB012380

방사선과학

지방간,경도 지방간,중등도 지방간,간신 대조도의 증강,간실질,고휘도 에코,고도 지방간

우측 사진은 간좌엽의 종단상이다.

307,183

LJU006329

조세/세법

대법원,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처벌조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일로부터 정하여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3,078

LTB071413

법학일반

비차별의무,망 중립성,인터넷생태계,제로 레이팅

제로 레이팅의 차별성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서비스 다양성이나 신규 서비스 확산 차원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아울러 인터넷생태계의 경쟁상황이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규제기관이 이에 즉응하기 어려운 점, 현재 생태계내 경쟁보다 생태계간 경쟁이 활발한 점, 생태계내 공정한 수익배분을 달성하는 생태계내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심사를 거쳐서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77,016

MPA013030

내과학

봉합사,양방향 가시 봉합사,절개,피부 조직,피부조직

이에 따라 양방향 가시 봉합사가 삽입된 신체 조직이 움직이더라도, 본체는 신체 조직 내에서 풀리지 않게 된다.

51,001

MPA017706

치의학

절개,3차원 스캔,치조골,치아,임플란트

또한, 삽입부에는 중공부를 형성하여 삽입부가 관체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둘레를 따라서 하나 이상의 절개부를 형성하면 삽입부가 픽스쳐에 끼워질 때 텐션 작동하면서 픽스쳐에 강제 끼움으로 조립되어 고정된다.

470,574

MPA004972

방사선과학

뇌졸중,손바닥,손가락,불수의적 움직임,후유증

상기 경상 운동 평가 장치는 양 손의 초기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제1 및 제2 기준부 및 양 손의 수의적 및 불수의적 움직임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제1 및 제2 의 측정부가 마련됨으로써, 미세한 경상 운동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199,572

MTB0213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위팔노근,손목뼈,손가락뼈,노뼈 붓돌기

노손목관절은 노뼈의 먼쪽머리와 손배뼈, 반달뼈와의 관절에 의해 형성된다.

268,377

LTB000360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법,소송법령위반,비상상고제도,형사소송,실체법령위반

판결영향설 이 학설은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가 규정한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를 가리켜서 판결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을 의미한다고 보고, 형소법 제446조 제2호가 규정한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는 판결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송절차의 위반을 의미한다고 본다.

444,577

TNL04006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거주지에 머물기 위해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오는 동안 경찰이 동행한다.

416,151

LTB034006

상사법등

납입가장죄,상법,손해배상책임,가장납입,배임죄

그리하여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의 형식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하고, 이사 및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설립경과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순연히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36,440

LTB000430

민법일반

시효중단,원인채권,어음채권,보증채무,소멸시효

A는 이를 이유로 B 의 주채무도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설 24 해설 1) 이 때에는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여부와 관계없이 부종성의 원칙상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 멸한다.

19,043

LTB046692

민법일반

국제사법,근로기준법,준거법,강행규정,서울민사지방법원

동 판결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부정하였는데, 동 판결은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우리법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그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규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설시함으로써 국제적 강행법규의 개념 내지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363,575

LTB033231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안전성 ·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9,324

MTB0243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사주 보조기,필라델피아 보조기,Jobst Vertebrace,예일 보조기

5) 예일 보조기 예일 보조기도 경흉추 보조기의 일종으로 필라델피아 보조기의 변형된 형태이다.

475,563

MPA019100

방사선과학

고화질 영상,호흡,고화질 영상 획득 방법,심장 박동,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

복수개의 각도별 영상으로부터 하나의 삼차원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은 공지된 기술이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30,666

MPA00400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심장,자기공명영상,심전도,자기 공명 영상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259,854

MTB002924

내과학

크론병,궤양성 대장염,대장암,결핵,염증

약 5~10%에서는 puch failure로 영구적인 ilestmy가 필요하게 된다.

350,137

LJU000361

조세/세법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법인세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03,840

LJU003335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집행면탈죄,대법원,제3채무자,매각허가결정,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대전지방법원 2008카합1076호로 채무자를 공소외 1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금채권 중 103,333,333원에 달하기까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2008.

117,651

LTB013463

국제법(사법)

부실표시,해상물건운송법,운송법,상법,대법원

또한, 법원은 운송인이 직접 선하증권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의의무에 관해 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운송인이 직접 화물을 선적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보았다.

88,141

LTB071626

상사법등

상법,대법원,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주주총회,지방법원

② 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303,662

LTB000504

상사법등

자유의 원칙,사전동의,계약자유의 원칙,양도금지,상법

일정기간을 정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은 어떠할 것인가? 〈판례1〉에서 대법원은 설립 후 5년간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주 간 또는 주주와 회사 사이의 합의는 주주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42,116

MPA015828

안과학/임상안광학

내시경,불안,레이저 다이오드

다음, 제 1 깊이 정보 행렬의 행 또는 열을 측정 시점 단위로 순환 이동시켜, 제 2 깊이 정보 행렬을 산출한다.

384,827

LTB024036

민법일반

연명치료중단,의사조력자살,평석대상판결,의료 윤리,안락사

제59조 의사조력자살 이라 함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것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255,265

LJU00585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체포죄,대법원,피해자의 진술,증인이 한 진술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447,464

MTB004020

신경외과학

인두,감압,두개척추접합부 기형,정복,손상

하지만, 각각의 환자 상태와 병태생리학적 상태를 면밀히 고려하여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598

LJU000282

헌법

서울중앙지방법원,기각,위헌제청신청,헌법,형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53,870

LTB067886

행정법

기판력 존중,추인적 법률,헌법위원회,행정법원,헌법

청구인들의 기본 주장은 이 법률안이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고 사회주의자들은 이 법률규정이 국회의 입법권한과 행정부의 행정 입법권한 간의 배분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64,448

LTB066310

민법일반

연대채무의 공동상속,연대채무자,민법,연대채무,확정기한부 채무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게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채무자에게도 청구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303,724

LTB026775

법학일반

국회,국회법,법률안 심의,위원회 제안 법률안,정부 제출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471,682

MPA01829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심근세포,세포막,항진균제,심근,심장

[실시예 3] 쥐 심장세포의 세포막 채널에 대한 항진균제의 효과 Whle cell mde f the patchclamp technique은 파이펫 용액을 분리된 단일 심근세포내로 관류시킴으로 일정한 조건에서 원하는 이온채널 전류를 기록할 수 있다.

127,257

MPA0137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머리,마사지,지압

또한, 상기 수평면으로는 판형의 진동모터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46,101

MTB018522

내과학

말초관절염,척추염,관절염,건선관절염,손발가락염

손발가락염은 만성화되어 통증이나 발적없이 부어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26,940

MPA00282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인체세포,발한,혈액 순환,원적외선,절개

또한, 상기 합판과 상기 천 사이에 설치된 보온제를 더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5,483

MTB00954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WHO,EWGSOP,근감소증,골밀도 검사,Osteosarcopenia,골다공증,골감소증,AWG

이들 환자들의 1 년 사망율은 다른 요인들을 보정하기 이전의 stesarcpenia 환자의 경우 근감소증 및 골다공증이 없는 환자와 비교하여 26.

419,627

LTB070759

형법/형사소송법등

적정성의 원칙,위헌제청,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소급효금지 원칙,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61 [대판 99도300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476,584

LTB010604

헌법

협동조합법,결사의 자유,위헌소원,헌법,위헌확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410,560

LTB017770

민법일반

취득시효,대법원,분묘기지권,조선고등법원,법정지상권

조선고등법원이 인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리를 우리 대법원이 최초로 받아들인 것이다.

429,887

MPA014127

산부인과학

줄기세포,근 섬유,근육,탯줄,투여

분화 유도배지는 34일에 한 번씩 새로운 것으로 갈아주었으며, 2주간 5% CO2, 37℃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61,111

LTB023860

상사법등

손해배상채권,혼동의 문제,직접청구권,반대채권,상계의 문제

따라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11,485

MPA0040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체 특정부위,안마기기,신체부위,요부,지압

또한, 상기 진동부의 상면에는 다수의 돌기가 형성되어 사용자의 특정 부위를 가압하여 안마효과를 내는 지압돌기가 고정될 수 있다.

45,312

MPA000700

방사선과학

안면,모발,여드름,콜라겐

본 회로는 램프의 충전 회로를 자극하고 통제하는 흐름 및 비율 제어의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394,894

LTB04732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장기보유 특별공제,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양도소득세,비과세 및 감면혜택

비과세 및 감면혜택 기본적인 세율은 6～42%가 적용되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실제 세액은 줄어들 수 있다.

262,905

LTB018294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제기,재판권,형의 필요적 면제사유,공소제기,공소권

―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후 동일한 수법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횡령사실이 별건으로 입건된 경우―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을 위증죄로 기소한 후 같은 일시·장소에서의 나머지 증언사실이 위증죄로 입건된 경우 등이다.

125,344

LTB069271

민법일반

통행로,주거의 자유,소유권,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

또한 어떤 통행로가 항상 그리고 영속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14,357

LTB044907

형법/형사소송법등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죄형법정주의 원칙,항공보안법,직무집행방해죄

원심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456,201

LTB069002

헌법

국회,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수정안의 범위,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국회법

국회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제87조 제1항에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의 경우에도 별개의 의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365,817

MPA002448

정형외과학

피질골,망상,임플란트,척추골,치상돌기

반면, 매끄러운 영역에 상응하는 외부면의 측면은 후단부를 향해 각도만큼 경사져 있다.

282,221

LTB032868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고유책임,지방자치행정,간접국가행정

이것은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의 감독에 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42,811

LTB063184

민법일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집합건물법,법제사법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국회법

68) 다만, 1동의 집합건물 내의 구분점포 전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437,835

MTB00632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건학,감염병,환경위생학,질트리코모나스증,멸균

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6.

316,676

MPA010520

내과학

마우스피스,피로,피검사,염증 치료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생략된다.

169,752

LTB018975

민법일반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일조방해 판단의 고려요소,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일조권,대법원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04.

154,530

LTB040340

지적재산권법

신규성,등록무효,대법원,권리범위확인,진보성

선고 2001후 2856 판결, 대법원 2008.

332,038

LJU000303

지적재산권법

상표권,상표법,심판청구를 각하,상표등록취소심판,취소심판

[2] 미국에서 설립되어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甲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EAGLE', 'A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등록취소심결 당시 국내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 'AE'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제공하였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서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甲 회사는 등록상표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09,039

LJU006673

환경/교통법

헌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소유권,재산권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기존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을 정지시키는 것은,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345,074

LTB053894

민법일반

일조방해,손해배상책임,자동차 사고,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책임

이 판결은 건물의 완성으로 일조를 방해하는 사태의 전개가 종결되었다고 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분쟁을 일단락지어야 한다는 것을 언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05,666

LTB019077

행정법

국가배상,공익의 보호,부작위,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재량행위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요건판례는 재량행위인 행정권 발동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의 요건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또는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직무상 의무 위반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또한 판례가 제시하는 위법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357,184

LTB037789

행정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원고적격,행정소송,헌법,액세스권

이러한 해석론은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환경권'으로부터 동시에 요청되는 것이며, 여기서 소개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은 이 양 권리가 중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86,100

LTB054769

행정법

위임명령,법규명령,효력발생,공포

[판례]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348,441

MPA0137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섬유아세포,스트렙토마이신,에탄올,페니실린,형광 현미경

Nvel triterpenid frm Citrus aurantium L.

365,516

LTB034040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가담형태,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단독범

인과관계는 원인된 행위와 발생한 결과사이에 관련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93,827

LTB068569

행정법

행정심판법,재처분의무,취소심판,행정심판,부작위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처분을, 영으로의 재량수축의 경우에는 기속행위와 동일한 처분, 즉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269,219

LJU005609

형법/형사소송법등

민법,대법원,부작위,형법,사기죄

형법의 사기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거듭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기망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482,967

LTB069008

민법일반

추인거절권,소급효,무권대리행위,무권리자 처분행위,처분권

만일 丙에 대한 채권양도만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때에는 丁은 제1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125,125

LTB000131

법학일반

향유,남근성,팰러스,라캉,여성성

③ 남근성의 마지막 코드는 '자식'이다.

485,610

LTB020981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영장주의,당연무효,영장청구권,검사

하지만 외국의 헌법 가운데에서는검찰제도, 검찰총장, 검사의 지위 및 권한, 신분보장과 정년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11,602

LTB037031

행정법

발신주의,도달주의,사인의 공법행위,민법,면직처분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적용할 법리가 문제되고 있다.

28,200

TNL045043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디지털 공유경제 지표측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이에 대해 OECD 등 국제사회는 디지털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419,334

LTB070683

상사법등

신인의무,이사의 주의의무,집행위원회,금반언의 원칙

DGCL은 위원회에 부여될 수 없는 사항을, i) 기본정관의 변경, ii) 합병의 승인, iii)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의 양도, iv) 회사의 해산, v) 부속정관의 변경, vi)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 등으로 규정한다.

134,219

LTB001671

형법/형사소송법등

단순일죄,과형상 수죄,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형상 일죄,고소의 객관적 효력범위,포괄일죄

예컨대 갑이 하나의 문서로서 A, B, C 세 사람에 대하여 모욕죄를 범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246,900

LTB008205

형법/형사소송법등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간접적 착오,양심긴장

② 법효과제한책임설에서는 위법성조각의 전제되는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고의범을 인정하지만,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와 같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자 한다.

453,655

MPA00721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통,불면증,머리,지압

상기와 같이 구성된 스위블수단은 스위블모터가 회전하면 축에 결합된 구동기어와 동시에 종동기어가 회전하게 되고, 종동기어에 고정 결합된 제 1 지지판 역시 회전하게 되어 결국 제 1 및 제 2 지압봉들이 회전하게 된다.

133,941

LTB048621

상사법등

선행매매,유가증권,조사분석자료,일임매매,신주인수권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262,296

LTB055892

행정법

원자력발전소,미성년자,주류판매,제 3 자효

전자의 예로 서면에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을 볼 수 있고, 후자의 예로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통경찰관의 교통상 지시를 볼 수있다.

224,872

LTB051221

국제법(사법)

CBD 나고야의정서,Micro B3 모델협정,나고야의정서,국제이행의무준수인증서,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

다만 분명한 것은 해양미생물에 대한 'Micr B3 모델협정'이 나고야의정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21,071

MPA01423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부상,보행 훈련,절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보행 훈련 장치는 베이스 상에 외장 케이스를 설치하여 사용자의 발이 놓여지는 발판을 제외한 모든 구성 요소를 외장 케이스 내에 배치되도록 하였다.

302,216

MTB019055

일반외과학

흡수 봉합사,지혈,배액관,창상,봉합술

3) 봉합술의 종류 Simple interrupted suture① 봉합의 간격 조직의 두께 및 봉합의 넓이를 대개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음.

5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