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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15903	비뇨기과학	양성전립선비대,전립선암,PAI,PA의 활성	PAI1은 uPA/uPAR 복합체와 결합하여 plasmingen 수용체의 내재화 를 일으켜 암의 침윤을 억제한다.	53,509
MPA0098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손가락,절개,손바닥	한편, 각 지압구들은 상기 횡방향 연결봉을 중심으로 종측 자유회동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용자는 손바닥 내부에 상기 자유회동식 손바닥 지압구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미세한 힘만을 가하여도 상기 지압구가 자유회동 하면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하게 되므로 작은 힘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작은 힘을 지압구에 가하게 되므로 소음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	273,355
MTB018730	비뇨기과학	알코올,전립선암,흡연,Harvard Alumni Healt	즉,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남성에 비해 1잔/mnth~3잔 미만/week, 3잔/week~1잔 미만/day, 1잔~3잔 미만/day, 3잔 이상/day을 마시는 남성에서 전립선암 발생에 대한 RR은 각각 1.	15,978
LTB063450	민법일반	인격권,초상권,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이익형량	더 나아가 소송당사자는 먼저 자신의 법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증거수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	364,757
MPA018842	방사선과학	충치,치아,우식	나아가, 각 실시 예에서 예시된 특징, 구조, 효과 등은 실시 예들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에 의해 다른 실시 예들에 대해서도 조합 또는 변형되어 실시 가능하다.	249,106
TDF09001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질순소득에 대한 감가상각의 영향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데 반해 여타 요소들이 실질순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기간중 상당히 변동하였다.	188,263
LJU003990	헌법	예비군법,무죄를 선고,병역법,병역법 위반,헌법	전역 전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다른 병사들로부터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후임 병사가 탈영하여 자신을 제외한 모든 동료 병사들이 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폭력에 반대하면서도 소극적으로 이를 방관했던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 반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라고 반성하게 되었다.	62,261
LJU006853	행정법	기본권,국세청,재량권,법무부,출입국관리법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7,326
MTB021750	산부인과학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생물표지자,재활,FASD,소아청소년과	현재 TWEAK 점수가 3점 이상인 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의 태변과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GC/MS기기를 통해 FAEE의 농도를 측정하여 FASD의 조기진단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289,770
LTB014948	상사법등	제소,확인의 소,상법,확인소송,제소권	이 입장에서는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의 경우에는 결의취소 때보다 하자가 중대하므로 당연무효이고 어느 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13,223
MPA011351	일반외과학	창상,백혈구,표피,섬유아세포	상기 결과로부터, 링 스프린트 장착군에서는 치유 과정이 지연되며, 하나의 창상 내에서 여러 치유 단계를 관찰되어 치유 단계가 세분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5,087
MTB003255	방사선과학	골절,관절,발목,손상	4단계 손상의 상당수에서 talus의 아탈구 또는 탈구가 동반된다.	97,334
LTB023445	헌법	정치 자금 배분,선거 관리 위원회,규칙 제정권,선거 공영제,제정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규칙 제정권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다른 헌법 기관의 규칙 제정권과 동일한 법규 명령 제정권이다.	277,260
MTB014333	내과학	산화질소,자유라디칼,자폐증,혈장,염증	본질적으로 장 염증과 산화질소 사이에는 증가된 양성 되먹임 회로가 존재한다.	116,446
LTB025304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무죄를 선고,범죄사실의 증명,무죄판결,상소	무죄와 함께 치료감호 등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31,696
LJU005769	헌법	재산권,법익의 균형성,과잉금지원칙,헌법,신뢰보호원칙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쟁점의 정리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2012.	161,716
MPA00609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인플루엔자 A,인플루엔자,주사,접종,표적 세포	H1 및 H3 모델에서 0 또는 24 h.	156,514
LTB028096	민법일반	수동채권 양도,상계 금지,지급금지명령,상계의 효력,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그러나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므로 해제 ․ 변제 ․ 경개 등으 로 상계적상이 현존하지 않으면 상계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상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급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91,894
LTB059120	지적재산권법	실체상의 적법성,심리범위,절차상의 적법성,당사자계,판단누락의 유무	판단누락은 심결의 취소사유가 된다.	17,292
MPA01260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접종,백신,안구,점막,투여	한편, 비강 접종법은 혈청과 점막 항체 생성을 가장 잘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382,593
LTB039212	법학일반	국가배상,재량의 영으로의 축소,대법원,긴급조치,기본권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형식적인 법령을 준수한 것만으로 적법한 것이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에도 위반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36,489
MPA009904	방사선과학	병력,전두엽,신경과,피검사,정신과	선별된 각 구간별 피검사자들을 대상으로, 본 시스템의 인지측정 도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값을 얻고, 각 결과값의 평균과 분산 값을 규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다.	5,305
MPA007276	비뇨기과학	콜라겐,신장 조직,신장 세포,신장,혈청	상기 혼합물을 70 마이크론 필터를 통해 여과시켜 소화되지 않은 조직 단편을 제거하였다.	439,388
MPA008858	방사선과학	관절,골반,뉴런,신경,팔꿈치	관절좌표 인식부는 는 감지된 이미지를 128x128 크기로 변환하여 일정하게 입력받는다.	408,745
MPA00530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노인성 치매,심혈관계 질환,테이블	혈액 주입구를 통해 제1 스팟에 혈액이 주입되면 제1 전극과 제2 전극을 통해 메인 채널에는 제1 전압이 인가될 수 있다.	457,022
LTB014290	민사소송법	상고이유서 서식 및 기재례,민사청구의 의의,답변서의 제출,보충서의 작성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에서는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부당함을 그 이유를 들어 주장하면 된다.	20,770
LTB036493	법학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오픈마켓,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픈마켓의 입점자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성이 높다.	24,521
LTB011254	상사법등	조세회피,허위호가제출형,가장매매형,통정매매형,시장질서 교란행위	종전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는 가장매매 만을 처벌하여 왔다.	485,353
LTB038276	상사법등	신용부도스왑,차입공매도 규제,공매도,무차입공매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관련자가 금융행위감독청에게 중대하게 허위적이거나 오도하는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부주의하게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2,814
MPA0170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심장,근육,정맥,동맥,팔다리	발펌프는 인입 체크밸브를 통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압축한다.	236,076
LJU000529	환경/교통법	기본권,도로교통법,헌법재판소,평등권,헌법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236,011
MPA001671	방사선과학	발톱,발바닥,발톱 무좀,무좀,발가락	그리고 무좀 증상의 정도는 전술된 색상값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제어부는 발톱에 포함된 색상 중에서, 미리 설정된 색상에 대한 색상값의 변화 그래프를, 변화 패턴 정보로 생성할 수 있다.	306,921
MPA005216	내과학	혈압측정,손가락,동맥,혈압 측정,손목	또한 상기 메모리는 상기 보정된 손목 또는 손가락 동맥의 혈압을 저장할 수 있다.	466,911
LTB067648	형법/형사소송법등	최후진술,변호인의 최종변론,최종진술,의견진술,의견을 진술	피고인측의 최종변론 최종변론의 의의와 법적 성질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46,828
LTB015022	민법일반	부동산등기법,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의 피고적격,말소회복등기,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기 때문이다.	463,822
LTB010299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조건부자본증권,해외증권시장,유가증권,주요경영사항 공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및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라.	228,432
MTB008564	이비인후과학	안구,안와,근육,손상,외향골절	단순 방사선 영상은 안와외향 골절의 증거가 거의 없는 환자들에서 선별검사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안와외향 골절의 크기와 전위의 정도는 확실히 알 수 없다.	87,721
MPA0010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내이,피부의 진피,초음파,마사지,지압	이 경우, 진동부가 피스톤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옷걸이의 고리 부위를 수평방향으로 왕복운동시킨다.	27,368
LJU002941	헌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명확성원칙,헌법재판소,헌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242호 2016년 12월 20일 1840페이지 【판시사항】 가.	445,204
MTB02219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보행 훈련,현수장치,근육,과제-지향접근법	신경발달치료의 개념은 특정 과제 또는 과제 없는 특정 중재를 수행하는 동안 촉각과 언어적 되먹임의 사용을 강조한다.	273,630
MPA014632	방사선과학	무릎,성장판,연골,피로제어모듈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성장판 자극 장치의 구성도이고, 도 2는 도 1에서의 광원부를 도시한 도면이며, 도 3은 도 1에서의 제어부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4는 제1영역 및 제2영역에 광을 인가하는 것을 설명하는 도면이며, 도 5는 제2영역 및 제3영역에 광을 인가하는 것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173,316
LTB020016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제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회,지방의회	성격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의 확보에만 몰두하여서는 아니 된다.	285,740
LTB027998	민사소송법	저당권,집행신청,집행법원,압류결정,가압류집행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나, 승계집행문은 필요하다.	338,339
MTB025004	응급의학	와파린,전해질 불균형,과혈량증,항응고제	와파린은 섭취 후 쉽게 흡수되어 2~4시간 내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고 20~60시간의 순환 반감기를 가진다.	52,520
LTB034199	친족/상속법	부모를 위한 양자제도,친양자제도,친족회,자녀를 위한 양자제도,양자법	둘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나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869③․870① 단서.	480,030
MPA011928	약학/약리학	배뇨장애,탈수,불안증,혈청,투여	추출액을 합하고 Na2SO4로 탈수시킨 다음 증발시킨다.	257,366
LTB065370	상사법등	의결권,회계장부열람권,출자인수권,유한회사의 정관변경,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자본금의 증가 유한회사의 자본금증가방법으로는, i) 출자 1좌의 금액의 증가, ii) 출자좌수의 증가 또는 iii) 양자의 병행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314,319
LTB038815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송사기,소송상의 주장,사기죄,구두변론,증거의 조작	부정설의 입장 에서는 다음의 논거를 제시한다.	270,819
MPA001780	약학/약리학	신경,길항제,척수,척수 손상,투여	도 2의 면역조직염색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TRPV4 길항제인 RN1734 10uM 및 HCxxxxxx xuM를 처리한 경우 신경 재생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60,584
LJU004223	민사소송법	기판력,소를 제기,민사소송법,소유권,확정판결	대전 동구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등 4필지로 분할된 사실, 원고가 2008.	352,250
MPA015570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접종,근육,백신,투여	각 항원에서의 발현을 알아보면, 도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F41과 인티민은 4주째부터 발현이 관찰되었다, FedF는 8주째부터 발현이 상승되었지만, FedA는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371,139
LJU001823	조세/세법	과세관청,소득세법,세무사법,직업수행의 자유,과잉금지원칙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43,988
MTB005810	이비인후과학	식도,후두,뇌신경,괄약근,인두	입술은 가장 전방의 밸브로서 음식물을 입안에 가두어두고, 저작을 돕고, 압력을 유지시켜 준다.	88,980
LJU003255	민사소송법	민법,대법원,근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예비적 청구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279조, 제357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53조 [4] 민법 제4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2,343
MPA018909	방사선과학	얼음팩,얼음 주머니,cooling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투명 보호창의 전면에는 배면 방향으로 움푹 들어가서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는 오목 공간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37,905
MTB000427	내과학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말라리아,결핵,쯔쯔가무시	54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손잡고 결핵퇴치위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2015년 03월 23일.	218,873
MPA007408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동공,현미경,백내장 수술,홍채	도시된 것처럼, 수평 자오선은 0도에서 180도를 통과하며, 수직 자오선은 플러스 및 마이너스 90도를 통과한다.	365,583
MPA008128	약학/약리학	지혈,패드,트롬빈,콜라겐,피브리노겐	회전식 분쇄 도구를 사용하여 간 피막에 찰과상을 입힘으로써 원형의 출혈부 를 갖도록 만들었다.	454,331
MPA004013	안과학/임상안광학	동공,각막,망막,안저,편광판	동공의 크기는 주변 조명이 어두울수록 커지고, 밝을수록 작아진다.	375,523
LTB03045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소의 변경,기득권,선원법,지방해양수산청장	불이익변경의 판단 기준 물적 판단 기준 선박소유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어느 한 항목에 관한 규정만을 변경하기 보다는 복수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여 다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5,982
LTB020686	상사법등	상법,주식교환,주식매수청구권,주식이전,주식의 현물출자	완전모회사의 신주발행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종전 주주는 주식교환의 대가를 받는 것이고, 완전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의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30,785
MPA0144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바닥,마사지,종아리	이러한 동력전달수단을 구성하는 벨트에 제1마사지부재가 설치되는데, 상기 제1마사지부재는 벨트에 고정되는 고정부와, 이 고정부에 고정된 상태에서 슬롯을 통하여 지지홈측으로 연장되는 연장부를 통하여 회전 자유롭게 결합되어 벨트의 회전운동시 함께 이동하면서 종아리부분을 마사지하는 다수의 롤러로 구성된다.	277,502
MPA000298	신경외과학	척추,극돌기,천공,신장,패드	연통공은 이의 상단부에 단차부를 형성할 수 있다.	75,986
MPA002479	방사선과학	과민증,감마선 조사,면역세포,부종,비만세포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출원의 실시예들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490,036
LTB033568	민법일반	원고,상법,포괄사채권,유로본드	유로클리어, 세델, 또는 DTC의 계좌에 기입된 형태로 존재하는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는 위 기관들이 각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계좌상 기입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양도된다.	356,651
MTB0090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트롬빈,혈액,혈장,혈전성향증,플라스미노겐	사람 단백질 C를 mRNA로 관찰한 결과, 1,700개의 누클레오티드에 42개의 아미노산잔기로 이루어진 예비선도서열이 보인다.	463,929
MTB026124	이비인후과학	삽관,절개,후두,성문,폐기능 검사	치료는 일반적으로 기저 질환이 충분하게 조절이 되거나 후두기도협착의 진행이 종료된 이후 철저한 계획하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223,918
MPA007984	정형외과학	옆구리,겨드랑이,척추 보조기,골반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척추 보조기의 구성을 보인 사시도이고, 도 3 및 도 4는 본 고안에 의한 척추 보조기를 구성하는 지지대와 밴드의 결합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및 정면도이며, 도 5는 본 고안에 의한 척추 보조기의 상반신 지지수단의 주요부 구성을 보인 분해 사시도이다.	80,472
MTB023683	신경과학	우울,불안,우울증,피로,파킨슨병	029기운이 없고 피곤합니다.	429,795
TDF03401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은 완화되겠으나 미국의 對中 견제가 심화되며 패권경쟁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소지 ⑤ 코로나19 사태로 유럽내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회원국간 경제·정치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	431,933
LJU001318	노동법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도권,파견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변론	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24,259
LJU002757	친족/상속법	재산권,상속세,평등권,상속세 및 증여세법,헌법	【심판대상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67조, 제76조, 제7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81조 【참조판례】 가.	335,760
LTB032994	민법일반	국가의 행위에 의한 것,상속,민법 제187조의 적용범위,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무효등기의 유용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	210,683
LTB01944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주위적 청구,이의제기,긴급조치,휴무 중 재해	22:00경 조타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Ⅲ갑판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간 후 다음날인 1996.	153,998
LTB000462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국회가 의결한 내용,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	비록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364,086
TDF01520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전체 지급수단 이용 중에서 지급수단별 비중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현금이 38.	397,740
LTB016076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처분권,관리처분권,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회생절차개시신청	관리인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는 한편 회생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477,123
MTB024037	내과학	경화증,sclerosis,용혈빈혈,염증,경화	예를 들면, 만성 염증으로 인한 정상색소빈혈이나 소적혈구빈혈이 가장 흔하지만, 위점막 혈관확장증에 의한 출혈이 있으면 철분결핍빈혈이 보이기도 하고, 콩팥 위기에서는 미세혈관병증 용혈빈혈이 관찰될 수 있다.	451,528
MTB011790	방사선과학	TAVR,Aortic regurgitation,RWMA,Subcostal view,AVA 측정법	최근 Transcatheter artic valve replacement 의 발달로 조기치료의 안정성과 효과가 중요해지는 중이다.	482,214
LTB052131	헌법	국무회의,국무총리서리,헌법소원,헌법,국가안전기획부	국무총리의 궐위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새 행정부 구성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도 헌법은 궐위된 국무총리의 직무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18,594
LTB002035	민법일반	신용협동조합,이행청구 소송,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연합회,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격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는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형해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하거나 채무면탈 등의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제도를 남용해야 한다는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을 요구한다.	196,767
LTB025174	행정법	법규명령,헌법,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법정주의,법률종속명령	총리령의 지위는 소관사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중앙관청 중 하나의 지위에서 제정한 총리령은 부령과 동급이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서 제정한 총리령은 부령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302,306
MPA009934	방사선과학	손가락,두피,탈모,머리,모낭	상기 살균등의 기판에는 일반 LED가 구비되어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살균등에서 일반 빛이 조명되는 무드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45,191
MPA007181	안과학/임상안광학	눈,썬글라스 색상선정장치,시선각도,안경,피로감	이러한 렌즈부지지대는 도 6에 일 예시된 것처럼, 플리퍼가 끼워지면 렌즈부를 지지하여 플리퍼가 거치대본체에 거치되게 하면서 플리퍼를 하향 인출할 때 사용자가 플리퍼의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당기면 렌즈부가 수직통로를 통과할 수 있게 하향 회동이 이루어진다.	266,371
LJU004066	지적재산권법	상표권,대법원,상표등록취소심판,원심판결을 파기,상표법	결국 실사용상 표 1, 8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인 '몬테소리'에 '베이비'부분이 결합되어 있지만, '몬테소리' 부분은 '베이비'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 으므로, 위 실사용상표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 된다고 할 것이다.	172,500
LJU003673	헌법	새마을금고법,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헌법,과잉금지원칙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308,297
MPA013348	약학/약리학	미토콘드리아,투여,항암,독소루비신,투석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고분자는 하기 화학식 2로 표시되는 다중 이황화 결합을 가진 폴리[multiple disulfide ply; MSPCL] 의 양 말단에 Br 이온이 결합된 트리페닐포스포니움이 공유결합된 것일 수 있다.	432,816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따라서 서독정부는 서독 중앙은행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화폐의 교환비율을 1:1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105,737
MPA0167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방 조직,진피,표피,근육,흡입기	도 7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지방 분해용 핸드피스의 냉각 모듈은 흡입 하우징을 내면을 둘러 배치되는 냉각 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104,236
LTB024936	행정법	직권탐지주의,행정처분,취소소송,처분사유의 추가·변경,소송경제의 원칙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처분의 동일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29,651
LTB056553	국제법(사법)	제3항,제43조,제54조,제52조,법원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 제54조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 본 장은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타국의 책임을 추궁할 자격을 가지는 여하한 국가에 대하여도 그 국가가 위반의 중지 및 피해국 또는 위반된 의무의 수익주체들의 이익을 위한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국을 상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359,634
LTB022916	형법/형사소송법등	과료,몰수,형법,보안처분,선고를 유예	벌금형의 적용범위의 확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체방안의 하나로서 벌금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08,980
LJU00503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법,증거조사,피고인의 진술,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의 진술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440,945
MPA015608	생화학	전이성 종양,단핵구,페니실린 G,스트렙토마이신,정상 세포	카드뮴 처리에 의해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가되는 단백질 동정 카드뮴을 5 내지 50 μM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농도를 증가시켜 세포에 처리함으로써 카드뮴 적응 Uxxx세포를 만들고, 카드뮴 적응 Uxxx세포와 정상 Uxxx세포 사이의 단백질 발현 차이를 2차원 겔 전기영동법으로 비교하였으며, 발현이 증가됨이 확인된 단백질을 MALDITOFMS법으로로 확인하였다.	404,331
LTB065124	행정법	사무의 위탁,일일명령,지시,예규,훈령,훈령의 형식 및 절차,국가행정조직법,행정응원	국가행정기관의 설치‧구성‧권한‧상호관계 등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정부조직법이다.	339,445
LTB035229	민사소송법	도산절차,개인회생채권자목록,개인회생절차개시,개인회생채권,채권신고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손에 달려 있다.	214,313
TDF010562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3% 매출액세전순이익률：21.	345,131
MPA001305	산부인과학	유방,모유,통증,산모,착유	또한, 실린더의 강한 압력을 위하여 압력조절밸브 역시 닫는 것이 바람직하다.	192,091
LTB055897	헌법	헌법소원,헌법,헌법소원심,청구인,헌법소원심판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피해자인 고소인이 제기한 재항고의 기각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19,157
MPA014405	내과학	배액,유도철사,카테터,흡인	카테터 는 관통침 삽입구 를 갖고 있고, 카테터 의 선단부에는 일체 형성성 또는 X선 불투과성인 선단 팁 이 설치되어서, 내침 및 외관침 간의 단차로 인하여 카테터 로부터의 관통침 의 돌출이 방지된다.	340,987

MTB015903

비뇨기과학

양성전립선비대,전립선암,PAI,PA의 활성

PAI1은 uPA/uPAR 복합체와 결합하여 plasmingen 수용체의 내재화 를 일으켜 암의 침윤을 억제한다.

53,509

MPA0098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손가락,절개,손바닥

한편, 각 지압구들은 상기 횡방향 연결봉을 중심으로 종측 자유회동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용자는 손바닥 내부에 상기 자유회동식 손바닥 지압구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미세한 힘만을 가하여도 상기 지압구가 자유회동 하면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하게 되므로 작은 힘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작은 힘을 지압구에 가하게 되므로 소음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

273,355

MTB018730

비뇨기과학

알코올,전립선암,흡연,Harvard Alumni Healt

즉,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남성에 비해 1잔/mnth~3잔 미만/week, 3잔/week~1잔 미만/day, 1잔~3잔 미만/day, 3잔 이상/day을 마시는 남성에서 전립선암 발생에 대한 RR은 각각 1.

15,978

LTB063450

민법일반

인격권,초상권,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이익형량

더 나아가 소송당사자는 먼저 자신의 법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증거수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

364,757

MPA018842

방사선과학

충치,치아,우식

나아가, 각 실시 예에서 예시된 특징, 구조, 효과 등은 실시 예들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에 의해 다른 실시 예들에 대해서도 조합 또는 변형되어 실시 가능하다.

249,106

TDF09001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질순소득에 대한 감가상각의 영향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데 반해 여타 요소들이 실질순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기간중 상당히 변동하였다.

188,263

LJU003990

헌법

예비군법,무죄를 선고,병역법,병역법 위반,헌법

전역 전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다른 병사들로부터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후임 병사가 탈영하여 자신을 제외한 모든 동료 병사들이 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폭력에 반대하면서도 소극적으로 이를 방관했던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 반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라고 반성하게 되었다.

62,261

LJU006853

행정법

기본권,국세청,재량권,법무부,출입국관리법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7,326

MTB021750

산부인과학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생물표지자,재활,FASD,소아청소년과

현재 TWEAK 점수가 3점 이상인 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의 태변과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GC/MS기기를 통해 FAEE의 농도를 측정하여 FASD의 조기진단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289,770

LTB014948

상사법등

제소,확인의 소,상법,확인소송,제소권

이 입장에서는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의 경우에는 결의취소 때보다 하자가 중대하므로 당연무효이고 어느 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13,223

MPA011351

일반외과학

창상,백혈구,표피,섬유아세포

상기 결과로부터, 링 스프린트 장착군에서는 치유 과정이 지연되며, 하나의 창상 내에서 여러 치유 단계를 관찰되어 치유 단계가 세분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5,087

MTB003255

방사선과학

골절,관절,발목,손상

4단계 손상의 상당수에서 talus의 아탈구 또는 탈구가 동반된다.

97,334

LTB023445

헌법

정치 자금 배분,선거 관리 위원회,규칙 제정권,선거 공영제,제정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규칙 제정권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다른 헌법 기관의 규칙 제정권과 동일한 법규 명령 제정권이다.

277,260

MTB014333

내과학

산화질소,자유라디칼,자폐증,혈장,염증

본질적으로 장 염증과 산화질소 사이에는 증가된 양성 되먹임 회로가 존재한다.

116,446

LTB025304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무죄를 선고,범죄사실의 증명,무죄판결,상소

무죄와 함께 치료감호 등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31,696

LJU005769

헌법

재산권,법익의 균형성,과잉금지원칙,헌법,신뢰보호원칙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쟁점의 정리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2012.

161,716

MPA00609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인플루엔자 A,인플루엔자,주사,접종,표적 세포

H1 및 H3 모델에서 0 또는 24 h.

156,514

LTB028096

민법일반

수동채권 양도,상계 금지,지급금지명령,상계의 효력,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그러나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므로 해제 ․ 변제 ․ 경개 등으 로 상계적상이 현존하지 않으면 상계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상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급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91,894

LTB059120

지적재산권법

실체상의 적법성,심리범위,절차상의 적법성,당사자계,판단누락의 유무

판단누락은 심결의 취소사유가 된다.

17,292

MPA01260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접종,백신,안구,점막,투여

한편, 비강 접종법은 혈청과 점막 항체 생성을 가장 잘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382,593

LTB039212

법학일반

국가배상,재량의 영으로의 축소,대법원,긴급조치,기본권

대법원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형식적인 법령을 준수한 것만으로 적법한 것이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에도 위반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36,489

MPA009904

방사선과학

병력,전두엽,신경과,피검사,정신과

선별된 각 구간별 피검사자들을 대상으로, 본 시스템의 인지측정 도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값을 얻고, 각 결과값의 평균과 분산 값을 규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다.

5,305

MPA007276

비뇨기과학

콜라겐,신장 조직,신장 세포,신장,혈청

상기 혼합물을 70 마이크론 필터를 통해 여과시켜 소화되지 않은 조직 단편을 제거하였다.

439,388

MPA008858

방사선과학

관절,골반,뉴런,신경,팔꿈치

관절좌표 인식부는 는 감지된 이미지를 128x128 크기로 변환하여 일정하게 입력받는다.

408,745

MPA00530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노인성 치매,심혈관계 질환,테이블

혈액 주입구를 통해 제1 스팟에 혈액이 주입되면 제1 전극과 제2 전극을 통해 메인 채널에는 제1 전압이 인가될 수 있다.

457,022

LTB014290

민사소송법

상고이유서 서식 및 기재례,민사청구의 의의,답변서의 제출,보충서의 작성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에서는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부당함을 그 이유를 들어 주장하면 된다.

20,770

LTB036493

법학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오픈마켓,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중소기업중앙회가 2016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픈마켓의 입점자들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성이 높다.

24,521

LTB011254

상사법등

조세회피,허위호가제출형,가장매매형,통정매매형,시장질서 교란행위

종전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는 가장매매 만을 처벌하여 왔다.

485,353

LTB038276

상사법등

신용부도스왑,차입공매도 규제,공매도,무차입공매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관련자가 금융행위감독청에게 중대하게 허위적이거나 오도하는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부주의하게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22,814

MPA0170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심장,근육,정맥,동맥,팔다리

발펌프는 인입 체크밸브를 통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압축한다.

236,076

LJU000529

환경/교통법

기본권,도로교통법,헌법재판소,평등권,헌법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236,011

MPA001671

방사선과학

발톱,발바닥,발톱 무좀,무좀,발가락

그리고 무좀 증상의 정도는 전술된 색상값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제어부는 발톱에 포함된 색상 중에서, 미리 설정된 색상에 대한 색상값의 변화 그래프를, 변화 패턴 정보로 생성할 수 있다.

306,921

MPA005216

내과학

혈압측정,손가락,동맥,혈압 측정,손목

또한 상기 메모리는 상기 보정된 손목 또는 손가락 동맥의 혈압을 저장할 수 있다.

466,911

LTB067648

형법/형사소송법등

최후진술,변호인의 최종변론,최종진술,의견진술,의견을 진술

피고인측의 최종변론 최종변론의 의의와 법적 성질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46,828

LTB015022

민법일반

부동산등기법,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의 피고적격,말소회복등기,말소회복등기청구소송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기 때문이다.

463,822

LTB010299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조건부자본증권,해외증권시장,유가증권,주요경영사항 공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및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라.

228,432

MTB008564

이비인후과학

안구,안와,근육,손상,외향골절

단순 방사선 영상은 안와외향 골절의 증거가 거의 없는 환자들에서 선별검사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안와외향 골절의 크기와 전위의 정도는 확실히 알 수 없다.

87,721

MPA0010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내이,피부의 진피,초음파,마사지,지압

이 경우, 진동부가 피스톤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옷걸이의 고리 부위를 수평방향으로 왕복운동시킨다.

27,368

LJU002941

헌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명확성원칙,헌법재판소,헌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242호 2016년 12월 20일 1840페이지 【판시사항】 가.

445,204

MTB02219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보행 훈련,현수장치,근육,과제-지향접근법

신경발달치료의 개념은 특정 과제 또는 과제 없는 특정 중재를 수행하는 동안 촉각과 언어적 되먹임의 사용을 강조한다.

273,630

MPA014632

방사선과학

무릎,성장판,연골,피로제어모듈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성장판 자극 장치의 구성도이고, 도 2는 도 1에서의 광원부를 도시한 도면이며, 도 3은 도 1에서의 제어부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4는 제1영역 및 제2영역에 광을 인가하는 것을 설명하는 도면이며, 도 5는 제2영역 및 제3영역에 광을 인가하는 것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173,316

LTB020016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제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회,지방의회

성격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의 확보에만 몰두하여서는 아니 된다.

285,740

LTB027998

민사소송법

저당권,집행신청,집행법원,압류결정,가압류집행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나, 승계집행문은 필요하다.

338,339

MTB025004

응급의학

와파린,전해질 불균형,과혈량증,항응고제

와파린은 섭취 후 쉽게 흡수되어 2~4시간 내에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하고 20~60시간의 순환 반감기를 가진다.

52,520

LTB034199

친족/상속법

부모를 위한 양자제도,친양자제도,친족회,자녀를 위한 양자제도,양자법

둘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나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869③․870① 단서.

480,030

MPA011928

약학/약리학

배뇨장애,탈수,불안증,혈청,투여

추출액을 합하고 Na2SO4로 탈수시킨 다음 증발시킨다.

257,366

LTB065370

상사법등

의결권,회계장부열람권,출자인수권,유한회사의 정관변경,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자본금의 증가 유한회사의 자본금증가방법으로는, i) 출자 1좌의 금액의 증가, ii) 출자좌수의 증가 또는 iii) 양자의 병행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314,319

LTB038815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송사기,소송상의 주장,사기죄,구두변론,증거의 조작

부정설의 입장 에서는 다음의 논거를 제시한다.

270,819

MPA001780

약학/약리학

신경,길항제,척수,척수 손상,투여

도 2의 면역조직염색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TRPV4 길항제인 RN1734 10uM 및 HCxxxxxx xuM를 처리한 경우 신경 재생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60,584

LJU004223

민사소송법

기판력,소를 제기,민사소송법,소유권,확정판결

대전 동구 임야, 임야, 임야, 임야 등 4필지로 분할된 사실, 원고가 2008.

352,250

MPA015570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접종,근육,백신,투여

각 항원에서의 발현을 알아보면, 도 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F41과 인티민은 4주째부터 발현이 관찰되었다, FedF는 8주째부터 발현이 상승되었지만, FedA는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371,139

LJU001823

조세/세법

과세관청,소득세법,세무사법,직업수행의 자유,과잉금지원칙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43,988

MTB005810

이비인후과학

식도,후두,뇌신경,괄약근,인두

입술은 가장 전방의 밸브로서 음식물을 입안에 가두어두고, 저작을 돕고, 압력을 유지시켜 준다.

88,980

LJU003255

민사소송법

민법,대법원,근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예비적 청구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279조, 제357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53조 [4] 민법 제4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2,343

MPA018909

방사선과학

얼음팩,얼음 주머니,cooling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투명 보호창의 전면에는 배면 방향으로 움푹 들어가서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는 오목 공간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37,905

MTB000427

내과학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말라리아,결핵,쯔쯔가무시

54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손잡고 결핵퇴치위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2015년 03월 23일.

218,873

MPA007408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동공,현미경,백내장 수술,홍채

도시된 것처럼, 수평 자오선은 0도에서 180도를 통과하며, 수직 자오선은 플러스 및 마이너스 90도를 통과한다.

365,583

MPA008128

약학/약리학

지혈,패드,트롬빈,콜라겐,피브리노겐

회전식 분쇄 도구를 사용하여 간 피막에 찰과상을 입힘으로써 원형의 출혈부 를 갖도록 만들었다.

454,331

MPA004013

안과학/임상안광학

동공,각막,망막,안저,편광판

동공의 크기는 주변 조명이 어두울수록 커지고, 밝을수록 작아진다.

375,523

LTB03045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소의 변경,기득권,선원법,지방해양수산청장

불이익변경의 판단 기준 물적 판단 기준 선박소유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어느 한 항목에 관한 규정만을 변경하기 보다는 복수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여 다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5,982

LTB020686

상사법등

상법,주식교환,주식매수청구권,주식이전,주식의 현물출자

완전모회사의 신주발행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종전 주주는 주식교환의 대가를 받는 것이고, 완전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의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30,785

MPA0144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바닥,마사지,종아리

이러한 동력전달수단을 구성하는 벨트에 제1마사지부재가 설치되는데, 상기 제1마사지부재는 벨트에 고정되는 고정부와, 이 고정부에 고정된 상태에서 슬롯을 통하여 지지홈측으로 연장되는 연장부를 통하여 회전 자유롭게 결합되어 벨트의 회전운동시 함께 이동하면서 종아리부분을 마사지하는 다수의 롤러로 구성된다.

277,502

MPA000298

신경외과학

척추,극돌기,천공,신장,패드

연통공은 이의 상단부에 단차부를 형성할 수 있다.

75,986

MPA002479

방사선과학

과민증,감마선 조사,면역세포,부종,비만세포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출원의 실시예들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490,036

LTB033568

민법일반

원고,상법,포괄사채권,유로본드

유로클리어, 세델, 또는 DTC의 계좌에 기입된 형태로 존재하는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는 위 기관들이 각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계좌상 기입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양도된다.

356,651

MTB0090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트롬빈,혈액,혈장,혈전성향증,플라스미노겐

사람 단백질 C를 mRNA로 관찰한 결과, 1,700개의 누클레오티드에 42개의 아미노산잔기로 이루어진 예비선도서열이 보인다.

463,929

MTB026124

이비인후과학

삽관,절개,후두,성문,폐기능 검사

치료는 일반적으로 기저 질환이 충분하게 조절이 되거나 후두기도협착의 진행이 종료된 이후 철저한 계획하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223,918

MPA007984

정형외과학

옆구리,겨드랑이,척추 보조기,골반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척추 보조기의 구성을 보인 사시도이고, 도 3 및 도 4는 본 고안에 의한 척추 보조기를 구성하는 지지대와 밴드의 결합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및 정면도이며, 도 5는 본 고안에 의한 척추 보조기의 상반신 지지수단의 주요부 구성을 보인 분해 사시도이다.

80,472

MTB023683

신경과학

우울,불안,우울증,피로,파킨슨병

029기운이 없고 피곤합니다.

429,795

TDF03401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은 완화되겠으나 미국의 對中 견제가 심화되며 패권경쟁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소지 ⑤ 코로나19 사태로 유럽내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회원국간 경제·정치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

431,933

LJU001318

노동법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도권,파견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변론

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24,259

LJU002757

친족/상속법

재산권,상속세,평등권,상속세 및 증여세법,헌법

【심판대상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67조, 제76조, 제7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81조 【참조판례】 가.

335,760

LTB032994

민법일반

국가의 행위에 의한 것,상속,민법 제187조의 적용범위,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무효등기의 유용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

210,683

LTB01944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주위적 청구,이의제기,긴급조치,휴무 중 재해

22:00경 조타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Ⅲ갑판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간 후 다음날인 1996.

153,998

LTB000462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국회가 의결한 내용,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

비록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364,086

TDF01520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전체 지급수단 이용 중에서 지급수단별 비중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현금이 38.

397,740

LTB016076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처분권,관리처분권,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회생절차개시신청

관리인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는 한편 회생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477,123

MTB024037

내과학

경화증,sclerosis,용혈빈혈,염증,경화

예를 들면, 만성 염증으로 인한 정상색소빈혈이나 소적혈구빈혈이 가장 흔하지만, 위점막 혈관확장증에 의한 출혈이 있으면 철분결핍빈혈이 보이기도 하고, 콩팥 위기에서는 미세혈관병증 용혈빈혈이 관찰될 수 있다.

451,528

MTB011790

방사선과학

TAVR,Aortic regurgitation,RWMA,Subcostal view,AVA 측정법

최근 Transcatheter artic valve replacement 의 발달로 조기치료의 안정성과 효과가 중요해지는 중이다.

482,214

LTB052131

헌법

국무회의,국무총리서리,헌법소원,헌법,국가안전기획부

국무총리의 궐위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새 행정부 구성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도 헌법은 궐위된 국무총리의 직무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18,594

LTB002035

민법일반

신용협동조합,이행청구 소송,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연합회,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격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는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형해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하거나 채무면탈 등의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제도를 남용해야 한다는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을 요구한다.

196,767

LTB025174

행정법

법규명령,헌법,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법정주의,법률종속명령

총리령의 지위는 소관사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중앙관청 중 하나의 지위에서 제정한 총리령은 부령과 동급이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서 제정한 총리령은 부령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302,306

MPA009934

방사선과학

손가락,두피,탈모,머리,모낭

상기 살균등의 기판에는 일반 LED가 구비되어서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살균등에서 일반 빛이 조명되는 무드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45,191

MPA007181

안과학/임상안광학

눈,썬글라스 색상선정장치,시선각도,안경,피로감

이러한 렌즈부지지대는 도 6에 일 예시된 것처럼, 플리퍼가 끼워지면 렌즈부를 지지하여 플리퍼가 거치대본체에 거치되게 하면서 플리퍼를 하향 인출할 때 사용자가 플리퍼의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당기면 렌즈부가 수직통로를 통과할 수 있게 하향 회동이 이루어진다.

266,371

LJU004066

지적재산권법

상표권,대법원,상표등록취소심판,원심판결을 파기,상표법

결국 실사용상 표 1, 8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인 '몬테소리'에 '베이비'부분이 결합되어 있지만, '몬테소리' 부분은 '베이비'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 으므로, 위 실사용상표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 된다고 할 것이다.

172,500

LJU003673

헌법

새마을금고법,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헌법,과잉금지원칙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308,297

MPA013348

약학/약리학

미토콘드리아,투여,항암,독소루비신,투석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상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고분자는 하기 화학식 2로 표시되는 다중 이황화 결합을 가진 폴리[multiple disulfide ply; MSPCL] 의 양 말단에 Br 이온이 결합된 트리페닐포스포니움이 공유결합된 것일 수 있다.

432,816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따라서 서독정부는 서독 중앙은행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화폐의 교환비율을 1:1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105,737

MPA0167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방 조직,진피,표피,근육,흡입기

도 7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지방 분해용 핸드피스의 냉각 모듈은 흡입 하우징을 내면을 둘러 배치되는 냉각 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104,236

LTB024936

행정법

직권탐지주의,행정처분,취소소송,처분사유의 추가·변경,소송경제의 원칙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처분의 동일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29,651

LTB056553

국제법(사법)

제3항,제43조,제54조,제52조,법원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 제54조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 본 장은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타국의 책임을 추궁할 자격을 가지는 여하한 국가에 대하여도 그 국가가 위반의 중지 및 피해국 또는 위반된 의무의 수익주체들의 이익을 위한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국을 상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359,634

LTB022916

형법/형사소송법등

과료,몰수,형법,보안처분,선고를 유예

벌금형의 적용범위의 확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체방안의 하나로서 벌금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08,980

LJU00503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법,증거조사,피고인의 진술,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의 진술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440,945

MPA015608

생화학

전이성 종양,단핵구,페니실린 G,스트렙토마이신,정상 세포

카드뮴 처리에 의해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가되는 단백질 동정 카드뮴을 5 내지 50 μM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농도를 증가시켜 세포에 처리함으로써 카드뮴 적응 Uxxx세포를 만들고, 카드뮴 적응 Uxxx세포와 정상 Uxxx세포 사이의 단백질 발현 차이를 2차원 겔 전기영동법으로 비교하였으며, 발현이 증가됨이 확인된 단백질을 MALDITOFMS법으로로 확인하였다.

404,331

LTB065124

행정법

사무의 위탁,일일명령,지시,예규,훈령,훈령의 형식 및 절차,국가행정조직법,행정응원

국가행정기관의 설치‧구성‧권한‧상호관계 등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정부조직법이다.

339,445

LTB035229

민사소송법

도산절차,개인회생채권자목록,개인회생절차개시,개인회생채권,채권신고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손에 달려 있다.

214,313

TDF010562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3% 매출액세전순이익률：21.

345,131

MPA001305

산부인과학

유방,모유,통증,산모,착유

또한, 실린더의 강한 압력을 위하여 압력조절밸브 역시 닫는 것이 바람직하다.

192,091

LTB055897

헌법

헌법소원,헌법,헌법소원심,청구인,헌법소원심판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피해자인 고소인이 제기한 재항고의 기각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319,157

MPA014405

내과학

배액,유도철사,카테터,흡인

카테터 는 관통침 삽입구 를 갖고 있고, 카테터 의 선단부에는 일체 형성성 또는 X선 불투과성인 선단 팁 이 설치되어서, 내침 및 외관침 간의 단차로 인하여 카테터 로부터의 관통침 의 돌출이 방지된다.

34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