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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09407	약학/약리학	뇌종양,투여,신경,약동학,종양	이러한 일반 기재 범위 내에 속하는 보다 좁은 구체예와 하위 그룹 각각 역시도 본 발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483,157
MPA010809	약학/약리학	만니톨,줄기세포,사이토카인,세포배양,피부	도 4a 내지 도 4g 및 상기 표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메티오닌, 만니톨 및 트레할로오스의 조합으로 구성된 동결건조 보호제를 사용하여 엑소좀을 동결건조한 경우가 제품 외형 성상이 가장 양호하였고, 상기 3가지 성분 중 1가지 또는 2가지 성분이 빠진 조합으로 동결건조한 엑소좀은 제품 외형 성상이 본 발명의 경우 보다 불량함을 알 수 있었다.	478,869
LTB013671	법학일반	변론주의,석명의무,재판청구권,직권탐지주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조는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인 재판청구권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공익에 관한 적정한 재판을 아우르는 즉 공 ․ 사익의 조정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384,003
MTB004359	소아과학	중추신경,신경,기능 저하,강직,MRI	이러한 소견은 rganic aciduria, Leigh병, 경색이나 감염후 근육긴장이상에서도 보일 수 있어서 감별이 필요하다.	272,091
MTB019693	내과학	폐이식,재활,심장,손상,통증	거부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며, 생검을 자주 실시하고, 다양한 면역억제제로 치료한다.	403,998
MPA012190	정형외과학	내고정,겸자,절개,근육	여기서, 상기 제3 부재의 내측면의 맞춤형 형상을 위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3 부재는 의료용 기기로 촬상된 뼈의 구체적인 형상을 기초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터로써 제조될 수 있다.	173,941
LTB062787	헌법	결정권,자기결정권,헌법,자격심사,헌법재판소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서 명문으로 Privacy권을 규정하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영위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일부 영역으로서 Reprductin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18,372
MPA015409	내과학	스크류,피검사,초음파	편심 질량체의 곡면 중앙 부위가 제1 위치로부터 제2 위치로 이동할 때, 트랜스듀서에 의해 피검사체 표면이 압축될 수 있다.	320,915
MPA000454	방사선과학	가이드 와이어,가이드와이어,종양	친수성 코팅층는 상술 중 의미의 한 자재로 구성될 수 있고 혹은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될 수도 있다.	413,790
TDF03100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조사가격 ― 국내물가에 대하여 선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입 계약시점의 가격을 조사 ―수출물가는 FOB 가격, 수입물가는 CIF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따름 4.	182,354
MPA012975	정형외과학	부상,뒤꿈치,발목,족저,복사뼈	이 실시형태에서, 발목 지지체의 내측 상에 슬롯과 풀 탭 텐셔닝 메커니즘이 제공될 수 있다.	486,590
LTB028562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제조물책임법,설계상의 결함	시사점 이 판례는 항소심 판결로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승소하였다.	301,998
LTB049186	헌법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자치권,기본권,헌법	유형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지방자치에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대륙형인 단체자치와 영미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영미형인 주민자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64,003
TDF021292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 계약해지 요청 시 업체에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분쟁에 대비해 계약해지 요청 사실을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길 것 ◦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경우, 업체, 신용카드사에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할부항변을 신청할 것.	25,586
MPA005215	치의학	치과,임플란트,스크류,치아	이러한 그립부의 두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맞춤형 제작시 클램프하기에 적당한 두께로 구비하는 것이 좋다.	379,210
TDF0311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수요측면： 조달비용 금리상승은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6,162
MPA018471	방사선과학	심장,정맥,동맥	제 3 스캐닝 이동은 화살표로 표시된 시간에서 개시하는데, 이는 제 1 스캐닝 이동의 개시 이후에는 시간 2에 있다.	223,669
MPA018665	일반외과학	절개,내시경,지혈	바람직한 것은, 상기 제1 탄성박편, 제2 탄성박편과 제3 탄성박편은 모두 2개이며, 슬리브 축을 상대로 슬리브 표면에 대칭하여 설치된다.	93,806
LTB011631	행정법	공법상 계약,부당이득반환청구권,채무부존재확인의 소,민사소송,한국토지공사	만약 한국토지공사의 대집행권한이 부인되면, 권한 없이 사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당해 법률관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477,415
LJU006283	상사법등	대구지방법원,가처분 결정,공시송달,대법원,민법	'는 취지의 시행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486,991
MTB006182	치의학	하악,구치,교정치료,발치,상악	그 외의 canting이나 midline crrectin은 계획하지 않았다.	144,214
MTB012197	정신과학	불안,기도,이마,하기도	이들은 물리적 자극과 사회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에서 차이가 있다.	447,524
LTB054184	법학일반	방어권,자기보존권,사회계약,자기방어권,백지헌법	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헌법적 현실과 헌법적 규범은 항상 긴장관계하에 놓여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76,802
MTB010569	산부인과학	치주치료,치과,산부인과,구강질환,치주	또한, 적지 않은 치과의사들도 치과 시술이 태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불필요하게 치료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0,043
MTB01381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력강화운동,어깨관절,자유무게운동,돌림근,위팔두갈래근	중재 의학적 중재 대부분의 환자에서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되며 미세한 기능장애와 약간의 미용적 문제 정도만 남는다.	22,600
LTB068017	법학일반	형법,법,도덕,민법,관습	따라서 법이나 도덕 모두 외부에서 강요되며, 그 실효성은 타율성에 의해서 보장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구별 역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12,838
MTB004540	내과학	골절,골다공증,골밀도,글루코코르티코이드,주사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치료 원칙 GIOP는 가역적인 골다공증의 원인이므로 가능한 적은 용량의 GC를 짧은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58,551
LTB056510	상사법등	사단법인,한국은행,정관변경,회장등선출무효확인,자본시장법	日本에서는 전자적기록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218,756
MPA011648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절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매트릭스는 치과용 보철물 상의 매트릭스의 견고한 유지를 보장하는 측방향으로 돌출하는 보유 요소를 갖는다.	387,097
MPA009633	산부인과학	양막,태반,유전자,접종,현미경	마지막으로 DPBS로 세 번 세척한 후, 형광 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다.	368,489
LTB03681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횡령죄,재산 분할 방지용 가등기 사건,미등기 건물 이중 대물 변제 계약 사건,강제 집행 면탈죄	1) 허위의 채무 부담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79,168
MTB006001	내과학	Eugene Opie,Langerhans 췌도,인슐린의 발견,당뇨병	' 오피는 Langerhans 췌도의 손상이 당질 대사 장애의 원인이며, 정상 췌장이 당의 동화에 작용하는 것은 Langerhans 췌도의 기능이라고 하였다.	149,529
MTB008053	내과학	심장,heart failure,stenosis,승모판,atrium	7 cm2 가벼운 승모판 석회회와 두꺼워짐 좌심방혈전이나 승모판역류 없음 ① 승모판막 치환술 ② 승모판막 성형술 ③ Occluder device 삽입 ④ Mitral clip ⑤ 피부경유 승모판풍선 판막연결부 절개술 정답 ⑤ 피부경유 승모판풍선 판막연결부 절개술 심장 끝에서 들리는 확장기 잡음 과 증가된 제1심음은 승모판 협착증 을 나타냅니다.	211,228
LTB01754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	선고 95도2320 판결 「위 구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대우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추가징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4.	412,154
LTB002053	민법일반	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저당권,법정지상권	2) 한편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50,854
MTB006067	내과학	용법,부작용,침입억제제,통합효소억제제,항HIV약제의 종류	표 861 주요 항HIV약제의 종류, 용법, 부작용 통합효소억제제 HIV의 prviral DNA가 숙주의 핵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염색체에 끼어 들어가는 과정에 작용하는 통합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	473,979
LTB028162	민법일반	소유권,채권자취소권,취소채권자,등기,취소	民集 32券7号, 1332頁[Ⅱ 17]<103>).	52,109
LTB048754	헌법	재산권,환경권,헌법,기본권,환경정책의 주체로서 입법자	자연적 생활근거의 침해방지와 보호는 입법자에 의한 지속적인 구체화와 실현에 의존하고 있다.	161,928
MPA018097	안과학/임상안광학	콘택트렌즈,망막,안경	WD 장치내의 다른 성분들은 2개의 파면 성분을 인도하는데 사용된다.	239,263
LJU005388	헌법	국토계획법,재산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헌법,도시계획법	우선 실효기간의 기산일을 실효제도의 시행일인 2000.	247,563
LTB005110	민사소송법	민법,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민사분쟁,민사소송	재판이라는 공권력을 통한 분쟁처리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분쟁의 해결을 각 당사자의 자력구제에 맡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10,938
LTB045466	민법일반	민법,대법원,광주지방법원,국가재정법	재판부로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파악할 수도 있으나 이는 법관의 개인적인 정보나 지식이 판결의 결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셈이 되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9,511
MTB003693	내과학	MAPK,산화환원 조절,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글루타치온	마지막 신호전달 수용체 종류는 핵호르몬 수용체 초가족이다.	362,143
LTB065264	민법일반	계속적 보증,회전보증,개별보증,신용보증채무	외환은행과 약정한도금액을 7억 5,000만 원, 약정기한을 2008.	476,508
LTB040061	헌법	불기소,헌법소원,헌법,불기소처분,청구인	그러나, 가사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대상물건의 소유자인 D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경매방해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 할 수 없다.	134,497
LTB059061	헌법	재정에 관한 권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국군통수권,국무회의의 심의	임면은 임명과 면직을 말하며, 임면에는 보직·전직·휴직·징계처분 등이 포함된다.	35,232
LJU005662	상사법등	대법원,변론,약관규제법,기각,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내지 3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73,750
MTB023999	내과학	손상,ARF,신장,omega-3 PUFA,만성 신부전	하지만 일반적으로 ARF는 신장자체 원인에 의한 급성 내재성 신부전을 말한다.	429,221
MPA004215	피부과학	각질형성세포,섬유아세포,진피,콜라겐	또한, 10% 조류콜라겐을 포함하는 진피 대체물은 가장 높은 세포 증식률과 생존률을 나타내었다.	462,086
LJU002390	행정법	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공직선거법,투표권,원심법원에 환송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72,288
LTB039980	상사법등	발기인들의 연대책임,무효판결,납입담보책임,손해배상의 청구,현물출자	b) 책임발생원인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은 회사성립 후 이미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 발생한다.	103,080
LTB042885	민법일반	장래채권,자금조달,미국 연방도산법,회생담보권	부정설의 입장에 있는 다른 견해는 담보권자도 도산절차가 개시된이후에 취득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이 미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와 같이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를 보호하는 이익보다는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이익이 크며, 이와 달리 해석하면 도산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파산자의 재산이 형해화되어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372,703
MPA0084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멜라닌세포,멜라닌 세포,각질형성세포,세포배양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기재한다.	192,616
MPA004416	방사선과학	두개골,방사선 치료,받침대	따라서, 각 팬텀부의 절단면들이 맞대어지게 되면, 하나의 구 형상을 형성하게 된다.	370,187
LTB062055	헌법	행정소송,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행정처분,헌법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28,539
LTB019021	지적재산권법	특허법,특허권,특허제도,무형으로 존재하는 인간 사상	이러한 제1조 목적 조항은 법이 특허제도를 두고 있는 근거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404,069
MTB000685	정신과학	욕창,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불안 장애,우울증,불안 조절 장애	재활 초기에 환자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울증이 올 수 있다.	95,169
LTB052788	형법/형사소송법등	불확정적 고의,미필적 고의,양자택일적 고의,다자택일적 고의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는 양자 모두 고의라는 점에서 같다.	382,292
MPA012301	미생물학/기생충학	섬유아세포,에탄올,피부,감압,콜라겐	콜라게네이즈 억제율은 상기 실시예 3의 우뭇가사리와 엉겅퀴 추출 복합물의 유산균 발효물 10㎍/㎖, 상기 비교예 1의 개우무 주정추출물 10㎍/㎖, 상기 비교예 2의 고려엉겅퀴 에탄올 추출물 100㎍/㎖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시험예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404,168
LTB055130	형법/형사소송법등	택시신문,업무방해죄,새마을금고,위력	"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한 행위는 창문교체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중단하고 집주인을 불러달라면서 언성을 높인 정도로 보인다.	455,889
MTB020311	내과학	견·주관절,고관절,슬관절,절제,관절염	이것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예방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이다.	196,276
LTB060583	행정법	의무불이행,대집행비용,시정명령,이행강제금	8, 2010다48240.	47,334
MTB013223	이비인후과학	정맥,jugular vein,악하선,artery,신경	심부 림프절은 이하선 조직의 심부에 위치하며 이하선, 외이도, 중이강, 비인두, 연구개 등에서 유입되어 상심경부 림프계로 유출된다.	305,398
LTB023857	법학일반	공소사실의 동일성,대법원,형사소송법,형사소송,전원합의체	85)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가 넓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가져오지만 기판력에 의한 피고인 보호의 범위도 동시에 넓어진다는 점에서 동일성의 범위의 확장으로 인한 공소방변경의 허용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일률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 ․ 불리의 판단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86,548
MTB001547	안과학/임상안광학	바깥눈근육,근육,마비,프리즘 눈가림검사,사시	안위가 정상이면 불빛이 반사되는 부위는 각막의 중앙에서 코쪽으로 1 m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나, 환자의 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면, 반사 부위는 각막에서 반대편으로 이동할 것이다.	405,749
LJU002951	행정법	평등권,실형을 선고,직업선택의 자유,헌법,행정사법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60,928
LTB060229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인 은닉죄,도주죄,도주 원조죄,형법,범인 은닉의 죄	제 4 범인 은닉의 죄 형법 제151조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 1) 1991.	488,118
MTB010062	이비인후과학	인공와우,불편감,뇌간,이식 수술,달팽이관	인공뇌간 전극 표면이 청각 중추에 직접 접촉하게 된다.	232,178
LJU001229	지방자치법	시정명령,교육부,대법원,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②와 같은 직무이행명령을 하였다.	78,558
LTB052269	헌법	진정소급입법,형벌법규 불소급,부진정소급입법,법치행정의 원칙,행정입법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301,834
LTB048086	헌법	헌법,관리권,헌법재판소,당사자능력,권한쟁의심판	96헌라1 한편, 시화공업단지 내의 공공시설의 관리권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시흥시가 청구한 사건에서, 시흥시는 시화공업단지 내의 공공시설의 관리권자는 정부임을 전제로 정부가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흥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23,415
LJU007111	행정법	행정소송법,원심법원,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출입국관리법,대법원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난민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1,497
LTB047716	상사법등	대법원,무효의 판결,주주대표소송,전원합의체	또한, 존속회사 이사들의 책임과 관련하여, 일본의 최고재판소와 유력학설은 합병대가가 존속회사의 주식인 경우 존속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존속회사의 주주는 합병비율이 불공정함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467,314
LJU006648	행정법	입법형성권,행정사법,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2.	329,031
LTB064931	노동법등	위성 방송에 대한 법적근거,방송총괄기구,법체계와 규제기관을 하나로 통일,통합방송법,정책의 일관성,사회적 의미,방송사적 의미	통합방송법은 디지털 기술 혁명으로 인한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정부와 방송 산업 전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231,040
MTB017071	정형외과학	아래목뼈,위목뼈,류마티스 관절염,불안,골절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가로 인대와 날개 인대 주위에서 염증과 판누스 형성을 볼 수 있다.	380,538
MPA004659	생화학	gene,면역학,에탄올,전립선암,ethanol	상기 플로우 셀로 시료가 흘러가면서 수행되는, 리간드가 고정된 칩 상의 두 물질 간의 결합 및 분리과정은 공명각의 변화를 야기하고, 상기 공명각의 변화는 센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332,569
TDF02133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 전월 대비 모든 지역이 감소하였고, '서울특별시' 28.	452,638
MTB015870	내과학	당뇨병과 장내 미생물,임신성 당뇨병에서 지질대사,장내 미생물과 비만,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장내 미생물	Faecalibacterium prauznitzii는 butyrate뿐만 아니라 장의 염증에 영향을 주는 micrbial antiinflammatry mlecues 도 생산한다.	230,681
MTB002580	산부인과학	유방암,유방,림프,림프절,전이	2%였으나 2001~2005년은 88.	296,046
MPA003975	미생물학/기생충학	결장,유전자,히스타민,길항제,혈청	세포주 및 시약 RPMI 에서 유지된 THP1 세포 및 열불활성화된 소 태아 혈청으로 37℃, 5% CO2에서 시험관내 실험을 수행하였다.	425,325
MPA01487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밴드,가나마이신,두개,숙주 세포,유전자	Martin's Biinfrmatics Grup의 바이오인포메틱스 웹 부위 및 DNAstar의 MagAlign을 이용해 수행하였다.	14,756
MPA019365	흉부외과학	생리반응,심전도,신체,통증	그리고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은 자극부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검출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1,971
MTB01588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팔,다리,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정적 균형검사는 앉아있는 자세, 선 자세 모두에서 시행할 수 있다.	416,481
LJU001540	민사소송법	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원심법원에 환송,채무부존재확인,피고의 상고를 기각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6.	25,522
LTB048110	행정법	환경이익,수인한도,환경의보전,문장대온천사업관광지	그러나 대법원은 대구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환송하였다.	460,616
LTB034196	헌법	국회,정치자금법,도의회,의회,국회의원선거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667
LTB021213	행정법	계획재량,공법상 계약,형량명령,이익형량,사법적 통제	한편, 일부 학자들은 이른바 '행정계약'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정의를 ①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② 공법상 계약과 동의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	402,692
MPA0153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동양의학,악력계,손가락,체질의학	손잡이축에는 손잡이축홀이 형성되어, 고정판의 고정판축핀이 여기에 물려, 고정판이 회전하지 않게 한다.	141,478
LTB007759	헌법	헌법,국가목표,자유권,환경권,국가의 환경보전정책	이 경우, 국가는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496,349
LTB008877	행정법	의회,식품위생법,건축법,행정절차법,대법원	김향기, 집중효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의 여부, 고시계 56권 7호 남대하,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고찰, 裁判과 判例 17輯, 2008/12.	348,379
LTB000418	국제법(사법)	전쟁 포로,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포로의 송환 또는 중립국 이송 비용,포로에 대한 복구조치는 금지,포로의 자격,인도의 원칙,포로의 대우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의 허가를 받아 종군하는 자, 충돌 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항공기의 승무원도 포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41,168
TDF01522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ICT산업이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관련하여 강조가 되는 이유는 ICT 산업의 발달이 여타 산업 부문으로의 기술 전파를 통해 전체 산업 내 기업간경쟁을 촉진하거나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생산성을 제고시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정보통신기술의 성장엔진론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68,191
LJU006084	경제법	석명권,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 있다.	377,436
LTB041080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증조서유추(적용)설,진술증거설,비진술증거설,USB 획득과정의 적법성,사진의 증거능력	따라서 甲의 범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15,743
MPA009785	내과학	얼굴,심폐기능,손목,측두동맥	상기 측두동맥에 심박측정 센서를 정확하게 밀착시키기 위해서 상기 심박측정 센서와 이어폰의 위치는 서로 바뀔 수 있다.	394,915
MPA008340	정형외과학	산과,봉합사,인대,관절경 수술,회전근개	본 인대 수술용 앵커의 뼈에 대한 장착은 이하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432,481
LTB011416	민사소송법	제42조제1항,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43조,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장관	정부계약에서 입찰공고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청약설, 청약유인설, 개별적 판단설이 있다.	262,319
LTB006412	헌법	선거운동의 자유,공직선거법,명확성원칙,선거의 공정성,헌법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방법 제한 및 처벌은 공공성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유사금융기관 지위를 갖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선거인들이 비교적 소수이고, 그들간 연대 및 지역적 폐쇄성이 강하여 선거과정 공정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비해, 불법적 행태의 적발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져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74,463
LJU001470	민사소송법	소멸시효,대법원,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청구권,손해배상청구의 소	또한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이와 같은 소의 제기로써 그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38,003

MPA009407

약학/약리학

뇌종양,투여,신경,약동학,종양

이러한 일반 기재 범위 내에 속하는 보다 좁은 구체예와 하위 그룹 각각 역시도 본 발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483,157

MPA010809

약학/약리학

만니톨,줄기세포,사이토카인,세포배양,피부

도 4a 내지 도 4g 및 상기 표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메티오닌, 만니톨 및 트레할로오스의 조합으로 구성된 동결건조 보호제를 사용하여 엑소좀을 동결건조한 경우가 제품 외형 성상이 가장 양호하였고, 상기 3가지 성분 중 1가지 또는 2가지 성분이 빠진 조합으로 동결건조한 엑소좀은 제품 외형 성상이 본 발명의 경우 보다 불량함을 알 수 있었다.

478,869

LTB013671

법학일반

변론주의,석명의무,재판청구권,직권탐지주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조는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인 재판청구권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공익에 관한 적정한 재판을 아우르는 즉 공 ․ 사익의 조정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384,003

MTB004359

소아과학

중추신경,신경,기능 저하,강직,MRI

이러한 소견은 rganic aciduria, Leigh병, 경색이나 감염후 근육긴장이상에서도 보일 수 있어서 감별이 필요하다.

272,091

MTB019693

내과학

폐이식,재활,심장,손상,통증

거부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며, 생검을 자주 실시하고, 다양한 면역억제제로 치료한다.

403,998

MPA012190

정형외과학

내고정,겸자,절개,근육

여기서, 상기 제3 부재의 내측면의 맞춤형 형상을 위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3 부재는 의료용 기기로 촬상된 뼈의 구체적인 형상을 기초로 한 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터로써 제조될 수 있다.

173,941

LTB062787

헌법

결정권,자기결정권,헌법,자격심사,헌법재판소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서 명문으로 Privacy권을 규정하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영위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일부 영역으로서 Reprductin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18,372

MPA015409

내과학

스크류,피검사,초음파

편심 질량체의 곡면 중앙 부위가 제1 위치로부터 제2 위치로 이동할 때, 트랜스듀서에 의해 피검사체 표면이 압축될 수 있다.

320,915

MPA000454

방사선과학

가이드 와이어,가이드와이어,종양

친수성 코팅층는 상술 중 의미의 한 자재로 구성될 수 있고 혹은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될 수도 있다.

413,790

TDF03100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조사가격 ― 국내물가에 대하여 선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입 계약시점의 가격을 조사 ―수출물가는 FOB 가격, 수입물가는 CIF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따름 4.

182,354

MPA012975

정형외과학

부상,뒤꿈치,발목,족저,복사뼈

이 실시형태에서, 발목 지지체의 내측 상에 슬롯과 풀 탭 텐셔닝 메커니즘이 제공될 수 있다.

486,590

LTB028562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제조물책임법,설계상의 결함

시사점 이 판례는 항소심 판결로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승소하였다.

301,998

LTB049186

헌법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자치권,기본권,헌법

유형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지방자치에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대륙형인 단체자치와 영미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영미형인 주민자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64,003

TDF021292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 계약해지 요청 시 업체에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분쟁에 대비해 계약해지 요청 사실을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길 것 ◦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경우, 업체, 신용카드사에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할부항변을 신청할 것.

25,586

MPA005215

치의학

치과,임플란트,스크류,치아

이러한 그립부의 두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맞춤형 제작시 클램프하기에 적당한 두께로 구비하는 것이 좋다.

379,210

TDF0311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수요측면： 조달비용 금리상승은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6,162

MPA018471

방사선과학

심장,정맥,동맥

제 3 스캐닝 이동은 화살표로 표시된 시간에서 개시하는데, 이는 제 1 스캐닝 이동의 개시 이후에는 시간 2에 있다.

223,669

MPA018665

일반외과학

절개,내시경,지혈

바람직한 것은, 상기 제1 탄성박편, 제2 탄성박편과 제3 탄성박편은 모두 2개이며, 슬리브 축을 상대로 슬리브 표면에 대칭하여 설치된다.

93,806

LTB011631

행정법

공법상 계약,부당이득반환청구권,채무부존재확인의 소,민사소송,한국토지공사

만약 한국토지공사의 대집행권한이 부인되면, 권한 없이 사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당해 법률관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477,415

LJU006283

상사법등

대구지방법원,가처분 결정,공시송달,대법원,민법

'는 취지의 시행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486,991

MTB006182

치의학

하악,구치,교정치료,발치,상악

그 외의 canting이나 midline crrectin은 계획하지 않았다.

144,214

MTB012197

정신과학

불안,기도,이마,하기도

이들은 물리적 자극과 사회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에서 차이가 있다.

447,524

LTB054184

법학일반

방어권,자기보존권,사회계약,자기방어권,백지헌법

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헌법적 현실과 헌법적 규범은 항상 긴장관계하에 놓여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76,802

MTB010569

산부인과학

치주치료,치과,산부인과,구강질환,치주

또한, 적지 않은 치과의사들도 치과 시술이 태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불필요하게 치료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0,043

MTB01381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력강화운동,어깨관절,자유무게운동,돌림근,위팔두갈래근

중재 의학적 중재 대부분의 환자에서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되며 미세한 기능장애와 약간의 미용적 문제 정도만 남는다.

22,600

LTB068017

법학일반

형법,법,도덕,민법,관습

따라서 법이나 도덕 모두 외부에서 강요되며, 그 실효성은 타율성에 의해서 보장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구별 역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12,838

MTB004540

내과학

골절,골다공증,골밀도,글루코코르티코이드,주사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의 치료 원칙 GIOP는 가역적인 골다공증의 원인이므로 가능한 적은 용량의 GC를 짧은 기간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58,551

LTB056510

상사법등

사단법인,한국은행,정관변경,회장등선출무효확인,자본시장법

日本에서는 전자적기록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218,756

MPA011648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절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매트릭스는 치과용 보철물 상의 매트릭스의 견고한 유지를 보장하는 측방향으로 돌출하는 보유 요소를 갖는다.

387,097

MPA009633

산부인과학

양막,태반,유전자,접종,현미경

마지막으로 DPBS로 세 번 세척한 후, 형광 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다.

368,489

LTB03681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횡령죄,재산 분할 방지용 가등기 사건,미등기 건물 이중 대물 변제 계약 사건,강제 집행 면탈죄

1) 허위의 채무 부담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79,168

MTB006001

내과학

Eugene Opie,Langerhans 췌도,인슐린의 발견,당뇨병

' 오피는 Langerhans 췌도의 손상이 당질 대사 장애의 원인이며, 정상 췌장이 당의 동화에 작용하는 것은 Langerhans 췌도의 기능이라고 하였다.

149,529

MTB008053

내과학

심장,heart failure,stenosis,승모판,atrium

7 cm2 가벼운 승모판 석회회와 두꺼워짐 좌심방혈전이나 승모판역류 없음 ① 승모판막 치환술 ② 승모판막 성형술 ③ Occluder device 삽입 ④ Mitral clip ⑤ 피부경유 승모판풍선 판막연결부 절개술 정답 ⑤ 피부경유 승모판풍선 판막연결부 절개술 심장 끝에서 들리는 확장기 잡음 과 증가된 제1심음은 승모판 협착증 을 나타냅니다.

211,228

LTB01754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

선고 95도2320 판결 「위 구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대우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추가징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4.

412,154

LTB002053

민법일반

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저당권,법정지상권

2) 한편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50,854

MTB006067

내과학

용법,부작용,침입억제제,통합효소억제제,항HIV약제의 종류

표 861 주요 항HIV약제의 종류, 용법, 부작용 통합효소억제제 HIV의 prviral DNA가 숙주의 핵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염색체에 끼어 들어가는 과정에 작용하는 통합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

473,979

LTB028162

민법일반

소유권,채권자취소권,취소채권자,등기,취소

民集 32券7号, 1332頁[Ⅱ 17]<103>).

52,109

LTB048754

헌법

재산권,환경권,헌법,기본권,환경정책의 주체로서 입법자

자연적 생활근거의 침해방지와 보호는 입법자에 의한 지속적인 구체화와 실현에 의존하고 있다.

161,928

MPA018097

안과학/임상안광학

콘택트렌즈,망막,안경

WD 장치내의 다른 성분들은 2개의 파면 성분을 인도하는데 사용된다.

239,263

LJU005388

헌법

국토계획법,재산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헌법,도시계획법

우선 실효기간의 기산일을 실효제도의 시행일인 2000.

247,563

LTB005110

민사소송법

민법,민사소송법,민사조정법,민사분쟁,민사소송

재판이라는 공권력을 통한 분쟁처리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분쟁의 해결을 각 당사자의 자력구제에 맡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10,938

LTB045466

민법일반

민법,대법원,광주지방법원,국가재정법

재판부로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파악할 수도 있으나 이는 법관의 개인적인 정보나 지식이 판결의 결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셈이 되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9,511

MTB003693

내과학

MAPK,산화환원 조절,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글루타치온

마지막 신호전달 수용체 종류는 핵호르몬 수용체 초가족이다.

362,143

LTB065264

민법일반

계속적 보증,회전보증,개별보증,신용보증채무

외환은행과 약정한도금액을 7억 5,000만 원, 약정기한을 2008.

476,508

LTB040061

헌법

불기소,헌법소원,헌법,불기소처분,청구인

그러나, 가사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경매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대상물건의 소유자인 D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경매방해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 할 수 없다.

134,497

LTB059061

헌법

재정에 관한 권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국군통수권,국무회의의 심의

임면은 임명과 면직을 말하며, 임면에는 보직·전직·휴직·징계처분 등이 포함된다.

35,232

LJU005662

상사법등

대법원,변론,약관규제법,기각,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내지 3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73,750

MTB023999

내과학

손상,ARF,신장,omega-3 PUFA,만성 신부전

하지만 일반적으로 ARF는 신장자체 원인에 의한 급성 내재성 신부전을 말한다.

429,221

MPA004215

피부과학

각질형성세포,섬유아세포,진피,콜라겐

또한, 10% 조류콜라겐을 포함하는 진피 대체물은 가장 높은 세포 증식률과 생존률을 나타내었다.

462,086

LJU002390

행정법

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공직선거법,투표권,원심법원에 환송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72,288

LTB039980

상사법등

발기인들의 연대책임,무효판결,납입담보책임,손해배상의 청구,현물출자

b) 책임발생원인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은 회사성립 후 이미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 발생한다.

103,080

LTB042885

민법일반

장래채권,자금조달,미국 연방도산법,회생담보권

부정설의 입장에 있는 다른 견해는 담보권자도 도산절차가 개시된이후에 취득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이 미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와 같이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를 보호하는 이익보다는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이익이 크며, 이와 달리 해석하면 도산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파산자의 재산이 형해화되어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372,703

MPA0084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멜라닌세포,멜라닌 세포,각질형성세포,세포배양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기재한다.

192,616

MPA004416

방사선과학

두개골,방사선 치료,받침대

따라서, 각 팬텀부의 절단면들이 맞대어지게 되면, 하나의 구 형상을 형성하게 된다.

370,187

LTB062055

헌법

행정소송,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행정처분,헌법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이 있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28,539

LTB019021

지적재산권법

특허법,특허권,특허제도,무형으로 존재하는 인간 사상

이러한 제1조 목적 조항은 법이 특허제도를 두고 있는 근거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404,069

MTB000685

정신과학

욕창,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불안 장애,우울증,불안 조절 장애

재활 초기에 환자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울증이 올 수 있다.

95,169

LTB052788

형법/형사소송법등

불확정적 고의,미필적 고의,양자택일적 고의,다자택일적 고의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는 양자 모두 고의라는 점에서 같다.

382,292

MPA012301

미생물학/기생충학

섬유아세포,에탄올,피부,감압,콜라겐

콜라게네이즈 억제율은 상기 실시예 3의 우뭇가사리와 엉겅퀴 추출 복합물의 유산균 발효물 10㎍/㎖, 상기 비교예 1의 개우무 주정추출물 10㎍/㎖, 상기 비교예 2의 고려엉겅퀴 에탄올 추출물 100㎍/㎖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시험예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404,168

LTB055130

형법/형사소송법등

택시신문,업무방해죄,새마을금고,위력

"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한 행위는 창문교체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중단하고 집주인을 불러달라면서 언성을 높인 정도로 보인다.

455,889

MTB020311

내과학

견·주관절,고관절,슬관절,절제,관절염

이것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예방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이다.

196,276

LTB060583

행정법

의무불이행,대집행비용,시정명령,이행강제금

8, 2010다48240.

47,334

MTB013223

이비인후과학

정맥,jugular vein,악하선,artery,신경

심부 림프절은 이하선 조직의 심부에 위치하며 이하선, 외이도, 중이강, 비인두, 연구개 등에서 유입되어 상심경부 림프계로 유출된다.

305,398

LTB023857

법학일반

공소사실의 동일성,대법원,형사소송법,형사소송,전원합의체

85)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가 넓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가져오지만 기판력에 의한 피고인 보호의 범위도 동시에 넓어진다는 점에서 동일성의 범위의 확장으로 인한 공소방변경의 허용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일률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 ․ 불리의 판단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86,548

MTB001547

안과학/임상안광학

바깥눈근육,근육,마비,프리즘 눈가림검사,사시

안위가 정상이면 불빛이 반사되는 부위는 각막의 중앙에서 코쪽으로 1 m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나, 환자의 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면, 반사 부위는 각막에서 반대편으로 이동할 것이다.

405,749

LJU002951

행정법

평등권,실형을 선고,직업선택의 자유,헌법,행정사법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60,928

LTB060229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인 은닉죄,도주죄,도주 원조죄,형법,범인 은닉의 죄

제 4 범인 은닉의 죄 형법 제151조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 1) 1991.

488,118

MTB010062

이비인후과학

인공와우,불편감,뇌간,이식 수술,달팽이관

인공뇌간 전극 표면이 청각 중추에 직접 접촉하게 된다.

232,178

LJU001229

지방자치법

시정명령,교육부,대법원,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②와 같은 직무이행명령을 하였다.

78,558

LTB052269

헌법

진정소급입법,형벌법규 불소급,부진정소급입법,법치행정의 원칙,행정입법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301,834

LTB048086

헌법

헌법,관리권,헌법재판소,당사자능력,권한쟁의심판

96헌라1 한편, 시화공업단지 내의 공공시설의 관리권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시흥시가 청구한 사건에서, 시흥시는 시화공업단지 내의 공공시설의 관리권자는 정부임을 전제로 정부가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흥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23,415

LJU007111

행정법

행정소송법,원심법원,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출입국관리법,대법원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난민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1,497

LTB047716

상사법등

대법원,무효의 판결,주주대표소송,전원합의체

또한, 존속회사 이사들의 책임과 관련하여, 일본의 최고재판소와 유력학설은 합병대가가 존속회사의 주식인 경우 존속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존속회사의 주주는 합병비율이 불공정함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467,314

LJU006648

행정법

입법형성권,행정사법,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헌법재판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2.

329,031

LTB064931

노동법등

위성 방송에 대한 법적근거,방송총괄기구,법체계와 규제기관을 하나로 통일,통합방송법,정책의 일관성,사회적 의미,방송사적 의미

통합방송법은 디지털 기술 혁명으로 인한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정부와 방송 산업 전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231,040

MTB017071

정형외과학

아래목뼈,위목뼈,류마티스 관절염,불안,골절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가로 인대와 날개 인대 주위에서 염증과 판누스 형성을 볼 수 있다.

380,538

MPA004659

생화학

gene,면역학,에탄올,전립선암,ethanol

상기 플로우 셀로 시료가 흘러가면서 수행되는, 리간드가 고정된 칩 상의 두 물질 간의 결합 및 분리과정은 공명각의 변화를 야기하고, 상기 공명각의 변화는 센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332,569

TDF02133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 전월 대비 모든 지역이 감소하였고, '서울특별시' 28.

452,638

MTB015870

내과학

당뇨병과 장내 미생물,임신성 당뇨병에서 지질대사,장내 미생물과 비만,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장내 미생물

Faecalibacterium prauznitzii는 butyrate뿐만 아니라 장의 염증에 영향을 주는 micrbial antiinflammatry mlecues 도 생산한다.

230,681

MTB002580

산부인과학

유방암,유방,림프,림프절,전이

2%였으나 2001~2005년은 88.

296,046

MPA003975

미생물학/기생충학

결장,유전자,히스타민,길항제,혈청

세포주 및 시약 RPMI 에서 유지된 THP1 세포 및 열불활성화된 소 태아 혈청으로 37℃, 5% CO2에서 시험관내 실험을 수행하였다.

425,325

MPA01487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밴드,가나마이신,두개,숙주 세포,유전자

Martin's Biinfrmatics Grup의 바이오인포메틱스 웹 부위 및 DNAstar의 MagAlign을 이용해 수행하였다.

14,756

MPA019365

흉부외과학

생리반응,심전도,신체,통증

그리고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은 자극부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검출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1,971

MTB01588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팔,다리,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정적 균형검사는 앉아있는 자세, 선 자세 모두에서 시행할 수 있다.

416,481

LJU001540

민사소송법

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원심법원에 환송,채무부존재확인,피고의 상고를 기각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6.

25,522

LTB048110

행정법

환경이익,수인한도,환경의보전,문장대온천사업관광지

그러나 대법원은 대구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환송하였다.

460,616

LTB034196

헌법

국회,정치자금법,도의회,의회,국회의원선거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667

LTB021213

행정법

계획재량,공법상 계약,형량명령,이익형량,사법적 통제

한편, 일부 학자들은 이른바 '행정계약'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정의를 ①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② 공법상 계약과 동의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

402,692

MPA0153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동양의학,악력계,손가락,체질의학

손잡이축에는 손잡이축홀이 형성되어, 고정판의 고정판축핀이 여기에 물려, 고정판이 회전하지 않게 한다.

141,478

LTB007759

헌법

헌법,국가목표,자유권,환경권,국가의 환경보전정책

이 경우, 국가는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

496,349

LTB008877

행정법

의회,식품위생법,건축법,행정절차법,대법원

김향기, 집중효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의 여부, 고시계 56권 7호 남대하,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고찰, 裁判과 判例 17輯, 2008/12.

348,379

LTB000418

국제법(사법)

전쟁 포로,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포로의 송환 또는 중립국 이송 비용,포로에 대한 복구조치는 금지,포로의 자격,인도의 원칙,포로의 대우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의 허가를 받아 종군하는 자, 충돌 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항공기의 승무원도 포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41,168

TDF01522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ICT산업이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관련하여 강조가 되는 이유는 ICT 산업의 발달이 여타 산업 부문으로의 기술 전파를 통해 전체 산업 내 기업간경쟁을 촉진하거나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생산성을 제고시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정보통신기술의 성장엔진론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68,191

LJU006084

경제법

석명권,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 있다.

377,436

LTB041080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증조서유추(적용)설,진술증거설,비진술증거설,USB 획득과정의 적법성,사진의 증거능력

따라서 甲의 범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15,743

MPA009785

내과학

얼굴,심폐기능,손목,측두동맥

상기 측두동맥에 심박측정 센서를 정확하게 밀착시키기 위해서 상기 심박측정 센서와 이어폰의 위치는 서로 바뀔 수 있다.

394,915

MPA008340

정형외과학

산과,봉합사,인대,관절경 수술,회전근개

본 인대 수술용 앵커의 뼈에 대한 장착은 이하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432,481

LTB011416

민사소송법

제42조제1항,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43조,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장관

정부계약에서 입찰공고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청약설, 청약유인설, 개별적 판단설이 있다.

262,319

LTB006412

헌법

선거운동의 자유,공직선거법,명확성원칙,선거의 공정성,헌법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방법 제한 및 처벌은 공공성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유사금융기관 지위를 갖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선거인들이 비교적 소수이고, 그들간 연대 및 지역적 폐쇄성이 강하여 선거과정 공정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비해, 불법적 행태의 적발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져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74,463

LJU001470

민사소송법

소멸시효,대법원,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청구권,손해배상청구의 소

또한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이와 같은 소의 제기로써 그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3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