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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00763	헌법	국회법,조정위원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부의요구	4) 심사기간 지정의 효과 및 처리법제위원회가 심사기간이 지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 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당해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424,137
MPA014027	약학/약리학	아세트아미노펜,에탄올,경구투여,투여	저분자 덱스트린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사용되는 저분자 덱스트린은 기존의 덱스트린보다 저분자화된 것은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덱스트로즈 당량이 20에서 50사이인 것이 바람직하다.	123,927
MPA012754	안과학/임상안광학	의안,심장,위장	나노 은 분말은 필요에 따라 용액인 콜로이드 실버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71,227
MTB01025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액형불일치,적혈구,혈액형,혈구,혈청	2에서 가장 잘 반응하는 항M을 경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365,594
LTB021069	헌법	교육권,교육을 받을 권리,기본권,수학권,헌법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1.	80,351
MTB010385	소아과학	백혈구,소아과학,혈구,골수,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4개월 남아가 빈혈로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 검사상 혈색소 5 g/dL, 백혈구 20,000/mm3, 혈소판 70,000/mm3, 골수검사상 림프모구 증가하였다.	168,303
LTB010093	법학일반	세무조사,대법원,국세,과세관청,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임의대로 운영하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소 사유로 삼는 것으로 넉넉할 것이다.	485,654
LJU007215	헌법	대법원,양심의 자유,자유권,병역법,헌법	그리고 이러한 다원적·관용적·포용적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책임 즉, 다수의 지배를 넘어서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통한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그 제도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할 책임은 그 사회의 민주적 다수에게 있다.	278,752
LTB023756	민법일반	전원합의체,권리남용금지,노사합의,이익형량,신의칙	다만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만으로 권리행사를 봉쇄할 수는 없으므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는 두 가지 요건 중 신뢰보호 요건에 의해 정당화되는 정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87,036
LTB012288	형법/형사소송법등	위험발생의 방지,보건의료기관,임시영치,통제,경찰관서	조치의 요건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96,288
MPA017545	약학/약리학	잇몸,점막,치은,투여,팽윤	특히 바람직한 기하학적 형상은 도 2 내지 2 에 도시된다.	335,099
LJU005150	법학일반	언론의 자유,기본권,통신비밀보호법,통신의 비밀,형법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 보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그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228,586
LJU000275	형법/형사소송법등	명확성 원칙,헌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피선거권	피고인 1의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록 피고인 1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 대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87,519
MPA003669	방사선과학	내시경,심장,초음파 영상,심장 수술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OCT 영상과 심장 삼차원 영상의 정합을 통한 심장 수술 내비게이션 방법에서, 단계 S100의 세부적인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167,222
MPA0121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위,내시경,절개,박리,점막	이같은 상기 전극절개부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힘에 의해서 상기 제1절단체 및 제2절단체가 상기 회전핀을 회전지점으로 하여 벌어지고 닫히는 동작을 이루며 이때, 소재의 강도에 의해서 상기 제1절단 체 및 제2절단체의 맞닿는 면에 구비된 내측날에서는 일반적인 절삭기구와 같은 절삭력이 생성된다.	264,420
LTB037088	지적재산권법	제103조,TSM 심사,대법원,진보성 판단기준	그 전제에 페달설계분야의 당업자는 아사노 기술의 페달을 전기센서와 조합하는 이익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84,160
LTB005779	상사법등	환전영업자,은행법,한국은행,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법	또한 환율은 수출입무역이나 통상, 경상수지 등의 국가경제 수치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입물가 등을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및 통화의 유동량을 조절하는 금리와도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일 정부가 환율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69,068
MPA016026	생화학	혈장,통증,채혈,혈청	또한 본 발명에서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1차 항체 이외에 레지스틴 단백질 특이적인 항체에 결합하는 2차 항체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항체는 감지 또는 검출하는 효소, 형광물질, 방사선 물질 및 단백질 등과 같은 다양한 분자와 결합하여 변형될 수 있다.	297,994
LTB044369	행정법	국가배상,손실보상 및 기타 유사제도와의 구분,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한 행위,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광의로 파악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을 망라한다.	298,201
LTB036719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정범,치사상죄,위법성,치상죄,결과적 가중범	고의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단순히 과실범만 문제되며, 고의행위는 위법하지만 중한 결과발생에 과실이 없으면 기본적 행위의 고의범만이 문제된다.	255,372
MPA002280	약학/약리학	플라크,방사선 조사,형광 현미경,유전자,폐암	pCN8이 HJURP와 Chk1 사이의 상호작용의 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실험하였다.	370,374
MPA0112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복강,유방암,종양,유전자,표적 세포	재료와 방법: ERBB2저농도 BRC230 인간 유방암 세포의 종양 이종이식체를 상술한 것과 동일하게 형성 및 관찰했다.	447,836
LTB066056	민법일반	승소판결,소제기,시효중단 사유,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재판상 청구	그러나 시효중단효는 소제기에 따른 법률효과일 뿐 법원의 '심리·판단'에 따른 효과 또는 결과가 아니다.	474,966
MTB006360	내과학	Echinocandin,linezolid,Caspofungin,21세기 항생제	Echincandin은 peptide들이 뭉친 덩어리에 기다란 lipid가 달라붙어 있는 모양, 즉 lippeptide로 분류된다.	415,744
MTB010680	이비인후과학	피부,손상,주사,합병증,방사선치료	이에 최근에는 피하 주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493,819
LTB053367	상사법등	합병,주식매수청구권,신주인수권,자본금 감소,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 등 기준에 따라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167,845
LTB021819	상사법등	신탁업무,토지신탁,부동산 신탁제도,관리신탁,담보신탁,처분신탁	수탁업무 신탁업자가 위탁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지적재산권 등 무체재산권으로 제한된다.	246,704
MPA016277	신경외과학	bone,절제,척추뼈,nail	따라서, 수용부는 시트 부재와 제1 가압 요소에 대해 회전될 수 있으므로 시트 부재는 원하는 배향을 가질 수 있다.	390,311
LTB066694	행정법	일반행정법,특별행정법,행정국가,사법국가	개별 행정법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권한별로 집행한다.	165,993
LTB046950	상사법등	실기주,편면적 구속설,쌍면적 구속설,명의개서의 청구 ,명의개서의 효력	이같이 판례는 상법 337조 1항의 효력이 회사까지 구속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주주명부의 기재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여 주주와 회사 사이의관계를 간명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98,141
LTB05469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법상 계약의 하자,공법상 계약,행정소송,민법,공법상 계약의 해제 ․ 변경과 실현	명문의 규정이 없는한,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것이다.	428,378
LTB053534	상사법등	주권,보유주식수,대량보유보고의무,변동보고의무	다만 본인이 보유하지 않고 타인이 보유하는 잠재주식은 이를 분모에 합산하지 않는다.	136,676
MTB016879	해부학	궤양,기저세포,색소 침착,기저세포암,레이저	장기간 지속되면 결절, 경결, 궤양이 동반된다.	161,420
MTB011320	내과학	심실,심장질환,청색증,총동맥간증,허파	총동맥간증① 병태생리정상적인 심장은 대동맥과 허파동맥이 분리되어 위치하고 있다.	2,164
LTB052713	민사소송법	입증취지 부인,상계항변,진정성립을 입증,성립인정	3) 형성권의 행사와 답변서 기재사항피고가 답변서에서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소송외에서 행사한 후 그 요건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고, 답변서에서 위 권리들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답변서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394,726
LJU005493	행정법	법무부,대법원,불기소처분,인도청구,살인죄	소외 2 및 소외 3에 대한 선행 형사재판의 경과 1) 위와 같은 검사의 기소에 따라 진행된 선행 형사재판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외 2와 소외 3은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소외 2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03,743
LTB037907	국제법(공법)	소송을 제기,이의제기,장기거주자,장기거주권,재심청구	간접적 차별은 국적에 의한 차별은 아니지만, 무차별적 적용으로 자유이동을 제한하여 차별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회원국의 조치를 말한다.	312,454
LTB039799	행정법	환매권,재산권,헌법,평등원칙	서'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징발매수재산의 환매권 발생기간을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시가에 의한 수의계약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이 '피징발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또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310,028
MPA007983	방사선과학	골세포,치주,치골,치아,치주조직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제1 광원은 650nm 에서 800nm 까지 범위의 파장과 3J/cm2 부터 8J/cm2 까지 범위의 에너지를 갖는 광을 제공한다.	182,953
MPA001727	방사선과학	뒤꿈치,발 뒤꿈치,발바닥,이물감	도 3b에서는 케이스가 삽입되는 수용공간의 일측만이 개구되어 있으며, 도 3c에서는 케이스가 삽입되는 수용공간의 측면과 저면이 모두 개구되어 있다.	344,631
MTB017946	산부인과학	부전,난소 부전,난소,자궁,투여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이상 b.	65,497
LJU005396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민법,공인중개사법,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일송학원과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별지 2]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486,927
LTB046421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청구항,금반언,특허법원,특허법	72) 민사소송법 제288조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80,125
LTB016155	상사법등	배상청구,형사제재,금융위원회,자료제출명령과 조사,정정명령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8,351
MTB005177	내과학	백신,당뇨,당뇨병,칸디다증,접종	균혈증, 간농양, 안구내염, 갑상선 농양 등을 포함한 폐렴간균 감염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의외로 높은 당뇨병의 빈도가 보고되어 있다.	303,097
LTB048862	헌법	법치주의,헌법,한국 헌법,입헌주의,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은 자기가 사는 세계의 정의이다.	305,464
LTB020234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구명정 조종사,여객안전관리선원,심사위원회,해양수산부,선박안전법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443,100
LTB048752	형법/형사소송법등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듣기,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업무방해죄와 그 관련 판례,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 업무방해,입주상인들의 매장내 점거농성행위	[2]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31,568
LTB060665	지적재산권법	심판 및 소송,심 판,특허권,특허법,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	정당한 권한의 주장 침해주장의 대상이 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침해주장을 유효하게 방어할 수 있다.	171,128
MPA0183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복부,부드러운 마사지	그리고, 하우징의 하부로 노출되는 회전마사지판과 융기마사지부 및 마사지돌기는 모두 접촉시트에 의해 감싸여진 상태이므로 사용자에게 보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마사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3,456
MPA012341	신경과학	수지상 세포,수지상세포,투여,골수,자가면역질환	따라서 이러한 이식면역거부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식편에 대한 T 세포매개 면역반응을 억제시키려고 하는데, 본 발명에서 수득한 면역관용 수지상 세포는 이러한 T 세포매개 면역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	257,989
LTB070260	민사소송법	변경신고,파산채권의 신고,구상권,시효중단효력,파산채권	파산채권 확정 전 취하 파산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270,203
MPA0107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층,피부,두피,플라즈마 제트 장치,모발	한편, 실린더형 외부 절연 케이스는 둘레전극의 환형부의 끝단 보다 일정 길이만큼 돌출되어 있으므로 실린더형 외부 절연 케이스의 돌출된 유출공간에서, 제3 유로로부터 유출되는 공기가 둘레전극의 환형부로부터 토출되는 플라즈마와 혼재되어서 플라즈마가 토출된다.	434,710
LTB020912	지적재산권법	선행기술,기본기술,유사기술,생활기술	기술적 과제 설정 v.	63,059
LTB027324	상사법등	파산신청,심사요건,상장예비심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⑴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2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 ⑵ 신규상장 당시에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국내외 동시공모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70만주 이상인 경우 5.	405,844
LTB034525	노동법등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납부,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보험료의 추가징수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연금보험료 납입의 고지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되,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고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303,559
LTB016573	민사소송법	반소를 제기,대법원,소유권,소를 제기	44) 사법연수원, 157.	408,456
MPA018587	방사선과학	심전도,손목,팔목	이렇게 전류제한부를 거친 신호는 인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두 개의 송신 전극에 인가되어 인체피부로 송신된다.	450,714
LTB052951	민법일반	태아의 권리능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권리능력,자연인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가 과속으로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여 즉사하였다.	206,928
LJU002636	헌법	국토계획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명확성원칙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422,993
LTB059672	헌법	헌재의 원칙적 합헌성,헌법소원,헌법,제외에 대한 논란,국가간 비구속적 합의	자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ⅱ) 내부적 감독작용: ① 경제기획원장관의 1993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 ② 국무총리의 관계부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의 행사로서의 지시 등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ㆍ발표 등 취소 ⅲ) 내부적 준비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 부정례사법시험제1차시험출제방향에 관한 심의ㆍ의결.	357,951
LTB009509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소유권,민법,재산권,상법	따라서 채권의 추심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추심한 것은 조합의 재산이 된다.	198,945
LTB070971	헌법	위헌제청,잠정적용,단순위헌의 결정,헌법불합치결정,적용중지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헌재 1999.	448,460
MPA008718	치의학	윗잇몸,내시경,마우스피스,아랫니	먼저, 관통공은 내시경 케이블을 입 안으로 투입하거나, 배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료진에 의한 내시경 케이블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형성된 것이므로, 관통공의 직경은 내시경 케이블의 투입 및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시경 케이블의 직경보다 같거나 클 수 있으나, 이상적으로는 내시경 케이블의 직경보다 클 수 있다.	380,130
MTB000757	방사선과학	골화,moderate,척추,근육,석회화	회전 움직임에서는 주로 intervertebral disc나 facet jint에 의해 조절되고, sidebending mvement에서는 intertransverse ligament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354,605
MTB012397	해부학	손목뼈,골반,다리뼈,손가락뼈	관자뼈에서 모뿔모양의 부분.	218,551
LTB023050	상사법등	평등 원칙,평등의 원칙,이익 공여의 금지,대주주의 권리 행사,위임장 권유	32) 김선정, 전게논문, 27면.	494,601
LTB055606	노동법등	보건복지부,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복지부,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23,573
MPA006675	약학/약리학	피부,창상치료,복수,에탄올,피부과	그 후, 아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세척 및 진공건조하였다.	340,889
LTB063135	헌법	의회,헌법재판소,법치주의,기본권,헌법	현행헌법도 종래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탈피하여 자유․평등․복지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한다.	443,388
LJU004003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유심증주의,강요죄,헌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대법원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404,060
MTB008618	내과학	세포막,chlorhexidine,기면,당뇨약,세포벽	Phenl은 원래 콜 타르에서 추출하였었고, 물론 오늘날은 인공적으로 생성해 낸다.	44,372
MPA018730	내과학	초음파,주사,피로,스텐트,cooling,deposition	하지만, 본 단계에서는 벤딩에 의해 스텐트용 와이어의 내부에 발생한 잔류 응력을 제거함으로써, 마그네슘 합금이 갖는 본연의 취성을 극복하고, 스텐트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51,120
LTB042189	의료/보건법	제64조 제1항,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약사법,의료법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44,108
MPA007547	약학/약리학	모세혈관,투여,사이토카인,아토피성 피부염,표피	Realtime PCR은 KAPA SYBR fast qPCR kit 를 사용하였으며, 95℃에서 10분, 95℃에서 20초간 50번 반복, 55℃에서 30초, 72℃에서 20초 순서의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397,207
MPA012720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투여,경구투여,혈청,백신	생후 612개월 사이의 소아의 IgG는 대사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항체의 농도가 감소하며, 이와 동시에 소아 자신의 항체가 생성되게 된다.	437,434
MTB023322	산부인과학	자궁절제술,림프절,림프,자궁,자궁절제	치료 경과를 토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수술 범위와 이에 따른 합병증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적 자궁절제술이란 용어의 사용은 적절치 않으며 다섯 가지 수술의 술기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수술의 결과 및 부작용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304,137
MPA004260	방사선과학	발진,자기 공명 영상,케이지,유전체	여기서, 환자 상에는 국부 코일 배열체가 배열되며, 이에 의해 MRT의 [영상 영역 또는 FOV로 불리는] 국부 영역 내에서 FOV 내의 신체의 부분 영역의 영상이 생성될 수 있다.	489,309
MPA004152	흉부외과학	머리,저주파 치료,복대,패드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고안의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484,227
MTB020646	산부인과학	바이오마커,일산화탄소,코티닌,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담배노출	성인의 경우 10 ppm 이상을 직접흡연, 710 ppm을 간접흡연 또는 간헐적 흡연자, 6 ppm 이하를 비흡연자로 분류하고 있다.	141,408
LJU006485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청구의 소,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이행의 소를 제기,확정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83,452
MTB024912	비뇨기과학	전립선,전립선암,PSA의 생성,테스토스테론,DHT	포화 모델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기전 중 하나는 안드로겐이 AR과 결합하는 기능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217,249
MTB024126	비뇨기과학	muscle,전립선,전립선암,선암,촉진	Ecadherin의 발현이 낮은 공격적인 전립선암에서 SNAI1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SNAI1은 전립선암 세포의 집락 형성력 , 줄기세포능, 침습력 등을 조절한다.	105,129
LTB035220	헌법	집회의 자유,신고제,허가제,헌법,기본권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도 당연히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집회에 속한다.	224,506
MTB0147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나병 또는 한센병,치료,진단,감염신경병증	소아에서 메타분석연구에 따르면 IVIG와 부신피질호르몬 표준치료에 80~100% 반응을 보이며 대부분 완전한 기능 회복을 나타낸다.	198,318
LTB071160	민사소송법	청구이의의 소,이의의 소,소를 제기,배당표,청구이의	판례는, 배당표에 대하여 채권자는 구술에 의한 이의신청만이 허용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였어도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이 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65,272
MTB013851	약학/약리학	투여,단백분해효소억제제,발진,Rilpivirine,Efavirenz	85%가 대변으로 배설되며 신장 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불필요하다.	70,787
LJU004790	민사소송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민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원심판결을 파기	반소원고의 대리인 소외 2는 2013.	49,254
LTB039986	법학일반	합법성 해체,참정권,시민불복종,약사법,낙천낙선운동	왜냐하면 여론이란 아무리 과학화된 사회 조사방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주관적으로'조작가능하고,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은 극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222,747
LTB004563	민법일반	권리행사,민법,소유권,대법원,권리남용	하지만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권리행사에 대하여 민법 제2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 1 항과 제 2 항의 요건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354,301
MTB012057	내과학	해독 및 배설,오메가 3,식사와 영양 ,고중성 지방	항염증 식단 군에서 관절 종창 및 통증이 감소하였고, 청어 기름을 함께 복용한 군에서 증상의 추가적인 완화를 보였다.	389,501
LTB053631	행정법	민사소송,재심청구,행정처분,행정소송,재심결정	물론 소청심사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심결정이 소의 대상이 된다〔판례3〕.	496,811
MPA009164	흉부외과학	생체조직,뇌 조직,신경 세포,신경세포	상기 확인 결과 신호전달 효율이 미리 설정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임피던스 가변 회로의 임피던스 가변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때마다 어플리케이터의 반사계수를 측정한다.	92,324
LTB037685	헌법	명확성원칙,법률의 포괄위임여부,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입법권	자치입법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 입법자가 공법상 법인의 정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173,186
MPA0163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약물 주입,소켓,손목	도 1a는 약물 전달용 공기작동 펌프장치의 비작동상태, 즉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초기 상태이다.	155,500
LTB045221	헌법	헌법,소비자보호,기본권,중소기업기본법	그러나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보호'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목적이나 궁극적인 헌법적 법익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규정은 국가에게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소비자보호의 의무와 과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나아가 포괄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에 대한 수권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	269,056
LTB039680	상사법등	위임계약,소멸시효,시효중단,상법,사채관리회사	이 동의는 출석한 사채권자의 과반수를 얻으면 된다.	483,094
LTB002081	헌법	금전납부의무 불이행,가산세,조리의 法源性(법원성),조세채무,세법상 의무위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覊束한다' 하므로 위헌결정의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는 法源으로 기능하겠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실정법규정은 무효가 되므로, 당해 실정법규정은 법규범으로서의 法源에서 제외된다.	431,928
LTB024172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한국농어촌공사,대법원,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문제는 그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287,178
MTB0056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팔꿉관절,팔꿉,운동 치료,관절,작업 치료	이 관절은 팔꿉관절의 굽힘/폄 및 아래팔의 엎침/뒤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454,286

LTB000763

헌법

국회법,조정위원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부의요구

4) 심사기간 지정의 효과 및 처리법제위원회가 심사기간이 지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 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당해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424,137

MPA014027

약학/약리학

아세트아미노펜,에탄올,경구투여,투여

저분자 덱스트린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사용되는 저분자 덱스트린은 기존의 덱스트린보다 저분자화된 것은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덱스트로즈 당량이 20에서 50사이인 것이 바람직하다.

123,927

MPA012754

안과학/임상안광학

의안,심장,위장

나노 은 분말은 필요에 따라 용액인 콜로이드 실버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71,227

MTB01025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액형불일치,적혈구,혈액형,혈구,혈청

2에서 가장 잘 반응하는 항M을 경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365,594

LTB021069

헌법

교육권,교육을 받을 권리,기본권,수학권,헌법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1.

80,351

MTB010385

소아과학

백혈구,소아과학,혈구,골수,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4개월 남아가 빈혈로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 검사상 혈색소 5 g/dL, 백혈구 20,000/mm3, 혈소판 70,000/mm3, 골수검사상 림프모구 증가하였다.

168,303

LTB010093

법학일반

세무조사,대법원,국세,과세관청,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임의대로 운영하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소 사유로 삼는 것으로 넉넉할 것이다.

485,654

LJU007215

헌법

대법원,양심의 자유,자유권,병역법,헌법

그리고 이러한 다원적·관용적·포용적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책임 즉, 다수의 지배를 넘어서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통한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그 제도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할 책임은 그 사회의 민주적 다수에게 있다.

278,752

LTB023756

민법일반

전원합의체,권리남용금지,노사합의,이익형량,신의칙

다만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만으로 권리행사를 봉쇄할 수는 없으므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는 두 가지 요건 중 신뢰보호 요건에 의해 정당화되는 정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87,036

LTB012288

형법/형사소송법등

위험발생의 방지,보건의료기관,임시영치,통제,경찰관서

조치의 요건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96,288

MPA017545

약학/약리학

잇몸,점막,치은,투여,팽윤

특히 바람직한 기하학적 형상은 도 2 내지 2 에 도시된다.

335,099

LJU005150

법학일반

언론의 자유,기본권,통신비밀보호법,통신의 비밀,형법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 보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그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228,586

LJU000275

형법/형사소송법등

명확성 원칙,헌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피선거권

피고인 1의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록 피고인 1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 대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87,519

MPA003669

방사선과학

내시경,심장,초음파 영상,심장 수술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OCT 영상과 심장 삼차원 영상의 정합을 통한 심장 수술 내비게이션 방법에서, 단계 S100의 세부적인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167,222

MPA0121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위,내시경,절개,박리,점막

이같은 상기 전극절개부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힘에 의해서 상기 제1절단체 및 제2절단체가 상기 회전핀을 회전지점으로 하여 벌어지고 닫히는 동작을 이루며 이때, 소재의 강도에 의해서 상기 제1절단 체 및 제2절단체의 맞닿는 면에 구비된 내측날에서는 일반적인 절삭기구와 같은 절삭력이 생성된다.

264,420

LTB037088

지적재산권법

제103조,TSM 심사,대법원,진보성 판단기준

그 전제에 페달설계분야의 당업자는 아사노 기술의 페달을 전기센서와 조합하는 이익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84,160

LTB005779

상사법등

환전영업자,은행법,한국은행,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법

또한 환율은 수출입무역이나 통상, 경상수지 등의 국가경제 수치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입물가 등을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및 통화의 유동량을 조절하는 금리와도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일 정부가 환율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69,068

MPA016026

생화학

혈장,통증,채혈,혈청

또한 본 발명에서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1차 항체 이외에 레지스틴 단백질 특이적인 항체에 결합하는 2차 항체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항체는 감지 또는 검출하는 효소, 형광물질, 방사선 물질 및 단백질 등과 같은 다양한 분자와 결합하여 변형될 수 있다.

297,994

LTB044369

행정법

국가배상,손실보상 및 기타 유사제도와의 구분,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한 행위,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광의로 파악되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을 망라한다.

298,201

LTB036719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정범,치사상죄,위법성,치상죄,결과적 가중범

고의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단순히 과실범만 문제되며, 고의행위는 위법하지만 중한 결과발생에 과실이 없으면 기본적 행위의 고의범만이 문제된다.

255,372

MPA002280

약학/약리학

플라크,방사선 조사,형광 현미경,유전자,폐암

pCN8이 HJURP와 Chk1 사이의 상호작용의 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실험하였다.

370,374

MPA0112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복강,유방암,종양,유전자,표적 세포

재료와 방법: ERBB2저농도 BRC230 인간 유방암 세포의 종양 이종이식체를 상술한 것과 동일하게 형성 및 관찰했다.

447,836

LTB066056

민법일반

승소판결,소제기,시효중단 사유,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재판상 청구

그러나 시효중단효는 소제기에 따른 법률효과일 뿐 법원의 '심리·판단'에 따른 효과 또는 결과가 아니다.

474,966

MTB006360

내과학

Echinocandin,linezolid,Caspofungin,21세기 항생제

Echincandin은 peptide들이 뭉친 덩어리에 기다란 lipid가 달라붙어 있는 모양, 즉 lippeptide로 분류된다.

415,744

MTB010680

이비인후과학

피부,손상,주사,합병증,방사선치료

이에 최근에는 피하 주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493,819

LTB053367

상사법등

합병,주식매수청구권,신주인수권,자본금 감소,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 등 기준에 따라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167,845

LTB021819

상사법등

신탁업무,토지신탁,부동산 신탁제도,관리신탁,담보신탁,처분신탁

수탁업무 신탁업자가 위탁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지적재산권 등 무체재산권으로 제한된다.

246,704

MPA016277

신경외과학

bone,절제,척추뼈,nail

따라서, 수용부는 시트 부재와 제1 가압 요소에 대해 회전될 수 있으므로 시트 부재는 원하는 배향을 가질 수 있다.

390,311

LTB066694

행정법

일반행정법,특별행정법,행정국가,사법국가

개별 행정법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권한별로 집행한다.

165,993

LTB046950

상사법등

실기주,편면적 구속설,쌍면적 구속설,명의개서의 청구 ,명의개서의 효력

이같이 판례는 상법 337조 1항의 효력이 회사까지 구속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주주명부의 기재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여 주주와 회사 사이의관계를 간명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98,141

LTB05469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법상 계약의 하자,공법상 계약,행정소송,민법,공법상 계약의 해제 ․ 변경과 실현

명문의 규정이 없는한,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것이다.

428,378

LTB053534

상사법등

주권,보유주식수,대량보유보고의무,변동보고의무

다만 본인이 보유하지 않고 타인이 보유하는 잠재주식은 이를 분모에 합산하지 않는다.

136,676

MTB016879

해부학

궤양,기저세포,색소 침착,기저세포암,레이저

장기간 지속되면 결절, 경결, 궤양이 동반된다.

161,420

MTB011320

내과학

심실,심장질환,청색증,총동맥간증,허파

총동맥간증① 병태생리정상적인 심장은 대동맥과 허파동맥이 분리되어 위치하고 있다.

2,164

LTB052713

민사소송법

입증취지 부인,상계항변,진정성립을 입증,성립인정

3) 형성권의 행사와 답변서 기재사항피고가 답변서에서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소송외에서 행사한 후 그 요건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고, 답변서에서 위 권리들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답변서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

394,726

LJU005493

행정법

법무부,대법원,불기소처분,인도청구,살인죄

소외 2 및 소외 3에 대한 선행 형사재판의 경과 1) 위와 같은 검사의 기소에 따라 진행된 선행 형사재판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외 2와 소외 3은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소외 2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03,743

LTB037907

국제법(공법)

소송을 제기,이의제기,장기거주자,장기거주권,재심청구

간접적 차별은 국적에 의한 차별은 아니지만, 무차별적 적용으로 자유이동을 제한하여 차별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회원국의 조치를 말한다.

312,454

LTB039799

행정법

환매권,재산권,헌법,평등원칙

서'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징발매수재산의 환매권 발생기간을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시가에 의한 수의계약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이 '피징발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또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310,028

MPA007983

방사선과학

골세포,치주,치골,치아,치주조직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서 상기 제1 광원은 650nm 에서 800nm 까지 범위의 파장과 3J/cm2 부터 8J/cm2 까지 범위의 에너지를 갖는 광을 제공한다.

182,953

MPA001727

방사선과학

뒤꿈치,발 뒤꿈치,발바닥,이물감

도 3b에서는 케이스가 삽입되는 수용공간의 일측만이 개구되어 있으며, 도 3c에서는 케이스가 삽입되는 수용공간의 측면과 저면이 모두 개구되어 있다.

344,631

MTB017946

산부인과학

부전,난소 부전,난소,자궁,투여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이상 b.

65,497

LJU005396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민법,공인중개사법,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일송학원과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별지 2]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486,927

LTB046421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청구항,금반언,특허법원,특허법

72) 민사소송법 제288조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80,125

LTB016155

상사법등

배상청구,형사제재,금융위원회,자료제출명령과 조사,정정명령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8,351

MTB005177

내과학

백신,당뇨,당뇨병,칸디다증,접종

균혈증, 간농양, 안구내염, 갑상선 농양 등을 포함한 폐렴간균 감염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의외로 높은 당뇨병의 빈도가 보고되어 있다.

303,097

LTB048862

헌법

법치주의,헌법,한국 헌법,입헌주의,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은 자기가 사는 세계의 정의이다.

305,464

LTB020234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구명정 조종사,여객안전관리선원,심사위원회,해양수산부,선박안전법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443,100

LTB048752

형법/형사소송법등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듣기,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업무방해죄와 그 관련 판례,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 업무방해,입주상인들의 매장내 점거농성행위

[2]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인의 침해행위가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31,568

LTB060665

지적재산권법

심판 및 소송,심 판,특허권,특허법,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

정당한 권한의 주장 침해주장의 대상이 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침해주장을 유효하게 방어할 수 있다.

171,128

MPA0183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복부,부드러운 마사지

그리고, 하우징의 하부로 노출되는 회전마사지판과 융기마사지부 및 마사지돌기는 모두 접촉시트에 의해 감싸여진 상태이므로 사용자에게 보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마사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3,456

MPA012341

신경과학

수지상 세포,수지상세포,투여,골수,자가면역질환

따라서 이러한 이식면역거부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식편에 대한 T 세포매개 면역반응을 억제시키려고 하는데, 본 발명에서 수득한 면역관용 수지상 세포는 이러한 T 세포매개 면역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

257,989

LTB070260

민사소송법

변경신고,파산채권의 신고,구상권,시효중단효력,파산채권

파산채권 확정 전 취하 파산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270,203

MPA0107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층,피부,두피,플라즈마 제트 장치,모발

한편, 실린더형 외부 절연 케이스는 둘레전극의 환형부의 끝단 보다 일정 길이만큼 돌출되어 있으므로 실린더형 외부 절연 케이스의 돌출된 유출공간에서, 제3 유로로부터 유출되는 공기가 둘레전극의 환형부로부터 토출되는 플라즈마와 혼재되어서 플라즈마가 토출된다.

434,710

LTB020912

지적재산권법

선행기술,기본기술,유사기술,생활기술

기술적 과제 설정 v.

63,059

LTB027324

상사법등

파산신청,심사요건,상장예비심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⑴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2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 ⑵ 신규상장 당시에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국내외 동시공모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70만주 이상인 경우 5.

405,844

LTB034525

노동법등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납부,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보험료의 추가징수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연금보험료 납입의 고지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되,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고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303,559

LTB016573

민사소송법

반소를 제기,대법원,소유권,소를 제기

44) 사법연수원, 157.

408,456

MPA018587

방사선과학

심전도,손목,팔목

이렇게 전류제한부를 거친 신호는 인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두 개의 송신 전극에 인가되어 인체피부로 송신된다.

450,714

LTB052951

민법일반

태아의 권리능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권리능력,자연인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가 과속으로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여 즉사하였다.

206,928

LJU002636

헌법

국토계획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명확성원칙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422,993

LTB059672

헌법

헌재의 원칙적 합헌성,헌법소원,헌법,제외에 대한 논란,국가간 비구속적 합의

자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ⅱ) 내부적 감독작용: ① 경제기획원장관의 1993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 ② 국무총리의 관계부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의 행사로서의 지시 등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ㆍ발표 등 취소 ⅲ) 내부적 준비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 부정례사법시험제1차시험출제방향에 관한 심의ㆍ의결.

357,951

LTB009509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소유권,민법,재산권,상법

따라서 채권의 추심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추심한 것은 조합의 재산이 된다.

198,945

LTB070971

헌법

위헌제청,잠정적용,단순위헌의 결정,헌법불합치결정,적용중지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헌재 1999.

448,460

MPA008718

치의학

윗잇몸,내시경,마우스피스,아랫니

먼저, 관통공은 내시경 케이블을 입 안으로 투입하거나, 배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료진에 의한 내시경 케이블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형성된 것이므로, 관통공의 직경은 내시경 케이블의 투입 및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시경 케이블의 직경보다 같거나 클 수 있으나, 이상적으로는 내시경 케이블의 직경보다 클 수 있다.

380,130

MTB000757

방사선과학

골화,moderate,척추,근육,석회화

회전 움직임에서는 주로 intervertebral disc나 facet jint에 의해 조절되고, sidebending mvement에서는 intertransverse ligament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354,605

MTB012397

해부학

손목뼈,골반,다리뼈,손가락뼈

관자뼈에서 모뿔모양의 부분.

218,551

LTB023050

상사법등

평등 원칙,평등의 원칙,이익 공여의 금지,대주주의 권리 행사,위임장 권유

32) 김선정, 전게논문, 27면.

494,601

LTB055606

노동법등

보건복지부,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복지부,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23,573

MPA006675

약학/약리학

피부,창상치료,복수,에탄올,피부과

그 후, 아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세척 및 진공건조하였다.

340,889

LTB063135

헌법

의회,헌법재판소,법치주의,기본권,헌법

현행헌법도 종래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탈피하여 자유․평등․복지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한다.

443,388

LJU004003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유심증주의,강요죄,헌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대법원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404,060

MTB008618

내과학

세포막,chlorhexidine,기면,당뇨약,세포벽

Phenl은 원래 콜 타르에서 추출하였었고, 물론 오늘날은 인공적으로 생성해 낸다.

44,372

MPA018730

내과학

초음파,주사,피로,스텐트,cooling,deposition

하지만, 본 단계에서는 벤딩에 의해 스텐트용 와이어의 내부에 발생한 잔류 응력을 제거함으로써, 마그네슘 합금이 갖는 본연의 취성을 극복하고, 스텐트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51,120

LTB042189

의료/보건법

제64조 제1항,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약사법,의료법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44,108

MPA007547

약학/약리학

모세혈관,투여,사이토카인,아토피성 피부염,표피

Realtime PCR은 KAPA SYBR fast qPCR kit 를 사용하였으며, 95℃에서 10분, 95℃에서 20초간 50번 반복, 55℃에서 30초, 72℃에서 20초 순서의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397,207

MPA012720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투여,경구투여,혈청,백신

생후 612개월 사이의 소아의 IgG는 대사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항체의 농도가 감소하며, 이와 동시에 소아 자신의 항체가 생성되게 된다.

437,434

MTB023322

산부인과학

자궁절제술,림프절,림프,자궁,자궁절제

치료 경과를 토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수술 범위와 이에 따른 합병증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적 자궁절제술이란 용어의 사용은 적절치 않으며 다섯 가지 수술의 술기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수술의 결과 및 부작용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304,137

MPA004260

방사선과학

발진,자기 공명 영상,케이지,유전체

여기서, 환자 상에는 국부 코일 배열체가 배열되며, 이에 의해 MRT의 [영상 영역 또는 FOV로 불리는] 국부 영역 내에서 FOV 내의 신체의 부분 영역의 영상이 생성될 수 있다.

489,309

MPA004152

흉부외과학

머리,저주파 치료,복대,패드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고안의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484,227

MTB020646

산부인과학

바이오마커,일산화탄소,코티닌,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담배노출

성인의 경우 10 ppm 이상을 직접흡연, 710 ppm을 간접흡연 또는 간헐적 흡연자, 6 ppm 이하를 비흡연자로 분류하고 있다.

141,408

LJU006485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청구의 소,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이행의 소를 제기,확정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83,452

MTB024912

비뇨기과학

전립선,전립선암,PSA의 생성,테스토스테론,DHT

포화 모델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기전 중 하나는 안드로겐이 AR과 결합하는 기능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217,249

MTB024126

비뇨기과학

muscle,전립선,전립선암,선암,촉진

Ecadherin의 발현이 낮은 공격적인 전립선암에서 SNAI1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SNAI1은 전립선암 세포의 집락 형성력 , 줄기세포능, 침습력 등을 조절한다.

105,129

LTB035220

헌법

집회의 자유,신고제,허가제,헌법,기본권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도 당연히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집회에 속한다.

224,506

MTB0147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나병 또는 한센병,치료,진단,감염신경병증

소아에서 메타분석연구에 따르면 IVIG와 부신피질호르몬 표준치료에 80~100% 반응을 보이며 대부분 완전한 기능 회복을 나타낸다.

198,318

LTB071160

민사소송법

청구이의의 소,이의의 소,소를 제기,배당표,청구이의

판례는, 배당표에 대하여 채권자는 구술에 의한 이의신청만이 허용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였어도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이 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65,272

MTB013851

약학/약리학

투여,단백분해효소억제제,발진,Rilpivirine,Efavirenz

85%가 대변으로 배설되며 신장 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불필요하다.

70,787

LJU004790

민사소송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민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원심판결을 파기

반소원고의 대리인 소외 2는 2013.

49,254

LTB039986

법학일반

합법성 해체,참정권,시민불복종,약사법,낙천낙선운동

왜냐하면 여론이란 아무리 과학화된 사회 조사방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주관적으로'조작가능하고,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은 극히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222,747

LTB004563

민법일반

권리행사,민법,소유권,대법원,권리남용

하지만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권리행사에 대하여 민법 제2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 1 항과 제 2 항의 요건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354,301

MTB012057

내과학

해독 및 배설,오메가 3,식사와 영양 ,고중성 지방

항염증 식단 군에서 관절 종창 및 통증이 감소하였고, 청어 기름을 함께 복용한 군에서 증상의 추가적인 완화를 보였다.

389,501

LTB053631

행정법

민사소송,재심청구,행정처분,행정소송,재심결정

물론 소청심사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심결정이 소의 대상이 된다〔판례3〕.

496,811

MPA009164

흉부외과학

생체조직,뇌 조직,신경 세포,신경세포

상기 확인 결과 신호전달 효율이 미리 설정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임피던스 가변 회로의 임피던스 가변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때마다 어플리케이터의 반사계수를 측정한다.

92,324

LTB037685

헌법

명확성원칙,법률의 포괄위임여부,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입법권

자치입법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 입법자가 공법상 법인의 정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173,186

MPA0163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약물 주입,소켓,손목

도 1a는 약물 전달용 공기작동 펌프장치의 비작동상태, 즉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초기 상태이다.

155,500

LTB045221

헌법

헌법,소비자보호,기본권,중소기업기본법

그러나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보호'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목적이나 궁극적인 헌법적 법익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규정은 국가에게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소비자보호의 의무와 과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나아가 포괄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에 대한 수권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

269,056

LTB039680

상사법등

위임계약,소멸시효,시효중단,상법,사채관리회사

이 동의는 출석한 사채권자의 과반수를 얻으면 된다.

483,094

LTB002081

헌법

금전납부의무 불이행,가산세,조리의 法源性(법원성),조세채무,세법상 의무위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覊束한다' 하므로 위헌결정의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는 法源으로 기능하겠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실정법규정은 무효가 되므로, 당해 실정법규정은 법규범으로서의 法源에서 제외된다.

431,928

LTB024172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한국농어촌공사,대법원,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문제는 그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287,178

MTB0056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팔꿉관절,팔꿉,운동 치료,관절,작업 치료

이 관절은 팔꿉관절의 굽힘/폄 및 아래팔의 엎침/뒤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45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