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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59409	민법일반	민법,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소멸시효 완성,차임채권,상계적상	대상판결대상판결은 상계 여부에 대하여 원심 법원과 같이 허용될 수 없으나, 공제 여부에 대하여 원심 법원과 달리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 공제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공제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189,198
LTB001297	헌법	고유권,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단체,자치권,헌법	4·19혁명 후 민주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직선제로 선출되게 되었고, 1960.	467,722
MTB000341	산부인과학	골반,탈락막,산과,색전증,spine	‌비모성 사망 : 임신과 관련이 없는 사고 또는 우발적 원인에 의한 모성 사망 d.	417,917
MPA014982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피부,젤라틴,종양	단계 I: 액체 충전된 캡슐의 제조 경질 젤라틴 캡슐을 실시예 3의 액체 조성물로 채운다.	143,683
MPA017171	미생물학/기생충학	피부,여드름,피부염,피지,피지선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는 상기의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의 배양에는 Staphylcccus Medium 110을 사용하였다.	105,520
LTB029338	민법일반	대법원,부당이득반환청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저당권,절차 종료	116) 프랑스 파기원은 장소적 특성으로 인한 고객 흡인력과 상인의 수완 발휘에 의한 고객 흡인력을 별개의 개념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박수곤, 18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유한 고유의 영업적 이익은 그중 후자에 해당한다.	358,847
LJU004438	민사소송법	지적법,재항고,대한지적공사,대법원,민사소송법	자 2004마918 결정 [2] 대법원 1996.	360,289
LJU003655	헌법	위자료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환송판결,외교적 보호권,한일회담	청구권협정에서는 '청구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239,601
LTB002506	민사소송법	각하결정,소송행위의 흠과 치유 여부,변론,기피신청,제척	기피이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152,794
LTB039364	민법일반	종절차,외국도산절차,상법,파산법,주절차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역시 제15장 소정의 주절차로 승인된 바 있다.	309,627
MTB002455	응급의학	술포닐우레아,포도당 투여,당뇨병 케톤산증,글루카곤	DKA는 1형 당뇨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새롭게 2형 당뇨로 진단된 환자의 10~30% 경우에도 발생한다.	63,919
MPA002778	산부인과학	신경세포,중간엽,투여,줄기세포,트롬빈	또한, 주입 백은 염화폴리비닐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122,290
TNL040458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 식량수급에 관한 북한 당국의 공식 통계는 입수하기 어렵다.	384,899
LTB001363	행정법	민소지향형,당사자소송,실질적 당사자소송,행소지향형,형식적 당사자소송	"라고 규정하고 있다.	237,902
MPA009380	약학/약리학	주입기,주사기,초음파,베타카로틴,파스	1번, 2번, 4번 및 5번 반응기에서 초기농도 대비 베타카로틴 함량이 각각 2.	492,689
LJU006671	헌법	민법,소유권,신뢰보호원칙,상속권,재산권	기각되자, 2015.	61,168
MPA019478	신경외과학	외과,요추,치료대	따라서, 상기 수평 확장 개구부 중 하나는 상부 요추와 접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하부 요추와 접하도록 시술 되어야만 한다.	197,956
MPA005897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동공,난시,각막,주사	상기 피검안과 제1 빔 스플리터 사이에는 수차를 감소시키는 디포커스 보정 렌즈가 구비된다.	209,530
LTB046867	지방자치법	중지청구소송,청구소송,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주민소송의 제소사유	이를 제1호 소송이라 한다.	78,039
LTB061217	상사법등	사외이사,의결권,자본시장법,추천위원회,상장회사,사외이사 결격	결격사유의 정비 필요성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비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보다 훨씬 확대되어 있다.	325,041
LTB030367	법학일반	대동사회,법원,교리주의,법치주의	이와 마찬가지로 교리주의에서도 남을 이롭게 하는 데 한계가 그어져 있지 않은 이상 나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149,099
MPA009646	약학/약리학	다중 코어 마이크로캡슐,산화 안정성,젤라틴,폴리포스페이트	수중유형 유제가 형성되었다.	401,907
MTB020728	소아과학	congential varicella,대상포진,발진,포진,진행성 수두	합병증이 없는 경우 특별한 치료법은 필요하지 않다.	202,038
MTB000141	정형외과학	질출혈,티볼론,유방암,폐경	불규칙한 질출혈은 초기 폐경 여성에서 더 흔하다.	104,262
MPA015087	약학/약리학	신경,뇌 조직,질병 치료,항암,유전자	도 1a 내지 1d에는 상기 과정에 의해서 제작된 발현벡터의 개략적인 구조 , 펩타이드의 정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및 SDSPAGE를 통한 RAGE 결합 펩타이드의 확인 결과 를 도시하였다.	223,519
MTB006463	내과학	골다공증,근위신세뇨관 산혈증,고칼슘뇨증,고칼슘혈증,구루병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증가하면 calcitirl을 증가시키고 또는 인을 동시에 감량시킨다.	266,560
LJU000529	환경/교통법	기본권,도로교통법,헌법재판소,평등권,헌법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79,514
LJU00024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업무방해죄,공동정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헌법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등 5명이 계약기간 중에 퇴사하더라도 최소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2 등 5명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업무 공백을 보충할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퇴사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 2 등 5명이 작성한 사직원에 기재된 각 퇴사예정일자는 피고인 6은 2006.	146,293
MPA001613	피부과학	투여,백신,구제역,혈청,혈장	보관된 혈청은 녹여서 SPC ELISA 분석을 실시하였다.	91,488
MPA008517	안과학/임상안광학	집게손가락,요부,손가락,콘택트렌즈,안구	아울러 상기 이너챔버는 이에 수납된 콘택트렌즈가 상기 수납용기 회전 시 상기 이너챔버와의 접촉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리콘 재질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아우터챔버의 공간부 바닥에서 중앙 영역에 접착제 등에 의해 일체로 고정 결합된다.	21,235
LTB001126	형법/형사소송법등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정보통신망법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구체적으로 나열된 정보는 총 11개이다.	442,783
MPA01144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신경,초음파,segmentation	다음으로, 이미지 획득부에 의해, 초음파 송수신기에서 송신된 초음파 신호와 반사되어 수신된 초음파 신호의 상관 관계와 관련된 상관 관계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231,309
LTB033491	민법일반	소유권보존등기,토지소유권,중복등기,이전등기,등기명의인	다만,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별개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요지 ④ 항의 경우에 '먼저 된 멸실회복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 된 멸실회복등기는 무효라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먼저 된 멸실회복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위 요지 ④ 의 , 항과 같은 내용을 판단의 자료로 삼도록 하는 것이 더 간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274,662
LJU000673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부작위,기본권침해,심판청구,재산권	경 그에 따른 작업장려금 계산액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4,963
LTB029267	상사법등	명의개서의 효력발생시기,주주권,상법,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명의개서대리인	5) 명의개서대리인의 업무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483,926
MPA014962	치의학	초음파,에탄올,임플란트	이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한 이후, 상기 임플란트를 상기 탈이온수로부터 꺼내어 에어건을 이용하여 건조시켰다.	26,755
TDF0212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백만장을 기록 ― 1인당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1.	209,451
MPA012882	내과학	초음파프로브,초음파,초음파 영상,패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단수 형태는문맥상 다른 경우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수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459,441
MPA008570	신경과학	투여,뇌신경 손상,신경세포,신경,파킨슨병	상술한 바와 같이, 급성 또는 만성 뇌신경 손상 부위에 이식되는 신경세포는 산소 및 영양분의 부족, 특히, 세포메트릭스 상호작용의 손실로 인하여 이식된 세포의 상당부분이 사멸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168,493
TDF090092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5배 증가한 17천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2,000
LTB031052	민법일반	민법,금전채무,채무인수,연대채무자,소급효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398,461
MPA008495	치의학	임플란트,치아,screw,thread	원뿔은 스크루가 스크루 시트로 단단히 삽입되는 경우 스크루 헤드 에지들에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369,264
MTB0074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떨림,평가,보행기,물리치료	걷기 능력 10 m 걷기 검사의 관찰 0점: 정상 1점: 거의 정상이지만, 일자보행은 불가능함 2점: 보조 없이 보행하지만, 비정상적이거나 불규칙함 3점: 보조 없이 보행이 가능하지만, 비틀거리거나 반 회전이 어려움 4점: 보조 없이 보행이 불가능하고, 10 m 검사 시 벽의 지지가 필요함 5점: 하나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함 6점: 두 개의 지팡이 또는 보행기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함 7점: 보조인을 동반한 보행 8점: 보조인을 동반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해도 보행을 할 수 없음 점수: 2.	457,079
LTB028130	민사소송법	소송행위,성년후견개시심판,지방자치단체,법정대리권,상소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있다.	206,281
MTB001837	신경외과학	척추 손상,골절,척수,경추,척수 손상	교통사고, 추락, 스포츠 손상 등 대부분의 다발성 외상 환자에서는 척추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초기 처치에 임해야 한다.	115,652
LTB037811	상사법등	충실의무,이사의 의무,대표권남용과 표현대표이사,경영판단의 원칙,선관의무	또한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그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된다고 한 판례가 있다.	402,761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국내 백신 개발기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프리미엄 백신, 공공 백신의 틈새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LG화학 등이 주도하고 있다.	36,288
MTB013761	약학/약리학	자연발효,발암물질,장 해독,발효음식을 먹으면 좋은 이유,유익균	예를 들어 발효우유는 유익균의 우유 단백질 분해작용에 의해 시스틴, 히스티딘, 아스파라긴 같은 각종 아미노산, 펩타이드가 만들어져서 소화흡수가 훨씬 잘 되며 균에 의해 비타민이 재합성되기도 합니다.	203,121
MTB022998	방사선과학	손상,경추,fracture,골절,ligament	4%는 급성사망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57,714
MPA0133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에이즈,머리카락,이비인후과,소독약,초음파	삭제 삭제 삭제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좌훈욕기를 상세히 설명한다.	201,062
LJU004701	조세/세법	선거관리위원회,기본권,국가공무원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386,608
LTB048050	민법일반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파산선고,채권변제의 특례,청산,파산신청	따라서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425,726
LJU006659	헌법	부작위,재산권,작위의무,헌법,환매권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19,494
LTB027930	법학일반	이념설,법의식,의식된 법감정,정의감정으로서의 법감정,승인설,권력설	따라서 정신력은 사실에 대한 본능적 충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184,438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러한 지배구조 상의 후진성은 결국 소유구조에 함몰되어 금융기관의 지속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91,600
LTB040841	상사법등	시정명령,규제대상 행위,금융위원회,시장질서 교란행위,규제대상 상품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113,554
TDF0153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00의 대출을 90일 이하로 빌릴 경우 대출이자와 연체수수료 ￡15를 제외하고는 총량의 100%가 될 때까지 연체이자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100를 120일 동안 빌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96이므로 연체수수료는 ￡4만 부과할 수 있고 총비용 상한 규제로 연체이자 등의 여타 비용은 부과할 수 없음.	484,160
MPA000074	치의학	골이식,치아,천공,임플란트,치조골	치조골덮개는 상악의 경우에는 치조골의 하부영역에 결합되고, 하악의 경우에는 치조골의 상부영역에 결합된다.	181,318
LTB01149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자살교사죄,촉탁·승낙살인죄,상상적 경합,자살관여죄	행위자는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비로소 살해의 의사가 야기되었음을 요하고, 촉탁을 받기 이전에 살해의사가 있었다면 촉탁살인죄가 아니라 승낙살인죄의 문제가 된다.	298,974
LJU000739	환경/교통법	신뢰보호원칙,토양환경보전법,명확성원칙,헌법,헌법불합치 결정	그런데 환경오염책임법제가 정비되기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데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존재하고, 폐기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시작된 1970년대 이전까지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토양오염에 대해서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464,473
MTB002047	응급의학	자궁,부종,손상,기도,세포외액	선천적 결함 태어날 때부터 있는 육체적인 비정상이나 장애 선한 사마리안 법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자발적으로 도운 사람이 선의의 응급 처치 중에 파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규.	475,504
LTB014154	민법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사전 동의 제도와 사후적 통제권,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개인정보 이용의 위법성,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원고는 네이버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121,034
LTB052397	상사법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임원,은행법,파산선고,상법	중소기업은행법 13.	497,135
LTB032036	소비자/보호법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한도적합 의무,국제결제은행의 기준,영업 정지행위 금지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규제상호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다 본문).	398,798
LTB062577	민법일반	민법,유언무효확인 청구,대법원,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선고 80므18 판결 : 유언무효확인 청구 사건 1977.	257,997
LJU001161	경제법	재산세,소유권,지방세법,신탁법,체납처분	나아가 수탁자는 일단 납부한 재산세를 신탁사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다.	372,908
MPA002454	약학/약리학	골수종,피오글리타존,투여,혈액,백혈병	1 내지 약 10 mg, 바람직하게는 약 0.	284,574
MPA013635	약학/약리학	피부,에스트라디올,테스토스테론,피부 분절,투여	상기 투과 셀의 수용체 챔버를 수용체상으로 채우고 덮어두었다.	281,981
MPA00229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근육,온열요법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84,034
TDF0212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온라인 P2P대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시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199,252
MTB016699	방사선과학	저산소증,흉수,기흉,종양,횡격막	5 cm 이상이면 다량, 그리고 그 사이는 중간으로 그 양을 분류한다.	146,578
LJU003906	민사소송법	소유권,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이행지체	소외 1은 1999.	67,561
TDF03402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제 Ⅵ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24,708
MPA019685	산부인과학	손가락,질강,탐폰	이 경우, 밸브가 외부통의 축 방향의 치수에 따라서 길게 형성되게 된다.	268,861
LJU004946	헌법	개인정보 보호법,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영장주의	따라서 요양급여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청구인 김환의 2012.	148,022
MPA019946	생리학	마사지,콧물,직선 왕복운동,의료용 흡인기,피스톤	반대로 하강되었던 피스톤이 상승되면 공기의 배출력으로 다이아프램의 절개부분이 흡배기부 쪽으로 탄성 변형되면서 흡입구는 폐쇄하고, 배출구는 개방하여 실린더로 흡입된 공기가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된다.	354,279
LJU005858	행정법	거부처분,무죄판결,국방부,재량권,항고소송	이에 따라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본문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96,265
MPA001180	정형외과학	bone,파스,해면골	즉, 3 내지 4의 프랙탈 단계의 시어핀스키 삼각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구현된 뼈 지지대의 투수율이, 실험적으로 확인된 해면골의 투수율 범위에 가장 근접한 결과 값을 가지게 된다.	381,359
LTB047778	상사법등	주식의 양도,지명채권,신주인수권,명의개서,대법원	선고 2009다88631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170,609
LTB047525	행정법	헌법재판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피선거권,공소 제기	체포·구금의 통지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262,846
MPA016841	약학/약리학	비장,신경,종양,단독요법,흑색종	trAb유도된 종양 거부를 시험하기 위해, 마우스에게 1 x 105의 B78D14 활력 종양 세포를 공격접종하고, 2 일 및 5 일째에 50 ㎍의 수렉으로 치료하였다.	387,396
LTB004587	행정법	징계권,헌법,명령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공법상의 사단관계	직접 법률에 의거하는 경우 특별신분관계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바 재소자관계, 군복무관계, 감염병환자의 강제수용 등이 그 예이다.	165,153
LTB065729	형법/형사소송법등	상당성설,이익흠결설,처분권,관습법설,보호객체흠결설,피해자의 승낙,입법정책설	이익흠결설 이익흠결설은 법익주체의 처분권에 주목한다.	15,713
LTB000080	상사법등	감사권,업무집행권,상법,민법,경업피지의무	그리고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도 사원 아닌 자에게 업무집행을 맡길 수 없다.	61,371
LTB025408	법학일반	대법원,서면 질문서,신청권,기피신청,기피신청권	두 번째 nte 14, p.	73,589
MPA009448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주사,접종,톡소이드,혼합백신	85 혼합백신을 모돈과 자돈 각각 2회 접종 ※ M+P: M.	196,252
MPA018541	미생물학/기생충학	에탄올,접종,멸균,피복,항암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KCCM 42923은 선행연구에 의해 전라북도 순창지역의 청국장에서 분리, 동정 된 것으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491,740
MPA007283	방사선과학	미토콘드리아,지방 세포,투여	본 발명의 광선역학 치료기를 이용한 지방 분해 메카니즘을 설명하면 도 7 및 도 8과 같이 포유동물의 세포 내, 외부에는 천연 광감작화제로 작용하는 ALA 프로드럭 포르포빌리노겐이 분포되어 있고, 세포 내에는 미토콘드리아분포 되어 있는데 포르포빌리노겐와 미토콘드리아는 소정 주파수의 광선을 조사해 줌으로써 활성산소의 반응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 증식이 빨리 일어나는 지방세포를 분해하여 파괴하도록 작용한다.	457,642
MTB018010	미생물학/기생충학	해당과정,TCA 회로,산소호흡,하기도,기도	TCA 회로는 해당과정 단독으로 생산하는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	364,431
MTB014093	산부인과학	무월경,자궁내막 조직,다나졸,자궁내막증,호르몬	혈중 유리 테스테론을 증가와 함께 에스트로겐 농도가 감소하여 자궁내막증 병변을 위축시키며, 무월경으로 인하여 골반강 내로 자궁내막 조직이 착상되는 것을 저지한다.	59,104
LJU007013	민사소송법	유류분권,대법원,민법,소유권,유류분반환청구권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의 금지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396,195
MPA011289	약학/약리학	유전자,비만,젤라틴,투여,지방세포	자료의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를 나타낸다, Olt=올티프라즈, Rsi=Rsiglitazne 10 μM).	365,248
LTB064374	민법일반	취소권을 행사,무효와 취소의 차이점,계약의 효력,동기의 착오,무효와 취소 원인의 접근,취소의 의사표시	이미 설명한 대로 동기의 착오도 또한 요소의 착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착오 =의사의 흠결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게 되고 이상과 같은 설명은 반드시 들어맞지 않게 된다.	271,589
LTB041116	상사법등	의결권,상법,합병무효의 소,자본시장법,감사위원회의	③ 개인법설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 개인적으로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특별이해관계가 있다 보고 이것이 통설․판례이다.	48,243
MPA011677	치의학	치과,멸균기,케이지	예를 들어, 몸체 및 정면을 갖는 단일 정지부와, 후부에 의해 형성되며 나사산에 대응하는 암나사산을 갖는 너트는 모든 종류의 드릴 비트에 사용될 수 있다.	235,849
MPA001906	방사선과학	비강,비강점막,비염,알레르기성 비염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비염치료기용 광가이드는, 일단의 일부는 수평하게, 일단의 다른 일부는 사선으로 경사지게 사출성형하여 제조된다.	357,517
LTB009775	상사법등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자기주식 취득·처분,재무구조 특례규정,주식관련 특례규정	이는 상장법인의 회사재무구조와 관련되는 규정 및 회사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의 규정을 말한다.	393,651
LTB064451	상사법등	소득세법,대법원,상법,무효의 소	187)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구주권과 교환된 신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구주식에 대한 유류분청구의 효력은 신주식에 미친다.	132,064
LJU003353	법학일반	계약자유의 원칙,국가계약법,헌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법원	법률 제4102호로 구 예산회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92조에 규정되었다.	473,865
LTB071220	형법/형사소송법등	계속범에서 소급효적용,상태범의 사후종범 불가능성,계속범·상태범의 공소시효기산,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계속범의 사후공범	사례 ⓔ [계속범의 사후공범] 乙은 丙을 10일간 감금했다.	382,554

LTB059409

민법일반

민법,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소멸시효 완성,차임채권,상계적상

대상판결대상판결은 상계 여부에 대하여 원심 법원과 같이 허용될 수 없으나, 공제 여부에 대하여 원심 법원과 달리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 공제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공제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189,198

LTB001297

헌법

고유권,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단체,자치권,헌법

4·19혁명 후 민주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직선제로 선출되게 되었고, 1960.

467,722

MTB000341

산부인과학

골반,탈락막,산과,색전증,spine

‌비모성 사망 : 임신과 관련이 없는 사고 또는 우발적 원인에 의한 모성 사망 d.

417,917

MPA014982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피부,젤라틴,종양

단계 I: 액체 충전된 캡슐의 제조 경질 젤라틴 캡슐을 실시예 3의 액체 조성물로 채운다.

143,683

MPA017171

미생물학/기생충학

피부,여드름,피부염,피지,피지선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는 상기의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의 배양에는 Staphylcccus Medium 110을 사용하였다.

105,520

LTB029338

민법일반

대법원,부당이득반환청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저당권,절차 종료

116) 프랑스 파기원은 장소적 특성으로 인한 고객 흡인력과 상인의 수완 발휘에 의한 고객 흡인력을 별개의 개념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박수곤, 18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유한 고유의 영업적 이익은 그중 후자에 해당한다.

358,847

LJU004438

민사소송법

지적법,재항고,대한지적공사,대법원,민사소송법

자 2004마918 결정 [2] 대법원 1996.

360,289

LJU003655

헌법

위자료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환송판결,외교적 보호권,한일회담

청구권협정에서는 '청구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239,601

LTB002506

민사소송법

각하결정,소송행위의 흠과 치유 여부,변론,기피신청,제척

기피이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152,794

LTB039364

민법일반

종절차,외국도산절차,상법,파산법,주절차

일본의 회사갱생절차 역시 제15장 소정의 주절차로 승인된 바 있다.

309,627

MTB002455

응급의학

술포닐우레아,포도당 투여,당뇨병 케톤산증,글루카곤

DKA는 1형 당뇨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새롭게 2형 당뇨로 진단된 환자의 10~30% 경우에도 발생한다.

63,919

MPA002778

산부인과학

신경세포,중간엽,투여,줄기세포,트롬빈

또한, 주입 백은 염화폴리비닐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122,290

TNL040458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 식량수급에 관한 북한 당국의 공식 통계는 입수하기 어렵다.

384,899

LTB001363

행정법

민소지향형,당사자소송,실질적 당사자소송,행소지향형,형식적 당사자소송

"라고 규정하고 있다.

237,902

MPA009380

약학/약리학

주입기,주사기,초음파,베타카로틴,파스

1번, 2번, 4번 및 5번 반응기에서 초기농도 대비 베타카로틴 함량이 각각 2.

492,689

LJU006671

헌법

민법,소유권,신뢰보호원칙,상속권,재산권

기각되자, 2015.

61,168

MPA019478

신경외과학

외과,요추,치료대

따라서, 상기 수평 확장 개구부 중 하나는 상부 요추와 접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하부 요추와 접하도록 시술 되어야만 한다.

197,956

MPA005897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동공,난시,각막,주사

상기 피검안과 제1 빔 스플리터 사이에는 수차를 감소시키는 디포커스 보정 렌즈가 구비된다.

209,530

LTB046867

지방자치법

중지청구소송,청구소송,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주민소송의 제소사유

이를 제1호 소송이라 한다.

78,039

LTB061217

상사법등

사외이사,의결권,자본시장법,추천위원회,상장회사,사외이사 결격

결격사유의 정비 필요성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비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보다 훨씬 확대되어 있다.

325,041

LTB030367

법학일반

대동사회,법원,교리주의,법치주의

이와 마찬가지로 교리주의에서도 남을 이롭게 하는 데 한계가 그어져 있지 않은 이상 나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149,099

MPA009646

약학/약리학

다중 코어 마이크로캡슐,산화 안정성,젤라틴,폴리포스페이트

수중유형 유제가 형성되었다.

401,907

MTB020728

소아과학

congential varicella,대상포진,발진,포진,진행성 수두

합병증이 없는 경우 특별한 치료법은 필요하지 않다.

202,038

MTB000141

정형외과학

질출혈,티볼론,유방암,폐경

불규칙한 질출혈은 초기 폐경 여성에서 더 흔하다.

104,262

MPA015087

약학/약리학

신경,뇌 조직,질병 치료,항암,유전자

도 1a 내지 1d에는 상기 과정에 의해서 제작된 발현벡터의 개략적인 구조 , 펩타이드의 정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및 SDSPAGE를 통한 RAGE 결합 펩타이드의 확인 결과 를 도시하였다.

223,519

MTB006463

내과학

골다공증,근위신세뇨관 산혈증,고칼슘뇨증,고칼슘혈증,구루병

부갑상선호르몬 농도가 증가하면 calcitirl을 증가시키고 또는 인을 동시에 감량시킨다.

266,560

LJU000529

환경/교통법

기본권,도로교통법,헌법재판소,평등권,헌법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79,514

LJU00024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업무방해죄,공동정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헌법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등 5명이 계약기간 중에 퇴사하더라도 최소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2 등 5명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업무 공백을 보충할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퇴사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 2 등 5명이 작성한 사직원에 기재된 각 퇴사예정일자는 피고인 6은 2006.

146,293

MPA001613

피부과학

투여,백신,구제역,혈청,혈장

보관된 혈청은 녹여서 SPC ELISA 분석을 실시하였다.

91,488

MPA008517

안과학/임상안광학

집게손가락,요부,손가락,콘택트렌즈,안구

아울러 상기 이너챔버는 이에 수납된 콘택트렌즈가 상기 수납용기 회전 시 상기 이너챔버와의 접촉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리콘 재질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아우터챔버의 공간부 바닥에서 중앙 영역에 접착제 등에 의해 일체로 고정 결합된다.

21,235

LTB001126

형법/형사소송법등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정보통신망법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구체적으로 나열된 정보는 총 11개이다.

442,783

MPA01144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신경,초음파,segmentation

다음으로, 이미지 획득부에 의해, 초음파 송수신기에서 송신된 초음파 신호와 반사되어 수신된 초음파 신호의 상관 관계와 관련된 상관 관계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231,309

LTB033491

민법일반

소유권보존등기,토지소유권,중복등기,이전등기,등기명의인

다만,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별개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요지 ④ 항의 경우에 '먼저 된 멸실회복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 된 멸실회복등기는 무효라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먼저 된 멸실회복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위 요지 ④ 의 , 항과 같은 내용을 판단의 자료로 삼도록 하는 것이 더 간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274,662

LJU000673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부작위,기본권침해,심판청구,재산권

경 그에 따른 작업장려금 계산액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4,963

LTB029267

상사법등

명의개서의 효력발생시기,주주권,상법,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명의개서대리인

5) 명의개서대리인의 업무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483,926

MPA014962

치의학

초음파,에탄올,임플란트

이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한 이후, 상기 임플란트를 상기 탈이온수로부터 꺼내어 에어건을 이용하여 건조시켰다.

26,755

TDF0212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백만장을 기록 ― 1인당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1.

209,451

MPA012882

내과학

초음파프로브,초음파,초음파 영상,패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단수 형태는문맥상 다른 경우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수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459,441

MPA008570

신경과학

투여,뇌신경 손상,신경세포,신경,파킨슨병

상술한 바와 같이, 급성 또는 만성 뇌신경 손상 부위에 이식되는 신경세포는 산소 및 영양분의 부족, 특히, 세포메트릭스 상호작용의 손실로 인하여 이식된 세포의 상당부분이 사멸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168,493

TDF090092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5배 증가한 17천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2,000

LTB031052

민법일반

민법,금전채무,채무인수,연대채무자,소급효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398,461

MPA008495

치의학

임플란트,치아,screw,thread

원뿔은 스크루가 스크루 시트로 단단히 삽입되는 경우 스크루 헤드 에지들에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369,264

MTB0074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떨림,평가,보행기,물리치료

걷기 능력 10 m 걷기 검사의 관찰 0점: 정상 1점: 거의 정상이지만, 일자보행은 불가능함 2점: 보조 없이 보행하지만, 비정상적이거나 불규칙함 3점: 보조 없이 보행이 가능하지만, 비틀거리거나 반 회전이 어려움 4점: 보조 없이 보행이 불가능하고, 10 m 검사 시 벽의 지지가 필요함 5점: 하나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함 6점: 두 개의 지팡이 또는 보행기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함 7점: 보조인을 동반한 보행 8점: 보조인을 동반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해도 보행을 할 수 없음 점수: 2.

457,079

LTB028130

민사소송법

소송행위,성년후견개시심판,지방자치단체,법정대리권,상소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있다.

206,281

MTB001837

신경외과학

척추 손상,골절,척수,경추,척수 손상

교통사고, 추락, 스포츠 손상 등 대부분의 다발성 외상 환자에서는 척추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초기 처치에 임해야 한다.

115,652

LTB037811

상사법등

충실의무,이사의 의무,대표권남용과 표현대표이사,경영판단의 원칙,선관의무

또한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그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된다고 한 판례가 있다.

402,761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국내 백신 개발기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프리미엄 백신, 공공 백신의 틈새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LG화학 등이 주도하고 있다.

36,288

MTB013761

약학/약리학

자연발효,발암물질,장 해독,발효음식을 먹으면 좋은 이유,유익균

예를 들어 발효우유는 유익균의 우유 단백질 분해작용에 의해 시스틴, 히스티딘, 아스파라긴 같은 각종 아미노산, 펩타이드가 만들어져서 소화흡수가 훨씬 잘 되며 균에 의해 비타민이 재합성되기도 합니다.

203,121

MTB022998

방사선과학

손상,경추,fracture,골절,ligament

4%는 급성사망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57,714

MPA0133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에이즈,머리카락,이비인후과,소독약,초음파

삭제 삭제 삭제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좌훈욕기를 상세히 설명한다.

201,062

LJU004701

조세/세법

선거관리위원회,기본권,국가공무원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386,608

LTB048050

민법일반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파산선고,채권변제의 특례,청산,파산신청

따라서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425,726

LJU006659

헌법

부작위,재산권,작위의무,헌법,환매권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19,494

LTB027930

법학일반

이념설,법의식,의식된 법감정,정의감정으로서의 법감정,승인설,권력설

따라서 정신력은 사실에 대한 본능적 충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184,438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러한 지배구조 상의 후진성은 결국 소유구조에 함몰되어 금융기관의 지속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91,600

LTB040841

상사법등

시정명령,규제대상 행위,금융위원회,시장질서 교란행위,규제대상 상품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113,554

TDF0153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00의 대출을 90일 이하로 빌릴 경우 대출이자와 연체수수료 ￡15를 제외하고는 총량의 100%가 될 때까지 연체이자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100를 120일 동안 빌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96이므로 연체수수료는 ￡4만 부과할 수 있고 총비용 상한 규제로 연체이자 등의 여타 비용은 부과할 수 없음.

484,160

MPA000074

치의학

골이식,치아,천공,임플란트,치조골

치조골덮개는 상악의 경우에는 치조골의 하부영역에 결합되고, 하악의 경우에는 치조골의 상부영역에 결합된다.

181,318

LTB01149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자살교사죄,촉탁·승낙살인죄,상상적 경합,자살관여죄

행위자는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비로소 살해의 의사가 야기되었음을 요하고, 촉탁을 받기 이전에 살해의사가 있었다면 촉탁살인죄가 아니라 승낙살인죄의 문제가 된다.

298,974

LJU000739

환경/교통법

신뢰보호원칙,토양환경보전법,명확성원칙,헌법,헌법불합치 결정

그런데 환경오염책임법제가 정비되기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데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존재하고, 폐기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시작된 1970년대 이전까지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토양오염에 대해서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464,473

MTB002047

응급의학

자궁,부종,손상,기도,세포외액

선천적 결함 태어날 때부터 있는 육체적인 비정상이나 장애 선한 사마리안 법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자발적으로 도운 사람이 선의의 응급 처치 중에 파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규.

475,504

LTB014154

민법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사전 동의 제도와 사후적 통제권,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개인정보 이용의 위법성,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원고는 네이버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121,034

LTB052397

상사법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임원,은행법,파산선고,상법

중소기업은행법 13.

497,135

LTB032036

소비자/보호법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한도적합 의무,국제결제은행의 기준,영업 정지행위 금지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규제상호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다 본문).

398,798

LTB062577

민법일반

민법,유언무효확인 청구,대법원,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선고 80므18 판결 : 유언무효확인 청구 사건 1977.

257,997

LJU001161

경제법

재산세,소유권,지방세법,신탁법,체납처분

나아가 수탁자는 일단 납부한 재산세를 신탁사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다.

372,908

MPA002454

약학/약리학

골수종,피오글리타존,투여,혈액,백혈병

1 내지 약 10 mg, 바람직하게는 약 0.

284,574

MPA013635

약학/약리학

피부,에스트라디올,테스토스테론,피부 분절,투여

상기 투과 셀의 수용체 챔버를 수용체상으로 채우고 덮어두었다.

281,981

MPA00229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근육,온열요법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84,034

TDF0212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온라인 P2P대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시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199,252

MTB016699

방사선과학

저산소증,흉수,기흉,종양,횡격막

5 cm 이상이면 다량, 그리고 그 사이는 중간으로 그 양을 분류한다.

146,578

LJU003906

민사소송법

소유권,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이행지체

소외 1은 1999.

67,561

TDF03402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제 Ⅵ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24,708

MPA019685

산부인과학

손가락,질강,탐폰

이 경우, 밸브가 외부통의 축 방향의 치수에 따라서 길게 형성되게 된다.

268,861

LJU004946

헌법

개인정보 보호법,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영장주의

따라서 요양급여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청구인 김환의 2012.

148,022

MPA019946

생리학

마사지,콧물,직선 왕복운동,의료용 흡인기,피스톤

반대로 하강되었던 피스톤이 상승되면 공기의 배출력으로 다이아프램의 절개부분이 흡배기부 쪽으로 탄성 변형되면서 흡입구는 폐쇄하고, 배출구는 개방하여 실린더로 흡입된 공기가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된다.

354,279

LJU005858

행정법

거부처분,무죄판결,국방부,재량권,항고소송

이에 따라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본문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96,265

MPA001180

정형외과학

bone,파스,해면골

즉, 3 내지 4의 프랙탈 단계의 시어핀스키 삼각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구현된 뼈 지지대의 투수율이, 실험적으로 확인된 해면골의 투수율 범위에 가장 근접한 결과 값을 가지게 된다.

381,359

LTB047778

상사법등

주식의 양도,지명채권,신주인수권,명의개서,대법원

선고 2009다88631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170,609

LTB047525

행정법

헌법재판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피선거권,공소 제기

체포·구금의 통지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262,846

MPA016841

약학/약리학

비장,신경,종양,단독요법,흑색종

trAb유도된 종양 거부를 시험하기 위해, 마우스에게 1 x 105의 B78D14 활력 종양 세포를 공격접종하고, 2 일 및 5 일째에 50 ㎍의 수렉으로 치료하였다.

387,396

LTB004587

행정법

징계권,헌법,명령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공법상의 사단관계

직접 법률에 의거하는 경우 특별신분관계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바 재소자관계, 군복무관계, 감염병환자의 강제수용 등이 그 예이다.

165,153

LTB065729

형법/형사소송법등

상당성설,이익흠결설,처분권,관습법설,보호객체흠결설,피해자의 승낙,입법정책설

이익흠결설 이익흠결설은 법익주체의 처분권에 주목한다.

15,713

LTB000080

상사법등

감사권,업무집행권,상법,민법,경업피지의무

그리고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도 사원 아닌 자에게 업무집행을 맡길 수 없다.

61,371

LTB025408

법학일반

대법원,서면 질문서,신청권,기피신청,기피신청권

두 번째 nte 14, p.

73,589

MPA009448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주사,접종,톡소이드,혼합백신

85 혼합백신을 모돈과 자돈 각각 2회 접종 ※ M+P: M.

196,252

MPA018541

미생물학/기생충학

에탄올,접종,멸균,피복,항암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KCCM 42923은 선행연구에 의해 전라북도 순창지역의 청국장에서 분리, 동정 된 것으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491,740

MPA007283

방사선과학

미토콘드리아,지방 세포,투여

본 발명의 광선역학 치료기를 이용한 지방 분해 메카니즘을 설명하면 도 7 및 도 8과 같이 포유동물의 세포 내, 외부에는 천연 광감작화제로 작용하는 ALA 프로드럭 포르포빌리노겐이 분포되어 있고, 세포 내에는 미토콘드리아분포 되어 있는데 포르포빌리노겐와 미토콘드리아는 소정 주파수의 광선을 조사해 줌으로써 활성산소의 반응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 증식이 빨리 일어나는 지방세포를 분해하여 파괴하도록 작용한다.

457,642

MTB018010

미생물학/기생충학

해당과정,TCA 회로,산소호흡,하기도,기도

TCA 회로는 해당과정 단독으로 생산하는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

364,431

MTB014093

산부인과학

무월경,자궁내막 조직,다나졸,자궁내막증,호르몬

혈중 유리 테스테론을 증가와 함께 에스트로겐 농도가 감소하여 자궁내막증 병변을 위축시키며, 무월경으로 인하여 골반강 내로 자궁내막 조직이 착상되는 것을 저지한다.

59,104

LJU007013

민사소송법

유류분권,대법원,민법,소유권,유류분반환청구권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의 금지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396,195

MPA011289

약학/약리학

유전자,비만,젤라틴,투여,지방세포

자료의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를 나타낸다, Olt=올티프라즈, Rsi=Rsiglitazne 10 μM).

365,248

LTB064374

민법일반

취소권을 행사,무효와 취소의 차이점,계약의 효력,동기의 착오,무효와 취소 원인의 접근,취소의 의사표시

이미 설명한 대로 동기의 착오도 또한 요소의 착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착오 =의사의 흠결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게 되고 이상과 같은 설명은 반드시 들어맞지 않게 된다.

271,589

LTB041116

상사법등

의결권,상법,합병무효의 소,자본시장법,감사위원회의

③ 개인법설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 개인적으로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특별이해관계가 있다 보고 이것이 통설․판례이다.

48,243

MPA011677

치의학

치과,멸균기,케이지

예를 들어, 몸체 및 정면을 갖는 단일 정지부와, 후부에 의해 형성되며 나사산에 대응하는 암나사산을 갖는 너트는 모든 종류의 드릴 비트에 사용될 수 있다.

235,849

MPA001906

방사선과학

비강,비강점막,비염,알레르기성 비염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비염치료기용 광가이드는, 일단의 일부는 수평하게, 일단의 다른 일부는 사선으로 경사지게 사출성형하여 제조된다.

357,517

LTB009775

상사법등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자기주식 취득·처분,재무구조 특례규정,주식관련 특례규정

이는 상장법인의 회사재무구조와 관련되는 규정 및 회사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의 규정을 말한다.

393,651

LTB064451

상사법등

소득세법,대법원,상법,무효의 소

187)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구주권과 교환된 신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구주식에 대한 유류분청구의 효력은 신주식에 미친다.

132,064

LJU003353

법학일반

계약자유의 원칙,국가계약법,헌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법원

법률 제4102호로 구 예산회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92조에 규정되었다.

473,865

LTB071220

형법/형사소송법등

계속범에서 소급효적용,상태범의 사후종범 불가능성,계속범·상태범의 공소시효기산,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계속범의 사후공범

사례 ⓔ [계속범의 사후공범] 乙은 丙을 10일간 감금했다.

38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