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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02337	안과학/임상안광학	뇌바닥동맥끝증후군,눈운동이상,동공검사,신경섬유,신경	여기서 절전신경섬유가 나와 배쪽신경뿌리로 나간다.	285,230
MPA008078	내과학	심장 충격기,심장,심장 충격기 보관장치,절개	상기 걸림바의 바디부는 상기 본체 관통홀 및 도어 관통홀로 삽입되는 과정에서 변형되고, 상기 걸림바는 상기 단턱이 상기 흔들림 방지부에 밀착될 때까지 상기 본체부에 삽입된다.	188,742
LTB045843	형법/형사소송법등	포탈죄,관세포탈죄,유기징역,수입죄,관세법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47,913
LTB052984	상사법등	책임주의,보험기간,상법,해상보험법,보험사고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 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375,272
LJU006705	민사소송법	확정판결,기판력,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채권자,청구이의의 소	선고 2016나307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이송한다.	470,330
LTB003052	상사법등	금융감독원,의결권,금융위원회,투자신탁,조세특례제한법	15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45,086
MTB006624	내과학	유전자,HBV 중복 감염 환자,콩팥병,C형 간염,간이식	Glecaprevir/pibrentasvir로 치료할 수 있으며, 치료 기간은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인 환자와 같다.	5,747
LTB063336	민법일반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청구권,소유권,방해제거청구,민법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 그 처리를 구할 수 있는지1.	360,780
LTB02744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재판상 감경,법률상의 감경,작량감경,감경	선고 96도3466 판결.	167,912
MTB015111	방사선과학	골괴사,괴사,손상,관절,골수	병기 골괴사의 병기를 분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치료방식을 결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거나 영상의학과 의사가 골괴사를 판독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기술하는 데 바탕이 된다.	375,365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정부는 '10년부터 '22년 6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충북 단양 도담과 경북 영주·안동·의성·군위·영천을 잇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3,955
MPA0170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심장,근육,정맥,동맥,팔다리	체크밸브를 통과하기가 체크밸브를 통과하기보다 어려우므로, 체크밸브를 통과하는 공기는 튜브내의 공기흐름을 중단시킨다.	340,507
LJU001109	조세/세법	국세기본법,과세관청,대법원,가산세,소득세법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8,804
TDF02135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통제변수로는 국가 CDS프리미엄, 주가수익률,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시중유동성 증가율 등 주로 거시경제 변수를 사용하였다.	121,237
MPA015620	치의학	치과,발진,초음파	도 3b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명시적인 센서 라인 또는 식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라인이 제공된다.	240,349
LTB014120	형법/형사소송법등	횡령죄,불법 영득 의사,소유권,대법원,저당권	그 후 위 망인들의 자손들이 M임야를 불법 처분한 이후 M임야에 관하여 원인 무효인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이 순차 경료되었다.	55,539
LTB064215	행정법	고등법원,택지개발계획,표준지공시지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대법원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991.	354,340
LJU004818	민사소송법	상계항변,기판력,수동채권,대법원,반대채권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249,589
MPA009590	피부과학	진피,에탄올,콜라겐,피부,표피	이후, 4℃ 저온 반응기에 상기 무세포 진피조직을 넣은 다음, 실시예 2.	30,844
MTB0214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바닥,15개월 발달,기도,집게손가락,손가락	서서 창밖을 보며 관심 있게 쳐다본다.	478,718
MPA017702	정형외과학	관절,식염수,내시경,니들	니들부는 핸들부에 장착되고, 신체에 삽입된다.	211,769
LTB002710	상사법등	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자기자본비율,순자본비율,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102,335
LTB063102	민법일반	신의칙상 고지의무,기망/강박,제3자의 사기 . 강박에 관한 판례,교환계약에서 시가에 대한 묵비,강행규정 위반	54413은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	58,753
MPA018358	약학/약리학	젤라틴,채혈,에탄올,톨루엔,투여	이 과정에서 코어 정제가 코팅액에 의해 응집되어 불량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절히 코팅액의 분사속도와 급기온도를 조절하였다.	302,731
MPA018281	약학/약리학	디클로로메탄,양친성 고분자,액체크로마토크래피,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5당량과 4pyridine 1.	341,589
LTB049921	의료/보건법	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연명의료결정법,보건복지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6.	436,162
LJU005840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평등권,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피해자의 진술	"라고 하였으나 정신이 없어서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자신의 손을 잡더니 "아가씨 왜 이래 그냥 타.	121,558
LTB014494	민사소송법	회생계획불인가결정,폐지결정,개시신청,파산채권의 조사,재단채권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의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61,707
MPA001928	생화학	혈청,비염,아토피 피부염,천식,표피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과거력 등의 임상적 특징과 천식이나 비염과 같은 대기형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유무 등의 정보에 관한 서면 질문지에 대한 작성을 시행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혈액과 피부병변 펀치 생검 조직을 채취하였다.	14,680
MPA001872	성형외과학	비강,스크류,연골	예를 들어, 삽입물의 평면에 수직하게 연장하는 주요 부분의 파트들은 곡률을 가진다.	33,737
LJU001161	경제법	재산세,소유권,지방세법,신탁법,체납처분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법 개정 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세법 부칙 제1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44,894
LJU006404	조세/세법	배임죄,대법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매수청구권,증권거래법	자 이사회에서 합병계획 발표시 외환카드 주주들이 행사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합병비율을 낮출 의도로 외환카드 감자 문제를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223,017
MTB014458	산부인과학	자궁,출혈,제왕절개,절개	: 컵의 전 직경을 흡입기의 장치 전후 및 견인 전에 촉진해야 함 ③ 견인 시 양손을 모두 사용하여, 한손은 Cup을 잡고 한손은 손잡이를 잡아 견인 4) 합병증.	248,238
MPA017249	정형외과학	외과,가위,대퇴골,케이지	상기 몸체의 제 1 단부와 상기 몸체의 제 2 단부는 각각 곡선형이고, 원의 원주 일부를 형성한다.	232,344
MPA014776	안과학/임상안광학	해부학,동공,안면	또한 도면들에 있어서, 영역의 길이 및 두께 등은 편의를 위하여 과장되어 표현될 수도 있다.	14,751
MTB003900	내과학	핍뇨기,출혈,이뇨기,회복기,결막	혈관유출로 인해 혈색소와 적혈구용적률이 상승하였다가 핍뇨기 후기 또는 이뇨기에 정상화된다.	182,840
MPA0082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정상 세포,유전자,폐암,혈청	쿠마시 블루 염색 이렇게 얻어진 혈청을 LCMS/MS 분석하기 위해 1차원 겔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였다.	13,007
LJU004630	노동법등	근로기준법,부산지방법원,산림조합법,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256,044
LJU005934	조세/세법	형법,배임죄,대법원,대표권,민법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468,787
LTB041239	민법일반	할부판매법,사정변경의 원칙,민법,채무인수	5) 吉田邦彦, 債權侵害論再考 , 有裵閣, 1991 외에 平井, 119頁 이하.	173,795
LTB052738	상사법등	보수청구권,법정이자청구권,상행위의 유상성,상사유치권,상사질권	또한 중개인은 중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고객간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362,398
MTB018984	방사선과학	관절,척골,ligament,손상,요골	TFC의 퇴행성 변화는 T1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로 보여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498,923
MPA003588	내과학	복부,심전도,가슴	2mV 값을 가지는 신호의 경우 태아를 모델로 한 사용자 B의 심전도와 심음도 신호는 분당 약 1.	60,726
LTB002227	상사법등	파생결합증권,ELS,위험회피거래,주가연계예금	ELS와 유사한 상품으로 주가연계예금, 주가연계펀드, 주가연계신탁 등이 있다.	230,030
MTB008553	내과학	루푸스,손상,합병증,홍반,아스피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중단하면 임신 중 전신홍반루푸스 악화 위험이 증가한다.	5,448
LTB060096	지적재산권법	진보성 판단,대법원,특허청구범위,특허법	특허법 제66조에서도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66,814
MPA008939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폐렴,접종,혈액,직장	전기간 투여군에서는 평균 섭수량이 접종 2일 후에 2.	431,869
LTB055909	민법일반	지적재산권,보호국법,이차적 침해,의회	이차적 침해 CLIP 원칙은 침해를 교사, 방조하는 자의 책임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이차적 책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195,287
MTB022896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유전체,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백신,구제역	바이러스 입자는 약 50~70 nm 크기의 소형의 다형태성 구형 또는 타원형이고 면은 작은 표면 돌기로 이루어져 비교적 평활하며, 내부에는 약 40 nm 직경의 정이십면체 nuclecapsid cre가 있다.	129,825
LTB065410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업주,법인의 대표자,법인의 책임형식,양벌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양벌규정의 사업주 또는 사용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497,929
MTB003329	약학/약리학	백신,디프테리아,인플루엔자 바이러스,파상풍,독감	효율면에서 aP 백신은 일반적으로 wP 백신의 최저 효율보다는 높고 최고 효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5,851
LTB018582	헌법	의회,헌법,자율권,국회,입법권	이른바 '변칙처리'된 법률안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인 바, 국회 내 다수당이 소수당의 물리적인 반대를 회피하거나 제압하고 변칙적인 의사진행을 통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을 경우 의사진행상의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의결행위의 무효화, 나아가 당해 법률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369,819
MPA012591	치의학	스텐트,임플란트,치조골,천공,치아	또한, 전술한 실시예들에서는, 로드가 드릴수용공의 축선에 대해 직각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로드는 드릴수용공의 축선과 소정의 각도를 가질 수도 있다.	372,810
MPA01195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고형암,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조절 T 세포,마이크로어레이,비장	본 항체는 특정 항원 결정기를 정하여 생산하지 않고, Lrig1 단백질에 어느 부위든지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하였다.	292,935
MPA008179	약학/약리학	유전자,전립선 암,성장인자,투석,표피	펩타바디 부분은 특이적 프라이머 및 PCR을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483,430
LTB038076	상사법등	은행간시장,환율의 의의,장내시장,대고객시장	환율은 통화의 상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한다.	460,105
MPA011232	방사선과학	엑스레이,방사선 촬영,테이블,엑스레이 촬영,해부학	콜리메터는 조사야 조절기구라고 불리울 수도 있다.	132,781
LTB014473	법학일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민법,관습법,대법원,헌법재판소	그러나 민법이라는 법률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법과는 구별되는 민법전만의 해석원리가 존재하게 된다.	191,636
MPA0151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술기,사이토카인,클리니컬 패스,아디포넥틴,패혈증	68, 수술후 감염되지 않은 예에서는 1.	449,577
MTB017564	내과학	성장호르몬,선종,시상하부,종양,뇌하수체	뇌하수체는 시상하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뇌하수체 호르몬을 표적기관에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표적기관에서 생성된 호르몬은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에 음성 되먹이기 기전을 보임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30,271
MPA014973	약학/약리학	불면증,톨루엔,에탄올,투여,정서 장애	, Jurnal f Medicinal Chemistry, 1992, 35, 14841486]에 따라 아고멜라틴은 문헌 [Tinant et al.	469,768
MTB005881	생리학	혈액,정자,기형,자궁,난자	[[2]] 배아 발달 그림은 배란과 수정 이후 한 주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날짜별로 보여주고 있다.	484,241
LTB054993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송절차상 법령위반의 위법,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항소심법원,공소장부본 송달의 의의와 효과,대법원	【사건의 경과 2】 ① 환송후 항소심법원은 갑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다.	373,050
LTB070323	민법일반	항소권,신의칙,실효의 원칙,제척기간,소유권	그런데 ①과 ③은 모든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만, ②는 판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246,123
LJU000202	헌법	병역법,병무청,평등권,비례성원칙,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성으로, 2015.	446,375
LTB047537	민법일반	수증자와 제3자의 관계,일반 법리와의 정합성,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민법 제1085조의 적용 범위,부담부 유증	그렇다면 수증자와 제3자의 관계는 애당초 민법 제108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둘째, 일반 법리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만약 제3자의 권리가 물권이라면 수증자는 그 물권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354,582
LTB021561	민법일반	중재판정,중재합의,집행판결,국제물품매매협약,뉴욕협약	둘째, 원고가 에서 제시한 승낙거절기한이 도과한 때.	204,931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16%, 골든브릿지저축은행 4.	444,307
LJU002642	헌법	양도소득세,국토계획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지방자치법	한편 우리의 양도소득세제는 자본적 성격을 지닌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보유 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본질적 기능 이외에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목적적 기능도 강조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ㆍ비과세 등은 부동산 투기 억제의 기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267,275
LTB026977	형법/형사소송법등	영장주의,형사소송,헌법,변사자검시,형사소송법	이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지휘하여야 한다.	243,057
MPA0118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염,발바닥,마사지	도 1a는 본원에서 제공되는 기본타입 족욕기의 외부형상을 사시도로 나타낸 것이고, 도 1b는 도 1a에 제시되는 족욕기의 내부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분해 사시도로 나타낸 것이며, 도 1c는 도 1a에 제시되는 족욕기의 내부적층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투시형태로 나타낸 측면도이다.	255,953
MPA010948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피부 조직	초음파 프로브 오일 대체 수용액이 산성 또는 염기성을 띠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므로, 중성 수용액에 대하여는 반응을 하지 않도록 구성될 수 있다.	57,980
MPA009558	산부인과학	피부,계면활성제,태반,탈수,혈액	45 ㎛ 필터 및 0.	155,010
MPA019664	내과학	소화관,십이지장,담도,이자,스텐트	이에 다시 십이지장 내에 음식물의 흐름이 끊기게 되면 상기 역류방지단속부는 다시 도 4a와 같은 상태로 복원된다.	316,244
LTB018984	행정법	손해를 배상,구상권,지방경찰청,지방자치단체,구상의 문제국가배상법	판례「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10,330
LTB001165	행정법	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지출원인행위,지방의회	[4]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에 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244,157
MPA0122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모공,마사지,피부 손상	100 : 수정 핫쿨 마사저 110 : 몸체 111 : 전원부 113 : 냉각부 115 : 제어부 117 : 조작패널 117a : 온오프 스위치 117b : 제1조작부 117c : 제2조작부 117d : 디스플레이부 130 : 핫 마사저 131 : 제1손잡이부 133 : 제1헤드부 133a : 홀부 133b : 거치단턱 133c : 홀 134 : 제1플레이트 134a : 관통홀 135 : 히터 140 : 쿨 마사저 141 : 제2손잡이부 143 : 제2헤드부 145 : 제2플레이트 147 : 코팅층 150 : 레이저 방사장치 155 : 미용액 분사노즐 156 : 공급호스 160 : 냉매순환호스 161 : 유입부 162 : 유출부 S : 온도 센서, 근접 센서.	456,888
LTB000593	민법일반	공정거래법,독점공급계약,불공정거래행위,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 청구	더욱이 실제에 있어서도 이용약관은 제3자와의 계약에 편입되었을 것이므로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수정할 수도 없으며, 설사 일견 제3자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약관의 다른 조항들과 종합하여 보면 반드시 제3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약관인 이상 그 변경은 다수의 제3자에 대하여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374,635
MPA00406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막,체외수정시술,수정란,신장	이때 상기 수정란 상기 수용홀에 수용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상기 인장수단을 이용하여 단계를 수행한 상태에서 상기 수정란를 이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27,161
MTB00453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연구 실행하기,연구결과의 해석과 보급,투고를 위한 논문 작성하기,조사연구	연구내용을 복잡한 문법이나 문장으로 혹은 여러 개의 형용사 구문으로 설명하는 것은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115,340
MTB01134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어깨,관절,어깨뼈,신장 운동,근육	워밍업이 충분하지 않거나 고정 전략이 비효율적이면 신장 운동의 효과는 감소될 수 있다.	121,364
MPA0157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크류,팔꿈치,받침대,어깨,재활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실시예들을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통상의 기술자라면 본 발명의 범주 내에서 추가의 실시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199,834
MPA0009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stain,중첩,스크류	마지막으로, 운동량 측정 단계에서는 저장부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즉 압전소자에 의해 생성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제어부에서 판단하여, 디스플레이부로 사용자의 운동량을 표시하게 된다.	233,570
LTB006993	행정법	배상청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국가배상법,보훈보상자법,헌법	판례는 면책조항 제 2 조 제 1 항 단서)이 종전 면책조항과 마찬가지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52,229
LTB027761	법학일반	비폭력성,형법,낙천낙선운동,시민불복종,이의를 제기	비폭력성 다음으로 시민불복종으로 파악될 수 있으려면 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341,211
MPA001839	일반외과학	절개,무릎봉합,봉합	어떤 걸림구멍에 돌기부재를 대응시켜 결합시킬지는 환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309,209
MPA014206	약학/약리학	약동학,경구투여,채혈,투약,투여	5에 이르고, 10분후 최대 에스오메프라졸 농도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방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256,882
MTB003641	내과학	거위발윤활낭염,신경병증,복재신경,Saphenous neuropathy,복재신경병증	자세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무릎은 구부리고, 발의 외측면은 바닥에 닿도록 한 개구리 다리 자세를 취한다.	226,162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간병보험의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갱신형 실손 간병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건강상태보다는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한 언더라이팅을 할 필요가 있음.	112,737
LTB035788	민사소송법	처분문서,변론,채무이행소송,대법원,정확성	Y는 갑제1, 2호증의 각 2에 날인된 인영이 Y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318,031
LTB020875	헌법	위헌소원,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헌법,사립학교법,노동운동	"교육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456,289
MPA016835	내과학	담낭관,담즙,스텐트,담도,피막	하지만, 본 발명의 담도용 스텐트는 몸체의 형상, 더 나아가서는 스텐트 전체의 원통형 형상에 외측으로 돌출된 돌출부분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형상, 수, 간격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됨으로써, 단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협착부위에 접하며 내강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제1돌출부 내지 제4돌출부가 협착부위와 스텐트 간에 소정의 개방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협착이 발생한 제1분지관의 내강 회복 및 재협착 방지 효과와 더불어 제2분지관로부터 주관으로 이동 또는 배출되는 분비액 또는 체액 등의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63,098
LTB012423	민법일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기판력,시효중단의 근거 및 범위,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응소	이 경우 채무자가 대항요건 불비를 들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양수인에게 채권이 귀속되는 이상 청구 자체는 적법.	396,771
MPA008249	약학/약리학	뇌허혈,과산화수소,형광현미경,신경세포,현미경	세포 세포사멸을 측정하기 위해 TUNELmediated bitinylated dUTP nick end labeling) 염색을 실시하였다.	356,721
MTB0105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물리적 인자치료,호흡운동,뻗침운동,근육,관절	탈신경근육 전기자극, 기능적 전기자극 등을 적용한다.	436,073
LJU001043	민사소송법	기판력,변론,확인소송,시효중단,이행소송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소 판결과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통해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는 보다 손쉽게 시효중단이라는 자신이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429,576
MTB00764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MethVisual,유전체,후성유전학,DNA 메틸화,염색체	zip 실전문제: Muse Gm9 영역의 bisulfite 서열 표본2.	235,647
LTB033760	헌법	규범상태,신뢰,기정사실,취득시효,소유권	非法의 자연상태를 법원의 재판절차로 법적 상태로 전환하여, 망인과 병원 간 최초 의료계약은 법적 상태이나, 식물인간으로 의식 없는 상태에서 행한 연명치료에 대한 망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인공호흡기 부착'만 사실상태이고 연명치료자체는 법적 상태로 존속한다 한 것이다.	191,971
MPA001971	정형외과학	척주,척추수술,strain,screw,thread	수용부의 원통형의 축선 방향에서 본 U자형 홈의 깊이는 수용되는 로드의 직경보다 크므로 압력 요소의 측면 레그는 로드의 상측으로 연장한다.	39,274
TNL109179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특허청장 소속 발명교육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심의위원회의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을 규정 라.	115,233

MTB002337

안과학/임상안광학

뇌바닥동맥끝증후군,눈운동이상,동공검사,신경섬유,신경

여기서 절전신경섬유가 나와 배쪽신경뿌리로 나간다.

285,230

MPA008078

내과학

심장 충격기,심장,심장 충격기 보관장치,절개

상기 걸림바의 바디부는 상기 본체 관통홀 및 도어 관통홀로 삽입되는 과정에서 변형되고, 상기 걸림바는 상기 단턱이 상기 흔들림 방지부에 밀착될 때까지 상기 본체부에 삽입된다.

188,742

LTB045843

형법/형사소송법등

포탈죄,관세포탈죄,유기징역,수입죄,관세법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47,913

LTB052984

상사법등

책임주의,보험기간,상법,해상보험법,보험사고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 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

375,272

LJU006705

민사소송법

확정판결,기판력,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채권자,청구이의의 소

선고 2016나307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이송한다.

470,330

LTB003052

상사법등

금융감독원,의결권,금융위원회,투자신탁,조세특례제한법

15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45,086

MTB006624

내과학

유전자,HBV 중복 감염 환자,콩팥병,C형 간염,간이식

Glecaprevir/pibrentasvir로 치료할 수 있으며, 치료 기간은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인 환자와 같다.

5,747

LTB063336

민법일반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청구권,소유권,방해제거청구,민법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 그 처리를 구할 수 있는지1.

360,780

LTB02744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재판상 감경,법률상의 감경,작량감경,감경

선고 96도3466 판결.

167,912

MTB015111

방사선과학

골괴사,괴사,손상,관절,골수

병기 골괴사의 병기를 분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치료방식을 결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거나 영상의학과 의사가 골괴사를 판독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기술하는 데 바탕이 된다.

375,365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정부는 '10년부터 '22년 6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충북 단양 도담과 경북 영주·안동·의성·군위·영천을 잇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3,955

MPA0170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심장,근육,정맥,동맥,팔다리

체크밸브를 통과하기가 체크밸브를 통과하기보다 어려우므로, 체크밸브를 통과하는 공기는 튜브내의 공기흐름을 중단시킨다.

340,507

LJU001109

조세/세법

국세기본법,과세관청,대법원,가산세,소득세법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8,804

TDF02135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통제변수로는 국가 CDS프리미엄, 주가수익률,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시중유동성 증가율 등 주로 거시경제 변수를 사용하였다.

121,237

MPA015620

치의학

치과,발진,초음파

도 3b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명시적인 센서 라인 또는 식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라인이 제공된다.

240,349

LTB014120

형법/형사소송법등

횡령죄,불법 영득 의사,소유권,대법원,저당권

그 후 위 망인들의 자손들이 M임야를 불법 처분한 이후 M임야에 관하여 원인 무효인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이 순차 경료되었다.

55,539

LTB064215

행정법

고등법원,택지개발계획,표준지공시지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대법원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991.

354,340

LJU004818

민사소송법

상계항변,기판력,수동채권,대법원,반대채권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249,589

MPA009590

피부과학

진피,에탄올,콜라겐,피부,표피

이후, 4℃ 저온 반응기에 상기 무세포 진피조직을 넣은 다음, 실시예 2.

30,844

MTB0214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바닥,15개월 발달,기도,집게손가락,손가락

서서 창밖을 보며 관심 있게 쳐다본다.

478,718

MPA017702

정형외과학

관절,식염수,내시경,니들

니들부는 핸들부에 장착되고, 신체에 삽입된다.

211,769

LTB002710

상사법등

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자기자본비율,순자본비율,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102,335

LTB063102

민법일반

신의칙상 고지의무,기망/강박,제3자의 사기 . 강박에 관한 판례,교환계약에서 시가에 대한 묵비,강행규정 위반

54413은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

58,753

MPA018358

약학/약리학

젤라틴,채혈,에탄올,톨루엔,투여

이 과정에서 코어 정제가 코팅액에 의해 응집되어 불량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절히 코팅액의 분사속도와 급기온도를 조절하였다.

302,731

MPA018281

약학/약리학

디클로로메탄,양친성 고분자,액체크로마토크래피,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5당량과 4pyridine 1.

341,589

LTB049921

의료/보건법

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연명의료결정법,보건복지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6.

436,162

LJU005840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평등권,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피해자의 진술

"라고 하였으나 정신이 없어서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자신의 손을 잡더니 "아가씨 왜 이래 그냥 타.

121,558

LTB014494

민사소송법

회생계획불인가결정,폐지결정,개시신청,파산채권의 조사,재단채권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의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61,707

MPA001928

생화학

혈청,비염,아토피 피부염,천식,표피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과거력 등의 임상적 특징과 천식이나 비염과 같은 대기형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유무 등의 정보에 관한 서면 질문지에 대한 작성을 시행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혈액과 피부병변 펀치 생검 조직을 채취하였다.

14,680

MPA001872

성형외과학

비강,스크류,연골

예를 들어, 삽입물의 평면에 수직하게 연장하는 주요 부분의 파트들은 곡률을 가진다.

33,737

LJU001161

경제법

재산세,소유권,지방세법,신탁법,체납처분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법 개정 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세법 부칙 제1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44,894

LJU006404

조세/세법

배임죄,대법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매수청구권,증권거래법

자 이사회에서 합병계획 발표시 외환카드 주주들이 행사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합병비율을 낮출 의도로 외환카드 감자 문제를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223,017

MTB014458

산부인과학

자궁,출혈,제왕절개,절개

: 컵의 전 직경을 흡입기의 장치 전후 및 견인 전에 촉진해야 함 ③ 견인 시 양손을 모두 사용하여, 한손은 Cup을 잡고 한손은 손잡이를 잡아 견인 4) 합병증.

248,238

MPA017249

정형외과학

외과,가위,대퇴골,케이지

상기 몸체의 제 1 단부와 상기 몸체의 제 2 단부는 각각 곡선형이고, 원의 원주 일부를 형성한다.

232,344

MPA014776

안과학/임상안광학

해부학,동공,안면

또한 도면들에 있어서, 영역의 길이 및 두께 등은 편의를 위하여 과장되어 표현될 수도 있다.

14,751

MTB003900

내과학

핍뇨기,출혈,이뇨기,회복기,결막

혈관유출로 인해 혈색소와 적혈구용적률이 상승하였다가 핍뇨기 후기 또는 이뇨기에 정상화된다.

182,840

MPA0082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정상 세포,유전자,폐암,혈청

쿠마시 블루 염색 이렇게 얻어진 혈청을 LCMS/MS 분석하기 위해 1차원 겔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였다.

13,007

LJU004630

노동법등

근로기준법,부산지방법원,산림조합법,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256,044

LJU005934

조세/세법

형법,배임죄,대법원,대표권,민법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468,787

LTB041239

민법일반

할부판매법,사정변경의 원칙,민법,채무인수

5) 吉田邦彦, 債權侵害論再考 , 有裵閣, 1991 외에 平井, 119頁 이하.

173,795

LTB052738

상사법등

보수청구권,법정이자청구권,상행위의 유상성,상사유치권,상사질권

또한 중개인은 중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고객간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362,398

MTB018984

방사선과학

관절,척골,ligament,손상,요골

TFC의 퇴행성 변화는 T1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로 보여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498,923

MPA003588

내과학

복부,심전도,가슴

2mV 값을 가지는 신호의 경우 태아를 모델로 한 사용자 B의 심전도와 심음도 신호는 분당 약 1.

60,726

LTB002227

상사법등

파생결합증권,ELS,위험회피거래,주가연계예금

ELS와 유사한 상품으로 주가연계예금, 주가연계펀드, 주가연계신탁 등이 있다.

230,030

MTB008553

내과학

루푸스,손상,합병증,홍반,아스피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중단하면 임신 중 전신홍반루푸스 악화 위험이 증가한다.

5,448

LTB060096

지적재산권법

진보성 판단,대법원,특허청구범위,특허법

특허법 제66조에서도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66,814

MPA008939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폐렴,접종,혈액,직장

전기간 투여군에서는 평균 섭수량이 접종 2일 후에 2.

431,869

LTB055909

민법일반

지적재산권,보호국법,이차적 침해,의회

이차적 침해 CLIP 원칙은 침해를 교사, 방조하는 자의 책임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이차적 책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195,287

MTB022896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유전체,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백신,구제역

바이러스 입자는 약 50~70 nm 크기의 소형의 다형태성 구형 또는 타원형이고 면은 작은 표면 돌기로 이루어져 비교적 평활하며, 내부에는 약 40 nm 직경의 정이십면체 nuclecapsid cre가 있다.

129,825

LTB065410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업주,법인의 대표자,법인의 책임형식,양벌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양벌규정의 사업주 또는 사용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497,929

MTB003329

약학/약리학

백신,디프테리아,인플루엔자 바이러스,파상풍,독감

효율면에서 aP 백신은 일반적으로 wP 백신의 최저 효율보다는 높고 최고 효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5,851

LTB018582

헌법

의회,헌법,자율권,국회,입법권

이른바 '변칙처리'된 법률안의 위헌성에 관한 문제인 바, 국회 내 다수당이 소수당의 물리적인 반대를 회피하거나 제압하고 변칙적인 의사진행을 통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을 경우 의사진행상의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의결행위의 무효화, 나아가 당해 법률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369,819

MPA012591

치의학

스텐트,임플란트,치조골,천공,치아

또한, 전술한 실시예들에서는, 로드가 드릴수용공의 축선에 대해 직각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로드는 드릴수용공의 축선과 소정의 각도를 가질 수도 있다.

372,810

MPA01195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고형암,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조절 T 세포,마이크로어레이,비장

본 항체는 특정 항원 결정기를 정하여 생산하지 않고, Lrig1 단백질에 어느 부위든지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하였다.

292,935

MPA008179

약학/약리학

유전자,전립선 암,성장인자,투석,표피

펩타바디 부분은 특이적 프라이머 및 PCR을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483,430

LTB038076

상사법등

은행간시장,환율의 의의,장내시장,대고객시장

환율은 통화의 상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한다.

460,105

MPA011232

방사선과학

엑스레이,방사선 촬영,테이블,엑스레이 촬영,해부학

콜리메터는 조사야 조절기구라고 불리울 수도 있다.

132,781

LTB014473

법학일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민법,관습법,대법원,헌법재판소

그러나 민법이라는 법률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법과는 구별되는 민법전만의 해석원리가 존재하게 된다.

191,636

MPA0151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술기,사이토카인,클리니컬 패스,아디포넥틴,패혈증

68, 수술후 감염되지 않은 예에서는 1.

449,577

MTB017564

내과학

성장호르몬,선종,시상하부,종양,뇌하수체

뇌하수체는 시상하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뇌하수체 호르몬을 표적기관에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표적기관에서 생성된 호르몬은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에 음성 되먹이기 기전을 보임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30,271

MPA014973

약학/약리학

불면증,톨루엔,에탄올,투여,정서 장애

, Jurnal f Medicinal Chemistry, 1992, 35, 14841486]에 따라 아고멜라틴은 문헌 [Tinant et al.

469,768

MTB005881

생리학

혈액,정자,기형,자궁,난자

[[2]] 배아 발달 그림은 배란과 수정 이후 한 주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날짜별로 보여주고 있다.

484,241

LTB054993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송절차상 법령위반의 위법,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항소심법원,공소장부본 송달의 의의와 효과,대법원

【사건의 경과 2】 ① 환송후 항소심법원은 갑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다.

373,050

LTB070323

민법일반

항소권,신의칙,실효의 원칙,제척기간,소유권

그런데 ①과 ③은 모든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만, ②는 판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246,123

LJU000202

헌법

병역법,병무청,평등권,비례성원칙,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성으로, 2015.

446,375

LTB047537

민법일반

수증자와 제3자의 관계,일반 법리와의 정합성,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민법 제1085조의 적용 범위,부담부 유증

그렇다면 수증자와 제3자의 관계는 애당초 민법 제108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둘째, 일반 법리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만약 제3자의 권리가 물권이라면 수증자는 그 물권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354,582

LTB021561

민법일반

중재판정,중재합의,집행판결,국제물품매매협약,뉴욕협약

둘째, 원고가 에서 제시한 승낙거절기한이 도과한 때.

204,931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16%, 골든브릿지저축은행 4.

444,307

LJU002642

헌법

양도소득세,국토계획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지방자치법

한편 우리의 양도소득세제는 자본적 성격을 지닌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보유 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본질적 기능 이외에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목적적 기능도 강조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ㆍ비과세 등은 부동산 투기 억제의 기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267,275

LTB026977

형법/형사소송법등

영장주의,형사소송,헌법,변사자검시,형사소송법

이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지휘하여야 한다.

243,057

MPA0118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염,발바닥,마사지

도 1a는 본원에서 제공되는 기본타입 족욕기의 외부형상을 사시도로 나타낸 것이고, 도 1b는 도 1a에 제시되는 족욕기의 내부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분해 사시도로 나타낸 것이며, 도 1c는 도 1a에 제시되는 족욕기의 내부적층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투시형태로 나타낸 측면도이다.

255,953

MPA010948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피부 조직

초음파 프로브 오일 대체 수용액이 산성 또는 염기성을 띠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므로, 중성 수용액에 대하여는 반응을 하지 않도록 구성될 수 있다.

57,980

MPA009558

산부인과학

피부,계면활성제,태반,탈수,혈액

45 ㎛ 필터 및 0.

155,010

MPA019664

내과학

소화관,십이지장,담도,이자,스텐트

이에 다시 십이지장 내에 음식물의 흐름이 끊기게 되면 상기 역류방지단속부는 다시 도 4a와 같은 상태로 복원된다.

316,244

LTB018984

행정법

손해를 배상,구상권,지방경찰청,지방자치단체,구상의 문제국가배상법

판례「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10,330

LTB001165

행정법

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지출원인행위,지방의회

[4]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에 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244,157

MPA0122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모공,마사지,피부 손상

100 : 수정 핫쿨 마사저 110 : 몸체 111 : 전원부 113 : 냉각부 115 : 제어부 117 : 조작패널 117a : 온오프 스위치 117b : 제1조작부 117c : 제2조작부 117d : 디스플레이부 130 : 핫 마사저 131 : 제1손잡이부 133 : 제1헤드부 133a : 홀부 133b : 거치단턱 133c : 홀 134 : 제1플레이트 134a : 관통홀 135 : 히터 140 : 쿨 마사저 141 : 제2손잡이부 143 : 제2헤드부 145 : 제2플레이트 147 : 코팅층 150 : 레이저 방사장치 155 : 미용액 분사노즐 156 : 공급호스 160 : 냉매순환호스 161 : 유입부 162 : 유출부 S : 온도 센서, 근접 센서.

456,888

LTB000593

민법일반

공정거래법,독점공급계약,불공정거래행위,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 청구

더욱이 실제에 있어서도 이용약관은 제3자와의 계약에 편입되었을 것이므로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수정할 수도 없으며, 설사 일견 제3자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약관의 다른 조항들과 종합하여 보면 반드시 제3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약관인 이상 그 변경은 다수의 제3자에 대하여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374,635

MPA00406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막,체외수정시술,수정란,신장

이때 상기 수정란 상기 수용홀에 수용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상기 인장수단을 이용하여 단계를 수행한 상태에서 상기 수정란를 이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27,161

MTB00453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연구 실행하기,연구결과의 해석과 보급,투고를 위한 논문 작성하기,조사연구

연구내용을 복잡한 문법이나 문장으로 혹은 여러 개의 형용사 구문으로 설명하는 것은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115,340

MTB01134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어깨,관절,어깨뼈,신장 운동,근육

워밍업이 충분하지 않거나 고정 전략이 비효율적이면 신장 운동의 효과는 감소될 수 있다.

121,364

MPA0157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크류,팔꿈치,받침대,어깨,재활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실시예들을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통상의 기술자라면 본 발명의 범주 내에서 추가의 실시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199,834

MPA0009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stain,중첩,스크류

마지막으로, 운동량 측정 단계에서는 저장부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즉 압전소자에 의해 생성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제어부에서 판단하여, 디스플레이부로 사용자의 운동량을 표시하게 된다.

233,570

LTB006993

행정법

배상청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국가배상법,보훈보상자법,헌법

판례는 면책조항 제 2 조 제 1 항 단서)이 종전 면책조항과 마찬가지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52,229

LTB027761

법학일반

비폭력성,형법,낙천낙선운동,시민불복종,이의를 제기

비폭력성 다음으로 시민불복종으로 파악될 수 있으려면 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341,211

MPA001839

일반외과학

절개,무릎봉합,봉합

어떤 걸림구멍에 돌기부재를 대응시켜 결합시킬지는 환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309,209

MPA014206

약학/약리학

약동학,경구투여,채혈,투약,투여

5에 이르고, 10분후 최대 에스오메프라졸 농도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방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256,882

MTB003641

내과학

거위발윤활낭염,신경병증,복재신경,Saphenous neuropathy,복재신경병증

자세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무릎은 구부리고, 발의 외측면은 바닥에 닿도록 한 개구리 다리 자세를 취한다.

226,162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간병보험의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갱신형 실손 간병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건강상태보다는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한 언더라이팅을 할 필요가 있음.

112,737

LTB035788

민사소송법

처분문서,변론,채무이행소송,대법원,정확성

Y는 갑제1, 2호증의 각 2에 날인된 인영이 Y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318,031

LTB020875

헌법

위헌소원,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헌법,사립학교법,노동운동

"교육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456,289

MPA016835

내과학

담낭관,담즙,스텐트,담도,피막

하지만, 본 발명의 담도용 스텐트는 몸체의 형상, 더 나아가서는 스텐트 전체의 원통형 형상에 외측으로 돌출된 돌출부분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형상, 수, 간격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됨으로써, 단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협착부위에 접하며 내강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제1돌출부 내지 제4돌출부가 협착부위와 스텐트 간에 소정의 개방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협착이 발생한 제1분지관의 내강 회복 및 재협착 방지 효과와 더불어 제2분지관로부터 주관으로 이동 또는 배출되는 분비액 또는 체액 등의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63,098

LTB012423

민법일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기판력,시효중단의 근거 및 범위,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응소

이 경우 채무자가 대항요건 불비를 들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양수인에게 채권이 귀속되는 이상 청구 자체는 적법.

396,771

MPA008249

약학/약리학

뇌허혈,과산화수소,형광현미경,신경세포,현미경

세포 세포사멸을 측정하기 위해 TUNELmediated bitinylated dUTP nick end labeling) 염색을 실시하였다.

356,721

MTB0105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물리적 인자치료,호흡운동,뻗침운동,근육,관절

탈신경근육 전기자극, 기능적 전기자극 등을 적용한다.

436,073

LJU001043

민사소송법

기판력,변론,확인소송,시효중단,이행소송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소 판결과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통해 같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는 보다 손쉽게 시효중단이라는 자신이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429,576

MTB00764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MethVisual,유전체,후성유전학,DNA 메틸화,염색체

zip 실전문제: Muse Gm9 영역의 bisulfite 서열 표본2.

235,647

LTB033760

헌법

규범상태,신뢰,기정사실,취득시효,소유권

非法의 자연상태를 법원의 재판절차로 법적 상태로 전환하여, 망인과 병원 간 최초 의료계약은 법적 상태이나, 식물인간으로 의식 없는 상태에서 행한 연명치료에 대한 망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인공호흡기 부착'만 사실상태이고 연명치료자체는 법적 상태로 존속한다 한 것이다.

191,971

MPA001971

정형외과학

척주,척추수술,strain,screw,thread

수용부의 원통형의 축선 방향에서 본 U자형 홈의 깊이는 수용되는 로드의 직경보다 크므로 압력 요소의 측면 레그는 로드의 상측으로 연장한다.

39,274

TNL109179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특허청장 소속 발명교육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심의위원회의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을 규정 라.

115,233